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관 권승학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입니다.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에서는 송활섭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정명국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며, 장애인사회참여증진특별위원회에서는 황경아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이효성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 이후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모두 11건으로 시장 제출안은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등 6건이며, 교육감 제출안은 202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5건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민선 8기 첫 번째 본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시민 여러분들과 의회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대기업과 산업용지 부족으로 인한 경제구조 취약 등 대전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래전략산업과 일자리가 선순환되는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민선 8기 시정비전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 심화, 주요 현안사업들의 지연 등으로 인해 우리 시가 처한 현실은 엄중했습니다.

하지만 일류 경제도시 대전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한 결과 대전시 발전을 위한 초석을 놓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느낄 수 있는 충분한 시정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첫째, 대전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한 핵심전략산업 육성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을 조기에 확정시켜 K-방산 전진기지 구축을 위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대통령실, 중앙정부 등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정부 우주산업클러스터 구축사업에서 제외되었던 대전을 연구·인재개발 특화지역으로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공공형 복합기업금융기관인 대전투자청 설립을 추진하면서 기업금융 중심 은행을 대전에 설립하기 위한 추동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침체되었던 도시에 생동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충청의 힘을 모아 유치한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는 대전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종합국제스포츠 이벤트입니다.

대전의 국제적 브랜드 가치 상승과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에 한 걸음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팬데믹 상황임에도 2022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를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하여 대전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유치를 확정한 2026 세계태양광총회는 대전이 마이스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최근 예타에 통과한 호남선 고속화사업과 복합과학체험랜드 조성을 통해 대전이 명실상부 교통허브도시와 과학선도도시로서 입지를 굳건히 할 것입니다.

셋째, 시민 맞춤형 정책도 강화했습니다.

대전의 미래인 청년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대전형 월세지원사업을 확대했습니다.

대전 청년통장과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지원사업도 더욱 확대 개편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이슈인 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 무상보육과 교육 실현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장대교차로 입체화 등 오랫동안 쟁점이 되었던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정상화를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시정성과는 시민 여러분들의 지대한 관심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8기는 이러한 성과를 발판으로 삼아 수도권을 뛰어넘는 일류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우선 지역의 힘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대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정책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대전만의 독창성을 살려 대한민국의 미래패러다임을 선도하겠습니다.

자치구와의 미래동행을 통해 각 자치구의 특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성장전략을 마련하여 도시균형발전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시정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시민의 이익입니다.

국궁진력하는 마음가짐으로 언제나 시민 이익 향상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께서 최근 국회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새 정부 예산운영 기조의 핵심은 건전재정입니다.

국비 등 외부자원 확보는 어려워질 것이며 효율적인 재정운영에도 난관이 예상됩니다.

또한 글로벌 인플레이션 및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팬데믹, 미·중 갈등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대외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인 IMF에서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에서도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올해보다 낮은 2.0%로 예측하는 등 그간 경험하지 못했던 시련이 다가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지역·계층·세대 간 양극화를 더욱더 심화시킬 것입니다.

산업 인프라와 기업 집적도가 부족한 지방, 생활소득이 불안정한 사회적 취약계층, 일터를 찾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어르신에게 더욱 혹독한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위기 속에 대전은 대전환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대전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대덕연구단지 조성과 ’93 대전엑스포처럼 매 순간 선택들이 대전의 향후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철저하게 대비하여 유례없는 대내외적 위기를 대전발전의 호기로 삼겠습니다.

취약한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활력 넘치는 경제를 바탕으로 모든 분야에서 일류를 지향해서 혹독한 시간을 이겨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23년은 획기적인 혁신과 담대한 도전을 시작한 원년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시정을 강력하게 이끌겠습니다.

우선 대전 미래전략 2040 그랜드플랜으로 확고한 중장기 도시발전 계획을 마련하여 흔들림 없는 시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미래주력산업 육성 방향,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완성, 효율적인 도시공간 설계 등 분야별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선 8기 100대 핵심과제의 조기 성과창출을 위해 모든 시정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100대 핵심과제에는 전략적으로 재원을 분배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취약계층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민선 8기 시정비전과 철학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2023년 시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가 넘치는 경제도시 대전을 만들겠습니다.

취약한 경제구조를 재편하고 산업용지 확보와 과학기술 혁신기반의 미래핵심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대전의 틀을 바꾸기 위한 도전을 산업단지 개발을 통해 시작하고자 합니다.

민선 8기 핵심공약인 산업단지 500만 평 조성을 위해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신규 산업단지 지정과 진행 중인 안산국방산단 등의 개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바이오·헬스케어, 국방, 나노·반도체, 항공우주산업을 미래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바이오창업원 및 카이스트 혁신 디지털 의과학원 설립을 통해 대전을 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대전에 이전할 예정인 방위사업청과 연계한 방산혁신클러스터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우주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연구·인재개발 분야 특화계획을 수립하겠으며 나도·반도체 종합연구원 대전 설립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축된 탄탄한 산업기반을 바탕으로 미래핵심전략산업 분야 대기업 및 강소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 설립될 대전투자청을 통해 핵심전략산업의 벤처투자를 활성화하여 기업금융 중심 은행 대전 설립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내년은 대덕특구가 조성된 지 50년, 대전엑스포가 개최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대규모 기념사업과 대덕특구의 시민 개방을 추진하여 시와 대덕특구가 원팀으로 미래 50년을 준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둘째, 세계를 주도하는 문화도시 대전을 만들겠습니다.

지역의 정체성을 살린 매력적인 문화·관광 콘텐츠를 육성하고 차별화된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대전 연고 세계적인 예술인 특화전시관 조성과 비상임 시민예술단 설립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예술인들의 활동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시립미술관 및 대전문학관 추가건립에 관한 타당성조사도 신속하게 추진하여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에도 매진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8월 원도심을 중심으로 열리는 대전0시축제는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경제 활성화형 축제로 육성하여 원도심 활성화의 기폭제로 만들겠습니다.

대전만의 특색 있는 여행 콘텐츠 발굴을 위한 호국보훈파크 조성, 보문산 권역 산림휴양단지 조성, 대청호관광 활성화 등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대전 첨단 인쇄출판정보산업단지와 웹툰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도 연구용역을 통해 기본구상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습니다.

베이스볼 드림파크의 본공사는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과 시민의 건강을 위한 야구장, 축구장, 파크골프장 등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대전을 만들겠습니다.

체계적인 도시공간 및 쾌적한 환경조성과 교통체계 고도화 등으로 사람 중심의 도시발전축을 만들겠습니다.

새로운 도시계획 패러다임을 반영한 2040 대전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내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둔산 등 장기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재정비방안 마련과 산업용지 확보, 체육 및 공공의료시설 확충 등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로 미래지향적 도시공간 구조를 구상하겠습니다.

소제·천동·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해서 쾌적한 생활환경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 중심의 쾌적한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환경부와 연계하여 추진 중인 친환경 명품하천 조성사업은 내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며, 중부권 거점 국가정원 조성 등 시민분들이 주변에서 쉽게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명품 도시정원을 만들겠습니다.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보급을 확대하고 수소 등 미래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아울러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조기 건설을 위해 총사업비 조정 및 기본계획 변경 승인, 실시설계 등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겠으며, 현재 진행 중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도시철도 3·4·5호선 건설전략도 마련하겠습니다.

버스, 지하철, 타슈, 택시 등을 연계하는 통합교통 플랫폼 운영을 내년에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공공교통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또한 수요맞춤형 청년주택 보급, 취업과 창업 지원 등을 통해 청년이 미래를 꿈꾸는 도시로 탈바꿈하겠습니다.

넷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실현으로 상생도시 대전을 만들겠습니다.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아동뿐만 아니라 어르신, 장애인에 대한 돌봄을 대전시가 책임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의 주요원인으로 꼽히는 육아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무상보육과 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성장지원을 위한 미래희망 성장사다리 사업 추진과 어르신, 장애인분들을 위한 지역 맞춤형 통합돌봄체계 구축으로 사회서비스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만 70세 이상 버스비 무료화는 사전절차 이행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차별 없는 대전, 공정한 대전을 구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균형도시 대전을 만들겠습니다.

자치구의 성장이 곧 대전의 발전인 만큼 우선 자치구와 원팀으로서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수도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도시인 대전시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내 균형발전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혁신도시, 도심융합특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을 연계하는 대전역세권 종합기본계획을 내년까지 수립하여 원도심을 중심으로 자원을 집중투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충청권 메가시티를 구축하여 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먼저, 충청권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조성하기 위해 광역교통망 체계가 중요합니다.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 건설공사는 내년 하반기 착공 예정이며, 최근 예타를 통과한 호남선 고속화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정교∼한밭대교 등 국가계획에 반영된 광역도로망 4개 노선은 예타 대상 사업에 포함시켜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을 쌓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하는 2023년도 예산안은 일류 경제도시 대전 실현을 위한 민선 8기 첫 본예산으로 긴축재정을 통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면서도 시민과의 약속사업 이행과 소상공인·자영업인, 청년, 사회적 약자와 함께 보육·교육 지원 등으로 서민부담 경감에 대한 의지를 담았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이전수입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인한 취득세 감소 등으로 올해 수준을 밑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내년도 살림 총규모는 올해 7조 2,174억 원보다 3,227억 원이 증가한 7조 5,40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조 4,773억 원, 특별회계 1조 844억 원, 기금 9,784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의 각 분야별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먹거리 산업을 위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특례보증 302억 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및 창업자금 이차보전금 90억 원, 글로벌 혁신창업 성장허브 조성 및 운영 272억 원 등 지역경제 분야에 7,7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기초연금 5,014억 원, 노인일자리 지원 734억 원, 영유아 보육료 1,216억 원, 아동수당 급여 809억 원 등 총 2조 6,540억 원을 편성하여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저출생·고령화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보건·환경 분야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35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 857억 원, 대전 제2매립장 법정부담금 673억 원, 시민 보건위생 향상과 환경친화적인 도시 조성을 위해 7,297억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교육 분야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817억 원, 유아교육비 지원 173억 원,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400억 원, 갑천 음악분수 조성 80억 원 등 5,6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물류 분야에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894억 원, 도시철도 2호선 건설 203억 원, 대덕특구 동측진입로 개설 80억 원, 회덕IC 건설 75억 원 등 총 5,314억 원을 편성하여 대중교통 지원과 도로개설 등을 통해 시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자치구 재정확충 지원과 시민안전 직결사업 투자를 위해 자치구 조정교부금 4,194억 원, 중부소방서 신축 80억 원, 소방차 교체 44억 원 등 1조 3,1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본예산과 함께 제출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400만 원 증가한 8조 3,062억 원으로 한 해를 정리하는 불가피한 예산만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민선 8기 주요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준엄한 선택으로 민선 8기가 출범한 후 어느덧 5개월가량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의 시간은 민선 8기 시정운영의 큰 틀과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이었고 내년은 민선 8기 시정이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내년 계묘년, 공직자들과 함께 열정으로 대전시가 힘차게 도약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 부탁드리며, 의원님들께서도 대전의 미래를 위해 언제나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존경하는 대전광역시의회 이상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대전시정과 교육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상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올해 대전교육의 주요성과와 내년도 대전교육 정책방향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는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 세계 정세의 불안정, 기후변화,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감염병 등 대내외적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전교육은 우리 학생들이 미래를 선도하는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세계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다양하고 내실 있는 교육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첫째, 교육과정 변화에 따른 고교학점제 현장안착 지원과 미래교육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2019년 전국 최초로 고교학점제 전담팀을 신설하고 2020년 마이스터고 학점제 도입, 2021년 대전고교학점제지원센터 구축에 이어 올해에는 특성화고 학점제 도입과 너두나두 공동교육과정 등을 확대 운영하여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해 차근차근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초‧중‧고 교실에 학교무선망을 구축하고 스마트단말기 5만 9천여 대, 전자칠판 2,484대를 보급하는 등 미래교육 전환에 맞는 디지털교육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둘째,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생들의 교육결손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을 활용하여 개별 학생들의 기초학력실태를 정확히 진단하여 부진교과 맞춤형 보충지도를 강화하고 학생 부진요인별로 다중지원하는 두드림학교 등을 확대 운영하여 모든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촘촘히 챙기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 최초로 메타버스 심리상담‧코칭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힐링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교육가족의 마음건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첨단과학도시, 대전형 창의융합교육으로 미래창의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래노벨과학자 양성을 위한 노벨과학 꿈키움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역대학을 연계하여 대전AI교육지원체험센터와 대전SW교육지원체험센터의 체험프로그램을 활성화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중부권 최초로 개관한 대전수학문화관의 수학체험교육과 대전메이커교육지원센터 메이커교육을 확대 운영하여 지능정보화시대 학생들의 창의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넷째,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조성에 힘썼습니다.

친구사랑 3운동 어울림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학교폭력 없는 학교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안전체험버스와 119 시민체험센터 등 유관기관 연계 안전체험교육 지원을 활성화하여 안전의식과 위기대응능력을 제고하였습니다.

아울러 학교방역물품과 인력을 지속 지원하고 과대학교 보건인력 추가배치 등 학교감염병 상시관리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섯째,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복지 지원에 힘쓰고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교육복지안전망을 모든 자치구로 확대 운영하고 저소득층 교육복지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60개 학교의 노후 특수학급 환경을 개선하고 건강장애학생과 중증장애학생을 위한 충남대병원 내 병원학교와 3개의 병원파견학급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대전 최초의 통합유치원인 대전어울림유치원과 대전호수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신설하는 등 공립유치원 20학급을 신증설하여 유아교육 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의 결과 전국청소년과학페어 대상, 전국이중언어말하기대회 대상,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최우수상, 전국방과후학교 우수사례 공모전 교육부장관상, 전국도서관 운영평가 학교도서관 부문 교육부장관상 등을 수상하였으며,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종합평가 3년 연속 최우수등급, 지방교육재정분석 평가와 민원행정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각각 6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교육과 행정부문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실은 학업과 교육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교육가족과 대전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협력해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덕분으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은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화가 가속화되는 세계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 시기입니다.

대전교육은 그동안 차근차근 추진해온 미래교육의 기반 위에 교육내용과 방법을 혁신하여 한 단계 더 도약하는 2023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세계시민 육성을 위한 2023년도 주요 정책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융합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교 1인성 브랜드 등 인성 중심의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인성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하며, 전국 최초로 구축한 아트키움 통합예매시스템을 활용한 문화예술관람 지원사업을 초·중·고등학교로 확대하는 등 문예체 체험 중심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과학융합교육, AI‧SW 디지털 인재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학교 생태전환교육 체험장 추가구축과 탄소중립 중심학교를 운영하는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생태전환교육을 활성화하며, 그린스마트스쿨과 학교공간혁신사업 추진 등 지속가능한 미래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이 중심이 되는 혁신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미래역량을 기르는 학생성장 중심 맞춤형 교육과정과 교실수업 혁신을 지원하고 유아학비, 사립유치원 교육기자재와 학급운영비 지속 지원,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을 확대하는 등 유아교육의 공교육 기능을 강화하며 교과순회교사 증원, 학점제형 학교공간 조성 등으로 고교학점제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대전진로융합교육원 설립 건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여 본격적인 설립 추진에 나서는 등 개개인의 적성과 소질을 바탕으로 학생 스스로 진로를 개척하도록 진로직업교육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책임교육을 이루겠습니다.

찬찬협력강사제, 기초학력전담교사제를 확대 지원하는 등 기초·기본학력 보장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하고, 다문화‧탈북학생 학교 적응과 성장 지원을 강화하며 공립대안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등 출발선을 보장하는 책임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대전특수교육원 진로직업교육을 활성화하고 서남부지역 특수교육 수요에 부응하는 특수학교 신설과 대전외국어교육원 설립을 추진하는 등 잠재력을 키우는 맞춤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무상급식비 단가 인상으로 질 높은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초등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의 지원비 인상과 현장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 등을 중위소득 80% 이하로 확대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 교육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넷째,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교원의 교육활동보호와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메타버스 등 신기술을 활용한 안전체험 콘텐츠를 개발 지원하는 등 체험 중심의 학교안전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학교 여건을 반영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고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늘어나고 있는 소규모 학교의 강점과 특색을 살린 작은학교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생건강증진학교 운영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저하된 학생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에듀힐링센터 마음건강 지원과 자연친화적인 교육공동체 힐링파크를 조성하는 등 몸과 마음이 건강한 배움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육행정을 펼치겠습니다.

교육가족이 참여하는 교육정책네트워크, 대전교육공감원탁회의를 지속 운영하고 열린기자단을 확대 운영하며 학교 모바일 알림장 앱을 활용하여 학부모에게 대전교육소식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교육가족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교육정책을 구현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율적 내부통제제도를 신규 운영하고 열린감사제도 등을 내실화하여 청렴하고 공정한 교육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3년도 대전교육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내년도 예산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전체 예산 규모는 3조 640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490억 원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교육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2조 4,959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4,066억 원, 기타 이전수입 10억 원, 자체수입 및 전년도 이월금 565억 원, 기금전입금 1,04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교육결손 해소, 미래교육 환경 구축,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교육복지 지원,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조성 등에 중점을 두어 유아 및 초·중등교육 1조 4,340억 원, 평생교육 70억 원, 교육일반 2,807억 원, 인건비 1조 3,122억 원, 예비비 301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교육결손 해소를 위해 기초학력향상 지원 145억 원, 독서교육 지원을 통한 문해력 강화 12억 원, 에듀힐링센터 운영 등 교육가족 심리·정서 지원 37억 원, 인성교육과 학교폭력예방 지원 86억 원, 체육·문화·단체활동 등 사회성 회복 지원 25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미래교육 환경 구축을 위해 AI·SW 교육 활성화 등 ICT 활용교육 113억 원, 고교학점제 등 미래역량을 키우는 교육과정 지원 349억 원, 에듀테크 디지털교육 인프라 강화에 54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복지 지원을 위해 무상급식, 누리과정 지원 등 보편적 교육복지 지원 2,548억 원, 저소득층 교육복지 지원 170억 원, 방과후학교·돌봄교실 지원에 16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감염병 예방 등 건강한 배움터 조성을 위해 학교방역물품 지원 25억 원, 친환경 학교운동장 조성 47억 원, 학교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 24억 원, 학생안전교육 지원에 21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신증설 432억 원, 교실·다목적강당 등 학교시설 증개축 827억 원, 내진보강·석면교체 등 시설안전제고 384억 원, 냉난방‧화장실 개선 등 교육환경 개선 2,025억 원, 그린스마트스쿨 1,044억 원, 학교공간혁신에 69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여건 개선과 미래교육 수요 등에 대한 안정적·체계적 지원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1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1,85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 증액하였습니다.

지난 추경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등을 활용한 기금을 조성하여 재정운용의 안정성 확보를 도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교육은 인재를 만들고 인재는 새로운 미래를 만듭니다.

대전교육은 급변하는 세계화 시대에 모든 학생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저마다의 꿈을 키워 훌륭한 미래인재로 성장하도록 2023년에도 대전교육 구성원 모두가 하나 되어 다양하고 내실 있는 교육정책 추진과 효율적인 교육 투자로 최적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최상의 성과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에 대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위한 가장 중요한 원동력으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심사숙고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본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등 심사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제언을 대전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실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전시정과 대전교육 발전을 이끌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존경하는 민경배 의원님께서는 민선 8기 시장 임기 내 보문산 개발사업 실현방안, 원도심 편의시설 확충방안 그리고 안영IC 인근 만남의 광장 조성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대전시 관광정책과 원도심 균형발전, 주차난 문제 해소 등 다양한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문산 관광개발 임기 내 실현방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문산은 사실상 대전의 심장과 같습니다.

또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문산 시설에 대한 개선 요구, 보문산 관광개발에 대한 아쉬움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문산 관광개발이 번번이 무산되면서 20년째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어 시장으로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숙원을 해결하고자 민선 8기 공약으로 보문산 일대를 체류형 관광단지로 개발하여 우리 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보문산 체류형 관광개발 추진사업을 검토한 결과 대략 3천억 원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전타워 문제, 곤돌라 및 케이블카 문제, 워터파크, 숙박시설 그리고 보문산 호동 일원의 수목원 조성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더 이상의 실패를 번복하지 않기 위해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끊임없이 견학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료수집 등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보문산 관광개발 구상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도 행동하지 않으면 실현할 수 없다는 저의 생각은 확고합니다.

다만 약 3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시 재정으로 할 것인지 민간사업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 사업기간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재원확보도 용이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간제안사업으로 했을 경우에는 한 48개월, 정부고시사업으로 했을 때는 한 60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기 내 실현을 위해서는 조성에서부터 운영, 관리까지 민간자본유치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현재로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또 가능하면 민간사업으로 하는 방향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다 더 긴밀하게 사업추진과 관련된 검토를 해서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문산 관광개발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상황과 다양한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보문산 관광개발사업 기본구상을 완료하고 임기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보문산 관광개발은 우리 시 숙원사업입니다.

그동안 또 많은 노력도 해왔습니다.

그간 경제성과 사업성 부족에 따른 민자유치 실패로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함께 무엇보다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문제들이 주요 난관이었던 것으로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문산 관광개발사업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해 민자유치를 위한 사업성과 경제성 등을 포함한 기본적인 민자유치 제안서 작성 용역을 완료하고 이후 참여기업 유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현재는 민자유치를 위해 워터파크와 숙박시설, 타워와 곤돌라를 각각 추진하는 등 다양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각 사업별로 환경훼손 최소화와 경제성과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위치, 규모, 추진방법 등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철저한 환경조사와 환경성검토를 통해서 산림이 양호한 녹지공간은 제외하고 훼손된 녹지공간 복원도 병행하면서 외국의 선진사례 검토 등을 통해 시민들이 염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문제도 잘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내 유명 관광지의 숙박시설과 워터파크 운영상황 등 급변하는 여행 트렌드를 분석하여 민간자본유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공청회도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도 수렴할 계획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보문산 관광개발 기본구상안을 확정하고 본사업이 하루빨리 가시화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인플레이션,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투자여건 위축 등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단 없는 추진계획으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보문산 관광개발사업이 더 이상 좌절되지 않도록 모든 시정에 힘을 모아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원도심 편의시설, 스포츠센터 확충방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성동 주변에 대한 여러 가지 편의시설, 특히 스포츠센터, 이런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부족은 저도 의원님 생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5개 구가 균형적인 문화체육시설을 함께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의 균형발전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대전광역시에 있는 모든 시민들께서 골고루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도시의 가장 좋은 미래지향적인 목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자치구별 공공체육시설의 균형적인 확충을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신청 등 국비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구 등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한 자치구에서 공모를 신청할 경우 우리 시는 자치구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공모에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모에 선정되면 총사업비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지방비 부분은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시비의 적극적인 투입을 통해서 그 비율을 높여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생각입니다.

아울러 공모에 선정되지 않은 사업부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생활체육 인프라 종합확충계획에 반영하여 자치구별 균형 있는 공공체육시설 조성을 통해 시민스포츠 향유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다목적체육관의 경우 동구는 3곳이 있습니다.

중구는 8곳이 있고 서구는 10곳이 있고 유성구는 6곳, 대덕구는 8곳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체육관 현황을 분석해서 각 지역별로 꼭 필요한 곳에 추가로 다목적체육관을 신설해서 모든 시민들이 골고루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목표입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현방안을 강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말씀해주신 안영IC 인근 만남의 광장 조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은 국토의 중심에 있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많은 교통량에도 불구하고 현재 만남의 광장이 2곳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성IC 광장과 북대전IC 광장 2곳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가 볼 때는 판암IC, 남대전IC, 안영IC 주변에 주차장을 포함한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는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뜻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의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적극 검토해나갈 것이고 시도 적극적으로 정책개발에 나서겠습니다.

저도 가끔 안영IC 다리 밑에 차를 주차하고 간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안영IC 주변에 좋은 주차장을 포함한 만남의 광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거기뿐만 아니고 판암IC, 남대전IC도 역시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지매입과 조성비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주신 안영IC 주변과 관련된 사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것뿐만 아니고 대전시에 있는 IC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판단을 해서 꼭 필요한 곳이 있다면 단·중·장기의 계획을 짜서라도 하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안영IC 주변을 포함한 IC 주변 전체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편 이것을 하려면 아마 자치구와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남의 광장 조성과 관련해서는 각 자치구와 협의하고 또 서로 역할을 분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집행기관석에서 - 예.)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존경하는 민경배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산성동 시장과 주변의 고질적인 민원문제는 사실 제가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서 저희도 직접 점검하고 중구청과도 이 문제에 대해서 긴밀하게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원님의 산성동 주민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과 또 산성동 발전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우선 안전해야 되고 또 수해나 폭우로부터 지켜내는 것은 자치구와 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보여주신 산성동의 여러 가지 쓰레기를 포함한 것들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된 것에 대해서 이 문제는 중구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인지, 저희가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지도감독을 해야 될 것인지는 신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성동에 대한 고질적인 문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산성동 주민들의 어려움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존경하는 송대윤 의원님께서는 과학산업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과학산업 투자현황과 대전교도소 및 대전시립정신병원 이전, 유성복합터미널 및 BRT 연결도로, 자치경찰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지역균형발전 및 시민의 손과 발이 되는 교통편의 증진, 치안확보 등 다양한 시정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는 송대윤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부연구개발사업비 대비 대전시의 매칭투자비 비중이 낮은 이유와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2021년도 우리 시 정부연구개발사업비 집행액은 총 6조 8,208억 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덕특구 내에 있는 26개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이 대부분인 실정입니다.

6조 8,208억 원은 사실상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조사·분석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대전지역의 6조 8,208억 원 중 정부출연연구기관에 5조 8,420억 원이 집행됐습니다.

우리 시는 정부출연연이 밀집되어 중앙정부의 정부연구개발사업비 집행액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대전시 매칭투자비가 낮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시 집행액은 3,005억 원, 아까 4.2%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타 지방의 연구개발사업비 평균 집행액이 1,044억 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우리 대전시의 3,005억 원은 다른 시·도보다 투자액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과학기술도시의 위상으로 볼 때 더욱더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산·학·연 등 우수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과학선도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의원님의 말씀 잘 참고해서 저희가 매칭에 대한 투자를 더 확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전교도소 이전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1984년도 개청 당시 도시 외곽에 위치했던 대전교도소는 택지개발 등 도시확장에 따라서 주거지와 인접한 도심 내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근 아파트에서 교도소 내부가 노출되는 등 주민불편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또 교도소는 교도소 나름대로 과밀수용에 대한 위헌판결에 따라서 조기이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원 2,000명을 수용인원 2,900∼3,000명으로 늘리도록 하는 정부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교도소 이전을 위해서 그동안 법무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유성구 방동지역으로 이전대상지를 2017년도에 결정했습니다.

대전시는 이에 따라서 법무부, LH와 3자 업무협약을 2018년도에 체결했습니다.

또 대전교정시설 이전·신축 및 이전적지 개발사업 시행협약을 2022년도 2월에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공기업 예비타당성조사 등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9월에 공기업 예타 신청을 했고 10월에 조사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이에 대해서 완료 예정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린벨트관리계획 변경과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것이 2024년 공사에 착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겁니다.

2024년 공사를 착공해서 2028년 이전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대전교도소 이전부지 인근에 있는 대전시립정신병원 신축이전과 축구경기장 확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전시립정신병원은 준공한 지 30년 된 노후건물로 지난번에도 시의회에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내년도에 부족한 여러 가지 노후된 시설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우선 하고 2차로 신축이전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현재 교도소 주변에 이전할 수 있는 가능한 택지가 있는지, 그래서 가능하면 교도소 주변으로 배치할까 생각하고 있고 또 이름도 대전시립정신병원이라는 현대 시대에 맞지 않는 이름을 바꿔갈 생각입니다.

시설을 잘 개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현재 시립병원을 새로 신축한다면 건축물도 시대에 맞게, 지역환경에 맞게 제대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문제는 1차 리모델링, 2차 신축이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개 시립정신병원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기피시설이라고 하는데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일류도시로 가려면 꼭 필요한 시설들 또 굉장히 정신적으로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느 지역, 어떤 곳에라도 들어갈 수 있는 도시가 가장 건강한 도시이고 일류도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의원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시립정신병원과 축구장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불투명한데, 인근의 적정부지를 선정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시정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의 역할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성복합터미널 관련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유성복합터미널은 제가 와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 봤습니다만 2007년도에 유성복합터미널 종합추진계획이 수립됐으니까 벌써 15년 전입니다.

시장의 입장에서도 15년 전에 종합계획이 추진됐는데 아직도 이 문제가 이렇게 얽혀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우선 일차적으로 대전시정이 지금까지 유성복합터미널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미스로 인해서 유성구를 포함한 서남부권의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렸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 다시 한번 유성복합터미널이 이렇게 오랫동안 늦어지고 좌고우면했던 것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자공모사업이 네 차례 좌절되고 2020년도 10월에 복합터미널 추진방향을 공영개발로 결정하고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10월에 행정안전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했고 내년까지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할 생각입니다.

또 중앙투자심사가 완료되면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설계, 시공, 일괄발주로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예정입니다.

가능하면 2027년 안에는 꼭 건립을 완료할 수 있도록, 사실 마음 같아서는 2∼3년 안에, 조기에 하고 싶은데 지금 공영개발 과정에서 타당성조사와 중앙투자심사,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저희가 현재 2027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2027년 이전에라도 준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해서 대전시민들과 유성구민들 또 나아가서 서구의, 서남부권 시민들의 교통수요에 적합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성복합터미널 BRT 연결도로의 조속한 추진방안과 향후 계획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유성복합터미널 BRT 연결도로 건설사업은 BRT·지하철·시외버스·고속버스 등 교통수단 간 환승과 대전∼세종 간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 총사업비가 당초에는 1,263억 원이었습니다만 보상비와 물가변동을 반영하다 보니까 320억 원이 증액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1,583억 원을 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유성구 외삼동∼유성복합터미널 6.6㎞ 구간에 왕복 8차로, 10차로를 신설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지금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신설구간 보상이 지연됐고요, 또 호남고속도로 지선통과 방안에 대한 기획재정부와 행복청,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 협의로 인해서 공사가 다소 지연됐습니다만 조속하게 추진방안을 결정하고 계획된 기간 내에 개통해서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대교차로 건설방식과 관련해서 현충원로 지하차도 입체화 방식의 현실적인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미 저희가 16일에 이에 대해서 입체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아마 의원님 생각하고 거의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시장이 되고서 입체화로 하는 것이 유성 전체의 교통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고 봤습니다.

특히 유성IC 주변을 나오면, 사실 유성IC를 나오자마자 삼거리가 있고 월드컵경기장에 직면하게 되는데 바로 우회전·좌회전, 또 좌측으로 가도 바로 신호등이 있고 이런 복잡한 체계 때문에 유성IC 주변, 나아가서 충남대학교 정문 앞까지 유성 전체가 지금 굉장히 교통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이 문제를 위해서 장대교차로 입체화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취임하고서 장대교차로 입체화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왔고, 그렇지만 남북방향 월드컵대로는 공사가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뜯어내고 입체화했을 경우 수백억 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한 결과 반대로, 그것은 놔두고 동서방향을, 현충원 쪽에서 오는 것을 지하로 넣어서 입체화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하면 매몰비용도 적고 또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고 또 이것만으로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구암교에서 장대교차로 도로를 확장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는 지하차도와 도로를 확장하는 데 340억 정도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기왕에 조금 더 검토하면서, 구암교에서 장대교차로 도로확장을 1차로 정도로 엊그제 발표했습니다만 한번 더 현장을 들여다보고, 이것을 장기적인 목표 하에 도시의 미래를 보면 확장할 수 있으면 더 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만간 직원들과 현장을 직접 가보고 1차로가 아니라 2차로, 3차로라도 늘리는 것이, 유성의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 4월부터 2024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용역이 끝나는 대로 즉시 공사착공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말씀은 안 주셨습니다만 제가 지난 시장선거 때 말씀드렸던, 지금 호남선에 대통령 공약에 따라서, 6차선·8차선 확장공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도로교통망 계획에 넣어야 되는데 유성IC 주변 우측·좌측으로 호남선 7㎞ 정도를, 아예 고속도로를 지하화하는 방법도 정부 측과 상의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고 제 공약이기도 합니다만 이게 정부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행정절차 때문에 상당히 시일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현재 민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개 시·도지사와 보령에서 대전까지 고속도로 건설문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는 결국 대전시민들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또 세종·충북·충남·대전이 함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민자로 건설하는 방안까지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질적으로 지금 교통정체나 체증으로 고생하시는 유성구민들과 서남부권 시민들, 서구의 시민들에게 원활한 교통수요를 제공하는 것이 적합하겠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이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제 활성화 관련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주요시책으로 저희가 범죄예방진단팀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차량지원 문제, 이동형 CCTV, 지역치안 그리고 주민생활안정 시책사업 공모문제, 청소년 범죄예방교육 프로그램 지원, 정신질환자 응급대응 고도화를 위한 간담회, 자치경찰수요기반 지역문제해결사업 공모협약 추진 등 예산을 지금 시 예산에 태워놨습니다.

송대윤 의원님이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또 자치경찰사무 경찰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련해서도 2022년도 예산이 4억 8,800만 원입니다만 내년도에는 9억 9,500만 원으로 약 한 5억 원 정도 늘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차량지원을 통한 범죄예방진단팀 현장대응력 강화 또 시민 체감도가 높은 이동형 CCTV 설치 운영,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확대해갈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자치경찰제에 대한 중앙정부의 제도적인 뒷받침 그리고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아주 명확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명확한 사무에 대해서 좀 더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는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제도가 대전시에 조기 정착해서 시민들이 여러 가지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치안정책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송대윤 의원님께서는 도안 갑천지구 학교용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질문과 제언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용지 확보 후 해제이유는 2015년도에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실시계획 협의단계에서 친수블록의 전체적인 학생배치계획에 대해 판단한 결과 인근 학교 과밀 우려와 8차선 대로를 건너야 하는 위험성 등을 고려해서 초등학교 2곳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올해 개교한 대전호수초등학교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친수구역 내 학교용지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2019년에 인근 학교 설립계획에 대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과정에서 도안지구 및 주변 개발지구 학교배치계획을 재검토 후 교육부에 보고하라는 중앙투자심사 결과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학교배치계획을 재검토한 결과 친수1·2블록 세대수는 2천여 세대로 초등학교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소규모이고, 예상학생 수가 인근 대전원신흥초등학교 증축을 통해 학생배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학교용지 해제를 요청하였습니다.

더불어 도안동로 8차선 대로를 건너야 하는 통학여건에 대한 대안으로 육교 설치를 요청하였고 2020년도에 학교용지가 해제되었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 확보입장과 향후 행정절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친수1블록 분양 시 학생 수 증가가 많은 신혼부부와 다자녀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을 확대하였고, 교육부 과밀학급 기준이 33명에서 28명으로 하향되어 학생배치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대전교육청은 학교용지를 재확보하기 위해 대전교육청과 대전시 간 학교시설계획 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가칭 친수1교 학교용지 확보방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대전시, 대전도시공사와 학교용지 재확보에 대해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다만 이에 따른 비용문제는 별도 협의하기로 하였는데 초등학교 학교용지는 공영개발일 경우 관련 법령에 무상공급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교육부 유권해석도 무상공급 대상이라고 하였지만 용지 재확보 무상공급에 대해 대전도시공사는 긍정적 입장이나 대전시는 의견이 달라서 현재 법제처에 질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대전교육청은 친수1블록의 원활한 학생배치와 신속한 학교신설 추진을 위해 학교용지 비용문제와는 별개로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개발계획 변경을 조속히 시행하여 줄 것을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에 요청하고 학교용지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조속히 협의하여 확정할 계획이며, 학교용지가 확보되는 즉시 학교설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행정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용산지구나 친수구역 등과 같이 부동산 정책에 따른 공동주택 분양요건과 교육부 정책의 변화로 증가학생 수 예측에 어려움이 있어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전교육청은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원활한 학교용지와 교육시설 확보 등 교육현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추진방향 등을 결정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교시설계획 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학교용지 해제를 결정할 경우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학교용지 해제 이후 학생배치계획과 통학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금년 5월에 학교용지해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학교용지 해제 시 심의위원회를 통해 신중하게 검토 계획해서 조치할 것입니다.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질문과 제언을 해주신 송대윤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존경하는 우리 박주화 의원님께서 개발로 인한 환경훼손 최소화 계획 선행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보문산은 우리 시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고 접근성도 뛰어나고 또 시민들로부터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산입니다.

또 과거에는 케이블카가 운영됐던 곳으로 시민들의 많은 추억이 깃든 명소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오랫동안 보문산 관광 인프라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만 사실상 계획된 수립을 제대로 완료한 적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또 전문가, 환경 등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민·관공동회의를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또 시민토론회와 여론조사도 실시하는 등 각계각층의 의견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 중인 사업들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국내에서 경쟁력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수준에 있습니다.

우선 오월드나 이쪽 지역에, 특히 호남지역에서 많은 아이들하고 동물원에 오게 되는데 공통적으로 꼭 문의하고 있는 것이 아이들과 1박을 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요구하는데, 대전에 사실 잘 안 되어 있어서 대부분 천안이나 이런 데로 간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류형이 안 되고 잠시 들렀다 가는 상황이 되고 또 이쪽 대사동 쪽하고 오월드나 이쪽하고 연계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교통편의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대사동 대사지구하고 동물원 이쪽에 곤돌라나 케이블카를 연결하는 것이 숙박형과 더불어서 유익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류형 관광단지를 조성하려면 최소한의 기초적인 인프라는 갖춰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잘 안 갖추다 보니까 대전에서 사실상 1박을 제대로 하면서 관광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이런 여론, 또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개발계획만 있고 제대로 실천 안 하면서 보문산 관광개발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 특히 보문산 주변 중구에 많은 시민들의 어떤 걱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해지고 있어서 저는 보문산 관광의 여러 가지 경쟁력을 위해서는 인프라를 구성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쪽 보문산 중턱에 있는 목조전망대는 최근에 산림청하고 협의가 다 돼서 일부 변경을, 수정해서 합니다만, 제가 부사동에 살고 그래서 이쪽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있는 전망대에서는 대전시가 이쪽 동구하고 중구 일부 지역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망대의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대전시 전체를 한눈에 바라보는 지역 그리고 도리어 뒤편 계룡산 정도까지는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를 하는 것이 경쟁력이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오월드와 대사지구를 연결할 수 있는 수단 그리고 노약자나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산에 대한 접근권 개선을 위해서라도 곤돌라나 케이블카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1박 2일 대전에 와서 아이들이 동물원 정도의 시설 가지고는 1박 하기가 어렵고 또 젊은 가족단위의, 아이들이 있는 가족들이 사실 물놀이장이 없어서 타 시·도로 지금 상당히 관광을 다녀야 되는 이런 어려움들, 젊은 부부들, 아이들이 있는 부부들이 물놀이장을 갖춰달라는 말씀과 숙박시설을 갖춰달라 이렇게 많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여론들을 종합검토해서 보문산 전체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다각적인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대전시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전망타워 건립 그리고 대사지구와 동물원 전체 산성동 방향으로 연결할 수 있는 곤돌라와 케이블카, 보문산 정상까지 포함합니다.

그리고 가족단위의 물놀이장 시설, 숙박시설을 함께 갖춘 체류형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가지고 지금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선 현장조사와 더불어 환경성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 호주 같은 경우는 국립공원에도 예를 들면 케이블카를 설치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식이냐면 우선 환경등급이 최하위 등급 지역으로 케이블카의 노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환경 관련한 등급을 철저하게 조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고 피치 못해서 환경등급 최하위 등급에 만약 가는 노선이 있으면 일단 곤돌라나 케이블카를 설치한 다음에 훼손된 일부 환경에 대한 신속한 복원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서 국립공원에도 케이블카나 곤돌라를 설치하게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 대표적인 설악산에도 지금 케이블카가 곧 건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환경부하고 강원도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거의 마쳐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포의 유달산 같은 경우도, 지금 거기가 도립공원일 겁니다.

그렇지만 도립공원 7부 능선으로 설치되어 있는 케이블카로 인해서 지금 목포에 관광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저희 대전도 기존에 어떤 방침에서 일보 진보된 여러 가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과정에서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선진국의 사례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이 양호한 녹지공간은 제외하고 기존 시설부지나 또 기존에 훼손되어 있는 지역도 최대한 환경성을 복원해 가면서 불가피하게 대전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은 병행하는 것이 맞고 그런 과정에서 일부 최하위 등급의 어떤 환경문제는 저희가 복원하면서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런 과정에서 종합적인 계획이 마련되면 많은 시민들하고 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중구의 많은 시민들, 대표자들과도 긴밀하게 상의하면서 또 나아가서 중구청과도 긴밀하게 상의해서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우려하는 것과 또 개발하자고 하는 쪽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할 생각이고요.

한편으로는 무수동에 있는 치유의숲, 호동에 있는 공원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100만 평 이상의 수목원, 치유의숲을 연결하는 사업.

그리고 보문산 뒤쪽에 있는 목달동 같은 경우 휴양림 조성, 이런 것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경쟁력 있는 보문산 관광을 위해서 앞으로 모든 정책적 개발과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이런 것들이 꼭 해야 될 사업이라면 좌고우면 하지 않고 확실하게 추진해 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문산 관광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과 관광 인프라 스토리를 입히는 구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요즘 관광 활성화 방안에 세계 각국이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 것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많은 학자들한테 대전시 야간관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조언을 받았는데, 지금 문제는 너도나도 전국 시·도가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데 지나치게 다른 도시와 구분이 안 되게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야간관광과 관련해서는 산보다는 도시 안의 전통시장 안에서 야간에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고 또 야간에 기존 시장을 뛰어넘을 수 있는 관광과 그리고 경제적인 혜택이 함께 병행되는 이런 야간관광을 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시에서도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오월드 플라워랜드 내 나이트 유니버스를 개장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 올리면 제가 그날 개막식에 갔었는데 저는 그렇게 썩 잘했다고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 나이트 유니버스 정도를 가지고 경쟁력이 있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번 도시공사사장 포함해서, 새로 부임하면, 정말 새로운 콘텐츠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기왕에 하려면 다른 도시하고 비교해서 정말 한번 꼭 가고 싶을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야간관광과 관련해서는 엑스포대교 야간경관하고 오노마호텔 앞쪽에 음악분수를 지금 한 80m 정도 만들려고 구상하고 있고요.

또 둔산대교하고 대화대교 등 주변의 전체 다리 또 원도심에 있는 다리들 그리고 유성에 있는, 대전에 있는 전체 다리들도 장기적으로 경관조명을 할 생각이고 내년 예산에 우선 둔산대교, 대화대교 등 인근의 대덕구와 둔산, 서구 그리고 유성구를 함께 포괄하는 경관조명사업을 내년에 본격적으로 해서 경쟁력을 높일 생각인데, 제가 지난번에 UCLG 때 야간에 다니면서 조금 더 야간관광을 위해서 밤이 주는 대전의 아름다움을 표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도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응을 봐서 우리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보문산 주변, 보문산 특히 진입로, 대사동 쪽 이런 경우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의원님 지역구이실 텐데 호동에 있는, 거기는 대전의 제2의 수목원 한 50만 평 정도를 구축하려고 지금 계획을 짜고 있고요.

이것이 무수동의 치유의숲, 아마 의원님들 가보신 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지난번에 처음 가봤는데 거기도 한 50만 평 이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무수동과 호동을 연결하는 100만 평 이상의 시민들의 보문산 수목관리, 이걸 통해서 정말로 제대로 된 수목원 포함한 치유의숲도 구축을 할까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경관조명 관련해서도 특히 대사동 이 주변 전체에 대한 고려를 해보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대사동, 부사동 지역의 재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재개발 지역으로 묶여있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싶어도 개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발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곳에 준해서 보문산 주변 전체에 대한 경쟁력이 갖춰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광 인프라에 스토리를 입히고자 하는 제안에 대해서도 저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도 최근에 유럽 출장을 가면서 그렇지만 사실상 유럽의 유명한, 우리가 유명하게 느껴지는 이런 것들이 가보면 사실 별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야기를 잘 만들어서 이걸 관광상품으로 쓰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라움이 많습니다만 우리 대전광역시도 그런 것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는 일들이 또 장소들이, 문화예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좀 부족해서 지역에 노잼도시라는 불명예를 누가 만들어놨는데 이런 것 개선을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의 경쟁력을 위해서 누누이 말씀 올렸지만 건축물 하나하나도 관광상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음식, 음식도 하나의 산업과 도시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 전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감안해서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문창동 떡골목 부분이나 산성동 칼국수 맛집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깃거리를 확충하는 것도 맞다고 보고 내년 0시축제를 하는 기간 동안 대전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먹거리, 볼거리, 건축물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보문산 중심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보문산이 사랑받는 관광명소로 재탄생하려면 우선 시민의 접근성을 높여야 되고 이동권, 시민 누구나 보문산에 자유롭게 올라갈 수 있고 장애를 가진 분이나 노약자나 다 갈 수 있는 이동권이 보장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쾌적성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것만 보장된다면 야간에, 예를 들어서 보문산 전체에 대한 야간관광개발도 상당히 힘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해서 제대로 된 관광상품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려하시는 것만큼 환경에 대한 문제만큼은 철저하게,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환경생태조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럽 선진국에서 국립공원에 곤돌라나 케이블카를 놓을 때 하는 방식, 그런 노선과 방식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복구하는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 철저히 사전준비를 해서 환경은 훼손하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접근성이나 관광객 유치 이런 것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존경하는 이재경 의원님께서 대전시 수돗물 수질 향상 방안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시민들의 건강과 깨끗한 수돗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는 시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박종선 의원님께서도 제가 수돗물을 마시는지 질문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도 보니까 집사람이 수도꼭지와 정수기를 연결해서 하고는 있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집에서 혼자 라면 끓여먹고 할 때는 바로 수돗물에 해서 끓여먹고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돗물에 대해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대전시는 대청댐이 건립될 때부터 대전시가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대청호가 다른 도시보다는 양질의 원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대전시가 그런 면에서 수돗물 경쟁력에 있어서 다른 도시보다는 훨씬 양호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시가 정수해서 세종시까지 공급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 개인적으로 큰 우려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특히 시민들의 건강과 복지, 생존권 이런 문제를 위해서 보다 철저한 수질관리가 요구된다는 조언의 말씀은 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창원의 수돗물이나 부산 사직수영장 등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된 사실이 있습니다만 국회에서도 그동안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전국 상수도관, 특히 수자원 공사와 관련해서 이런 질의가 많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전국에 있는 상수도관이 굉장히 노후돼서 지난번에 인천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상수도관 노후 설비에 대한 대대적인 설비투자, 이런 것들에 국가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오래된 도시 또 상수도관을 일찍 했던 도시들은 특히 어려움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상수도관으로 외부에서 오염물질이 유입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오래된 상수도관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은 철저히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는 타 시·도 보다 양호한 수질의 대청호 원수를 사용하고 있고요, 정수처리시설도 수질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원수나 정수장으로부터 깔따구 유충이나 이런 것들이 유입한 사례는 보고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추동에 있는 취수탑에서 대전시 물을 취수하고 있는데 이게 취수해서 관을 통해서 정수장까지 오고 있는데 만약 전시상황이나 특별한, 독극물이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 제2의 취수장 건립과 제2의 도수관 건립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면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것들을 해결하려면 우선 취수장부터 도수관을 통해서 정수하는 정수장 또 거기에서 일반 관을 통해서 가정집이나 건물에 오기까지 또 건물 내 상수도관 이런 것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월평정수장 등 3개 정수사업소에서 수도꼭지의 잔류염소, 미생물 등 검사항목에 대해서 월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일부 저수조를 포함한 5,798건의 검사를 실시했습니다만 아직 부적합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 또는 시설 소유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반기 1회 저수조를 청소하고 연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잔류염소를 포함한 수질기준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수조 수질검사에서 잔류염소가 기준치에 못 미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을 보면 저수조 체류 시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옥내 급수관 상태 등에 따라서 염소의 휘발성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도 나타나고 있고요, 미생물 등에 의한 오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건물 또는 수도꼭지에서 잔류염소가 부적합으로 나올 경우 적정 저수조 수위 조절 운영 또 청소, 옥내 급수관 세척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재실시하여 잔류염소 법정기준을 유지하도록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특히 걱정하시는 유치원, 초·중·고, 어린이집 특히 공공기관, 노약자 시설, 어른들 시설 그리고 여러 가지 꼭 필요한 주요 시설에 대한 관리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도 교육감님과 이에 대한 관리실태를 철저히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지하수 실태도 내년에 전수조사 확실하게 해서 지하수로 적합하지 않은 물도 일부 공원을 폐쇄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서 대전에서 공급되고 있는 지하수까지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특히 시청이나 이런 곳에서 여러 가지 검사상 잔류염소가 좀 많은 것들은 아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돗물양이 적을 때나 또 예를 들면 저수조의 체류시간이 길어져서 주말에 특히, 토요일, 일요일 거쳐서 월요일 같은 때 잔류염소 농도가 더 기준치 이하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들이 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상수도 수돗물 문제는 단지 어느 특정 구간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취수부터 마지막 공급될 때까지 상수도관, 도수관 또 건물 내 배관 상태 이런 것에 따라 상당히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 대전시가 관리하는 수돗물 수질 향상을 위해서도 전 분야에 대한 철저한 조사, 대비책을 마련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정적인 이미지의 수돗물에 대한 개선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조하신 아이들이나 어른들 사회복지시설, 사회취약계층에 공급되는 건물들에 대해서 특히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서 깨끗한 물이 늘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존경하는 우리 황경아 의원님께서는 재난취약계층의 재난 대응, 장애인 감염병 대응, 스포츠클럽 육성·지원 정책 등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기본권 보장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시민 건강 증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는 황경아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재가장애인 수요조사를 통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계획 수립 필요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의견들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재가장애인 유형 및 취약계층별 현황에 대한 수요조사를 내년 상반기까지 실시하겠습니다.

재가, 거동불편한 장애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 중에 맞춤형 지원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관련법령 및 조례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분야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독거 어르신 대상으로 댁 내에 화재, 가스, 외출 감지센서 등 안전장비를 설치하고 안전을 확인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설치 가구가 6,130세대입니다.

장애인, 독거노인, 질병자 등에게 맞춤형으로 신속하게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이 가능한 119안심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19안심콜서비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서 가입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가입 홍보를 적극적으로 강화해서 맞춤형 구조활동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안전취약계층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그리고 119안심콜서비스 그리고 미세먼지취약계층 보건마스크 지원,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 그리고 안전취약계층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 이런 많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화재나 이런 것이 있을 때 가장 취약한 분들이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인 것 같고 또 노약자나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화재발생 시 장애인이나 노약자들 그리고 아이들이 희생되는 일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세심하게 저희가 이에 대한 의원님 의견을 잘 검토해서 보완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의 경우는 철저히 해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우리 시는 특히 전 분야의 안전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그리고 매뉴얼 작업 그리고 훈련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의 화재탈출 및 재난대비 매뉴얼과 관련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장애인, 노인 등 피난약자의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피난약자 화재 신속탈출 매뉴얼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매뉴얼이 2019년도쯤 피난약자 이용시설에 보급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신속하게 제작해서 더 많은 기관에, 특히 요양병원이든 노인 관련시설이든 장애인 관련시설에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특성화 대전시민안전체험관 조성 추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도 장애인 특성화 시민안전체험관 조성을 위해서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과 장애인 전문강사 양성 등 안전체험 기반도 마련하겠고, 장애인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전용 체험시설 설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감염병 발생 이런 것도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코로나19 확진자 기초역학조사의 경우에 인적사항, 성명, 주소, 직업 또 이에 대한 증상 및 기저질환, 감염경로 등 조사로 장애인 유무를 조사하지 않아서 별도 통계관리가 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 문제도 추가해서 저희들만이라도 장애인 유무를 조사항목에 넣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좋겠다 이런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즘 코로나 관련해서는 지금 미국이든 OECD 국가든, 지난번 유럽출장에서도 사실 실내까지 다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특히 동북아, 대한민국, 일본, 중국 정도가 마스크를 써서 강화하고 있는데 아마 코로나19는 서로 비슷한 환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마스크를 실내, 실외 쓰다 보니까 요즘 아이들, 청소년들 발달장애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언어를 습득하고 표정관리를 할 때 얼굴에서 교육받는 게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마스크를 장기간 쓰면서 아이들이 심각한 문제가 있고 특히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다시 검토해서 중대본에 마스크를 실내까지 벗는 것을 검토해야 된다고 이렇게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미국, 유럽, 아랍 출장 과정에서 대부분 국가가 지금 마스크를 실내까지 거의 벗었고 특수한 경우만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에 대해 한번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 문제에서 특히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앞으로 마스크를 포함한 코로나19 전체에 관련해서 한번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것이 좋은지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가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장애인 유무 조사는 앞으로 통계에 잘 반영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걱정이 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월 2월 7일 자기기입식 전자역학조사서가 시행되고 있고요.

등록장애인 여부나 장애유형, 지체나 정신 그리고 장애정도, 중증이냐 경증이냐, 감염취약시설 입소유무, 동거유무 등을 포함하여 통계자료를 특별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병행해서 우리 시가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전시는 이 역학조사에 장애유형 세부적 분류를 함께 포함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조기 건의를 통해 장애유형별 중증도를 고려하여 코로나 상황을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처럼 우리 시는 앞으로 통계관리를 철저히 관리하고 치료에 대한, 특히 취약계층 그리고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 대한 배려와 지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감염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장애인단체, 시설 장애인, 건강·보건 부서가 협력하는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필요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작년 6월에 시교육청, 장애인단체 그리고 시설 등 14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장애인 코로나19 대응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대응방안들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해당 민관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발생되는 각종 감염병에 대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총체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는 유소년체육 인프라를 기초로 한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 사업 등 스포츠클럽 육성·지원 정책에 관한 대전시 계획을 물어보셨습니다.

먼저, 스포츠클럽 육성과 활성화에 대한 의원님 말씀에 진심으로 공감하면서 이에 우리 시는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 및 맞춤형 생활체육을 강화하여 대전을 대한민국 생활체육 허브도시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특히 유소년 체육활동을 지원하여 생활체육부터 학교체육, 전문체육을 연계한 스포츠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체부에서는 「스포츠클럽법」 제정으로 누구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지역기반 스포츠클럽을 육성하고 학교체육 활성화 등 스포츠활동을 지원하고자 등록·지정 스포츠클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와 협력하여 학교의 스포츠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정스포츠클럽을 선정하여 학교 체육활동 운동부 운영을 체계적으로 연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유소년체육 인프라 지원 및 지역주민이 원하는 스포츠종목을 즐길 수 있는 스포츠클럽 등록·지정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과 별개로 2020년부터 학교와 연계한 대전 스포츠클럽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스포츠클럽 활성화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 스포츠클럽 육성사업은 2개 종목입니다, 농구와 탁구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8억 원을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탁구는 동문초등학교, 농구는 갑천초 등과 연계하여 우수선수를 발굴하고 엘리트선수 육성 및 유소년 유망종목에 대한 성장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스포츠클럽 활성화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학교 체육활동을 통한 유소년체육 활성화 및 누구나 일상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황경아 의원님께서는 스포츠클럽 육성·지원 정책과 구 충남과학교육원 현황 및 향후 활용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질문과 제언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운동부 운영주체를 체육클럽으로 전환하는 정책 도입에 대하여 제안해 주셨습니다.

최근 일부 학교운동부에서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학생선수 부족현상, 운영에 대한 행정적 업무 증대, 학교운동부 창단 및 운영에 대한 학교 현장의 기피현상 증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학교운동부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교육청에서는 학교운동부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운동부를 지역의 다양한 소속과 수준의 학생들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지역형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자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역형 스포츠클럽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진로융합교육원 진로프로그램 콘텐츠에 장애인 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전진로융합교육원의 진로체험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단위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장애인 학생이 참여할 경우 일반 학생과 함께 통합교육의 형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학생을 위한 다양한 진로직업교육은 대전특수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고 장애인 학생을 위한 심화 진로직업교육이 필요한 경우 대전특수교육원과 연계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진로체험 중 웰빙복지마을은 의료 및 복지 관련 4개의 진로체험을 운영할 예정으로 특히 복지 관련 체험프로그램에서는 장애이해교육을 함께 실시하고 관련 프로그램 개발에 재활의학과 의사 및 특수교육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최적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전진로융합교육원의 시설 설계와 공사에 장애인 학생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진로교육프로그램 운영 인력에 대해서도 통합교육에 대한 철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 학생의 참여 시 전담 보조강사를 활용하여 모든 프로그램에 소외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대전진로융합교육원의 공공서비스 향상 공간을 포함한 활용계획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관동 부지의 대전진로융합교육원은 금년 7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여 현재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5년 10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전진로융합교육원에서는 진로체험, 진로진학상담, 진로관리시스템 누적관리, 교원·학부모 대상 진로진학 관련 연수, 진로교육 학습 콘텐츠 개발·보급 등 종합적인 진로교육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전삼성초등학교 통합구역 내 개발사업에 따른 학생 수 증가요인이 있고 건물 노후화와 공간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한밭교육박물관을 구 충남과학교육원 전시관 부지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시관 부지로 이전 검토 중인 한밭교육박물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교육전문박물관으로 우리나라 교육 변천사를 전시하고 다양한 학교 연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수요자 눈높이에 맞춘 변화된 전시 및 체험환경 조성과 각종 편의시설 확보로 이용자 만족도 향상 및 지속 방문 기회가 필요하고 수장고 및 전시공간 확대와 시설 개선으로 유물 보존 및 원활한 전시환경으로 미래교육유산 보존 안정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공공시설의 공동이용을 통한 유휴공간 방안에는 아주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대전진로융합교육원이나 한밭교육박물관은 학생 교육활동을 위한 시설로 교육목적 이외의 유휴공간 마련은 어렵습니다.

다만 대전진로융합교육원과 한밭교육박물관이 교육가족과 시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기관으로 주차장을 포함한 시설을 적극 개방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명실상부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대전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대전교육 발전을 위하여 질문과 제언을 해주신 황경아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집행기관석에서 - 예.)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집행기관석에서 -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황경아 의원님께서 화재 및 감염병 상황에서의 장애인을 위한 체계적 대응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주셨으면 하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장애인행동매뉴얼 그리고 대피구조시스템 구축, 최중증장애인, 독거장애인의 종합적인 로드맵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황경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대전진로융합교육원에 휠체어센터 설치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존경하는 이병철 의원님께서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제로화, 도심 내 침수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평소 지역균형발전과 교통약자 편의증진,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 예방 등 시민안전망 강화 등 다양한 시정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대전시 교통사고 제로화 관련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선제적인 개선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최근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시범사업 등 시설개선에 대해서 저의 입장을 물어보셨습니다.

또 대전시 교통사고 제로화로 인한 방안과 계획도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심 내 침수 예방대책과 관련해서 예방사업에 대한 저의 입장 그리고 도심 침수 예방을 위한 물 흐름 분산정책 관련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제로화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어린이에게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란신호기,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호구역 내 사고는 2020년 10월 현재 전년 대비 64.7%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도 17건에서 6건으로 11건이 줄어있습니다만 금년 연말까지 보호구역 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하고 예의주시하면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보호구역 내 최근 3년간 우리 시에는 사망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더욱더 안전한 보호구역 내 전체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경찰청에서 시범운영 중인 노란색 횡단보도는 운전자의 시인성 확보를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이 결정되고 시설기준이 마련되면 대전경찰청과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횡단보도 설치 시에도 보행자 중심의 횡단보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시는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5년 단위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까지 15개의 대책, 53개 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교통사고 제로화 실현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심 침수 예방사업 추진계획 및 도심 내 침수 예방을 위한 도로 투수율 확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근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에 따른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저지대 등에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심 침수 우려 지역 20개 지역에 대해 도심 침수 대응을 위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현재 봉명동 일원 등 3개소는 완료했습니다.

영신지구, 이건 서구 변동입니다.

봉명지구, 유성구 봉명동.

둔산3지구, 서구 둔산동입니다.

하수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 발생 또는 우려 지역 등 4개소는 2017년부터 환경부의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받아서 1,201억을 투입, 현재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유천2구역, 탄방2, 가장2지역, 둔산1구역이 해당되겠습니다.

4개소 중에서 유천2구역은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고 다른 지역은 설계용역 중으로 설계완료 후 조속히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림동 코스모스아파트 등 정림동 일원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받아 약 420억 원을 투입, 2026년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전광역시 방재성능목표 상향은 행안부의 지역별 목표지표 설정 변경여부에 따라 우수관 개량, 빗물저류시설 및 빗물펌프장 설치 증설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심 내 침수 예방을 위한 도로 투수율 확보 관련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투수블록, 투수아스콘 등 투수성 포장재를 적극 활용하자는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 그동안 시에서는 물순환이 되도록 저영향개발사업을 통해 도로에 내리는 빗물이 지반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각종 도로공사 시행 시 투수성 자재가 적용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관도 선제적인 조치로 기존의 용량보다 더욱더 높여서 미래에 다가올 재난에 대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해서도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등을 반영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도심 침수 대응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안전대책수립 및 시민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시민안전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