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대전시 결산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배성근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서 집행기관 등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집행기관 등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결산제도의 본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및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연관된 사항이므로 3건을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안건순서별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 승인안 제출과 관련하여 부교육감이 인사하겠습니다.

배성근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배성근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오광열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오광열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인기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 시간 이후 부교육감은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배성근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하실 경우에는 원만한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2021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330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떤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지요, 330쪽?

○정명국 위원 국장님, 스마트교육지원이라는 사업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제가 질의드린 내용을 보면, 결산현황을 보면 총예산이 281억 정도가, 굉장히 큰 예산이네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보면 본예산은 39억을 세우고 추경에서 241억을 세웠네요, 보니까?

○정명국 위원 이렇게 세운 이유가, 추경에 너무 큰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이유가 따로 있나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이 제목에 스마트교육지원 사업이라고 먼저 사업을 예측하셨을 때 본예산에서 이런 부분은 예측이 됐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정명국 위원 이 서류만 봤을 때는 추경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본예산 반영 시에 예측이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좀 검토해 주시고요.

○정명국 위원 학교 스마트단말기 보급이라고 해서 초 3개 학년 규모라고 해서 195억이 집행됐잖아요, 총수량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학생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걸 이용하고 있지요?

이용방법, 학생들한테, 개인한테 다 주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에서 대여를 하는 건가요?

○정명국 위원 학생들이 대여를 신청하면 대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정명국 위원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사업이 좋은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추경액 부분이나 이런 부분, 처음부터 사업에 있어서 좀 더 국장님께서 사업 시작 시에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추경에 반영한다는 서류만 봤을 때는 위원들이 볼 때 좀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리고 141쪽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정보화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제가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거든요, 국장님?

○정명국 위원 국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PC 및 소프트웨어 구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PC는 금방 이해가 되는데 소프트웨어라면 어떤 소프트웨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예를 들면 어떤 소프트웨어지요?

PC라고 하면 윈도우는 깔려 있을 거고 추가적으로 다른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얼마 정도 되지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한글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오피스 이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과연, MS오피스를 깔아서 설치가 돼서 가나요?

○정명국 위원 학생들에게 배포되는 컴퓨터 322대에도 전부 다 설치가 된다는 거지요, 한글이나 오피스 자체가?

○정명국 위원 위원장님, 학생들에게 배포되는 소프트웨어 구입 관련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국장께서는 방금 정명국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결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마지막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PC를 322대 구입하셨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PC 본체와 모니터의 제조사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정명국 위원 이유가 뭐지요?

○정명국 위원 예.

○정명국 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본체와 모니터가 같이 있을 때 화면이 안 나오면 일반 소비자는 어떤 문제라고 판단할까요, 누구를 부를까요, 국장님?

○정명국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7억 7천 정도, 7억 원 이상의 예산을 소요하는데, 국장님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본체와 모니터를 일괄적으로 같은 회사로 구입한다면 할인이 좀 더 되겠지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국장님, 여기에 보면 평가표에, 제가 평가표를 보니까 평가표 자체에 선호도라는 게 5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정명국 위원 선호도를 넣은 이유가 뭐지요?

○정명국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에는 민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사용자가 대기업을 원한다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선호도를 한다고 하면 사용자한테 선호도를 받아야지 집행기관의 선호도를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정명국 위원 선호도나 이런 부분을 빼고 중소기업 간 경쟁을 하더라도 참여를, 제가 조사한 바로는 매년 두 업체가 계속 낙찰하는 것으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러다 보면, 중기 간 경쟁이라고 한다면 참여기관을 좀 더 늘리고 공정하게 간다면 분명히 가격은 내려갈 것 같고 가격이 내려간다고 하면, 이 정보화지원 사업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이나 고아원이나 어려운 데 주는 것, 제가 봤을 때는 수량을 늘릴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어떤 민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돈을 쓰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1대라도 더 주고 저소득층을 지원한다는 것은 정말 좋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법에는 문제가 없지만 법을 약간 피해서 조금은 관리자들이 편한 방법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이 사업의 취지는 퇴색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변화를 주셔서 1대라도 더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생길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보조설명자료 226쪽 관련된 내용 중에 장애인식개선교육위원회 운영현황이 나와 있는데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전년도에 몇 회 정도 하셨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우리가 법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은 1년에 몇 차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그 관련된 내용은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실제 그게 실시가 되었나요?

○이한영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 연도에 이루어졌던 교육현황, 또 위원회 운영현황을 저희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송인석 국장께서는 방금 이한영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결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보조설명자료 325쪽,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칠판 구입 관련해서 여러 언론기관이나 주변에서 구입 관련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지요?

○이한영 위원 국장님 답변내용이, 이것을 제가 활용하는 부분을 질의한 게 아니고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께서,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을 위해서 활용방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되었고, 이것과 관련된, 구입 관련해서 심의위원회 이런 부분이 언론이나 주변에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이런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전체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됐지요?

○이한영 위원 금년에는 어느 정도입니까?

○이한영 위원 지금 전년도와 금년도 구입방법이 달라졌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이한영 위원 심사위원의 선정방법을, 대체적으로 심의위원회 거쳐서 하다 보면 심사위원들이 노출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한영 위원 지금 답변 중에 업체들이 8명씩 추천한다고 하는데 추천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한영 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업체에서 8명씩 심사위원을 추천한다고 하길래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 답변이 잘못된 겁니까?

○이한영 위원 위원장님,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담당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한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학교별로 희망하는 선생님들 24명을 선정했다고 하면 그건 정말로 누가 봐도 한두 명 통하면 24명이 누군지 다 파악 안 되겠습니까?

○이한영 위원 잠깐만요, 공모를 하든 추천을 하든 24명 정도, 몇 개 학교 선생님들만 연락하면 24명 파악이 다 안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한영 위원 대부분 과학 관련 선생님들께서 추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선생님들 몇 분만 통하면 어느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들이 심사위원회에 선정된다는 것을 업체들은 뻔히 다 알고 있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알고 있을 텐데, 저는 24명이라는 숫자가 너무 적지 않나 그걸 질의드리는 겁니다.

최소한 일반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심의를 할 때는 보통 100여 명 정도, 70∼80명 정도 해놓고 거기에서 그날 아침에 전화해서 순서를 뽑아서 외부업체에 노출이 안 되게끔 정말 기밀을 유지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24명 하면 대전시 내 300개 학교, 몇 개 학교 과학 관련 선생님들 통하면 대번 24명이 누군지를 다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8명 선정되는 것은 누가 봐도 다 오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한영 위원 제가 여기에서 이것을 질의드리는 부분은 앞으로 심의위원을 선정하실 때 숫자가 너무 적다, 또 학교 선생님뿐만 아니고 외부기관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교육청이 어떤 물품을 구매하더라도 선정심의위원회가 정말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8명 선정을 잘못했다는 부분이 아니고 충분히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제고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을 질의드리는데 지금 담당과장님께서는 24명 중 8명 철저히 기밀이 보장됐다?

이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일선에서는 절대 기밀보장이 안 돼 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교육위원회에서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청 청렴도 관련해서도 이 부분이 같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교육청 청렴도가 이런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 개선방법을 찾아서 별도로 교육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전자칠판 구입 관련해서 2021년도 예산, 2022년도 예산 관련 현황 그다음에 심사위원회 구성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 심사위원 24명하고 심의위원회 할 때마다 8명이 참석했다는데 그 8명에 대한 자료를 학교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국장께서는 방금 이한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결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반갑습니다.

교육청 전 국장님들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노고 많으셨습니다.

결산 관련해서는 오늘 시간이 충분하니까 제가 사사건건 질의를 심도 있게 할 예정이고요.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시는 것이 효율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전교조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관리한다든지 또한 접촉을 한다든지 연관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박종선 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전교조에 다 가입이 되어 있나요?

○박종선 위원 교사들이 가입되어 있지요?

○박종선 위원 대전에 몇 퍼센트나 지금 가입되어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선생님들이시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잖아요.

○박종선 위원 지금 평일에 선생님들이 전교조 활동할 수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업에, 전교조 선생님들이 학교에 몸담고 있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학교에 몸담고 있는데 나와서 전교조 활동을, 예컨대 어떤 사회적인 이슈나 사회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전교조 입장을 강변한다든지 무슨 성명을 발표한다든지 전교조 입장에서 스트라이크 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이 허용됩니까?

○박종선 위원 전임자는 가능한데, 전임자도 전교조에 들어가 있습니까?

전교조에서 활동을 합니까?

○박종선 위원 전임자라고, 그러니까 노조활동에만 전념을 하네요, 그런 분들은.

○박종선 위원 그것이 직업이네요?

직업이라는 것은 내가 일을 통해서 재화를 획득하는 것만 직업이 아니고 재화가 획득이 되지 않더라도 어떠한 일에 전적으로 전념을 다해서 종사하는 것을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업이네요, 전교조가, 그분들은.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냥 전념해서 활동을 상시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박종선 위원 학교에 몸담고 있는 선생님들은 상시적으로 활동해서는 안 되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내가 어디에서, 전교조 활동범위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전교조에서 박종선 의원이 전교조를 탄압하고 전교조 활동을 방해하고 전교조를 싫어하고 전교조를 경멸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상적인 전교조 활동은 저는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분들도 노동현장에 계신 분들이니까, 교육현장도 일선의 노동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엄격히 보면 없어져야 될, 엄격히 보면 선생님들이 노조활동을 해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도 근로노동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전교조가 존립하는 근거는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데 전교조가 본인들의 정상적인, 자기들의 정상적인 활동, 자기들의 자체 내 규칙과 모든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의 활동 이외에 자기들의 막강한 힘의 논리로 사회 곳곳에 영향력을 끼치고 사회 곳곳에 그분들이 어떤 힘을 써서 뭔가 인위적으로 뜯어고치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고 이런 시도는 대단히 부적절한 전교조 활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전교조에 가입이 안 되어있는 많은 선생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선생님들은 또 전교조 활동을 아주 못마땅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전교조에 몸담고 계신 분들은 전교조 활동이 가장 이상적이고 타당성 있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고요.

그런데 엄격히 보면 자기들의 활동은 자기들이 가장 타당하다고 보지만 제3자가 봤을 때는 타당치 않다고 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질의의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교조가 시민의 대표기관에서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한 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콩 놔라 팥 놔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견해를 제가 묻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아니, 제가 납득이 안 가는데, 납득할 수 없어요.

이건 정말 대전광역시의회를 모독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모독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협박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게.

본인들의 구미에 맞으면 의정활동을 잘하는 것이고 구미에 맞지 않으면 잘못하는 것이고,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시장의 제2 비서실인가.”,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말이지요, 금방 늦게 들어왔는데 내가 시 집행부하고 통화도 하고 또 시 집행부에 화를 좀 많이 냈습니다.

과연 우리가 시장의 무슨 제2 비서실 역할을 뭘 했는가 하고 제가 따져 묻고 왔습니다, 지금.

단 한 번도, 물론 기사에서, 언론에서 보도가 돼서 오비이락으로 맞아떨어져서 우리 위원회 활동이 폄훼되고 폄하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정상적인 의정활동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치고 의결을 거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교조에서 의정활동을, 시민의 대표인 대전시의회에서 의결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부적절하고 시장의 제2 비서실 역할로 충분한 거수기, 허수아비 역할이다 이런 식으로 모독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전교조 활동 범위를 잘 몰라서 국장께 질의하는 겁니다.

이런 성명서를 월요일에 발표하겠다고, 이런 것은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전교조 파워가 지금 엄청나게 세져 있으니까요.

전교조에 몸담고 계신 분들이, 그분들을 내가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 내로남불’, 저희들이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이건 후에 제가 추경에 질의하려고 생각합니다만 이러한 전교조 활동에 있어서는 집행기관의 국장께서 정확한 답변을 못 하실 겁니다.

그러시지요?

○박종선 위원 하시기가 어려울 겁니다.

○박종선 위원 이런 문건이 만약에 전교조에서 본인들이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돌아갔을 때 예컨대 의회의 원칙, 의회 민주주의를 가르칠 때 지방자치를 가르친다고 가정했을 때 지방자치의 근본을 한번 가르친다고 해봅시다, 중학교, 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한테 지방자치는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와 두 축이 합류가 돼서 지방자치, 그야말로 지방 스스로의 모든 정책과 행정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 의회는 심의하고 의결하고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이다 하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대전시의회가 집행기관의 제2 비서실이라면 어떻게 그걸 가르칠 수가 있어요, 사회과목이나 이런 과목에서?

정치과목에서 어떻게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부적절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정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래 달라는 것은 아닌데, 지금 국장님들 여러 분 앉아계시니까 제가 이거 노파심에서 상당히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안사안별로, 여기에 앉아계신 교육위원회 위원님 두 분이나 계십니다만 정상적인 상임위 활동,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전교조가 이렇게 관여하고 간섭하고 콩 놔라 팥 놔라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박종선 위원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광 위원입니다.

결산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어떤 국장님께 질의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질의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전시에 있는, 학교 안에 있든 학교 밖에 있든 대전시의 청소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교육청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김선광 위원 예산이 다른, 전국보다 더 높게 편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대전지역의 청소년 학업중단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몇 등 정도 되는지 아시는가요?

○김선광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전시에 있는 청소년들이 학교 안에 있든 학교 밖에 있든 대전시의 청소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더욱더 지원하셔서 방안도 검토해 보시고요, 그래서 향후에 대전지역에서 사회일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이나 이런 걸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365쪽에 보면 학교급식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본예산이 2억 7천으로 처음에 잡혀있고 추경액이 25억 4천으로 잡혀있는데 이유를 봤더니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서 학교급식 운영비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이거를 추경으로 코로나 때문에 잡으신 것 같은데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급식 운영비가 코로나에 대한 것만 있는 겁니까?

가림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투입된 예산인가요?

○김선광 위원 급식에 대한 예산을 추경으로 25억 편성을 코로나19인데 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급식에 대한, 밥 먹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선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갑자기 먹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코로나인데, 학교를 안 갔는데.

○김선광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367쪽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교급식환경개선에 대한 내용인데 본예산은 유형자산 중에 1억 2,300, 유형자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경액이 1억 4,500이 잡혀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학교급식기구 교체·확충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급식환경개선을 위해서 노후화된 것 있으면 교체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본예산에 처음 세울 때 그런 것들을 최초에 집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예산보다 추경을 더 많이 잡은 것은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1억을 잡아놓고 1억 4천을 한 건데 그게 전체 예산 중에서는 큰 게 아닌데 그것을 나눠서 본예산 잡고 추경을 잡았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큰 비용이 아닌데요.

○김선광 위원 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리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처음에는 동문서답을 좀 하시고 그다음에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내용을 잘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김선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연일 결산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국장님, 장학관님 또 교육청 관계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쪽하고 설명자료 102쪽에 특색교육과정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관련은 제가 궁금해서 이 사업이 참 좋은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데요.

이게 사업은 언제부터 했던 사업인가요?

○이금선 위원 예, 설명자료 102쪽, 결산서 40쪽.

예산이 전체 예산을 보니까 8억 8,4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네요?

○이금선 위원 그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아니면 이게 특별교부금으로 한 건가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사업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이금선 위원 오래전부터 하던 사업이에요?

○이금선 위원 사업목적에도 보니까 지역 특색을 살린 혁신교육 모델 개발·운영, 사업대상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금선 위원 사업내용 맨 밑에 보면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및 문제해결능력 함양 등 교육적 가치를 갖도록 학생 참여 교육모델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내용으로 볼 때 되게 좋은 사업인데 지금 제가 궁금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103쪽에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있잖아요?

○이금선 위원 이게 특별교부금인 거지요?

○이금선 위원 3,200만 원.

○이금선 위원 그런데 학교협동조합 예비학교 운영 3학교라고 되어 있는데요, 학교는 어디어디 되어 있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맹학교하고.

○이금선 위원 그러면 이건 선정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협동조합을 미리 만들어서 여기서 지원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공모사업으로 해서 신청해서 하는 거고요.

○이금선 위원 여기 보면 위에 학교협동조합 홍보자료 제작 및 연수 있잖아요?

○이금선 위원 이 홍보자료는 어디에 사용하는 건가요?

500만 원이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그 3학교에 홍보자료를 주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전체 학교라고 하면 초·중·고 중에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500만 원이면 가능한 거예요, 초·중·고 전체에 뿌리는 게?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홍보자료 제작 및 연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500만 원 안에.

○이금선 위원 그 안에, 그러니까 홍보자료라고 하면 책자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금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500만 원이면 전체 학교에 배급하는 것은 충분하다는 얘기지요?

○이금선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혁신교육지구 운영이 있지요?

○이금선 위원 5개 자치구에서 동구·중구는 10만 원, 대덕구·서구 13만 원씩이고, 유성구가 14만 원인데.

○이금선 위원 아, 제가 계산을 잘못했네요.

그래서 이게 7억 3,700 예산이 들어가는 거지요?

그 예산 중에 6억이 들어간 거고.

○이금선 위원 혁신교육지구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금선 위원 예산이 유성구에 1억 4,000을 일단 예를 들어 주잖아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유성구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서 41쪽이고요, 설명자료 110쪽 한번 볼게요.

여기 집행실적란에 교육분야빅데이터 모델개발이 있어요.

○이금선 위원 이것도 특별교부금인 거 같고 1억이 예산현액인데 여기 보니까 7,182만 1,000원이 명시이월됐어요.

○이금선 위원 내용을 보니까 연구용역 입찰공고 2차 유찰 및 사업기간이 연장됐다고 하는데 이게 용역비인 건가요?

○이금선 위원 용역비가 명시이월된 건가요?

○이금선 위원 예.

○이금선 위원 교육분야 위기학생 예측 모형 구현이라는 연구용역인가요?

○이금선 위원 이게 유찰이 왜 된 거지요?

입찰이 처음에 안 돼서 다시 한 거잖아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을 한 상태인가요?

○이금선 위원 2021년 11월부터 용역이 언제까지인데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왔겠네요?

○이금선 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에, 제가 한번 얘기해볼게요.

5개월, 2021년 11월 15일부터 2022년 4월 13일 소요로 연도 내 사업 완료가 어렵다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이금선 위원 2021년도에 사업이 어렵다는 얘기를 이렇게 풀어서 쓰신 거예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이 용역결과로 해서 사업을 또 운영하는 건가요, 이쪽 분야에 대해서 위기학생들에 대한?

○이금선 위원 이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이금선 위원 가능한 거지요?

위원장님,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송인석 국장께서는 방금 이금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결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그리고 결산서 46쪽이고요, 설명자료 136쪽에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계속 국장님 거네요?

○이금선 위원 사업개요를 보니까 저소득층 학생, 만 12세 이하 저소득층 취학아동의 방과후보육시설 이용료를 지원하는 거라고 쓰여있어요.

○이금선 위원 그리고 사업대상을 보니까 방과후보육료 만 12세 이하 차상위 이하 취학아동 중 방과후어린이집 4시간 이용 학생으로 돼 있고요.

○이금선 위원 이걸 보다 보니까, 이쪽에 집행실적에 보니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이 있어요.

○이금선 위원 초등학교 8,086명, 중학교 4,719명, 고등학교 5,463명 해서 총 1만 8,268명인데요.

아까 사업대상은 만 12세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초·중·고가, 중학교·고등학교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금선 위원 아, 이걸 별도로, 보육료하고 수강권하고는 다르다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지금 초등학생들이 어린이집에 방과후로 갈 수가 있나요?

○이금선 위원 아니, 방과후보육료.

○이금선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원래 예전에는, 제가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건지 해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예전에는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면, 만 6세가 되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없었거든요, 시간 연장 보육시설이나 이런 곳을.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린이집 4시간이라고 쓰여있어서 그걸 제가 여쭙는 건데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뭘 해놓은 건가요?

○이금선 위원 예산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시하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동생이 다녀야만 초등학생 아이들도 다닐 수 있다는 거네요?

○이금선 위원 저는 이게 항상…….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동생이 다녀야만?

○이금선 위원 이거는 저는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초등학교 들어가면 아이들이 거의 돌봄시설이라고는, 학교돌봄 같은 데는 워낙 딱딱하잖아요.

그런데 1학년이나 2학년 같은 경우는 아이들도 어린 나이기 때문에 같이 어린이집에서 간식도 먹고 밥도 먹고 하면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네요.

○이금선 위원 신청자가 많이 있나요?

○이금선 위원 12세 이하만 가능한 건가요, 이것도?

○이금선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차상위계층만 가능한 거예요?

○이금선 위원 일반 아동은 안 되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일반 아동도 좀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길, 하여튼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문제이겠지만 교육청에서도…….

○이금선 위원 제가 이 사업이 좋다고 했잖아요, 일반 아동들한테도 확대를 해서 맞벌이 부모들이 마음 놓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국장님의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이금선 위원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은 가능한 거 보니까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이금선 위원 결산서 61쪽이고요, 설명자료 218쪽에 유아교육지원 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18쪽이요.

○이금선 위원 보셨지요?

○이금선 위원 지금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이 나와 있는데 공립유치원하고 사립유치원 교육비가 만 5세면 얼마인가요?

○이금선 위원 사립유치원에 35만 원을 지원하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국가에서 누리과정 28만 원 지원하고 나머지 7만 원은 어떤 걸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방과후과정으로 전체적인 원아들한테 다 지원을 하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그래서 35만 원씩 지원하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공립은 15만 원 지원하고요?

○이금선 위원 공립유치원은 그러면 15만 원 지원하고 인건비를 몇 퍼센트 지원하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100% 다 지원하나요?

○이금선 위원 혁신유치원이라고 있는데, 사업내용에요.

○이금선 위원 혁신유치원이 지금 몇 군데나 있어요?

○이금선 위원 여기 3개 원이라고 돼 있네요.

○이금선 위원 어디 어디예요?

○이금선 위원 예, 자료로 주시고요.

혁신유치원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혁신유치원이 되면 특별히 예산을 지원하는 게 있어요?

○이금선 위원 얼마 정도?

○이금선 위원 혁신유치원을 1년에 몇 개씩 지정하나요, 아니면 처음 3개만 가지고 가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나 보네요, 이 사업이?

혁신유치원 생긴 지가요?

○이금선 위원 언제 생겼어요?

○이금선 위원 예, 혁신유치원이라고 해서 운영을 했을 때 학부모들의 만족이 높다든가 그렇다고 하면 더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계속 진행할 생각이신 거잖아요?

○이금선 위원 그래서 제가 혁신유치원이 어떤 곳인지 자료 같은 걸 받아보고 싶어요.

혁신유치원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유치원 자체에서.

○이금선 위원 예, 위원장님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송인석 국장께서는 방금 이금선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결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연결해서 보니까 220쪽에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네요.

○이금선 위원 여기 보니까 100만 원 지원하는 데도 있고 아니, 100만 원이 아니구나.

100만 원 지원하는 데도 있고 또 248개 원은 7억 9,0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다 100만 원씩 지원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도서구입비를 3년 주기로 지원하시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3년 주기라는 거는 3년마다 한 번을 준다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3년 만에 한 번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금선 위원 여기는 도서구입비가 1년에 한 번씩 지원은 안 되네요.

○이금선 위원 제가 유치원 관련 궁금한 게 많아서, 시간이 이렇게 됐네.

그러면 제가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이효성 위원입니다.

오전에 정명국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청이나 지원청에 컴퓨터는 모니터랑 본체가 같은 브랜드입니까, 다른 브랜드입니까?

○이효성 위원 그러면 자료들을, 제가 알기로는 1억 미만의 조달 발주는 본체하고 모니터가 같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상의 브랜드는 본체하고 모니터가 다른데 그것에 대해서 자료 설명 요청합니다.

○이효성 위원 예.

○위원장 송인석 국장께서는 방금 이효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결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아까 오전에 질의를 하다가 마무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22쪽에 사립유치원 지원이 있어요.

운영비 지원이 48억 5,500만 원 정도 되네요?

○이금선 위원 유치원 전체에 운영비 지원을 하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여기 지금 사업내용에, 위에 사업개요가 있고 사업내용에 보니까 2020학년도 대비 2021년도 유치원비를 동결해서 사립유치원에 학급운영비 지원이 있네요.

학급당 월 45만 원에서 55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유치원 전체에 이걸 지원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유치원 전체에 주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사립유치원 전체에.

사립유치원이 전체 몇 개소 정도 돼요?

○이금선 위원 150여 개소에, 학급당이니까 유치원 한 군데당 반이 많이 있잖아요?

○이금선 위원 10학급이 있으면 10학급에 다 이걸 플러스해서 지원하는 건가요, 45만 원씩 450만 원?

○이금선 위원 이것은 2021년도 처음 지원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여기에는 2020년도 대비해서 2021년도 유치원비를 동결해서 준다고 되어 있는데 2020년부터 준 거예요?

○이금선 위원 언제부터, 그 예전부터 이렇게 운영비를 줬어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교육비 빼고 나머지 운영비로 그냥 별도로 준다는 건데 여기 내용상에는 유치원비가 동결되어서 어렵기 때문에 주는 것처럼 내용이 쓰여 있거든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교육비 빼고 이 예산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계속?

학부모들이 내는 돈 빼고 누리과정 지원 빼고 아까 35만 원 빼고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유치원 원비가 상한선이 있어요?

교육부 관할로 해서 유치원 원비, 교육비 받는 것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는 상한선이 있나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대략 얼마까지 받으라는 내용이 없어요?

○이금선 위원 지금 어린이집 같은 데는 아예 보육료로 딱 지원하고 그 선에서만, 급식비부터 해서 그 안에서 다 해서 더 이상 받게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치원은 자율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상한선이 얼마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지금 부모들한테 거의 20만 원 정도의 차액으로 교육비를 받는 것은 특성화비인가요, 아니면 뭔가요?

○이금선 위원 지금 유치원에서 20만 원 정도를 학부모들한테 더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 관련해서도 거기에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조례가 복지환경에서는 통과가 되고 교육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금선 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국가에서 일단 내려오면 유치원비도…….

시설에 주는 건가요, 아니면 부모들 카드에 지원을 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예산을 유치원에 직접 주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부모들 카드를 통하는 건 아니고요?

○이금선 위원 여기는 직접 유치원에, 원아 수가 만약 100명이면 100명에 대한 예산을 직접 원에다가 주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그 돈 외에 20만 원 정도를 더 받는다고 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돈은 아까 특별활동비나 이런 금액인지 아니면 교육비인지, 별도의 교육비를 또 받는 건지를 제가 물어보는데, 그래서 상한선이 있냐고 제가 그래서 물어봤던 거고요.

그러면 교육비 상한선은 있는 것 맞아요?

그러니까 누리과정 교육비 28만 원에다가 7만 원을 또 지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금선 위원 예, 그래서 35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에 대한 차액을 또 학부모들한테 유치원에서 지금 받고 있잖아요.

○이금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차액분이 교육비냐 아니면 특별활동비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추정을 하시지 마시고 지금 일단 유치원에서 이렇게 돈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이쪽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담당과 과장이나 팀장님.

유치원 쪽 담당과 과장님 계세요, 혹시?

○이금선 위원 행사에 가셨어요?

지금 회의 중인데?

이것을 그러면, 아니 제가 이게 많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유치원비 관련해서 교육비를 어떻게 받는지 이런 세부내용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제가 관심이 많이 있어서.

그 자료에 대한 것을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송인석 국장께서는 방금 이금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결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추가로 유치원교사 인건비까지 부탁을 드릴게요.

○위원장 송인석 추가된 부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상 마무리하고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교육청 2021회계연도 결산 지금 심사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결산 총괄을 보니까 세출 2조 5,086억에서 순세계잉여금 398억, 미수납액 484억 8,900, 수납률 99.98%, 이월률 0.3%, 불용률 1.4%, 예비비도 단 1건에 6,125만 원, 부채도 BTL 관련된 1,000억 말고는 부채도 없지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결산 내역을 봤을 때 교육청이 전보다 상당히 안정되고 짜임새 있게 살림을 잘했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제가 오늘 예결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기 전에 책자를 보면서 집행률이 굉장히 높다, 불용률이 굉장히 적다,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보고내용을 보니까 집행잔액 비율이 1.4%로 광역단위 평균 2.1%보다 낮은 수준으로 아까 이것 때문에 상 받았다고 했나요?

2020년도에 이어서 2021년도에도 이월률 부문 전국 1위를 달성했다고 했어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한 예산과장을 비롯해서 기획국장을 비롯한 교육청의 공직자들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단, 여기서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죽 이 결산서를 보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몇 분이 지적을 했는데 정리추경에 정말 정리를 잘했더라고요.

정리를 잘했는데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추경에 정리를 잘해서, 이렇게 전국 1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예산 편성할 때 조금 더 정확하고 세밀한 예측을 해서, 본예산 때 해서 이렇게 불용률 1.4%인가요, 이렇게 해서 전국 1위를 하면 금상첨화겠다.

정말 이것은 진짜 실력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것도 잘했지만 이것은 관리를 잘한 측면이 크다고 보면 앞으로는 본예산에 제대로 편성해서 이런 집행률을 가지고 가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설명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7쪽 한번 보세요.

예비비인데요.

찾으셨어요?

○조원휘 위원 제가 모두발언한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이 예비비를 본예산에 111억을 편성했다가 추경에서 33억을 감액했어요.

그리고 단 1건 6,125만 원 지출했어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부터, 추경에서 이렇게 감액한 것도 차선책으로는 잘한 거지만 이럴 것 같으면, 이런 대표적인 예를 들은 거고 결산서를 검토하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추경에 발 빠르게 정리를 한 부분인데, 조금 더 욕심을 내면 원래 본예산에 편성을 잘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욕심을 냅니다.

○조원휘 위원 예, 다음 134쪽부터 140쪽까지 전부 관련된 사항인데요.

130쪽부터 중위소득 60% 이하, 50% 이하 해서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학비를 지원한다든지 교육비를 지원한다든지 교육급여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항목인데요.

복지 사각지대에서 이렇게 촘촘하게 교육청에서 챙기는 부분 굉장히 잘하시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중에서 135쪽 한번 보시면 교육급여 지원인데요.

국고보조금하고 지방보조금, 국고보조금이 2억 1,265만 원, 합해서 2억 3,600만 원을 반납했어요.

반납했지요?

○조원휘 위원 왜 반납했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건 당연한 얘기고요.

그러니까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교육급여 대상자들이 적었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을 한 거잖아요?

○조원휘 위원 더군다나 국비를 받아서 이렇게 예산이 내려왔는데 다 쓰지 못하고 반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초·중·고등학교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자녀들이 100% 다 이 지원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추계를 잘못해서 과다하게 요청을 한 거네요, 예산을?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자녀가 100% 다 혜택을 봤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본 위원은 이 문제를 왜 지적하느냐 하면 다 100% 혜택을 못 받는데 제대로 발굴이나 홍보나 연락이 안 돼서 못 받은 자녀가 있는 가운데 반납을 했으면 이건 문제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나마 100% 받았다고 하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100% 받았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136쪽도 보세요.

아, 이것은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8쪽이에요.

이것은 법정 저소득층 고등학교 학생한테 석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석식, 저녁 지원하는 것 맞지요?

○조원휘 위원 이것도 역시 8억 9천을 추경에 감액을 했어요.

이 석식비 지원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하는데 현금으로 하는지 카드로 하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느냐는 거예요.

저녁 제공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학교 급식실에서, 그러면 이 해당되는 학생들만 모여서 저녁을 먹습니까?

○조원휘 위원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같이 저녁식사를 하는데 일반학생들하고 같이 하는데, 그러면 이 혜택을 보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무료로 혜택받아서 먹는다는 것을 동료학생들이 알게 되나요?

아니면 모르나요?

어떤 방식이에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없고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봐도?

○조원휘 위원 389쪽이에요.

○조원휘 위원 388, 389에 학교폭력 예방 지원 관련된 예산인데요, 47억 예산을 세웠고 집행도 46억 1,819만 원 집행을 했어요.

46억 예산이면 많다면 많다고 볼 수 있는데 학교폭력이라고 하는 사안을 봤을 때 저는 결코 이 예산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도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사이버폭력 예방활동 지원체계 구축, 저는 요즘 폭력 중에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행히 최근에 뉴스를 봤을 때 우리 대전에서는 이런 문제로 극단적인 사고가 최근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사이버폭력 예방활동 지원체계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쓰고 있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조원휘 위원 지금 다양한 방법, 예방, 당연한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집행실적만 봐서는, 교육하고 상담하고 이래서는 이게 예방되지도 않을 것 같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렇게 걱정하는 당신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달라.”, 물론 저도 아이디어를 딱 지금 이 자리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대안과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조원휘 위원 예, 각별히 노력 좀 해주시고요.

저는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교육청 관련해서 이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766쪽이요, 여기 집행실적에 두 번째 작은 한 줄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이버폭력, 일반폭력과 연관된 일입니다.

구 대동초등학교 시설물 보수 등 시설물유지 공사비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누가 답변하십니까?

○조원휘 위원 지금 대동초등학교는 폐교됐지요, 그리고 여기에 해맑음센터가 들어와 있지요?

○조원휘 위원 이게 학폭 피해자들이 와있는 그런 곳이지요?

학폭 피해자들이 와있는 데예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폭력피해로 해서 잠시 학교를 떠나 와있는 곳이잖아요.

여기를 보니까 이게 이제 교육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 그리고 대전·충남·충북·세종교육청에서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관리하고, 물론 지금 해맑음센터가 대전서부교육청에서는 폐교 관리를 하고 있는 곳이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를 약간 받고 있어요.

○조원휘 위원 임대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제가 최근에도 현장을 갔다 왔는데 기숙사가, 전국에서 옵니다.

전국에서 와서 거기에서 기숙을 하면서 수업도 하는데 기숙사가 완전히 기울어졌어요.

그래서 안전등급도 받고 해야 되는데 이게 교육청에서는 폐교를 관리하는 거 이상은 지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교육부에다가 이런 것들은 강력히 교육청 담당교육장께서 요구하셔서, 지금 학폭 피해자들이 전국에서 와서 거기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시설이 아주 열악해요.

이 부분에 관심 좀 가지시고 예산 확보를 부탁드립니다.

○조원휘 위원 그리고 결산첨부서류 223쪽, 설명자료는 3쪽에 있어요.

맨 밑에 미수납 내역이에요, 미수납.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조원휘 위원 미수납이 4억 8,900만 원 정도 되는데 납부자 태만도 있고, 그런데 2억 8,200을 지금 재산압류 중이잖아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2021년에도 재산압류가 2억 8,268만 7,000원이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0회계연도에도 똑같이 2억 8,268만 7,000원이에요.

재산압류를 해서 수납률을 높이려고 하는 것은 아주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1년 동안 1원 한 장도 변동이 없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그러면 관심과 노력을 안 한 거예요, 아니면 전의 수치를 그대로, 잘못한 거예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이게 2020년도에 압류 중인데 계속해서 압류 중이다?

○조원휘 위원 압류 중인데 만 1년 동안 1원의 변화도 없었어요, 1건도 무슨 변화가, 그냥 압류만 하고 있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드릴게요.

압류건수가 몇 건이에요?

○조원휘 위원 6건이요, 그러니까 6건 중에 지금 국장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다 그런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이것은 그러면 몇 년도부터 압류를, 6건이 몇 년도부터 압류해서 계속 넘어오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예, 국장님 됐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혹시라도 압류만 해놓고 더 이상 신경을 안 쓰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압류를 해놨으면 신경을 써서 압류금액의, 미수납금액의 변동을 가져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산심사를 하는 자리이지만 예결위다 보니까, 또 앞으로 예산심사 추경 남고 본예산 심사 남아있지만 교육청 간부님들하고 이렇게 대면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첫 번째는 녹색어머니회라는 게 있지요?

○조원휘 위원 녹색어머니회가 아주 오래된 단체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49개교 중에서 74개 학교, 그러니까 49.7%, 50%만 녹색어머니회를 운영해요.

그러니까 절반은 하고 절반은 안 해요.

그런데 이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교통봉사단체라고 되어 있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주 좋겠는데 이게 실제로는 자율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워킹맘들, 직장을 가진 어머님들은 부담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우리 아이를 학교에 보냈는데 다른 부모들은 돌아가면서 하는데 내 차례가 왔는데 이거 안 한다고도 못하고 하자고 하니 직장에 유연근무제가 있다든지 이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러면 형평성의 문제도 있어요.

지금 49.7%만 하니까 안 하는 학교는, ‘왜 저 학교는 안 하는데 우리 학교는 이걸 해가지고.’ 또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져서 순수 자율적으로 하든가, 그런데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하라고 해도 학교에서는 이게 말이 자율이지 자율이 아니에요, 강제성을 띤 봉사활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젊은 엄마일수록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대안을 말씀드린다면 시니어클럽이라든지 노인일자리 창출 이런 차원으로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이게 꼭 필요하다면 그런 쪽으로 전환을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원휘 위원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그런 예산을 올린다면 우리 위원들께서도 아마 반대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두 번째는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을 비롯해서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핸드폰을 반납하고 들어가는 학교가 있고 가지고 수업시간에 들어가는 학교 두 종류가 있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이것이 교육청에서는 교육청의 뚜렷한 지침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장 재량입니까?

○조원휘 위원 교육국장님 시간관계상, 그러니까 일단 학교장 재량이라는 거잖아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우리 대전교육을 책임지고 계신 교육국장께서는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이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원휘 위원 지금 학교도 어렵고 교육청도 어렵다고 하는데 학부형들도 어렵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우리 교육국장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방법을 선호하십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교육장님 자꾸 설명하지 마시고, 반납하고 들어가서 수업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휴대하고 들어가서 수업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세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교육국장님은 이것도 저것도 생각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어떤 거냐고요.

둘 중에 어떤, 생각이 없다 아니면 나는 이거다 저거다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교육국장님은 생각이 없다, 그것에 대해서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어느 쪽이 낫다고 답변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아니, 교육국장님 이것은, 물론 책임자 위치에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더 이상 그것을, 교육국장님 답변이 곤란하신 것 같은데 답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교육국장께서 이것에 대해서 어느 한쪽에 서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학교재량으로 맡기면 교장선생님들은 더 어렵겠지요.

이게 학부형들도 찬반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학부형들 의견이 어느 쪽이 더 많은지, 학생 의견들은 어떤지 이런 조사나 데이터나 자료를 가진 게 지금 없으시지요?

○조원휘 위원 지금 어느 학교 몇 개 학교가 휴대폰을 반납하고 들어가서 수업하고 가지고 들어가고, 가장 기본적인 통계조차 안 갖고 계시지요?

○조원휘 위원 아니, 통계 갖고 계세요, 안 갖고 계세요?

○조원휘 위원 그거 통계 내셔야 됩니다.

내시고, 이게 지금 학교마다 엄청난 혼란이 있어요.

그리고 학부형들 사이에서 엄청난 혼란이 있어요, 찬반이 있어요.

이게 교육현장의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런데 교육의 최고 리더께서 아무 생각이 없다면 현장은 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어렵더라도 검토하시고 상의하셔서 이것에 대해서는 지침을 주는 게 저는 오히려 낫다고 생각합니다.

○조원휘 위원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하나만, 지금 용산동에 학교용지, 호반써밋아파트 내에 학교용지가 있었는데 이것을 입주자들 자녀, 학생들의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학교용지를 반납했지요?

○조원휘 위원 반납했지요?

○조원휘 위원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결정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혼란과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행정이 중요하고 행정이 진짜, 여러분들이 잘하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 판단미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아직도 끝나지 않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거?

아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구 위원님께서 또 질의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질의가 상당히 루스해지고 있는데 결산 관련해서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미 의회 전 대에서 쓰라고 준 돈에 대해서 잘 썼는지 못썼는지 우리가 심사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의 모순은 있습니다만 연계선상이니까요.

늘 발생되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께서 결산을 하면서 발생되는 부분들, 불용액, 집행잔액 등등 또는 국고보조금 반납 이런 부분들은, 왜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왜 지적하는고 하니 늘 제가 여러 실·국에도, 타 위원회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반드시 써야 될 예산이나 사업에 관계되는 것은 집행을 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도 적절하게 다 소진이 되어야 맞는 겁니다.

잘못 이해하면 예산을 쓰기 위해서, 돈을 쓰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겠고 중요한 것이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저희들 의견이나 똑같습니다만 사업추계나 또한 사업계획의 진행 정도 이런 것을 봐서, 추경이라는 게 왜 있습니까?

사업이 가다가 이게 제대로 못 가겠다 싶으면 바로 감액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중지하든지 그리고 그 사업예산을 다른 재원으로 돌려서 가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든지 바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답변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앞서서 조원휘 위원님께서 다 질의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정책적인 질의가 중요한 게 남아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각론적인 부분을 이러니저러니, 팥 놔라 콩 놔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꼭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만 한두 가지 질의를 해볼까 합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행정국장 소관이지요?

○박종선 위원 기획국장 소관이지요?

○박종선 위원 우리가 교육청 예산은 시나 중앙정부의 의존재원이 거의 다라고 봐야지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자체수입이라는 게 또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보니까 이자수입이, 그러니까 교육청이 돈이 많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잘 돌아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자수입이 많네요, 연간.

작년에도 17억 정도 발생이 됐고.

이자수입은 주로 어느 쪽에서 금융재원을 돌립니까?

○박종선 위원 기타수입이 많이 늘어났네, 기타수입이 늘어난 배경이 뭡니까?

2021년도에 378.8% 증가했다고 나왔네요.

자체수입 증감현황을 보니까 기타수입이 많이 늘어났는데 기타수입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냐는 말이에요.

○박종선 위원 반납금액이지요, 집행잔액?

○박종선 위원 말씀해 보세요.

○박종선 위원 제가 몰라서 질의한 것이 아니고요, 이게 2021년도에 쓴 예산 아닙니까?

○박종선 위원 그런데 코로나가 2020년도에도 발현이 돼서 창궐했단 말이지요.

학교에서도 정상적인 수업을 못 했고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예산편성을 해서 반납하게끔 만들었단 말이에요.

사업추계를 건성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이거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박종선 위원 이런 것들이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라는 겁니다.

내년도에 또 이렇게 발생되면 안 됩니다, 내년도까지 저 예결 할 건데.

국장님 아시겠어요?

○박종선 위원 정확하게 이것은 뻔한 거잖아요.

코로나로 대면수업을 안 하는데 그런 예산편성을 해서 몇백억이라는 돈을 잠자게 만들면 이게 되는 겁니까?

이거야말로 잘못된 사업집행이고 예산편성이지요.

감안해 주십시오.

○박종선 위원 이거 얘기하자고 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100% 이월된 사업 대전복용초등학교, 제 지역구에 있는.

이거 문제 대전시민들, 유성구민들은 다 아는 거고 저는 이 문제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국장을 곤경에 빠뜨리려는 것도 아니고 국장 말씀도 맞긴 맞아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신 말씀이.

행정국장께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 다시 한번 내가 이 문제를 계속 거론할 텐데, 복용초등학교가 불과 500m에 거기 지금, 이거 예산도 100% 이월시켰고.

문제가 보니까 학교시설 사업시행계획 등 행정절차 진행으로 공사집행이 불가능하다.

이 학생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시지요?

아이파크에 있는 학생들.

○박종선 위원 잘 알고 있지요?

○박종선 위원 기가 막혀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버스 타고 죽 돌아서 폐교 같은 유성중학교 거기 리모델링 해서 거기로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사업 초기 아이파크, 별 얘기 다 들려요, 거기.

그런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씀드리기 앞서서 당시에 교육청의 입장을 분명히 확고하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업 집행되는 과정에서 확고한 입장을 취해서 그 당시에 복용초등학교를 부지에 딱 떨어지게 만들었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사후약방문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이 난항에 빠져서 지금 학교 짓는 데도 사업예산 편성했는데 100% 집행도 못 하고 내년도에 또 이월하는 것 아닙니까?

한두 푼도 아니고 11억이나 되는 돈을 1년간 잠자게 해놓고, 그렇지요 국장님?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내가 교육청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고요.

○박종선 위원 그때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고, 지금은 개진하잖아요,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하셔서.

국장께서 참석하시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런데 또 지금도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저는 누구 입장도 대변하는 게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이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잘 모르네, 저하고 둘만 아네요 지금.

학교 부지, 복용초등학교 인근 500m에다 또 짓는다는 말이에요.

그 밑에 있는 몇 천 세대 되는 주거용 오피스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다닐 겁니까, 거기 자녀들.

큰 걱정이에요, 국장님도 고민해 보고 저도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 문제.

교육청 입장만 고민할 게 아니에요, 진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박종선 위원 저는 뭐 누구, 내가 거기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어, 저는 객관적인 사고를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그렇게 하시지요.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거.

○박종선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저기 방과후학교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어디 교육국장 소관이시지요?

○박종선 위원 이거 예산도 많이 집행 못 했잖아요?

○박종선 위원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지요?

아까 코로나 때문에.

○박종선 위원 뭘 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박종선 위원 방과후학교운영.

○박종선 위원 10만 원으로, 전 대 의회에서 수강료의 형평성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추경에서 못 하게 해서 집행 못 한 거잖아요.

○박종선 위원 예, 얘기해 보세요.

○박종선 위원 특교 내려온 거예요, 이게?

○박종선 위원 82억, 집행 하나도 안 됐네요.

○박종선 위원 상황을 보면 어쩔 수 없긴 어쩔 수 없는 건 맞는데 참 특교로 내려보내준 것을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렇게 집행도 못 하고 안타깝네요.

이런 사업, 방과후학교가.

이거 지금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어떻게 됩니까?

○박종선 위원 사교육 관련된 것도 있어요?

영어 같은 거.

○박종선 위원 그런 것도 있어요?

○박종선 위원 그런 거 신청도 많이 합니까, 학생들이?

○박종선 위원 기초수급자에 대한 혜택 같은 것은 어떻게 많이 보강이 되고 있나요?

○박종선 위원 무료로 합니까?

○박종선 위원 아무튼 코로나가 조금 이제 잠잠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방과후학교는 사교육 시장에, 생활여건들이 부족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어려우신 분들이 사교육 시장에서 자녀들 교육하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방과후학교를 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아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토대를 교육청에서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 수요자들 조사 같은 것을 해봐서 프로그램 같은 것을 다양화시키고 또 실제 사교육 가서 배우고자 하는 영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미술, 피아노 같은 것들.

실제 그런 것들을 많이 끌어들여서 이 안에서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배울 수 있잖아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예산, 많지만 제가 이건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이 예산서를 대충 죽 훑어봐도 눈에 안 띄던데, 또 이것도 황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설동호 교육감님의 대전교육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주된 화두가 뭡니까?

목표가 뭡니까?

예전 교육감은 학력신장 그걸로 딱 떨어지던데 우리 설동호 교육감님은 어떤 화두와 대전교육의 목표를 갖고 대전교육을 이끌어나가고 계시나요?

○박종선 위원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박종선 위원 좋습니다.

지금 저도 성장과정에서 그런 교육을 잘 받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못된 선생님을 만나서 성격이 그때 참 많이 삐뚤어졌었는데 이상하게 저만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두 학생만, 저하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저하고 어떤 친구, 둘만 남겨놓고 나머지 학생들은 다 데리고 가서 갑천에 수영하러 가는데 나하고 둘만 데려다놓고 풀 뽑은 걸 갖다가 다 갖다가 둘을 그 풀 청소를 시키더라고, 아무 이유도 없이.

제 어렸을 때 경험입니다만 그때부터 제가 미움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 선생님에 대한 미움과 증오와, 알게 모르게 폭력성으로 바뀌게 되고, 또 이게 그래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선생님 역할이 중요한데 제가 왜 이런 말씀,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교육청 처음 대면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7차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젊은 신세대들이 선생님이 되면서 중요한 것이 가정으로부터 학교로부터 인성교육을 받지 못한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인성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학생들한테 주입식으로 지식만 전달해 주는, 저희 딸 애도 선생인데 저는 그 부분을 아주 강력하게, 제가 아주 교육을 단단히 시키고 있는데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한번 꼭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선생님들에 대한 인성교육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지금 학생들에게 아주 딱 떨어지게 이러이러한 인성교육을 주기적으로 한다, 프로그램이 있다 그런 게 있습니까?

효인성.

효는 백행지근본이잖아요, 부모에 대한 교육.

○박종선 위원 장유유서, 윗사람에 대한 예의.

인의예지교육, 저는 무엇보다 학습보다도 학습능력보다도 학력증진보다도 이 부분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 예산서에 있습니까, 여기 결산서에?

추후 예산심의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예산편성된 거 있습니까?

금년도에, 아니 금년도 것은 차후에 따지고.

지금까지 했습니까?

○박종선 위원 많이 했어요?

○박종선 위원 그건 내가 추후에.

많이 했어요?

○박종선 위원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우리 효문화진흥원이요.

○박종선 위원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고요.

○박종선 위원 통괄적인 효인성교육에 대해서 어떠한 교육을 했는지, 위원장님.

자료를 결산 전에, 마감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국장께서는 방금 박종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결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효인성은요, 국장님.

○박종선 위원 이건 교육의 핵심인 과제입니다.

지금 청소년 트라우마 이런 걸로 해서 자살 등등, 자살도 부모에 대한 불효거든요.

그런 것들 교육, 인성교육.

저도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 속을 많이 썩였고 지금도 속을 많이 썩이는 사람인데, 인성이 저도 덜된 사람입니다.

교육을 좀, 학교에서 인성을 제대로 받았으면 바르게 컸을 텐데, 제가 그런 것들이 저 스스로도 참 반성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나이 60이 된 지금 이 마당에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라나는 학생들 초·중·고등학생들의 인성교육은 백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번에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는 스토킹에 대한 살인 범죄, 또 제가 이걸 일전에 정책토론회도 한번 개최했습니다만 이상하게 저쪽이 많아요.

대전이 청소년 자살률이 제일 높은 거 아시지요?

자살률이 높습니다, 청소년 자살률이.

동부교육장님도 여기 배석해 계신데 남다르게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동구 쪽에 청소년 자살률이 서구나 유성 쪽보다 많더라고요.

그쪽이 또 범죄, 죄송한 얘기인데 폄하하는 건 아닌데 그쪽에 또 문제학생들, 아시지요?

문제학생들 발생빈도도 높고.

동부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지요, 다른 데 서부보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서부보다 동부가 많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

청소년 범죄 등등 청소년 자살비율.

통계 나온 거 보니까 동부 쪽이 많던데요.

남다르게 그 부분에 교육장님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가 루스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일전에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 통과된 거 아시지요, 국장님?

○박종선 위원 저는 그것이, 한마디로 요약해서 교육은 누구든지 평등하게 기회가 주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출산율이 1명이 안 됩니다, 0.8명입니다.

그런 일환에서 지금 가장 신혼부부들 젊은 부부들이 염려를 하는 것이 아이들 사교육비 문제를 또 교육비 문제를 제일 걱정해요.

그래서 그러한 일환으로 이번에 이 조례를 통과시킨 것이지 나는 대전시장한테 전화 한 통 받은 것도 없고 우리 위원회 누구도 전화 한 통 받은 거 없어요.

소신껏 위원회에서 이것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례다 또 교육은 형평성 원리에 입각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 사교육을, 우리가 사립유치원을 두둔해서 조례를 추진시킨 것도 아니고 통과시킨 것도 아니고 말이지요.

그래서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국공립유치원이 지금 현재 결원상태다, 약간 부족한 상태다 그러는데 그건 사립유치원이 경쟁력이 있으니까 사립유치원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벌이 부부가 아침 7시에 어디에다가 아이들을 맡겨야 되는데 국공립유치원은 9시에 열지요, 여기 사립유치원은 10시, 11시까지 해주거든.

경쟁력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엄밀히 보면 이걸 자칫 잘못하면 사립유치원을 배부르게 하는 조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의 공통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어떤 학부모들한테도 다 무상교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립유치원 학생들이 대전시에 몇 퍼센트나 다니고 있습니까?

몇 퍼센트나 됩니까, 사립유치원에서?

○박종선 위원 한 70% 정도 되지요?

○박종선 위원 70% 정도 되지요?

○박종선 위원 그러면 70%, 다른 데는 지금 혜택 다 보잖아요, 국공립유치원, 어린이집.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이 맞지가 않잖아요, 70%가 다니는 학생들인데.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전교조에서 난리를 피우고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시장 비서실이냐 제2의 비서실이냐 난리를 피우는데, 첫 번째 우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데 우선을 뒀다 그리고 교육은 누구한테나 평등의 기회가 주어져야 되고 그리고 교육행정에 있어서 그쪽에 경쟁력, 유치원도 어린이집도 스스로 경쟁력을 갖춰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통과시킨 부분에 대해서 황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선 위원 물론 어려움이 있는 줄 알지만 중앙정부에서 유보통합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지만 어느 천년에 할지도 모르는 거고요, 사실은.

우리가 당론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 의중이 그렇게 딱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요.

다만 말씀하셨듯이 세종에 거기 국공립, 대전하고는 달라요.

대전하고는 다릅니다, 거기에 있는 국공립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쪽에 있는 국공립에 보내기 위해서 대전에 있는 젊은 엄마들이 그쪽으로 이사 갑니다, 인구유출의 원인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대전시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그걸 만들어낸 거니까요.

일단은 시도를 교육청에서 한번 해보시고 저희가 어떤, 시민의 대표기관에서 이걸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의결이 된 만큼 점차적으로 한번 시도해 보시고 또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보완하고 그럴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의결한 이 안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를 감안하고 또 교육평등의 기회를 시민들한테 제공한다, 또 사립유치원도 70%가 넘는 80% 가까운 젊은 엄마들이, 지금 유치원 이 정도에 다니는 그 부부들이 무슨 놈의 그렇게 재력이 넉넉하고 여건이 풍족하겠습니까?

그런 걸 감안하셔야지요.

아주 특수한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얼마 안 돼요, 영어로 한다, 자연과 함께한다.

유성에도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저쪽 모처에.

대부분이 열악하고 좁고 그렇습니다, 내가 선거를 하도 많이 치러서 유치원 세세한 부분 다 압니다.

다 열악하고 다 힘들게 선생님들 서너 명이서 관리하고, 솔직한 얘기로 국공립유치원 가면 행정실장 있지 뭐 있지 뭐 있지, 양호교사 있지.

거기에 쏟아 붓는 예산은, 그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 예산은 안 아깝습니까?

국공립에 인건비로 엄청나게 고정비로 계속적으로 투입되는 비용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사립유치원은 한 사람 가지고 하잖습니까?

원장 한 사람 가지고, 선생님들 서너 명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지요.

제가 사립유치원을 두둔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교육은 형평성의 원리에 입각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대전시민이 타 시·도로 유출되는 것을, 인구감소를 막는 어떤 일환이 될 것이고 저출산 극복의 일환이 될 것이고 그리고 교육은 평등하게 혜택이 주어져야 된다.

국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혜택을 줄 때는 균등하고 평등의 원칙하에서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걸 통과시킨 겁니다.

그 점을 우리 국장께서 감안해 주셔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길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제가 오늘 갑론을박해 봐야 밤새도록 해봐야 국장한테 좋은 답변 얻어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위원회에서 우리가 소신을 갖고 의결한 만큼 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잘 검토하시고 또 저희들의 생각도 반영해 주셔서 정책에 담아주시길 당부를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마지막으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황 국장님.

○박종선 위원 이거 당부, 정책에 반영을 해달라는 얘기를 당부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갑론을박해 봐야 끝도 안 나는 것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설명자료 470쪽에 학교신증설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결산현황 보면 540억 5,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세워져서 이월액이 40억 7,700만 원 정도가 이월됐어요.

○이금선 위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8억 3,400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고요.

이것은 학교 관련 예산이 지금 이월된 거지요?

○이금선 위원 집행실적에 보면 대전둔곡초·중 신축 해서 1억 4,400만 원 정도 이월됐는데 이것은 어떤 예산이 이월된 건가요?

○이금선 위원 7월에 용역이 완료된 거예요?

○이금선 위원 여기가 아파트 입주가 언제인지 아세요?

○이금선 위원 내년 아니고 올해 11월 중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금선 위원 입주하는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대전둔곡초·중 통합학교 신축공사가 2024년 3월 개교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이금선 위원 아파트가 들어설 때 같이해서 학교가 들어오는 게 맞는 건데 이렇게 늦는 이유가 뭔가요?

○이금선 위원 너무 늦어졌어요.

중투심사에서 왜 자꾸, 두 번이나 안 된 건가요?

○이금선 위원 그런데 다른 아파트도 신규 아파트가 들어오면 학교부지가 되어 있고 학교가 같이 설립돼서 아파트 입주와 동시에 거의 그렇게 하지 않나요?

○이금선 위원 너무 늦어지다 보니까, 아까 용역이 7월에 끝났다고 했잖아요.

시작하고 2024년 3월 개교 예정인데 이것도 정확한 것은 아닌 거네요?

○이금선 위원 2024년 9월에 개교한다고요?

그러면 지금 2022년 9월인데 2년 후에 된다는 얘기네요?

11월에 입주하면 거의 2년 정도를 이 학생들이 다 어디로 다니나요, 그러면?

○이금선 위원 지금 계획을 하시는 게 구즉초하고 송강초하고.

○이금선 위원 두리초등학교요?

중학교 학생들은요?

○이금선 위원 지금 아직 아파트가 입주가 안 돼서 그러는데 아마 입주하면서 이 학교 문제 때문에 문제가 심각할 것 같아요.

지금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주민센터에서 그러는데 이게 아파트가 입주되고 학교 설립이 2년 후라고 하면 누가 봐도 이건 학생들한테도 그렇고 학부모들한테 불편을 너무 초래하는 건데 교육청에서 중투심사가 늦었다고는 하지만 너무 늦은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어디에서 잘못된 건가요, 이게?

○이금선 위원 분양할 때 학교가 있다고 분양했지요?

○이금선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학교가 늦는다고는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걸 어떻게 하실 건지, 통학버스를 하실 건가요?

○이금선 위원 지금 계획을 빨리 세워야 될 게 11월에 입주하면 그때 아이들 전학할 거잖아요.

그랬을 때 입주시기에 학생들이 몇 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몇 명인지 추계는 해보셨어요, 학생들이 몇 명 정도 올 거라는?

○이금선 위원 입주시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빨리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스쿨버스로 하실 거면 스쿨버스를 몇 대로 할 건지 어떻게 어느 학교에 배정, 배정하는 것까지도 다 어떻게 하실 건지, 동별로 하실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그것에 대한 안이 아직 안 나온 거네요?

○이금선 위원 검토하다 보면 또 11월에 입주하고 나면 아마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아요.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대안을 해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금선 위원 학생들이 11월에 입주하면 몇 명 정도 되는지도 입주하시는 분들과도 다 되잖아요, 추계가.

대략 인원을 체크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벌써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이것 얼마 안 있으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금 학교가 먼저 설립이 안 된 것도 문제가 되지만 2년 후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반발도 심할 텐데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금선 위원 아까 존경하는 조원휘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용산초등학교 문제가 제일 심각하잖아요.

지금 용산초는 모듈러로 하려고 하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처음에 문제가 학교용지가 있었는데 반납한 것부터 문제가 됐고 학생 수 추계가 잘못돼서 그때 반납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구의원 할 때도 학교용지 반납하지 말라고 건의문도 내고 막 했었는데 그게 되지 않았어요.

않다 보니까 예산도 낭비가 되고, 지금 모듈러 설치예산이 얼마인 거예요?

○이금선 위원 143억이고 지금 이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8대 때 예산이 올라갔었나요?

○이금선 위원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웠다고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지금 용산초등학교와, 워낙 국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호반 쪽에 있는 입주자들과 워낙 양쪽이 서로 간에 갈등이 심하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푸실 거예요?

○이금선 위원 분산배치는 이제 와서 하기에는 늦다고 하셨지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모듈러 설치밖에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국장님.

○이금선 위원 만약 분산배치를 한다든지 하면 학교 다시 설립이 어렵다고 답변을 그때 하셨지요?

○이금선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모듈러가 설치돼요.

그러면 거기 6차선 도로를 넘어야 되는, 학생들이 넘어서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안전대책도 세워놓으셨나요?

○이금선 위원 내년 3월 입주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안전대책도 빨리 세워야 될 것 같고 일단 갈등을 풀어야 되는데 아까 국장님 얘기했듯이 한쪽에, 모듈러에 호반 학생들만 간다든지, 용산초가 별도로 있고 또 지금 분란이 되는 게 용산초 학부모님들은 모듈러 설치가 되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까지 잘 다니고 있는데 모듈러가 옮으로 인해서 반 배정하면 그쪽으로 가서 수업해야 되는 것에 대한 불만도 있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그런데 또 호반 쪽에서는 왜 우리 아이들만 거기 모듈러에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것을, 우리 국장님이 대안이 있는 건가요, 갈등을 풀?

○이금선 위원 아직 결정된 건 없고요?

○이금선 위원 아니 어떻게 하겠다는,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된 게 있느냐고요?

○이금선 위원 일단 양쪽의 얘기를 듣고 그것을 서로 풀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이금선 위원 저한테도 호반 쪽에서도 전화가 오고 용산초 쪽에서도 전화가 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에는 분산배치를 생각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해서 스쿨버스로 하다가 나중에 학교가 지어지면 그때 지은 학교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어차피 6차선을 넘어서 아이들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해서 스쿨버스로 당분간 다니다가 호반에 학교가 생기면 그때 다니면 어떨까도 했는데 그것에 대한 것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학교에 대한 문제도 있을 거고 또 호반 쪽에서도 그것을 그렇게 크게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고 한데 빠른 시일 내 안전대책도 세워주시고 호반과 용산초에 대한 대안을 빨리 찾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이효성 위원입니다.

지금 예결 예산안 복환위 쪽이 월요일에 잡혀있더라고요.

시립중·고등학교에 대해서, 만약 우리가 급식실을 짓는다면 거기에 영양사나 조리원이 몇 명 정도 들어가야 되지요?

○이효성 위원 지금 제가 그러면, 시간이 많이 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자료를 요청할게요.

예결위원님들도 보셔야 되니까 급식비만 지원 시, 우리가 7,000원 지원하잖아요, 학생 수가 42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연간 소요되는 비용, 그다음에 급식실 시설비 짓는 것 빼고 인건비, 식재료비, 운영비,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각종 보험료 이런 것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것을 산출하셔서 비교표만 간단하게 그렇게 해서 조금 이따가 제출해 주세요, 그건 간단할 거예요.

그다음에 사립유치원에 했을 때 5만 원 했을 때 연 얼마가 들어가느냐, 연간 투입이.

10만 원 했을 때 얼마가 들어가느냐 간략히만 해서 우리 위원님이 보시기 좋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방금 이효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결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당부도 드리고 질의도 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예결위원들 다 시민대표로 있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시는 것 알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래도 시민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시민대표니까요, 시민들의 의견을 얘기하고 답변을 듣는 이런 자리인데 제가 누구를 딱 집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팔 괴고 앉아계시고 졸고계시고 답변하는 태도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굉장히 불성실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조금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시민대표로 앉아서 말씀드리는데 삐딱한 자세로 그런 태도로 저희는 답변을 듣고 있는 상태가 제가 사실 기분이 조금 언짢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우리 아이들이 더 자라면서 자라는 과정 속에서 교육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제 고교학점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고교학점제가 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선광 위원 언제부터 전면 시행됩니까?

○김선광 위원 예산서에 보면 167쪽입니다, 고교학점제 대국민이해도 제고 사업이라고 해서 6억 7,500만 원 집행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제고 사업을 하신 건가요?

○김선광 위원 예, 보조설명자료 167쪽입니다.

○김선광 위원 못 들으셨어요?

○김선광 위원 예, 한 줄로 고교학점제 대국민이해도 제고 사업 이렇게 써놓으시고 6억 7,500만 원 집행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제고 사업을 하신 겁니까?

○김선광 위원 이것도 제고 사업을 어떤 것을 했는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송인석 국장께서는 방금 김선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결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연구학교 4교, 선도학교 27교(일반고 15교, 직업계고 12교) 해서 9억 700만 원이 집행됐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어떤 집행비용입니까?

그리고 연구학교가 4교가 맞습니까?

대전시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는 일반계고등학교 2개 고등학교 아닙니까?

학교가 어디인지 알고 계세요?

○김선광 위원 연구학교가 몇 군데인지는 아세요?

○김선광 위원 2개교 아닌가요?

○김선광 위원 그러면 선도학교는 몇 개교인가요?

○김선광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사이트에 나와 있는 학교명들이 틀린 건가요?

본 위원이 대전고교학점제 지원센터라고 해서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 운영비가 들었다기에 제가 이걸 확인했습니다, 홈페이지가 대체 뭔지.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운영현황에 연구학교 일반계고 2개교, 선도학교 38개교, 그중에 직업계고가 12개교, 일반계고가 26개교로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틀린 겁니까?

○김선광 위원 나머지 선도학교도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게 틀린 건가요?

○김선광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학교마다 분담금처럼 지급한 돈인가요?

○김선광 위원 이 학교마다 집행된 금액을 알고 계세요?

○김선광 위원 내용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다고 하시는데 이게 정확한 건지 아닌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판단이.

○위원장 송인석 국장께서는 방금 김선광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결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국장님 그리고 이 고교학점제에 학부모들께서 굉장히 걱정도 많이 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고교학점제에 이런 일반학부모들이 지금 심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단점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김선광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문제점이 단점이 향후 어떤 것들이 생길 건지 그것에 대해서 아시냐고 여쭤봤어요.

그런데 홍보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동문서답하시는 건가요?

○김선광 위원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교사충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너무 어린 나이에 진로를 결정해야 되지 않나싶습니다.

왜냐하면 대학교에 입학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진로를 결정하지만 고교학점제가 도입되고 전면 시행된다고 하면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그나마 공통과목을 제가 이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2학년 때부터 선택과목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중학생 때부터 이것을 내가 진로를 뭘 결정할지,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 이런 것을 알고 고등학교를 입학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빠르게 진로를 결정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사분들께서, 충원의 문제를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안 그래도 지금 수도권과 경기도, 지방과의 학력격차가 심한데 학력격차가 더 벌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이나 방안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서에 보면, 167쪽 두 번째 부분입니다.

순회교사(10명)운영 4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셨는데 이 순회교사가 교원이 부족해서, 가르칠 사람이 없어서 순회교사 그런 말씀을 쓰신 건지, 제가 이건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 순회교사가 뭔가요?

○김선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제가 오늘 교육청 집행기관의 답변 태도나 답변하시는 부분의 성실도나 이런 부분, 본인들은 성실하고 잘 답변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첫 대면이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고자 했습니다만 우리 존경하는 김선광 위원께서 뚝심 있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구차한 이야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시의원이 높은 자리도 아니고 대단한 자리도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은 부족한 가운데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할 뿐입니다.

예컨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립유치원도 똑같이 시민이 운영하는 학원이고 또 시민들이 다니는 유치원입니다,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국공립유치원도 마찬가지이고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제가 형평의 원리라는 관점에서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거듭 당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답변을 국장께 듣지 못했고 그리고 국장의 답변 태도와 마감하는 태도가 제가 대단히 못마땅했습니다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오늘은 결산을 하는 그런 자리이고 서로 간에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는데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은 몰라요, 교육공무원 지금 30년, 40년씩 하신 분들의, 여러분들의 생각을, 전문성 있는 지식을 저희가 어떻게 넘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여러분의 책무입니다.

제가 국장님들 이하 뒤에 계시는 간부공무원들을 나무라자는 것이 아닙니다.

모릅니다, 이 예산 쓴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거 수박 겉핥기식이지 뭘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사전설명도 충분히 해주시고 또 이해도 시켜주시고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같이 논의도 하고, 예컨대 이런 조례가 올라왔을 때, 내가 국장께 마지막 한마디 여쭤볼게요.

이 관련된 이해당사자들과, 우리는 몰라서 못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립유치원이나 국공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등등에 대해서 이 조례가 일찍 올라왔는데 의견청취나 관련 분야에 대해서 간담회라든지 정책에 대한 논의 같은 것을 한번 거친 적이 있습니까?

오직 집행부의 생각이지요, 집행부의 견해이고 집행부가 바라보는 문제점이고.

우리가 의정활동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그마한 부분이고 미약합니다.

그런데 오늘 전부 다 제가 객관적인 사고로 봤을 때 방금 전에 김선광 위원 지적한 부분도 상당히 제 입장에서는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예요.

청소년들 학점제로 그렇게 도입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간과할 수 없는, 발생되는 부분의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그 부분에서 답변이 시원치 않고 정확한 답변이 되지 않고 본인들 정책에 대해서 설득만 하려고 하면 의원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할 대로 다 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족한 가운데서 정치권에 있다가 이 자리에 들어온 겁니다.

여러 가지 몰라요, 그런 관점에서 답변 태도도 상당히 고압적이고, 제가 여러 번 지적하려고 했어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그것이 개별의 인성이고 습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높은 자리도 아니고.

제가 이런 이야기하더라도 백만 분의 일도 저한테 이득이 안 된다는 걸 압니다.

어떻게 아느냐, 저 사람 고압적이고 잘난 체하고 위세 떤다고 할까봐 참 하기 싫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만나야 되고, 2년간 좋으나 싫으나 만나야 됩니다.

국장님 비롯해서 간부공무원들께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성실한 답변 태도로 임해 주시고 또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도 해주시고 또 끝까지 그 고집을 우겨서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집을 세우는 것이 대전교육 발전에 전혀 득이 안 되는 겁니다.

설동호 교육감한테 무조건 충성하는 태도, 그 또한 잘못된 겁니다.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에 공감이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공감도 해주시고 그래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저녁에 저에 관한 비평을 하고 욕하고 잘못된 이야기해도 저는 고견으로 듣겠습니다.

저도 고견을 짧은 소견이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후에는 추경 때부터 서로 얼굴 붉히면서, 이런 답변 태도는 제 스스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또 이게, 감정을 갖지 않아야 되겠습니다만 오죽하면 소장파, 소신 있는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 이야기는 저희들이 했어야 되는데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이만 말씀을 그만하겠습니다.

대표로 선임국장이 누구입니까?

○박종선 위원 국장께서 제 말에 대해 이해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박종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인석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결에 앞서 결산심사 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7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성근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가 제9대 시의회 예산결산위원들과 교육청 관계공무원들이 첫 대면한 자리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집행기관의 답변 태도를 지켜본 결과 업무연찬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답변 준비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기관이 보인 무성의한 답변 및 불성실한 태도에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있을 예산안 심사에서 145만 대전시민의 대표인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질의에 보다 성실하게 답변드리기를 당부드립니다.

결산심사 관련 의견조정 협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선광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부위원장입니다.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대비 7% 증가한 2조 5,526억 300만 원이며 이 중 세입결산액은 2조 5,571억 6,100만 원, 세출결산액은 2조 5,086억 3,300만 원으로 세입과 세출결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부대의견 첫 번째로 전자칠판 구입 관련 선정심사위원의 위원 수를 늘리고 외부위원 참여 등 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학교회계전출금 집행잔액 발생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여 학교현장 상황에 맞는 예산추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저소득층 자녀들이 PC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PC 구입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는 예산액 78억 9,100만 원 중 예비비 지출은 총 1건 6,100만 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21회계연도 기금은 전년도 말 대비 600억 9,500만 원 증액된 1,524억 5,700만 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선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철저한 진단을 통해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김선광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과 관련하여 부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배성근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배성근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전시교육청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배성근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적법하고 충실하게 운영함은 물론 예산 편성목적에 부합하면서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들은 정책수립 시 적극 검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차 회의는 9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대전시 추경 예산안을 이틀에 걸쳐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