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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제3차 대전의료원설립추진특별위원회(2015.09.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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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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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의료원설립추진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9월 14일 (월) 오후 3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2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

1. 대전의료원 설립추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대전의료원 설립추진 주요업무보고

나. 대전의료원 설립타당성 정책연구과제 보고


심사된 안건

1. 대전의료원 설립추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대전의료원 설립추진 주요업무보고

나. 대전의료원 설립타당성 정책연구과제 보고


(15시 11분 개의)

○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임시회 제3차 대전의료원설립추진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에 앞서 뒤에 반가운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동구의회 의원들, 이나영 의원님, 송석범 의원님도 오셨고요.

오늘 철도박물관 때문에 회의하시고 또 관심이 의료원에 있어서 이쪽으로 옮겨오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간 소속 상임위원회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대전의료원 설립추진 지원 및 재정확보 방안과 합리적인 운영방안 제시, 시민공감대 형성, 정책적 대안제시 등을 위해 구성되어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에 회의를 개최해 특위 활동계획 채택과 주요업무보고 등을 청취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전의료원 설립추진을 위해 그동안 추진한 주요업무와 대전의료원 설립타당성 정책연구과제 보고를 청취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의료원 설립추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대전의료원 설립추진 주요업무보고

(15시 12분)

○위원장 박정현 의사일정 제1항 대전의료원 설립추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상열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입니다.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특히, 대전의료원 설립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난 7월 1일 자로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발령 받아 대전의료원 설립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업무보고를 마친 후에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한 대전의료원의 역할과 기능 및 설립타당성 검토에 대한 정책연구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대전의료원 착공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배경 및 추진사항, 업무여건과 방향, 주요업무 추진 상황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대전의료원 설립추진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올해는 대전의료원 건립을 실질적으로 시작하는 원년으로써 보건복지여성국 직원 모두는 시민의 뜻과 역량을 대전형 의료서비스 모형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서 대전의료원 설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현 신상열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신상열 보건복지여성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대전의료원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이미 저희가 추진위원회 2차 회의를 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윤기식 위원 그 회의 자료에는 부지에 대한 내용들이 상세히 나와 있었는데,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윤기식 위원 우리 용운동 선량마을의 부지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었는데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이유가 뭐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저희가 실무협의회를 하면서 지금 현재 선량마을에 대해서는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어서 다른 데를 같이 검토하자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재원확보 문제와 맞물려서 부지가 결정돼야 될 사항이고, 선량마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데 아직 확정이라고 말씀은 지금은 드리기 곤란해서 자료는 일단 뺐습니다.

윤기식 위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장께서 용운동 선량마을에 대전시립병원을, 그 당시에는 시립병원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대전의료원으로 저희가 명칭을 바꾸어서 쓰고 있습니다만 하겠다는 것은 우리 권선택 시장님의 선거공약이시고 또 용운동에 플래카드도 선거 당시 그렇게 거셨어요.

그런 것을, 모든 것을 떠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동구가 시립병원을 하게 되는 부지라는 것은 이미 벌써 옛날, 지금의 우리 신청사, 동구청사 자리가 시립병원 자리예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윤기식 위원 그리고 심의 당시에도 동구에 반드시 대체부지를 만들어라, 이렇게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다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5개구에서 시립병원 유치를 위한 이러한 노력들은 우리 동구만 유일하게 27만 동구민 전체의 서명을 받으면서까지 추진한 사항이에요.

이미 이것은 벌써 대전시가 다 아는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5개구도 같이 공유하는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괜히 부지 문제를 가지고 자꾸만 논란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확정을 짓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벌써 논란의 불씨를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런 부분은, 그래야지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추진과정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모든 요건이 우리 판암2동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유성 전체의 수급자보다도 많은 이러한 동구의 현실에 비추어 봤을 때 모든 것은 우리 용운동 선량마을에 부지를 확정짓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께서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논란이 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그동안 추진해왔던 사항 잘 알고 있고요.

어쨌든 동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공약사항 선정 당시부터 동구 주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지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위원회가 운영이 되면서 거기에서 충분히 더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식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윤기식 위원 그 점은 이해하고요.

다만 우리 집행기관 간부공무원들의 언행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25만 동구민의 의지를 꺾는, 또 이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불협화음이 나오는 계기가 되지 않도록, 그래도 이것은 다른 부분보다는 이미 벌써 우리 권선택 시장님께서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또 그런 공약에 의해서 당선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확정적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집행기관의 입장이 있으니까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예, 우리 추진위원회에 윤기식 위원님께서도 들어가 계시고 새울아카데미 원장께서도 들어가 계시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수급해오는 과정에서 공간적 위치가 중요하니까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잘 확정하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인호 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는데 조금 전에 윤기식 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은 자꾸 혼선을 빚는 것에 대해 집행기관 측에서 안을 빨리 정리를 해줘야, 지금 제일 지난한 문제가 어떤 것인지 아시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황인호 위원 지금 추진하는 데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뭐겠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재원확보.

황인호 위원 재원확보지요.

재원을 마련하는데 처음부터 얼마다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곳에 부지매입비가 어느 정도 들 것인가, 그리고 건축비가 어느 정도 들 것인가, 시설보강비가 얼마나 들 것인가 이런 것들이 재원이 다 확보돼야 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그래서 같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황인호 위원 전에 특정 정당이라서 이야기가 안 되었습니다만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당대표부터 대전시장님 모신 자리에서 선량마을로 딱 못을 박았어요.

아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황인호 위원 그래놓고서 지금 여기에서 혼선을 일으키면 어떻게 돼요 이게.

거기 요도까지 지도에 선량마을 딱 해놓아서, 그러면 그분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나중에 엉뚱한 이야기하면 일관성이 없지요, 그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일단 저희는 부지가 확정되었다는 말씀을 대외적으로 아직은 발표를 못 했어요.

황인호 위원 대외적으로 중앙정부에까지, 당정 간에 협의하는 데 거기에 명시까지 해놓고 지금 이렇게 하니까 이게 가다가 다시 돌아온 것 같고 영 떨떠름해요.

누가 만들었어요, 그 업무보고를?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어쨌든 조만간에 추진위원회에서 어떤 재원확보계획하고 부지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사소한 것 같지만 사실 슬쩍 지나가면서 던져주는 중요한 모멘트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3개 분과로 나누어서 24명의 추진위원들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 내년 1월부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황인호 위원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만들 때 대전시장 혼자 하지 마라.

그리고 국장이나 과장 몇 분들이 이런 것을 계획할 수 없다, 아시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황인호 위원 이쪽에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전에 실무위원단, 또 지금 나백주 서울시 서북병원장도 모셨습니다만 이런 분들이 또 특위위원장님도 같이 활동들을 많이 하시고 이런 분들이 밖에서 시민단체로 활동을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왜 조례에다가 그런 분과를 여러 가지로 나누었느냐면 재원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재원이 얼마 정도 들 것인가, 이것을 주먹구구로 다른 부지면적이라든지 연면적 이런 것으로만 따질 게 아니라, 이상할 정도로 민간인이 이런 요양병원이라든지 병원을 설립하는 것에 비해서 평단가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행정관서에서 짓는 것은.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1천억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원확보 이전에 전체의 추계예산이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부지에다가 연건평이 어느 정도 될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가장 적게 소요될 수 있는 비용을 추계해서 우리가 이 재원을 어떻게 확보해야 할 건가, 이런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민간이 짓는 것에 비해서 평단가가 엄청나게 차이나다 보니까 지금 본 위원이 분과를 만들 때도, 지금 기획행정분과를 만들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황인호 위원 거기에 예를 들어서 3개 분과에 8명씩 해서 24명으로 되었다고 한다면 병원 건축의 경험자라든지 또는 운영을 실질적으로 진료장비분과라든지 이런 것은 그쪽에 전문분야가 따로 있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기획경영분과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국비를 확보하든지 BTL 하든지 어떤 방식이든 간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여기에 전문가들이나 펀드를 모을 것인지 이런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기획행정분과가 그런 분과가 맞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저희도 지금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고요.

분과위원회별로 활동을 활발히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하려고가 아니라 여기 실질적으로 3개 분과에서 지금 제일 재원을 확보하는 분과이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기획행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도대체 뭘 하는 분과인가, 그게 지금 적이 의심스러워서 그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분과위원회별로 업무분장을 해놓은 게 있는데요.

황인호 위원 지금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획행정분과에서 하는 게?

기획경영분과.

기획경영분과니까 나중에 짓고 나서 경영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그런 전체적인 로드맵이나 마스터플랜 짜는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황인호 위원 재원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분과가 지금 그런 전문가들이 여기에 포진이 안 되면 어느 머리에서 재원을 확보하느냐는 이야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기획경영분과에서 진료과목이나 특성화 방안, 병동구성인력 배치 등 기본 콘셉트를 강구하고요.

수익성 및 공공성 확보, 의료원 효율적 운영방안 등을 기획경영분과에서.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재원확보에 대한 방안 같은 것은 빠져 있네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재원확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계속 공전만 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어쨌든 재원확보에 대한 노력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주관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 국비확보가 안 될 때는 다른 방안을 모색한다.

누가 그것을 모색하고 누가 국비확보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시장님 혼자 하겠어요 아니면 국장님 혼자 하겠어요?

누가 할 거예요 그것을?

정 안 되면 BTL까지 이야기가, 여기 BTL이 여러 번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기울어진 낌새가 보이는데 BTL 한다 하더라도 그게 이자로 발생하는 손실액이라든지 그런 것을 잘 면밀히 파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그런 것도 같이.

황인호 위원 그런데 여기 기획경영분과에, 다른 분과는 아예 재원마련에는 아무 상관도 없는 데고, 기획경영분과가 제일 중요하게 그런 것을 다뤄야 하는데 아까 국장님도, 우리가 정말 그동안 오랜, 시장님들이 바뀌면서 이것을 하자고 할 때 항상 재원 때문에 공전이 되었고, 역시 마찬가지로 또 지금도 재원 때문에 그러는데 이 재원확보 때문에 그쪽 전문가들의 머리를 우리가 동원을 잘해야 한단 말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어차피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안을 만들어서 전체 추진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확정을 해야 될 사항으로 저희가 그런 방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걱정이 되네 그것은.

경영분과의 업무분장을 다시 검토를 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저희가 다시 한 번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황인호 위원님, 제가 추진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요.

지난번, 우리 국장님이 약간 설명을 지금 소홀히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내용에 보면 기획경영분과에 재원확보와 관련된 업무도 일정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들을 기획경영분과에 잘 담고 그리고 그 일도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참여해서 하실 수 있도록 다시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황인호 위원 그리고 그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상설위원회도 아니고 한시적으로 건립을 위해서 정말 매진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연찬이 잘돼야 할 것 같아요.

특히나 법적근거로 만들고 그런 분과를 세분화시킨 우리 시의회의 취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재원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지금 자꾸,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전문가들이 과연, 그러면 업무분장에 포함되었다고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셔서 그러는데 어떠한 전문가들이 포진될 것인가 그것도 앞으로 상당히 눈여겨볼 일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BTL 이야기도 지금 계속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쪽에 무게를 두는가 묻고자 했는데 답변이 아직 제대로 안 나오겠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제가 국비확보 문제로 보건복지부하고 여러 번 협의를 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취약의료지역에 국비 최대지원액이 13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쪽에서는 국비가 최대 130억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계속 저희한테 메시지를 주고 있거든요.

진안의료원이 최근에 거의 완공이 돼가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130억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었거든요, 국비는.

그래서 그 정도의 국비를 받는다면 저희 대전의료원하고는 거리가 좀 멀어서 BTL도 검토를 하고요,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하여간 분과위원회가 앞으로 실질적으로, 이 대전의료원을 착공하기까지는 여기에 있는 브레인들이 잘 안을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몇 분이서 할 일이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면 대전시에 지금 여기 관여할 수 있는 좋은 브레인들을 다, 24명이지만 그 안에 포함을 시켜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명심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예, 지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들은 실무자 선에서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재원확보와 관련해서 뭐 다른 것은 일반적으로 추진을 하면 되는데 가장 우려하시는 게 재원확보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과 별도로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특위 전에 간담회를 하든, 특위 안에서 회의를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간담회를 하든 해서 우리가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따로 한번 시간을 내서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금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우리가 중앙으로부터 재원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대전에 특화된 시립의료원의 위상과 기능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지금 정책연구과제를 수행을 했고요, 지금 거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를 위해서 연구원에서 같이 연구를 했던 나백주 교수께서 오셨는데요.

나백주 교수의 발표를 들으시고 또 연이어서 토론을 하시는 게 저희가 시간을 압축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괜찮으시면 그렇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전의료원 설립추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나. 대전의료원 설립타당성 정책연구과제 보고

(15시 37분)

○위원장 박정현 그럼 이어서 대전의료원 설립타당성 정책연구과제에 대해서 나백주 서울서북병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백주 원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발전연구원연구위원 나백주 방금 소개받은 나백주입니다.

존경하는 대전시의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발표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대전발전연구원 장창수 박사님과 함께 대전의료원이 앞으로 어떤 기능을 갖추어야 되는가와 관련해서 특화된 그런 내용들을 한번 담기 위해서 연구를 같이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의료원 역할과 기능 및 설립타당성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향후 대전의료원과 관련해서는 특위가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시 차원에서도 협의회가 만들어져서 많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공론화되는 과정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조금 더 설득력 있게 만들어서 정부당국에 또 국회 정치인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구체적인 대전의료원 설립계획도 앞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이번에 연구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현 나백주 서울서북병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만 서계시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셨는데 대전의료원 설립타당성 정책연구과제가, 이게 지금 마무리가 거의 된 거지요?

○대전발전연구원연구위원 나백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혹시 거의 마무리되기는 했지만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보고받으신 내용 중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처음 특위가 열려서 조금 이야기 나눈 적이 있었는데 첫째, 대전의료원이 가지는 차별화된 기능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민간과 중복논리도 피해갈 수 있고 또 공공의료에 대응하는 체계를 잘 갖출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했는데 상당 부분 많이 담긴 것 같습니다.

차별화 방안 2에 보면 어린이재활병원도 상당히 차별화된 부분 같고요, 치매·장애노인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그때 노인 부분에서 뇌혈관·심혈관 질환에 대한 응급조치 기능부분이 여기에도 포함되어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일반 대학병원에도 주말 같은 경우에는 전문의가 상주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재활병원에서 뇌경색으로 6년째 누워계시는데 이때도 일요일 새벽에 뇌경색이 와서 병원에 갔는데 결국 골든타임을 놓쳐서 지금 많은 고통과 비용이 발생되고 있는데 앞으로 뇌혈관·심혈관 질환이 결국 골든타임을 놓치면 사회적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말, 휴일에도 전문의가 상주해서 골든타임 내에 조치 가능하도록 하는 차별화된 기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첫 특위에서 그런 내용을 당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대전발전연구원연구위원 나백주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사실 많은 내용을 거기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응급실은 있어야 되는데 응급실과 관련해서 저희가 응급진료기능을 갖추는 것과 휴일야간 외래진료기능을 병행해서 인력을 동시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주민들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다 이런 것을 했고, 그다음에 외래나 입원진료에 관련해서 노인과 장애인에게 특성화된 종합진료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깊이 담지는 못했습니다.

정기현 위원 대학병원에서도 휴일 주말에 전문의가, 특히 뇌혈관·심혈관 질환에, 다른 질환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골든타임 개념이 없는데, 암환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뇌혈관·심혈관 같은 경우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재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민간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도 주말, 휴일 같은 때 전문의가 상주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119와 연계해서 새벽이든 24시간까지는 모르겠는데 전문의가 휴일에도 주말에도 상주하면서 응급 시에 대처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차별화되지 않겠느냐, 동일한 노인에 대한 대처라도 뇌혈관·심혈관은 골든타임에 대처하는, 119와 연계해서, 그런 기능이 있으면 차별화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대전발전연구원연구위원 나백주 말씀은 정말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사실 전문의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대학병원에 돌아가면서 상주해야 하는 게 맞고 지방의료원이나 이런 데에서는 실제 의심환자나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이 왔을 때 가장 먼저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에 현장에서 들어갈 수 있는 훈련된 의료인력이 있고 그분들이 대학병원에 상주하고 있는 전문의들과 상시적인 연락체계를 갖추고 자문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꼭 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표현은 좋은데 주말은 연락체계가 형성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공공의료기관에서는 그 기능을 둘 수도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그런 기능을 우리가 특화시켜서 한다면 그 부분을 다른 민간과 차별화해서 둘 수 있지 않겠느냐, 평상시에는 주중이나 이럴 때는 다 가능하지요.

다 네트워크나 연락해서 가능할 텐데 주말이나 휴일에는 안 되더라니까요.

결국 골든타임 놓쳐서 반신불수가 됐기 때문에 6년째 재활병원에 계시는데 저희 어머니뿐이 아니라 골든타임 놓치는 노인 분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소득 노인이나 의료서비스에 접근성이 느린 노인분들은 더더욱 놓칠 가능성이 높거든요.

○대전발전연구원연구위원 나백주 알겠습니다.

지금 다 끝난 거긴 하지만 그 부분은 조금 더 보완해서 대전발전연구원 보고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말씀은 좋은 말씀이고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동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많이 못했거든요.

정기현 위원 특위 첫 회의에서 시 공무원분들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서로 용역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전달이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대전발전연구원연구위원 나백주 예.

정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전문학 위원님.

전문학 위원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500병상, 300병상 운영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대략적으로 1년 운영비를 500병상, 300병상으로 나눴을 때 산출된 것은 있나요?

○대전발전연구원연구위원 나백주 운영비요?

전문학 위원 예.

○대전발전연구원연구위원 나백주 전체적인 운영비 산출은 안 되어 있고, 대략적인 적자폭과 관련해서는 지방의료원 적자폭의 평균을 해서 40∼50억 정도 해서 한 것은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기존에 비슷한 병상 운영하는 병원들의 적자폭이 40억에서 50억 정도 나온다?

○대전발전연구원연구위원 나백주 예.

전문학 위원 저도 정기현 위원님과 같은 취지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은 시립의료원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상황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기존 의료법인과 의료계의 반발은 더 심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기존에 있는 반발하는 의료계를 설득하고 소통할 수 있는 논리개발을 해야 하는데, 물론 차별화한다는 내용으로 많이 들어있지만 사실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 큰 의료법인이 있어서 시립의료원이 생기니까 우리한테는 이러이러한 좋은 점이 있다 이런 것을 면밀한 분석과 조사를 통해서 만들어 내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것을 담아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분들이 가장 아파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시립의료원의 장점들을 많이 부각했지만 실제로 가장 큰 이해당사자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배려하고 소통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을 담으셔야 됩니다.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하시겠지요?

○대전발전연구원연구위원 나백주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방금 위원님 말씀을 이해했는데 첫째는 대전시의 취약계층이라거나 공공의료의 수혜를 받을 사람들이 현재 공공의료원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현재 고통스러워하고 있는가를 수치화, 계량화하고 그런 것들이 공공의료기관을 만듦으로 해서 어느 정도 개선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설득력 있게 보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이번에 연구가, 연구이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아주 깊이 있는 분석을 할 만큼 충분한 예산과 시간여유가 있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대전발전연구원 자체 연구비로 기존에 있는 논의들을 정리하고 특히 민간의료원과 차별화해야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정립한 것이었는데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저도 사실 발표 말미에 제안드렸던 것이 그런 연구를 저도 했으면 좋겠다, 대전시 차원에서.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정기현 위원님.

정기현 위원 아까 300병상, 500병상 검토를 놓고 재원규모까지 하셨는데 조금 전에 전문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의료계를 배려하는 생각을 한다면 300병상이 조금 더 적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00병상이라도 뭔가 그 규모에 맞는 내용들만 충실히 담으면, 앞으로 대전인구도 늘어나는 추세가 지금 이미 꺾이고 있거든요.

인구가 정체되거나 감소 추세에 있고 점차 인구도 고령화되면서 젊은 층이 줄어드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고 젊은 세대는 또 아직도 여전히 서울로 진료를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증환자들도 서울로 주로 많이 가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령화에 대비하고 어린이·장애인이나 이런 부분을 특화해서 한다면, 인구규모 추세를 감안해서 처음부터 500병상으로 하면 혹시 탄력성이 떨어지고 의료계와의 마찰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따져본다면 처음에 300병상 규모로 시작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발전연구원연구위원 나백주 예산, 국비확보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반영했을 때 300병상 규모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만 이게 장단점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정기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현재 의료계는 제일 큰 문제가 의원들이 환자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들이 외래환자를 너무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전체 외래진료비의 의원급이 가져가는 퍼센티지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들 불만이 상당히 많고요, 또 의원들이 현재 수가 문제에 있어서도 해남 땅끝마을 의료수가와 압구정동에 개원한 의료수가가 똑같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임대료 부분이나.

그래서 지금 이 병원 설립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여럿 있겠지만, 을지병원이나 건양대병원은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개원의 선생님들이 얼마나 반대하는가 이게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성남의료원도 그런 고민을 한참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원가들하고, 환자가 병원에서 퇴원하면 지역으로 보내드리고 또 지역에서 환자 보다가, 지금 병원으로 갈 정도 되면 자기 보는 환자풀에서 그냥 빼버리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병원에 와서 입원도 직접 하고 또 입원을 했을 때 의사선생님이 와서 직접 회진도 하실 수 있고, 검사장비나 이런 것을 해서 투자비를 아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개원의들을, 1차 의료를 지원하는 그런 모델을 대전의료원이 특화해서 간다면 공공의료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리를 해서 드렸고, 아까 300병상, 500병상 규모는 장점, 단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협의에 의해서 논의를 해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 가셔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정현 정기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1차 의료지원 모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정책과제 내용에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대전발전연구원연구위원 나백주 아닙니다, 보고서에는 써놨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아, 그래요?

○대전발전연구원연구위원 나백주 제가 오늘 간략하게 말씀드리느라고 자세하게 설명 못 드렸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그래서 주치의제도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개원의들을 보강해주면서 공공의료원과 협업하게 하는 그런 모델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대전발전연구원연구위원 나백주 예, 맞습니다.

그래서 1차 의료 선생님들을 도와주는 병원이라는 것을 표방하면 굉장히 괜찮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정현 그러니까 종합병원과의 경쟁력에서 특별히 종합병원과 다툴 이유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금?

○대전발전연구원연구위원 나백주 그렇지요.

지금 종합병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지난번에 건양대병원에서도 분석하는 것을 봤는데, 그것을 이미 분석을 다 했더라고요.

진료권이나 이런 것을 했었을 때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했고, 제가 봤을 때는 선병원이나 성모병원 쪽에서 하긴 할 것 같습니다만 그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이 보고서가 완결판이 나온 건가요?

지금 마지막 다듬고 있는 과정인가요?

오늘 위원님들 몇 분께서 제안하신 부분도 있고 지금 나 원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신 부분들도 있어서 이 내용이 담길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부가적으로…….

○대전발전연구원연구위원 나백주 담길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 보고서 인쇄가 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최종 교정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그래서 한 번 더 검토를, 병상의 문제나 1차 의료와의 협업문제도 조금 더 강조, 그게 저희로서는 사실은 새로 또 모델을 창출할 수 있으니까 강조되거나 아까 전문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몇 가지 안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보강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설립타당성 정책연구과제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의료원 설립추진 주요업무보고…….

윤기식 위원 들어가시라고 하시지요.

○위원장 박정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의료원 설립추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백주 연구위원님과 신상열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정에 차질 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 보완해 주시고, 정책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서 대전의료원 설립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산회)


○출석위원(7명)
박정현윤기식황인호안필응
전문학정기현박희진
○청가위원(1명)
구미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명희
전문위원문주연
○출석공무원
보건복지여성국장신상열
노인보육정책과장김종절
장애인복지과장이인기
보건정책과장안철중
식품안전과장송진만
○그 밖의 출석자
대전발전연구원연구위원나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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