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박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최근 메르스와 가뭄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지난번 비로 가뭄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고 메르스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집행기관의 신속한 대처로 우리 지역은 급한 불은 꺼진 것 같습니다만 시민들의 불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후유증이 최소화되고 또한 재발이 되지 않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시민과 함께 다 같이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정훈 총무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이정훈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님!

○안필응 위원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필응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처장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아마 1월에 제가 이 책자를 봤거든요, 그때 처장님 계셨었나요?

이 자료 만드실 때 처장님 계셨었나요, 1월 초로 알고 있는데.

○안필응 위원 그랬어요?

○안필응 위원 그럼 혹시 이 책자 지금 안 가지고 계시지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내용을 한번 들어 볼게요.

그때 당시에 처장님이 바뀌시는 바람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뭘 지적을 했느냐면, 입법정책실의 기능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좀 했었어요.

지적을 했었는데, 1월에 받는 결과내용이 추진 중이라고 받았습니다.

그때 흐름이 뭐였냐면 입법정책실의 기능이, 사실은 우리 광역단체만 입법실이 모여 있어요.

국가나 기업은 모여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것을 지적했었어요.

왜냐하면 국회나 기업은 다 부서별로 연구기능이 강화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례심의라든지 조례발의라든지 아니면 정책에 대한 것들이 상임위원회 위주로 연구기능과 의원들의 기능이 합쳐져야 시너지가 크다고 봤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것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1월에 받은 것은 ‘추진 중’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요.

혹시 그 뒤에 이 문제에 대해서 사무처에서 논의된 적 있습니까?

○안필응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입법실을 만들 때의 목적은, 우리가 자꾸만 의회에서도 일부 잡음이 나오는 게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행위들이 난무하니까 그것을 다시 바로 잡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입법실이 태동할 때의 목적은 분명히 의원들의 입법보좌 및 정책보좌 기능에 목적을 뒀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처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입법실이 하나의 집단화가 되는 것이 더 급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자꾸만 타 시·도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연구기능의 조직은 대발련 같은 경우는 가능해요.

대발련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집단 자체가 그런 연구용역을 수립하는 곳이기 때문에 모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국회든 대기업이든 어느 연구기관도 모든 잡다한 분야를 다 모아서 연구기능을 갖는다는 것은 대전발전연구원처럼 거대한 조직이면 가능한데 이 소조직으로 그것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시의회는 제가 볼 때 조례하고 간담회만 있을 뿐이에요.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책심의 기능이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입법정책실 전부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뭔가 그룹 기획실처럼 시의회에 관련된 기능은 놔두고 환경 분야면 환경 쪽에 건설·토목이면 건설·토목 쪽에, 그래서 의원들하고 늘 자주 접하고 거기 전문위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수석전문위원들하고 계속 연계를 통해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더 큰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안필응 위원 뭐를 만들었어요?

○안필응 위원 마지막으로 그래서 지방의원들이 역량이 부족하다고 지적이 되는 거 같아요.

사실 위원님들이 여기 다 계시지만 우리도 늘 더 대전시민에게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이냐고 하는 것을 고민을 할 때 부딪히는 점들이 연구기능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는 하수구부터 이른바 최첨산업단지까지 관리하는 그런 복합적인 기능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의원들의 역량이.

그런 것을 접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조례나 간담회도 중요하지만 정말 정책 기능 하나하나부터 반영이 되면 집행기관도 더 긴장하고 상호 발전이 될 것 같아요.

○안필응 위원 그러나 답은 현장에 있어요.

○안필응 위원 현장은 상임위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임위원회의 현장에 답이 있어요.

현장 고민해 보자고요.

○안필응 위원 좀 더 고민해 보십시오.

○안필응 위원 그래서 광역단체를 비교하지 말고, 입법정책실도 우리가 꽤 일찍 시작한 편이에요.

타 시·도 사례 보지 말자고요.

다만 국회나 기업이나 다른 연구기관의 기능을 한번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SK가 화학이야, 그럼 화학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룹 차원에서 볼 때는 그렇지요?

만약에 통신이야, 그럼 통신만 모아놔요.

굳이 같이 해놔서 시너지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조직이 루즈해져요.

그래서 각 상임위별로 국장님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의 정책연구에 대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그래서 그 속에서 답을 찾아내면 우리가 차를 마시면서도 답이 나온다고 봐요.

그래서 처장님이 한번 심도 있게 연구해 봐주시지요.

○안필응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지난번 회기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대전시 조직개편이 10개 국 중에 5개 국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업무가 많습니다.

지난번 제가 복지환경위원장할 때 3년간에 걸쳐서 직원 충원요청을 해서 이번에 사무관 세 분이 돼서 각 상임위별로 인원배정이 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는 여유로워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업무가 많아요.

그래서 6급이나 7급 직원 1명을 연말에 행정개편을 해서 내년에는 추가 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의회사무처 기구에 보면 무기계약직이 여덟 분이 계시거든요.

무기계약직 분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10년이 넘었는데도 임금이 거의 동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정식공무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많이 임금 차이가 나서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처장님이 이 부분도 심도 있게 짚으셔서 무기계약직 직원들도 100%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는 어떻게 임금을 높게 책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지난 메르스로 인해서 공직자 분들, 처장님을 비롯해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회기 때 우리 대전광역시의회 휘장에 대한 규칙 개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이보환 처장님이 오셔서 아주 발 빠르게 대처를 잘 해주셔서 금번 정례회 때 조례를 잘 개정했다는 말이 많이 있었고요,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지난번 박상숙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청사 내 모기장, 지금도 제가 사무실 일을 하다 보니까 공사하는 분들이 와서 실측도 하는 거 같은데 그 부분이 저도 가끔 놀라는 것이 모기, 파리 등 여러 가지 벌레들이 많이 들어와서 지장을 많이 주는데 언제쯤 정리가 되는지 이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하여튼 제가 다음 주에 와서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금번 주요업무보고대로 처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각 상임위별로 보니까 전문위원실도 아주 회기 전에는 되게 발 빠르게 움직이고 밤 늦게까지 야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 또 남은 하반기에도 처장님이 하고자 하는 의지 또 계획한 대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잘하실 수 있지요?

○송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그러면 저도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4쪽 시민과 동행하는 열린 의회 구현입니다.

시민에게 다가가는 의회 운영을 위해서 의원 1일 교사제 운영을 검토하고 계신가요?

○위원장대리 박상숙 그러면 검토내용 중에 일정이라든지 운영방식 등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 안이 잡혀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대리 박상숙 알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중학교 학생들의 진로탐색을 위해서 자유학기제를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거든요.

이런 사업과 연계되어도 좋을 것 같아서 질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총무담당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이정훈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의정활동 보좌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잠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 의회 4층에 의정자료실이라는 이름으로 작은 공간을 마련하여 각종 도서를 배치하고 또 정기적으로 희망도서 등을 구입하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의회의 리모델링을 거치면서 의정자료실이 시청의 자료실과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위원장대리 박상숙 의정자료실이 사라지면서 도서구입 등이 어려운 것은 아닌지 궁금해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작년 집행잔액 비율을 보면 64.55%에 달하고 집행내역을 보면 하반기에는 도서구입 실적이 없습니다.

또 금년에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도서 구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그 구입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한대요.

○위원장대리 박상숙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필요한 외부자료나 도서 등의 구입이 제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 등이 적절히 이루어졌으면 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양보해 주신다면 별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보환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무처에서는 오늘 회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