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제266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7월 18일 (월)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66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우리마을 챌린저스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해지 보고
5.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가. 자치분권국 소관
나.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다. 대변인 및 홍보담당관 소관
심사된 안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분권국, 인사혁신담당관, 대변인 및 홍보담당관 소관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 및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위원장 이재경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7월 13일 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하신 임묵 자치분권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임인사와 함께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고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임묵 자치분권국장 임묵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경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시와 자치구의 상생발전, 시민소통 확대를 통해 민선 8기 일류 경제도시 대전 비전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분권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상현 자치분권과장입니다.
(자치분권과장 조상현 인사)
김낙철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운영지원과장 김낙철 인사)
민태자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장 민태자 인사)
윤석주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윤석주 인사)
그러면 자치분권국 소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기재직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특별휴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분할사용 가능 횟수 규정을 삭제하고 공직자 행동률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의 공직자 행동률을 공무원 헌장으로 정비하고 안 제18조제4항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18조제7항 후단에서 장기재직 공무원의 특별휴가 사용 부담 해소 및 휴식 기회 보장을 위해 장기재직 특별휴가 분할사용 가능 횟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부분 및 제1호의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제1항제1호에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1항제1호로, 「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2제1항에서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3제1항으로 조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 주민세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명에서 제명 대전광역시 물품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물품관리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8조 및 제17조제4항에서 법령의 인용조문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제3조에서 정한 재무관을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임명 또는 위임된 재무관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제8항에서 불용품 매각처분 시기를 연 2회(4월‧9월) 이상에서 현실에 맞게 연 2회 이상으로 4월·9월 규정을 삭제하였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에 맞춰 물품 운영상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안 제35조를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분권국 소관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경 임묵 자치분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용준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용준 수석전문위원 윤용준입니다.
의안번호 제3호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호 대전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호 대전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7월 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긴급안건으로 제출되어 2022년 7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자치분권국 임묵 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님들, 9대 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국장님이 며칠 자 발령이시지요?
○자치분권국장 임묵 7월 4일 자입니다.
○조원휘 위원 4일 자이지요.
○자치분권국장 임묵 예.
○조원휘 위원 3일 자예요, 4일 자예요?
○자치분권국장 임묵 4일 자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조원휘 위원 아니, 여기 저희 자료…….
○자치분권국장 임묵 3일 자로 되어 있나요?
○조원휘 위원 저희 자료에 6일 자로 되어 있고 방금 위원장님은 3일이라고 하고 국장님은 4일이라고 하고, 업무파악하고 자료 준비하고 정신이 없으셔서 그러신 걸로 이해하고.
○자치분권국장 임묵 죄송합니다.
○조원휘 위원 왜 물어보냐면 여기 보니까 국장님이 3일, 자치분권과장님 4일, 운영지원과장님 4일, 회계과장님 4일, 세정과장님만 1월부터 자치분권국에 계셨네요, 그렇지요?
○자치분권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래서 다 간부님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준비하는데 힘들었을 것 같고 답변하는 데에도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른 큰 질의는 아니고 이거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요.
공무원분들의 휴가 종류에는 뭐, 뭐가 있습니까?
월차, 연차.
○자치분권국장 임묵 저희들이 연가가 있고요, 특별휴가가 있고요.
○조원휘 위원 연가, 또?
○자치분권국장 임묵 특별휴가가 있고요.
○조원휘 위원 특별휴가.
○자치분권국장 임묵 두 가지 있는데 특별휴가 중에서도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가 또 나뉘어져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또 월차, 연차도 있는 거예요?
○자치분권국장 임묵 아니,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연가라고 해서요.
○조원휘 위원 연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치분권국장 임묵 예, 거기에서 자기가 쓰고 싶을 때 쓰는 내용입니다.
○조원휘 위원 연가는 1년에 며칠 쓸 수 있어요?
○자치분권국장 임묵 대개 22일에서 23일, 금년에 연가를 안 쓰면 하루 가산되는 것도 있고.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약 평균 22일 정도 쓴다?
○자치분권국장 임묵 20일에서 22일 정도 됩니다, 지금.
○조원휘 위원 1년에?
○자치분권국장 임묵 예.
○조원휘 위원 특별휴가는 어느 때 쓰는 거예요?
○자치분권국장 임묵 지난번 같은 경우 코로나19 때문에 대응하느라고 모든 직원들이 동원돼서 했을 때는 하루 정도씩 특별휴가를 쓸 수도 있게 해서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지금 이번에 조례는 장기재직휴가 분할사용 일수를 없애자는 거잖아요.
○자치분권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것은 뭐 제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없애는 게 자율적으로 횟수에 관계없이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이런 내용이지요, 10년 이상 20년 미만 근무하면 10일의 장기재직휴가가 발생하는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리고 20년 이상 30년 미만이 되면 새롭게 또 20일이 발생하는 거고, 30년 이상이 되면 또 20일이, 그래서 장기재직휴가가 30년 이상 근무하면 총 50일이 발생하는 거지요?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자치분권국장 임묵 전체 공무원 생활하면서는 50일이 발생하는데요, 10년 단위 다시 또 20년 단위로 끊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조원휘 위원 아니, 그러니까 30년 이상 근무했을 때.
○자치분권국장 임묵 만약에 30년 이상 근무하면 여지껏 근무하면서 총 50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조원휘 위원 예, 그러니까 30년 이상 근무하면 50일이 발생하는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임묵 예.
○조원휘 위원 다른 연가나 특별휴가 빼고 50일이 발생하는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장기재직휴가를 30년 이상 근무한 공직자를 봤을 때, 물론 데이터와 자료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대략 봤을 때 경험치로 봤을 때 몇 퍼센트나 이 50일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분권국장 임묵 그것은 시기하고, 이제 좀 틀린데요.
예전에는 잘 못 간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활용을 못 한 경우가 많은데 요즘은 상당수가 지금 20일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예전에는 왜 잘 못 갔다고 생각하세요?
○자치분권국장 임묵 예전에는, 전에 할 때는 저희들이 민선이 얼마 안 됐을 때는 서로 눈치 보고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요즘은 크게 그런 부분은 없어졌다고 봅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눈치 보고 하느라고 못 썼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눈치 안 보고 다 쓸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자치분권국장 임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을 다 안 썼을 때, 내가 30년 이상 근무했어 그런데 10일밖에 못 썼어, 나머지 부분을 그러면 다른 걸로 보상해 줍니까?
○자치분권국장 임묵 장기재직휴가는 보상이 없습니다, 그냥 소멸되는 겁니다.
○조원휘 위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쓸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치분권국장 임묵 예, 그런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연가나 이런 것은 안 썼을 때는 수당으로 보상을.
○자치분권국장 임묵 연가보상비로 보상되는 거고요.
○조원휘 위원 보상을 해주는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임묵 예.
○조원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위원장 이재경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우리마을 챌린저스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해지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임묵 자치분권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임묵 자치분권국 소관 자치분권분야 업무협약 해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지역상생발전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2017년 우리 시와 5개 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한남대학교가 체결한 지역상생발전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우리마을 챌린저스사업 업무협약이 해지되어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려는 것입니다.
해지사유는 한남대학교에서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38개 동에 대해 44개 사업을 추진한 사항으로 올해 초 사업이 마무리되어 올 3월 24일 우리 시에 협약 종료를 통보하여 협약 제5조에 따라 협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분권분야 업무협약 해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임묵 자치분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우리마을 챌린저스사업, 국장님 이 내용 잘 알고 계세요?
○자치분권국장 임묵 이것은 한남대학교에서 2017년에 LINC+사업으로 선정돼서 주민자치협의회와 각 동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같이 추진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이 대부분…….
○조원휘 위원 그러면 대덕구에서만 했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임묵 아니요, 전체적으로는…….
○조원휘 위원 대전시 전체하고요?
○자치분권국장 임묵 예, 48개 동에 했는데요.
동구도 했고 서구, 유성구, 대덕, 중구 구별로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협의회하고 한남대학교하고 지역의 사업을 발굴해서 같이 했다는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령 동구 용운동 같은 경우는 마을을 알리고 기록할 수 있는 마을지도 제작사업을 했고요, 유성구 전민동 같은 경우는 한여름밤마을축제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48개 사업을 진행한 내용입니다.
○조원휘 위원 지금 말씀하신 전민동의 한여름밤의 음악회, 축제.
○자치분권국장 임묵 그것은 아니고요, 마을축제 체험교실.
○조원휘 위원 마을축제 체험교실이요?
○자치분권국장 임묵 예.
○조원휘 위원 이것을 지금 몇 년 동안 한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임묵 이게 2017년도에는 5개 동에 대해서 7개 사업을 했고요, 2018년에는 8개 동 11개 사업, 매년 7개에서 11개 동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한 내용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2022년에는 왜 안 하는 겁니까?
○자치분권국장 임묵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조원휘 위원 사업이 종료됐다는, 이 사업을 국비로 한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사업비가 안 내려와서?
○자치분권국장 임묵 예, 이게 LINC+육성사업에 선정돼서 사업기간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조원휘 위원 사업기간도 종료됐고 그러다 보니까 국비도 안 내려오고.
○자치분권국장 임묵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이제 자동종료가 된다는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우리마을 챌린저스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해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10시 23분)
○위원장 이재경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임묵 자치분권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임묵 이어서 2022년 하반기 자치분권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 일반현황입니다.
이상으로 자치분권국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자치분권국에서는 민선 8기 핵심정책과 현장 중심의 시민소통 강화와 시-자치구 정책협력 내실화를 통해 민선 8기 시정에 대한 시민공감대 확산 및 시정운영의 추진동력 확보에 주력하면서 직원들의 직무만족도 향상과 안전한 업무환경 조성을 통해 대전시 모든 구성원이 민선 8기 시정철학과 비전실현에 매진하는 조직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재원확충과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집행을 통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시정지원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임묵 자치분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동구 제3선거구 가양동, 용전동, 성남동을 지역구로 한 정명국 위원입니다.
67쪽을 보시면 지방세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세입목표가 2조 2,039억 원이고 징수실적이 1조 1,060억 원으로 징수실적이 50.2%네요.
그런데 코로나19 여파로 경기도 어렵고 특히 최근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거래가 줄어들면서 세입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시의 현재 세입현황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자치분권국장 임묵 올해 세입목표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쳐서 총 2조 2,039억입니다.
5월 말 현재 50.2%였는데 6월 말 기준으로 해서는 1조 2,839억 원을 징수해서 목표 대비 58.3%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을 확정적으로는 예측하기 어려운데요, 전년 동기 저희들이 현재 13.8%를 초과징수한 상황으로 금년도 지방세의 징수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세는 부가가치세 증가로 인해서 지방소비세가 증가되고 법인이 의외로 실적이 호조가 있기 때문에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증가가 예상됩니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감소에 따라서 부동산취득세는 감소될 것으로 보이고요, 유류세 인하에 따라서 주행분 자동차세 감소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지방세입은 전체적으로는 목표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확실성이 높긴 하지만 저희들이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러면 국장님 우리 시 재원 중에 지방세는 어떤 종류가 있고 그 비중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임묵 저희들 일반회계 징수한 게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이런 식으로 나뉘는데요, 전체적으로 세입 징수에서 지방세의 비중은 37.8%입니다.
그리고 이 지방세 중에서는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등 시세가 9개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큰 것이 취득세이고 취득세가 29.2%이고 지방소비세가 25%, 지방소득세가 19.9%, 자동차세가 11%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가 있습니다.
74쪽, 75쪽에 보면 3·8민주의거 관련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3·8민주의거 기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관련해서 기념행사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올해 행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임묵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는 3월 8일 저희들이 보훈처 주관으로 3·8민주의거 기념식을 했습니다.
3월 8일 둔지미공원에서 국가보훈처장과 시장님, 법무부장관님 해서 많은 분이 참석하셔서 했고요, 기념식 본행사는 보훈처가 주관하고 우리 시가 협조하는 행사로 60여 분이 참석해서 대전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리고 이 사업비가 167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추가 필요사항은 없으신가요, 여기에서?
○자치분권국장 임묵 3·8민주의거기념관을 저희들이 2020년도부터 추진했는데요, 당초 167억 원이라는 기준이 2018년 사업예산 기준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최근 자잿값 상승 등으로 플러스알파가 될 부분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다시 한번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167억 플러스알파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이 없으셨고, 그다음에 예산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방법이 있으신지요?
○자치분권국장 임묵 이게 국비가 축소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부처에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에서는 지방비를 투입해서 건립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명국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건물을 짓게 되면 이런 3·8민주의거 건물 같은 경우는 앞에 상징적인 조형물이 설치되나요, 건물 앞에?
○자치분권국장 임묵 대개 보면 건축을 하면 이른바 조각 같은 게 하나 들어가는데요, 그 부분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명국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8 민주의거기념관 같은 경우는 상징적인 건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안녕하세요, 김진오 위원입니다.
우선 임묵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간부 및 공무원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64쪽 봐주시겠어요.
대전형 자치분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의 자치분권과 대전형 자치분권의 특징이나 차별성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분권국장 임묵 지방자치라는 부분이 원래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특색 있게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동안은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중앙집권적인 부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저희도 가장 쉬운 부분에서, 그다음에 시민들과 소통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과 소통하는 것을 시민사회단체나 자생단체와 매달 한 번씩 소통도 하고 그다음에 토요산책이라고 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참여해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시민들과 대화하는 프로그램 이런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 같은 데에서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대전형 분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조금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현재 타 시·도에서도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대전만 이렇게 하고 있나요?
○자치분권국장 임묵 비슷하게도 하고요.
○김진오 위원 대전만?
○자치분권국장 임묵 제도적으로 대전만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역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획일적이고 단일화된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UCLG 총회도 개최되는 만큼 대전형 자치분권사례가 선도모델로 활용될 수 있도록 대전의 특색을 충분히 반영한 자치모델 개발을 지속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분권국장 임묵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66쪽 건강한 직장 부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세종시 20대 공무원이 자살했고 작년에 대전시에서도 20대 공무원이 자살했는데 이 사건 관련해서 알고 계십니까?
○자치분권국장 임묵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유가족들이 피해보상이나 이런 것을 요구했을 텐데 추후 처리과정이 어떻게 됐지요?
○자치분권국장 임묵 그 부분은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한 다음에 경찰에 수사의뢰한 것까지만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감사위원회 쪽에 연락해서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것 관련해서 언론사에서인가 어디에서 기사화됐던 게 20·30대 공무원들이 국·과장 모시는 날이라는 것을 없애달라 이렇게 요청이 있었는데 국·과장 모시는 날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자치분권국장 임묵 그게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올해 기사가 나왔던 부분이라서.
○자치분권국장 임묵 그게 저희들이, 그러니까 전에는 사실 관행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임묵 그게 국하고 과에서 알아서들 하는 거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파악은 잘 안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그런 것을 없애자고 해서 작년 사건이 터지고 나서도 행정부시장 주재 회의에서도 그런 것 하지 말자 그렇게 한번 회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확히 다시 한번 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임묵 예.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보고 잘 들었고요, 위원님들이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단순질의일 수도 있고 포괄적인 질의일 수도 있는데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첫 대면이에요.
그래서 저도 의정경험이 있지만 행정자치위원회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업무파악을 해야 될 거고, 업무보고의 첫째 목적은 위원들이 업무파악을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단순질의나 질의가 많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64쪽부터 죽 한번 보겠습니다.
64쪽에 사회단체·국민운동, 새마을부터 죽 해서 포괄적으로 지원금액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 사회단체 지원리스트를 본 위원과 행정자치위원들이 알고 싶고 알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위원장님, 사회단체 지원리스트를 우리 위원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재경 임묵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조원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리고 단순한 건데 64쪽에 자치구 의원 선거구 획정 19개, 당초 21개, 21개가 맞습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지요?
잘못된 거지요?
19개였지요, 원래요?
○자치분권국장 임묵 21개가 맞습니다, 획정 전에.
○조원휘 위원 아니, 광역시의원 지역구가 21개였어요?
○자치분권국장 임묵 예.
○조원휘 위원 어떻게 21개입니까?
19개가 맞지요?
○자치분권국장 임묵 획정 후가 19개고요.
획정 전이 21개고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비례대표 합해서…….
○자치분권국장 임묵 이게 자치구 겁니다.
○조원휘 위원 예?
○자치분권국장 임묵 자치구.
그러니까 동구, 중구, 서구, 그 선거구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시의원 선거구가 아니라요, 자치구, 구별.
○조원휘 위원 자치구도 중구와 동구에서 줄여서 유성구가 2석이 늘었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자치 선거구가 2개가 축소됐다는 얘기인가요?
○자치분권국장 임묵 선거구역이 축소된 거고요, 그래서 2인 선거구가 9개에서 4개로 바뀌었고요, 3인 선거구가 12개에서 13개, 4인 선거구가 없었는데 2개 는 것 그 부분입니다.
○조원휘 위원 자치구?
○자치분권국장 임묵 예, 자치구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것은 알았고요.
66쪽 육아시간 사용 의무화, 초과근무 없는 날 운영.
먼저, 육아시간 사용 의무화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이걸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는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임묵 만 5세 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이 24개월 범위 내에서 자녀돌봄이나 육아 등을 위해서 하루 최대 2시간씩 육아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육아시간을 활용한다는 것은 2시간 일찍…….
○자치분권국장 임묵 일찍 나가도 되고요, 늦게 와도 되고요.
그 2시간을 인정해주는 겁니다.
○조원휘 위원 출퇴근 시간을 2시간 활용가능하게 한다?
○자치분권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초과근무 없는 날은 언제 운영하고 몇 번이나 운영하는 겁니까?
○자치분권국장 임묵 저희들이 패밀리데이라고 해서요, 2007년 정도부터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야근을 해도 초과근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일찍들 퇴근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수요일과 금요일이요?
○자치분권국장 임묵 예, 수요일, 금요일.
○조원휘 위원 일주일에 두 번.
○자치분권국장 임묵 예, 정시에 퇴근해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가지라고 해서.
이게 2007년도에 패밀리데이를 최초 도입했는데 그때는 주 1회만 했는데 지금은 가족사랑의 날이라고 해서 주 2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66쪽 안전하고 편리한 개방형 청사환경 조성, 자치분권국에서 팀이, 주차관리도 운영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시청에 주차문제가 심각하지요?
○자치분권국장 임묵 예,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복잡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시청의 주인은 시민인데 주인인 시민이 시청에 와서 민원이나 행정서비스를 볼 때 일단 들어와서부터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그때부터 좀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요.
○자치분권국장 임묵 그게 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원휘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 중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간에 개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청사 여건상 당장 주차장을 신축하는 것은 쉽지 않지요?
○자치분권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또 한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갈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주차장을 비워야 된다, 지금 상태로는 대안이 없어요.
주차, 이 차를 비워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공직자들이 주차를 하면 주차비를 받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임묵 예, 받습니다.
○조원휘 위원 주차비 얼마 받습니까?
지금 월 1만 5,000원씩 받습니다.
○조원휘 위원 월 1만 5,000원씩 받지요.
그래서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여튼 간 신축이 안 되면 이쪽에 차량을 주차하는 주차장을 비워놔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뭔가를 우리 담당과장님을 비롯해서 이쪽의 담당공직자께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다각도로 비우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우리 의원들도 오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차 받칠 데가 없고 그러니 시민들은 더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 얘기를 많이 하는데 행정서비스 얘기 나온 지가 지금 언제부터입니까?
그런데 서비스의 시작이 여기부터, 들어와서 차 받칠 데가 있어야 되는데 차 받칠 데가 없으면, 하여튼 간 이 문제를 저도 생각한 게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한번 고민을 심각하게 하시고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자들과 대화를 한번 하고 제 의견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임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67쪽에 마을세무사 48명, 이 마을세무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자치분권국장 임묵 마을세무사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서 세금 상담하고 불복청구 같은 상담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선정만 하고 그냥 재능기부로, 무료로 하는 겁니까?
○자치분권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재능기부.
○조원휘 위원 시에서는 선정은 합니까, 선정도 안 하고요?
○자치분권국장 임묵 아니요, 위촉을 저희들이 합니다.
○조원휘 위원 위탁을 하는데.
○자치분권국장 임묵 위촉.
○조원휘 위원 위촉을 하는데 아무런 무슨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자치분권국장 임묵 기본적으로 재능기부이기 때문에요, 다만 저희들이 상담일지 같은 것은 제작해서 드리고 그다음에 마을세무사 현판도 제공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중에서 표창도 주고 그런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런 제도는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도 저는 아주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치분권국장 임묵 그런 부분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아무래도 세무사분들 만나기가 그렇게 또 일반시민들이 쉽지 않으니까 지역이나 동네에서 활용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임묵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68쪽에 시민과 지역경제 최우선의 회계, 이거 정말 굉장히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밖에서 지금 듣는 이야기는, 여기 보면 상당히 지금 내용도 상향조정해 놨고 굉장히 노력은 많이 한 것 같은데 지금 밖에서는 별로 그렇게 피부에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대전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광주나 대구 가서 명함도 못 내미는데 그쪽 분들은 대전에 와서 속된 표현으로 다 해먹는다 이런 얘기가 아주 많이 들려요.
그래서 저도 이쪽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나 조례나 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더 좀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역경제 또 지역의 업체들한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자치분권국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주요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7월 인사발령으로 부임하신 노기수 인사혁신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임인사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담당관 노기수 인사혁신담당관 노기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 8기 인사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7쪽 일반현황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제안과 자문을 지속적으로 청취해서 신뢰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노기수 인사혁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동구 제3선거구 가양동, 용전동, 성남동을 지역구로 한 정명국 위원입니다.
먼저, 221쪽 보시면 4급·5급 승진후보자 교육 및 평가를 하고 계신데요.
제가 알기로는 6주간 완주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 중이시고 이 교육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인사혁신담당관 노기수 말씀 주신 역량평가제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경우가 있고,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경우에는 완주에 있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가서 3박 4일 동안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는 패스 그러니까, 통과 그다음에 미통과로 되어 있어서 통과를 해야지 승진대상으로 선발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경우에는 저희 대전시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6급에서 5급은 저희가 통과, 미통과가 아니라 교육을 실제로 이수해서 이수를 하면 승진대상자로 저희가 명부에 포함시키는 걸로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기본적인 내용인데 공무원들 간에서도 이 교육이 과연 필요한 것이냐,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교육받는 내용 자체가 6주간 교육을 함으로써 정말 이게 효과가 있냐는 거지요, 그런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 과연 내용이 있냐.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왜 하냐는 식에 대한 그런 반응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혁신담당관 노기수 제가 혼동한 것 같은데요.
6주 동안 받는 교육은 승진에 선발되신 분들이 가서 교육받는 것을 말씀 주신 사항 같고요, 그 교육 관련해서는 저희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데 몇 번 교육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교육생들한테 다양한 의견을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생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저희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얘기예요.
프로그램 자체가, 교육 자체가 내실이 있어야지, 갔다 온 분들께서 내용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굉장히 지루하다, 그런 예산 들여서 그런 교육을 받는 자체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내용 중에서, 222쪽 보면 모두가 공감하는 승진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인사혁신담당관 노기수 예.
○정명국 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인사혁신담당관 노기수 저희가 근무성적평정제도라는 것을 운영하면서 승진서열을 정하고 그중에서 승진자를 선발하고 있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어떤 사람이 승진대상자로 선발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그럴 만하다, 공감할 수 있다, 모두가 수용할 수 있다 이런 대상을 선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명국 위원 저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담당관님께서 정확한 기준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어떤 시장이 얘기한다 하더라도 담당관님이 기준을 가지고 시장한테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기준 없이 학연, 지연에 따라서 움직이는 인사제도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같은 팀에서도 저 사람이 승진했을 때 모두가 공감을 해야 됩니다 정말.
저 사람은 누구를 통해서, 담당관님 아시지만 지금 사실 인사 기간입니다.
제가 들어와보니 굉장히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담당관님이 현실을 파악하셔서 기준을 세워놓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 단어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하는 승진,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다른 내용들은 성과 다 좋습니다, 성과를 잘해도 모두가 공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분이, 저분이 승진했을 때는 당연하다는 그런 평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어쨌든 우리 담당관님이 오셨기 때문에 저는 믿고, 앞으로 그런 인사 추진을 하시고 시장님한테도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서 제도를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적극 주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혁신담당관 노기수 객관적인 승진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노기수 담당관님.
○인사혁신담당관 노기수 예.
○조원휘 위원 7월 4일 부로 우리 인사혁신담당관 되신 거지요?
○인사혁신담당관 노기수 예,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인사혁신담당관이라는 이 조직직제, 전에는 뭐라고 했었습니까?
○인사혁신담당관 노기수 제 기억이 맞으면 예전에는 총무과에 인사팀이 있었고요, 그때는 자치국, 자치분권국이지요 그 안에 되어 있었었고 민선 7기 때 행정부시장 직속으로 하면서 인사혁신담당관으로 직제개편이 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전에는 인사팀이었었지요?
○인사혁신담당관 노기수 예.
○조원휘 위원 그런데 인사혁신담당관이에요, 그렇지요?
○인사혁신담당관 노기수 예.
○조원휘 위원 노기수 담당관님이 부임한 지 며칠 안 되었지만 인사혁신담당관제는 계속 가져갈 거잖아요?
이름 안 바뀌지요?
○인사혁신담당관 노기수 그 부분은 조직개편과 관련된 사항이어서 저도 자세하게는.
○조원휘 위원 바뀌기 전까지는 그냥 간다고 봐야 되잖아요.
서두를 왜 이렇게 꺼냈냐면, 인사혁신담당관이에요.
그러면 전에 인사팀하고 혁신, 앞으로 뭐를 혁신할 계획이세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인사혁신담당관 노기수 먼저, 인사혁신담당관이 생기면서 지금 저희가 인사기획팀하고 인사평가팀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데요.
예전에는 1개 팀에서 인사운영하고 평가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너무 넓어서 인사혁신담당관이 생기면서 2개 팀으로 분리해서 평가도 객관적으로 별도로 하고 그거에 따라서 전보, 승진도 별도로 할 수 있는 그런 틀이 마련됐고요.
저희 민선 8기 인사업무 관련해서는 앞서 정명국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조금 더 공정하고 조금 더 객관적인 인사를 시행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굉장히 포괄적이고 어려운 질의일 것 같은데 하여튼 간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이름에 걸맞게, 글쎄요 인사혁신을 할 수 있으면 그런 데 방점을 두고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일단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보면 지금 대전시의 장애인 공직자 채용률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인사혁신담당관 노기수 잠깐 자료 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예, 천천히 보세요.
○인사혁신담당관 노기수 저희가 이제, 이게 법령상 의무비율이 있는데요.
의무고용인원은 전년도 말 정원의 3.6%로 되어 있고요, 현재 저희가 정원의 3.54%로 운영하고 있어서 현재는 사실 2명이 미달된 상황입니다.
○조원휘 위원 지금 현재 3.54%예요?
○인사혁신담당관 노기수 예, 정원의 3.54%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이제 기준은 3.6이지요?
○인사혁신담당관 노기수 예,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거의 그러면 퍼센티지의 근사치에 가고 있는데, 목표가 지금 0.06% 정도 미달이에요, 그렇지요?
○인사혁신담당관 노기수 예.
○조원휘 위원 이런 경우도 페널티를 묻나요?
○인사혁신담당관 노기수 저희가 미달인원이 발생할 경우에 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고요, 1명당 보통 이제 110만 원∼190만 원으로 조금 구간이 다르기는 한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장애인 채용도 더 늘리고 그리고 이런 것으로 해서 쓸데없이 페널티를 안 먹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인사혁신담당관 노기수 예, 알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거기에는 동의하시지요?
○인사혁신담당관 노기수 저희가 정원이 갑자기 늘고 의무고용 비율이 늘면서 못 챙긴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하반기 채용에 잘 챙겨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페널티 받지 않도록 챙겨나가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인사혁신담당관 업무인지 모르겠는데 시의회가 인사권 독립이 됐지요?
○인사혁신담당관 노기수 예,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시와 이번에도, 9대 임기 시작된 이후에도 인사를 서로 시에서 의회로 오고 의회에서 가고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원칙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서로 인사교류에 합의를 보고 하는 겁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시와 의회가 교류를 할 건가요, 아니면 일시적으로 하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인사혁신담당관 노기수 일단 저희가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와 협약을 맺은 바가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인사교류를 하는 것에 따른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요.
○조원휘 위원 아니 장단점보다, 앞으로 그러면 계속 시와 의회는 인사교류를 하게 되는 건가요?
○인사혁신담당관 노기수 저희 부서에서는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인사권 독립이라고 표현할 수 없겠네요, 의회 입장에서, 그렇지요?
○인사혁신담당관 노기수 그런데 예전과 다른 점은 예전에는 저희가 전보인사를 통해서 배치하는 차원이었다면 지금은 독립된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호간 동의를 통해서 전출입으로 하고 있고요, 전출입이라든지 상호간 교류라든지 그렇게 방식은 예전과는 전혀 다르게, 그래서 별도의 다른 기관과 인사교류하는 형태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완전한 인사권 독립은 아니고, 인사권 독립은 독립인데 서로 필요에 의해서, 합의에 의해서 교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인사혁신담당관 노기수 그 부분은 자치구나 중앙부처 인사교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상호간 동의가 있는 내에서 인사교류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217쪽 봐주세요.
○인사혁신담당관 노기수 예, 보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전체예산이 575억이에요.
그런데 인사평가가 499억이에요.
뭐하는데 499억이 드는 거지요, 인사평가에 무슨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드는 거예요?
○인사혁신담당관 노기수 인사평가팀에서 저희 연봉 이런 관련된 사항을 일부 하고 있는데요, 인건비가 아니라 4대 보험이라든지 인건비에 따라가는 법정부담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 인사혁신담당관에 편성되어 있어서 그런 사항이고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는 아니지만 4대 보험이라든지 부가적인 이런 예산이라는 거지요?
○인사혁신담당관 노기수 예,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인사평가에서 사업비로 쓰는 건 아니지요?
○인사혁신담당관 노기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조원휘 위원 너무 많아가지고.
한 가지 더, 225쪽.
고졸경채라는 표현이 있네요.
경력채용할 때 30% 이상은 고졸을 선발하겠다는 거지요?
그런 얘기지요?
○인사혁신담당관 노기수 예,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신규채용에서는 고졸 출신을 선발하지 않습니까?
○인사혁신담당관 노기수 잠깐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예, 천천히 보세요.
○인사혁신담당관 노기수 신규채용, 그러니까 일반채용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학력과 상관없이 저희가 채용하고 있고요.
고졸 경력경쟁인 경우에 한해서만 경력채용 30% 이상을 고졸 출신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신규채용도 고졸 출신을 할당해서 선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사혁신담당관 노기수 저도 관련규정을 봐야할 텐데요, 그게 자체 조례나 이런 것만으로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도 현실을 살펴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인사혁신처나 행정안전부의 도움이 필요하면 그 부분도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렇게 선발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다음에 알려주세요.
○인사혁신담당관 노기수 예, 알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인사혁신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혁신담당관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대변인 및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일괄 청취하겠습니다.
박도현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박도현 대변인 박도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9대 대전광역시의원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대변인실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대변인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향후 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현재 공석 중인 홍보담당관을 대신해서 홍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하반기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저희 대변인실과 홍보담당관실 직원 모두는 시정의 메시지가 시민들에게 알기 쉽고 간결하게 전달돼서 시민이 공감하는 소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경 박도현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205쪽 질의하겠습니다.
온라인채널을 운영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운영하고 있는데요, 조회수 등이나 상반기 실적을 고려할 때 가장 효과적인 온라인채널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대변인 박도현 저희가 7개 온라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영상도 제작해서 홍보하고 아무래도 신세대가 영상에 친숙하기 때문에 유튜브 홍보를 많이 하고 페이스북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유튜브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대변인 박도현 그렇습니다.
○김진오 위원 혹시 채널별 이용 연령층은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대변인 박도현 지금 저희가 따로 집계된 자료는 없는데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보통 40대가 하고 인스타그램은 20대 젊은층, 동영상도 주로 젊은층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의 의견은 아무래도 세대별로 선호하는 채널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채널별로 세대별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홍보전략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대변인 박도현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고맙습니다.
또 하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09쪽 봐주시겠어요.
글자조형물이 기이 설치된 곳이 두 곳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한 곳은 엑스포시민광장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 곳은 어디지요?
○대변인 박도현 시청 남문광장 앞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혹시 이 글자조형물을 한 곳 설치할 때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되지요?
○대변인 박도현 지난해 두 군데 설치했는데요, 설치비가 9,680만 원, 조달수수료까지 해서 9,800여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진오 위원 2개 설치했을 때 이 금액이라는 거지요?
○대변인 박도현 예.
○김진오 위원 그러면 혹시 비용 대비 홍보효과는 어떻다고 보고 계신가요?
○대변인 박도현 사실 다른 데도 보면 어느 도시를 갔을 때 그 도시브랜드에 맞는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영상을 가져와서 퍼트리기도 하고, 대전을 갔다 왔다는 데 의미가 있는데 대전은 사실 그럴 만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형물을 하게 됐고 금년에도 다섯 군데 정도를 추가로 하는데 올해는 한 2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작년이 처음이기 때문에 조금 비용이 들어간 측면이 있는데 금액을 조금 더 축소해서 여러 군데 설치해 놓으면 외지에 있는 분들이 대전에 왔을 때 사진만 찍어도 대전에 다녀간 그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간접효과가 크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지금 여러 군데 설치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다수 설치보다 랜드마크인 곳이나 희소성 있게 설치했을 때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비용 대비 홍보효과 등의 효용분석을 통해서 조금 어렵겠지만 추가조형물 설치 시 과다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대변인 박도현 그렇게 유의하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국 위원님 질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192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관련된 부분인데 2년마다 계약하고 있네요.
○대변인 박도현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여기에 보면 민간방송사 위탁운영(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년마다 바뀌고 있나요, 아니면 계속 그 업체와 하고 있나요?
○대변인 박도현 지금 연이어서 한 경우는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TJB에서 연이어서 한 번 했고요, 다른 해는 계속 바뀌기는 했는데 대부분 위탁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케이블이나 공중파 방송사입니다.
대전 같은 경우는 TJB, MBC, CMB 이 정도 가능한 방송사인데요, 대부분 저희가 공고를 내면 3개 방송사가 응찰하는데 CMB나 TJB 이런 업체들이 번갈아가면서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순번을 정한 것은 아닌데 응찰하면 그렇게 낙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명국 위원 그러면 2년, 2년에 6년이면, 그러면 6년 전부터는 TJB가 계속한 건가요, 아니면 중간에 바뀌었나요?
○대변인 박도현 현재는 TJB가 하고 있는데요, 직전에는 CMB가 했었습니다.
○정명국 위원 왜냐하면 이게 계속 바뀌면 일관성이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 검토해 주시고, 홍보매체 다변화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우리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12쪽, 213쪽 봐주실래요.
홍보매체 운영위원회와 도시마케팅위원회 위원들이 있어요.
이런 위원이나 위원장은 어떤 식으로 선발되거나 정해지는 거지요?
○대변인 박도현 지금 위원님, 도시마케팅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여기 보면 212쪽 홍보매체 운영위원회, 두 가지 전체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선정되는 건지.
○대변인 박도현 위원들 호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여기에 보면 도시마케팅위원회 보면 인쇄가 잘못된 건지, 홍종원이라고 현 대전광역시의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현”이 아니지요?
○대변인 박도현 그렇습니다, 이 자료가 지난 5월 30일 현재로 제출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당연히 업데이트 되어야 될 상황입니다.
○정명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별도의 수당이나 지원이 따로 있나요?
○대변인 박도현 일반인들은 수당이 나가는데요, 시의원님이나 공무원은 수당이 따로 나가지 않습니다.
○정명국 위원 수당이 굉장히 많은가요, 아니면 회의가 1년에 어느 정도나 이루어집니까, 이게?
○대변인 박도현 1년에 많아야 한 번 정도 지금 이루어지는 걸로 연초에 계획 세워서 할 때 그때 하는데요, 1회 하면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비용을 여쭤보는 이유는 그겁니다.
이게 한 번이 중요한 게 아니고 홍보를 하든 마케팅을 하든 전문위원들이 할 때는 충분한 회의가 자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용보다도 어쨌든 전문가들이 이 회의를 통해서 뭔가는 창출이 돼야 되는데 1년에 한 번 가지고 그게 가능할 것 같진 않거든요, 제 생각에.
전문적인 분들을 자주 위원회 해서 비용을 더 주더라도 저희가 비용을 주면서 얻을 수 있는 건 확실히 시에서 얻어야지, 형식만 갖추지 말고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변인 박도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지금 대전의 슬로건이 대전이즈유인데 과거에 이츠대전이었지 않습니까?
○대변인 박도현 예.
○이용기 위원 이츠대전에서 대전이즈유로 바뀌면서 많은 것들이 변화를 줬을 겁니다, 그렇게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소요됐던 예산들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대변인 박도현 대전이즈유 브랜드 슬로건이 2020년도에 바뀌었는데요.
기존 브랜드 슬로건을 교체하는 비용이 1억 40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콘텐츠 제작이라든지 온·오프라인 홍보 이런 걸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한 2개 연도, 그러니까 2년 반 정도 소요됐는데요.
한 14억 5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이용기 위원 제가 언론에서 보니까 대전이즈유 슬로건을 지금 계속 사용할지 말지 그것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대변인 박도현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지금 도시브랜드 슬로건은 사실 이 도시의 정체성을 담아내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브랜드 슬로건을 통해서 사실은 도시의 관광산업부터 투자유치 그다음에 문화, 커뮤니케이션 이런 다양한 방면에 영향을 주는데요.
제가 판단할 때는 도시브랜드는 일관성이 있고 지속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부 현재 대전, 우리나라의 도시에서 변경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외국의 유명한 도시들은 수십 년간 계속 일관성 있게 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대전, 현재 대전 같은 경우에는 우선 당장 지금 바로 변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시작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새로운 슬로건 변경에 대한 얘기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일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변경에 대한 검토는 한번 봐야 되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일단은 우선적으로 민선 8기가 들어오면서 일류 경제도시 대전에 대한 그것을 기치를 내걸고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쪽에 우선점을 두고 도시마케팅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력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대변인께서 홍보담당관 보고까지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박도현 대변인께서는 혹시 언론인 출신이십니까?
제가 잘 몰라서.
○대변인 박도현 아니요, 공무원입니다.
내부공무원입니다.
○조원휘 위원 공무원이지요, 그래서 이 홍보담당관, 홍보 이쪽은 대변인보다도 홍보는 특히 또 어떻게 보면 전문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홍보담당관에 근무하는 공직자들 중에서 홍보전문가들이 계십니까?
○대변인 박도현 예, 실무자들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전문가들이 있어요?
○대변인 박도현 예, 각 파트마다 다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파트마다?
○대변인 박도현 그러니까 각 팀마다 언론인 출신이나 이렇게 언론에 전문성이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특별채용을 한 겁니까?
○대변인 박도현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을 합니다, 특별이라기보다요.
○조원휘 위원 홍보담당관실에 그렇게 임기제로 전문가가 대략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소관 부서가 아니라 잘 모르시나요?
○대변인 박도현 아니요, 전체적으로 한 50% 정도가 임기제공무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래서 이런 분야는 전문분야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공직자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봤고요.
한 50% 된다는 거지요?
○대변인 박도현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183쪽 한번 보실까요.
대변인실에서 언론사들, 언론협력이라는 것이 쉽게 얘기해서 언론사에 광고지원비 이렇게 봐도 되지요?
○대변인 박도현 물리적으로 보면 광고지원이고요, 언론협력은 시정보도부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이게 포괄적이라고 하면 다시 질의할게요.
언론사들한테 광고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지요, 시에서?
○대변인 박도현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거 대변인실 업무 맞지요?
○대변인 박도현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어떤 기준으로 몇 개사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어요?
○대변인 박도현 …….
○조원휘 위원 이건 박도현 대변인의 업무 맞지요?
○대변인 박도현 예, 맞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지금 저희 언론사가 아까 서두에 제가 업무보고 드릴 때 119개 신문사가 등록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일단 저희 대전시에 1년 이상 기본적으로 출입을 하고 또 대전시정에 관련된 보도를 지속적으로 해준 언론사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시작하게 되고요.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언론매체의 영향력이나, 영향력이라고 하면 일반신문사 같은 경우는 발행부수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같은 경우는 클릭수라고 하지요, 이렇게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언론사별로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총 1년에 얼마나 지금 지급하지요?
○대변인 박도현 지금 총 예산은 25억입니다.
○조원휘 위원 25억이요?
○대변인 박도현 예.
○조원휘 위원 그러면 최근 한 2년 것만 한번 언론사별로 지원현황을,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경 예, 조원휘 위원님.
○조원휘 위원 언론사별 지원현황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재경 박도현 대변인께서는 우리 조원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박도현 예, 알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여기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도 아니고 처음이기 때문에 언론사한테 어느 정도가, 어느 언론사에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러는 거니까.
목요언론인클럽이 있지요?
○대변인 박도현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여기 자료에도 있던데 여기도 시에서 예산 지원되는 게 있나요?
○대변인 박도현 예전에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요.
그게 이제 직접 지원을 해줄 수 없어서 저희가 광고비로 해서 1년에 일정 부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한번씩.
○조원휘 위원 광고비로요?
○대변인 박도현 예.
○조원휘 위원 그러면 광고비면 클럽으로 지급을 하는 거예요?
○대변인 박도현 예, 목요언론인클럽으로 지원합니다.
○조원휘 위원 광고가 나가지를 않겠네요 그러면?
광고비 명목으로 그냥 지원만 하는 거겠네요?
○대변인 박도현 아닙니다, 위원님.
거기도 이제 매체를 하니까요 그쪽에다 광고를 우리가 의뢰합니다.
○조원휘 위원 1년에 얼마나 지원합니까?
○대변인 박도현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한 분기에 한 1,700 정도로.
○조원휘 위원 예?
○대변인 박도현 한 분기에 1,700만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분기에 1,700?
○대변인 박도현 예.
○조원휘 위원 그런데 목요언론인클럽이 다양한 언론인들의 모임인데 지금 84명이 회원인데 이것을 어느 언론사에다 광고를 해요?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대변인 박도현 그러니까 목요언론인클럽이 대전의 언론진흥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단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쪽 어느 한 언론사 개인이 아니고 목요언론인클럽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아니 그러니까 1,700만 원 분기에 지원하는데 그 광고를 한다고 지금 답변했잖아요.
○대변인 박도현 예.
○조원휘 위원 그러면 광고를 어디다 하냐고요.
각 언론사들 모임인데, 회원들이 많은데.
○대변인 박도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론인클럽에서 발행하는 언론 책자가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예?
뭐가 있어요?
○대변인 박도현 책자요, 목요언론인클럽이라는 책자.
그래서 아까 그쪽을 통해서 저희가 광고를 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조원휘 위원 책자를 통해서 광고를 한다.
○대변인 박도현 예, 우리 보통 주간지 또 이렇게 책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됐고요.
지금 8기 공식 시정 슬로건이 확정된 거예요?
○대변인 박도현 예, 확정됐습니다.
○조원휘 위원 뭡니까?
○대변인 박도현 일류 경제도시 대전입니다.
○조원휘 위원 일류 경제도시?
○대변인 박도현 대전.
○조원휘 위원 대전.
○대변인 박도현 예.
○조원휘 위원 아까 우리 동료 김진오 위원님하고 이용기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인데요.
추가로 206쪽에 도시브랜드 조형물, 이게 이미 2개는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5개를 할 계획인데 이게 지금 이 브랜드로 계속 갈지 안 갈지 확실치 않다고 얘기하는 거지요?
○대변인 박도현 그러니까 지금 다섯 군데는 저희가 상반기부터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에 이 브랜드로 계속 갈지 아니면 바꿀지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현재 단계에서 어떻게 하겠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2개는 이미 설치했고 5개는 이것은 진행이 얼마나 됐어요?
○대변인 박도현 지금 일단 조달청에 의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조원휘 위원 조달청에 의뢰?
○대변인 박도현 예.
○조원휘 위원 그러면 언제든지 취소 가능한 상태인가요?
○대변인 박도현 지금 조달청 통해서 계약은 완료된 상황이랍니다, 완료가 됐고.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계약이 완료된 거예요?
○대변인 박도현 예.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 만약에 도시브랜드를 민선 8기에서 바꾸더라도 취소가 안 되는 거네요?
○대변인 박도현 제가 이제 그런 의견은 냈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이즈유가 굉장히 포괄적인 브랜드이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대외적으로 어필하면서 뭔가 이렇게 같이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는 했는데요.
일단 말씀드린 대로 이 건은 이미 계약이 완료된 상황에서 현재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를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조원휘 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얘기이지요?
○대변인 박도현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5개의 예산이 아까 1억 400이라고 했어요?
○대변인 박도현 2억입니다.
○조원휘 위원 예?
○대변인 박도현 예산은 2억입니다.
○조원휘 위원 2억.
○대변인 박도현 예.
○조원휘 위원 이것은 그러면 만약에 민선 8기에서 도시브랜드를 이걸로 안 하겠다고 하면 그땐 어떻게 하지요?
○대변인 박도현 그것은 시장님 방침을 받으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것은 조금 타이밍적으로 추진이 너무 빠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하여튼 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는 거, 그 정도 인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2억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는 유심히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대변인, 홍보담당관실에 질의가 없을 줄 알았더니 하여튼 간 박도현 대변인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변인 박도현 예, 감사합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변인 및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대변인 및 홍보담당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변인 및 홍보담당관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보고 청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7월 19일 화요일은 시민공동체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심사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
| ○출석위원(5명) |
| 이재경정명국김진오조원휘 |
| 이용기 |
| ○출석전문위원 | |
| 수석전문위원 | 윤용준 |
| 전문위원 | 문강숙 |
| ○출석공무원 | |
| 자치분권국장 | 임 묵 |
| 자치분권과장 | 조상현 |
| 운영지원과장 | 김낙철 |
| 세정과장 | 민태자 |
| 회계과장 | 윤석주 |
| 대변인 | 박도현 |
| 인사혁신담당관 | 노기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