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시장제출 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심사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실시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안건별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정재용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정재용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길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최영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삼 위원입니다.

임재진 국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김영삼 위원 설명자료 249쪽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심야택시 활성화 인센티브 지원 잠깐 보겠습니다.

목적을 보면 미가동 택시 증가로 시민의 택시 이용이 불편해서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택시 운행을 유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김영삼 위원 미가동 택시가 증가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영삼 위원 미가동 택시가 몇 대 정도 되지요?

대전시에 택시가 몇 대 정도 운행되고 있습니까?

○김영삼 위원 그 정도 되면 충분히 운행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을 보면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이렇게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이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타당성이라든가 그리고 효과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신 거지요?

○김영삼 위원 제가 택시 파악한 것과 달라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미가동 택시나 주간에 움직이는 택시, 야간택시로 나눠져 있지요?

○김영삼 위원 그 대수가 몇 대인지 혹시 아세요?

○김영삼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8,650대 중에서 7,827대가 움직이고요, 법인택시가 3,312대에서 2,503대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개인택시가 5,338대에서 5,324대가 움직이는데, 이게 야간에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택시업계에 제가 살펴보니까요, 야간에 손님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택시요금이 낮아서 그렇다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김영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1년에 3.8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지원방안에 대해 택시업계에서 들어보셨다고 했는데 사실 택시기사들은 이것 때문에 야간에 일을 하겠다는 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첫 번째 그렇고요.

그리고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택시회사에서 다른 것을 가지고 또 인상한답니다, 그래서 법인택시하시는 분들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필요성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개인택시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십니다, 맞지요?

본인이 일하면 다 자기 거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김영삼 위원 그러면 1만 원 중에 8,000원, 그러니까 1만 원 밑으로 되면 20%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20%면 2,000원입니다, 2,000원.

○김영삼 위원 그러면 이 인센티브에 대해서, 가동대수가 7,820대라고 쳤을 때 월 4만 8,000원 정도의 1대당 인센티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영삼 위원 제가 기사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대전지역 심야에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한정돼 있어 타 지역처럼 심야 대중교통을 확대해 달라는 시민들 요구가 커지고 있다, 대전시는 예산부담과 택시업계의 반발을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야시간대 할증운임 시간을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확대해 할증률 25%를 적용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택시업계에 이런 보조금보다는 버스, 지금 저희가 버스에 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이번에 버스 재정을 보니까 442억 원이 추가됐어요.

2022년만 해도 1,179억 예산이 투입되었고, 시민들의 편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삼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정지원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시민들에게 편의가 되지 않는다면 무슨 재정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영삼 위원 지금 이 뜻을 잘 이해 못하시는 건데 하여튼 그렇고요.

인근 천안시에서는 6월부터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심야버스를 운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고 계세요?

○김영삼 위원 세종시에서도 3개 노선에 한해서 자정까지 운행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심야버스 시간대를 좀 확대해서 택시에 2,000원씩 인센티브를 주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버스 야간운행대 시간을 늘려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김영삼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2,000원씩 확대하는 일반택시 기사분들이 카카오택시를 신청해서 달고 있는 비율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김영삼 위원 이유가 카카오택시는 바로 앞까지 와서 태워가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카카오택시를 불러요, 야간에는, 택시가 없어서.

이 예산을 지원해주게 되면 택시회사에서 일반택시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카카오택시로 넘어갈 가능성도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원이 대기업을 위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삼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버스에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노선을 저희가 타고 가다 보면, 저번에도 제가 한번 관련 과장님께도 여쭤봤는데요, 관공서 위주로 버스 노선 승하차할 때 멘트가 나온다고 들었어요, 우선이 먼저 관공서다, 맞습니까?

○김영삼 위원 그런데 제가 좀 살펴보니까 그렇지 않은 곳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아파트 위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거나 공공의 사람들이 이용할 때 어떤 큰 것을 보고 오거든요.

그런데 내릴 적에 예를 들어 학교를 이야기하면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내릴 수가 없고 지나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더니 버스조합에서 승하차하는 광고라든가 멘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버스운송업체에서 이것을 외부위탁을 줘서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지요?

○김영삼 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내가 어느 지역에서 딱 내릴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아는 지점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그런데 가다 보면 몰라서 지나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병기해서 쓰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렸더니 하시는 말씀이 한 지역당 15만 원, 병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월 15만 원을 운송조합에서 요구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확인해 보셨나요?

들어보셨지요?

○김영삼 위원 서울지역이나 타 지역에 보면 공동병기하는 곳들이 좀 있어요.

확인해 보시고 크게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거나 또 버스운송조합에서 본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막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수정해 주실 있는 생각은 갖고 계신가요?

○김영삼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온통대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정재용 국장님.

온통대전을 내년에 폐지하실 생각인가요?

○김영삼 위원 정부의 보조금은 폐지됐지요?

○김영삼 위원 제가 딱 한 가지만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행정이라는 것은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전임 시장의 업적이라고 해서 이것을 100% 한 번에 삭감한다면 그것도 옳지 않은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가족당 한 카드만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또 14세부터 만들 수 있는 카드를 18세로 올리는 방안을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가요?

○김영삼 위원 순기능보다는 안 좋은 기능들이 많아요.

제가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대덕e로움이라고 있지요?

e로움이 수수료가 들어간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몇 퍼센트지요?

○김영삼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0.3% 수수료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대전시 온통대전은 몇 퍼센트인지 아시지요, 몇 퍼센트입니까?

○김영삼 위원 예, 맞습니다.

○김영삼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0.9%랍니다.

0.9%의 수수료를 주고 있고 1년 운영비를 또 주고 계시지요?

○김영삼 위원 얼마 주시지요?

○김영삼 위원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87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카드사에서 카드를 만들어서 본인들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카드를 발행하게 되면 개개인에게 신용정보를 하기 위해서 돈을 받지는 않습니다, 맞지요?

○김영삼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운영비 87억이라는 돈은 나이스신용정보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개인신용정보를 하고 그것을 하기 위한 일부가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 87억이라는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김영삼 위원 유지관리는 카드사, 1년에 1조 정도의 매출이 왔다 갔다 해요.

한국은행에서도 1조 정도의 매출을 하는 카드사는 금리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시에서는 87억이라는 운영비를 매년 주고 있어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0.9%의 수수료를 준다는 것도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맞다면 대덕구, 자치구와도 맞지 않고요.

0.9%를 주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그 자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 있지요,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더불어민주당 송대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임재진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야택시 활성화 인센티브, 우리 시민과 종사자들에게 참 좋은 결단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 한시적 바우처 사업이지요?

○송대윤 위원 여기에서 받는 것은 개인택시사업자나 법인이나 종사자들이 똑같이 지원받는 것 맞습니까?

○송대윤 위원 그런데 아까 보면 개인택시만 혜택을 받는다, 이것은 옳지 않은 것 아닌가 싶은데 국장 생각, 맞습니까?

○송대윤 위원 그렇게 되어야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맞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본 계획은 1만 원 이하만 20% 지급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셨지요?

○송대윤 위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여섯 분의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대해서 지원방법을 확대하거나 방법을 변경해 달라는 제안이 있었습니까?

○송대윤 위원 맞습니다, 김영삼 위원님께서도 질의드린 것처럼 이게 단거리, 짧은 거리는 카카오도 그렇고 잘 오지 않습니다.

카카오로 불러도 여기에 다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전시민들과 종사자들에 대한 바우처가 잘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예산을 편성해주신 이장우 시장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표합니다.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다만 여기에 대한 단점을 본 위원이 짚어보면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한시적, 우리가 확대하면 보통 이게 3개월도 못 갈 확률이 많지요?

○송대윤 위원 일찍 소진될 것 같지요, 그래서 보통 지원해주고 이렇게 했던 것을 보면 사실은 연속성이 필요하고 또 한 번 지원해준 것에 대해서는 아마도 또 요구를 할 것으로 예측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송대윤 위원 국장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 변화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과 협의하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리고 도시주택국 장일순 국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워낙 잘하고 계셔서 페이지 수는 안 알려드려도 될 것 같고요.

장기택지개발지구 용역 1억 계상하셨지요?

○송대윤 위원 본회의장에서도 시정질문과 5분 발언으로 이런 이야기가 있었나요?

○송대윤 위원 시정질문이 있었고 5분 발언 중에 이한영 의원이 발언한 내용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향후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 맞습니다, 대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들이 바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오랜 시간 동안 묶여있는 곳도 대전시에서 풀어줄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송대윤 위원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국 정재용 국장께 짤막하게 질의드리겠는데요.

노은농수산물시장인데, 페이지 수 알려드려야 넘기지요?

거기는 571쪽이네요, 국장님.

보면 당초 본예산에 예산을 11억, 적은 돈은 아닌데 세웠습니다.

찾으셨나요?

○송대윤 위원 찾으셨어요?

○송대윤 위원 기이 예산을 보면 당초에 11억 세운 것 맞지요?

○송대윤 위원 저도 국장님하고 똑같아요, 어디 써온 거 아니에요.

책자 보고 하는 거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그런데 보면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산 편성한 것 보면?

지금 9월인데 어떻게 10원도 못 썼어요?

왜 못 썼을까요?

예산 보셔봐요, 죽 쓴 것.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은 워낙 많은 국을 관리하고 있고 예산도 많고 또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많잖아요, 지금 대전시가.

그런데 이번에 예산 한 것을 보면 11억 9천을 했는데 여기 보면 용역비를 세웠어요, 설계.

맞지요?

○송대윤 위원 보통 사업이 시작되려면, 죄송한데 도시주택국장님 뭐부터 세웁니까?

제가 좀 전에 질의드린 내용에 연관성이 있어서 먼저 도시주택국장님께 질의드린 거예요.

용역비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거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수반되는 게 맞지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기이 본예산에는 예산을 이렇게 세우고, 보십시오.

그다음에 1추는 그냥 지나가고 2회 추경에 세웠어요.

예산 편성의 심각성에 대해 국장께서 생각 안 하고 계시는 겁니까?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길게 하면 그렇고 어쨌든 정재용 국장님 답변말씀 감사드리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적한 거고요.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맞지요?

지금 조철휘 본부장 계시지만 우리가 트램 2호선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까?

용역비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기이 예산을 편성해서 다른 부서에서 쓰지도 못하고 있고, 단 10원도 지금 못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장님께서 인정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다음부터는 용역이 먼저 수반되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본 위원이 주요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보면, 임대장비 운송비 때문에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소진이 6월에 일찍 됐습니다.

맞습니까?

○송대윤 위원 그러면 7, 8, 9월까지 사용을 못 했습니다,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또 발 빠르게 해서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3개월 동안 우리 대전 농민들이 이것 때문에 고충을 받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해보는데요,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 소장님,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이용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면 아주 적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농업, 농사를 짓는 경제적 약자들이 이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소장님 맞지요?

○송대윤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6월까지는 500회, 꽤 많습니다.

500회 정도 이용했고 다시 앞으로 남은 개월을 우리가 3∼4개월로 볼 때 250회를 추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그래서 본예산에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해서 800회 정도나 900회 정도 예산을 추계 편성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송대윤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요즘 또 쌀값으로 인해서 많은 고충을 받고 계시지요?

○송대윤 위원 하여튼 우리 농민들을 위해 늘 고생하시는 소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재용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김영삼 위원께서 요구하신 온통대전 수수료 등 검토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 위원 송인석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질의드릴게요.

설명자료 330쪽 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지원을 보겠습니다.

당초 2억 2,700만 원을 편성했다가 72%인 1억 6,300만 원을 감액하여 6,300만 원 남은 꼴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감액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송인석 위원 330쪽이요.

○송인석 위원 아파트단지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도로가 아니라 피해자만 억울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정부는 단지 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까지 개정한 사항인데요, 혹시 아파트에서 자부담 20% 때문에 신청을 꺼려한 것이 아닌지 궁금하고요.

설명자료를 보면 공모는 20개 단지가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8개 단지만 선정되었고, 선정기준을 어떻게 했길래 40%만 선정되었는지 관련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인석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아파트단지 내 교통사고는 미성년들의 활동시간인 등하교 때 55.2%로 가장 많이 있었는데요,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노인들의 인적피해가 일반도로보다 아파트단지 내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취지를 생각할 때 예산 감액보다는 지원 가능하다면 예산을 전액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국장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송인석 위원 대전에서 2017년도 10월 아파트단지 내 도로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가 계기가 돼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인석 위원 그래서 아파트단지 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함에도 불구하고 감액 조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송인석 위원 감액이 크지도 않기 때문에 저희가 산건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이것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인석 위원 한 건 더 남았는데요.

○위원장 이병철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 위원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송인석 위원 설명자료 272쪽 한번 봐주시고요.

UCLG 대비 둔산대로 일원 노후보도 정비 알고 계시지요?

○송인석 위원 10월까지 정비가 완료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언론이나 이렇게 보면 11월 24일에 끝나는 것으로 보도됐는데 그게 사실인지.

○송인석 위원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하는 사업은 좋은데요, 행정절차가 늦어진 부분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UCLG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인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먼저, 오전 같은 시간대에 교육위원회 제안설명 때문에 제가 좀 늦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교통건설국 버스운영과와 운송주차과에 대해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관련해서 245쪽을 봐주세요, 설명자료.

당초 737억 원의 재정지원금이 1,179억으로 대폭 올랐어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수익금이 감소한 데다가 CNG 단가 폭등으로 이렇게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CNG 단가가 오른 이유가 실질적으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송활섭 위원 외부적 요인은 이번에 전쟁 관련돼서 그런.

○송활섭 위원 CNG버스가 대부분이지요, 지금?

○송활섭 위원 그러면 CNG버스는 현재 몇 대이고 전기버스 비율은 어느 정도 올릴 계획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송활섭 위원 그러면 코로나가 다시 진정국면으로 들어가면 운송수익금도 점점 회복할 것으로 봐요, 코로나가 끝나기만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고 운송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방안이 뭐가 있나요?

○송활섭 위원 그래요, 물론 외부적인 요인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행정적으로 절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발굴하셔서 재정지원이 큰 폭으로 상승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지난번에도 잠깐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운송주차과의 북부권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사업이 신규로 이번에 올라왔지요?

○송활섭 위원 248쪽 좀 한번 봐주세요.

지금 대덕구 신일동에 화물차고지가 준비 중이고 낭월동에 화물공영차고지가 있는데 또 다른 데 있습니까?

○송활섭 위원 최근에 낭월차고지를 가보면 화물차는 정작 없고, 별로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송활섭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화물하시는 분들이 공영차고지에 안 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기껏 차고지에 주차해봤자 집에 돌아갈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아요, 보면.

그래서 공영주차장에 안 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송활섭 위원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놔도 그냥 본인 집 앞 도로변에 밤새 주차하는 겁니다, 기사분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집 앞에 많이 대놓고 하면 시야도 좁아지고 사고위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송활섭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주차를 해놓으니까 더 편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이 나오도록 유인책을 더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다음은 도시주택국 도시재생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자료 323쪽을 봐주세요.

보셨어요?

여기에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는 명목으로 2022년 현재까지 약 2천억 예산이 투입되었네요.

도시재생이라는 게 재개발처럼 확 드러나지 않는 것은 저희들도 이해하지만 2천억이라는 큰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16곳 중에서 도시재생을 성공적으로 이뤄냈다는 지역이 어디 있나요, 우수사례가?

○송활섭 위원 본 위원이 우수사례를 보니까 어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2021년에 선정된 게 한 건 있어요.

○송활섭 위원 그런데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주민참여라는 명목 하에 명확한 성과나 목표도 없이 그냥 일부 주민들의 의도에 휘말리고 중간중간에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맞지요?

○송활섭 위원 도시재생이라는 게 재개발보다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 많이 밀접해 있고 또 손이 많이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현장에서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지요?

○송활섭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성과를 끌어내려면 그냥 주민 중심이라고 지자체에다가 예산을 덜렁 시에서 던져주고 말 것이 아니라 중심도 잡아주고 기준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동의하시지요?

○송활섭 위원 우리 대전시뿐만 아니라 전 국토가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해서 일을 벌여놓고 마무리가 안 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더 세심하게 행정적으로 봐주시고요.

그래서 재생공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송활섭 위원 알겠습니다.

신탄진동하고 대화동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일순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조금 전에 송인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송활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광 위원님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안녕하십니까, 중구 제2선거구 김선광 위원입니다.

오늘 보니까 도시주택국, 교통건설국장님께서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질의가 있긴 하지만 잠깐 쉬어가시라고 과학산업국 소관 RIS 사업에 대해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역혁신플랫폼이 총 6개로 알고 있는데 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플랫폼은 지금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와 대학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김선광 위원 제가 파악한 부분도 모빌리티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기이 예산이 87억 그리고 증가액이 8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 이상이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제가 여기서 여쭙고 싶은 게 본예산을 세울 때 예산상의 문제로 그것을 본예산과 추경 예산에 나눠서 신청을 하신 건지 아니면 우리 지자체와 대전·세종·충남 플랫폼에서 1년간의 사업에 대한 예산 소요 파악을 정확하게 최초에 하지 못했던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선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 사업이 최초 사업의 목적이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통해서, 큰 국책사업이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사실 시비가 굉장히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사업 취지와 목적에 맞게 향후에, 지금 3차 연도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지역인재들이 타 시·도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에 남아서 대전시를 발전시킬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스럽습니다, 굉장히 시비가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요.

2차 연도가 끝나고 3차 연도가 시작됐는데 현재까지 국장님께서 파악한 가시적인 효과가 무엇이 좀 있습니까?

○김선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부분보다 이렇게 시비가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 관리하셔서 대전지역에 있는 지역인재들이 타 시·도로 유출되지 않게 많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목척교 야간경관 개선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11월에 착공해서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구에 있는 목척교인데 세부…….

설계가 지금 되어 있나요?

○김선광 위원 예, 야간경관사업.

○김선광 위원 설계가 아직 안 돼 있습니까?

○김선광 위원 세부 산출내역도 아직 없는 건가요?

○김선광 위원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는 걸 보니까 7억 9,000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 심사 전에 세부 산출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그리고 교통건설국 소관 심야택시 활성화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대해 김영삼 위원님, 송대윤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도 이것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취지는 장시간 미가동 택시 증가로 인해서 운송업하시는 분들을 다시 투입시키고, 시민들이 야간에 택시 승차난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일시적인 사업으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도해볼 만한 사업이라고 사료는 됩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은 10억이 넘는 예산을 시범사업에 편성하기 전에 더 면밀한 타당성검토가 있었는지 그리고 세부 정책방안이 이루어졌으면 했다는 점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밤 10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다 20%씩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저도 아직 젊은 의원이기 때문에 밤에 많이 나가봅니다.

국장님께서도 밖에서 사전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예산을 조금 더 절감하고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모든 요일에 해당하지 않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 정도가 제일,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가 제일 많습니다, 택시난이 제일 심하고요.

월, 화, 수는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살펴서, 그리고 12시까지가 아니라 새벽 1시까지라도 좀 연장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예산도 절감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불편함도 더 해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추후에 더 논의하셔서 정책을 정확히 잡아가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일시적인 해결방안이 아닌 장기적인 해결방안을 빨리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안으로는 아까 김영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심야시간에 대중교통이 연장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상 문제로 아직까지는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 지금 여러모로 많은 관계공직자분들께서 힘쓰고 계신 거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대전시민들의 교통불편에 대해서 더 노력해 주셔서 시민들께 좋은, 대전시의 교통이 타 시·도보다 더 좋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추경 예산에 대한 게 아닌데요, 이 자리에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난주 금요일에 급하게 자료요청 건이 있어서 대전정보산업진흥원에 전화를 드렸어요.

콘텐츠창작지원팀에 전화를 했는데, 급한 자료요청이 있어서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3시간 동안 전화를 했는데 아무도 안 받더라고요.

조직도에 나와 있는 11명 팀원한테 제가 다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받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제 전화를 안 받아서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대전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기관이 혹시 제가 아닌 일반시민께서 민원이 있어서 연락했을 때 연락이 안 되면 그건 정말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대전시민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 꼭 유념하셔서 대전시민들에게 서비스 제공을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김선광 위원님이나 김영삼 위원님의 심야택시 활성화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인센티브 지급해서 택시가 이전보다 더 많이 운행되는 것은 수치로 증명할 수 있나요?

○송활섭 위원 증명할 수 없다면 그냥 깜깜이로 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사업 종료 후 수치화로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정재용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정재용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예산집행 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