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장일순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9대 의회가 개원하고 위원회 회의를 통해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건설관리본부, 대전도시공사 순으로 시장이 제출한 일반안건 심사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제출 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도시주택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장일순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장일순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길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최영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주택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일순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장일순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장일순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30년이 도래되는 둔산동의 장기택지개발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준공 후 30년 이상 된 주택단지의 체계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나 주택경기와 정부정책에 따라 관련 기준이 수시로 바뀌어온 것이 오늘날 주택시장의 현주소라 하겠습니다.

고층단지는 용적률 한계로 재건축이 거의 불가능하고 안전진단을 이용하여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상위 목표를 방기, 일부 도시에서 이제는 분양일정을 줄줄이 미루는 정비사업 단지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환경 규제, 수익률 제한, 일조권 및 조망권 문제 등으로 개발사업 추진여건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해결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예,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요.

요즘 가까운 민간택지개발 예정지, 애로사항을 평소에 들어보면 계획관리지역으로 농지·산지전용 규제와 환경 규제 강화로 활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지요.

시가지 예정용지는 공공개발 확대로 가용지는 점점 감소되고 있고 시가화 용지예정지도 공공개발 확대로 감소되고 있고, 도시 내 나대지는 가용물량이 거의 소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송활섭 위원 이에 장일순 국장님과 관련공무원께서는 도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합리적인 방안에 맞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 위원 송인석 위원입니다.

요즘 대전시가 도시재생,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으로 건설경기가 한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지역을 대표하는 큰 회사들이 없기 때문에 외지업체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외지업체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중에 또 협력업체들이 같이 들어오면 대전시의 일을 타 메이저 기업들이 다 가지고 가는 것 아닌가.

또 메이저 기업들이 협력업체를 데리고 올 때 대전기업을 어느 정도 써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송인석 위원 저희 시의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튼 집행기관에서도 우리 지역업체가 같이 많이 참석해줄 수 있게 생각해 주시고요.

어떤 규제가 있으면 규제를 만들어서라도 지역업체를 활성화해서, 또 이것에 따른 일자리 창출도 같이 연계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많이 연구할 테니까 집행기관에서도 연구해 주셔서 우리 지역업체 활성화에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인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안녕하십니까?

중구 제2선거구 김선광 위원입니다.

먼저, 불철주야 대전 발전을 위해서 힘쓰시는 장일순 국장님 이하 관계공직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딜사업은 쇠퇴된 구도심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좋은 국책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지금 완료된 곳 외에 진행될 곳까지 포함해서 몇 개소가 있나요?

○김선광 위원 대전에 지금 제가 알기로 저희 지역구의 중촌동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12개소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정해진 게 아닌가요?

13개소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요?

○김선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지역구 안의 중촌동이 먼저 사업 완료가 되다 보니까 제가 이쪽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촌동 뉴딜사업을 진행하면서, 중촌동 같은 경우는 일반근린형으로 사업비가 약 88억 정도 됐는데 국비·시비가 절반씩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에 선정돼서 2018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원래 기존에는 2021년도에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약 1년 정도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연도 되면서 사업비, 사업규모도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지연된 이유는 제가 지역주민들과 얘기도 많이 나눠보고 했는데 복합적이겠지만 주민들과의 협의과정도 순조롭지 않았던 것 같고 부지매입 과정도 순조롭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2개소 정도가 더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리고 그쪽 지역들이 중촌동보다 사업규모도 더 크고 사업유형도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최초 계획된 사업기간이 있을 텐데 그 사업기간이 지금 순조롭게 맞춰서 되고 있는지의 여부랑 만약에 지연되고 있다면 왜 지연되고 있는지 또 향후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촌동이 1년 정도 지연된 게 주민들과의 소통이 부재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과의 소통방법과 주민들에게 정보제공을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등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생각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쇠퇴된 도심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국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분들께서 수고스럽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축소되지 않게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 위원 송인석 위원입니다.

제가 천동지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천동지구가 2004년도에 초등학교 부지하고 중학교 부지가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부지가 임대주택단지로 변경됐어요.

왜 임대주택단지로 변경됐는지 궁금합니다.

○송인석 위원 그런데 내년도까지 입주하면 지금 기존 있는 세대하고 한 1만 세대 정도가 돼요, 그러면 지금 있는 초등학교도 포화상태일 거고, 또 중학교 부지가 하나 있는데 중학교 부지는 주민들이 반대해서 그것도 임대주택으로 바꾸려고 하다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만 세대 정도 되는데 학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송인석 위원 협의해 주셔서, 지금 초등학교 부지에다 임대주택을 짓는 것에 대한 불만을 주민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이제 임대주택이 내년도에 착공된다고 하니까 중학교만큼이라도 설 수 있게끔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장일순 국장님 또 간부공무원 여러분 폭염과 장마로 고생 많으신데요, 특히 업무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선 8기 또 9대 산업건설위원회 2년 동안 함께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이고요.

주택국의 역할은 말 안 해도 엄청 중요합니다.

도시계획부터 개발, 경관, 주택 공급 등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대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장일순 국장님께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안건 처리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일순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다음은 건설관리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박제화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박제화 건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박제화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상임위 내 최일선에 계시는 박제화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연일 폭염과 기나긴 장마 속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 대전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좀 더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활섭 위원 열심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 위원 먼저 오늘 업무보고 준비해주신 박제화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송인석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릴 게 있는데, 홍도지하차도를 같이 건설본부에서 하셨지요?

○송인석 위원 제가 현장도 나가보고 했는데 홍도지하차도가 좀 부실공사가 된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하자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청드릴 건 그 부분도 있고 위에 공원 부분도 있고, 공원이라고 했는데 공원 역할을 못하고 지금 주차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가로등도 없고.

사람들이 공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공원이 아니거든요.

언제 집행기관에서 시간이 되시면 저와 같이 현장을 나가봐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지금 관리하시는 데가 지하차도 이런 부분도 있지요?

○송인석 위원 지하차도를 제가 몇 군데 가봤는데 걸어다니기 힘들 정도의 지저분함이 있습니다.

걸어다니는 분은 청년, 젊은 친구들, 노인분들이 많이 걸어다니겠지요?

그런데 먼지가 너무 많아서 잡고 다닐 수가 없을 정도의 상황인데 그런 것도 한번 잘 살펴봐주시고요.

○송인석 위원 아까 말씀해주신 지역업체 사회 참여 기회보장 해주신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꼭 우리 지역업체들이 같이 지역에 있는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론적으로 해주시고요.

그러면 일자리 창출도 같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활성화 방안 내주셨는데 잘 내셨다고 생각하고요, 꼭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송인석 위원 외지업체가 오더라도 우리 지역업체가 참석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서 지역업체에서 꼭, 대전에 하는 일만큼은 대전의 지역업체를 활용해야 된다는 인식을 들게끔 그 모태를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인석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송인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관계자들하고 현장을 한번 갔다와 보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시간 되면 한번 잡아주시고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인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건설본부장님 또 간부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시지요?

민선 8기와 9대를 함께하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입니다.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주요업무보고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도로개설 문제가 좀 많이 있지요?

상당수 어떤 보상문제라든지 이것 때문에 지연되는 부분도 있고, 특히 최근에 동서대로가, 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

동서대로 진행이 일정 부분 국토부와 협의가 잘 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알고 계시는 만큼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송대윤 위원 아직 이관된 업무가 아닌가요?

○송대윤 위원 시공은 건설본부까지 안 온 단계라고요?

○송대윤 위원 현재 도안대로도 보면 이렇게 좀 되어 있고, 도안대로.

○송대윤 위원 도안동로는 지금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송대윤 위원 도로도 다, 도안동로도 도시공사에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혹시?

○송대윤 위원 도안동로 도로개설은 친수구역 내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도안동로에 인접된 도로를 확장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렇게 분리를 세세하게 해놓은 것까지 알 수 없어서, 어쨌든 그 지역의 대전시민들이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있지요, 출퇴근 시간에?

○송대윤 위원 그래서 조기에 완공이 돼야 될 것 같고요.

202쪽에 외삼∼유성복합터미널 좀 보겠습니다.

지금 장대교차로 입체화 방안 검토가 건설본부 소관입니까, 트램에서 하는 겁니까?

○송대윤 위원 그건 왜 여기에, 주요 현안에 왜 넣은 거예요, 우리 위원들 헷갈리게?

○송대윤 위원 진행 중인 것은 다 알아요, 본예산이 처음에 얼마 섰어요?

○송대윤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1,280억 정도의 예산이 섰어요, 그렇지요?

지금 300억 정도가 증액됐지요?

○송대윤 위원 그런 것은 본부장이 파악을 하셔야지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그 정도는, 적은 돈도 아닌데.

서두에 질의드렸던 내용하고 지금 본부장께서 보고한 내용하고 안 맞잖아요, 이게.

소관 업무에서 검토도 안 되고 전혀 안 된 것을 여기에 입체화 방안 검토한다고 왜 했어요?

누가 검토해요, 그걸요?

트램에서 해야 되잖아요?

○송대윤 위원 전 부서에 계셨을 때, 예전에.

그런데 여기에다 왜 검토한다고 해놔요, 소관 업무가 아니잖아요, 이게.

○송대윤 위원 결과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지금 설계도 안 되어 있고 입체로 한다고 결정된 것도 없고 또 시민의 의견을 묻지도 않았고, 뭐 연계할 단계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맞잖아요?

○송대윤 위원 아까는 우리 소관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건 소관도 아닌데, 이게 정확하게 따져보면 지금 이 사항은 갈 때도 아니지요?

지금 교량 3개가 100% 완공됐지요?

○송대윤 위원 그럼 지금 총 구간의 몇 퍼센트 진행됐습니까, 공사가?

○송대윤 위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60% 됐어요,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아직도 주민들하고 협의 안 된 사항이 많고 특히 도로공사가 협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도로공사가 협조하고 있어요?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요, 안 되고 있잖아요, 협조가.

○송대윤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가 됐든 사실 노력 좀 해주셔야 돼요.

그 협조 안 되는 건 또 트램에서 하잖아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입체화를, 안 맞는 걸 여기에다 왜 넣었어요, 이것을.

시장님 공약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정확히 들어오면 그때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D등급 이하가 나와서 입체로 해야 된다고 하면 누구나 다 찬성을 하고 맞습니다.

지금 현재 교량 3개가 100% 완공이 되어 있고 또 일부 포장은 60%, 전체 공정은 60%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고속도로를 저희가 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도로공사하고 3년째 협의를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협의가 다 되면 건설본부로 와서 지하화로 할 거냐 들 거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야 되잖아요?

○송대윤 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보니까 보고내용에 안 할 것도 하셔서, 그렇지요?

앞으로 잘 좀 체크해 주세요.

○송대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박제화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홍준 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9대 의회가 개원하고 위원회 회의를 통해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이병철 다음은 대전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현재 공석인 대전도시공사사장을 대신하여 김홍준 경영이사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홍준 경영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홍준 경영이사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대전드림타운 공급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구암·신탄진·낭월 본공사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공사 중에 신탄진의 감리단장 단지사건 아시지요?

○송활섭 위원 당시 행사에 참여했던 구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던 사건입니다, 그 후 공사 추진상황과 현재 상황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일부 답변해 주시고요.

현재 홍보관 및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는 어느 정도 소요되며 방문인원은 얼마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감리단장이 현장 기공식에 와서 물론 본인이 가지고 온 장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당연히 우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송활섭 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그것 때문에 걱정을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드림타운 행복주택에 관해서 많은 시민과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집행부에서만, 시행자만 그렇게 얘기를 하지 관심이 없고 홍보관도 유명무실하지 않겠느냐, 어쨌든 그 조치를 바로 하시고요.

갈수록 대전시의 인구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특히 원도심 지역은 그 정도가 심각한 상황이지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드림타운 조성은 인구유입을 위한 기반조성의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식하시지요?

○송활섭 위원 이에 대외적인 홍보에도 각별히 신경 쓰시고 앞으로 민간임대주택 포함해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안정적인 정주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뵈니까 함께 근무했던 공직자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폭염과 장마로 고생하시고 또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요, 민선 8기와 또 우리 9대 함께하게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페이지 221쪽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갑천지구, 우리 대전시민들은 호수공원으로 많이 인식되어 있는 건데 하여튼 대전시민, 대전시에 고품격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현대에서 진행하고 있지요, 현대아파트인가요?

분양이 다 됐고 또 인근에 보면 지금 현재 연립주택용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선 저희가 사업을 시작할 때 보면, 처음에 그 부지가 무엇으로 확보되어 있던 거지요?

○송대윤 위원 당초에도 연립주택용지였나요?

아니지 않나 싶은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221쪽을 참고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송대윤 위원 다시 한번 정리를 본 위원이 해볼게요.

학교용지로 해놓은 것을 교육청의 요청으로 학교용지를 폐지해 달라고 했습니까?

○송대윤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저희가 1블록하고 2블록 계획이 안 되어 있었나요?

계획이 잘되어 있었지요?

○송대윤 위원 도시공사의 계획은 지금 변함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돌연 다시 2021년 3월경에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되겠다, 연립주택용지를 분양하지 말아 달라 이렇게 요청한 사실이 있나요?

○송대윤 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교육청에 다시 용지를 확보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방침이고 용지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병철 담당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학교용지를 폐지하고 용도변경해서 연립주택용지로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송대윤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다시 요청을 했잖아요, 학교용지로 남겨 달라.

그래서 향후 도시공사에서는 이것을 분양할 거냐 안 할 거냐, 용지만 확보해 달라고 해서 10년이든 20년이든 도시공사는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향후 도시공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송대윤 위원 장시득 이사님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 위원 송인석 위원입니다.

드림타운 공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3천 호 중 1,650호 공급 이렇게 나왔는데 드림타운 짓는 것을 보면 세대수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3천 호보다는, 혹시 설계변경이 가능할 수 있나요?

○송인석 위원 청년·신혼부부가 같이 살기에는 제가 볼 때 너무 집이 작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지역구에도 보면 16층 162세대가 들어온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주차대수는 140여 대밖에 안 되고 주민센터와 같이 이용하면 주차난은 어떤 방향으로 유도할 것인지.

○송인석 위원 그런데 거기에 주민센터가 같이 들어가잖아요.

○송인석 위원 그런데 누구나 심리가 같은 건데 가까운 데 세우고 싶지 먼 데 가서 세우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또 그 주위에 먼저 계셨던 분들도 생각해 주셔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주민들한테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것을 많이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인석 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에 주택건설이 한창이시지요, 그런데 우리 지역업체들을 얼마큼 수주해서 있나요?

○송인석 위원 메이저 기업들이 와서 일을 하더라도 꼭 지역업체들이 같이, 전문건설업체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도급 관계에서도 우리 지역업체들이 많이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조금 묶어놨으면 좋겠고요.

대전의 일을 하면 대전지역업체를 써야 된다는 것도 내세워줬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인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안녕하십니까?

중구 제2선거구 김선광 위원입니다.

먼저, 대전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대전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도시공사는 개발사업 외에도 임대주택사업, 폐기물매립장 운영, 음식물처리장 시설 운영, 소각장 운영, 환경사업 등 사실 민원이 많은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힘든 분야에서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 정도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송활섭 위원님 그리고 송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가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사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차대수 때문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대학생은 입주자 모집공고에 보면, 제가 입주자 모집공고를 뽑아왔는데요.

대학생은 차를 미소유해야 된다 그리고 청년들의 입주조건은 소득이 없으면 안 되고 소득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힘든 취약계층을 위해서 공급하는 주택인데 너무 선택적 공급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왜 이렇게 잡았는지 사실 궁금하고요.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서 이런 기준을 잡으셨는지 아니면, 일단 저는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월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의 랜드마크가 돼서 오월드가 수년간 많이 발전했는데요, 저도 애기를 키우는 입장에서 다른 타 도시에 있는 관광지를 보면 거의 대부분 지역주민을 위한 할인이라든가 혜택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대전시민을 위한 혜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있다고 하면 자유이용권 발매할 때 온통대전 체크카드로 하면 2천 원 정도 할인되는 것 말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방안들도, 대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놀이공원인데 지역시민을 위한 혜택을 주실 수 없는지, 그런 부분들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예, 말씀하셔도 됩니다.

○김선광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다가온 입주자격 중에 청년들 소득이 없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2년 이상 취업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지금은 취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 입주자격에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규칙상 그렇게 해서 공고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또한 상위규칙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김선광 위원 이것도 보완할 수 있는 건가요?

○김선광 위원 보완은 가능한 건가요?

혹시 협의하셔서…….

○김선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해서 가능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준 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를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