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서 오늘 방청석에는 시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해서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 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상임위원회별 결산 심사와 일반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하시게 될 시정질문은 시와 교육청의 행정 전반에 대해 집행기관의 장래계획이나 현안 등을 묻고 정책대안 제시와 답변을 듣는 중요한 의사일정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소신 있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김인식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승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인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김인식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네 분으로 오전에는 안필응 의원님과 김동섭 의원님께서 일괄질문을 하신 후 일괄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정기현 의원님과 최선희 의원님께서 일괄질문을 하신 후에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73조2에 따라 본질문 20분과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각 제한시간 1분 전에 타임벨이 2번 울리고 제한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에 임하시는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명료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인식 그러면 먼저, 안필응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안필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의원 새누리당 동구 제3선거구 안필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153만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권선택 시장님과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시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2017년 아시아·태평양 도시 정상회의의 대전 유치를 이 자리를 빌려 축하드리며, 이를 위해 수고하신 권선택 시장님 이하 유치대표단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최근 대전시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분야는 두말할 것 없이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현재 대전시는 행복경제 1·2·3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으며 좋은 일자리 10만 개 창출, 강소벤처기업 2천 개 육성, 전국 GDP 3% 달성을 목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말이 있듯이 좋은 일자리 10만 개 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둔 것은 매우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년일자리 창출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청년인력관리센터를 설치하고 금융과 고용, 복지를 연계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대전시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강소벤처기업 2천 개 육성의 요람이 될 대덕벤처타워와 원도심 지식산업센터도 조속히 건립되어 벤처·창업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길 바라며, 노후산업단지 재생 및 신규산업단지 공급 등을 통하여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고 이를 통하여 대전이 국내총생산의 3%를 달성하는 날이 하루빨리 도래되기를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행복경제 1·2·3 프로젝트를 위해 애쓰고 계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행복경제 1·2·3 프로젝트의 목표가 조속히 달성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저는 거친 비탈길을 개간하여 한 톨의 낱알이라도 더 거두고 싶은 농부의 심정으로 어떻게 하면 대전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찾을 수 있을까 고민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행복경제 1·2·3 프로젝트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는 것은 우리 지역의 실업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며 침체된 지역경제의 회복 차원에서도 실업문제 해결이 가장 급선무라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10시 11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화면 표1을 보시면 2010년부터 2015년 1/4분기까지의 대전의 실업률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파란색 선으로 표시한 부분이 대전시 총실업률 4% 초·중반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는 반면 빨간색 선으로 표시한 청년실업률은 2010년 9%대에서 2013년 7%대까지 낮아졌다가 올해 1/4분기에는 다시 10%로 넘어갈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통계수치상으로 청년실업률이 10%라고 한다면 구직단념자, 단시간근로자 등 잠재실업자를 포함한 실질 청년실업률은 이보다 훨씬 높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청년실업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공공기관이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도록 법률로 청년고용을 의무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5조에 따르면 정부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하고 있으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명단을 공표하고 고용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이 단순한 권고가 아닌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년 의무고용률 3%의 대상이 정원 외 비정규직이 아닌 정원 내 정규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전시 산하 공기업들은 법률로 규정된 청년고용 의무를 수년째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표2를 보시면 고용노동부에서는 매년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현황을 공표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대전시 산하 공기업의 평균 청년고용률은 2012년에 0.9%, 2013년에 0.5%, 2014년에는 1.6% 등 의무고용률에 턱없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개별 공기업별로 보아도 최근 3년 중 유일하게 작년에 시설관리공단이 15명을 채용하여 6.1%로 의무고용률을 넘겼을 뿐 도시공사, 도시철도공사, 마케팅공사는 이를 충족시킨 경우가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표3의 연도별 공공기관 청년고용률 현황을 보시면 대전시 산하 공기업의 청년고용률이 얼마나 낮은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검정색으로 표시한 선이 정부공공기관과 전국의 지방공기업 전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평균 청년고용률이고 노란색 선이 정부공공기관의 평균 청년고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선은 전국 지방공기업의 평균 청년고용률을 가리키고 있으며 제일 하단의 빨간색 선이 바로 우리 대전시 산하 공기업의 평균 청년고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만 비교해 보더라도 전체 공공기관의 평균 청년고용률이 4.8%이고 정부공공기관 평균은 이보다 높은 5.1%인 반면 전국 지방공기업의 평균은 3.4%로 낮은 편이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의무고용률은 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시 산하 4개 공기업의 평균 청년고용률은 이보다 한참 낮은 1.6%에 불과한데 이는 전체 공공기관 평균인 4.8%의 3분의 1 수준이며 전국의 지방공기업 평균인 3.4%에 비해서도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표4는 전국 지방공기업의 작년도 청년고용률 현황인데 산하 공기업이 없는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시·도를 비교해 봤을 때 안타깝게도 대전은 광주 다음으로 낮은 수준의 청년고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현재 대전시 산하 공기업은 법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있어 매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정원이나 예산 등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러한 어려움은 다른 정부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도 갖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많은 공공기관들은 의무고용률 이상으로 청년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대전시 산하 공기업들이 법으로 의무하고 있는 청년고용률을 준수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그래야만 시에서도 민간기업에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떳떳하게 독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하 공기업들이 좋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외면하고 있는데 시장께서 아무리 10만 개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외쳐봤자 이는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013년 12월 31일 제정된 「대전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제11조에 따르면 “시장은 산하 공기업에 대하여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산하 공기업의 청년고용률이 이렇게 낮은 수준인 것을 알고 계셨는지 그리고 지난 1년간 어떠한 노력을 취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산하 4개 공기업의 정원이 1,200여 명인데 결원이 50명을 넘고 있어 이 중 36명만 채용해도 올해에는 청년 의무고용률 3%를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께서 생각하고 계신 올해 산하 공기업의 청년고용률 목표치와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께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6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대전의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마련해 주고 싶은 마음은 시장님이나 본 의원이나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안필응 의원 시정질문서

○의장 김인식 안필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인식 다음은 김동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유성구 제2선거구 김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전하고 행복한 대전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권선택 시장님과 행복한 희망 대전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요즈음 우리 사회는 장기화된 경제침체와 뜻하지 않은 메르스 파동으로 153만 대전시민 모두가 힘겨운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전의 안전문제와 미래 먹거리산업에 대한 육성 방안,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극복해야 할 당면 과제들을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 대전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신성장산업 관련입니다.

우리 대전은 유치 경쟁이 전국적으로 치열한 국방 신뢰성 시험센터, 한국치의학연구원 등의 유치와 대전디자인센터의 성공적 설립, 운영을 통해 첨단국방산업, 첨단의료산업, 디자인산업을 대전의 새로운 미래산업으로 육성해 나가야 하는 중차대한 기로에 섰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전의 우수한 과학역량 및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첨복단지, 국립근현대사박물관을 비롯해 지방의료특성화사업 등 굵직굵직한 국책사업들을 유치하는 데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대전이 이런 국책사업들을 유치하는 데 실패한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그 당시 대전의 경쟁력보다 새로운 국책사업을 유치하려는 지금의 대전시의 경쟁력이나 여건이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이 부문에서 지금 우리가 유치하려는 국책사업들에 대해 마냥 낙관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국방 신뢰성 시험센터와 한국치의학연구원 등 국책사업 유치를 위해 우리 모두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의 국방 신뢰성 시험센터 유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국방기술품질원에서는 다양한 군수품의 성능시험, 환경시험 및 신뢰성 검증을 수행할 평가기관으로 국방 신뢰성 시험센터 구축사업과 군과 방산업체 관계자 교육을 위한 광주 아카데미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전은 아시다시피 광역교통망이 완벽하게 구축된 국토의 중심지로써 지리적 여건과 함께 대덕특구 내에 ADD, 에트리, 화학연, 기계연 등 우수연구기관들의 협업환경, 국방관련 전문인력의 수급여건, 대전시의 창조국방산업 지원의지 등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첨단국방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최적지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전이 신뢰성 센터를 유치할 경우 전국의 국방 관련 기관과 기업들이 우리 지역으로 오게 되고 대전과 중부권 전체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의 유입으로 전국에서 유일한 국방산업 클러스터 구축 및 첨단국방산업 기업생태계를 구축할 수가 있어서 다양한 유·무형의 파급효과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방 신뢰성 시험센터는 지리적 인접성, 광역교통망, 국방정책 및 소요기관들의 입지 등 모든 면에서 가장 최적의 장소인 우리 대전에 반드시 유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성공적 유치를 위한 복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치의학연구원 유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치의학분야의 창조적인 원천기술 확보와 효율적인 R&D투자를 위한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차원의 치의학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설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현재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대전은 치과의료용 기기업체들과 치과병원 등에서 다른 경쟁지역들에 비해서 다소 열악한 실정에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치과의료산업을 집중 육성할 수 있는 우수한 지역의 잠재력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대전은 대덕특구 내 치과의료기술혁신을 위한 융복합연구환경과 공동연구를 위한 첨단의료분야 연구자원이 풍부합니다.

또한 지역 치과의료산업체와 대덕특구 출연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생산을 통해 치의학클러스터 구축이 매우 유리한 지역으로 기초연구와 중개연구, 나아가 신산업개발이 가능한 장점 등이 다른 지역보다 치과의료산업의 글로벌 시장 선점이 매우 유리한 지역입니다.

현재 대전과 함께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대구시는 유치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유치 분위기 조성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광주는 대한치과의사회와 MOU를 체결하여 관련 용역 및 포럼 등을 추진하고 있고, 전북 완주군은 원광대 치과대학을 중심으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은 본 의원을 중심으로 대전치과의사협회와 열여덟 분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한국치의학연구원 유치 민간실무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치의학발전포럼을 개최해 오는 등 대전시와의 공조를 위해 다각적인 유치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으며, 현재는 카이스트 내 부설 치의학연구원 형태로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안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이스트 부설 연구소로 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할 경우,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연구 수행이 가능하고, 지리적 근접성과 함께 설립기간 및 예산 등의 절감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를 설득하기에도 매우 바람직한 방안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전시에서는 카이스트측과 부설 연구소 설립방안에 대하여 대전시에서의 요구는 설립 후 예산지원하겠다, 카이스트는 예산지원 후 설립하겠다는 입장 차이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대전시가 하루 빨리 카이스트 측과 설립방안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고, 지역 정치권 및 치의학 관련 단체와의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전방위적인 유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복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디자인센터의 성공적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전은 그동안 대덕특구가 보유하고 있는 최첨단 과학기술 연구기반에도 불구하고 디자인과 기술연구개발의 융합이 부족해 기업지원과 디자인산업 활성화가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는 게 사실입니다.

반면 대구, 광주, 부산 등은 이미 지역디자인센터를 설립하여 활용해 오면서 지역 중소기업들의 디자인 수요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대전은 디자인센터 부재로 지역 디자인산업의 역량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하에 지난 2013년부터 대전디자인센터 건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전시가 운영경비 최소화를 위해 독립기구가 아닌 한국디자인진흥원 부설디자인센터 형태로 설립을 추진하면서 디자인발전협의회 등의 민간단체와 마찰을 빚어 오다가 올 5월 지역디자인센터로의 설립을 확정지으면서 속도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본 의원은 지역 디자인 관련 단체들과의 수많은 협의와 토론회, 간담회 등을 거치면서 대전디자인센터 설립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 왔으며, 어제는 현대경제연구원의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갖는 등 바람직한 설립 과정을 위해 시와 지역 디자인단체 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디자인 중심의 혁신상품 개발이야말로 침체되어 있는 우리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성공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대기업이 없는 우리 지역의 특성상 산업발전을 이끌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수행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전디자인센터의 성공적 설립과 운영을 위해 대전시의 전폭적인 예산지원, 행정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지역 디자인협회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디자인산업을 우리 대전의 새로운 신성장산업으로 육성,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며, 성공적인 대전디자인센터 설립을 위한 방안과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철 화재 발생 시 대비책과 민방위 시설장비인 방독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10시 28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아시다시피 이게 지하철역에 비치되어 있는 화재용 긴급대피 마스크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지하철 화재 대비 안전점검 차원에서 시정질문을 준비하던 중에 지난 4일 대동역에서 발생한 화재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이 지나갔지만 금번 화재사고가 2014년 11월 20일 출근시간대에 발생한 시청역 화재에 이어서 채 1년도 되지 않아 발생한 사고이기에 대전시민의 발이 되는 지하철 안전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2003년 2월 발생한 대구지하철 화재사고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192명의 사망자, 151명의 부상자, 21명의 실종자가 발생한 끔찍한 화재 참사였습니다.

대전도시철도는 하루 12만 명이 이용하고 있고 이용객 수가 가장 많은 역은 대전역으로써 1일 평균 1만 959명의 승객이 오가고 있습니다.

평일 낮 시간에도 좌석은 만석일 만큼 이제는 대전시민들의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잡았습니다.

그런데 화재 발생 시를 대비한 구호용품 현황을 보면 유독가스를 막아주는 화재마스크가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표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예산 문제가 큰 이유겠지만 관련 부서에서는 비치공간이 부족하다, 대피안내 직원이 사용할 정도로 비축하고 있다, 그리고 수건에 물을 묻혀 재빨리 탈출하는 게 더 낫다고 하는 등의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유독가스가 자욱하고 정전되어 깜깜한 지하철역을 빠져나오려는데 과연 그게 그만큼 쉽겠습니까?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더 빠른 대피방법으로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하철 이용객 중에는 도저히 혼자의 힘으로 물수건을 이용해서 유독가스를 막아내며 탈출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한 대동역, 대전역, 서대전역은 지하 30m 거리에 있습니다.

5층 단계를 거쳐야 빠져나올 수 있는 아주 깊은 역입니다.

평상시에도 미로와 같은 출구를 찾기에 정신이 없는 역입니다.

그러한 역에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더군다나 혼자 힘으로 끝까지 탈출하기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그렇다면 이 화재마스크는 제대로 비치해 놓았을까요?

지하철역별로 승강장에 30개씩 비치해 놓았다고 했는데 최근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한방향 보관함에 적게는 9개, 많아도 14개 정도가 보관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일률적인 각 역당 배분·보관, 이 또한 이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지하철역별로 하루 평균 이용객 현황만 봐도 10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일률적으로 배분하겠습니까?

또한 화재발생 시 구호용품은 비상시에 신속한 대피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비치되어야 합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대비책은 아무 소용이 없는 무용지물입니다.

화재마스크 등을 찾기 위해 나가는 곳 반대방향으로 향하거나 보관함을 찾기 위해 헤매는 시간에 흔히 말하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지하철 화재사고는 끔찍한 대형참사를 부를 수 있습니다.

다행히 작년 11월 시청역 사고와 며칠 전 대동역 화재는 인명피해가 없이 지나갔고 대구지하철 참사와 같은 일이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나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시장님, 사고는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할지 알 수 없습니다.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배분하고 보관하는 것은 시민안전을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며 조속히 역별 상황에 맞는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화재 발생 시를 대비한 물적 준비물인 구호용품 비치 못지않게 빠른 소화와 대피안내를 해야 하는 직원들의 교육 및 인적 준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민들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빠른 시간 안에 질서 있게 대피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모의훈련, 비상대피훈련 홍보 등도 더욱더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대비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앞으로도 단 한 건의 사고와 단 한 명의 부상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대전지하철 역사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우리 대전시민의 안전을 위해 좀 더 현실적인 대비책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시청의 방독면 구비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0시 33분 방독면 제시)

이것이 2002년산 대전시청에 준비되어 있던 방독면입니다.

이것은 5년밖에 시효가 되지 않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운영관리 지침에 의하면 민방위사태 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무원은 방독면을 1인당 1개씩 확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시청의 경우라면 1,400개의 방독면이 비치되어야 하지만 2002년 459개, 2012년 30개 구입이 전부였습니다.

그 중에서 2002년도에 생산된 442개의 국민방독면이 얼마 전까지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국민방독면은 유효기간이 5년으로 경과 시 폐기되어야 했는데도 말입니다.

이게 국민방독면입니다.

그렇다면 시청에는 2007년부터 사용가능한 방독면이 없던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것을 쓰고 과연 우리가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유효기간 5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샘플 성능검사에서 적합했다면 사용기간을 연장도 하겠지만 방독면의 정화통은 먼지로 인해서 수명이 저하되기 때문에 관리 보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한 방독면이 8년이 지난, 지난 6월 500개라도 전면 교체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합니까?

시장님, 과연 이럴진대 대전의 시민안전대책 믿어도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만에 하나 발생할 사고에 대비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 화재마스크나 방독면을 사용할 일이 발생하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하지만 있는데도 안 쓰는 것과 없어서 못 쓰는 것의 차이에는 수많은 인명피해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10시 35분 프레센테이션자료 설명종료)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153만 시민이 안전한 도시 대전 건설과 대전의 미래 먹거리로써의 신성장동력산업이 육성되고 활성화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되었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김동섭 의원 시정질문서

○의장 김인식 김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의장 김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김인식 그러면 안필응 의원님과 김동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권선택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인식 권선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안필응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안필응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음은 김동섭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동섭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에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김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는 시정질문을 방청하시기 위해 대전고 국제고 전환 반대시민모임 여러분과 대전어린이집연합회 회원 여러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대전지회 회장단 여러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기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의장 김인식 정기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유성구 제3선거구 정기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전한 대전, 따뜻한 이웃, 건강한 시민을 위해 애쓰고 계신 권선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복한 학교, 희망의 대전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교육분야 관련 세 가지 사항을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전고의 국제고 전환 관련사항입니다.

대전고의 국제고 전환을 둘러싼 갈등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국제고 전환을 놓고 이를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동창회와 시민 간에 내홍을 겪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국제고 교명을 둘러싼 교육당국과의 의견차로 인한 기 싸움도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대전고는 지난달 교육부로부터 학생 수 감소를 조건으로 한 국제고 전환지정 동의를 받았습니다.

대전고가 국제고로 전환된다면 대전지역의 인재 산실이자 전통의 명문고로 자부해 왔던 대전고는 사라지고 전국에 있는 특목고 중 하나로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지역의 전통 명문고는 애향심에 기반을 두고 성장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면서 명문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인데 만일 대전고가 국제고로 전환된다면 입시를 위해 거쳐가는 학교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현재 대전고는 전교생이 1,300여 명인데 국제고로 전환된다면 한 해 160명씩 전국에서 480명을 모집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는 국제고에 진학하는 대전지역 학생 수가 70%에 이를 것이라 전망하고 있는데 이 전망에 따르더라도 매년 112명 이하의 우리 지역 중학교 출신만이 입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현재 한 학년 430여 명의 남자 고등학교인 대전고 한 해 입학생과 비교하여 약 28% 정도로, 남녀공학인 국제고로 전환되면 이 112명 가운데 남학생은 절반 정도인 매년 56명 정도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전지역 특목고 입학생들의 동‧서부교육지원청 관할별 출신 비율이 2 대 1의 비중으로 서부지역 학생들이 많은 것까지 고려하면 국제고 전환 시 동부지역 남학생 입학생들은 매년 약 20여 명 정도만이 입학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현재 입학생 4백여 명의 5%에 불과한 비율입니다.

나머지 95%가 넘는 동부지역 남학생들은 먼 거리를 통학하거나 서부지역으로의 진학이 불가피합니다.

이렇게 되면 동·서부 교육격차는 더 악화될 것이고, 나아가 동부지역 교육공동화 현상까지 나타나게 될 우려가 있는데 이런 사안들을 교육감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최근 5년간 대전광역시 인구현황을 보면 서부지역에 비해 동부지역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이동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전광역시 지역별 학교 학생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2011년 대비 2015년 초·중·고 학생의 증감비율을 보면 서부지역은 11% 감소한 데 비해 동부지역은 16.5%로 그 감소의 폭이 훨씬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미 일반고에서 특목고로 전환된 동구의 동신과학고와 더불어 이번에도 일반고인 대전고를 폐지하고 국제고까지 전환된다면 동부지역의 일반고 교육여건은 더 나빠지고, 학부모들은 교육스트레스 증가로 교육하기 좋은 서구, 유성구 지역으로의 도미노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대전시민이 노력을 기울여 온 원도심 활성화 정책에도 찬물을 끼얹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대전국제고 전환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현재 추진 중인 대전국제고 전환은 대전고가 마치 일부 졸업생들의 것인 양 동문회의 의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전국제고 전환부터 학교의 명칭까지 대전고를 졸업한 동문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 학교에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인 대전시민의 의견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몇 년 후 다른 학교로 전근가거나 퇴직하실 몇 분의 교사위원과 몇 분의 학부모위원이 이렇게 중요하고 큰 결정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도 의견청취의 수준에 불과합니다.

대전고는 졸업생이나 현재 재학하고 있는 구성원의 것만이 아니라 대전시민의 것입니다.

대전고가 대전시립 고등학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대전시민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절차상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교육감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지난해 대전시의회에서도 국제중‧고등학교 신설에 대한 승인만 있었지 일반고인 대전고를 폐지하고 특목고인 대전국제고를 전환하고자 결정한 바도 없습니다.

교육감님, 지난해 특목고로 전환된 동신과학고의 경우에도 대전광역시교육청은 불통행정의 사례를 보여주어 학부모 사이, 시민 사이의 극심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관계 당사자 간 의견수렴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전고의 국제고 전환도 비슷한 양상으로 가고 있어 심히 걱정됩니다.

국제고 전환 공모기간인 두 달 동안 대전고에서 학생, 학부모, 동창회 및 대전시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중구, 동구에 걸쳐 유일한 공립 남자 일반고인 대전고가 국제고 전환을 신청하고 이를 교육부에 심의받는 과정에 있어서도 주변의 인구현황, 교육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셨습니까?

저는 대전고의 국제고 전환 문제는 지금이라도 이 지역 대전시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택 시장님, 현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많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고의 국제고 전환 문제는 비단 교육당국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자녀교육을 위해 열정을 아끼지 않는 우리 부모들의 특성을 볼 때 원도심 활성화에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자해도 교육할 여건이 나빠진다면 백약이 무효일 것입니다.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지역 대표 고등학교 가운데 하나인 일반고인 대전고가 사라지면서 대전시의 현안 문제인 원도심 공동화가 더 악화될 수 있는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전국제고 문제는 주민다수의 직접적인 민원과 우리 지역 주요이슈인 원도심 활성화 정책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므로 대전시정의 주요 의제로 삼아 이를 공론화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인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10월, 2014년 전국 학생인권실태조사 결과보고서의 발표결과는 가히 충격적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설문조사 자체가 과학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면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 학생들이 체감한 학교현실을 반영한 조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라 학생인권 침해 5대 시·도를 선정하기도 했는데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체벌과 언어폭력을 비롯한 조사 대상인 학생인권 4대 의제 분야 중 대부분 순위에 올라 있어 종합점수에서 최악의 학생인권 후진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런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대전의 이미지를 너무 부끄럽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종을 제외한 16개 특‧광역시를 대상으로 조사한 이번 결과에서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경기·서울·광주·전북 중 광주를 제외한 세 곳은 인권침해 상위권 지역에 들지 않았고, 광주 역시 인권침해 점수가 5점 정도에 불과해 인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될 정도는 아닙니다.

여기서 저는 실제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과의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연구가 아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광주광역시를 대상으로 한 2건의 논문이 있는데 이 논문들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시행 후 학교 인권상황에 대한 학생의 인식에 있어 인권 증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면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학생인권은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지가 최종목표인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조례에 우선해서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교육적 풍토가 갖춰져야 하는 새로운 교육시스템 차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학교, 군대, 사회적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는 우리 사회는 스트레스와 인권을 중요시하지 않는 우리의 학교문화가 투영된 결과일 것입니다.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경쟁교육을 강조하고 질서와 단체생활로 억압을 방치하는 모습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대전광역시교육청은 학생인권에 있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교육 전반에 걸쳐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전광역시의회에서는 현재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도 아시다시피 조례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이를 실행하는 집행부서의 의지와 추진력이 바탕이 될 때 비로소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것입니다.

교육감께서 조례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이후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교육감의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 인재들의 육성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충북 등 여러 자치단체에서는 지역 출신 서울권 대학생을 위한 주요 장학사업으로 대학생 기숙사인 재경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우리 시도 지역인재 네트워크이자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재경학사를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전남의 남도학숙처럼 충남과 뜻을 같이하여 대전‧충남학사를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이유로 중단되었습니까?

반면에 현재 우리 시는 전국 최초로 448명 정원의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인 누리관도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는 2007년 대전마케팅공사에서 지역 8개 대학들과 함께 건립한 기숙사로 대전시는 43억 원을 설립비용으로 사용하였고 매년 8억 원의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는데 우리 시민을 위해서도 기숙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매년 대전에서 서울권 10개 대학에 진학한 학생 수는 1천여 명에 이릅니다.

또한 10개 대학 이외의 서울권 대학교에 진학한 학생까지 현재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는 대전 출신 대학생들은 5천 명이 훨씬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서울 유학의 보편화로 인해 자녀 교육경비에 부담을 느끼는 지역주민들이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 시도 지역인재 육성 차원에서, 그리고 일종의 교육복지 차원에서도 재경학사를 고려해 볼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합니까?

물론 지역인재 유출, 지역대학 약화, 지방분권 역행 등을 이유로 일부 반대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소재 대학의 재학생 중 지방학생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교육과 일자리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되면서 지방 출신 학생의 상당수가 서울지역의 대학으로 진학하게 되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울권 대학으로 지방의 학생들이 집중되고 있지만 서울지역 주요 대학별 기숙사 수용률을 보면 지방학생들을 수용하기에는 기숙사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그로 인해 지방출신 학생들의 주거 문제가 심각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2009년부터 지방출신 저소득층가구 대학생들의 서울 거주를 돕기 위한 목적의 유스하우징 즉, 대학생 기숙사형 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서울시는 지방출신 대학생의 주거 문제가 서울시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사안임을 강조하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사업 참여를 공식적으로 타진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떠했습니까?

국립대인 서울대와 서울시립대를 제외한 주요사립대의 평균등록금은 8백만 원 이상이며, 1년 치 기숙사비도 연간 4백만 원에 육박합니다.

그래도 기숙사에서 주거만 해결되면 다행입니다.

기숙사 입사를 못한 학생들은 하숙비 등 주거비용으로만 연간 6백만 원 이상 더 소요됩니다.

최근 수도권 아파트와 원룸의 전·월세 가격이 오르면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은 날이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주거비·생활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에 나서면서 학업마저 중단하게 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거난, 경제난의 이유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인재의 장학사업 일환으로 재경학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2학사를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은 재경학사가 면학열기 및 정주여건을 안정화시켜 학생들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게 되어 지역의 가치와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사를 거쳐간 학생들은 사회에서 자리를 잡은 뒤에도 매년 정기적인 재능기부활동을 펴는 등 보은활동과 지역봉사로 이어지고 있어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우리 시도 재경학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안타깝게도 충북학사에 입사대상이 되지 않는 대전의 학생들이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충북학사 입사선발에도 문의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같은 충청권인데 우리도 들어갈 수 있는지.

월 15만 원 내지 20만 원으로 주거비만 안정된다면 더 많은 학생들이 서울 우수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와 달리 충남은 재경학사 건립을 위하여 200억 원을 모금하는 등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서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 지금이라도 비싼 등록금과 주거비로 학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 지역 출신 대학생들을 위해 다른 방법으로도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인재육성장학재단은 2015년 장학사업으로 외국인 유학생 50명에게 4,000만 원의 장학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장학사업도 하는데 우리 지역 출신 인재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장학사업도 추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또한 대전시가 2012년부터 로스쿨 대학원생 83명에게 4억 4,8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법률서비스 기여활동을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지역 출신 인재들에 대한 장학사업의 계획은 없으신지도 묻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 인재육성방안으로 대전의 재경학사 설립과 대전인재육성장학재단을 통한 장학사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권선택 시장과 설동호 교육감께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교육현안에 대한 몇 가지 질문과 제안을 드렸습니다.

제시된 지적과 대안을 적극 반영하여 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 정기현 의원 시정질문서

○의장 김인식 정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인식 다음은 최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의원 새누리당 비례대표 최선희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시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해주신 보육인 대표 여러분과 사립유치원 회장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의 꿈과 소망을 일궈가고 계신 153만 시민 여러분과 김인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53만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권선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현장에서 총력을 다하시는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먼저,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의 행복을 화두로 정책을 펴고 있는데 보육교사들은 행복의 반대편 언저리로 밀려나 더 밀려날 곳이 없는 가장자리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전망 없이 힘들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우리는 행복한 아이들로 키워달라고 주문하며 전국 140만 명에 이르는 아이들을 보육교사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2015년 현재 대전에는 어린이집 1,689개소에 6,604명의 보육교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는 교사입니까, 아니면 근로자입니까?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을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이 무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는 유치원교사와 같이 공통의 유아교육과정을 법에 따라 가르치고 있지만 이들의 처우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보호라는 취지로 도입된 최저임금인 시간급 5,580원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보육교사가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을 근무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12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는 초과근무시간인 4시간을 채울 교사를 채용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상 신규채용이 어렵기 때문에 보육교사들이 돌아가면서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데 월 2만 원의 초과근무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보육교사는 시간급 5,580원과 월 2만 원의 초과근무수당을 받으며 우리의 아이를 행복한 아이들로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3시 54분 동영상 개시)

(13시 56분 동영상 종료)

여러분!

어린이집 근처에 한번 놀이 삼아 가보십시오.

어린이집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소리가 아이들의 웃음소리, 노랫소리 못지않게 많은 울음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발달단계상 영아일수록 자신의 의사표시를 말로 하지 않고 울음으로 대신하기도 합니다.

하루종일 아기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는 환경이 어린이집입니다.

10시간 동안 그 울음소리에 시달린다면 어떨까요?

보육교사의 장시간 노동과 낮은 보수 그리고 열악한 보육환경은 부모의 보육수요를 제대로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교사들이 건강하고 맑은 정신으로 아이들을 보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교사 좋으라고 하는 처우개선이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한 보육을 위한 것입니다.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이 보육선진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보육교사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의 양에 상응하도록 수당의 상향 조정에 따른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보육교사에 대한 특별수당을 상향해주는 방안과 연 2회 명절특별수당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보육교사들에게 조금이나마 특별수당이 지급되어 보육인들이 실질적인 임금인상으로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더불어 보육의 질도 향상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은 대덕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전시는 2013년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법적 수질기준 초과로 경고와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이후 과학문화산업본부에서 추진한 시설개선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가 지난해 실시한 환경분야 국고보조사업 감사에서 부당집행의 수감결과까지 내놓아 우려를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COD 및 총질소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로 대전시에서는 시설개량 및 증설을 하였고, 대전하수처리장과 연계처리를 위해 폐수이송관로를 설치하였습니다.

이미 환경부에서도 지적을 하였지만 대전시는 대덕산업단지의 폐수종말처리장을 거쳐 하천으로 보내야 하는 폐수를 원촌동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기 위해 국고보조금은 물론 심지어 예비비까지 전용하여 폐수이송관로를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와 사전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탓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폐수이송관로가 고철덩어리가 되어 그대로 방치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4대강 살리기의 일환으로 설치한 총인처리시설입니다.

환경부가 검토하여 승인한 해당 총인처리시설은 설치 후 제 역할을 못한 채 무용지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국비 108억을 받아 2011년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했지만 이 시설은 애초 기대와 달리 총인을 제외한 나머지 주요 수질기준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인처리시설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1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고도처리시설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지만 환경부로부터 국비확보를 못하면 결국 100억 원에 달하는 돈을 시민혈세로 고스란히 부담을 해야만 합니다.

물론 환경부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4대강 사업으로 수질개선 효과를 얻기 위해 각 자치단체에 국비를 지원해 전국의 4대강 구간 폐수 및 하수종말처리장에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하게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덕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 역시 실질적으론 정부기관인 환경부가 주도한 셈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로지 우리 대전시민들의 몫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15억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설치한 폐수이송관로를 그대로 방치해둘 수만은 없습니다.

그에 대한 대체 활용방안은 가지고 계신지와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를 위하여 총인처리시설 개선 및 고도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예산확보 및 추가적인 조치방안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안전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학교폭력과 범죄예방을 위한 학교 내 CCTV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역 학교 안에 설치된 대부분의 CCTV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전시교육청의 개선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안전강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학교 CCTV 성능고도화 사업은 꼭 필요합니다.

대전지역 전체 초‧중‧고‧특수 301개 학교의 CCTV 중 저화질 100만 화소 미만 CCTV는 전체의 86.4%를 차지하고 있었고, 이는 대구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이었습니다.

교육감님!

얼굴 인식조차 되지 않는 저화질 CCTV로 과연 어떠한 예방효과가 있겠습니까?

학교안전 문제가 대두되면서 저화질 CCTV에 대한 개선요구 역시 지속되어 왔는데 지난해까지도 90%에 육박하는 무용지물 CCTV가 설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4시 03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본 의원이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CCTV 설치현황 자료를 보면 표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전히 100만 화소 미만 CCTV는 80%에 달하고 있고, 200만 화소 이상은 약 1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물론 대전시교육청에서 지난 4월 총 52개교에 고화소 CCTV 설치를 지원하였고, 7월에도 82개교에 추가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등 학교 CCTV 성능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학교폭력과 범죄예방 기능에 다가가기에는 아직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또한 고화질 CCTV의 필요성이 학교폭력과 범죄에 대한 예방 차원의 문제라면 현재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도 학교안전 문제에 있어 중요한 사안입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전 국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교육부도 교육 분야 안전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관련대책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대전지역에서 지난해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3,55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전국 평균 10.9%보다 높은 1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감님!

365일 안전한 학교 조성을 추구하는 대전시교육청에서 관내 각급 학교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대전시교육청에서 제출받은 학교안전공제회 피해보상 분석현황 자료를 보면 표2와 같이 우리 지역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안전사고 발생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표3과 같이 학생사고의 유형은 특히 체육활동이나 휴식시간 중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용별 학생사고 분석내역은 표4와 같이 지난해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하였고, 장해·관절염좌·화상 등의 안타까운 사고가 급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안전관련 업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안전총괄과”를 신설하는 등 안전관리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시 06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교육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지적한 학교 CCTV 성능고도화 추진사업과 학교안전사고 증가의 원인과 대책 등을 포함하여 대전시교육청에서 현재 추진 중인 종합적인 안전대책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오늘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시정 및 교육현안에 대하여 제시한 사항과 대안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최선희 의원 시정질문서

○의장 김인식 최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의장 김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장 김인식 그러면 정기현 의원님과 최선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권선택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인식 권선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인식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정기현 의원님과 최선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정기현 의원 의석에서 – 예.)

정기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유성 제3선거구 정기현 의원입니다.

대전고의 국제고 전환에 대한 설동호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고 실망스러운 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한 교육감님의 답변으로 보면 아주 합리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들리는데요, 저는 중구의 유일한 일반고, 공립고등학교인 대전고를 폐지하면서 그로 인해 발생할 여러 가지 부작용 그리고 입게 될 피해들에 대하여 최소한 사과와 유감의 말씀은 있으실 걸로 생각했는데 아주 유감스럽습니다.

첫째, 피해가 예상되는 부작용은 국제고 480명은 모두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현재 대전고에 다니고 있는 1,300명의 학생은 대부분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는 국제고는 인구유입 효과가 1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통학을 하면서 다니는 1,300명이 발생하는 경제유발효과가 더 많을까요, 아니면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1명도 유입되지 않는 인구증가에 대한 부분이 더 상권을 활성화시킬까요?

또 한 가지는 특목고 신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부지역에는 특목고 2개 있습니다.

대전외국어고등학교, 대전과학영재고등학교 2개 있습니다.

서부지역에는 유독 신설 위주로 해서 특목고를 만들었는데 왜 유독 동부지역은 일반고를 없애가면서 2개나 이렇게 전환하려고 하는 건가요?

이것은 동부지역에 대한 교육활성화를 꾀하는 것이 아니고 동부지역의 보편적인 교육여건인 일반고에 대한 피해를 가중시키면서 공부 잘하는 소수의 학생들을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피해를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에는 특목고를 신설 위주로 가고 동부지역은 일반고를 없애면서 전환하는 방식으로 가면서 매년 이렇게 거듭되는 갈등을 낳고 있고 시민들을 분열시키고, 이렇게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해야만 되는지, 신설할 수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또 하나 중구지역에 14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중에 일반고가 유일하게 대전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대전고가 없어지고 나면 일반고 또는 공립고에 진학하려고 하는 남학생들은 모두 사립고에 가야 합니다.

동구지역에도 사립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서구, 유성구는 대부분 공립고등학교입니다.

그러면 공립고등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서부지역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동부의 사립학교와 서부의 공립고등학교로 이렇게 대결구도를 형성해야지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반고인 대전고를 폐지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생을 주고 갈등을 유발하는 방식은 분명히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도 작년에 예산 부기를 신설하는 조건으로 예산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왜 일반고를 없애가면서, 이렇게 피해를 주면서 진행하는 걸까요?

소수 일부 비평준화 시절에 졸업했던 대전고 졸업생분들과 교육청이 결탁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리는데 이런 방식이 정말 바람직한 건가요?

우리 시민들한테, 학생들한테, 학부모들한테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에 역행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대전고의 국제고 전환방식 이 부분은 분명히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교육감님의 답변을 촉구합니다.

○의장 김인식 정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설동호 교육감님, 정기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지금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의장 김인식 그러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인식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네 분 의원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5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시는 지난 8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2015 아시아·태평양도시정상회의에서 2017년 아시아·태평양도시정상회의 대전 유치에 성공을 했습니다.

2007년부터 유치 노력을 시작하여 세 번째 도전 만에 유치해 내는 그런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권선택 시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유치대표단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7년 아시아·태평양도시정상회의는 해외 외국인 1,300여 명이 방문하고 100여 개 기관과 기업이 참가하여 약 2,700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본 회의 유치를 계기로 대전의 도시브랜드를 한층 더 높이고 아시아·태평양 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2017년 아시아·태평양도시정상회의 대전 유치에 노고가 많으셨던 권선택 시장님을 비롯한 유치대표단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