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1건의 보고 및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의사일정 제1항 인재개발원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7월 정기인사발령으로 부임하신 김창수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임인사와 함께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김창수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동구 가양동, 용전동, 성남동을 지역구로 하는 정명국 위원입니다.

288쪽 질의드리겠습니다.

288쪽에 보면 지역 자원을 활용한 대전특화교육 운영과 관련해서 대전 알리기를 위해 어떤 교육을 현재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감만족! 대전탐방과 걸어서 대전속으로 총 2개 과정으로 2회 총 65명이 교육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이 분들로만 대전 알리기 교육을 하신 건가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오감만족! 대전탐방만 전국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하시는 건지, 그리고 총 몇 분이 교육받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전국 공무원 대상으로.

○정명국 위원 그리고 향후 계획을 보면 과학도시 대덕특구탐방과정 운영을 전국 공무원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전국 공무원 대상으로는 몇 개 과정에 연 몇 회 정도 하실 계획이신가요?

○정명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타 도시를 보면 지역 알리기와 홍보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여러 체험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과장님도 아마 타 도시나 여러 기관의 교육에 참여해 봤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대전의 경우 대청호를 포함해 대덕특구 등 과학문화, 관광차원에서 볼거리와 체험이 많은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비해 대전을 알리고 체험하는 교육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명국 위원 본 위원은 이러한 체험교육 등을 꼭 인재개발원에서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타 도시의 경우 출자·출연기관이나 전문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전문적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국의 공직자들이 대전을 찾아 여러 체험교육 등을 경험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전 알리기에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국이나 대전관광공사 등도 대전을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 부서별로 따로 사업을 할 게 아니라 협업을 하고 교육과 관광을 연계하는 여러 사업을 추진하면 좋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명국 위원 그리고 문체국이나 관광공사, 인재개발원이 저희 다 행자위 소속입니다.

제가 인재개발원의 업무보고 때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과장님께서 세 부서가 만나서 협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협의하셔서 어떤 사업을 협업하실 건지 협의내용을 9월 회기 전에 보고 부탁드리고요.

협의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보고해 주시고,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협의한 내용대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질의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289쪽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을 추진하고 계신가요?

○정명국 위원 제가 여쭤볼 건 현재 인재개발원은 1년 장기교육생부터 세종시 공무원 교육훈련 그리고 1주일 이내의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생 편의시설은 어떤 게 있지요?

○정명국 위원 예, 천천히 보시고.

○정명국 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드린 이유는 공직자들한테 들은 내용이 있는데 장기교육생들은 1주일에 뭐, 헬스장이나 골프장을 사용하지 않겠지요.

그런데 아침에 와서 휴식시간에 직원들과 담소를 나눌 때 예전에 자판기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제 커피나 음료를 강의실 근처에서 쉽게 먹을 수 있었는데 언제부턴가는 안내도 없이 자판기를 다 없애고 무조건 커피숍만 이용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이런 걸 없애더라도 고지를 하고 공무원들이 쉽게 이용을 하고 쉬는 시간에라도 자판기를 이용해서 먹을 수 있게 하는 게 저는 그런 게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없앨 때에는 분명히 사전에 고지를 해서 공무원들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해야지요.

제가 몇 분한테 통화를 해보고 확인해본 결과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은 직무개발도 있지만 마음 편하게 약간의 휴식을 위해서도 교육을 간다고 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쓰시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음료 등 직원분들이 편하게 담소도 나누고 저렴하게 음료도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과 환경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어떠신가요?

○정명국 위원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서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건 오래 걸리시지 않겠지요?

○정명국 위원 최대한 해서 저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오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김창수, 박찬권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께 감사인사드립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286쪽입니다.

국·시정 성과 창출을 위한 인재 양성 아래쪽 보시면 민선 8기 시정운영 성과 창출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인재개발원에서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김진오 위원 질의 제가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진오 위원 아니요,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민선 8기 시정운영 성과 창출 지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위쪽에 보면.

○김진오 위원 이거에 대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인재개발원에서 도대체 어떤 걸 하신다는 건지.

○김진오 위원 286쪽입니다.

○김진오 위원 일단 답변 감사드리고요.

민선 8기 시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니까 역량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혹시 인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예.

○이용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김창수 교육지원과장님.

○조원휘 위원 7월 12일, 13일에 발령 받으신 거지요?

○조원휘 위원 거기 계시다가 옮긴 거예요?

○조원휘 위원 짧은 시간 동안에 굉장히 업무파악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했는데 인재개발원에 계속 계셨었네요.

○조원휘 위원 교학과장님은 7월 13일 자로 새로 부임하신 거예요?

○조원휘 위원 예?

○조원휘 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이렇게 질의 많을 줄 예상 못 하셨지요?

○조원휘 위원 조금 더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얘기해 주시고요, 잘 안 들려요.

그만큼 우리 인재개발원에 대해서 위원들 관심이 많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타이틀은 인재개발원인데 제가 인재개발원을 가끔 이렇게 전에도 자주 들렀었는데 실 교육하는 그쪽은 잘 모르겠고요.

그 안에는 들어가 보지를 못 했고 밖에서 이렇게 봤는데 아까 어디라고 하셨지요, 후생관?

○조원휘 위원 후생관 쪽에 가보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낡고 특히 인재개발원 원장실에 가보면 소파나 이런 것들이 아주 진짜 초창기에 옛날, 지금은 거의 쓰지 않는 그런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환경개선부터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 지원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재개발원의 교육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업무보고니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86쪽 교육 체계에 신규자, 중견리더, 퇴직예정자 이렇게 있는데 신규자는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코스지요?

○조원휘 위원 중견리더는 교육자들을 어떻게 선발합니까?

○조원휘 위원 그래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교육을 오기 싫어하는 것은 아니네요.

2 대 1이면 서로 교육은 오려고 하는 거네요.

○조원휘 위원 그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발적으로 그렇게 참여를 해야 교육의 효과가 있지 의무적으로 억지로 가서 하는 교육은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2 대 1 정도의 경쟁률이면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판단이 되고요.

288쪽 보면 세종시 공무원 교육훈련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지원을 하면 거기 세종시 공무원들도 우리 대전 인재개발원에 와서 교육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교육훈련비는 어떻게 됩니까?

받습니까?

○조원휘 위원 289쪽 교육시설 및 체육시설 시민개방을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보고하셨어요.

여기서 그러면 강당이나 이런 것을 교육을 안 할 때는 대여를 하고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주중에도 대여를 할 수 있나요?

○조원휘 위원 그리고 체육시설은 시민한테 개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아까 골프연습장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이런 것들을 시민이 원하면 사용할 수 있게끔 개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여기도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축구장하고 골프연습장은 개방이 가능하고.

○조원휘 위원 거기 체력단련실도 있지 않나요?

○조원휘 위원 체력단련실은 개방을 안 하시고?

○조원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재개발원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이런 기회가 오면 원장님께서는 공석이 언제 메워질지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임해주시기 바라고, 뒤에 계신 담당팀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보고자의 보좌를 성실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인재개발원에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이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명연 감사기획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김명연 감사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안녕하세요, 김진오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 준비해주신 팀장님 및 공직자분들께 감사인사드립니다.

240쪽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와 면책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선입견일 수 있고 최근 많이 변화는 했습니다만 공직사회가 아무래도 보수적이면서 관행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 컨설팅감사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김진오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사례가 있습니까?

○김진오 위원 사례 좀 간단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김진오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에서 적극행정이 시작된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또는 우수공무원 포상, 인사상 우대조치 등 관련 정책추진으로 행정편의, 탁상행정 등의 소극적 행정을 근절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246쪽에 보면, 청렴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렴도를 보니까 2021년도 대전시 평가결과를 보면 청렴도평가가 2등급, 부패방지 시책평가가 4등급으로 평가받은 것으로 나와 있네요.

그런데 249쪽을 보면 2018년부터 4년 연속 청렴도는 2등급으로 계속 받아왔는데, 다른 광역시와 비교하면 우리 대전시는 어떤가요?

○정명국 위원 예를 들어 다른 시는 어떤데요?

○정명국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재경 김명연 감사기획팀장께서는 정명국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그리고 249쪽에 보면 2021년도 공무원 내부평가만 보면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떨어졌어요.

공무원이 대전시의 청렴도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느낀 부분대로 평가했을 텐데 3등급으로 떨어진 것은 실질적으로 청렴도가 떨어진 것 아닌가요, 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명국 위원 그리고 4년째 계속 2등급만 유지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명국 위원 여기 보면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향후계획을 보면 2등급에서 1등급으로 가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답변에 보면 어떤 시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시겠다는 의지만 있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떤 플랜이라든지 어떤 계획이라든지 있으신지요?

○정명국 위원 목표는 있지만 실행이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런 업무보고 책자에 항상 좋은 말은 많이 있지요, 부서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실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한테 업무보고라고 해서 낸 책자인데 항상 모든 부서에서는 말도 많고 좋은 말들은 많아요.

그렇지만 부서마다 실행해 주시고 실천해 주셔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부청렴도 향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부공직자들이 힘나는 조직, 일하고 싶은 조직, 공정하게 평가받는 조직이라고 느낄 때 내부평가도 올라가고 더불어 외부평가는 더욱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셔서 시 정책에, 더불어 내부 불만이 무엇인지 좀 더 확인하셔서 직원들 의견을 경청해서 조직만족도 향상에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243쪽 갑질행위 근절대책 추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도 작년 9월에 9급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월요일 자치분권국에 질의해서 어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소관이 감사위원회라고 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이용기 위원 제가 어제 보고받기로는 아직 ‘혐의없음’으로 해서 결과가 났다고 들었는데 계속 조사 중인 것입니까?

○이용기 위원 앞으로 이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교육 등 갑질행위 근본적인 근절대책 추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242쪽을 보세요.

절감목표를 세우셨어요, 밑에는 실제 절감률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목표는 연초에 세우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연초에 세우고,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절감액 124억, 절감률 3%는 상반기 실적입니까?

○조원휘 위원 5월 30일이요.

그 밑에 표준품셈이 없는 공종에 대한 자체 적용기준 마련, 용어 자체가 생소하고 어려운데 이것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무슨 뜻입니까, 이게?

○조원휘 위원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겠고요.

248쪽이요, 대전도시공사는 현재도 감사가 진행 중에 있네요?

○조원휘 위원 중단했다고요?

○조원휘 위원 왜 중단했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감사를 하다가 중단하신 거예요?

○조원휘 위원 아주 이례적인 일이네요,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감사를 2주 정도 하다가 중단하고 감사위원장이 오면 감사방향이나 목적을 세워서 다시 하겠다 그런 얘기시지요?

○조원휘 위원 우리 기획팀장님도 아주 답변을 굉장히 어렵게 조심스럽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요, 옆에 주관 감사기획, 회계감사, 이건 팀명을 얘기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는 앞으로 다시 감사를 할 계획이고 예를 들어서 전에 감사가 끝난 데가 있어요.

이미 2월부터 6월까지 감사가 끝난 데가 있지요?

○조원휘 위원 이런 기관 중에서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한밭도서관의 감사결과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하면 자료제출하실 수 있지요?

○조원휘 위원 옆에 249쪽에 자치구 청렴도 평가결과가 있어요.

이것은 감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이 평가결과는 감사위원회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시에서는 안 갖고 있어요?

○조원휘 위원 팀장님들이 보니까 이번에 인사로 인해서 새로 오신 분은 안 계세요,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제가 생각할 때도, 물론 감사위원회에 근무하시는 것을 선호하는지 안 선호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감사위원회 근무하시는 분들은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험이 있는 오래된 공직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원휘 위원 감사기획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어린이 등 교통사고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상정합니다.

강영욱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강영욱 자치경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어린이 등 교통사고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다음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강영욱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강영욱 자치경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위원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58쪽 보면 범죄·사고예방 및 교육체험 등 찾아가는 치안서비스를 위한 전용차량을 1억 8,600만 원으로 구입 예정이신데 이건 어떤 걸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이신가요?

○정명국 위원 이런 내용은 사실 홍보도 필요하고 저희한테 설명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전용차량 구매라고만 쓰여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그런 내용이 된다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린다거나 하는 내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리고 제가 자치경찰 홈페이지를 방문해 봤는데요, 참여마당을 통해 자유게시판을 들어가 보니까 게시글이 없더라고요.

시민제안은 많이 받고 계신가요, 지금?

○정명국 위원 그러면 제안은 지금 현재 2년 차신데 어느 정도나 받으셨어요?

시민제안 대략 건수라도 있을 거잖아요.

○정명국 위원 천천히 찾아보십시오.

○정명국 위원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 좋은 제안이 있으면 적극 반영해서 적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제 자치경찰제가 우리가 2년 차잖아요.

실질적으로 자치경찰제가 돼서 어떤 부분이 바뀐 건지 일반시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까?

○정명국 위원 그리고 이제 조직문화가 다른 대전시 공무원분들과 경찰공무원들이 같이 근무하시잖아요, 애로사항은 없으세요?

○정명국 위원 그리고 259쪽 보면 제목에 자치경찰위원회의 정체성과 상징성 제고를 통한 시민의식 확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들어도 제목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쉽게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결국은 대전 자치경찰 홍보를 하고 시민과 소통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자치경찰이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시민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이 제도가 2년 차가 됐는데 시민들이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동 주민센터나 여러 공공기관 등에 자치경찰에 대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지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이라든가 배부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홍보에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정말 제대로 홍보를 하신다고 하면 저희 위원들도 적극 지원할 겁니다.

○정명국 위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시민들이 피부에 느끼셔야 됩니다.

○정명국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257쪽에 대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크게 없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면 위원회 자체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한 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길게 말고.

○김진오 위원 자체평가는 어쨌든 높게 하고 계신 거지요?

○김진오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전형 자치경찰 시책 개발·운영이 필요하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혹시 뭐 어떤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앞으로는 더 나아가서 어떤 시책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겠어요?

○김진오 위원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질의이긴 한데 고위험 정신질환자 이송에 관련해서는 기존에도 타 기관의 인력이 없었나요?

○김진오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저도 여기까지 듣고요,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지 2년이 좀 안 돼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시민들이 피부로 자치경찰제 운영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267쪽 자율방범대 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방범초소가 컨테이너로 되어 있는데 조치계획이 있으십니까?

○이용기 위원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초소가 공용주차장의 주차칸을 다 차지하는 정도로 외적으로 시민들에게도 불편함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율방범대원들이 봉사하는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방범대원들의 편의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사무 업무보고나 위원들의 질의 답변이나 이런 걸 들으면서 지방자치가 30년 넘게 무늬만 지방자치 해서 작년에 인사권 독립이 비로소 됐는데 지방자치 생각이 자꾸 떠올라요.

그래서 자치경찰이 제대로 원래의 목적과 취지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중앙에서 딱 구분을 안 해주니까 인사권은 경찰청에 있고 3개 과에 대한 업무는 시로 이관시키고, 지금 아주 초기 과도기적인 애매한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자치경찰은 왜 만들었을까, 그래서 설명도 듣고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경찰 하면 아무래도 시민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도 있고 제복 또 접근하기 어려움 이런 것을 민생과 관련된 3개 업무 이것을 좀 시민들이 편안하게 정치인들이 민생정치, 생활정치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민생경찰, 생활경찰이 되어가지고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면서 시민들이 꼭 필요한 문제를 해결해라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제언을 하고 싶은데요, 그러려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시민들이 체감을 해야 되는데, 그런 취지하에 만들었으면 체감을 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체감하려면 소위 말하면 시민들이 원하는, 다시 말하면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자치경찰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처리해주고 하면 전하고 뭔가 달라졌구나, 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런 것을 바로바로 해준다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자율방범대 조직이 저도 시에 와서 자치경찰사무업무를 보고받기 전에는, 물론 아까 전에는 시민안전실 소관이었다고 하는데 대부분 현장에서는 주민센터, 동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구에서 이 업무를, 지금 여기 지원도 5개 자치구에 1억 6천 지원하셨다고 하는데 자율방범대 활동하는 대원들도 아마 그럴 것이고 저희 같은 지역구 의원들도 이것은 구에서 관리를 하고 동에서 소위 말해 자생단체들을 관리하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부터, 이것은 대전시 자치경찰에서 관리한다는 이 부분부터 인식을 바꿔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율방범대, 그리고 자율방범대가 제가 아는 지역 동에는 컨테이너 사무실도 없어요.

이런 것은 바로 지원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조원휘 위원 자율방범대를 잘 활용하고 잘 협력하면 자치경찰의 홍보나 기능을 많이 빠른 시간 내에 알리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제가 질의 하나 빠트린 게 있는데 부탁이자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267쪽 방금 전 조원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율방범대 부분에 대해서, 지원 부분입니다,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로 컨테이너는 주민들이 돈을 걷어서 컨테이너를 사고 구에서 페인트를 칠해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해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건의한 게 “저희는 동복도 없습니다.”라는, 활동할 때 동복이 없다, 당장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컨테이너 부분이라든지 내년부터시행이라 할지라도 겨울에 봉사하는데 동복조차도 없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전시의 남성·여성 자율방범대 수요조사를 하셔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정명국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강영욱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영욱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고 청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소방본부, 대전관광공사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