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병철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을 취재하기 위하여 중도일보 이현제 기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정재용 일자리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9대 의회가 개원하고 위원회 회의를 통해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국, 농업기술센터, 과학산업국 순으로 시장이 제출한 일반안건 심사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특히 오늘부터 청취하실 집행기관의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소관 부서의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제출 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일자리경제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정재용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정재용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길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최영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일자리경제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먼저 9대 산업건설위원회 이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위원회 활동을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반갑습니다.

6월 13일에 대전시와 NH농협이 온통대전을 위한 제휴카드를 발행하고자 업무 체결을 하셨는데, 국장님 맞지요?

○송대윤 위원 지금 온통대전에 대해서 대전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맞지요?

○송대윤 위원 온통대전이 대전시민들에게 발행된 게 대략 어느 정도 되지요?

○송대윤 위원 지금 대전시민 146만이 무너졌지요,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온통카드를 성인은 거의 다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지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지금 각종 언론이나 여러 가지 비추는 것 보면 예산소진 시까지 운영하겠다, 그래서 마지막 12월에는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송대윤 위원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사실은 없애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들리거든요, 제가 볼 때는.

다만 올해도 보니까 이게 국비도 많이 받았어요, 대전시에서.

또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소상공인분들, 특히 우리 대전시민들이 누구나 함께 참여해서 캐시백을 통해서 아주 많이 활용하고 있고 특히나 우리 대전시 공직자 전체, 대전시 5개 구 공무원들 또 마찬가지 저도 그렇게 이용을 했고요.

이렇게 좋은 제도에 관해서 여러 가지를 열어놓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해야 될 부분을 지금 현재 시장님이 바뀌고 이래서 많은 혼선을 주고 있고 대전시민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폐지될까 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국장님께서 다시 검토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드린 이유는 지금 농협은행하고 온통대전 제휴카드를 발행하고자 협약을 했잖아요.

협약을 하려고 한 이유는 어떤 거지요?

○송대윤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볼 때 지금 온통대전 카드는 하나은행에서 하지요?

○송대윤 위원 하나은행은 대전광역시 1금고이고, 맞지요?

○송대윤 위원 NH농협은 2금고잖아요.

○송대윤 위원 그래서 우리 대전시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게 지금 NH랑 업무협약한 것 아니겠습니까?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바로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우리가 12월 되면 이런 것들을 폐지한다고 하면 대전시의 행정을 대전시민이 신뢰해야 되는데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송대윤 위원 맞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도 모든 가능성, 특히 최악의 가능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우리 집행기관에 제안드리는 겁니다.

저도 한번 이것에 대해서 꼼꼼히 지켜보고 하겠습니다.

특히나 정말 대전시민들이 최고 잘한 정책이다, 이렇게 호평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우리 공직자, 집행기관에서 폐지하거나 혹은 축소한다든가 이러면 적어도 대전시민들에게는 여론조사를 하든지 어떤 공청회를 통해서 정말 이게 옳은 건지에 대해서 한번 묻고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하여튼 NH농협과 체결을 어렵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대전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재용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정재용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정재용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먼저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송활섭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업금융 중심 전문은행 설립에 관해서 말씀을 하겠는데요.

지난 7일 충청권 4개 시·도가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공동현안으로 내포신도시에서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일자리경제국 관계자도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대전시가 추진하려는 기업금융 중심 전문은행과 착수보고회에서 논의한 충청권 공동은행은 다소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인수위에서 지역균형발전특위로 해서 국정과제로 지정했던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언론보도에서 관련 전문가 의견으로 보면 대전시가 추진 중인 대전에 본사를 둔 기업금융 중심 지방은행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 언론에서.

○송활섭 위원 이러한 의견은 결국 우리 대전을 충청권 지역은행 주도권의 경쟁자로 보고 그 결을 달리하겠다는 충청권 관가나 금융권들의 시각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알고 있으시지요?

○송활섭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기왕 충청권 지역은행에 대한 논의와 논쟁이 시작된 만큼 중앙정부와 관계 관공서가 그냥 감나무 감 떨어지듯이 바라만 보지 말고 금번 지역은행의 설립 문제를 대전시가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기를 바라면서 또 대전에 본사를 두도록 선제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관련부서에서 행정 역량을 총동원 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국장님.

○송활섭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안녕하세요, 중구 2선거구 김선광 위원입니다.

먼저 대전발전을 위해서 일자리경제국 정재용 국장님 이하 담당 공무원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주요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12쪽에 골목상권 회복으로 민생경제 활력 촉진에 관한 내용 중에서요.

향후 계획에 보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온라인 판매 지원을 위해서 향후 라이브 커머스 활성화를 한다고 해주셨고 지원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상권분석을 하는 그리고 창업 컨설팅도 하는 이런 플랫폼이 기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 만든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있는 부동산114 플랫폼이라든가 그런 것을 죽 보면 빅데이터를 지원하는, 상권분석 정보를 하는 이런 플랫폼이 있는데 이렇게 구축하실 때 대전시만의, 기존에 있는 플랫폼 말고 대전시만의 차별화된 그런 장점이 있는지 일단 그게 궁금하고요.

라이브 커머스 활성화라고 향후 계획에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라이브 커머스를 한다고 해도 그게 홍보가 제대로 되고 소비자들이 그것을 봐야만 판매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도 다른 전통시장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시민들이 많이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시민들이 알지 못하면 당연히 판매로 이어지지 않겠지요.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라이브 커머스를 하는데 그러면 이 홍보방안을, 시민들이 알 수 있게 어떤 홍보방안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시민일 때 제가 느꼈던 것은 이런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시민이 피부로 느낄 때는 코로나19 이후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으로 주문했다 말씀하시지만, 제가 수치를 여쭤보지는 않겠지만 대전시에서 만든 플랫폼이 아닌 대부분 대기업에서 만든 플랫폼을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드실 때는 더 차별성 있게 그리고 활용성 있게 잘 구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 위원 동구 제1선거구 송인석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송대윤 위원님 말씀하셨던, 저도 온통대전에 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 5월 처음 도입돼서 한 2년 지났는데 코로나 시대에 정말 우리 서민경제에 일조했다고는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반대되는 비판도 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연간 2,500억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 그리고 소비균형이 일부 업종에 쏠린다는 점이 조금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리고 온통대전이 선택적 복지에 해당한다는 비판 의견도 있습니다.

매월 50만 원을 미리 넣고, 경제적 여유가 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온통대전을 존재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어떤 의견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인석 위원 똑같은 이야기인데 캐시백 혜택을 주는 것은 지역화폐들의 단기간의 현금살포성이라고 느껴지거든요.

캐시백을 높이 줄수록 시민들한테 호응이 갈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건 단기간의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시민 호응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대전이 현재 처한 중장기적인 문제점, 예를 들어 지속가능한 일자리 부족, 기업유출, 지역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단순히 땜질적으로 메우려는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 여러분에게 이 지역의 체질을 바꿔 경제뼈대를 튼튼히 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 예를 들어 기업유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의 정책수립에 매진하기를 바라며, 이번 지역화폐 문제를 통해 공직자 중심의 손쉬운 정책집행 도모가 어떠한 문제점을 야기하는지에 대해 통렬한 반성이 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인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구 제2선거구 변동·내동·가장동·괴정동에서 당선된 김영삼입니다.

오늘 첫 인사자리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기보다는 한 가지 여쭙고 싶어서 먼저 말씀드리고요.

일단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을 하고 있답니다.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공무원분들께서 항상 엄청나게 노력하시고 누구보다도 수고하고 계신다는 것 알고 있거든요.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인사 먼저 드리고요.

저는 공영도매시장 배분에 관한 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영업소, 대전시에서 나가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리감독을 하면서 시설이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배분에 관한 것도 다 이렇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민원을 들어보니까 관리감독은 대전시에서 다 해주고 시설 같은 것들도 다 해주고 계신데 법인에서, 1개 법인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법인에서 모든 농수산물을 계약하고 또 도매인들에게 입찰을 통해서 수수료를 받는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법인을 설립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설립이 되고 또 그동안 얼마만큼 그분들이 해왔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그래서 선정기준하고 또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 자료를 제가 보고 싶거든요.

일단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병철 예.

○김영삼 위원 그리고 입찰…….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도매인들에게 이득이 가는 부분과 또 법인에서 이득을 취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공동분배 또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준공영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향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만약에, 법인에서는 지금 사업소를 정비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 파견 나가서 영업소에서 관리하고 계신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그 법인에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넘기는 방안으로 하게 되면 시설부터 관리감독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자생적인 것을 통해서 하고 이득을 한다면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도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정재용 국장님께서는 정확히 자료를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병철 계속해서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타트업파크하고 온통대전 그다음에 안산국방산단 그다음에 농수산물, 업무보고하는 자리니까 가볍게 말씀드릴게요.

사실 스타트업파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요, 창업을 시작하는 청년이라든지 말 그대로 시작하는 것들을 대전시 또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최근에 대전시가 건물도 몇 채 매입했지요?

○송대윤 위원 다음에 신한은행도?

○송대윤 위원 지금 같이 참여하고 있고 그 외에 건물도 같이 매입했지요?

○송대윤 위원 또 지역민들하고 최근에, 바로 며칠 전에도 유성구에서 유성구 공직자와 대전시 공직자가 참여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말씀 안 해주시더라고요, 유성구 공직자는 말씀해 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공직자가 그래도 지역에 있는 의원한테 한번 이 정도는 협의 좀 해주면 어떻겠나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송대윤 위원 어쨌든 우리 지역주민들은, 그 지역은 잘 알다시피 대학생들 또 그 인근에 원룸이지요, 임대사업하는 분들인데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지요.

그래도 대전시가 발 벗고 나서서 건물도 매입하고 같이 참여하고 있는 은행들이라든지 참 좋은 일을 하는데 우려스러운 것은, 아마 대전시와 유성구가 토지교류도 다 끝났지요?

○송대윤 위원 궁동 공영주차장에 할 계획이시잖아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앵커건물 같은 것은 사실 되게 중요한데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축소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여기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경로당 어르신들이 많이 걱정들 하고 계세요, 그 부분에서도 저희가 고민하고 유성구청에서도 하고 있는데 대전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또 저는 걱정되는 게 8월 말까지 설계 완료가 되겠습니까?

○송대윤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건물을 축소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시다시피 한번 건물을 축소해서 해놓으면 증축하기는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특히 중기부하고 더 협의하셔서 예산도 확보할 수 있으면 더 확보하셔서 기존의 계획대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송대윤 위원 온통대전은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면, 사실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이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정말 대단한 우리 17개 광·특, 아마 광역에서만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전국 1위잖아요, 최고 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들이고.

65세 이상 지금 우리 대전시민이면 지하철 다 무료 승차하지요?

○송대윤 위원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정부의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많이 논란이 됐던 이건희한테도 줘야 되냐, 이런 것도 많이 논란이 됐었지요.

그런데 대전시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는 거고 이미 결정했는데 어떻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더 할 이유는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65세 이상이면 지하철 1호선을 다 탈 수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누구는 괜찮아서 돈을 내야 되고 아니면, 그런 것 없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기능이 있다면 좀 더 강화해서 대전시민에게 드리고 역기능이 있다면 뭐가 문제인지 꼼꼼히 보시고, 아마…….

○송대윤 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여튼 고민 좀 많이 해주셔서 대전시민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또 우리가 6월 13일에 제가 전 질의에서 말씀드렸듯이 농협과도 협의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농협을 이용하는 우리 대전시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온통대전을 이용할 수 있게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잘 이행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안산국방산단을 보면 시간이 좀 지났지요.

그래도 이것은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런데 제가 우려스러운 것들은 뭐냐 하면, 추진계획에 보면 저희가 행정절차를 곧 시행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지요?

첫 번째는 그린벨트를 해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송대윤 위원 제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지 안 된다고는 안 했고.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저희가, 지금 제가 이것을 우리 공직자들에게 동력을 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건데요.

보면 이게 빨리 협의가 끝나더라도 승인절차가 되게 오래 걸려요.

그런데 우리 국장께서는 2026년까지 반드시 하겠다.

그런데 보상 및 공사시행이 2024년에 시작될 계획이고 2026년에 끝내겠다는데 이게 가능하겠느냐, 또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정말 제대로 갔을 때, 다 협의가 됐을 때도 안 될 것 같아요.

보상 문제하고 공사까지 2024년도에 시작해서 2026년도에 끝낸다?

믿습니다, 우리 국장님 실력을 믿고요.

꼭 그렇게 되기를 기원드리는데요, 정말 한 치의 오차 없이 계획대로 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정말 우리 대전시민들에게 아주 신선하고 좋은 과일들 또 생선 먹거리들을 노은·오정시장, 지금 제가 여기 보니까 참 창피하지요.

대전시에서 국비 받아서 예산 지원해서 운영도 하고 있고 항상 시설도 투자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노은동이 보니까 지금 소송이 10건, 오정동은 저온저장고 때문에 지금 2년 동안 다투고 있다, 이것도 해결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런 것들은 이장우 시장님이 일류 경제도시 대전이라는 슬로건으로 새로 출범하는데 깔끔하게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거기에 적극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최근에 우리 대전시에서 계약하는 계약조건을 사업자들에게 무리하게 요구해서 농림수산부로부터 적절치 않다는 내용을 받으셨지요?

잘 모르시나요?

○송대윤 위원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법인들하고 대전시하고 무리하게, 지금 저희가 5년마다 계약을 아마 할 것 같은데요.

무리하게 너무나 제재를 하고 없는 것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어쨌든 농림수산부의 농안법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게 대전시에서도 농림부와 협의하면서, 법인들하고 소통하면서 이런 것도 하면 무리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꼼꼼히 한번 보시고 노은이나 오정시장을 우리 대전시민들이 좀 더 잘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저는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도 보면 수년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체당 한도 5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보증재단에 가서 보증서 발급을 받아야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요즘 다 힘든 상황에 보증서를 끊는 한도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왜냐하면 업체마다 지금 다 힘든 상황인데 전년도 매출액, 영업이익, 재무제표 가져와라, 신용평가등급이 그 기업은 어떻게 되냐, 그런데 지금 힘든 상황에서 전년도 매출액이 줄었다고 해서, 한도가 최대 5천만 원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소상공인분들이 가서 받아오는 금액은 1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 5천만 원이라고 해놓고 결국 보증서 한도는 당신네 업체는 이렇기 때문에 1천만 원이야, 이렇기 때문에 2천만 원이야, 그러면 제 생각에는 소상공인들을 두 번 죽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증서 한도기준이.

그것은 위원장님께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그런 기준을 완화할 수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김선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선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도 정재용 국장께서는 정확히 자료를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일반안건 처리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정재용 일자리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태관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9대 의회가 개원하고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이병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지태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지태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지태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지태관 소장님, 새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업무파악을 많이 하셨습니다, 전소현 과장님 이렇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까 보니까 여성농업인 단체가 있지요?

○송대윤 위원 여성농업인으로 구성된 분들이 보면 이제.

○송대윤 위원 우리가 지원도 해주잖아요, 예산도 지원해주고.

○송대윤 위원 제가 하나 문제점이랄까, 여성농업인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기존에 갖고 있는 농기계, 농기계를 지금 총 몇 대 가지고 있지요?

○송대윤 위원 170대를 무료로 대여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송대윤 위원 그런데 여성농업인들이 오면, 보통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 와서 농기계를 갖고 갔다가 사용하고 반납하는 제도잖아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특히 문제가 상하차가 문제더라고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관 중인 기계를 신청해서 나갈 때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지금 다 상차해 드리지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여성농업인들의 대부분 문제가 뭐냐면 자가 운전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좀 계셔요.

특히 승용차는 보유하고 있더라도 트럭을 보유해야 싣고 갈 수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그동안 이야기가 많이 됐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 좀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요, 소진이 된 후에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그럴 경우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자비로 운송료를 주고 나면 옆집 아저씨한테 돈을 주고 이것 좀 해달라고 하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전시에서 하고 있는, 우리 이장우 시장님이 대전을 행복하게 일류 도시 만들겠다는데 부합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과 고민하셔서 추경예산에 더 확보해서 추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1년 예산을 잘 추계해서 상정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다음, 교촌대정로 호남고속도로 통과 문제가 오늘내일 문제가 아니지요?

○송대윤 위원 특히 문제가 되는 것들이 대형버스라든지,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야기하는 퇴비라든지 이런 것들 운반하는 과정에서 고속도로 지하박스를 통과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그리고 거기가 상습, 동계가 되면 얼어서 많이 다치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시지요?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첫 번째는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계속, 몇 번의 계획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라.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관리본부나 농업기술센터에서 꼼꼼히 했으면 이런 일이 없고 빨리 진행될 수 있었다,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

○송대윤 위원 두 번째는 지금 세종 BRT도로 고속도로 구간을 농업기술센터처럼 들거나 혹은 지하화로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트램하는 과에서 그 BRT 구간을 담당해서 하고 있는데 도로공사하고 협의가 안 되고 있어요.

협의가 안 돼서 지금까지 그 공사 구간을 교량은 90% 했는데 일반도로는 60%밖에 못 했어요.

고속도로 구간을 지나가야 공사가 같이 되는데, 그래야 BRT 환승센터가 완공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농업기술센터나 건설관리본부에서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 도로공사하고 협의가 잘 안 돼요.

이상하게도 어느 쪽에서 잘 협의가 안 되는지는 제가 이제 의원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잘 모르지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현재 우리가 공기단축을, 뭐 모든 절차를 이행했다고 하는데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서면으로, 위원장님 농업기술센터로부터 서면자료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병철 예.

○송대윤 위원 이것은 철저히, 좀 더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송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태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서면자료 꼭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병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안녕하십니까, 중구 2선거구 김선광 위원입니다.

먼저 대전 농업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지태관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른 지적을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걸 읽다 보니까 스마트, 요즘에는 정보통신 ICT를 활용한 스마트팜 이런 기술이 많이 활용되잖아요.

혹시 소장님께서는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충남대학교 농생명과학대학에서 스마트팜 단지를 대학 내부에 연구개발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김선광 위원 저도 방문해서 그쪽을 본 적이 있는데요, 제 생각은 지금 교육부 공모사업이 예를 들어 RIS사업도 있고 하지만 지자체가 지자체 대학, 아까 말씀드린 충남대학교처럼 더 기술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충남대 농생명과학대학처럼 연구개발하고 있는 분야에 같이 협업을 한다면 더 좋은 생산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학과 연계된, 더욱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게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선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태관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빈 과학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9대 의회가 개원하고 위원회 회의를 통해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의사일정 제5항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영빈 과학산업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영빈 과학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길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최영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김영빈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업무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말 그대로 출연은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충분히 논의가 됐나요?

○송대윤 위원 국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송대윤 위원 축하드리고요, 과학산업국이 갖고 있는, 대전에 차지하는 게 되게 엄청 큰 것 알고 계시지요?

○송대윤 위원 전체적으로 조금 이따도 다른 것 말씀드리겠지만 국·시비 매칭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공직자들이 노력해서 국비 확보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하셨다, 그 말씀드리겠고, 특히 이제 민선 9기, 맞나요?

시장님도 9기인가요?

○송대윤 위원 민선 8기 일류 도시 대전을 만들겠다는 이장우 시장님의 각오 이런 것들도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하여튼 준비 잘하셔서, 또 많은 성과 내셔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국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병철 다음은 과학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영빈 과학산업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영빈 과학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영빈 과학산업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과학의 메카인 우리 대전 과학단지로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제2대덕연구단지 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시 인구가 154만 명을 정점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현재 145만까지 감소추세에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으로 세종시 출범이 거론되고 있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도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용지 500만 플러스알파를 확보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대거 창출하겠다고 공언하신 바,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제2대덕연구단지 조성도 그 500만 평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앞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그간 대덕연구단지와 대전시의 관계는 2개의 톱니기어가 맞물리지 못하고 따로 도는 형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시지요?

○송활섭 위원 대덕연구단지의 수많은 첨단기술을 지역경제의 근간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여기 계신 김영빈 과학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대통령과 시장께서 마련해준 제2대덕연구단지 조성의 정치적 기회를 십분 활용하여 경제 일류도시 대전을 만들어가는 데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지난 임시회 때 이택구 행정부시장도 주요업무 내용에 지금 대전이 추진하는 드론하늘길 조성 등 세 가지 사업을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맞지요?

○송대윤 위원 사업비를 한 450억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450억의 예산이 들잖아요, 10년이 됐든 어쨌든 연차적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 같고.

드론하늘길, 드론이 분명 하늘을 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450억 원을 들여서 조성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그 이후에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유지보수비 같은 것으로 비추어보면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연간 그래도 저희가 한 80억 이상씩, 매년 한 100억 정도 들어가는 건데 적은 예산은 아닌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잘 연계해서 하면 아주 좋은 사업이 되고 또 대전시민의 긍지를 높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많은 예산을 들이고 이것이 무용지물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ICT·SW산업 고도화에 대전시가 아주 가열차게 박차고 있지요, 또 우주산업 발전을 위해서 연구용역도 한다고 했지요.

맞습니까, 국장님?

○송대윤 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아직, 확보를 작년에 못 했나요?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한다는 말씀인데 어쨌든 작년까지만 해도 대전에는 항공우주청을 유치하기 위한 아주 파란불이었지요,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국장님?

○송대윤 위원 그런데 저희가 약간 선회했지 않습니까, 대전시가?

거기에 대한 것을 제가 보면, 지금 언론도 보고 어찌 됐든 저희가 우리나라 기술로 누리호 성공 이후에 가열차게, 또 경남도의회에서는 항공청을 사천에 유치해 달라 해서 건의문도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파악하고 계신가요, 국장님?

○송대윤 위원 대전도 항공우주청을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지금 대통령 공약, 경남도로 가겠다는 공약 때문에 저희가 일부 선회했는데 사실은 아까 송활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전에는 우주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많은 자원을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청이 경남 사천으로 간다면, 결국은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에서도 지속 추진했던 항공우주청 유치의 끈을 놓지 마시고 최종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첫 번째는 대전에 유치했을 때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에도 아주 도움이 됩니다, 경남 사천보다는.

그 누구보다 대전을 아름답게 디자인하고 계시는 우리 공직자들이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렇지요?

공약에 치우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항공우주청 유치를 대전에서 했으면 좋겠다 또 노력을 마지막까지 해달라, 이렇게 본 위원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노력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서구 제2선거구 김영삼 위원입니다.

김영빈 국장님을 비롯해서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바이오 창업지원시설에 대한 건데요.

바이오라는 것이 사실은 단기적으로 이롭다거나 창업을 해서 성공하는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00개 기업 중에 3개, 4개, 5개 이 정도까지밖에 안 되는데요.

제가 들은 바로는 작년에 보스턴 바이오산업단지를 보고 대전형 K-바이오를 추진하셨다가, 열심히 다 노력하시고 제안만 하고 인천으로 낙점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창업지원을 하기 위해서 대전에서 시작단계에 너무 작게 시작하거나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 바이오는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창업지원비가 155.4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단기적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김영삼 위원 또 한 가지는 오픈랩이라고 해서 장비를, 창업하면 비싼 장비를 못 들여놓지 않습니까?

랩에서 공동연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전의 인프라라고 생각해요, 좋은 인력들이 카이스트나 충남대학교에 굉장히 많으신데 일단 석·박사를 끝내고 나시면 전부 서울로 다 갑니다.

그 이유가 제대로 된 기업이 없어서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그러면 꾸준한 투자와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이오 창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깊숙하게, 조금 더 많은 지원을 투자해서 성공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김영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광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안녕하십니까?

중구 제2선거구 김선광 위원입니다.

먼저, 김영빈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분들께 항상 대전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기 때문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주요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44쪽에 있는 산·학·연을 통한 지역혁신 역량강화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면 지자체-대학-기업 협력사업이라는 게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RIS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대전, 세종, 충남 3개 지자체가 함께하는 거잖아요, 대학과?

○김선광 위원 그리고 기업체와 같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21년 5월 6일에 RIS사업이 처음 우리 대전에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년 정도가 지났는데 제가 여기에서 조금 궁금했던 게 5년간의 사업으로 알고 있고 총 3,430억이 투자되는데 국비가 2,400억이고 나머지 지방비가 1천억 이상 됩니다, 저는 그중에 대전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큼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대학에 예산과 행정적인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대학에 행정적인 지원은 어떤 것을 하셨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한 3개 지자체가 함께해서 충청권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리고 응원도 하고 있지만 저희가 대전시의 예산을 투입하는 거기 때문에 RIS사업을 통해서 대전시만의 독자적인, 수치적인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김선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게 사실 대전지역을 보면 지역의 인재양성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외부로 많이 유출되잖아요.

이 사업을 제가 알아봤더니 지역인재를 키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모사업을 적극 유치하고 더 개발해서, 공모사업을 더 많이 해서 지역의 인재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많이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광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 위원 동구 제1선거구 송인석 위원입니다.

대전시는 전국 드론기업의 40%가 집중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작년에는 대전시가 최초로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 선정됐다고 알고 있고요.

언뜻 보면 드론 분야에서 대전시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듯하지만 대전 소재의 드론기업들은 대전시가 아닌 다른 곳으로 자꾸 이전하려고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드론기업들의 불만사항과 이전 움직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송인석 위원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선정된 만큼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인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통건설국, 트램도시광역본부, 대전교통공사 소관 일반안건 심사 및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빈 과학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