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지용환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지용환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국장님들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추가경정 예산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게 늘 보면 추경 예산 관련해서는 제가 과거 경험으로 비추어봐서도 그렇고 늘 역대 의회 추경안 심사 시에 보면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보면 꼭 증액사유 또 감액사유가 다 타당하거든요.

타당한데 이런 것들이 당초 예산편성 시에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실증적인 자료에 의해서 접근해서 사업예측을 정확하게 하면 추경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잘 갈 수 있는 사업들이 눈에 많이 띄어요.

그래서 이중적인 낭비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안별 질의를 하다 보면 오늘 한 대여섯 시간 해도 한이 없을 텐데, 들여다보면 다 증액된 사유가 맞긴 맞아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제가 아침에 일찍 7시에 와서 다 검토해 봤는데 이런 사업까지 질의를 다 해야 되나 하는 정도로 많은 부분이 궁금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구체적인 질의는 동료위원들 질의 끝난 다음에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만, 보니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는데 신규사업이 추경에 반영되는 부분들은 보건복지국장님, 복지국 소관이 제일 많네요, 보니까.

○박종선 위원 19개나 되네요.

왜 이게 당초 사업에 편성되지 못하고 이렇게 추경에 꼭 급하게 반영해서 해야 될 사업들입니까?

○박종선 위원 그런데 사업예산이 적어서, 그냥 참고삼아 들으시기 바라요.

이런 것들 실례를 들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전몰군경미망인회 냉난방기 교체, 이건 100% 시비인데 큰돈은 아닌데, 또 월남전참전자회 냉난방기 교체, 사무실 전기공사 이런 것들은, 냉방기 같은 경우는 여름도 다 지났고 난방기가 남아있는데 이런 것들은 당초 사업에 편성됐으면 이렇게 추경에 반영이 안 돼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사업들이 많잖아요, 시설 관련 등등에 대해서?

○박종선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장님, 연초에 전부 다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제가 생각할 때.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보건복지국이 제일 많아서 문제될 걸 다 질의하면 우리 국장한테 내가 감정 있는 것 같아서 질의가 그런데, 또 이게 장애인 관련해서 여기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이거 국비 같은 거 7,640, 이런 국비 같은 것들 바로바로 따와서 기능보강이 바로 돼야, 장애인들 편의시설 등등 관련한 예산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이것도 적기에 바로바로 지원해야지 이게 또 추경에 반영이 되고, 이건 사전사용한 것들이고.

이것도 내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국장.

코로나19 사망자 화장·안치 운영 지원이라는 게 뭐예요, 무슨 사업입니까?

이게 전액 국비인데 이 사업이 뭐냐는 얘기예요.

○박종선 위원 예, 예산은 별거 아닌데, 국비인데 이 사업내용이 뭐냐는 얘기예요.

○박종선 위원 냉동고?

○박종선 위원 이걸 어디에 설치합니까?

○박종선 위원 우리가 지원해요, 장례식장에?

○박종선 위원 국비로 내려와서?

○박종선 위원 그러면 대전에 장례식장 많은데 어디에 지원합니까?

○박종선 위원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또 한다 말이지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이런 것들은 100% 국비인데, 얼마 안 되는데 5,300인데 감염병,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하는데 보건소 방문접종팀 인건비, 이것도 인건비가 왜 추경에 들어갑니까?

○박종선 위원 중대본에서?

○박종선 위원 또 하필 제 지역 유성이네요.

청년가족국장께 질의합니다.

대전형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약속사업, 이거 누구 약속사업이에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이장우 시장 공약사업입니까?

○박종선 위원 반영 잘하셨네요.

이게 국비 포함인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시범사업인데, 아동양육비 지원을 하는데 시범사업이라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사업내용이 뭐예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 지원사업 이런 내용이잖아요?

○박종선 위원 청소년 거기다 지원을 한다?

이것 지원해서 그 사람들 무슨 명목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국비도 들어있고.

○박종선 위원 그래요?

○박종선 위원 청소년부모가 있습니까?

같이 살아요?

○박종선 위원 지금 그것 파악된 자료가 있나요, 대전에?

○박종선 위원 69명, 대전에?

○박종선 위원 추정이 그렇다는 얘기지요?

○박종선 위원 그래요.

환경녹지국장께 질의를 할게요.

나는 이해 못하는 사업들이 참 많아서.

모르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지요.

환경교육문화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박종선 위원 이게 또 난 좀 이해가 안 가서, 국비가 많이 내려왔는데, 목재친화도시 조성을 한다?

목재친화도시, 이게 사업내용이 뭡니까?

이것 신규사업이에요.

목재친화도시?

○박종선 위원 유성 쪽에?

○박종선 위원 유성 어디에요?

○박종선 위원 거기서, 국비니까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생각보다도,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가니까 본 위원이 문제 삼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걸 어떻게 조성할 생각이에요?

○박종선 위원 이해가 안 가서.

목재 거리 조성해서 목재친화도시?

○박종선 위원 유성에다 해서 제 고향 땅에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왜 이것이, 목재친화도시라는 말을 쓰려면 대전 전체, 여기에 하고 또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대전 전역에 확산하고 그럴 계획도 가지고 있어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저는 또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대한민국 목재산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우리 대전이 목재산업과 관련이 있습니까?

100% 시비인데?

○박종선 위원 개최만 대전에서 한다?

○박종선 위원 글쎄, 제가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얘기예요.

대전이 여러 가지 산업이 있는데 목재산업 목재가구, 목재데크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목재산업박람회다?

이 산업박람회 내용이 뭡니까?

○박종선 위원 체험이요?

○박종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심 속, 이거 사전사용한 건데, 사전사용한 게 또 올라왔어요?

도심 속 쉼터 조성, 계절별 꽃단지 조성 이거 특교로 한 거지요, 1억?

○박종선 위원 참, 10억, 특교로 한 거라 이건 뭐 그런데, 이게 도심 속 쉼터 조성, 계절별 꽃단지를 어떻게 조성합니까?

이해가 안 가서요.

○박종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민동 엑스포아파트 뒤에만?

○박종선 위원 계절별로 꽃단지를 바꿔서 조성한다는 말이지요?

○박종선 위원 계절에 맞는 꽃으로?

○박종선 위원 돈 많이 쓰네요, 이거.

그런 데 말고 시민들 왕래가 많고 시민들이 자주 바라볼 수 있고 대전시민이 전반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곳에 이런 단지가 조성이 되어야 맞는 것 같은데.

전민동 그쪽에 조성하면 전민동 사람만 보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유성에서만 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대전역 광장 같은 데, 동광장·서광장 내방이 많지 않습니까.

동부터미널 같은 데, 사람들 많은 데.

○박종선 위원 그리고 이건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 체크해 놨다가.

숲속탐방로 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인데 이것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게 뭘 조사하겠다는 겁니까?

숲속탐방로,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3종 시설물이라는 게 뭔지, 실태조사 용역에 대해서.

○박종선 위원 그러면 숲속탐방로가 어디에요?

○박종선 위원 만인산자연휴양림 내?

휴양림은 장태산휴양림도 있고 장동휴양림도 있고.

○박종선 위원 만인산에만 해당되는 거라는 말이지요?

○박종선 위원 이번 예산은?

○박종선 위원 그러면 다 해야지요, 그런 데 다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는데.

○박종선 위원 하고 있어요?

○박종선 위원 여기까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상황 봐서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신규사업들을 조목조목 짚으셨는데요, 제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3쪽하고 사업명세서 310쪽에 생계급여 시비반환금이 있고요, 104쪽에 장애인 활동 시 추가지원 해서 세입 부분 또 105쪽에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해서 세입 부분이 있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짚으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대부분 장애인활동이나 생계급여는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 쪽에 속하는 거잖아요.

○이금선 위원 그런데 이게 반환금이 조금 많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먼저, 104쪽에 장애인 활동 시 추가지원 해서 보니까 반환된 금액이 8억 9,874만 4,000원이 반환이 되었어요.

여기는 보니까 예산을 하나도 안 쓴 것 같은데 이용대상이 없었던 건가요?

○이금선 위원 제가 지금 예산서를 봤는데 별도로, 지원인원 1,910명 해서 8억 9,800이 별도로 세워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예산에서 이 금액이 별도로 세워져 있다고요.

예산서 322쪽 한번 보세요.

장애인 활동 시 추가지원 해서 8억 9,874만 4,000원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여기 지금 내용 보니까 선정된 지원인원(1,910명) 바우처 미이용 시간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정된 1,910명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는 건지?

○이금선 위원 전체 예산에서 8억 9,800만 원의 예산이 남은 거라는 거지요?

여기 전체 사업비 보니까 80억 8,490만 원이네요?

○이금선 위원 그게 남은 건데 여기에 보면 이 바우처가 시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옆에 활동보조인이나 이런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1급은 20시간에서 80시간 범위 내고, 2등급∼4등급·2급은 20시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금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이 시간을 말씀하시는 거냐고요.

○이금선 위원 여기 지원내용에 보면 여기에 1급은 20시간∼80시간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 1급 및 2급은 20시간 지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우처 시간에 대해서 혹시 장애인분들이 활동보조인을 쓰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못 들으셨나요, 국장님?

○이금선 위원 그런 경우도 있고 저도 민원 관련 연락을 받은 것이 있는데 바우처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 시간 외로 쓰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국장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생계급여 같은 경우도 수급자들 파악이 다 되나요?

설명서 13쪽, 사업명세서 310쪽.

○이금선 위원 수급자 파악이 다 되고 있어요?

○이금선 위원 사각지대 발굴을 말씀하셨는데 발굴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보면 전에 제가 구에 있을 때에도 전기요금이 계속 연체됐든가 가스요금이나 이런 지로가 돈을 안 내고 계속해서 연체되어 있는 그런 데를 찾아내라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에서 또 하고 있는 게 따로 뭐가 있나요,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이금선 위원 그리고 예산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이런 기초수급자들이나 생계급여 이런 분들 예산을 지원하잖아요, 긴급복지 지원하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앞으로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202쪽하고 사업명세서 379쪽에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찾으셨나요?

○이금선 위원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내용은 인건비 및 운영비, 총사업비 9,000만 원인데 사업기간이 안 나와 있는데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이걸 민간위탁으로 변경한 이유가 뭐예요?

○이금선 위원 아직 위탁이 안 된 상태네요, 그러면?

○이금선 위원 그러면 이게 수익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위탁이 안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이금선 위원 국장님, 이게 위탁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이금선 위원 홍보는 어디에 하셨어요?

○이금선 위원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에만 홍보를 하신 건가요?

○이금선 위원 홈페이지에는 홍보가 되어 있나요, 올려봤나요?

○이금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244쪽에, 사업명세서 391쪽 아까 박종선 위원님이 질의드렸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이 있어요.

이 부분은 사업기간이 10월부터 12월 31일까지네요?

예산이 통과가 되면 그때부터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그런데 기간을 짧게 잡았네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3개월 편성해서 바로 이걸 시행하기 위해서 추경에 담은 거라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남성장애인인데 비장애배우자인 경우에만 지원을 하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심한 장애는 100만 원, 심하지 않은 장애는 50만 원 지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지침 지원내용 내려온 것은 복지부에서 내려온 안인가요, 아니면 시에서 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굳이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를 나눌 필요가 있을까요?

○이금선 위원 어차피 양성평등 때문에도 하신다고 하셨고 장애인분들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100만 원, 50만 원을 나눠서, 어떤 근거로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를 나눌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똑같이 그냥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지급하는 게 어떤지?

○이금선 위원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시범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금선 위원 하여튼 지원하는 데 불합리하게 지원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도 세심하게 생각하시고, 지원 같은 경우 이 부분은 제 생각에도 똑같이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니까 아기가 태어나면인 거잖아요?

○이금선 위원 지금 출산율도 부족한데 얼마나 출산이 많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 그렇다고 그렇게 많이 수반되는 건 아니니까 최대한 지원할 수 있으면 같은 금액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니까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직원들 애 많이 쓰셨어요.

제가 회의진행 될 때마다 느끼는 것이 뭐냐면 홍보 부족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이금선 위원님이나 박종선 위원님 말씀하시는 중에도 홍보 부족으로 인한 예산이 지금 남아있다 이런 부분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국장님, 대전시통합콜센터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혹시 그 번호를 아십니까?

○안경자 위원 예, 일상적으로 저희가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통합콜센터 120을 아는데 120에서 가령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전화를 했을 때 내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가 지금 홍보가 되고 있나요?

○안경자 위원 일상적으로 그 정도 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로 사각지대를 발굴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그냥 일상적으로, 개별적으로 홍보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전시에서 정말로 뭔가 시정을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홍보채널,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이 번호로 하시면 구제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홍보를 대대적으로 한 번호로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콜센터 120으로 해도 상담자마다 다 달라요.

왜, 아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120번을 운영하되 정말로 전문적인 교육을 해서 통합콜센터를 운영하든지, 홍보 부족이라는 것으로 인해 예산이 남는다든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단체를 하면서 “예산서를 내세요.” 그러면 어차피 깎일 거니까 일단 내고 보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국별로 오셔서 말씀드리면 올해 예산은 제가 “지금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한번 해드리고 내년을 보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예산편성하시고 이걸 실행하실 때 최소한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정말로 실질적인 예산을 내고 그것이 깎임 없이 실행되고 최대한 오차 없이 실행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내내 나오는 게 사각지대,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 장애인 이런 분들에 대한 그게 나오면서 예산이 환원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복지 쪽 하면 아무래도 장애인 영역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크다면 큰 영역이 장애인 영역인데, 장애인 영역은 제가 너무나 잘 알다보니까 깊이 있게 말씀드리면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 같아서 깊이 있게 말씀을 제가 안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활동보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는 영역이고 그런데 이게 추경에는 사실상 하반기 때 필요한 예산을 좀 더 마련해서 투입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많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장애인 직접생산품 구매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미세먼지과에도 한번 거기에 대한 구매 관련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복지국에서 장애인 직접생산품 구매 관련된 이런 부분들 플랜을 한번 짜서 예산 반영을,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게 우리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 2%로 알고 있거든요.

2% 직접구매를 달성하고 있는지, 보건복지국에서 이러한 부분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이러한 예산을 플랜을 짜서 의무구매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도 공원 내에 편의시설 확충 관련된 부분들을 5분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 환경녹지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공원 이런 부분에서 꽃단장 하는 부분들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편의시설 확충에 필요한 예산도 반영해서 공원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강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추경에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황경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감염과에도 사실 현장에도 가서 나름 격려차원에서 의논도 하고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감염과가 상당히 제가 생각할 때 고생하는 부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한쪽에 딱 박혀있어서 출입금지 되어 있어서 입구부터 굉장히 답답한 마음을 제가 느꼈는데요.

우리 국장님이 감염과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런저런 그쪽에서도 주문한 내용이 있는데 이번 코로나에 의해서 해당 시설하고 기관에서 코로나에 걸린 담당 사회복지사가 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투입돼서 일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노인시설 쪽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받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전혀 지원을 못 받고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상 현장을 한 90여 개 현장을 다 다녀봤거든요.

현장의 소리 중에서 가장 그런 부분에서, 특근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이번 코로나 사태를 반영하는 일회성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예산인데 그런 예산을 추경에 세웠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관련된 기관·단체의 전수조사를 곧 나름 진행할 예정에 있고 나중에 그러한 부분들이 조사가 완료되면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셨다가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지금 그에 관련돼서 예산 집행된 사항들이 있습니까?

○황경아 위원 어느 정도 안타까운 상황이었느냐 하면 시설에 코로나에 걸린 장애인 노인분들이 계시는데 거기에 코로나에 걸리다 보니까 투입될 인원들이 주저하는 거잖아요, 본인도 코로나에 걸리니까.

그래서 코로나에 걸린 직원이 거기에서 일하는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많이 격려도 해주고 그 관련된 부분에서 보람을 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기관시설에서 법정TO가 예를 들면 100%라고 치면 지금 가장 많이 받는 곳이 60%대입니다.

보통은 한 30∼40%대 이 퍼센티지니까 10명 중에 3, 4명만 법정TO 지원을 받고 현장에서 그렇게 운영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원체 많다 보니까 어쨌든 예산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현장의 소리가 저한테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정TO 100%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래도 과락은 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60%는 우리가 상회할 수 있도록 예산에 그렇게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면 제가 가슴부터 울먹거리는데 얼마 전에 장애아이를 갖고 계신 부모님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제가 해당 복지관도 가보고 그랬었는데 요지는 그겁니다.

저의 아버님도 작고하시기 전에 늘 하신 말씀이 “너보다 하루만 더 살고 싶다.”, 이게 장애아를 둔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이분들이 하신 이야기가 그거예요.

특히 저희같이 지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각하는 사고력이 충분히 있으니까 나름대로 의사표현을 다 할 수 있는데 지적발달 이쪽 아이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그러한 장애인들을 보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이번 코로나 때도 가장 신경이 쓰이는 영역, 장애유형인데,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죽더라도 내 아이가 자립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내가 그나마 건강할 때 아이들한테 그런 자립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주고 싶다 하는 것이 부모님들의 입장입니다.

이번 추경뿐만 아니라 내년 예산에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장애를 두고 있는, 장애라는 것은 지금은 대부분이 후천적인 장애입니다.

선천적인 장애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장애가 이웃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복지 수범도시답게 장애를 두고 있는 부모들이 마음을 안심할 수 있는 제도들을 앞으로 우리 시가 만들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립할 수 있는 어떤 기반조성에 필요한 플랜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 이런 부분들이 전혀 지금 제 눈에는 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황경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도 몇 가지 설명자료를 보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67쪽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기정예산이 11억 2,800이었고요, 2억 1,400이 감소해서 9억 1,400만 원으로 추경을 요청했는데요.

감소사유가 청년사업단 추진을 위해서 예산이 조정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위원장 민경배 그러면 이쪽 가사간병은 지원을 줄인다는 얘기인가요?

○위원장 민경배 172쪽에 청년저축계좌 부분인데요, 이것도 기정예산이 15억인데 3억 8,800이 감소됐습니다.

인원도 지원대상이 본예산에 468명으로 되어 있는데 2차 추경 때는 150명 이상 감소했거든요.

감소한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가입자가 확정됐다고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468명인데 150명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입된 인원이 확정됐다고 하면 그거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 거지, 왜 중간에 이렇게.

○위원장 민경배 예, 알겠습니다.

178쪽에 노숙인자활시설 부분입니다.

예산이 27억 8,600이고요, 이번 추경에 한 3억 가까이 증가됐는데 주로 증감사유가 종사자 봉급 인상, 호봉 승급 인건비 증가라고 했는데 이런 호봉이라든지 인건비는 전년도에 예산 수립할 때 반영이 안 되는 건가요?

○위원장 민경배 그리고 자활시설이 대전에 6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입소 인원이 115명이고요, 6개소의 자활시설에 지원하는 예산금액이 27억 정도 되는데 대부분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부 자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청결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의 상황이 상당히 안 좋은 걸로 제가 보고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계신지 그런 내용을 알고 싶네요.

○위원장 민경배 알겠습니다.

201쪽에 노인일자리는 시니어클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연간 2만 372개 일자리, 748억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지금 7월 말 실적이 1만 9,988명, 거의 2만 명이고 748억 거의 대부분을 지원했는데, 그러면 8월부터 12월까지 부분은 어떻게 반영되는 건가요?

201쪽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중간에 2022년 추진실적 7월 말 현재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남은 기간, 8월부터 12월까지의 비용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위원장 민경배 예, 알겠습니다.

208쪽, 209쪽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지금 전액 100% 삭감이 됐는데 지원센터가 설치가 안 됐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215쪽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금이 있습니다.

67억 5,900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유족장례비용이 1,000만 원, 예방조치비용이 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7월 말까지 지금 예산이 집행되어 있는데 이 인원은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사망자 지원금을 지원했는데 지금 몇 명 정도 지원했나요?

○위원장 민경배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27쪽에 어린이재활병원이 기정예산은 2억 2,600이고요, 이번에 26억 5,900을 증액했는데 12월쯤에 개원 목표로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전년도에 본예산에 반영을 시킬 수 없었던 건가요?

이게 추경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위원장 민경배 그런데 그 부분은 전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 반영을 시킬 수 없고 추경으로만 편성해야 될 성질의 것인가요?

예정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12월 개원 목표로 되어 있고 3∼4개월 전에 운영단 인원을 뽑아서 인건비가 반영된다고 하면 전년도에 본예산에 반영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꼭 추경에 이런 부분을 반영시켜야 됐는지.

○위원장 민경배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살펴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 말이지요, 이게 뭡니까?

원인자부담금(부당이득금) 소송비용 등, 많네요, 돈도.

84억, 부과처분 취소(무효확인) 소송 패소에 따른 환급 비용인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나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행정미숙이나 행정착오에서 발생된 거지요, 이것들이?

○박종선 위원 상식적으로도 맞네요.

건축주보다 개발하고 있는 시행자한테 받아야 되는 것 당연하잖아요?

앞으로도 패소가 다 예측이 되고,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이런 부분들이 원칙적인 측면, 상식적인 측면으로 사업단계부터 잘 살펴보면 소송 안 당하고, 소송거리가 사실 안 되는 건데,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소송거리가 안 되는데 소송 당해서 행정력 낭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걸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또 환경녹지국에 궁금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도안지구 2단계 공원 조성계획 수립 실시설계 시비 8억 7,000인데 이게 어디에다가 하는 겁니까, 공원 조성?

○박종선 위원 아니, 지역이 어디냐고요.

○박종선 위원 도안지역 내?

도안지역을 내가 알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디쯤이에요?

이게 수변공원도 있고 그렇잖아요?

수변공원 3개소, 근린공원 2개소인데 수변공원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박종선 위원 이것 자세한 내역 좀 말이지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것 자세한 내역 좀 살펴보게 구체적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세입인데요, 설명자료 311쪽, 사업명세서 335쪽 청년희망통장 지원 있지요?

○이금선 위원 여기 보면 11억 8,900만 원 정도가 반납이 되었잖아요.

이것에 대한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총 사업비가 32억이었네요?

○이금선 위원 중도해지를 했다는 것은 학생들이 해지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금선 위원 중도해지가 많이 된 건가요, 인원이?

○이금선 위원 보면 금액은 매월 15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금액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15만 원을 했을 때 지금 1 대 1로 저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얼마를 지원하는 거예요, 시에서?

○이금선 위원 50 대 50으로 한다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그것에 대한 이자는 별도로 있는 건가요, 그러면?

1 대 1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자가 또 별도로 있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이자는 몇 퍼센트인가요?

○이금선 위원 이것은 은행을 지정해놓고 하시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어떤 은행에서 하고 있나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은행에서 아무 데나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이자를 많이 해준다든가 그런 내용은 아닌 거네요?

일단 시에서 50%를 지원하는 게 목적인 거네요?

○이금선 위원 보면 이게 좋은 사업이거든요.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항상 얘기하지만 홍보가 부족한 건지 예산을 다 소진을 많이 못하고 있어요.

제가 결산 때도 아마 이것 비슷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하여튼 홍보에 주력을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요.

○이금선 위원 이번에 그러면 본예산에 어느 정도 편성할 예정인가요?

○이금선 위원 46억이고 차등을 둔다는 것은 20만 원까지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20만 원 이상도 가능한 건가요?

○이금선 위원 아까 20만 원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10만 원으로 더 내려서, 혹시라도 예산이 15만 원이 어려울 수 있으니 10만 원으로 내린다는 얘기인 거지요?

○이금선 위원 20만 원까지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나?

○이금선 위원 보다 보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325쪽에, 이것도 세입인데요,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 해서 보니까 2020년도 시간제보육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해서 중구 미반납 건이 있어요.

왜 여기는 반납을 늦게 한 건가요?

1,270만 원.

○이금선 위원 시에서 못 챙긴 거지요?

○이금선 위원 이런 부분들은 잘 챙겨야 될 부분이고요.

이번에도 이게 구에서 알고 하신 건지, 아니면 시에서 알고 추징을 하신 건가요?

○이금선 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부탁드리고요.

○이금선 위원 계속 제가 세입에 관련된 걸 자꾸 얘기를 하는데 어차피 본예산 때 예산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설명자료 329쪽에 교재교구비가 있어요.

여기도 1,058만 9,000원 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여기 지원대상을 보면 대부분 평가인증이 유효하거나 평가제 평가 등급이 B등급 이상이면서 정원충족률 85% 이상인 어린이집만 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복지부 지침인가요, 아니면 시에서 내린 지침인가요?

○이금선 위원 복지부 지침이면 건의를 해서, 지금 평가인증이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의무가 되었잖아요.

의무가 되었고 점수가 B등급 이상, 정원충족률 80% 이상인 데만 교재교구비를 지원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금선 위원 그렇게 되면 사실 아이들이 85% 이하인 데도 거기에 어린이집을 다닐 거고 그리고 점수가 안 되는 곳에도 어린이집을 다니는 데가 있잖아요.

그리고 평가인증을 의무가 되었기 때문에 일부러 안 받으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워낙 평가인증 받는 원이 많다 보니까 늦어져서, 계속 대기를 하다 보면 늦어져서 평가인증을 늦게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교재교구비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골고루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금선 위원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사용하는 교재교구이기 때문에, 어떤 아이들은 차별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원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국장님께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똑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환경녹지국인데 설명자료 71쪽에 방동 수변공간 여가기반 조성 있지요?

○이금선 위원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비하고 구비가 책정된 거지요?

○이금선 위원 국비는 하나도 없는 건가요, 여기는?

○이금선 위원 국비 지원은 안 되고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사업비가 보니까 32억 5,400인데요.

○이금선 위원 국비가 얼마라고요?

○이금선 위원 5 대 5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금선 위원 이것 32억 5,400은 구비가 85%고 시비가 25%네요?

○이금선 위원 구비하고 시비가 50 대 50이라고요?

○이금선 위원 전체적으로 계산하면 국비가 몇 퍼센트인 거예요?

○이금선 위원 국비가 50%이고 25, 25가 시비, 구비네요?

○이금선 위원 이게 사업추진이 2022년 10월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추진하는 건가요, 10월에?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10월부터 사업이 추진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여기를 어떻게 조성할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금선 위원 음악분수하고.

○이금선 위원 데크 길이요?

○이금선 위원 그렇게만 하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관람광장, 그리고 방동저수지 안에 배를 띄운다든지 뭘 띄우는 건 없나요?

○이금선 위원 용역이 지금 다 나온 건가요?

2020년 8월에 착수를 했었는데 용역이 완료된 상태인 거지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내용이 어느 정도 나왔겠네요, 사업계획이?

○이금선 위원 그러면 그 계획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이금선 위원 목조 사업 관련은 아까 박종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보건환경연구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21쪽이지요, 사업명세서 495쪽에 분석기를 구입하신다고 했잖아요.

예산이 4억이 들어가요.

○이금선 위원 이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기가 어떤 건가요?

○이금선 위원 이것도 PCR분석기인 거지요?

○이금선 위원 PCR분석기인데 그것보다 더 많은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건가요, 다른 것을 포집해서?

○이금선 위원 그러면 이 장비를 구입했을 때, 저도 이 장비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거든요.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 있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에?

○이금선 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어서 분석기가 왔을 때 바로 연구원을 투입해서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그렇다면 이게 연간 샘플을 몇 개 정도로 할 수 있는 건가요, 분석을?

그러니까 연구원에 이 분석기가 들어왔을 때 예상을 몇 샘플을 하려고 하는 예정이 있는지?

○이금선 위원 1년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하루에 200∼300건이요?

○이금선 위원 이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PCR검사 외에 별도의, 예를 들면 원숭이두창이라든가 이런 희귀성,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오면 그걸 검사하겠다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혹시 이 장비를 구입 안 하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나요?

○이금선 위원 그전에는 새로운 변이바이러스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시험을 했는지?

○이금선 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전문적으로 이런 분석할 수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대학교 내에도 있는 것 같고.

그랬을 때 이 4억을 들여서 몇 건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그쪽에 맡겨서 데이터를 받는 게 예산 절약이 되는지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 꼭 필요하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이금선 위원 추경에 꼭 세워서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이금선 위원 일단 견적서를 이따가 부탁 좀 드릴게요.

견적서는 받으신 거지요?

○이금선 위원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36쪽에 출산직원 편의용품 지원이 있어요.

○이금선 위원 여기에 보니까 기간이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사업기간이.

그런데 지금 이렇게 추경에 올렸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올렸을 거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예산 올렸던 것은 어떤 걸로 올렸었던 거지요?

○이금선 위원 이게 신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첫 사업인데 1월부터 한 게 아니고 이번 7월부터 새롭게 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지금 다른 과 보니까 출산직원 편의용품 지원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상수도사업본부가 좀 늦게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전에 만약에 출산이 된 직원들은 혜택을 못 받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별도로 추경에 세운 건가요?

○이금선 위원 출산직원들에 대해 10명 게 올라왔네요?

○이금선 위원 요즘 워낙 저출생이 심각하니까 직원들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설명자료 142쪽, 안전·보건용품 구입이 있어요.

142쪽 보셨어요?

사업명세서 286쪽 그리고 145쪽에도 안전·보건용품 구입 해서 신탄진정수사업소 것도 있거든요.

이 2개를 비교해 봤는데 방독마스크 금액이 송촌정수사업소는 하나당 18만 원 해서 8개를 하겠다고 했고요, 신탄진 쪽은 방독마스크 30만 원씩 해서 2개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마스크 차이가 있는 건가요?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금선 위원 그러면 여기 산출내역에 방독마스크 30만 원, 2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안에 다른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산출내역을 낼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봐야 되잖아요, 이걸 보고 예산을 심사하는 건데 통으로 해놓으면 모르지요.

그러면 그 산출 낸 내용을 저희한테 한번 자료를 주세요.

○이금선 위원 보니까 금액이 다 달라서, 안전보호구함이 여기 송촌정수장은 32만 원 해서 2개인데 여기 신탄진은 보호구함 해서 35만 원, 3만 원이 더 비싸요.

여기도 뭐 다른 게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산출 근거자료를 저한테 부탁드릴게요.

○이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이금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환경국장님.

○박종선 위원 제가 깜박했어요.

저도 그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질의를 다 했기 때문에, 방동 용역 다 완료됐다고 그랬지요?

방동저수지.

○박종선 위원 실제 집행은 다 구에서 관리하고 그러잖아요?

○박종선 위원 구 공원관리과에서.

○박종선 위원 그래도 우리 시가 상급기관이니까 제가 당부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역 완료 보고서도 우리 위원회에, 저한테도 주시고 다 주시고.

○박종선 위원 저는 그 안에 대해서 구에서 하는 일이라 국장께 일일이 다 질의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상급기관으로서 관리감독의 책임도 있는 거니까 말이지요.

그래서 기왕 하는 일을, 늘 보면 그래요.

공원을 작게 만들 수도 있고 크게 만들 수도 있고, 또 잘 만들 수도 있고 대충 만들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데크 길도, 방동저수지가 몇 킬로미터 되는지 잘 모르시지요?

한쪽만 보기 때문에.

○박종선 위원 그게 아마 12∼13㎞인가 하여튼 굉장히 저 밑까지 이렇게 쫙, 그러면 거기가 예컨대 제가 늘 거기 가면서 그곳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옥천에 가면 대청호수 주변에 향수호수길이라고 있습니다.

그 데크 길을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놨어요.

가보셨어요, 거기?

○박종선 위원 한번 가보세요.

○박종선 위원 그런 길처럼 거기를 우리가 천혜의 아주 대전의 관광명소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방동저수지 그 주변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선거 당시에 주민과의 약속사업이기도 합니다만 구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래라저래라 간섭은 못 할 것 같고, 그 부분을 우리 국장께서도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방동저수지가 대전시민의 휴식처로 또 복지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자료 하권 94쪽 수변공간 물놀이장 타당성조사 용역, 시장 당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갑천변에 물놀이장 설치하는 것에 대한 용역조사인 것 같습니다.

3대 하천을 세계적 친환경 하천으로 조성하는 것하고 물놀이장을 설치하는 것하고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그런 상충되는 여지도 한번 용역을 통해서 검토해 보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위원장 민경배 예, 알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설명자료 281쪽 방문건강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취약계층에게 가정방문 등 건강서비스 제공으로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 추진기관이 5개 보건소로 되어 있고요.

지금 유성구에만 해당되는 것 같은데 AI·IoT어르신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민경배 AI·IoT 기반 어르신, 이 용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런데 유성구만 그게 해당되는 겁니까?

타 구도 하고 있는 겁니까?

○위원장 민경배 예,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성구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한번 시행해 보고 그런 부분 타 구에 확대여부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283쪽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되어 있거든요.

기정예산액이 1억 9천이고 지금 8,400만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미숙아한테 1인당 1천만 원 지원하고 선천성이상아한테 500만 원 지원하고 그래서 7월 말까지 94명 실적이 있어요.

연말까지 250명 계획이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예산은 또 감액이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위원장 민경배 몇 개 더 있지요.

예, 맞습니다.

예산이 더 증액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국비라든지 타 시·도의 그런 부분 예산이 감액돼서 감소됐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민경배 287쪽에 공공산후조리지원 부분도 기정예산 8억에서 2억이 감액이 됐어요.

7월 말까지 343명 지원했고 연말까지 1,000명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감액사유가 정부지원기준 확대로 자체지원 대상이 감소했다, 이 뜻은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민경배 알겠습니다.

377쪽 학자금대출 부담경감 지원, 전액 감액이 됐어요.

○위원장 민경배 그 사유를 보면 이자면제 대상 확대로 인해서 정부지원 증가, 이로 인해서 지원을 못 받는 학생들 명단 추출이 장기화됐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지요?

○위원장 민경배 예, 알겠습니다.

387쪽에 청소년한부모, 그러니까 미혼모, 미혼부, 아까 박종선 위원도 질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7월 말 현재까지 실적이 출산 및 양육지원이 15명, 58건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1인당 어느 정도 지원금액이 되는지는 파악된 게 있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 민경배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390쪽에 아이돌봄 광역거점·교육기관 지원 이것도 기정예산이 100% 감액이 됐는데요.

7월 말까지 실적은 교육인원이 79명 또 아이돌보미 수가 60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액 예산이 감액되면 이 실적은 어떤 비용이 수반되는 게 아닌가요?

○위원장 민경배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에 용역 있잖아요, 근골격계부담작업?

설명자료 103쪽에 조사용역이 280만 원인데 이게 어떤 걸 용역한다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용역을 어떻게 해요?

그분들한테 하나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조정을 마쳤습니다.

조정절차에서 국장님들하고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협의를 했습니다.

개원하고 첫 추경 심사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집행부서에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뜻을 가능하면 많이 받아들이도록 했습니다.

또 11월에 본예산 심사가 있기 때문에 본예산 심사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잘 유념하셔서 예산에 반영되고 심사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예산집행 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2일 9시 30분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