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박희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이네요.

○박희진 위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이게 어떤 효과를 근거로 준비하는 사업이지요?

○박희진 위원 내용을 읽어보니까 상당히 모범이 되어야 할 이런 사업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이번에 신규사업이고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박희진 위원 다소 이런 사업에 대한 개선 내지는 신규사업이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은데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박희진 위원 아시겠지만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대전에 노후시설들이 너무 많아요.

○박희진 위원 안전지대 필요성도 너무 크고.

CCTV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야간에도 컬러로 비쳐지는 CCTV가 개발이 됐답니다, 그것도 대전에서.

그런 부분을 확인 검토하셔서, 화질 때문에 개선해야 하는 CCTV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87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입니까?

어제 행자위에서 본 위원이 구별 형평성 안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 또한 다르다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던 것이고, 연차별로 계속사업인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내용을 제가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몇 년 동안 개선사업을 형평성에 맞게 하다 보니까 신청하는 곳은 대덕이 좀 부족했고 나머지 정리한 부분이 대덕에 하나 남았고, 기타 구에는 여러 개 남았는데 이런 부분도 쉽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좀 큽니다.

○박희진 위원 이런 부분을 형평성에 맞게 하시기 위해서는 좀 더 찾아서 확대하는 사업으로 만들어가야 보는 사람도 이해가 빠를 것 같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박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방금 박희진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셉테드 관련 건인데요.

○조원휘 위원 해당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습니까?

○조원휘 위원 왜 삭감됐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조례 규정을 준수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삭감된 거지요?

○조원휘 위원 이 사업비가 시비 100% 2억 1,038만 3,000원인데, 이 사업비가 소방안전교부세 사업비입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됐고 예결위에서도 이대로 진행된다면 이 예산은 반납하게 되나요?

○조원휘 위원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검토를 한번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원휘 위원 일단 시범사업으로 2개 지역을 선정했는데 이 대상사업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한 겁니까?

○조원휘 위원 구청에서 추천을 받았는데 2개 지역 구청에서만 응모를 했다면 할 말은 없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 질의는 왜 드리냐면 대화동은 좋습니다만 이런 범죄예방 차원이고 아까 낙후된 지역, 이런 이야기를 국장께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둔산지역보다 더 낙후된 지역, 정말 범죄가 더 좀 발생가능성이 많이 예측되는 곳, 그런 곳을 선정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선정하고 구에서 또 그렇게 2개 구가 응모한 것 같은데.

○조원휘 위원 했는데 위원회에서 선정할 때 그렇게 했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13쪽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인데요.

○조원휘 위원 요즘 대한민국 화두가 일자리창출인 것 같습니다.

청년일자리부터 시작해서 실버세대, 베이비부머일자리까지 온통 일자리, 일자리를 부르짖고 있는데요.

먼저, 이런 와중에 9억 6,100만 원 정도를 삭감하겠다는 거예요.

이것 왜 그렇습니까?

○조원휘 위원 국비가 삭감이 되어서 삭감된다는 것이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이 설명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지금 국비 대 시비가 8 대 2가 맞습니까?

○조원휘 위원 8 대 2면 삭감할 때도 8 대 2 기준으로 삭감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 삭감은 기금과 시비, 국비와 시비가 거의 5 대 5예요.

4억 8,000 대 4억 8,165만 원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거지요?

○조원휘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는 국비, 시비가 8 대 2라면서요, 그런데 삭감은 왜 5 대 5로 삭감합니까?

○조원휘 위원 설명자료 증감현황 보고 계시지요?

○조원휘 위원 아니, 국장님!

국·시비가 지금은 또 7 대 3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설명자료에 비교해 보면 80% 대 20%, 8 대 2로 되어 있잖아요.

○조원휘 위원 아니, 삭감은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2014년도 것은 왜 거론하는 것이지요?

○조원휘 위원 아니, 이렇게 지금 국비, 시비를 삭감 편성하는데, 그것도 1, 2백만 원도 아니고 4억 8,000씩 삭감을 하는데 그 내용이 지금 아무도, 담당자들도 지금 이 내용이 파악이 안 됐다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이 자료가요 또, 지금 본예산 자료를 한번, 설명자료만 가지고 이해가 안 되어서 본예산 자료를 찾아봤더니 일자리창출사업이 본예산에서도, 1차 추경 때도 4억 7,600을 또 삭감했어요, 삭감을 했는데 이때는 좀 전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2015년 본예산입니다.

○조원휘 위원 지금 70%, 시비 30% 이때는 또 7 대 3이었어요.

○조원휘 위원 아니, 2015년 본예산에, 처음에.

그런데 같은 해에 2차 추경할 때는 8 대 2이고 본예산할 때는 7 대 3이고, 이것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그러면 작년에 7 대 3이라면 본예산 작성할 때는, 그럼 이것 지금 잘못 작성한 겁니까?

○조원휘 위원 제가 설명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본예산 설명자료도 가지고 있고.

○조원휘 위원 본예산 자료에 7 대 3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조원휘 위원 국장님, 이것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확인해서 해주시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서류상 오타나고 잘못한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정도로 일자리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청년, 베이비부머, 실버세대 일자리, 일자리하면서도 좀 관심이 소홀한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조원휘 위원 아까 말씀 많이 죽 하셨는데, 제가 지금 기억은 못하겠는데, 여기 지금 감액사유를 보면 고용노동부 2015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확정 이것 때문에 지금 삭감을 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 같은데, 이 확정이 언제 됐습니까?

○조원휘 위원 3월에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약정, 가내시해 주고.

○조원휘 위원 그래도 3월에 확정됐으면 1차 추경에서도 정리할 수 있었겠네요?

○조원휘 위원 지금 국장님 3월 확정이라고 하시고 또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시고,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좀 덜 되신 것 같고요.

그러면 그다음에 일자리목표공시제 우수기관 인센티브는 우리 대전시가 받았다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이때 얼마를 받은 겁니까?

○조원휘 위원 1억을 받은 것은 감액사유는 아니고 증액사유가 되겠네요, 이것은요,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그리고 작년 추진실적을 보니까 지금 18억을 해서 11개 사업을 했는데 대부분 대전시에 소재한 대학 관련해서 사업비를 지원해준 겁니다, 11개 사업 대부분이.

그래서 일자리창출이 정말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과 진정한 일자리창출이 어떤 건가에 대한 고민을 더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8 대 2, 7 대 3 그리고 삭감은 또 5 대 5.

3월에 확정이 됐는데 1차 추경에 정리도 안 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숫자나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좀 더 관심을 더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숙 위원 안녕하세요, 박상숙 위원입니다.

아마 요즘 현장에 나가시면 요즘 바람처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약간 냉랭하고 넉넉지 못한 것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 와중에 우리 공무원님들이 넓은 시선을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시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많은 사업에 귀를 기울여주실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시 더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드리고 당부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감액된 부분이라 저도 이 부분을 한번 보았는데요,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 우수기관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박상숙 위원 우리 대전시에서도 시장님이 설정한 일자리목표가 공시되어 있나요?

○박상숙 위원 대전시장님의 목표가 공시되어 있는지, 설정한 일자리목표가.

○박상숙 위원 예, 추진현황하고 현재까지 성과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박상숙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요즘 어떻게 보면 실업률은 국가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박상숙 위원 국가적인 문제이지만 어떻게 보면 지방에서도 함께 노력해야 될 문제이지 않을까, 청년들의 취업난을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어주었으면 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많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원휘 위원님께서 물어보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물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부사항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청년실업도 중요하고 모든 사람들, 취업이 안정적으로 되었으면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바람일 거예요.

그리고 또 저는 취약계층을 많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취약계층에도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셔서 취업률 증대를 위해서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비가 감액되고 뭐하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있는 선에서라도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박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먼저 아주 좋은 소식이 있어서, 예결 자리이지만 그래도 잘한 것은 분명히 잘했다고 칭찬을 드리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지금 해드리겠습니다.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셨나요?

○윤기식 위원 그리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확고한 신념 하에 원도심지역을 누비면서 원도심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마을 조성사업은 보니까 공모사업이에요.

○윤기식 위원 프로그램 지원형이 3개인데 서구에 1개, 유성구에 2개 있어요.

사업적 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보니까 특교이던데, 100%?

○윤기식 위원 아, 구비도 매칭되어 있습니까?

○윤기식 위원 구비는 몇 퍼센트예요?

○윤기식 위원 서구, 유성구에서 선정돼서 참 반갑기도 하고요 또 잘 되기를 바라는 바람도 있고, 그러면서도 조금 씁쓸한 마음이 있는 것이 구비 매칭 25%를 반영 못 해서 원도심지역의 구청들은 신청을 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좋은 사업을 신청 안 할리는 없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고맙고, 서구와 유성구에서 지정됐기 때문에 감사드리고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윤기식 위원 맞습니다, 맞습니다.

100%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래서 사람 사는 마을, 지역공동체로 활성화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 사업이 잘 추진돼서 좋은 에너지 이런 부분들이 원도심에도 전파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동구지역에 2007년부터 참 살기 좋은 동네가꾸기의 일환으로 지역주민들과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늘공원, 옛날로 말하면 거기가 연애바위입니다.

6·25가 지나고 대전으로 이북민들이, 많이 어려운 분들이 대전으로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정착한 곳이 대동 산1번지, 유명한 대동 산1번지, 한번 골목을 들어가면 전혀 나올 수 없는 곳이 산1번지입니다.

그곳을 연애바위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연애할 데가 마땅치 않았나 봐요.

그런데 그쪽은 공간이 좋다 보니까 아마 그곳을 연애바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데 연애바위라는 개념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때는 아련한 추억이 아니고 저희가 말하는 연애바위는 아주 혹독한, 그래서 그곳에 한번 올라가서 그 지역 건달들에게 잡히면 헤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다시는 연애바위를 뒤돌아보지 않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런 추억이 있어서 그 후부터는 산1번지를 정말 가지 않았습니다, 대동에 살면서도.

그리고 구의원에 당선되고 2006년도에 처음 갔을 때 전혀 접근할 데 없는, 전부 다 거기 농경지를 경작해놔서 그 좋던 나무 다 베어버리고 허허벌판 아무것도 없는 곳을 주민들의 힘으로 지금은 하늘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지금 이곳이 얼마나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치느냐 하면 네이버에 사진 찍기 좋은 곳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대전시민은 잘 모르는데 전국에서 옵니다.

통영의 동피랑마을보다, 부산의 감천마을보다 더 사진 찍기 좋은 곳으로 소개돼서 전국 각지에서 정말 젊은이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제가 시의원 처음 당선되고 하늘공원 활성화정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현장에서 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의 재정력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매칭은 고사하고 자체적인 사업 형성도 어려워서 사실은 현재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이번에도 시민제안공모사업으로 하늘공원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 하우스 증축을 위한 시민제안공모를 올려서 이번에 당선됐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반영되면 3억인데 거기에 화장실을 지을 수 있게, 화장실 하나도 구에서 구비가 없어서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현재 그 어느 곳보다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데 문화와 예술과 공연이 어우러지는, 정말 사람 사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받침이 되면 정말 전국에서 최고의 사랑을 받는 하늘벽화공원이 될 것 같은데 더 진척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구름다리를 우송대와 하늘공원에 연결하자 이렇게 제안해놓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답변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실무자 차원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본부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우리가 그곳에 대동복지관이 있다가 시에서 도와주셔서 아래로 내려왔어요.

시에서 증축을 해서 대동복지관을, 더 현대화해서.

우리 구가 돈이 얼마나 없으면, 그 대동복지관 감정평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산 위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다 매각하려고 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은 고사하고 지금 인건비도 배정을 못하기 때문에 구가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을 다 매각하려고 내놓고 있습니다.

자구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구 재력 가지고는 하늘공원을 제대로 된 시설로 바꾸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TF팀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그냥 말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국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신청하고, 그렇지 않고는 예산을, 그것도 매칭이 들어가는 공모사업은 아예 신청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열악한 상황을 본부장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곳이 정말 노을이 멋진, 사진 찍기 정말 좋은 곳으로 전국의 젊은이들이 지금도 수시로 오고 있고 그 젊은이들이 화장실이 없어서, 자양성당이 있습니다.

신부님께 부탁을 드려서 자양성당에서 일부 화장실을 개방하고 있거든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본부장님께서 그 취지를 정말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정말 전국 젊은이들에게 사랑받는, 대전뿐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멋진 하늘공원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윤기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인 것 같은데 설명자료 8쪽을 보시고요, 이것은 세입 부분입니다만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국비가 내려온 건데 반납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김경시 위원 농사를 짓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토양을 어떻게 관리했느냐에 따라서 좋은 재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토양을 저토로 녹비작물을 재배하는 건데 반납한 이유가 뭐지요?

○김경시 위원 아, 국비를 내려…….

○김경시 위원 그래요?

저는 이 사업 홍보를 잘 못해서 농사짓는 분들이 활용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스러웠는데 예, 알았습니다.

15쪽, 한의약 임상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을 보니까 2015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5개년 계획인데 총사업비는 25억, 거기에 국비 10억, 시비 1억 5,000만 원, 자부담 13억 5,000만 원인데 이게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이 맞습니까?

○김경시 위원 총사업비는 현금, 현물 등으로 편성되는 건지 또 편성내용과 국비 등 사업비 연도별 투자계획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아직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고 받는 중이다?

○김경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과학문화산업본부, 설명자료 32쪽 액션영상센터 건립 멸실보전금이 있어요.

2012년 3월 임대차계약 후 멸실보전금 총 16억 7,000만 원 중에 2013년도 1회 추경에 10억 원을 지급하고 2015년 1회 추경에 2억 원을 지급했는데 이번에 다시 2회 추경에 8,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렇게 긴급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김경시 위원 지난해와 비유한다면 원래 2차 추경은 없는 것 아닙니까?

○김경시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은 2016년도 본예산에 편성해도 무관할 것 같은데요.

○김경시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 79쪽을 봐주시고요.

건설관리본부장님 오늘 아마 못 나오신 것 같네요.

○위원장 박병철 건설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오늘 아마 본부장이 못 나오신 것 같은데 1년 중 아마 사업부서로는 고생이 제일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건설관리본부에서 1년에 도로시설 보수 그리고 교통건설국에서 포장 재배정 예산 등 해서 도로에 포장 내지 보수하는 1년 예산이 얼마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김경시 위원 그래서 도로포장 내지 도로시설로 해서 1년에 한 50억 정도 사업을 하고 있지요?

○김경시 위원 1년에 동절기 제설용으로 염화칼슘 등 재료비가 얼마나 됩니까?

○김경시 위원 뒤에 건설관리본부 혹시 담당…….

○김경시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로시설 보수로 해서 이번에도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교통건설국에서 포장 재배정 받는 예산 27∼28억, 건설관리본부에 22억 정도 해서 1년에 50억 정도 예산이 소모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 가지 기후관계로 해서 도로가 많이 파손되고 노후화돼서 재정비를 하고 재포장을 한다고 설명서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장 큰 원인은 겨울에 제설용으로 살포하고 있는 염화칼슘이 약간 저가라고 해서 중국산이 많이 들어와서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설용 재료가 약간 저렴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되고 차량 하부가 부식되고 이것을 돈으로 따진다면 1년에 엄청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장님께서 한번 소신 있는 말씀을 해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염화칼슘을 써서 큰 문제가 없어서 그냥 쓴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겨울에 눈을 인위적으로 치운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해서 염화칼슘을 그동안 많이 써온 것이지요.

그것이 요즘에는, 지난번에 금강일보인가에서 한번 잠깐 본 것 같은데 액상으로 되어 있어서 자연친화적이고 KS품목이라고 해서 소개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난해에도 한번 거론을 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 겨울 제설용 재료는 조금 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KS품목으로 해서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김경시 위원 앞에 말씀드렸듯이 도로에 재포장 내지는 파손된 것이 1년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5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제설용 몇 억 가지고 거기에 비유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늘 본부장님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문제는 참고해서 그렇게 해주시고, 1년에 제설용 재료 구입비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건설관리본부 부장님.

○위원장 박병철 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안녕하세요, 정기현입니다.

추경을 한 번 더 하게 되어서 다들 수고가 많습니다.

그래도 이런 추경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수고에 비해서 큰 보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건설관리본부장님이 오늘 안 나오셔서 대신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화암네거리 입체화작업이 계속 진행 중이지요?

○정기현 위원 그중에 북대전IC로 가는 전용도로 한 차선 지금 증설공사 중이고요?

○정기현 위원 올해 5월 추경에서 7억 반영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공사가, 저도 그쪽으로 매일 출근하는데요, 한 차선을 늘리다 보니까 지금 인도공사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의 땅이 매입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 보상은 다 끝난 겁니까?

○정기현 위원 10월 말까지요?

○정기현 위원 10월 15일경, 보상가에 대해서 지금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영업권 보상은 지금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주유소들.

○정기현 위원 안 들어갑니까?

○정기현 위원 그런데 주유소 같은 경우는 땅은 포함 안 되지요?

○정기현 위원 땅은 포함 안 되는데 그래도 그 공사로 인해서 진출입이나 위험에 노출 등등 해서 사실 그쪽 주유소를 많이 이용 안 하는 편이거든요, 가급적이면 다른 곳에서 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도 영업권 보상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기현 위원 영업권 보상이 영업피해가 발생하는데도 보상을 안 해준다고요?

○정기현 위원 피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그전 월, 공사 착공 들어가기 전 몇 개월 평균치하고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실제 매출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의 카드로 쓰니까요, 그런 부분을 보면 피해여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것을 증빙하면 검토할 수는 있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위원장 박병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오셨으니까.

○위원장 박병철 윤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자료 93쪽에 보면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예산이 세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건설관리본부 소관입니까?

○윤기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해서, 원래 당초 계획은 언제까지이지요?

○윤기식 위원 그렇지요, 2014년 말까지.

○윤기식 위원 예, 정말 수고하신 것 잘 알고 있고요.

이게 대덕구 오정동부터 동구 판암동 판암IC까지예요, 총 6.7km의 구간인데 이 곳이 교통의 흐름이 가장 많은 곳이에요.

원동네거리, 인동네거리, 다 네거리입니다, 그렇지요?

○윤기식 위원 네거리를 진입하기 위한 철도 지나가는 교량을 새롭게 보수하는 거지요?

○윤기식 위원 측면도로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사업은…….

○윤기식 위원 지하차도 공사가 가장 큰 사업이지요?

○윤기식 위원 지하차도가 총 몇 개이지요, 대덕구부터 판암동까지?

○윤기식 위원 12개소에서 지금 완공된 곳이 몇 군데예요?

○윤기식 위원 나머지 아홉 군데는 아직도 공사를 하고 있지요?

○윤기식 위원 왜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냐면 대덕구나 동구민들이, 옛날에 자양로라고 있어요, 자양로.

지금은 동대전로로 바뀌었지요?

○윤기식 위원 동대전역에서 죽 해서 대덕구까지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가 가장 번잡해요, 아침 출근시간에, 퇴근시간이나.

그런데 이곳이 다 원동네거리를 지나가요, 그렇지요?

아니면 저쪽은 인동, 이렇게 죽 지나가는, 삼성네거리 뭐 이렇게 지나다니는데 사실 이 공사의 개요는 우리 동구민들이 그동안 고속철은 지하로 가라, 도심을 거치지 말고 지하로 가라 했던 것이지만 그래도 정부에서는 우리가 이 예산을 줄 테니, 지상으로 하면 우리가 5천억을 지원해줘서 그것을 현대화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동구민들이 받아들인 거지요?

○윤기식 위원 그렇게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이게 지하로 다 갔으면 우리가 철길로 인한 고통은 아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감내하고 더 적은 예산, 그러니까 그렇게 지하로 가게 되면 몇 조원이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5천억 정도만 지원해 줘도 가능하니까 이것을 우리 동구민들이 수용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개요가 맞지요?

○윤기식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너무나 지지하게 끌다 보니까 동구민들의 원성이 자자해지는 거예요.

출근길만 되면, 거기 아시지요?

○윤기식 위원 엄청나지 않습니까?

2014년 12월에 완공 목표인데 아직도 우리 시에서 12개 사업에서 이제 겨우 3개 교통흐름을 제대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완공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동 지하차도 같은 데는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아직도 시멘트가 펄펄 날리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완공입니까, 그렇지요?

가 보셨어요, 부장님?

○윤기식 위원 지금 계속 민원 들어와요, 인도에 시멘트가, 저도 한번 걸어봤거든요, 구두가 다 하얗게 되더라고요, 거기 한번 걸어 보니까.

그래서 이런 사소한 거지만 이런 부분들은 말끔하게 해결해주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이게 뭐냐!’ 이렇게 계속 원성이 자자합니다.

이것이 결국은 ‘시의원 도대체 뭐하고 있냐!’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도 똑같이 욕을 얻어먹습니다.

욕 얻어먹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단 하나의 사업이 비록 완공이 되든 안 되든 떠나서 우선 사람이 다니는 인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봐도 말끔하게 뒷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아무리 차도 잘해놓고 차량 흐름 아무리 좋게 해놓으면 뭐하겠어요, 사람이 걸어 다니는 인도에 시멘트가 펄펄 날리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뒤처리, 마감을 제대로 해주시고요.

인동 쪽은 아직도 도로가 더 엉망입니다, 아시지요?

○윤기식 위원 거기에 동부경찰서까지 신축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어진마을이나 신흥마을 주민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안내도 해주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하겠다는 알림도 해주시고.

사람이 화가 났다가도 그런 부분들이 잘 정비되어 있으면, ‘시민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화가 났다가도 수그러듭니다.

○윤기식 위원 그런데 그냥 방치해놓고 너희는 떠들어라,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윤기식 위원 고맙습니다.

우선 원동 인도 있지요, 거기는 제가 회기 끝나고 다음 주에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다시는 거기에 시멘트가 날려서는 안 돼요.

○윤기식 위원 거의 걷는 분들이 어르신들이에요, 어르신들이 거기를 통해서 시내를 나가시거든요.

그런데 시멘트가 펄펄 날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한테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전달을 했는데도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부장님께서 직접 현장에 가서 챙겨보시고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특히 안전에 유의해 주시고요, 우리 대전시민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고요.

마무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잘 이루어져서 원도심에 사는 것도 자랑스럽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부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제가 당부말씀 한 말씀드리고요.

차선확장을 하면서 통행하는 운전자들이나 시민들은 앞으로 좋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주민들도 물어보면 시에서 참 적절한 조치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반면에 거기에 수용되거나 또 영업에 지장을 받는 그런 주민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욕먹고 있는 그런 차원인데요, 불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받거나 대상이 되는 주민들한테 불만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없앨 수야 있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리고 주유소 두 군데 있고 식당이 있는데 한 번씩 가서, 어쨌든 간에 좋은 일을 하지만 피해를 입은 분들이니까 잘 위로 좀 해주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부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세요.

또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김경시 위원 죄송합니다, 어차피 건설관리본부 부장님 나오셨는데.

○위원장 박병철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지금 정림동 뒤쪽으로 나가는 게 계백로 좌완도로입니까?

공사명이 뭐지요, 거기가?

○김경시 위원 계백로 우회도로지요, 그게 12월 말까지 완공이 됩니까?

○김경시 위원 3공구까지 12월 말까지는 완공이 될 수 있다?

○김경시 위원 거기 지금 삼정하고 코스모스 쪽에 민원이 있지요?

○김경시 위원 예산은 지금 다 되어 있습니까, 그 도로 예산은?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고?

○김경시 위원 그렇지요, 거기 지금 민원 문제는 여기에서 다 말씀은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저한테도 몇 번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공사가 제기간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민원 문제가 거기 토지보상 안 된 게 좀 있지요?

○김경시 위원 토지보상이 안 되면 공사 마무리 못할 것 아니에요?

○김경시 위원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주민들 불편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 점을 꼭 상기시켜서 제때에 끝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파트 민원 문제는 별도로 저한테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수고하셨습니다.

류택열 부장님, 자리로 들어가시지요.

○박희진 위원 잠깐만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정동 BRT도로 아시지요?

○박희진 위원 담당하고 계시지요?

○박희진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역 상인들의 반발은 아시지요?

○박희진 위원 끝나고 나면 양쪽 인도에 펜스를 칠 겁니까?

○박희진 위원 어제도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많이 모여서 그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원래 그 도로는 외곽으로 가기로 노력을 많이 하다가 중심으로 결정이 되어서 다 완공이 되어 가니까 드릴 말씀은 없는데, 경계석 부분에 펜스는 상인들의 생존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렇게 비쳐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생각하면 빛 유도장치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점박이 빛 빨간불이 켜지는 거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위험을 표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외에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 한번 연구해 주시고요.

○박희진 위원 지금 인도의 경사가 굉장히 큽니다.

다 그런지는 몰라도 한참을 걸어가면 한쪽 발이 아파요, 접치니까.

그 부분도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그 내용은 담당자 좀 정하셔서 중간중간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철 수고하셨습니다.

류택열 부장님, 이제 자리로 돌아가시지요.

건설관리본부에 질의사항이 많으셔서, 윤기식 위원님, 김경시 위원님, 박희진 위원님,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설명자료 27쪽 나노제품 안전성 기반구축 사업인데요.

여기도 지금 7,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감액된 사유가 사업계획이 수정되고 또 유사 국비사업 조정으로 삭감이 됐다고 하는데 유사 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기계연구원하고 다 협의된 거지요?

○정기현 위원 29쪽에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 지원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최진해 종합군수학교 전 단장이지요?

○정기현 위원 이분은 지금 처음 하는 겁니까, 그전부터 계속 계시던 건가요?

○정기현 위원 3년간, 그런데 4개월분만 됐나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전부터 활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기현 위원 제가 8월에 명함을 받았는데 최진해 이분이, 지난번 국방신뢰성센터 토론회 김동섭 의원님이 주최하고 이상민 의원님이 하셨는데 그때도 이분이 참석하셔서 저한테 주신 명함이거든요.

그런데 9월 1일 이전에 벌써 활동을 하셨네요?

○정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본부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본예산에 많이 반영이 안 돼서 그런지 이번 추경에 상당히 많은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이중에, 지난번에 하신 말씀 중에 우리 대전시에 숨은 스토리 발굴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아직 발굴이 안 됐습니까?

올라온 게 지금 없어서.

○정기현 위원 아까 우리 윤기식 위원님이 구비 매칭사업은 사실 원도심 쪽에 매칭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반영이 안 된 그런 사업들도 있고 신청이 안 된 사업도 있는데 스토리사업 이 부분도 구비 매칭할 계획인가요?

○정기현 위원 우리 대전 곳곳에 스토리가 없는 마을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많은 시민들이 옛날부터 주로 살았던 원도심 쪽에 스토리들이 더 많이 숨어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비 매칭을 해버리면 좋은 사업들이 또 사업으로 나아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원도심 쪽에 사업으로 다가가려면 구비 매칭부분을 최소화해서 하는 것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작년 2차 추경, 정리 추경할 때도 봤더니 동구 쪽에서 사업 반납한 부분이 있었어요.

도로정비인가 가로정비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건설관리본부나 다른 쪽에도 사업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일 경우에는 구비 매칭이 안 되면, 5 대 5라면 100m 도로 정비할 것을 50m라도 시에서 자체사업으로 정비를 한다면 시 전체 균형발전 이런 부분들이 비록 좀 더디지만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박희진 위원입니다.

시간이 제법 됐는데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55쪽 교통건설국, 신탄진선(읍내3가∼와동육교) 도로확장 예산 10억이 감액됐습니다.

특별교부세가 편성됐다고 해서 예산을 감액하셨고, 감액하셔서 이 예산을 어디로 편성하신 겁니까?

○박희진 위원 그래서 감액한 금액은 어디로 편성하신 거예요?

○박희진 위원 특별교부세가 1회 추경 다음이면 5월 이후에 왔다는 말씀인가요?

○박희진 위원 맞습니까?

지난해 11월에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희진 위원 이것은 확인 한번, 제가 듣기로는 그렇지 않다고 확인이 되고 있는데 확인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그래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조기집행 차원에 대한 개념이 늦어지는 것 같아서, 조기집행도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사 준공에 대한 시기가 빨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렇지요?

특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원하고 공사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역경제에 대한 개념 쪽에서 보면 순위가 바뀐 듯한 모습이 없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요, 이 말씀을 경제산업국하고 한번 상의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각각의 지역경제인에 지원하는 예산이 참 많아요, 국장님?

○박희진 위원 일자리창출 지원도 그 일환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각종 사업 지원이 대부분 다 그러리라고 보는데 일자리창출 사업도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경제가 활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밀어 넣기 사업을 하면 과연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기업에 지원을 많이 하고 계시지요, 몇 가지 정도로, 저도 본예산서를 보기는 했습니다만 그 규모가 얼마인지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일전에 말씀 드릴 때 연간 기업유치에 한 30억, 이것저것 하는데 얼마나 됩니까, 그 규모가?

○박희진 위원 경제발전 차원에서 보면 뭉뚱그려서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박희진 위원 자료로 한번 나중에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박희진 위원 그런데 순서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창업지원 또 각종 지원, 일자리창출 지원 이런 지원을 하면서 그 목적은 경제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지요?

경제발전의 근본적인 결과는 상품이 팔려야 경제가 발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지역 각종 건설업도 마찬가지고, 지역의 업체들이 일을 해야 경제가 발전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자료를 지금 다 받아봤습니다, 평균은 안 내봤는데요.

그 범위 내에, 지역에 한정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사업들도 어떤 경우는 수의계약 건도 지역업체를 이용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업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희진 위원 그래서 순서로 말씀드리면 일자리창출 사업보다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의 역할주기 또 상품 팔아주기 이런 경우가 돼서 일이 많아지면 당연히 사람을 쓰는 건데 그렇지 않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도시공사사장님 나와 계시지요?

○박희진 위원 발언대로 좀.

○위원장 박병철 박남일 도시공사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소개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박희진 위원 대전경제의 일부를 맡고 계시는 큰 역할을 하시는데요.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그리고 민원을 몇 번 받은 적이 있었고 그래서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를 아주 잘해주셨어요, 세세하게.

자료해 주신 분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해주셨습니다.

엑스포과학공원 철거를 하셨지요?

○박희진 위원 철거 동 개수가, 그러니까 건축물이 전체 몇 개였습니까?

○박희진 위원 한 6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박희진 위원 아,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두 개로 묶어서 철거를 했어요, 왜 그러셨지요?

○박희진 위원 그런 기초가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다면 오히려 철거를 여러 곳으로 나누어서 하는 게 효과적이었을 것 같은데 굳이 묶어서 업체 간에 서로 MOU를 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만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을 보면.

○박희진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발전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희진 위원 여러 개로 쪼개서 나누면 지역업체한테 다 줄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굳이 묶어서 두 개로 해서 외지업체에 준 격이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박희진 위원 대전업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업체가 많다는 말이지요?

○박희진 위원 감당할 수 있는 업체가 없었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박희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됩니다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부분적으로 작게 나누면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굳이 묶어서 크게 나누니까 대전에서 입찰자격이 없는 업체도 많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나누면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지요.

○박희진 위원 아니, 지금 1차 철거가 그렇고, 2차는 한 30억 정도 돼요, 그렇지요?

2차 철거도 좀 큰 부분이,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그것을 한 세 개만 더 나누면, 엄청 많이 하는 것은 아니고 세 개만 더 나누면 우리 지역업체 범위 내에 들어올 수 있을 텐데 한 다섯 개 업체가 한다고 해서 엄청 많이 하는 것은 아닐 거 같은데, 더 자꾸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어쨌든 앞으로 도시공사에서는 하셔야 할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역업체를 적극 좀 활용하셔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시라 하는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박희진 위원 덧붙여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낙찰업체가 1, 2, 3순위가 있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1, 2순위가 빠지고 3순위가 계약이 되었어요.

그 이유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박희진 위원 이제 우리 생각이 그렇고, 1, 2순위 업체는 안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박희진 위원 그래서 감사원 감사 받게 되었지요?

○박희진 위원 감사원 감사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박희진 위원 전혀 하자가 없었습니까?

○박희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철거는 언제 완공이 됩니까?

○박희진 위원 예, 연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이 지역은 아마도 대전의 심장부 같은 지역이 될 겁니다,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어떻든 사업내용들이 다 결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갖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박남일 도시공사사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마케팅공사사장님 발언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이명완 마케팅공사사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최근에 있었던 일 좀 질의하려고 합니다, 사장님.

대전시청 북문에서 농성이라고 하나요,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농성했던 마케팅공사 용역 해고노동자가 안 보입니다.

○전문학 위원 경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학 위원 재취업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전문학 위원 이분이 농성을 한 게 마케팅공사와 그리고 또 대전시까지 와서 한 게 한 반년이 넘었지요, 지금?

○전문학 위원 마케팅공사의 위상과 신뢰의 추락은 뭐 막론하고 그것 자체가 대전시의 위상과 신뢰의 추락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특히 마케팅공사가 관장하고 있는 DCC는 외부에서 많은 손님들이 오는 곳입니다,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1차에서 자연기업이 패소했고 원직복직판정을 받았고,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자연기업이 불복해서 2차까지, 중앙노동위까지 간 것 아니겠습니까?

○전문학 위원 몇 차에 걸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혜롭게 해결을 해달라, 시민들의 보는 눈이 좋지 않다 이렇게 당부를 드렸는데 끝내 법적으로밖에 해결을 못 하셨어요,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반성을 충분히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요?

앞으로 노무관리에 정말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학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전문학 위원 용역직원들이지만 어떻게 보면 마케팅공사의 일을 하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전문학 위원 수시로 그분들의 애로사항 청취하시고 갈등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빨리 해소를 해주셔야 될 겁니다.

○전문학 위원 옛말에 “군자구제기하고 소인구제인”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속한 조직의 수장으로서 문제가 발생을 했으면 일단 본인부터 반성하시고 ‘다 내 탓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사장님?

○전문학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사장님 자리로 이동해 주십시오.

○전문학 위원 그리고 도시주택국장님께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시범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예산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지원근거로써 ‘시장님의 방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지요?

명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에,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저는 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을 적극 환영하고 또 빠른 시간에 이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그렇지만 아무리 급한 일이라 할지라도 대전광역시에는 대전광역시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없다고 하면 이 방침에 의해서 시범사업이 진행될 수 있지만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규정한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삭감이 된 것입니다.

이 「대전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는 존경하는 김동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시고 대전광역시의원 스물두 명이 제정을 한 대전시의 법입니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제7조에 보면 7조2항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시범사업”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전문학 위원 산건위는 기본계획의 수립 이후에 이 시범사업을 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7조에 근거한 이 추진사업, 즉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함에 있어 조례를 준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범죄예방도시디자인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에 의하면 이것을 대전광역시경관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그러면 대전광역시경관위원회가 이 시범사업의 선정을 했습니까?

경관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전문학 위원 그러시면 조례를 준수한 것이 아닌 것을 인정하시지요?

○전문학 위원 기본계획을 나중에 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시범사업을 빨리 하실 거면 조례 준수를 하셨어야지요.

이것을 시장님 방침이라고 해서 그냥 진행한다고 하면 대전광역시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고 앞으로 모든 예산편성은 다 시장님 방침으로 하십시오.

○전문학 위원 이 조례는 지난해 10월에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거의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조례준수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예산편성의 근거가 조례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근거가,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그것을 지금 준수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고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그 시급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절차를 거치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시범사업이 조례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 유성구 죽동 아파트건설현장에서 대원칸타빌이라는 회사가 시공하고 있는 현장이 중지가 되었지요?

○전문학 위원 그 경위나 또는 피해상황을 파악하셨습니까?

○전문학 위원 어떤 경위에서 중지된 겁니까?

○전문학 위원 다행이네요, 공사재개가 조속히 이루어진다.

○전문학 위원 결론적으로 가장 큰 피해자는 여기에 분양을 받은 대전시민입니다,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예, 입주자분들이지요.

이것 입주 늦어지지요?

○전문학 위원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가장 또 안타까운 것은 여기서 일하시는 근로자분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납품이 된 장비라든지 또 자재를 납품하시는 분들 이분들의 피해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살피셔야 될 겁니다.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이 자리가 2차 추경 예결 자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원들이 지역구를 둔 선출직 의원이다 보니까 지역민원 문제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저도 선출직 의원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 부서가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지역민원 문제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도시에서 대덕테크노밸리로 오는 도로공사, 일명 BRT도로라고 하지요?

그게 지금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주처는 행복청이에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인데 이 민원 문제가 그 봉산3통, 행정동으로는 구즉동에 인터체인지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3.7km 정도 좌우측에 방음벽이 있습니다.

3∼4일 전에 TV 방송보도에도 ‘황당한 방음벽’ 이래서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만.

이 한쪽은 5.5m 중앙 부분이 투명으로 된 방음벽이고 원주민이 살고 있는 마을 쪽은 2m 투명이 아닌 깜깜한 방음벽입니다.

이것은 현장에 나가보면 누가 봐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5.5m 방음벽은 그 주변이 소나무 숲으로 되어 있는 곳이고 한참 멀리 아파트가 있고, 이 2m 방음벽은 주택가가 아주 인접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감리단을, 지역주민들과 갔더니 경관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자꾸 경관심의위원회 통과 자료를 근거로 내세웁니다.

이것은 도시주택국 소관이지요?

○조원휘 위원 경관심의위원회에서 높이 문제를 다룹니까, 안 다룹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감리단에서 이 높이 문제를 경관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했다, 이런 주장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이야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또 한 가지는 이것이 9월 24일 임시개통을 한다고 그래요.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완공이 되고 개통이 되면 대전시에 인계를 하게 되고 대전시는 인수를 받게 되지요?

○조원휘 위원 받았을 때 지금 이 상태로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받을 때 이것을 하자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원휘 위원 예, 국장님 강력하게 요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인수를 받고 나면 민원은 지속될 것이고 그때 해결하려면 시비가 투입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행복청에서 지금 완공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대전시 각 관련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이 민원이, 잘 아시겠지만 그 시골 분들이 웬만하면 이런 집회할 줄도 모르고 안 합니다.

오죽 무시당하고 차별당하고 이치에 맞지 않으면 들고 일어났겠습니까?

그래서 관련된 부서에서 대전시로 넘어오기 전에, 대전시비가 또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행복청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협업을 통해서 해결을 당부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동섭 위원 예.

○위원장 박병철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예,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해 명절 즈음하면 항상 우리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교통대책도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근간에 아마 우리 시에서는 전통시장, 재래시장 주정차단속에 대한 폭을, 여유 폭을 넓히겠다는 말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런 정책을 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김동섭 위원 그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구간이 있고 그다음에 연간 허용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동섭 위원 물론 가능하면 큰 교통의 흐름에 지장을 안 받는 선에서 가능하면 이면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도로상에 주정차하는 그런 것들 단속이 너무 가혹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더불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는 시민들의 실생활, 경제와 아주 밀접한 부서들이기 때문에 이 점 유념해 주시고요.

우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 그리고 지역건설업계에 계신 분들의 경기 활성화에도 각별한 관심과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례로 이번에 평송청소년수련원에 설치하기로 했던 음향장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어느 분한테서 민원을 받았는데 그런 것들도 가능하면 불법, 탈법, 위법이 되지 않는 선에 있다면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업체들이 그렇게 물품구매에 참여하고 그런 건설 또는 설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예, 그렇게 하시지요.

자료 위원님들께 다 나누어 주시지요.

이중환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철 이것에 대해서 조원휘 위원님 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조원휘 위원 일단 70 대 30, 80 대 20 이것은 이해가 됐고요, 지금 삭감 부분에서 5 대 5로 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거기에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그것은 인센티브를 받아서 삭감이 50 대 50으로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조원휘 위원 이 부분은 추경의 증액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감액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기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철 정기현 위원님.

○정기현 위원 이 부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네요, 7 대 3에서 8 대 2로 변경됐는데 이렇게 변경된 사업비를 가지고 보니까 시비가 20%가 안 돼요, 17% 정도 되는데.

○정기현 위원 대덕인재개발원과 컨택협회에서, 9 대 1이라는 말이지요, 이건?

○정기현 위원 9 대 1, 이 부분은?

○정기현 위원 그게 또 있네요.

○정기현 위원 상당히 복잡한 사업이 같이 묶여 있어서 그런가요?

○정기현 위원 1억 인센티브는 또, 700만 원은 따로 또 빠졌지요?

○정기현 위원 그 1억 원을 이렇게 써도 됩니까?

○정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덕분에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논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7%인 1,401억 8,600만 원이 증액된 3조 1,156억 3,700만 원으로 이 중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사업추진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예산편성의 근거가 되는 관련규정을 미준수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시범사업 2억 1,038만 원을 삭감한 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0.4%인 37억 6,000만 원이 증액된 9,877억 7,600만 원으로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예결특위 전체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조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철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학 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수고하셨는데요, 이번 추경 심사 가운데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 자동차면허세 지방자치단체 교부금에 대해서 동구에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있는 그 예산에 대해서 논란이 사실 많았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고 해서 최종적으로 한번 더 확인을 하고 마무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올해는 동구의 재정을 위해서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반영을 했는데요, 내년도에 지급할 예산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을 거친 후에 최종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예, 알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 보전계획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철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위원장 박병철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확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동구는 보전금액이 없는 것이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 박병철 계획서를 보니까 중구는 내년도에 2년분 그리고 서구, 유성구, 대덕구는 4년분, 맞습니까?

○위원장 박병철 2017년도에는 동구가 2년분,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가 3년분, 그렇지요?

○위원장 박병철 그리고 2018년도에는 3년분씩 각 우리 5개 자치구에 균등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신 것이지요?

○위원장 박병철 이 계획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계획한 부분에 대해서 각 자치구와 원활한 협의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대전시민들한테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집행기관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보전금을 집행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학 위원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류순현 행정부시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부시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철 류순현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지방세 부분에서 금회 추경 총규모의 65.4% 에 해당하는 9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본예산이나 지난번 제1회 추경 세입예산 편성 시 세입추계에 있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의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세출예산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 편성 시 지방세 등 세입예산 추계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금회 추경 예산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은 사업추진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회 추경 예산편성은 메르스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른 지역경기 활성화와 시민안전 분야에 집중 투자한 계획추경임을 감안하여 추경효과를 극대화하고 서민경제를 살리는 데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경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이나 예산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재정 운용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추경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