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당부말씀드립니다.

결산심사는 의회의 심의로 성립된 예산을 집행기관이 적법하게 집행하였는지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심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변상, 징계조치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집행기관이 건전한 재정을 운용하도록 유도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방향을 제시한다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진행 및 심사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시장 제출 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심사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실시한 후 의결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안건별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지용환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지용환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추가 답변 등이 필요하면 관계부서장이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일단 결산은 본예산을 앞두고 작년에 대한 결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요구도 많이 했었는데 꼼꼼하게 잘 챙겨서 주신 과도 있고 조금 늦게 주신 분들도 있고 한데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예산을 편성해 놓고 한 푼도 안 쓴, 쓰지 않은 100% 불용액에 대해서 일단 과별로 제가 건수를 좀 봤어요.

복지정책과가 1건이고 1,000만 원 예산이고요, 노인복지과 1건 1,248만 원, 장애인복지과 6건 1억 2,147만 3,000원, 건강보건과 2건 238만 8,000원, 가족돌봄과 1건 476만 원, 교육청소년과 1건 450만 원 그리고 환경녹지국에 기후환경정책과 2건 해서 270만 원이 되고요, 미세먼지대응과가 2건 1,163만 7,000원, 공원녹지과 1건 1억 7,832만 1,000원, 자원순환과 1건 78만 7,000원, 생태하천과 1건 1억 5,400만 원, 공원관리사업소에 4건이 있어요, 1,350만 원.

이렇게 해서 과별로 예산을 세워놓고 하나도 안 쓴 예산들이 있어요.

이거는 코로나 사태 등 비롯해서 여러 상황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예산 편성을 해놓고 한 푼도 안 쓴 것은 저는 예산 편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이번 본예산 편성할 때도 그렇고 챙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설명자료 147쪽에 명암근린공원 조성이 있어요.

거기 보면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이게 추경에 편성된 건가요, 어떻게 된가요?

8억 5,100만 원.

○이금선 위원 명시이월됐던 예산을 사용한 건가요?

○이금선 위원 사고이월 예산을 사용한 거고, 이게 예산 사용한 게 뭐를 한 거예요, 8억 5천만 원으로?

○이금선 위원 기반 조성하고 조경 식재에 이 돈이 들어갔다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그리고 152쪽에 명암근린공원 조성 해서 2차가 있어요.

여기 보면 명시이월이 17억 3,150만 원이 됐네요?

○이금선 위원 명시이월 시킨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올해 집행한 게 6,670만 원 집행을 한 거지요?

○이금선 위원 이거는 어떤 내역인가요, 뭐를 사용하신 건가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17억 3,150만 원이 다음 2단계 사업에 운동시설 등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운동시설 설치하는 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이금선 위원 전체적인 공원 조성처럼 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운동장, 공원 조성.

명시이월된 것은 일단 본예산에서 제가 한번 보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185쪽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 있잖아요?

○이금선 위원 명시이월이 여기도 5,869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미집행 사유 해놓고 집행시기 미도래 2022년 9월 만료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예산을 지금 집행한 상태인가요, 아직 안 한 상태인가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올해 언제 완료할 예정인가요?

○이금선 위원 금년이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12월에 오픈하나요?

○이금선 위원 개원이 내년 초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그리고 국장님 아시고 계시겠지만 제가 아까 잠깐 전화를 받았는데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관련해서 국회에서 운영비 예산이 삭감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이금선 위원 제가 얘기 듣기로는 프로그램비는 1억 5천 정도 예산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운영비는 원래 적자가 나기 때문에 인건비 포함해서 원래 운영비 지원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 운영비가 예산에 상정이 안 된 걸로 지금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건 문제가 없나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요구한 게 운영비를 요구한 게 아니라 프로그램비를 요구하신 거네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운영비에 대한 것은 나중에 시 예산으로 다 하실 건가요, 부족분에 있어서?

○이금선 위원 프로그램비도 중요한데 운영비도 지금 적자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대해서?

○이금선 위원 운영비를 국비로 받으면 아무래도 시에서 충당하는 게 조금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국회 쪽에 지금 만약에 요청해야 되면 빨리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운영비 요청을 처음부터 안 한 상태인 거네요?

○이금선 위원 그런데 그쪽 관련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법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본인들이 그걸 만들었다고는 얘기하던데 그거에 대한 게 정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이금선 위원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쪽 재활병원 건립하는데, 토닥토닥 대표님 말씀으로는 그쪽 장애인 가족분들이 가서, 그때 대표발의를 해서 운영비에 인건비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만약 그게 마련되어 있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보건복지부에 얘기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보건국장님께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CI 용역이 중단됐고 상호, 넥슨 부분이 아직 확정 안 돼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넥슨 명칭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12월 중에 개원 목표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고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명칭이 넥슨 이름이 빠지는 걸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위원장 민경배 그 진행사항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결산 준비도 하시고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들께서 대단히 노고가 많으신데, 저는 예산 전문가도 아니고 이게 써야 될 때 다 쓴 돈 그리고 남아야 될 돈 남고 또 이월될 돈 이월시켰고 그러면 이게 집행기관의 뜻대로, 생각대로 의회에서 심사 의결해준 예산안에 대하여 이렇게이렇게 썼으니 결산도 이렇게이렇게 해주시오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늘 이게 결산 심사 시 또한 예산 심사 시에 위원님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건데요, 저는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집행기관의 공직자 여러분께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또 오해할지 몰라서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죄송스럽습니다만 이 돈의 숫자를 말이지요, 100억이면, 50억이면, 이 숫자, 현금을 보지 않고 여기 0, 0 자, 점, 점, 이걸로만 보기 때문에 이 돈이 얼마나 큰 액수인지 가늠하지 않습니다.

이걸 심도 있게 집행기관, 내가 30대부터 죽 국회에 있을 때도, 정책비서관, 보좌관 생활할 때도 이런 문제를 의원을 통해서 늘 질의서를 써드리고 그랬습니다만 공무원들이 묵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돈으로 환산해 봐야 돼요, 금리로 환산해 봐야 돼요.

100억이라는 돈이, 50억이라는 돈이 시민 몇 사람으로부터 세금이 들어와서 시정이 운영되고 시 살림이 꾸려져 나가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당부말씀을, 앞으로 예산 심사도 철저히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만, 당부말씀을 좀 드리자면,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사업내용에 있어서 사업추계가 정확해야 돼요.

현장도 가보고 또 국고보조 같은 경우 등등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보조금이 언제쯤 내려올지, 또한 공기나 사업계획 내용대로 척척척 맞춰서 갈 수가 있는 건지 이걸 철저하게 예측해야 된다고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국장 이하 과장 정도 되시는 분들은 중앙부처도 부리나케 왔다 갔다 하시고 국고보조 받는데 적기에 딱딱 내려올 수 있도록 로비도 하시고 활동도 하시고 그래서 이월액이 가급적이면 적도록, 그리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추계와 정확한 근거로 산출을 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만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걸 늘 얘기합니다만 6대 의회 때도 불용액, 집행잔액, 이월액, 사고이월, 명시이월 등등 이런 것이 결산 때 늘 문제가 되는데, 100% 맞출 수는 없어요, 줄여야 되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답변을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선임국장인 보건복지국장님께서 혼자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돼서 미리 한번 당부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당부말씀을 드린다고요, 예산 추계.

○박종선 위원 자, 이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니까 복지국이 제일 많아요.

불용액, 집행잔액이 29억, 30억, 청년가족국도 40억 정도 되고 환경녹지국도 엄청나게 많고.

일일이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잘 생각해 보세요.

100억이라는 돈이 잔액으로, 이게 가용재원으로 활용했더라면 다른 실·국에 다른 재원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는데 활용되지 못하고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100억이 얼마큼 큰돈인지 아십니까?

100억이라는 돈이 시민의 세금이 잠자고 있었다는 사실 이걸 늘 생각하셔야 돼요.

보건복지국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명암근린공원이라는 게 거기 얘기하는 거지요?

정수원 들어가는 입구, 그 동네.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그 동네를 싹 완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다 공원을 조성하는 거지요?

○박종선 위원 토지매입 다 하셨고요.

○박종선 위원 근린공원을 조성하시려고요?

○박종선 위원 근린공원을 어떤 식의 공원을 조성하실 계획이세요?

○박종선 위원 생태근린공원?

○박종선 위원 시민들이 누가 갑니까, 거기?

쉽게 얘기하면 정수원 화장터 입구로 누가 운동하러 가고, 누가 거기 산책하러 가느냐는 얘기예요.

정림동 사람들이 갑니까?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입구 그쪽만 공원으로 만드는 거지요?

○박종선 위원 갑천변 따라서, 저쪽 마을 위쪽으로는 그냥 두고.

○박종선 위원 그냥 두고, 그러니까 그 동네주민들의 어떤 여가 쉼터공간이네요.

주민들에 대한 배려 아닙니까?

이 공간 만드는 것은,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여러 가지 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주민들한테.

○박종선 위원 그 지역은 거기가 제 고향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 누가 정림동 사람들이 거기 와서 운동을 하고 그럽니까.

이것 제가 어떻게 설계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명암근린공원 엄청난 땅 사가지고 하잖아요.

지금 명시이월해서 왜 이것 돈 안 쓰고 17억 돈을 내년도로 이월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유가 뭐라고 했지요?

○박종선 위원 아무튼 보기 좋게 잘 만들어 보세요.

○박종선 위원 그 위가, 제가 충주 박 씨인데 다 거기가 선산인데.

개인적으로 개인 말씀은 못 드리겠고 아무튼 공원을 좀 시민들이 보기 좋게 말이지요.

특히 보기 좋게, 남들이 외관상으로 누가 보더라도 잘 만들어졌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잘 다듬어서 말이지요.

거기가 들어가는 입구가 좀 우중충하고 그래요, 고바위고 음침한 느낌도 있고.

밝고 환한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조성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체육시설 이런 것보다도, 거기 만드실 때.

제 의견이에요.

○박종선 위원 보니까 환경녹지국 말이지요.

환경녹지국장님.

○박종선 위원 명시이월된 게 또 엄청나게 많으시고.

이게 특히 많네요?

잘 이해가 안 가서 내가 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미세먼지대응과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박종선 위원 그런 사업이에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내년도로 이월되는 액수가 커요?

○박종선 위원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어떤 특정 업체를 생각해서 이런 질의를 한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 모 벤처기업에서 매연차 저감사업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제가 카이런 오래된 차를 끌고 다니는데, 그냥 참고하세요.

제가 아는 분이에요.

아는 분인데, 그걸 하나 넣어보라고 해서 넣었더니, 검사 때 매연이 많이 나와서 안 되었어요, 그런데 그걸 넣고서 하루인가 이틀 후에 갔더니 딱 통과가 되더라고, 아주 적정으로.

그런 업체들이 민간기업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한번 감안을 해보시고.

○박종선 위원 그런 것들도 한번 민간 벤처기업인데, 또 이런 얘기하면 박종선이가 무슨 미션 얽히고 그래서 질의하나 싶겠지만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이 사업내용을 제가 몰라서 그래요, 복지환경위원회에 처음 들어와서.

이것도 명시이월이 많잖아요.

○박종선 위원 어디다 심어요, 나무를?

○박종선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놓고 금년도에 집행 안 하고 내년도로 또 이월시키고 그럽니까?

○박종선 위원 그 뒤에 과장 있으면 자료 갖다 주세요, 국장께.

왜 그랬나, 이월이.

이런 사업은 당해 연도에 집행이 가능한 사업인데 이월을 왜 시켰느냐는 거예요.

○박종선 위원 이걸 중앙정부하고 긴밀하게 국장께서 협약해서 금년도에 차질 없이 이런 사업이 진행되게, 이건 당해 연도에 딱 집행이 국비만 나오면 가능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되도록 해주세요.

○박종선 위원 치유의 숲이라는 게, 자꾸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인데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국장님, 치유의 숲이라는 게, 치유의 숲 진입도로, 치유의 숲이 어디입니까?

○박종선 위원 그래요?

치유의 숲 이름은 참 좋은데요.

어떻든 질의하는 거야 뭐 한도 끝도 없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사업내용을,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추계하고 예측하고 그래서, 또 국비 확보도 적기에 딱딱 확보를 하셔서 내년도 결산 때 또 이런 번복되는 질의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선임 국장님이신 보건복지국장님, 이게 금년도에 사업 계획해놓고 한 푼도 안 쓴 사업들 있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것 내년도 예산에서 싹, 내년도 사업에서 빼버렸지요?

○박종선 위원 편성 중에 있는데 혹시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100% 미집행된 그런 사업이 또 올라왔나요?

그런 경우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50% 집행잔액도 많더라고, 50%밖에 안 쓴 것도.

그런 것도 그런 사유예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청년가족국장께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사업인데, 이게 금년도에 사업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말이지요.

왜 그랬나요?

사유가 뭡니까?

이 사업내용이 뭐예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때 나왔던 것 아니에요.

학대피해, 아파트 임대해서.

○박종선 위원 지금 운영 중이시고, 그때 어디다 임대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박종선 위원 동구인가 어디에.

○박종선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 잘해 보실 생각이에요?

○박종선 위원 이상 결산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환경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치유의 숲 무수동에 있는 거지요?

○위원장 민경배 거기 준공은 했지요?

○위원장 민경배 예, 시범운영 중이지요?

○위원장 민경배 정식 오픈은 언제쯤 합니까?

○위원장 민경배 내년 상반기에 계획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보조설명자료 419쪽 보시면 학자금대출 부담경감 지원 있잖아요.

○이금선 위원 2억 7,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잔액이 1억 2,190만 원 정도가 남아있어요.

50%가량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지금 사업개요나 이런 걸 보면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금선 위원 한 달 교육을 들으면 신용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한 달 예산을 1명당 얼마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아까 한 달만 교육을 들으면 신용회복이 된다고 안 했어요?

○이금선 위원 20년 동안에 분할을 해서 갚는 거예요, 학자금을?

○이금선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학생들 대상, 지금 추진실적을 보니까 이자 지원 1,281명이고 분할상환약정에서 초입금 지원이 52명이에요.

이런 것은 대상 발굴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청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장학재단 외에 혹시 은행권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들도 찾아낼 수 있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그런 데만 가능한 거예요?

○이금선 위원 지금 보면 학생들이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학자금대출을 받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국비로 지원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시비 100%인가요?

○이금선 위원 시비 100%면 굳이 장학재단에서만 할 게 아니라 더 확대를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학자금이 밀려있다든가 이런 학생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런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지금 돈도 이렇게 절반 정도 가까이가 남는데 대상을 좀 확대해서 장기연체자나 이런 학생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시에서 해보는 건 어떠신가요?

○이금선 위원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시고 그래서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좋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가정형편이 아무래도 어려운 학생들이 학자금대출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신경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설명자료 527쪽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이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예산 집행잔액이 9억 9,000이 남아있어요.

○이금선 위원 대체교사가 지금 어린이집에서는 많이 필요한데 왜 이 예산이 남았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이금선 위원 채용상의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육아지원센터에서 이것 관리를 하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지금 대체교사를 육아지원센터에서 교육을 시켜서 데리고 있다가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각 원에서 필요하면 대체교사를 써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이금선 위원 지금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각 원에서 대체교사를 쓰려고 하다 보면 거의 대체교사 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대체교사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게 많잖아요.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보육교사 감정노동 실태조사에서도 나왔던 대로 대체교사의 필요성을 계속 얘기했었고 현장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갑자기 일이 있을 때 대체교사를 두고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눈치를 봐야 된다든가 가지 못하는 경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교사들이 휴가를 내기도 힘든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에서 이렇게 대체교사 지원하는 사업은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은 편성했는데 거의 절반 가까이 9억 9,000이나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이금선 위원 관심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데에 있어서도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 부분은 아이들을 위해서도 대체교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사 1명이 아이들을 케어해야 되는 인원이 너무 많아서, 아이들한테도 대체교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아이들 케어하는 데 조금이라도 손이 많이 가는 아이들을 편하게 해줄 수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꼭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리고 838쪽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이 있어요, 녹지국장님.

○이금선 위원 이게 지금 진행이 계속 사업이 늦어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금선 위원 명시이월이 이게 33억이 되었잖아요.

○이금선 위원 이게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토지 보상이 언제까지 과연 끝날까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언제 정도에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이금선 위원 상반기에 마무리되고 공사 시작은 언제 정도 돼요?

○이금선 위원 연말에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토지 보상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6월 정도부터 시작할 수 있나요?

○이금선 위원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지역에서도 언제 되는지에 대한 문의전화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7쪽에, 상수도특별회계 책자 있지요, 본부장님?

○이금선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게 있어요.

자료요청 37쪽, 전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한 건데요.

보시면 여기 노후 교체용 계량기 구입 해서 1억 9,000을 전용한 거잖아요, 예산을?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왜 그랬는지.

○이금선 위원 전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금선 위원 상수도사업본부가 전용에 대한 게 많이 있고요.

매년 해왔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여기에 아까 1억 9,000 계량기 구입 해서 전용을 했잖아요.

그런데 2020년도 것을 보니까 거기도 또 노후 교체용 계량기 구입 해서 2천만 원 정도 전용을 했어요.

이게 같은 거잖아요, 노후 교체용 계량기 구입.

○이금선 위원 같은 걸 똑같이 해마다 전용을 하는 건데, 이것은 예산 편성을 잘못하신 것 아닌가요?

○이금선 위원 계속해왔던 거라서 거의 문제의식을 아마 못 느끼셨을 텐데 전용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데 다른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청년가족국장께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교육재난지원금이 예산현액이 4억 9,13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3억 5,320만 원, 집행률이 28.1%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진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1,380명이 지원해서 지원금을 받았는데 홍보가 저도 생각할 때 부족한 것 같아요.

1·2회 홍보를 하고 홍보를 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이 대상들한테 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았었나,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민경배 예, 그렇게 하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당초 예산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본 위원장이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자세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시어 신속히 제출하는 등 자료제출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 주 9월 19일 월요일 10시에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