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제267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9월 13일 (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67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마권장외발매소 주변지역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4. 일자리경제분야 출연 동의안
5. 일자리경제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6. 일자리경제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7. 대전광역시 대덕연구개발특구 재창조 지원 조례안
8. 대전광역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2년도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11. 2023년도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12. 과학산업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13. 대전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마권장외발매소 주변지역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8. 대전광역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재용 일자리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지난 회기에 이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비롯하여 결산,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와 함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모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제출 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마권장외발매소 주변지역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10시 05분)
○위원장 이병철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마권장외발매소 주변지역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일자리경제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일자리경제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6항 일자리경제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정재용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정재용 일자리경제국장 정재용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일자리경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26일자 및 8월 16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기업창원지원과장입니다.
(기업창원지원과장 김영진 인사)
정인 농생명정책과장입니다.
(농생명정책과장 정인 인사)
박익규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박익규 인사)
이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조례안 3건과 출연 동의안 1건,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1건, 업무협약 체결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근로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며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7년까지로 연장하고 위촉위원으로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산업재해 예방 관련 조례 개정 요청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 적용범위, 산업재해 예방 등에 관한 계획수립과 사업유형, 대전형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협력한 기업의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 등에 대하여 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마권장외발매소 주변지역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 3월 31일 대전마권장외발매소가 폐쇄되어 주민지원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이 소멸되었기에 마권장외발매소 주변지역 지원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일자리경제분야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출연금 4개 사업에 133억 900만 원, 대전세종연구원 출연금 1개 사업에 5,000만 원, 대전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개 사업 40억 원 등 모두 7개 기관에 19개 사업이며, 총 256억 8,700만 원을 출연하는 내용으로 기관별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사업별 세부계획은 2023년 본예산 편성안 심사 시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에 대한 결과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 제7조에 의거 보고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정산검사 대상은 모두 7개 기관, 62개 사업으로 출연금 9건, 위탁사업비 53건이며 총사업비는 1,081억 7,200만 원이 교부되었고 정산검사 결과 반납금액은 148억 2,700만 원으로 부서별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협약은 협약 당사자 간 특정 업무 추진에 있어 협력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7월 12일 첨단국방산업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주식회사 이너트론, 주식회사 아이블포토닉스, 주식회사 시트라 등 국방기업 3개 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또한 대덕산업단지로 이전투자를 결정한 주식회사 비노크와 같은 날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마권장외발매소 주변지역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철 정재용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길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영길 수석전문위원 최영길입니다.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마권장외발매소 주변지역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일자리경제분야 출연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4건의 안건은 2022년 8월 2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마권장외발매소 주변지역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최영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마권장외발매소 주변지역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명절 잘 보내셨지요?
마권장외발매소 참 시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대전에 큰 도움도 됐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정재용 예.
○송대윤 위원 연간 기부액이 얼마 정도 됐나 아시나요?
○일자리경제국장 정재용 액수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200억입니다.
200억씩 기부를 받았고 그걸로 인해서 주변이 너무나 혼잡스럽고 또 청소년들에게 유해하고 여러 가지 사행성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졌지요, 지원근거 조례?
그래서 연간 얼마씩 지원했던 거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정재용 저희가 총액 관련해서는 한 20억 정도 지원했고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개년에 걸쳐 총액 20억 정도 지원했습니다.
나누면 매년 3억 정도.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너무나 미미한 금액이지요, 200억 받고 3억 정도 지원을 주변에 해줬지요?
사실 여러 가지 보면, 대전으로 보면 장단점은 있지만 지역 주변 분들로 볼 때는 잘됐다, 하지만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원 좀, 기존에 하던 부분 조금씩 더 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팀장님들 오셔서 나눴던 말씀이 뭐냐면 어쨌든 주변의 상가주민들 좀 만나서 이렇게 지원이 끊기는데 충분히 설명이 됐냐, 이 말씀 좀 묻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정재용 저희가 위원님 말씀, 매해 200억씩 마사회로부터 지원을 받았었는데 실제로 7개년간 21억 정도 지원한 거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12개 층에 걸쳐서 기관들이 들어올 예정인데 아직 기관들이 100% 입주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들이 그 지역상권에 아직까지 긍정적인 효과를 확실하게 100% 미친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약간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연간 3억 정도 지원해 주는데 지역에 3억 지원해 주는 데가 대전에 많이 있나요, 없지요?
특히 이건 특정 지역 조례를 만들어서 그 지역 피해 보는 것에 3억을 지원해 줬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역주민들이 어쨌든 3억 정도 가지고 환경개선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7년 동안 20억 정도 지원을 받았는데 지원이 끊겼을 때 지역주민들이, 제가 만나봤어요, 그 당시 제가 이 조례 할 때도 함께 있었고 마권장외발매소 이전해 달라고 촉구할 때도 함께 있었던 위원인데, 지역주민들과 어떤 소통도 없이 이 지원을 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좀 한번 만나봤느냐, 공직자분들이 만나봤다고 했는데 어떤 반응이 있었냐고 질의드린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정재용 김대승 주민대책위원장님을 저희 과장, 팀장이 만나봤습니다, 만나봤고 조례와 관련된 사정도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 지금 마사회 건물에 기관들이 입주했을 때 미래의 모습, 현재 이 조례가 폐지됐을 경우의 양해를 구하는 협의를 가졌습니다.
○송대윤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이런 것 폐지하는 건 당연히 폐지를 해야 되지요.
폐지를 하는데 7년 동안 어쨌든 그 지역, 작은 동네, 인근으로 따지면 예산이 커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 지역주민들은 그래도 늘 지원받던 것을 못 받으면 적어도 대전시가 충분히 가서 설명도 드리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미래, 들어오는 기관들로 봤을 때는 더 좋은 월평동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다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정재용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아쉽기는 하나 어쨌든 잘된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마권장외발매소 주변지역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일자리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일자리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일자리경제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일자리경제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일반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정재용 일자리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빈 과학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제출 안건인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3항까지를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대전광역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
(10시 58분)
○위원장 이병철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연구개발특구 재창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과학산업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13항 대전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영빈 과학산업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국장 김영빈 과학산업국장 김영빈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과학산업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전광역시 대덕연구개발특구 재창조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연구개발특구 재창조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 4월 30일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대덕연구개발특구 재창조 종합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통한 지역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대덕연구개발특구 재창조 종합이행계획 수립과 재창조를 위한 사업 유형 그리고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재창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대덕특구 재창조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를 국방산업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방위사업청 이전과 관련하여 시민·산업계 여론 수렴과 정부 동향 파악 등을 통하여 이전전략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역량 결집을 위해 설치될 국방혁신도시 대전 범시민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국방혁신도시 대전 범시민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국방혁신도시 대전 범시민 추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실무적 지원을 위한 실무지원단을 두도록 하였으며 대전광역시 국방산업발전협의회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자치구에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스마트도시 조성 활성화를 추진하는 법인·단체 및 자치구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을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명확히 정의하였으며, 대전광역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2년도 과학산업분야 출연금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추진을 위해 13억 원을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과학산업분야 출연금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나노종합기술원 활용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등 86개 사업에 대하여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나노종합기술원 등 13개 기관에 약 1,003억 2,1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과학산업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 제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대전관광공사 등 6개 기관에 집행한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등 58개 사업에 대한 출연금과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정산검사를 실시하였고 약 28억 5,300만 원을 반납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전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29일 대전시와 방위사업청이 체결한 대전방산혁신클러스터 상호협력 업무협약에 대하여 보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전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확대를 위한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학산업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대덕특구 재창조 종합계획의 성공적 추진과 국방산업도시의 원활한 조성 등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고 방위산업, 바이오, 우주산업, 나노·반도체 등 미래 신산업 육성으로 일류 경제도시 대전 건설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출연 동의안 등을 제출한 것이니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철 김영빈 과학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길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영길 수석전문위원 최영길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연구개발특구 재창조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2023년도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5건의 안건은 2022년 8월 2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연구개발특구 재창조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최영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연구개발특구 재창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연구개발특구 재창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시정질문 때 우리 시의원님께서 이장우 시장께 질문한 내용 혹시 기억하십니까?
○과학산업국장 김영빈 중복·유사 위원회의 통폐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말씀이신 건가요?
○송대윤 위원 좋은 것만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민선 7기 때 엄청나게 많은 위원회가 신설됐다, 맞지요?
그 신설 중에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지만 20%가 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지금 시정질문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너무나 늦게, 제가 파악이 안 되는데.
제가 지금 이것을 꼼꼼히 봤습니다.
위원장 2명, 특별자문단 5명, 기획분과 20명, 대외협력분과 10명, 홍보분과 5명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이렇게 20명 이내면 보통 20명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지요?
이것을 보니까 꽤 많아요, 예산도 꽤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국장님 의견은 어때요?
○과학산업국장 김영빈 지금 일단 범시민 추진위원회 같은 경우는 45명 이하로 구성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위원회 때 참석수당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지급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는 그렇게 크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일단 저희가 방사청 이전이 확정은 되었지만 앞으로도 방사청의 목적과 대전시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이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범시민 추진위원회 자체는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위원회를 새로 신설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거나 하지 말라는 부분이 아니고 어쨌든 조례를 통해서 예산을 지급하기 위한 명분을 만드는 거잖아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거고.
거기에 따른 것을 보면 홍보분과위원회를 5명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일반 위원이 무엇을 홍보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네요, 본 위원은.
○과학산업국장 김영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분과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균형발전담당관에서 방사청 이전과 관련된 부분으로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는 국방산업과 관련된 조례가 있어서 저희 조례에 그 근거를 담는 내용이 되겠는데 현재 홍보분과로는 시의회 의원님들 두 분이 계시고요.
그 외에는 지역에 있는 기자분들이나 기자 출신이었던 분들이 세 분, 이렇게 해서 다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어쨌든 홍보가 잘될 거라고 기대하시는 거지요, 국장님께서는?
○과학산업국장 김영빈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특별자문단은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과학산업국장 김영빈 특별자문단은 정관계 고위직 인사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송대윤 위원 아니, 특별자문단 질의드리는 거예요.
○과학산업국장 김영빈 그래서 내용 자체가 위원장에 대해서 특별히 자문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역할이 되어 있고, 전 국방과학연구소장이라든지 항공우주연구원장 그리고 방위사업청에 관련된 과장이라든지 전 육군참모총장 등이 특별자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방위사업청 이전은 우리 시장께서 아주 큰 성과를 냈지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정말 대전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전시장의 능력을 봤습니다.
또 재빠르게 움직인 대전시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금 분기별로 1회씩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위원회 구성이 잘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전체 보면.
결국은 역시나 우리 공직자들의 노력이고 대전시장의 노력이 필요해요, 이것을 성공하고 완공하는 데까지 보면.
그래서 어쨌든 본 위원이 말씀드린 유명무실하지 않게, 국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꼼꼼히 챙겨서 위원회가 잘 좀 되고 또 우리 시의원님들이 홍보분과에 2명 계시다니까 잘 좀 해서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또 대전의 큰 경제유발효과도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과학산업국장 김영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학산업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전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빈 과학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 ○출석위원(6명) |
| 이병철송활섭송인석김선광 |
| 김영삼송대윤 |
| ○출석전문위원 | |
| 수석전문위원 | 최영길 |
| 전문위원 | 최필목 |
| ○출석공무원 | |
| 일자리경제국장 | 정재용 |
| 일자리노동경제과장 | 오세광 |
| 기업창업지원과장 | 김영진 |
| 소상공인과장 | 유 철 |
| 투자유치과장 | 박승일 |
| 농생명정책과장 | 정 인 |
|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 안용성 |
|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 박익규 |
| 과학산업국장 | 김영빈 |
| 과학산업과장 | 전일홍 |
| 미래산업과장 | 우준호 |
| 기반산업과장 | 송병철 |
| 스마트시티과장 | 최교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