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주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출석요구 시기에 부교육감께서 바로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합니다.

부교육감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어제 본 위원이 통학구역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이 여러 가지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부교육감님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고자 했었는데, 여러 가지 개인사정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저희가 17시 40분경에 출석요구를 했으면 어떤 경우든지 무슨 답이 있었어야 되는데 시간이 18시 넘어서 동료위원분들이 “그러면 최소한 담당 위원이나 교육위원장님한테 전화라도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요구하니까 그때서 위원장님한테 전화하시고 또 저한테 전화하고 이런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모니터링 다 하셨다고 하지만 모니터링하셨으면 와서 답변하실 부분 있으면 답변하셔야지요.

뭐 직원들이 관례가 있느니 없느니, 그런 관례를 지금 따지고 있습니까?

교육위원회에서 답변이 미진하면 교육감님이 오시든 부교육감이 오시든 미진한 부분 답변을 듣겠다고 하는데 직원들이 가지 말랬다고 관례가 없다고 그러면, 그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 교육위원회 자체를 너무 경시하지 않나.

아니, 부교육감이 출석하시는 데 무슨 관례 따지고 있습니까, 법규 따지고 있고?

출석하시려면 교육부에다 질의 한번 해보시지 그러면, 출석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모니터링을 분명히 하셨다고 하지만 모니터링 보고 있으면 ‘아, 이러이러한 대화를 해서 출석해야 되겠구나!’, 당연히 본인이 판단해야지 직원분들이 판단합니까?

아니,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면 직원분들 휴대폰으로, 카톡으로, 문자로 보고 안 해도 다 알 거 아닙니까?

누가 어떤 위원님들이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 어떤 질의가 미진했는지 저런 부분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된다든지 직원들이 일일이 카톡이나 문자로 보고를 해야 그게 업무파악이 되나요?

본 위원이 시간이 18시가 넘었다고 하면 제가 근무시간 넘어서 하는 거는 분명히 결례될 수 있어요.

제가 요청한 시간이 한 17시 40분쯤 요청을 했는데 한 20분간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직원들하고 관례가 있는지 없는지 대책회의한다고 시간을 다 보냈다고 하는데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본 위원이 어제 질의한 내용 중에 정말 답답했던 부분이 여러 가지 지금 구도심·신도심 아파트가 계속 생겨나면서 학군 설치 문제 이런 게 지금 대전시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해져 있는데 이 부분을 질의하니까 담당 기관에서 제대로 답변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부교육감이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 부분 질의를 드리면 설명자료 348쪽 통학구역 관리 관련해서 둔곡초·중통합학교 개교시기가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2024년 3월로 예정돼있고 이쪽 지구 내에 공동주택 입주시기가 2022년 11월, 또 12월 입주시기가 예정돼있는데 보통 아파트 입주를 하려고 하면 3년에서 4년 전에 건축허가심의, 학군 문제 이런 거 다 사전협의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는지, 이런 현상이 벌어지다 보면 결국은 시민들이, 또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 다 피해 보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잘하겠다고?

그러면 이 부분 동안 피해 보는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보상을 해줄 건데요?

안 써도 되는 예산을 우리가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요인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자초지종이 어떻게 되어 왔는지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이한영 위원 잠깐만요.

○이한영 위원 이거 답변하시기 전에 어제 왜 그 시간에 출석을 못 했는지 그거부터 말씀을 해주시고 이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저한테 전화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출석요구했으면 그 시간에 참석을 하시면 되지 저한테 또 전화해서 출석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이거 물어보려고 전화하신 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한영 위원 정말 여기 한번 오셨는지 앞에 현관의 CCTV 한번 모니터링해 볼까요?

○이한영 위원 결국은 행정 때문에 오로지 피해 보는 학부모들, 학생들은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이한영 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말씀하시는데 중투를 언제 언제 요청했는지, 중투 내용이 뭔지 이거를 우리 위원회 자료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투 심사가 1차에 요청한 것 또 2차에 요청했는데 1차 요청했을 때 부결된 사유, 2차 했을 때, 3차 했을 때 사유·원인 이거를 저희 위원회 자료로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거는 지금 말씀드릴까요?

○이한영 위원 예.

○위원장 박주화 부교육감님께서는 중투 자료요청을 할 건데요, 심사자료에서 1차에 부결된 거 하고 2차, 3차에서 사유·원인에 대해서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주화 예.

○이한영 위원 지금 다른 학교들도 원도심, 새로 신도심 이렇게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 학생들은 학군 문제가 굉장히 예민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한영 위원 우리 의회도 그렇지만 직원분들이 이런 부분 하나하나 놓치면 그 피해는 오로지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한영 위원 계속 이것뿐만 아니고 앞에서도 언급이 몇 번 있었지만 계속 이게 반복되는 내용 아닙니까?

피해는 학생들이 봐야 되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그런 실수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씀만 하시고.

제가 전에 8대에서 있었던 의회 속기록을 제가 다 검토를 해봤어요.

○이한영 위원 거기에서도 이런 내용이 또 나와.

그러면 이런 내용이 계속 또 반복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착오가 있으면 누군가가 정말로 교육감님 책임이시든 총괄하고 있는 부교육감님 책임이시든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한영 위원 어제도 본 위원이 질의하면서 국장님들, 과장님들 답변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일을 정말로, 우리 학생들을 또 학부모들,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순서적으로 정확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더 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계속 반복되고 피해는 학생들, 학부모들, 시민들이 보고 있는 이 부분을 이런 일을 제기할 때마다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은 계속 돌고 돌아서 또 오고 또 오고.

저희는 이런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고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원인파악을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한영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문제점을 제기한다고 해서 지금 또 부교육감님 답변을, 감사관 통해서 직원들 감사하겠다는 그런 의도이신지 몰라도 모든 책임은, 다 최종적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직원들 총괄하고 있는 우리 부교육감이 책임 있는 거 아닙니까?

무슨 직원들 감사해서 직원들 누구 하나하나, 제가 그런 답변 듣자고 오시라고 한 거 아닙니다.

○이한영 위원 열심히 하는 직원분들, 애꿎은 직원분들 감사관 통해서 군기 잡으려고 하시지 말고 일을 좀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업무지침을 정확히 하세요, 이런 시행착오…….

더군다나 부교육감님 같은 경우에는 일반 지방에서 있었던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 내막도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답변은 여기까지 듣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질의를 드렸는데 2018년도부터 500만 원 이상 시설공사, 관급자재 구매계약 중 대전지역 외 업체 계약체결 현황을 자료로 받아보고 본 위원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깜짝 놀랐어요.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자료에도 붙여놨지만 얼마든지 대전지역업체를 이해하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도에 29억, 2019년도에 98억, 2020년도에 110억, 2021년도에 급격히 늘어나서 190억, 토털 한 430억 정도가 대전지역이 아닌 외지업체를 활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로는 계속 지역업체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계속 떠들고 있고 지역업체들은 정말 일이 없어서 직원들을 지금 내보내야 될지 데리고 있어야 될지 그런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이렇게 일처리를 하신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한영 위원 업무를 하시다 보면 이런저런 사유가 많겠지만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료 가지고 가면 “아, 우리 지역에 이런 업체가 있으니까 앞으로 오지 마세요.” 이 정도까지 나와요, 타 지역에 가면.

○이한영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전지역에 있는 업체들 교육청 가서 “우리 물건 좀 써주세요, 우리 조달단가 다 동등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사정사정해도 자료조차도 안 받아주는 게 우리 대전교육청입니다.

○이한영 위원 어제도 우리 이효성 위원님께서도 질의 잠깐 드렸지만 코로나 자가키트 약 10억 정도 구매하는데 대전지역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의상 그냥 엔분의 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한영 위원 계속 그때마다 그냥 피해가시려고 이런 문제 제기를 할 때마다 “열심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아니고요, 실제 결과를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내년 추경 때, 본예산 때 제가 이 부분 분명히 또 한 번 짚고 넘어갈 겁니다.

○이한영 위원 아니, 여기 계신 분들 다 대전에서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대전지역 경제가 살아나야 우리도 편하게 일을 할 수 있고 애들, 자라나는 청년들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좀 심하게 말씀드려서 도대체가 이해를 할 수 없을 지경이에요.

어떻게 2018년도부터 2021년도 4년 동안 뭐 이런저런 사유가 있겠지만 한 430억 정도를 외지업체에서 구매하면 대전지역 업체는 다 굶어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직원분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지역업체 좀 홀대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이효성 위원입니다.

어저께 오후에 아마 제가 도면을 들고서 물어봤을 겁니다.

이 모듈러에는 운동장이 있냐 없냐, 어떻게 답변하셨지요, 어저께?

분명히 이거 하면서 모듈러인데 여기는 운동장이 있냐 없냐고 하셨을 때 뭐라고 저한테 답변하셨지요?

○이효성 위원 예, 없다고 하면서 용산초등학교를 쓰신다고 했지요?

○이효성 위원 오늘 갖고 온 자료에는 운동장이 있어요, 사업비 자체도 섰고.

○이효성 위원 아니, 설명은 제가 먼저 해드릴게요.

○이효성 위원 어저께 분명히 없다고 하셔서 제가 두세 번을 물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오늘 자료에는 운동장이 떡하니 나타나요.

○이효성 위원 그림에도 있고 내역에도 있어요.

○이효성 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이효성 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어저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의도는 그 부지에 운동장이 없냐 있냐를 질의드린 게 아닙니까?

분명히 그리고 없다고 두세 번을 말씀하셨고 지금 현재 들어온 답변서에는 운동장이 1억 6,000이 잡혀있어요, 내역 자체가.

그다음 운동장 면적도 3,498㎡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세부내역은 그렇다 치고 우선, 이건 또 다시 봐야 되니까.

그러면 큰 틀 자체도 지금 개념 자체를 못 잡고 계신데 이 큰 사업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그거를 어저께 설명을 정확히 하셨어야지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여기에 가열조리실이 가능한가요?

○이효성 위원 가열조리실이 가능한가요, 모듈러 안에?

○이효성 위원 아니,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주화 예.

○이효성 위원 모듈러 현재 진행하고 있는 법적 기준과 또 법적 근거자료 그다음 가열조리실을 할 수 있다는 자료, 이 앞 가까우니까 이따 한 17시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이효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효성 위원님 끝나셨나요?

○이효성 위원 예.

○위원장 박주화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모듈러 법적 기준, 자료, 가열기의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주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교육감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의 의견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9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이중호 부위원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이중호입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1,630억 4,936만 6,000원으로 이 중 세입은 교육감이 제출안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쳐 대전시립중고등학교 급식실 설치비 10억 7,476만 6,000원, 정신건강분석기 구입비 1,008만 원, 학교 내 환경교육체험장 구축비 16억 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주화 이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중호 부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내역 보고와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중호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중호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이중호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엄기표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지적하셨거나 당부하신 사항들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예산의 낭비요인 없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당부말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우선 검토하고 정확한 추계를 통해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면밀히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학교 공기청정기 임차 시 지원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전까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적극 개선해 나가고 추경 예산 편성취지와 목적에 따라 내실 있게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와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인 기금운용계획 수립 당부입니다.

연도 간 재원을 조정하고 교육시설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대규모 재원이 기금으로 조성되는 만큼 미래재원에 대한 합리적인 운용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관련입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 대부분이 제2의 인생 도전을 위한 만학도이고 이들에게 무상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시적 지원을 시작으로 향후 계속적인 급식비 지원에 차질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한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기간 등 적극 활용에 당부드립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치유 전담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음에도 활용은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최근 전면 대면수업으로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학생과 학부모가 전담기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치유와 회복을 통해 안정적으로 학교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