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제266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7월 15일 (금)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66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기획조정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5. 대전광역시 우호도시 확대방안 보고
6. 2022년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 보고
7. 2021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보고서
8.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시민안전실 소관
심사된 안건
3.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제9대 대전광역시의회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가 구성되고 처음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보고받는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고 앞으로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한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66회 임시회 회기 동안 7건의 조례안 심사와 7건의 보고 및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시민안전실 소관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4건의 보고 및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6분)
○위원장 이재경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7월 11일 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하신 권경민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임인사와 함께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고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권경민 정책기획관 권경민입니다.
먼저, 제9대 대전광역시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환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 김영환 인사)
김승태 예산담당관입니다.
(예산담당관 김승태 인사)
류정해 법무통계담당관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 류정해 인사)
김영진 국제협력담당관입니다.
(국제협력담당관 김영진 인사)
김경희 성인지정책담당관입니다.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인사)
이성락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정보화담당관 이성락 인사)
이도경 여성가족원장입니다.
(여성가족원장 이도경 인사)
권오봉 대외협력본부장입니다.
(대외협력본부장 권오봉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위원님들을 모시고 첫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일류 경제도시 대전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 부탁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이 제정 또는 개정된 일부 위임사무를 정비하고 생활폐기물 관련 업무체계를 일원화하여 행정효율을 높이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도시숲법 제정 등으로 용어 또는 근거법령이 변경된 사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생활폐기물 처리 주체인 구청장에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권한 등을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과학부시장을 경제과학부시장으로 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의 부시장 명칭을 과학부시장에서 경제과학부시장으로 정비하고 사무를 분장하였으며 대전광역시 과학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등 12건의 관련 조례를 부칙으로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용조문과 문구 등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의 위원회 정비기준에 따라 안건 발생빈도가 적은 동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경 권경민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용준 수석전문위원 윤용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호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5호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7월 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긴급안건으로 제출되어 2022년 7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7월 1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긴급안건으로 제출되어 2022년 7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9대 의회 첫 업무보고 및 조례 심사인데요.
민선 8기지요, 8기 시작도 얼마 안 됐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이 칸막이가 쳐 있으니까 우리 간부님들 얼굴도 잘 안 보이고 흐릿하고 한데요.
먼저, 조례 부분에 대해서 사무위임 조례 이것은 상위법이 바뀌어서 위임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위임을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사무위임 조례라고 하면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장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일부는 상위법이 개정돼서 그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거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권은 시장한테 있는데 처리권은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대전도시공사에서 처리했던 업무가 자치구 자치단체조합으로 이렇게 금년 1월부터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청장한테 위임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상위법이 바뀌어서 하는 것도 있다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무위임은 광역단체에서 기초단체로 많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는 만큼 했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핵심이 그 지역 일은 그 지역 사람이 가장 잘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초단체에서 할 수 없는 일은 광역단체에서 하고, 또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서 할 수 없는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소위 말하면 보충성의 원리이지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위임사무는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두 번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과학부시장을 경제과학부시장으로 명칭을 바꾸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예, 그러면 경제과학부시장이 어떤 업무를 맡게 되는 거지요?
업무를 맡습니까, 아니면 명칭만 바뀌고 정무부시장처럼 정무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업무도 관장을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실질적으로 민선 8기의 주된 비전이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구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과학부시장께서는 경제국 업무하고 과학산업국 업무를 직접 관장하실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경제국하고 과학산업국이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결재권도 있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조원휘 위원 그러면 업무는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아직 조례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오늘 자로 과학부시장님으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다고 하면 8월 12일 경에 정식 명칭인 경제과학부시장으로 명칭이 변경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아직 업무는 시작을 안 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오늘부로 과학부시장으로 이렇게 임명을 받으셨기 때문에 오늘부로 업무 시작 가능합니다.
○조원휘 위원 조례를 지금 심사하고 있는데 오늘부터 가능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말씀드리자면 과학부시장 체계에서도 일자리경제국 업무하고 그리고 과학산업국 업무를 관장하셨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민선 8기의 주된 비전이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구현하기 때문에.
○조원휘 위원 지금까지는 과학부시장 직책으로 업무를 했었고 그리고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되면 경제과학부시장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경제를 조금 더.
예,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지난번에 왜 우리 개원식 때는 그러면 인사를 안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오늘 자로 7월 15일 자로 임명이 되셨기 때문에 개원식 때는 임명 전이 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아니, 과학부시장으로 지금까지 일을 해왔다면서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기존의 과학부시장님께서는 지난달에 퇴임을 하셨고요.
이석봉 과학부시장님께서는 7월 15일 자로 오늘 발령을 받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명칭만,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서 8월 12일 경에 경제과학부시장으로 명칭이 변경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임 과학부시장하고 신임, 새로 오는 경제과학부시장하고 서로 섞어서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과거 부시장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경제과학부시장이 언제부터 업무를 했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조원휘 위원 오늘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게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위원장 이재경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보고서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권경민 정책기획관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권경민 정책기획관 권경민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 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중 국회통합디지털센터 내 시민개방 복합문화공간 조성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협약목적은 대전광역시와 국회사무처가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국회통합디지털센터에 시민개방 복합문화공간을 성공적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주요 협약내용으로 대전시는 시민 친화적인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에 적극 협력하고, 국회사무처는 시민개방 복합문화공간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및 집행 등에 노력하는 것입니다.
또한 양 기관은 다양한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활용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대전시-카카오엔터프라이즈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협약의 목적은 대전광역시와 카카오엔터프라이즈 간 미래기술 통합 플랫폼을 활용한 디지털 혁신 생태계 조성 등에 관한 각 기관의 협력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이며,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와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디지털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클라우드센터 조성 및 플랫폼 환경구축, 카카오 i 등 혁신기술 등을 활용한 지능형 서비스 제공, 인공지능 기반의 인재 양성 등 AI 생태계 확장 등을 통해 신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며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시민들의 미래지향적 삶을 위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및 계열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 연계를 통해 시민체감형 콘텐츠 제공·발굴에 앞장서며 대전시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안정적이고 고품질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토록 입지, 서비스 사업화 등 행정적 지원과 민·관의 새로운 혁신 공공서비스 모델 제시 및 실증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협력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임업진흥원 대전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협약의 목적은 대전 이전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임업진흥원의 조속한 대전 이전 추진과 안정적인 이전 지원에 필요한 각 기관의 협력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이며,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대전시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신청사 건립 등과 관련된 인력파견과 진흥원 이전 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며 진흥원은 이전 대상 직원의 30% 이상을 2023년 상반기까지 우선 이전하고 청사 신축 후 이전을 완료하여 지역산업과 연계한 임업산업 육성을 지원하며 LH는 장대동 LH행복주택지구에 진흥원 신청사 건립 입주 공간을 제공하며 유성구는 진흥원의 신청사 건립을 위한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과 이전 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협력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트랙 기조세션 운영기관 지정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협약의 목적은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을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 대전트랙 기조세션 운영기관으로 지정·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당사자의 주요 권리 및 책임에 관한 사항으로 기조세션 운영에 필요한 재정 및 행정지원, 기조세션의 기획과 홍보, 분쟁 발생 시 법적인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2022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 성공개최를 위한 대전시-대전외국인학교 간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협약의 목적은 2022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의 국내외 홍보와 학생 참여 증진을 위해 대전외국인학교와 협업하여 지역 우수자원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UCLG 총회의 성공개최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대전시는 UCLG 총회 관련 홍보자료를 제공하고 학생들에게 총회 세션 참관 기회를 부여하며 대전외국인학교는 UCLG 총회의 각종 온·오프라인 홍보를 추진하고 총회의 각종 문화행사 등에 참여하도록 하는 협력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조정분야 업무협약 체결에 관한 보고를 마치며 다음은 대전광역시 우호도시 확대 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제교류 네트워크 구축 확대로 교류협력 활성화를 도모하고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참가자 유치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호도시 결연 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양 도시 간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경제‧과학‧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을 통해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 보고입니다.
보고사유는 「대전광역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시행계획의 목적은 대전시의 과학도시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국제개발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 시의 국제위상을 제고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과학도시 대전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개발도상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대전 스마트시티 정책 초청연수를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국제개발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해 대전 국제개발협력센터를 개설하며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 파트너십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성별영향평가조례 제6조에 따른 2021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보고입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정부의 주요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매년 첫 번째 정례회 개회 전에 종합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2021년도에는 대전광역시와 5개 자치구에서 법령‧계획‧사업‧홍보물 등 4개 분야에 대하여 총 737건의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도 주요 추진성과를 보고드리면 법령에 대한 평가는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등 자치법규 511건에 대해 실시하였고 계획에 대한 평가는 대전광역시 1인 가구 지원 기본계획, 2030 경관계획 2건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사업에 대한 평가는 일자리, 돌봄, 안전분야 과제 선정에 비중을 두어 198건에 대해 실시하였고 이 중 정책개선 성과는 133건으로 정부합동평가 지표인 정책개선율에서 67.17%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홍보물에 대한 평가는 대전시 숙의제도 길잡이 등 26건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각 부서의 정책이 양성평등하게 수립되고 시민 모두의 만족을 높일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제도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경 권경민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실장님, 여기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업무협약, 이 내용 잘 알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조원휘 위원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대전시와 어떤, 여기에 보니까 주요협약내용이 클라우드센터 조성, 이게 가능성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말씀 주신 것처럼 정부차원에서도 행정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의 정보자원을 클라우드로 전환시키거나 통합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수의 기업인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클라우드센터를 설립하고, 인공지능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분야의 인재를 육성, 양성하는 부분에 양 기관이 협의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17개 시·도 중에서는 대구광역시가 클라우드로 전환하면서 대민서비스의 속도가 향상되고 행정능률이 상당히 많이 향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그렇게 추진한다면 우리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대전에 내려와서 센터를 만들겠다 이런 게 아니고, 업무하는 데 플랫폼 환경을 구축해주겠다 그 협약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아직까지는 그런 큰 방향에서 협의됐고요,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클라우드센터를 어느 곳에 설치할지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센터가 대전에 내려올 수도 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저희는 그것을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런 것은 꼭 유치했으면 좋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리고 한국임업진흥원도 업무협약한 거잖아요.
이것도 가능성이 물론 있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지금 대전으로 이전은 확정됐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21년 1월에 중기부가 세종으로 이전이 확정되고 중기부 산하인 창업진흥원이라든지 신용보증재단중앙회라든지 이런 산하기관 3곳이 세종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기상청과 한국임업진흥원, 기상산업기술원, 특허전략개발원 이렇게 4개 기관을 대전으로 이전하는 것을 확정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임업진흥원은 부지를 지금 어디로 생각하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앞서 정책기획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선은 유성에 임업기술상용화센터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임업기술실용화센터.
○조원휘 위원 실용화센터를 어디에 만들었어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유성 쪽에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유성 어디에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계산동이 되겠습니다.
유성구 계산동에 내년 상반기까지 건립이 예정되는데요, 거기에 임업진흥원 전체 직원의 약 30%가 우선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일단 그쪽으로?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그리고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장대동에 LH행복주택지구가 조성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임업진흥원의 건물을 신축해서 최종적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장대동에 오게 되는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저희는 되도록 최대한 빨리 조성될 수 있게끔 협의하고 있는데요, 그게 2026년 정도 되지 않을까.
○조원휘 위원 ’26년이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2026년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일단 30%는 계산동에 오고…….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내년 상반기까지.
○조원휘 위원 최종적으로 2026년까지 장대동으로 온다 그 얘기지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조원휘 위원 우호도시 4개는, 우호도시와 협약을 하겠다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조원휘 위원 그러면 우호도시라는 게 있고 또 대전시와 자매도시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매결연을 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고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우호도시와 자매도시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가장 큰 차이는 의회의 승인을 받고 시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차이가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우호도시는 승인을 받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자매도시가 의회의 승인을 받고.
○조원휘 위원 아, 자매도시는 승인, 우호도시는 보고?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집행부에서 교류의 여건이라든지 교류의 필요성을 판단해서 우선 우호도시로 교류를 시작한 다음에, 어느 정도 성숙한 다음에 조금 더 발전시켜서 자매도시로 진척시키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위원장님, 대전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자매도시 명단 리스트를 저를 포함해서 상임위원들한테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현재 11개 국 14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자매도시와 약 20개 도시와 우호도시를 맺고 있는데.
○조원휘 위원 잠깐만요, 제가 위원장님한테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위원장 이재경 기조실장께서는 조원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매결연 현황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잘 알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성별영향평가 종합보고서 37쪽이요.
이것은 만약 실장님이 답변이 여의치 않으시면 성인지정책담당관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편한 대로 답변하시고요, 성과에 보면 “성주류화제도 추진성과가 상향되어 성주류화제도의 효과가 가시화되었다.”, 그런데 제가 성주류화제도가 뭔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성인지정책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입니다.
성주류화제도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주류정책에 대한 부분이 남성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해서 성 격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이 참여하고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읽어낼 수 있는 관점을 정책에 녹여서 성평등한 사회로 가게 되는 그 전략 자체를 성주류화라고 표현을 하고요.
개념이 좀 어렵긴 한데 이게 1970년, 1980년 이후에 외국에서 들어온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성주류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 격차에 대한 부분을 발견하고 성평등을 이루어가도록 하는 과정 자체를 성주류화라고 표현하고요, 지금 성별영향평가의 성과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성별영향평가가 전체적인 정책이나 법령, 계획, 사업들이 추진되는 과정에 그런…….
○조원휘 위원 아니, 담당관님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그래서 성별영향평가를 해서 성별격차 요인을 발견하고 개선안을 발굴해서 격차를 줄여가는 것 자체가 성주류화의 성과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대전시가 그 부분을 잘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아니, 성주류화제도의 뜻에 대해서 물었으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성과 중에 여섯 번째 말씀하신 “젠더이슈를 분석하여 돌봄정책 사업의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젠더와 돌봄정책이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돌봄이라고 하는 게 지금 거의 돌봄의 담당을 여성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돌봄에 남성들의 참여가 육아휴직이라든지 여러 제도를 통해서 보완해가고 있기는 한데 아직 우리 문화 자체가 남성들의 돌봄 참여가 원활히 되도록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리고 나오신 김에, 개선해야 할 점에 보면 홍보물이 필요하다, 그리고 성인지정책에 대해서 효과성을 알리려면 홍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인지정책담당관 쪽에 홍보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대략?
1년 예산이?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저희는 별도의 홍보예산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각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홍보를 필수적인 요소로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시민참여형으로 뭔가 사업을 기획하면 그것을 기획하는 과정에 언론을 통해서 알리기도 하고요, 모든 부분마다 홍보에 대한 것을 해서 별도 예산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 성별영향평가와 홍보의 연계성은 뭐냐 하면 각 부서에서 보면 다양하게 홍보사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웹자보를 만들든지 포스터를 만들거나 하는 과정에…….
○조원휘 위원 예, 그러니까 자체 홍보예산은 없다는 거고, 사업별로 부서별로 성인지정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거기에서 홍보를 했다는 거지요?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예, 저희 부서는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대략 생각했을 때 그렇게 해서 홍보예산을 어느 정도 썼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감이 안 오시나요?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저도 개선할 점에 이 홍보예산이 필요하겠다, 성과나 이런 교육이나 시행을 하면서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해요.
저부터도 성인지교육을 몇 번 받고 나서, 여직원이라고 해도 그것도 안 된다고 해서 그런 인식도 개선했고요 그런데, 담당관님 들어가세요.
○위원장 이재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실장님, 성인지담당관에 홍보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저희들이 성인지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홍보예산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성인지정책담당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타 부서에 어떤 홍보활동이라든지 홍보물에 성인지적 관점에서 성별영향을 자체적으로 심사해서 홍보물을 조금 더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제작할 수 있게끔 가이드를 해주고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성인지정책담당관실에서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특강도 하고 강의를 통해서 성인지적 관점을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성인지정책담당관님, 제가 9대 의회 처음 시작하는데 어렵게 하려고 이것저것 질의한 게 아니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가 끝까지 봤다는 것 알려드리려고 질의한 거고요.
실장님 말씀대로 홍보예산이 많든 적든 간에 자체 예산도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잘 알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보고서까지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10시 55분)
○위원장 이재경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권경민 정책기획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권경민 정책기획관 권경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Ⅰ. 일반현황,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Ⅲ.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기획조정실은 미래지향적이고 역동적인 시정 기획조정으로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과 의회와의 소통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경 권경민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원휘 위원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재경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저는 정보화담당관에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연간 정보화장비, 특히 컴퓨터 구매는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시는지요?
○위원장 이재경 담당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담당관 이성락 정보화담당관 이성락입니다.
말씀하신 저희들 PC 구매는 한 7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러면 방법은 어떻게 하십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성락 그건 조달청 통해서 저희들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하시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겁니다, 그러면 1억 이상에 대해선 구매를 어떤 식으로 하시지요?
○정보화담당관 이성락 예산 집행, 집행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그냥 전체 조달…….
○정명국 위원 당연히 수의계약은 안 하겠지요.
MAS 2단계라는 걸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MAS 2단계를 진행하게 되면 동점자가 나오지요.
○정보화담당관 이성락 예.
○정명국 위원 그러면 동점자 처리기준은 어떤 식으로 처리하십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성락 그건 저희들이 당초 조건을 다 설정해서 조달청에 넘겨서 거기서 다 설정돼서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선택하진 않고요.
○정명국 위원 제가 알기론 동점자 처리기준을 자체적으로 선정하시는 걸로, 기관에서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보화담당관 이성락 예.
○정명국 위원 그러면 동점자 처리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게, 어떤 게 있어요, 동점자 처리기준이?
○정보화담당관 이성락 지금 말씀처럼 그냥 막연하게 이야기하시면 그게 어떤 부분인지 상세하게 해주시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업체, 어떤 업체 하겠다고 저희들이 주고 난 다음에 동점자가 나올 때 저희들이 하는데 그 부분을 조달청에 기준만 주고 결정에는 저희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정명국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그게 맞습니까?
동점자 처리기준을 제가 알기로는 기관에서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지금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은 조금 더 제가 세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준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명국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점자 처리기준에 대해서 기관에서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공정한 입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점자 처리기준을 미리 선정해 놓기 때문에 어떤 업체가 되는지 다 알고 결정을, 결과를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밖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동점자 처리기준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마 맞을 겁니다.
동점자 처리기준은 기관에서 조달청으로 송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관에서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그 부분은 제가 면밀히 파악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불공정하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위원장님, 제가 최근 3년간 입찰 구매내역에 대해서 동점자 처리기준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재경 기조실장님께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신속히 준비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제가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서류에서,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예산을 절감하겠다, 공정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죽 나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정명국 위원 꼭 조달청을 통해서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자체 입찰을 통해서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알고 있는 입찰을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정명국 위원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1억 이상의 물품 구매에 대해서는 기조실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점자 처리기준은 기관에서 선정하는 걸로 제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고, 지금 정보화담당관님께서 제가 어떤 방법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답을 못하고 계시는데 충분히 저는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면밀하게 파악해서 충분하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조원휘 위원 이번에 새로, 지금 언론보도에 보면 일류도시정책개발추진단이라고 보도가 됐어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이 추진단이 지금 어떤 성격이고 만든 배경이 뭡니까?
간단히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민선 8기의 주된 비전이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구현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시현할 수 있게끔 하나의 TF 형식으로 민선 8기의 100대 추진과제를 정립하고, 그리고 시장님께서 취임사에서도 발표를 하셨는데요.
2040 대전 그랜드플랜을 저희들이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류도시정책개발추진단에서 그러한 핵심 추진과제, 100대 과제하고 그리고 2040 대전 그랜드플랜을 수립하는 업무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지금 말씀들으면 아주 굉장히 그랜드플랜을 계획할 중요한 부서인데요.
지금 TF팀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조원휘 위원 그러면 직제는 신설을 안 하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저희들은 기획조정실에서 추진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제에 별도로 추진단을 포함시키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통상 TF는 정식 직제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조원휘 위원 정식 직제에는 포함시키지 않겠다, 않을 예정이다 그런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조원휘 위원 그리고 기획조정실 산하가 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조원휘 위원 그러면 업무는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추진단은?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바로 지금 발령이 났기 때문에요, 지금 일류도시정책개발추진단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원휘 위원 시작했어요, 업무는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100대 핵심 과제하고 그랜드플랜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작업을 지금.
○조원휘 위원 그러면 별도 조직을 신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직제에는 포함이 안 되니까 의회 동의는 필요 없겠네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이 추진단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무가 있지요, 업무.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조원휘 위원 기획조정실 산하에 추진단을 둘 것이고 이 업무가 있는데, 관장업무를 명시하려면 어차피 조례에 포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말씀 주신 내용은 저희들이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상에 우리 기획조정실에 지정되어 있는 업무범위 내에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추진단과 업무를 분장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존에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핵심 과제, 100대 과제 선정과 그리고 그랜드플랜 수립은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추진했던 고유업무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TF인 일류도시정책개발추진단에 그 업무를 위임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정책기획관 소속이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기획조정실 산하의 TF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업무는 새로운 업무가 부여되는데 조례로 업무를 규정하지는 않겠다?
왜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획조정실의 조례상에 부여된 업무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이 추진단에 업무를 위임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아니, 규칙으로 TF팀은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정확히 얘기하면 기존에 있던 업무는 아니지요, 추진단도 만들고 새로운 업무를 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조원휘 위원 그런데 새로운 업무를 하는데 조례에 안 담으려고 하는, 왜 안 담으려고 그렇게 답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획조정실의 업무가 조례상에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하여튼 간 그 문제는 조금 더,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저도 생각해보겠습니다.
잘 한번 파악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잠깐 부연설명드리자면 기획조정실의 주된 업무분장 중에 하나가 시정의 주요 정책을 개발하고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업무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주 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류도시정책개발추진단에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위임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인력배치는 추가로 더 할 겁니까?
지금 2명의 인력으로 계속 갈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지금 좀 더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정책기획관실 내에 핵심 공약과 그리고 과제를 관리하고 있는 평가팀이 있습니다.
평가팀에서 기본적으로 업무지원을 해주고 또 2040 대전 그랜드플랜 수립과 관련돼서는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업무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그 추진단에 추가 인력배치는 계획이 없다, 그 얘기이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원휘 위원 하여튼 간 뭔가가 명쾌하지 않아요.
답변하시는 것도 그렇고 이 추진단의 실체가 뭔지, 진짜 현재는 추가 인력배치도 안 할 계획이고 조례에다 업무를 명시하지도 않을 것이고.
하여튼 간 지켜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운영하시는지.
업무보고 4쪽 좀 한번 봐주세요.
4쪽, 업무보고.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조원휘 위원 4쪽에 지방채 추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8,005억 원에서 8,476억 원에서 올해 1조 621억 원.
그러니까 대전시 채무가 1조가 넘는다는 얘기지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래도 특·광역시 채무비율로 따지면 높지 않지요, 대전이?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가장 양호하다고 보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가장 양호하지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조원휘 위원 그래도 이제 1조가 넘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3,239억 원 중에서 차입금이 2,339억이고 지역개발채권이 900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내용으로만 보면 채권은 900억을 발행하는데 2,339억 원은 어디서 차입을 해오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통상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차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또 기재부에서 국가 돈을 빌려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공제회에서 차입하는 경우가 있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저금리 예산을 저희들이 차입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차입해 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금융기관 은행 차입금도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재정공제회하고.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이 괄호치고 34건은, 이것은 각 차입 건수가 34건이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34건에 해당되는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지금 2022년도 세입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2,339억 원을 차입하려고 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불요불급한 사업이 있으니까 차입까지 해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 차입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목록이 있겠네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건 많을 테니까, 이것도 위원장님.
대전시가 이렇게 빚까지 내가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어떤 건지 리스트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우리 기조실장님께서는 조원휘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신속히 준비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까 죽 해서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머릿속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머릿속에 남는 게 하나도 없고 열심히 준비하셔서 하는데.
그리고 이 업무보고의 시점도 사실은 애매해요.
지금 이제, 물론 9대 임기가 시작됐으니까 초에 업무보고를 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지금 여기 보면 민선 8기에 대한 공약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 정리가 안 됐지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민선 8기의 공약사항은 인수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협의가 됐고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최종 확정은 한 9월, 10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9, 10월 되는데 하반기 업무계획이 아무래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계획을 짜야 될 텐데 지금 시점에서 업무보고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 보고하시는 분이 구두로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7쪽 같은 경우도 상반기 주요성과를 얘기하는데, 7쪽 7대 분야 15대 정책과제, 110개 국정과제를 연계한 전략적 민선 8기 시정 운영.
이것은 이 110개 국정과제가 7기 때 선정한 거지요, 8기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이것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의 공약에 110개 과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국정과제와 연계한 그러한 민선 8기 시정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입니다.
○조원휘 위원 국정과제 110개와 연계해서 민선 8기를 하겠다 그런 뜻이라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조원휘 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제, 저도 행자위원회 소속 위원은 지금 처음이에요.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관이 있고 균형발전담당관이 있고 예산담당관이 있고 죽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업무들이 또 거기에 팀들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래서 정책기획관 예를 들면 인구정책팀이 있네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인구정책팀이 있는지 몰랐어요, 저도.
그래서 이런 걸 정책기획관에는 기획팀부터 기술관리팀까지 있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 자료 만들 때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의례적으로 전에 했으니까 거기다가 좀 바꿔서 7기를 8기로 바꾸고 이렇게 의례적으로 해서 보고하지 말고, 일단 이 보고는 왜 하는 겁니까?
위원들이 알기 쉽게 기획조정실에서 어떤 일을 하고 각 팀에서 담당관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 부분을 알고 싶어 하고, 그 담당관과 팀에서는 핵심업무는 상반기에는 이런 일을 했고 하반기에는 이런 일을 하려고 한다, 이게 주된 업무보고의 취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셔서 막 보고해야 끝나고 나면 머릿속에 하나도 안 남아요.
기획조정실에 어떤 팀이 있는지 그 팀에서 뭐를 하는지 안 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업무보고할 때 이런, 아까 보고하실 때 우리 권경민 정책기획관이지요.
구두로는 얘기하더라고요, 이것은 정책기획관 업무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업무보고할 때 아예 정책기획관 해서 팀별로 딱딱딱 구분해서 업무를 명시해 주면 알기 쉬울 것 같고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한번 참고하시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인구정책팀에서 인구정책 기본시행계획,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이 업무를 주요업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주요업무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다시 얘기를 안 하더라도 저출산 문제 때문에 국가 거의 재난, 앞으로는 재난상황까지 갈, 재앙으로까지 여겨지기 때문에 벌써 과학산업과 과학분야에 여파가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조원휘 위원 구체적으로 여기서, 이 인구정책팀이 언제 생겼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금년에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조원휘 위원 금년에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조원휘 위원 신설은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얼마 안 됐지만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혹시 성과가 있는 게 있는지, 뭐 아직 6∼7개월 됐으니까 성과는 없겠지만 여기서 어떤 일을 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인구감소가 사실상 우리 지역 소멸로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저희들도 지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4년도부터 우리 대전시 인구가 줄어들어서 지금 145만 인구도 무너졌습니다.
평균 출산율이 지금 약 지난해 기준으로 0.81인데요.
지금 인구정책팀에서 우리 대전시의 인구현황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대전에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서 더 많은 젊은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부분과 그리고 또 충남도청이 중구 선화동에서 충남 내포신도시로 이전하고 그리고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대전에 많은 인구들이 또 이렇게 유출요인으로 작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그에 따른 적정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지금 현재는 뚜렷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분석하고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조원휘 위원 하여튼 간 인구정책팀, 기획조정실은 다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팀인 것 같은데 진짜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그 대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리고 저는 여성가족원이 기획조정실에 있는 게 상당히 의외였어요.
저는 복지 쪽이나 이쪽에 있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여성가족원이 기획조정실에 있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여성일자리 쪽이라든지, 새로일하기센터라든지 다 복지 쪽에 있는데 여성가족원만 왜,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도 우리 행자위 소속이 아니지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조원휘 위원 지금 복지환경 쪽이지요?
그런데 왜 여성가족원은 기획조정실에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아무래도 우리 기획조정실 산하에 성인지정책담당관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유기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라는 차원에서 여성가족원이 기조실 산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처음이라 질의할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은데 일단 저는 제 질의를 줄이고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기회되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국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1쪽을 보시면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대상이 24개 공공기관으로 되어 있네요.
현재까지 몇 개의 기관이 유치되었고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께서 혁신도시 이전과 관련돼서 질의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20년 10월에 대전이 충남하고 같이 혁신도시로 지정이 됐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부차원에서 공식적인 공공기관 이전 추진방침을 확정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전역세권지구하고 또 대덕연축지구에 저희들이 공공기관이 이전해 올 부지는 확보해놨는데 정부차원에서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이전하라고 확정을 짓지 못하다 보니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수도권에 소재한 유망한 공공기관 중에서 24개를 이렇게 저희들이 나름대로 선정해서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지금 적극 전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건 적극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중앙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 유치 등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등 홍보를 추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단순한 홍보가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김진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출산의 심각성을 우리 일반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저출산과 관련해서 5개 자치구와 협의해서 저출산 대응을 위한 공모사업들을 저희들이 같이 병행하면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주요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조실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이어서 시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7월 13일 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하신 한선희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임인사와 함께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시민안전실장 한선희입니다.
먼저, 이번 지방선거에서 영예롭게 시의원으로 당선되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안전실 전 직원은 존경하는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과 더욱 소통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대전을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건묵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안전정책과장 임건묵 인사)
윤해열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사회재난과장 윤해열 인사)
박인규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자연재난과장 박인규 인사)
임재호 민생사법경찰과장입니다.
(민생사법경찰과장 임재호 인사)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경 한선희 시민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44쪽에 보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보험은 가입대상이 어떻게 되고 보상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보면 재난보험 가입 홍보를 연중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책임보험 가입을 위해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인데 이 보험은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가입 의무자는 건물시설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가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만약 건물에서 화재라든지 사고가 나서 소유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게 아니고 그 건물에 들어왔던 제3자가 어떤 인적인 내지는 물적인 피해를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해주는 그런 보험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는 가입대상이 5,047개소 정도 되는데 가입률이 99%가 넘습니다.
그래서 거의 가입이 되어 있고, 그동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우리 시에서는 여러 홍보사업들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 거지요, 지금?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저희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하고 유인물이라든지 관련책자를 통해서도 하고 가입대상인 건물 소유자, 점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서 안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0쪽에 보면 2021년도 안전지수 공표 결과 등급상승이 가장 많은 지자체로 대전이 선정됐습니다.
이렇게만 듣고 보면 우리 시의 안전지수가 굉장히 높아졌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2021년도 이전에 안전지수가 턱없이 낮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분야별 등급을 살펴보면 범죄와 자살이 4등급이에요, 대전이.
5등급 중에 4등급 맞지요, 우리가?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예, 맞습니다.
○정명국 위원 범죄도 그렇고 특히 자살,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입니다.
안전지수 개선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저희가 최근 행안부에서 하는 지역안전지수 등급에서 상당히 상승은 되어 있는데 사실 그전에는 약간 아래쪽에 있는 것이 사실이었고, 그래서 저도 와서 보니까 우리 대전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풍수해라든지 여러 사회재난 측면에서는 안전한 도시로 다들 인식하고 계신데 지역안전지수는 상당히 과거에 안 좋은 것으로 분석돼서 저희도 원인을 고민하고 있는데 지표의 평가항목에 우리가 적극 대응을 못한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등급지수가 낮은 것은 우리 시에서도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범죄 부분과 자살 분야, 자살 분야가 굉장히 우리나라 전체가 자살률이 높기도 하지만 대전이 또 이렇게 상당히 높은 측면이 있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중의 하나가 1인 세대가 상당히 우리 시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원인이 있고 해서 저희 실에서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복지국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한, 혼자 계신 노인이라든지, 1인 세대에 대한 정책을 앞으로 많이 발굴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범죄 부분은, 이 부분은 좀 더 저희가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인이라든지 발생형태라든지.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뿐이 아니라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원인과 대책을 마련해서 대책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감사합니다.
우리가 안전지수 등급만으로 우리 시의 안전도를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안전교육이라든지 안전문화 캠페인, 우리 시민이 직접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안전 문제는 어떤 특정 분야의 경찰이라든지 시청 공무원들만 나서서 한다고 될 사항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의 인식개선과 다 같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실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분야에 대한 정책도 많이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시민안전실 간부님들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한선희 실장님 시민안전실로 부임한 지 며칠째지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오늘 이틀째입니다.
○조원휘 위원 벌써 업무파악 다 하셨어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아닙니다 아직,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한선희 실장님은 이틀밖에 안 됐어도 워낙 다양한 경험과 해박한 업무지식을 갖고 있어서 답변을 잘하실 거로 보고요, 저는 지역구도 그렇고 전에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도 했었고 대전시 원자력안전 조례 이것을 제가 대표발의했어요.
물론 대전에 원자력연구원이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이게 전국 최초 조례 중의 하나입니다.
저는 원자력 분야에 관심이 있는데요, 먼저 보고자료 51쪽에 보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경주 방폐장으로 이송하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예.
○조원휘 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 1,784드럼을 했다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리고 올해 2,100드럼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반기에 663드럼밖에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437드럼이 남는데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언제 방폐장으로 이송할 계획을 갖고 있나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제가 구체적인 시기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원자력협의회에서도 저희가 이미 논의됐고, 그동안 상반기에 반출된 것 외에 8월에 한 번 더 반출계획이 있고요, 12월에도 반출계획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조원휘 위원 그래도 목표량을 다 소화하기는 어렵겠네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그런데 저희가 이건 실무적으로 이미 연구원 측과 협의하고 한 사항이고 금년에 계획도 그렇게 협의해서 잡은 계획수치이기 때문에 특별한 변수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계획된 물량은.
○조원휘 위원 2,100드럼은 올해 방폐장으로 이송할 계획이란 말씀이지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51쪽 향후 계획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 3만 1,194드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현재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연간 2천 드럼씩 갔을 때, 이걸 정말 다 옮기려면, 그리고 또 자꾸 중·저준위 폐기물은 또 발생하는 거잖아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리고 대전에서 발생하는 것뿐이 아니라 다른 지역 것도 대전으로 가져오는 거지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대전으로 가져오지 말고 방폐장으로 거기에서 직접 갔으면 좋겠는데, 물론 중·저준위 폐기물이 그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위험성이 높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전에 왔다가 가는 거예요.
사실은 중·저준위 폐기물보다 사용후핵연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이게 위험성이 있는데 2013년, 여기에 보면 사용후핵연료는 4.2톤을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1987년부터 2013년까지 고리 1호 발전소라든지 영광, 울진 이런 쪽에서 대전으로 들어왔어요, 사용후핵연료가.
그 이후에 최근에 또 들어온 적이 있나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기에 고준위 폐기물이 반입된 이후에는 현재까지는 추가로 반입된 물량은 없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리고 만약 그게 들어오게 되면 대전시에 정보제공이나 통보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예, 협약이 체결되어 있고 협약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 이후로는 들어온 게 아직은 없다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재처리, 소위 말하는 건식 처리, 파이로프로세싱 이게 미국에서 건식 재처리는 해라, 습식은 안 된다 이래서 하느니 마느니 계속해서 굉장히 이슈화됐었는데 현재는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것을 연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현재 말씀하신 건식 재처리에 대해 특별히 진행되는 것은 없고 정부의 계획은 있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계획은 있는데 현재 특별히 이것에 대해서 실험이라든지 재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원휘 위원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일단 큰 틀에서만 얘기하고, 세부적인 것은 차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 관련 3법 중에서 원자력안전소통법, 소위 말하는 예산과 별 관련 없는 이것은 최근 시행됐네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시행됐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인데 이게 지금 발전소 주변지역, 소위 말해 발주법의 영향을 받는 지역은 다 지원을 받고 있는데 대전은 연구용이라는 것 때문에 비슷한 위험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국회에 심사 계류 중이라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한선희 실장님 역량을 잘 알고 있어요.
물론 지역의 국회의원들, 지금 과기정통부에 상임위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도 있고 중진 다선의 국회의원들도 있고 하니까 같이 협력해서, 저도 물론 제가 할 일이 있으면 역할을 하겠습니다만 이거를 꼭 좀, 이거 7대 때도 계속 이 문제 때문에 국회에 가서 토론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아직도 이 상태인데 이번에 이게 좀 꼭 통과가 되는 데 힘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원자력안전법 이것은 2023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는 거잖아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예.
○조원휘 위원 그래서 3만 1천 명이 수혜를 본다고 그랬는데 어떤 수혜를 보게 되지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지금 이제 법 개정이 종전에 없던 연구용원자로 인근 거주민도 앞으로 이 건강영향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하나로원자로 인근에 유성구 관평동, 구즉동, 신성동 인근 주민들 한 3만 1천 분 정도 되시는데 그분들이 앞으로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정부 예산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계가 된 겁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지역에 대한 조사지 개인 건강검진을 해주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지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수혜인가, 이것은.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이게 지역의 어떤 방사성 수치 이런 것만 하는 건 아니고 희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방사성 관련된 건강영향에 대해서 개인별 검사를 해주시기 때문에.
○조원휘 위원 검사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예, 무슨 건강검진 정도의 수준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아는 건강검진은 아니지만 방사성과 관련된 혹시 있을 수 있는 그런 건강영향에 대해서 개인별로 이렇게 조사, 검사를 해드리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것은 추후에 상세하게 한번 그 지역에 대한 토양이나 수질이나 이런 걸 검사한다는 건지 아니면 사람에 대해서 검사를 한다는 건지 한번 알고 싶고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예, 지금 자료에 의하면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의 대상에 보니까 방사선과 관련된 질병, 암이라든지 심혈관질환이라든지 만성질환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검사를 해주는 겁니다.
○조원휘 위원 검사를 해주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예.
○조원휘 위원 물론 2023년 3월 11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지만 지역에도 홍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예, 알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여기는 갑상샘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여튼 간 갑상선 방호약품 확보, 43쪽이에요 이건.
이게 이제 주변지역 1.5㎞ 이내의 지역주민들한테 확보를, 이게 지금 어디에 보관하고 있지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지금 현재 유성구청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구청에 되어 있어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예.
○조원휘 위원 이것은 처음부터 구청에 되어 있었던 건지 구청으로 옮긴 건지 모르겠는데 이건 제가 볼 때는 주민센터, 동에 보관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구즉동, 관평동, 신성동 이쪽에.
지금 동에 보관하는 거 아닙니까?
담당자, 한번 자료 있으면 갖다줘 보세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그게 지금 위원님이 원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사무소에 보관을 했었다가.
○조원휘 위원 다시 구로 옮겼어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최근에 보관상의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구청으로 다시 옮겨서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비상시에는 동사무소에서 보급을 해야 빨리 보급할 수 있을 걸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왜 그런 문제로 구청으로 갔는지 제가 파악을 해보고 동사무소에 비치될 수 있도록 저희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오늘은 첫 업무보고이고 또 우리 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와 보고 청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7월 18일 월요일은 자치분권국, 인사혁신담당관, 대변인 및 홍보담당관 소관 안건심사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
| ○출석위원(5명) |
| 이재경정명국김진오조원휘 |
| 이용기 |
| ○출석전문위원 | |
| 수석전문위원 | 윤용준 |
| 전문위원 | 문강숙 |
| ○출석공무원 | |
| 기획조정실장 | 유득원 |
| 정책기획관 | 권경민 |
| 균형발전담당관 | 김영환 |
| 예산담당관 | 김승태 |
| 법무통계담당관 | 류정해 |
| 국제협력담당관 | 김영진 |
| 성인지정책담당관 | 김경희 |
| 정보화담당관 | 이성락 |
| 여성가족원장 | 이도경 |
| 대외협력본부장 | 권오봉 |
| 시민안전실장 | 한선희 |
| 안전정책과장 | 임건묵 |
| 사회재난과장 | 윤해열 |
| 자연재난과장 | 박인규 |
| 민생사법경찰과장 | 임재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