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원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가을 가뭄이 심한 가운데 어제 반가운 비가 조금 내려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역구 활동과 본회의 준비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우리 시의 안전관리체계 점검을 통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안전관리대책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난해 12월과 금년 2월에 회의를 개최하였고, 4월 6일에는 원자력연료주식회사 및 둔산 공동구 현장을 방문하여 원자력 안전성 보고 청취와 안전관리대책을 점검하였으며, 7월 17일에는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시민안전실의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대책과 보건복지여성국의 메르스 등 감염성 질병관리대책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에 보관되어오던 방사성 폐기물이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일명 방폐장으로 이송 개시됨에 따라 방사성 폐기물 이송 및 안전대책 등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원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철구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원휘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내용을 잘 들었고요.

원자력 관련 안전대책은 정말 중요한 우리 대전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153만의 대전시민의 안전과도 직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 이해하시지요?

○윤기식 위원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특히 원자력 관련해서 그 지역구에 계시고 또 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이송대책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오늘 특위를 열게 됐는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원자력 관련은 우리 대전시민하고의 약속이고 또 이 약속이 곧 믿음과 신뢰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기본적인 틀이 깨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야 하는 아주 중대한 사실입니다.

실장님 인정하시지요?

○윤기식 위원 이 자료에 보면, 우선 얼마 전에 TV에서 중·저준위 방폐물 이송, 새벽에 컨테이너로 해서 경주로 떠나는, 출발하는 그런 것들이 보도가 되는 것을 보고 정말 이제 저희도 안전한 대전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전혀 내용이 달라요.

당초 원자력연구원에서는 800드럼 이송계획을 갖고 있었지요?

○윤기식 위원 그렇게 알고 있었고 또 우리 특위에도 와서 그렇게 보고를 하셨고, 그런데 어떻게 된 이런 가장 중요한 기본계획, 이송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지금은 보면 서울에 있는 연구원 원자력 해체 폐기물이 516드럼이 우선 이송되고 대전연구원은 겨우 284드럼만 금년도 이송계획으로 변경한 사실에 대해서 실장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윤기식 위원 지금 이것은 153만 대전시민을 기만한 행위예요.

올해 우리 대전 원자력연구원에서 이송할 계획이 800드럼이라면 그게 800드럼인 거지, 이게 서울에서 서울 것 대전 것 포함해서 이렇게 했다?

언제 이렇게 발표했습니까 그냥 800드럼이라고 했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더 강력하게 이것은 항의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좌시해서 넘어갈 사항이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 원자력연구원에서 발표하는 어떠한 내용도 이제 대전시민들은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혹시 원자력안전협의회에도 보고가 됐습니까, 이러한 사실이?

○윤기식 위원 대전원자력연구원에서 800드럼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대전시민이 보기에는 대전 게 가는 거로 인지하는 거지 이게 서울하고 대전하고 구분해서 발표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실장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그리고 이러한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 실에서는 보도자료 냈습니까?

○윤기식 위원 예.

○윤기식 위원 보도자료 내야지요.

이건 대전시민이 알 권리가 있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원자력연구원이 잘못한 것이니까 여기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있어야 됩니다.

○윤기식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정말 심각합니다.

이러한 내용 자체가 전혀 저희도 모르고, 지금 우리 특위 위원장님께서 이 내용을 빨리 간파해서 오늘 같은 회의를 소집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유성에 지역구를 둔 의원이 아니더라도 우리 대전시민이라면 원자력 부분에 대한 이러한 문제점 또 이것이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대전시에서 이러한 사항을 알았을 때 빨리 조처를 취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서 우리 언론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자꾸만 만들어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쉬쉬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향후 오늘 회의, 다른 위원님들이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또 질의하시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신뢰와 믿음이 깨지면 앞으로 우리가 원자력연구원, 기타 다른 원자력 관련된 기관들의 얘기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말을 어떻게 우리가 인정해주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는 일차적으로 우리 대전시에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또 이러한 내용들을 언론에 보도해서 우리 153만 대전시민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려야 할 의무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시고 또 저희도 특위를 통해서 강력하게 항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처음부터 그러면 대전 분 얼마, 서울 분 얼마 이렇게 말을 했어야지요.

○윤기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 원자력은 한번 대처 잘못하면 고스란히 우리 대전시민의 피해로 돌아옵니다.

이것은 뭐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일본의 예에서 저희는 여실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우리 안전실에서 정말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원휘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강철구 시민안전실장님.

지금 이송계획을 올해부터 시행을 하지 않겠습니까?

○송대윤 위원 그러면 거기가 현재 임시저장소잖아요?

○송대윤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2034년이 되면 제로베이스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잘 모르시지요?

○송대윤 위원 하여튼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 거는 같지만요, 제가 조사한 바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현재 3,640드럼이 이동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조사한 것 보면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통합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발생한 대전의 방사 폐기물은 1,364드럼에 달합니다.

이는 2015년부터 2034년까지 20년 동안 기준으로 임시보관돼 있는 방사물 폐기물과는 별도로 매년 발생하는 것을 현재 평균치로 봤을 때 1,364드럼이 매년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20년 동안 이 1,364드럼 곱하기 20년을 하면 2만 7,280드럼이 새로운 발사 폐기물이 대전에 또 보관될 수밖에 없어요.

맞나요?

○송대윤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면 이게 제로가 됩니까?

○송대윤 위원 그런데 이게 계산상으로 보면 올해 684드럼이 이송이 되잖아요?

○송대윤 위원 그러면 올해 발생한 거로 보면, 6월까지 보면 2014년도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때 1,364드럼이 발생을 했어요.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현재 발생이.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2014년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그런데 지금 현재 이송은 684드럼만 해요, 올해.

그러면 내년부터 또 발생을 하잖아요?

○송대윤 위원 그러면 내년 발생하는데, 2016년도에는 일단 이송계획이 1,200드럼입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면.

그러면 이송하는 것보다 저장하는 양이 더 많아요.

○송대윤 위원 그러면 결국은 말만 이송한다고 큰소리 치고, 물론 정부에서 그렇게 해놓고 결국에는 지금 다시 덕진동에 쌓이고 있다는 얘기지요.

○송대윤 위원 그러면 2034년도의 계획에 다 이송도 못하고 또 2040년까지 해야 되고, 그후에도 더 여기에다 임시저장시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송대윤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해봅니다.

이게 3만 드럼에서 줄지 않을 것으로 일단은 예측을 해보고요, 그리고 현재의 계획대로 보면, 폐기물 늘어난 양을 보면 2034년에 보더라도 결국은 지금 현재대로 발생하는 양이 2만 드럼 이상이 되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2034까지 가더라도 약 3,000드럼 정도밖에 감소가 안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지금도 말씀하셨듯이 경주 방폐장이 이미 개장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양이 거기에 영구저장이 될지는 저도 판단을 아직 못해봤지만 굳이 왜 2단계에 걸쳐서 왜 우리 지역에 그것을 임시저장을 하고 가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일단 폐기물이 다 정리가 되면 바로 경주로 갈 수 있게 우리 대전시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하면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안전하고 불안에서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방법이 최고 좋은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송대윤 위원 예, 우리 실장님 물론 답변 감사드리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걸 먼저 옮기느냐, 적체돼 있는 것을 먼저 옮기느냐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을 보면 1,800드럼씩 계획은 2018년도부터 2034년까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684드럼, 내년도 1,200드럼씩 이송을 해야 대전에 표가 안 나요, 절대 표날 수 없습니다.

아마 내년도에 다시 이것을 저장되는 것 보면,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발생하는 양도 함께 이동을 해야만이 주는 게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줄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여기에 대한 전문가도 아닙니다.

다만 방사성 폐기물 안전관리 통합시스템에 의한 자료에 의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그것에 대해서는 실장님도 저와 같은 식견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발생하는 양과 기존에 이송하는 양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 부분에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시민안전실장님께서도 우리 공직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서 한번 보시면 그 수치가 좀 더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원휘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실장님, 전문학 위원입니다.

제출자료 3쪽 사용후핵연료 파이로프로세싱 연구계획이 있지요?

○전문학 위원 이 연구를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전문학 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사용했던 이 핵연료의 재활용에 대해서 연구는 없었다는 것입니까?

재활용을 할 것에 대해서?

○전문학 위원 사용후핵연료를 파이로프로세싱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목적이 제일 큰 것은 말씀하신 대로 재활용에 목적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발생하는 폐기물 즉 금속성 폐기물의 부피가 한 20분의 1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것은 방사성폐기물 저장면적이 약 100분의 1로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크게 이 세 가지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빨리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 연구가 이렇게 늦어지게 된 것을 보니까 결론적으로 한미 양국의 원자력협정이 개정이 6월에 됐지요?

○전문학 위원 미국의 허가가 있어야지 이것을 할 수 있었나봐요?

그렇지 않나요?

○전문학 위원 그런데 지금 파이로프로세싱 같은 경우는 이 재처리 방식이 우리가 흔히 퓨렉스라고 하는 습식 방식이 있고 파이로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건식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해서 이 방식에 대해서 처리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지금?

○전문학 위원 퓨렉스방식으로 할 때는 플루토늄이 약 1.2% 정도가 정련이 돼서 생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핵무기화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우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문학 위원 그렇기 때문에 강대국들이 자기네는 습식으로 하고 우리나라 같은 데는 허가를 해주면서 건식으로 해라,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전문학 위원 결론은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전문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식방식으로 우리나라에 강제를 하면서도 연구단계를 지금 1단계만 허용한 것이지요, 초기단계만?

○전문학 위원 지금 고온에서 이것을 가열을 해서 산소 떼어내서 금속으로 만드는 것까지만 허용을 한 것이고 거기서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다시 뭉치게 하는 것이라든지 재활용하는 것까지는 아직 연구 자체를 허용한 것은 아니지요?

○전문학 위원 지금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방사성폐기물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이 부분이 빨리 해결이 되면 사실은 폐기물의 양과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하는 저장소의 면적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전문학 위원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상당히 시급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끝까지 진행하는 것조차도 이것은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에 일종의 허가를 맡아야 된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이네요?

○전문학 위원 지금 협약이라고 하지만 맡은 것 아닙니까?

○전문학 위원 역학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건식으로 이것을 연구하게 됐다고 하면 그것은 인정을 하고 그렇지만 그 이후의 단계까지 다른 나라에서, 사실 이것은 우리나라 에너지에 대한 자주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그렇기 때문에 후반 정련과 제련에 관련해서도 대전시에서 사실은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한번 해야 되겠지요.

원자력연구원이 여기에 있고 이 건식 연구에 대해서 원자력연구소에서 실시가 되는 것 맞지요, 대전에서?

○전문학 위원 무슨 말씀이냐면 이 연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요?

세계 최초로 연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문학 위원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겠고요.

대전시의 입장에서 최초로 실시되는 연구이니만큼 대전시 그리고 시민들의 안전이 충분히 보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대책들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 연구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임에 틀림없고 빨리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안전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려드리고 그러한 부분이 해소가 됐을 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원휘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안녕하세요, 박상숙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송계획이 한 20년에 걸쳐서 이송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굳이 20년에 걸쳐서 이송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박상숙 위원 아까 우리 송대윤 위원장님의 답변 속에서 2∼3년 정도면 경주가 좀 안정권에 있으면 된다면 조금 더 많은 것을 옮길 수 있다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20년 기간보다 더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박상숙 위원 시민의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최대한 더 노력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원휘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실장님 간단히 여쭐게요.

대전원자력안전협의회 이것 민간연구소, 관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나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이것 말고 또 민간인들이 포럼이라든지 이런 모임들이 있지요?

○안필응 위원 그 경우는 예산이 지원되는 경우고 예산을 지원 안 받고 활동하는 단체들도 있지 않겠어요, 없어요?

○안필응 위원 제가 매스컴을 봐서는 많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지역이라든지.

○안필응 위원 그러면 그것은 파악이 안 되지요, 우리가.

그 단체가 몇 개가 있으며 어느 누가 참여하고 있으며 거기서 조사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우리가 정보는 받아요, 안 받아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일부 시민들은 거기에 방사능 측정하고 그러는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발적인 시민들이 원자력 안전에 대한 활동들에 대한 피드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 시는?

○안필응 위원 우리 국장님하고 실장님하고 저하고 메르스사태를 아주 처절하게 경험했습니다.

저는 ‘질본’이 뭔가 했어요, 이번에 알았어요.

질병관리본부더구먼요.

질본이 뭔지 몰랐어요.

○안필응 위원 그런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메르스사태를 보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런 메르스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원자력 문제는 너무 괴리감이 커요.

실장님 인정하시지요?

○안필응 위원 너무 커요.

그러니까 일을 처리하는 방법에서부터 보는 시각도 다 달라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대전원자력안전협의회에서의 활동들이 믿음이 안 간다.

그러니까 대전시민들이 우려하는 것만큼 과연 원자력안전협의회가 안전 해소를 해주느냐 저는 질본처럼 못한다고 봐요, 실장님 그렇지요?

우리 대전시민의 만족도를 높여줄 수는 없잖아요, 안전협의회가, 어떻습니까?

○안필응 위원 질본의 조직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중앙정부의 정책과 대전시가, 광역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괴리감을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안전협의회에서 안건들이 데이터가 주로 많이 올라옵니까?

수치, 결국 주변 우리 대전시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원자력연구원에서 발표하는 수치를 못 믿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협의회를 구성했다는 얘기는 앞으로 향후 추진할 사업들에 대한 논의도 있겠지만 현재 일어나는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데이터들도 올라오지 않겠어요, 올라와요?

○안필응 위원 그것은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협의회의 구성에, 회의를 하면 이런 시민단체에서 들어오고 우리 위원장님도 거기에 참석하고 했다면 자료요청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이 불식되는 것을, 기술적인 것을 불식하는 거예요, 체감적인 것을 불식하는 것 아닙니까?

○안필응 위원 그 자료들 요구할 것 아니에요.

그 자료들도 제출이 되냐는 거예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그것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안전협의체에서 시나 회의에서 데이터를 요구했더니 이 데이터 수치가 왔다, 이것을 자신 있게 우리 주변 가까이 있는 유성부터 대전시민들에게 공표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안필응 위원 아니, 잠깐만요 실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데이터 쪽 원자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원자력안전 체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의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해가 가지요.

회의에 가서 열 몇 명을 만족하자고 협의체가 구성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필응 위원 대전시민들이 이 협의체가 구성됨으로써 이 사람들이 대전원자력 안전에 대한 모든 것을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회의에서 자료를 요구했던 것 아니면 회의에서 구성됐던 것들은 주변 구민들한테라도 최소한 공표돼야 된다는 거지요.

불안감을 불식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필응 위원 그래서 제가 질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같은 얘기에요.

질본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느낀 게 그거 아니에요, “질병이야, 전염병이야, 국가 통제사항이야” 그거 아니었어요?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우리 대전시가 손도 못 쓰고 초반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잖아요, 같은 경우라는 얘기지요.

저는 지금 대전시가 끼고 시민단체가 끼고 우리 의회가 꼈다면 저는 대전시민이 불안해하는 수치를 공개해야 되고 요구해야 되고 그 요구결과를 시민들에게 LED라도 언론보도자료라도 내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염병 제2의 메르스와 같은 방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것도 사실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명쾌하게 시민들에게 떳떳하게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필응 위원 질본의 방법을 따르지 말자고요.

○안필응 위원 실장님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원휘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또 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으로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민안전실장께서도 이게 전문 분야고 아까 우리 안필응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시와의 관계성이나 연계성을 봤을 때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원자력연구원에서 여기 지금 배석하신 분 계신가요?

○위원장 조원휘 방호단장님 지금 와 계신거지요?

필요하면 답변도 가능하신가요?

○안필응 위원 방호단장님한테 질의하시는 게, 방호단장님 나오셔서 마이크 대고 말씀하시면.

○위원장 조원휘 방호단장님 필요할 때 질의할 건데 방호단장님 오셨으니까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먼저 소개 한번 하시지요.

○위원장 조원휘 이 부분은 아까 위원들도 지적했지만 시민을 속이고 대전시를 속이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원자력안전협의회 때 이런 수정된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해야 되는데 원자력안전협의 때 이 부분은 보고 안 하셨지요?

○위원장 조원휘 원자력안전협의회에서 284드럼만 대전 것은 옮긴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없고요,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 한번 해보고요.

지금 파이로프로세싱 이 건식방식 이것은 지금 세계 최초로 대전에서 실험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것은 고준위예요.

고준위폐기물 맞지요?

○위원장 조원휘 그리고 지금 대전에 3,320kg의 경수로 사용후핵연료가 대전에 와있지요?

○위원장 조원휘 그것은 대전원자력연구원에서만 발생한 게 아니고 타 지역에서 이쪽으로 가져온 것도 있지요?

○위원장 조원휘 그러면 이것을 한·미 협정에 의해서 핫셀이라고 하는 시설에서 실험으로 연구테스트를 한번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위원장 조원휘 본 위원장 생각은 이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하게 된다면 여기서는 실험을 할 것이고 또 실제로 지금 실험용 핫셀을 만들고 또 어딘가에는 실제로 하려면 또 한 번 만들 것 아닙니까, 그래야 되겠지요?

○위원장 조원휘 이것을 왜 두 번 하냐 이거예요.

경주방폐장 근처에다 아예 제대로 한 번에 하면 예산도 절약되고 거기서 하지 왜 이것을 대전서 하느냐는 얘기지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조원휘 그러니까 지금 발전소 주변이라든지 경주방폐장 주변지역에는 지원도 많이 해주는데 거기다 실험실 지어놓고 거기서 연구를 하지, 지원 한 푼 안 해주는 대전에서 왜 세계에서 한 번도 해본, 검증되지 않은 이 건식방식을 대전에서 하느냐 이거예요.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금 원자력시설주변환경방사능측정조사용역사업비를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대전시에서 지금 예산액 대비로는 3억 8,000 정도, 집행액 기준으로 약 2억 8,900만 원 정도를 시민의 세금으로 내고 있어요.

이것은 물론 원자력연구원에서도 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의무적으로, 의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의 세금을 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원인자부담원칙 또 이런 시설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원자력연구원이나 원안위에서 예산을 대고 그 선정작업은 대전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조원휘 아니, 방호단장님!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준위, 저준위, 고준위 폐기물이 다 여기 와서 있는데 지원 하나도 안 해주는데, 지원 한 푼도 없는데 이것 지금 시민들이 불안해 하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 시민이 선정한 사람들한테 용역을 주겠다, 이것 몇천만 원도 지원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조원휘 이것 대전시민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 부분을 의무적으로 하는 부분을 줄여서라도 이 부분은 원자력연구원이나 원안위에서 이 용역비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강력히 촉구합니다.

○안필응 위원 보충질의 좀?

○위원장 조원휘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요.

이 핫셀, 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해서도 특별한 연구 아니라 뭐라도 한 번도 검증되지 않은 우라늄이 유출될 수 있는 실험을 대전에서 한다는 것, 특별한 시민안전대책기구라든지,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실험은 반대합니다.

안필응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안필응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질의 내용에서 추가질의가 있어서 잠깐 나오신 김에 여쭙겠습니다.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변 방사선 영향이 있느냐는 문제예요.

또 하나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는 거예요.

단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필응 위원 그런데 지금하고 있는 것은 주변 환경에 방사선 유출 없지요.

저는 그런 상태, 우리 한국의 기술이 그런 정도의 기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불시에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것예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런데 지금 대전시 그렇게 불안하면 용역 해봐,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3억 얼마를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주변 환경만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내부의 안전검사는 해주셔야지요.

하셔서 아마 몇십억 들어갈 거예요, 몇백억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말씀이에요.

○안필응 위원 우리가 연구원이 설립될 때는 사실 원자력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렇지요?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불안감이 생겼다는 말이지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불안감이 생긴 거예요, 저는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연구원에서.

○안필응 위원 그 시대를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에 맞는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반드시 연구하시지 않으면 연구원이 도리를 다하지 못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아까 말씀대로 그거예요, 결국 국비도 없고 대전시는, 우리가 국비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현재 이제까지, 우리가 30년 됐지요, 그렇지요?

앞으로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광범위하게 연구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안필응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원휘 전문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나오셨으니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도 잘 들어놓으셔야 될 것입니다.

파이로프로세싱은 사실 미국에서도 하지 않고 있지요, 현재?

○전문학 위원 연구를 하다 중단을 했지요?

○전문학 위원 상용화가 됐습니까, 이 고속로가?

○전문학 위원 미국에서는 이미 1980년도에 상용화가 가능했지만 지금 중단된 상태로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더 좋은 기술이 나오면 그때 그 기술로 안전하게 사용하겠다 이런 취지고요.

이 기술에 대해서 또 고속로를 연구하던 프랑스나 일본도 다 포기했습니다, 현재.

그만큼 냉각제인 소듐이 위험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그것을 안전하게 다스릴 연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다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신데, 왜?

사실은 이 파이로프로세싱은 한국이 미국한테 떼써서 연구 동의를 받아낸 것 맞잖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그렇게 보셔야 되지요?

○전문학 위원 일각에서는 가장 큰 이유를 원자력 업계의 차세대 먹거리 연구에 가장 큰 것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이것을 선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연구를 대전시에서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소규모로 하더라도요.

○전문학 위원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소듐은 물을 만나면 폭발하고 공기를 만나면 불이 납니다.

이것을 다스릴 기술은 전 세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세계 선진국도 다 중단된 상태입니다.

실장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시민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원휘 수고하셨습니다.

방호단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를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주요업무보고 청취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