○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조정 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한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인석 예.

○이한영 위원 정회하시기 전에 한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서비스원 원장님 나오셨습니까?

원장님 좀 잠깐 발언대로.

○위원장 송인석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그동안 원장님께서는 저희 의회에서 오랫동안 의정활동을 해오셨고 또 정치활동을 해오셨는데, 이번에 사회서비스원 원장으로 취임을 하셨는데 운영방안이나 앞으로의 포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의회 의원 입장으로 계시다가 서비스원 원장으로 계시는데 감회가 어떠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다시 한번 대전시 복지서비스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김인식 원장님.

○위원장 송인석 원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제가 김인식 원장께서 사회서비스원 원장에 임명을 받았다고 해서 사실 우려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또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했었던 의원이었고 또 선배의원이고 의장까지 지내셨던 분이 집행기관의 수장으로 가있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 고민을 사실 했었어요.

고민도 했었고, 그런데 어떻든 제가 김인식 원장과는 함께 의정활동도 4년간 같이 했었고 그 성품이나 능력 또 여성으로서 섬세함과 꼼꼼함, 그리고 대단히 정의로운 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의정활동을 같이 하면서 많은 부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직 의원을 지냈든 또는 의장을 지냈든 간에 사회서비스원에서 세상에 우리 대전시 소외된 약자와 어려운 이웃을 세심한 부분까지 여성의 손길로서 보살펴야 할 곳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정말 김인식 원장의 따뜻한 성품과 추진력, 열정 이것을 저는 의정활동 같이 4년간 하면서 아주 많은 부분 느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혹 일말의 걱정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께서 여러 가지 포부에 대해서, 각오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 또한 그런 모든 김인식 원장의 능력과 세세한 성품, 16년간 갈고 닦았던 정책능력 또 대전시 집행기관의 사무에 대해서 잘 꿰뚫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지금까지보다 생동감 있고 성장하는 복지 또 생산성 있는 복지가 될 수 있도록 김인식 원장께서 마지막 열정을 가지고 대전시민을 위해서 봉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본 위원의 이런 부탁에 대해서 짤막한 각오의 말씀 다시 한번 한 말씀 대전시민들께 해주시지요.

○박종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인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2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전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광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1% 증가한 6조 5,617억 2,5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금년 대비 2.1% 증가한 5조 4,772억 8,0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재정운용상 과다계상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총 50건 287억 3,250만 6,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8.6% 증가한 1조 844억 4,5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재정운용상 과다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사업 총 3건 10억 3,168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 및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금년 대비 14.8%인 1,261억 1,300만 원이 증액된 9,783억 7,500만 원으로 수입과 지출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대의견입니다.

부대의견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조정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인석 김선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김선광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김선광 부위원장께서 제시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김선광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김선광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의결과 관련하여 이택구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택구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국비 등 내부재원 확보는 어려워질 것이며 대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경제활력을 위한 적재적소에 투자도 필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재정건전성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세입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자구노력을 강구하고 지방채무 최소화 등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대책과 체계적인 재정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전시민 모두가 행복한 대전을 위해 취약계층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해준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내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과 자료제공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6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최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