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제267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9월 16일 (금)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67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
1.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과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시장제출 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심사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실시한 후, 의결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안건별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07분)
○위원장 이병철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정재용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정재용 일자리경제국장 정재용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순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현액은 1조 5,650억 9,375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0.6%인 1조 4,181억 8,104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281억 8,435만 원으로 명시이월 892억 5,021만 원, 사고이월 357억 6,270만 원, 계속비이월 81억 7,14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액의 1.1%인 175억 7,848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일자리경제국은 예산현액 5,440억 1,417만 원의 97%인 5,278억 1,522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104억 3,585만 원,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액의 1.1%인 57억 4,185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7건, 80억 4,516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 26억 원, 반려동물공원 조성 시설비 47억 7,750만 원 등입니다.
사고이월은 2건, 23억 9,069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반려동물공원 조성 시설비 23억 6,977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57억 4,185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창업 및 경영개선지원 10억 8,028만 원, 코로나19 피해회복지원 14억 2,32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원 5억 3,673만 원, 기업유치지원 14억 8,546만 원, 축산물 소비촉진 5억 9,333만 원 등입니다.
과학산업국은 예산현액 1,985억 7,497만 원의 92.3%인 1,833억 4,119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139억 9,694만 원, 집행잔액은 0.6%인 12억 1,775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8건, 125억 4,207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대덕과학문화의거리 조성사업 시설비 29억 9,997만 원, 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사업 시설비 26억 5,000만 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38억 7,483만 원, 드론하늘길 조성사업 전산개발비 28억 7,000만 원 등입니다.
사고이월은 4건에 14억 5,487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대덕과학문화의거리 조성사업 시설비 3억 3,474만 원, 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사업 9억 4,000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12억 1,775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대덕과학문화의거리 조성사업 2억 3,170만 원, 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사업 2억 2,909만 원,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2억 452만 원 등입니다.
교통건설국은 예산현액 4,225억 8,858만 원의 91.3%인 3,858억 4,474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287억 5,521만 원, 집행잔액은 1.8%인 75억 3,716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41건, 234억 2,993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수소버스 구입 보조 25억 4,400만 원,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진입도로 개설 시설비 16억 1,598만 원, 서대전IC∼두계3가 확장 시설비 41억 5,868만 원, 도로시설물정비 32억 1,189만 원 등입니다.
사고이월은 9건에 53억 2,527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진입도로 개설 시설비 19억 2,009만 원, 서대전IC∼두계3가 확장 시설비 30억 2,017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75억 3,716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시내버스 재정지원 2억 2,624만 원, 택시 재정지원 19억 2,375만 원, 도로시설물정비 10억 7,720만 원 등입니다.
트램도시광역본부는 예산현액 1,355억 6,243만 원의 75.6%인 1,024억 3,867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329억 9,077만 원, 집행잔액은 0.1%인 1억 3,299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4건, 34억 5,054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경부·호남선 지하화 등 개발사업 연구용역비 14억 9,600만 원, 대전∼오송 신교통수단 건설 시설비 19억 5,100만 원 등입니다.
사고이월은 1건으로 대전∼오송 신교통수단 건설 시설비 213억 6,879만 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3건, 81억 7,144만 원으로 외삼∼유성복합터미널 도로건설 시설비 78억 4,544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3,299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대전도시철도 2호선 운영지원 1,557만 원,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 1,071만 원 등입니다.
도시주택국은 예산현액 2,362억 1,197만 원의 82.4%인 1,945억 7,854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392억 2,827만 원, 집행잔액은 0.8%인 17억 8,493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24건, 340억 52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도시경제기반형 시설비 26억 8,118만 원, 대전역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설비 33억 4,434만 원, 대전역세권재정비 촉진 시설비 258억 6,738만 원 등입니다.
사고이월은 3건에 52억 2,307만 원으로 도시경제기반형 시설비 50억 2,905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17억 8,493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 5억 8,700만 원, 대전역세권재정비 촉진 7,297만 원, 공동주택공동체 활성화 2억 1,749만 원 등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예산현액 76억 3,479만 원의 85.3%인 65억 1,204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5억 462만 원, 집행잔액은 7.6%인 5억 8,027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1건으로 교촌대정로 선형개량공사 5억 462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5억 8,027만 원의 주요내역은 농촌지도개발 지원 6,365만 원, 지역활력화 작목기반조성 2,095만 원 등입니다.
건설관리본부는 예산현액 205억 680만 원의 86.1%인 176억 5,063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22억 7,265만 원, 집행잔액은 2.8%인 5억 8,351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2건, 22억 7,265만 원으로 교량·터널등 유지관리 시설비 22억 6,775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5억 8,351만 원으로 도로환경정비 3,117만 원, 교량·터널등 유지관리 5,153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3종의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927억 9,186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71%인 2,078억 6,832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422억 2,319만 원, 집행잔액은 14.6%인 426억 7,135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64억 9,791만 원으로 지출액 365억 9,870만 원, 이월액 142억 5,077만 원, 집행잔액 56억 4,843만 원입니다.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2억 5,206만 원으로 지출액 1억 1,977만 원, 이월액 6억 8,928만 원, 집행잔액 4억 4,300만 원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99억 2,303만 원으로 지출액 674억 7,962만 원, 이월액 86억 6,086만 원, 집행잔액 37억 5,355만 원입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4억 4,270만 원으로 지출액 70억 1,976만 원, 이월액 17억 312만 원, 집행잔액 7억 1,981만 원입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97억 2,036만 원으로 지출액 190억 3,520만 원, 이월액 103억 4,039만 원, 집행잔액 3억 4,476만 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7억 2,500만 원으로 지출액 86억 6,517만 원, 집행잔액 5,982만 원입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10억 1,726만 원으로 지출액 184억 9,501만 원, 이월액 15억 5,498만 원, 집행잔액 109억 6,725만 원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92억 4,400만 원으로 지출액 382억 950만 원, 집행잔액 10억 3,449만 원입니다.
도안지구 2단계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58억 7,967만 원으로 지출액 87억 370만 원, 이월액 50억 2,377만 원, 집행잔액 121억 5,220만 원입니다.
소방안전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억 9,842만 원으로 지출액 6억 9,842만 원,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10억 2,000만 원으로 지출액 34억 7,200만 원, 집행잔액 75억 4,800만 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이상 2종의 특별회계는 2021년도 세출예산 미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은 6건, 401억 9,427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코로나19 피해회복지원 350억 원, 폐업자 사업재개 특례보증 50억 원, 시내버스 파업대비 비상수송대책 추진 1억 6,241만 원 등이며 혁신 창업공간 조성 3억 8,0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은 1건으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지원 611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 내용입니다.
근로복지기금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 5종의 기금은 123억 2,974만 원을 조성하고 203억 2,447만 원을 지출하여 2021년도 말 기금결산액은 594억 1,430만 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 674억 903만 원 대비 11.9%인 79억 9,47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사업별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소관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짚어주시는 사항은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철 정재용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길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영길 수석전문위원 최영길입니다.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22년 8월 2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세부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5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22년 8월 2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비비지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22년 8월 2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1회계연도 기금별 결산 현황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최영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과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 위원 송인석 위원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서류 37쪽을 보시면,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미수납 현황을 보겠습니다.
보셨나요?
결산서 서류 37쪽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미수납 현황을 보겠습니다.
미수납 46억 9,100만 원 중 기타사유가 46억 3,0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설명자료를 찾아보았지만 아예 설명자료가 없었습니다.
국장님, 기타사유에 명시된 46억 3,000만 원이 왜 미납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임재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저희가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있고 광역시설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중에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에서 미수납이 38억 발생됐고요,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에서 미수납액이 15억 그리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서 미수납액이 46억 발생돼 있는데요.
발생원인들을 보면 교통유발부담금에 있어서는 2010년 이후에 중가산금 제도가 폐지되면서 고질적인 체납자가 증가했고요.
그리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분에서는 사실 여기에서는 납세기간이 보통 장기간, 1년 후에 부과가 됩니다.
당해연도 것은 그게 미수납되는 경우가 많고요, 대신 광역교통시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준공할 때 납부해서 처리되기 때문에 대부분 준공 전에 납부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에 있어서는 소액체납자가 많이 증가하는 관계로 해서 체납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는 있지만 저희들이 좀 더 신경 써서 체납액을 줄여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체납이 안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송인석 위원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미수납 사유 중 기타사유를 일괄 처리하는 부분이 예결위에서 계속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고 이번 결산에도 설명자료 없이 결산서를 제출한 것은 의회의 모독이라고 생각하고요.
해당자료를 예결위 결산 전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임재진 위원님 죄송스럽고요,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인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인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미래산업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금 위탁비 및 지방보조금 결산 현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예산 전체 현황을 보면 출연금 위탁비 및 지방보조금으로 투입되는 예산이 3조 7천억이나 되네요?
일반회계 전체 예산이 6조 조금 넘는데 출연금이나 위탁비 및 지방보조금 비율이 61% 정도로 나와 있어요, 이에 대한 관리감독은 좀 부실한 것 같은데 2021년도 결산서에 보면 출연금 명목으로 집행된 것들 대부분 100%로 되어 있어요, 맞지요?
○과학산업국장 김영빈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 위원 결산서 283쪽을 좀 봐주세요.
○과학산업국장 김영빈 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활섭 위원 미래산업과에서 지역혁신거점 육성사업 명목으로 대전테크노파크에 준 출연금은 2억 5,000만 원인데 결산서에는 집행률이 100%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정산 후 실제 집행현황 책자 54쪽 둘째 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어요?
○과학산업국장 김영빈 죄송합니다, 찾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송활섭 위원 그런데 정산 결과 실제 지출액은 2억 2,400만 원 정도로 약 한 2,5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집행률은 88.5%인데 100%로 한 이유가 뭔지, 통상 외부에 공개되는 결산서 상으로는 100% 출연금을 지출했으니 실제 집행도 아주 잘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과학산업국장 김영빈 맞는 지적이십니다.
출연금으로 집행하게 되면 일단 100% 집행으로 잡게 되고 테크노파크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나서 잔액이 남으면 저희가 반납받는 것이 아니라 출연금이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의회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출연금 관련된 정산도 별도로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단년도의 그런 사업들이 잘 정산될 수 있도록 앞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특히 산건위 소관 부서들은 출연기관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보다 철저하게, 지금 국장님 얘기했듯이 철저하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동의하시지요?
○과학산업국장 김영빈 예, 동의합니다.
○송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결산서 보조설명자료 183쪽을 한번 봐주세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사업 있지요?
미집행 사유가 입주계약 예정 기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입주지연으로 사업비가 이월됐다고 했어요.
○일자리경제국장 정재용 예, 맞습니다.
○송활섭 위원 이 사업의 변경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국장 정재용 이게 장기적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외투단지가 2만 6천 평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계약할 때 2만 6천 평에 대한 토지매입을 했고 그다음부터는, 2만 6천 평에 대한 권리는 저희가 갖고 있는데 문제는 한꺼번에 외투기업을 유치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힘들어서 외투기업하고 MOU를 체결하게 되면 MOU 체결에 따라서 내년도에 투자를 한다는 가정 하에 저희가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MOU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한 상황,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 투자기업들의 변심 이런 것으로 인해서 MOU를 체결하고 본예산에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불용처리가 됐고요.
장기적인 방향으로는 지금 국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추경을 통해서 건 바이 건으로 하는 방향을, 그러니까 잘못하면 대규모의 불용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실제로 의회의 예산심의를 정확히 거치고 그리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MOU를 체결했을 경우 대비해서 건 바이 건으로 추경을 통해서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집행에 불가피하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앞으로는, 코로나라든지 이런 특별한 상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런 것도 한번 예상하면서 제도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건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최근 기사에 보면 알다시피 국내 입주기업들이나 기관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시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정재용 그렇습니다, 위원님.
○송활섭 위원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사업비가 전액 이월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정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송활섭 위원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병철 예, 질의하십시오.
○송활섭 위원 2020년 6월 9일 개정한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보면 회계연도의 특별회계에 대해서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것은…….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 위원 송인석입니다.
과학산업국 소관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2쪽하고요, 설명자료 320쪽 참고해 주시고요.
보셨나요?
○과학산업국장 김영빈 예, 위원님.
○송인석 위원 대전테크노파크 운영을 보면 일반출연금 46억 3,200만 원을 교부하고 정산 결과 전액 다 집행하고 잔액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결산서에 지방보조금, 출연금, 위탁사업비의 실제 집행현황이 나오지 않아 껍데기 결산이라고 하여 별도자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A3로 크게 나와 있는 실제 집행현황 자료 53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지요?
○과학산업국장 김영빈 예, 말씀하십시오.
○송인석 위원 결산서 설명자료에는 2021년도 12월 30일 기준으로 시 본청에서 집행한 기준으로 작성되어 전액 집행한 것으로 아나, 실제 집행현황을 알기 위해 2022년도 6월 30일 기준 정산된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 작성된 자료인데 이 자료에도 대전테크노파크는 전액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일반출연금은 인건비, 운영비 지원 목적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전액 집행한다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과학산업국장 김영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 총운영비가 연간 17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120억, 운영비가 50억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은 총운영비의 한 27.2%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시비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나 운영비로 전액 활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수익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일단은 100% 사용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송인석 위원 그리고 의안검토보고 74쪽 한번 보시면요, 대전 산하 출연기관 지원 일반출연금 실제 결산현황이 나옵니다.
그게 나오는데 거기에 테크노파크만 다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참조해 주시고요.
대전테크노파크 일반출연금 지출내역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예결위 결산 전까지 제출 부탁드립니다.
○과학산업국장 김영빈 예, 위원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인석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 위원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4쪽하고요, 설명자료 1079쪽 좀 참조해 주시고요.
보셨지요?
설명자료 1079쪽 혁신 창업공간 조성사업을 보겠습니다.
예비비지출 3억 8,000만 원으로 승인받아 전액 미집행하고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한 사항인데요.
본 위원이 해당 사업에 대해 파악한 결과 월평동 소재의 마사회 건물은 3년 분납 조건으로 305억 원에 매입했고요.
지하 6층, 지상 12층 규모의 건물 중 6개 층을 사용하기 위한 리모델링과 잔여층 기본설계비용으로 147억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며, 준공 후 필요장비 구입비 1억 5천만 원 등 총사업비 453억 4,5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예비비지출은 어떤 때 지출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정재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예비비지출 문제 같은 경우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송인석 위원 이 사업의 예비비 사용의 문제점은,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요.
예비비가 예산편성과 집행시기의 불부합으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필수경비에 대해 집행하기 위한 것이고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지방의회의 의결로 확정된다는 점, 지방의회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집행하고 그 이외의 경비에 대해서는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글로벌 혁신창업 성장허브 조성사업은 사전 행정절차인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투자심사가 각 2021년도 7월 30일과 8월 2일에 결과가 통보됨으로써 당해연도 2회 추경 편성에 놓쳤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정재용 예, 그렇습니다.
○송인석 위원 당초 계획된 설계비용 3억 8천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고 다음연도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록 사업에 대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의회의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고 453억이 넘는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은 의회의 예산심사권을 침해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장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정재용 회계연도가 독립되어 있고 그리고 당연히 저희가 453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의회 의원님들의 사전심의를 거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이번 같은 경우에는 8월 정도에 마사회 건물 관련해서 협약이 이루어졌고요, 그런 다음에 설계비 반영을 저희가 2추를 놓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위원님께 소명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올해 방위사업청이 이쪽에 입주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또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집행이 약간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집행은 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가장 큰 문제점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의회의 사전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함에도 이렇게 예비비를 활용해서 453억이라는 큰 예산이 투입되는 거대사업을 심의 없이 추진하는 게 옳은 것이냐에 대해서는 당연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진짜로 불가피했던 상황이었다는 점만은 소명드리고 싶습니다.
○송인석 위원 이 사업의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사항은 산건위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정재용 예, 알겠습니다.
○송인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학산업국장께서는 송인석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국장 김영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예비비에서 지출되는 사업은 사전에 의회에 꼭 보고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지출과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정재용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정재용 일자리경제국장 정재용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사항은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시 철저한 사전계획과 검토를 통해 이월사업 및 예산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더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철 정재용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결산심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되풀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 ○출석위원(6명) |
| 이병철송활섭송인석김선광 |
| 김영삼송대윤 |
| ○출석전문위원 | |
| 수석전문위원 | 최영길 |
| 전문위원 | 최필목 |
| ○출석공무원 | |
| 일자리경제국장 | 정재용 |
| 일자리노동경제과장 | 오세광 |
| 과학산업국장 | 김영빈 |
| 과학산업과장 | 전일홍 |
| 교통건설국장 | 임재진 |
| 공공교통정책과장 | 이옥선 |
| 트램도시광역본부장 | 조철휘 |
| 트램정책과장 | 이종익 |
| 도시주택국장 | 장일순 |
| 도시계획과장 | 김종명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지태관 |
| 건설관리본부장 | 박제화 |
| 건설부장 | 김영환 |
| ○그 밖의 출석자(공사·공단) | |
| 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 김홍준 |
| 대전교통공사경영이사 | 김추자 |
|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 |
| 대전테크노파크원장 | 임헌문 |
|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 김진규 |
| 대전디자인진흥원장 | 윤병문 |
|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 | 고영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