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의 회의 취재를 위해서 중도일보 이현제 기자님이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항상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시민공동체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 및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환 시민공동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고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김기환 시민공동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용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시민공동체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재경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김기환 시민공동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김기환 시민공동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오 위원입니다.

97쪽 질의하겠습니다.

4번 보시면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김진오 위원 예,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어서요.

○김진오 위원 지금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 맞지요?

○김진오 위원 3대 정책목표 또는 6대 중점과제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김진오 위원 답변 다 하신 거지요?

○김진오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일단 본 위원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자면 인권은 이해와 존중을 넘어서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한다는 것은 매우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도 동의하시나요?

○김진오 위원 그래서 이게 매우 의미 있는 만큼 인권사각지대를 없애는 정책을 더 저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대전이 인권수범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가양, 용전, 성남동을 지역구로 하는 정명국 위원입니다.

107쪽 봐주십시오.

국장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쉽게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 안에는 업체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지요, 예정이?

○정명국 위원 중간에 추진상황을 보면 건축방식이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변경됐거든요.

사유가 뭐지요?

○정명국 위원 당연히 필요해서 변경하셨겠지만 당초 잘못된 계획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이에 따라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부수적 문제가 발생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명국 위원 이 부분은 제 지역구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현장도 제가 자주 가봤고 많이 지켜볼 거고요, 과정도 그렇고 결과도, 제가 그래서 이 현장을 위원들과 한번 같이 방문했으면 싶습니다.

○정명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제일 먼저 수립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등에 꼭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명국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시민공동체국 김기환 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 이런 자리를 통해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시민공동체국이 언제 신설됐지요?

○조원휘 위원 2019년이요, 이제 3년 정도 됐네요?

○조원휘 위원 간부명단을 봐도 시민소통과장님만 7월 13일 인사가 있었고 1년 이상씩 다 되셨네요,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시민공동체국, 뭐 요즘 시대정신, 시대 트렌드, 자치분권, 지방자치 이런 것과 맞물려서 시민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를 형성하겠다는 취지에 잘 맞는 그런 국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그동안 이런 취지에 맞게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도 많이 받았네요,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우수기관 행안부로부터도 받았고, 국민신문고 운영 최우수기관, 민원행정 종합평가 가 등급, 정보공개 종합평가 3년 연속 최우수,이렇게 상도 많이 받았어요.

수고 많으셨다는 치하의 말씀과 축하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과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고 성과 이면에 짚어볼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처음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쪽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뒤에서도 얘기했는데 주민참여예산 올해 200억 편성해서 시행하고 있지요?

○조원휘 위원 심사 중에 있어요?

○조원휘 위원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각 기초단체로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조원휘 위원 짧게, 제가 묻는 것에만, 그러니까 200억 중에서 이것은 시 자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는 겁니까, 이 중에서 일부는 구로 내려가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시 자체적으로 200억을 하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구로 내려간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기초단체로 내려가는 게 200억 중에서 얼마입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200억 중에서 90억은 기초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는 거고, 110억 정도는 시에서 직접 한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세부적인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예산 200억을 편성했지요?

○조원휘 위원 200억 중에서 200억을 시 자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에 다 쓰는 건지 이 중에서 기초단체로 내려가는 게 있는 건지, 이것은 기초단체로 내려가는 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그게 그러면 90억이라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구별로도 한번 파악된 게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아니, 그러면 전년도 것은 올해 내려갔을 것 아니에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은 얼마였어요, 주민참여예산이?

○조원휘 위원 150억?

○조원휘 위원 그러면 150억 중에서는 기초단체로 얼마가 내려갔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아예 3년 치 자료를 주시고 자, 여기에서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이 주민참여예산은 업무보고에도 풀뿌리 주민자치 기반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예산은 많이 확보하고 늘렸으면 좋겠다, 이게 직접민주주의를 작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지역의 일은 그 지역사람들이 가장 잘한다 이런 기본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주민참여예산을 늘려서 기초단체에도 더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한 거예요.

위원장님 이것은 3년 치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재경 김기환 시민공동체국장께서는 조원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98쪽 소통협력공간을 조성해서 운영 중에 있는 거지요, 지금?

○조원휘 위원 7월 28일 개관식을 한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이름은 굉장히 생소한 이름들이 많은데 이거는 그냥 공유공간을 만들어놓고 시민들이 이용하게끔 하는 그런 공간입니까, 아니면 프로그램도 여기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조원휘 위원 지금 얘기한 리빙랩은 뭐를 리빙랩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100쪽에요.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육성 부분인데요.

지금 사회적경제기업이 5월 말 기준 1,157개 맞지요?

○조원휘 위원 사회적기업이 217개, 협동조합이 876개, 마을기업이 64개 되는데 사회적경제기업에 혹시 기억이나 자료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1년에, 그 전년도에 총 지원한 예산이 대략 얼마나 될까요?

○조원휘 위원 예.

○조원휘 위원 아니면 자료를 보고 얘기하세요.

○조원휘 위원 천천히 자료 보고 얘기하세요.

○조원휘 위원 사회적기업에 122억, 협동조합에는 얼마요?

○조원휘 위원 12억, 122억.

○조원휘 위원 이 중에 전체 시비입니까, 아니면?

○조원휘 위원 이거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본 위원은 사회적경제기업, 특히 협동조합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이 협동조합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특히 대전에서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잘 아시지만 우리나라가 사업을 하려면 주식회사나 개인사업만 했었잖습니까?

그런데 이제 협동조합법에 의해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데 이 협동조합이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일자리 창출도 되지만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이 잘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134억의 예산을 지원하고 1,157개 사회적경제기업이 있는데 과연 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수익모델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고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이 과연 몇 개나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혹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마을기업 중에서 한 3, 4개 정도라도 이 정도는 어디다 해서 이렇게 수익모델이 있고 사업이 활성화되어 있다 이런 기업들이 당연히 있겠지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육성하고 지원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 심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착각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냥 5명 이상만 소액의 투자를 해서 교육 좀 받고 그렇게 하면 또 어디 지원비나 받을까 이런 식으로 사회적기업이 출발해서는 이건 뭐 시민의 세금만 낭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이템에 처음에는 지원을 해주고 당장 수익이 안 나겠지만 이 수익모델을 가지고 가능한 아이템인지 이런 것들이 잘 계획되고 준비되지 않으면, 그래서 이 부분을 전수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기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경 예.

○조원휘 위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중에서 한 5개씩만 가장 지금 대전시에서 지원받고 육성돼서 잘하고 있는 5개 정도만 한번 자료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김기환 시민공동체국장님, 조원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본 위원만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아서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같으면 제가 일단 다른 위원님들 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위원장님 어떻게 한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있나 확인 좀 해주시지요.

○위원장 이재경 지금 현재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조원휘 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 하고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10쪽 보면 시민공동체국 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 위원은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어떻게 추천은 누가 하시는 거지요?

추천하고 호선하면 누가 주로.

○정명국 위원 임기가 따로 있나요 ?

○정명국 위원 심의하고 이렇게 할 때 비용이 시에서 나가나요?

예산이 수반되나요?

○정명국 위원 얼마 정도나 되나요?

○정명국 위원 이런 위원회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공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듣기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듣고 있어서,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보면 한 12, 13개 정도 되는데 위원회 명단을 제가 별도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우리 김기환 시민공동체국장님, 정명국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이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기환 국장님.

○조원휘 위원 김기환 국장님.

○조원휘 위원 처음이라 업무파악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거니까 이해하시고.

○조원휘 위원 아니 근데 이해는 한다고 하는데 표정은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서.

(장내웃음)

○조원휘 위원 푸드플랜, 101쪽이요.

푸드플랜 있지요?

○조원휘 위원 푸드플랜이 여기 지금 아까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정확히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푸드플랜이 뭡니까, 이게?

○조원휘 위원 그러면, 잠깐요 말 끊어서 미안한데 이 푸드플랜 수립 이것이 책자로 나와 있겠네요?

○조원휘 위원 자료가 있겠네요?

○조원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경 예.

○조원휘 위원 이것도 자료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이재경 우리 김기환 시민공동체국장님, 조원휘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그리고 지금 그 밑에 같은 쪽에 친환경우수농산물에서 약 131억 정도 공급하겠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급식지원으로?

○조원휘 위원 이거 100% 친환경 맞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대전지역 농산물을, 소위 말하는 로컬푸드 외에 타 지역에서 반입은 하지만 100% 친환경이다, 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친환경 아닌 것도 있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친환경 대 친환경 아닌 식품이 몇 대 몇 정도 돼요?

○조원휘 위원 예.

○조원휘 위원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네요.

지금 친환경농산물이 35.6%라면서요,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목적은 이해를 하는데 친환경농산물이 35.6%를 차지한다면서요, 포션을.

그런데 어떻게 친환경우수농산물을 100%, 이 내용만 보면 친환경우수농산물을 100% 공급하는 것처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조원휘 위원 이것은 저도 몰랐고, 지금 하여튼 간 오늘은 업무보고 첫 시간이니까 친환경농산물이 한 35.6% 정도 된다 얘기이고.

지금 그러면 로컬푸드도 원래 취지, 대전근교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중간 유통단계를 줄여서 직거래를, 좋은 농산물을 싼 가격에 공급하는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로컬푸드도 대전근교 농산물만 다 취급하는 건 그럼 아니겠네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 지역 것도 또 반입이 되겠네요?

○조원휘 위원 이것은 지금 대전시에서 생산한 농산물은 로컬푸드 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해요?

○조원휘 위원 로컬푸드나 친환경우수농산물 이런 것 때문에 또 이런 장점이 있고 그런 목적이 있는 반면에 이런 관련 유통업을 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조원휘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넘어가고 앞으로 기회 있을 때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같은 쪽에 체험꾸러미 교육 이건 뭐예요?

이것도 설명을 한번 해주시지요.

거기 체험꾸러미 교육(16개교, 1,377명).

○조원휘 위원 예.

○조원휘 위원 지금 어린이집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거기에는 16개교라고 되어 있는 건 그건 뭐예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학생들도 하고 어린이집에서도 활용하고 한다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97쪽에 인권도서관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인권도서관, 이게 뭐고 어떻게 운영한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예, 하여튼 간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민공동체국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공동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주요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공동체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문화체육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상정합니다.

문인환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문인환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업무협약 체결 보고 건 중에서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업무협약 및 규약 보고 관련인데요, 이것은 2021년도 11월에 처음 만든 겁니까?

○조원휘 위원 새로 만든 거지요?

○조원휘 위원 이 협의회에 우리 대전시에서 분담하는 분담금은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조원휘 위원 현재는 500인데 앞으로 추가될 수도 있다?

○조원휘 위원 지금 백제역사문화권 업무협약인데 우리 대전시에는 어떠한 혜택이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조원휘 위원 공모사업할 때 유리한 점도 있고 또 백제권 지자체들이 공동대응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화체육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다음,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문인환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베이스볼 드림파크 부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현재 정확히 결론 내려진 사항이 어떤 상황이지요?

간략하게, 아까 충분히 예산이라든지 추진상황을 설명하셨는데 이런 것 말고 실질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러면 설계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중간에도?

○정명국 위원 정말 이게 시민들이 많이 지켜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야구팬들도 그렇고 일반시민들도 그렇고 정말 많이 지켜보고 있고 저희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국장님께서 더이상 실망하지 않고 시민들이, 신속하게 사업 추진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5쪽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5쪽 보면 베이스볼 드림파크 건립공사 우선시공분 착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이지요?

○정명국 위원 부지 조성과 철거작업,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베이스볼 드림파크 부분은 좀 더 신속하게 진행을 해주시고요.

○정명국 위원 정말 간곡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리고 제가 145쪽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여기 시립예술단, 저희 대전시에서는 정말 좋은 예술단을 보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술단의 예산에 홍보비가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지요?

○정명국 위원 제가 이 홍보비를 여쭤보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저도 대전시민이지만 대전시에서 어떤 공연을 하는지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쉽게 찾아볼 수가 없어요.

대전시 홈페이지에 공고는 한다 하더라도 누가 들어가서 그걸 일부러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당선인 신분으로 대전시에서 하는 토생전이라는 공연을 봤습니다.

정말 좋은 공연인데 그 조차도 홍보가 안 돼서 못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홍보가 안 되면 알 수가 없어요.

예산 투입해서 하는 공연, 좋은 단원들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활용하고 서로 커뮤니티가 돼서 홍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에 주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단원들 평가는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지요?

○정명국 위원 매년이 아니라 2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닌가요, 혹시?

○정명국 위원 단원 등급이 제가 알기로는 대전시는 한 13등급 정도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시·도는 혹시 비교를 해보셨나요?

○정명국 위원 제가 보니까 다른 시·도에서는 한 5등급, 6등급 정도로 구분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전시만 유독 13등급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선 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위원장님, 제가 6개 광역시 단원 평가등급과 평가기준 그다음에 보수평가표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재경 문인환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정명국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린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공연, 정말 좋은 예술단, 교향악단, 합창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제가 직접 가서 공연을 보니 그 평가를 할 때 지인들, 가족들 이런 분들만 그 공연을 보러옵니다, 이건 아무 의미 없는 평가입니다.

이용률이, 대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예술단이 돼야 되거든요.

아무도 몰라요, 일부 아시는 분들 빼고는.

홍보가 가장 중요해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은 시민들이 하는 겁니다, 이 공연이 좋으면 당연히 다음 공연 오게 되어 있어요.

하는지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저는 이번에 많이 이것에 대해서 파악을 했어요, 제가.

일부러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돼요, 시민들이.

이 예산 이만큼 들여서 예술단 이런 인원 가지고 일부만 보고 일부만 활용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건.

국장님,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본 위원이 마지막 하나 건의드릴 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술단을 활용해서 우리 대전지역 초등학교 어린아이들에게 교육적인 콘텐츠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명국 위원 이게 교육청과 매칭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학 때 일부 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저희가 정말 초등학교, 사립초등학교에서는 초등학교 들어가면 악기를 하나 다룬다거나 무용을 한다거나 하잖아요.

저희가 그것까지는 못 해도 교육청과 매칭을 해서 무용단 얼마나, 자원봉사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용단 포함, 교향악단, 합창단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청과 매칭사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아이들 교육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명국 위원 꼭 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우선 122쪽 공정한 체육환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전문체육지도자와 생활체육지도자의 현재 대전 현황과 지도자들의 처우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이용기 위원 지금 설명 주신 부분이 생활체육지도자 관련 부분인데 전문체육지도자 관련해서 생활체육지도자와 차이점이 있습니까, 처우 관련해서?

○이용기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문체육지도자는 1년 단위의 계약직이고 생활체육지도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생활체육인구는 많고 전문체육지도자는 체육인구가 적기 때문에 체육계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특정 종목만 강한 그런 도시가 아닌 스포츠 선진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전문체육지도자들이 정규직 전환이 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요청되어온 수당 관련한 개선사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더해서 우리 시 소속 운동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종목들이 있지요?

○이용기 위원 그래서 이 관련해서 시 소속 운동부 7개 종목 선수들의 계약금과 연봉에 대한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이용기 위원 사실 이 자본주의사회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그렇게 논할 필요는 없지만 연봉과 계약금 수준이 상위종목과 하위종목의 갭 차가 많으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팀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체육의 다양한 활성화 차원에서 기여를 하는 의미에서, 일단은 그런 점을 꼭 고려해서 운영되었으면 하는데요.

위원장님, 그래서 시 소속 운동부의 계약금과 연봉 이것에 관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문인환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이용기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국제대회 유치 관한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 국제세팍타크로대회가 11월에 개최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이용기 위원 대전에서 유치한 국제대회가 최근 몇 년 동안 있었나요?

○이용기 위원 대전시가 아시안게임 개최를 위한 계획도 있었고 이번에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에 뛰어드는 이런 점 등을 보면 스포츠를 통한 마케팅을 신경 쓰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세팍타크로대회 관련해서 협회 측에서 듣기로는 국제선수들이 왔을 때 묵을 숙소나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쪽으로 해서 민원들이 많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들으신 바가 없으십니까?

○이용기 위원 그 부분 한번 잘해서 앞으로도 이제 국제대회 유치에 대해서 많이 한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오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첫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 궁금한 게 좀 있는데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2쪽 좀 봐주시겠어요.

2번 보시면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확대라는 말이 있는데 이걸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김진오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에 한해서 집행되는 건가요?

○김진오 위원 누구나 다 된다는 거지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이제 대상은 되면 예산과는 상관없이 다 된다는 말씀인가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이게 시설을 선정할 때 기준이 따로 있나요?

○김진오 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이 되는 게 어떤 게 있나요, 항목이?

○김진오 위원 그러면 시설이용료가 예를 들어서 20만 원이다 했을 때는 차액분은 본인 부담인 거지요?

○김진오 위원 이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따로 하나요?

○김진오 위원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지요?

○김진오 위원 점검을 이제 상시적으로.

○김진오 위원 출석부를 확인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확인하신다는 거지요?

○김진오 위원 알겠습니다.

133쪽 질의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현재 충청권에서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명운동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말고도 혹시 다른 홍보활동을 하는 게 있나요?

○김진오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일단 이 대회가 유치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홍보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 대전시의 홍보에 있어서 너무 좋은 일인 것 같은데요.

일단 대전에서 유치를 한다기보다 충청권 공동유치로 알고 있는데, 대전시가 도시 규모에 비해 공공체육시설이나 체육예산이 적은 편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동유치 성공을 위해서 다양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해주시길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문인환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의 간부님들, 또 선승혜 시립미술관장님을 비롯한 관장님들, 문화재단대표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이 자리를 통해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이 대전문화·예술·체육을 총괄하는 국이고 하다 보니까 예산도 보니까 1년에 2,500억 이상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간부들도 보니까 아주 매머드급이에요.

그래서 우리 문인환 국장님이 굉장히 바쁘고 아주 할 일이 굉장히 많으시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업무보고니까 궁금한 사항을 순서 없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0쪽에 보면 많은 산하기관들이 있는데 문화재단의 역할을 점검하고 전략을 마련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지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일 때문에 역할을 점검하고 전략을 새로 짜실 계획을 하신 거지요?

○조원휘 위원 아니, 그게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일인 것 같아요.

국장님 말씀에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너무 기간이 긴 것 아니에요?

이것을 단축해서 1, 2년 만에 방안을 마련해야지.

○조원휘 위원 최근에도 언론이나 거리 현수막이나 잡음이 있지요?

○조원휘 위원 지금 그 문제는 그러면 마무리가 됐습니까,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조원휘 위원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고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생활SOC 복합문화체육센터 3개소를 건립하려고 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이건 어떤 내용이고 3개소가 어디에 할 겁니까?

○조원휘 위원 근치근린공원이요?

○조원휘 위원 어디?

○조원휘 위원 아, 길치.

그다음에 이사동 유교전통의례관 이걸 7월에 착공한다고 하는데 유교전통의례관이 뭐 하는 데지요?

어떤 내용입니까?

○조원휘 위원 유교전통의례관은 그러면 지금 이사동에 가보면 거기 한옥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조원휘 위원 그걸 이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신축을 하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거기다 새로 짓는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이거 예산은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가요?

○조원휘 위원 104억이요.

혹시 국장님 이사동 가보셨어요?

○조원휘 위원 제가 지난 일요일에 일부러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거기다가 전통의례관을 104억 들여서 지금 이 의례관을 지으려고 하는 것은 주변에 한옥마을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이 104억은 전액 국비인가요?

○조원휘 위원 70억이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국장님 가보셔서 알겠지만 제가 한번 가보니까 들어가는 주변환경도 너무 열악하고 또 거기까지 접근성도 아주 안 좋고 그런 문제가 심히 걱정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원휘 위원 그 부분에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주변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104억의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고 정말 한산한 의례관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드렸고, 이 부분도 주변을 어떻게, 지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원휘 위원 국장님, 대전에 혹시 산성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조원휘 위원 대전을 일부 사람들은 산성의 도시라고도 합니다.

삼국시대를 거치면서 역사적인 배경도 있지만 정말 산성이 많아요.

그런데 산성에 대해서, 이걸 관심을 갖는다면 문화유산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나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산성이 물론 예산 문제를 수반합니다만 보수도 잘 안 되어 있고 전혀 이 48개 산성이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산성에, 산성이니까 시민들 중에서 자발적으로 그 성을 지키고 가꿀 수 있는 성주를 모집하고, 그러면 최소한 48명의 성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성주 밑에 그 성을 같이 가꾸고자 하는 원들, 회원이든지 이렇게 해서 그 산성을, 저는 그것 저 보고 하나 맡으라고 하면 맡을 것 같아요.

‘내가 어디 성주다.’ 이렇게 해서 적은 예산 가지고 대전의 48개 산성을 활성화하는 이런 것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평소에 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조원휘 위원 감사합니다.

아까 목조전망대는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건 재검토를 하겠다, 그러면 국비확보가 65억이 되어 있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이 국비 65억은 반납해야 되나요, 그러면요?

○조원휘 위원 혹시 위원장님,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제가 중단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151쪽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있습니다.

이 기관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이지요?

○정명국 위원 콘텐츠 제작의 큰 핵심조직은 영상위원회라는 게 하고 있지요?

○정명국 위원 영상위원회가 관여하고 있지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서울이나 인천, 전주 같은 데는 영상위원회를 사단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고 대전만 정보산업진흥원 산하 직원일부분이 그 분야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정명국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관리하지요?

○정명국 위원 제가 여기에 보니까 오징어게임 같은 경우도 대전에서 한 것 알고 계시지요?

○정명국 위원 전체적으로 운영도 제가 볼 때는 사단법인으로 해야지 서울 같은 경우는 53명이 콘텐츠를 지원하고 있고 인천은 16명, 전주는 12명이 영상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부랴부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전은 유독 직원 일부가 이런 부분을 컨트롤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고.

대전에서 오징어게임을 한 것도 아직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촬영을 한 것도 모르시는 분이 꽤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입장이 어떠신지.

○정명국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스튜디오큐브 관련된 부분입니다.

대전시가 큐브를 30년간 무상임대해주고 있지요?

○정명국 위원 토지에 대해서, 그러면 운영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정명국 위원 대전시는 수탁운영이라든지 공동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생각하시는 게 전혀 없으신가요?

○정명국 위원 그런 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튜디오큐브를 수탁운영했을 때 비용이 들어가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시에서 시민들이 얻는 부분, 장점이 굉장히 있을 것 아닙니까?

일자리 창출이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엑스트라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영화계에서나 영상계 쪽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정명국 위원 스튜디오큐브에 대해서 검토해 보니까 접근도 어렵고 실질적으로 대전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땅을 30년간 대여해줄 뿐이지 어떤 것도 관여 못 하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촬영할 때 엑스트라든 모든 사람이 서울에서 오거나 지방에서 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대전에 있는 분들의 컴플레인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클러스터 사업이라든지 추후에 하는 사업과 연계하더라도 기존 땅만 30년 빌려주는 의미보다는 어느 정도의 참여를 한다거나 100% 수탁은 안 되더라도 일정 부분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이어서 몇 가지, 업무보고 127쪽인데 국제와인페스티벌 올해 개최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올해 개최하고 앞으로의 운명은 지켜봐야 됩니까?

○조원휘 위원 제가 최근에는 안 가봤지만 7대 때는 꼭 참석했었는데 인원동원에는 굉장히 성공한 페스티벌인 것 같아요.

토토즐은 폐지하기로, 여기 업무보고 보니까, 폐지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올해는 하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대전콘텐츠기업지원센터,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는 거고, 지원센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조원휘 위원 예?

만년동이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다른 업체들이 입주해 있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129쪽에 청소년 영화제는 올해 개최됩니까?

○조원휘 위원 한밭대학교 체육관에 예정되어 있다고요?

몇 월에 할 예정이지요?

○조원휘 위원 10월에 할 계획인 것 맞습니까, 국장님?

○조원휘 위원 청소년 문화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들려서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시립미술관을 비롯해서 예술의전당, 연정국악원, 이응노미술관 이런 데 코로나 때문에 근 2년간 거의 공연이나 전시를 못 했지요?

○조원휘 위원 축소해서 했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올해에도 작년에 이쪽 분야에 편성해놓은 예산이 많이 남아있겠네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아예 예상해서 적게 잡았습니까?

○조원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려보느냐 하면 혹시 예산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활용을 못 했다면, 예산이 많이 남아있다면, 지금 코로나 재유행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현재는 이런 공연이나 전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전시민들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문화적인 예술적인 욕구나 갈증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서 이럴 때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비대면으로 해도 오히려 더 많이 들고 예산이 별로 없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시민들 위로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보고 청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7월 20일 수요일은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등을 청취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