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주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노고에 감사드리며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는 교육청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개정안 1건을 심사하고 2건의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기표 기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화 엄기표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화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이중호입니다.

저는 먼저, 용어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8조제4항에 보시면 현행 문구가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위법령인 지방보조금법 제26조제2항제4호를 보면 거기는 신고포상금 지급할 때 현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쓰여있는 심의위원이라는 것은 현재 제출해 주신 조례안에도 근거가 없는 용어이고 상위법령에도 쓰지 않고 있는 용어인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용어정리를 한번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먼저 그게 하나가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가 이어서 끝까지 다 말씀드리는 게 좋겠지요?

○위원장 박주화 예, 그렇게 해주세요.

○이중호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제18조의 실비보상 부분에 보시면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조례에 맞춰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상위법령을, 그러니까 이 조례를 참고했을 때 현재의 문구 같으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만 줄 수 있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참석하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에게 수당이 나가지 않는 것은 맞는데 예를 들면 국립대학교의 교수님처럼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아니시지만 공무원인 분에 대해서는 참석하더라도 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라는 문구를 “참석한 위원”으로 고치는 게 맞지 않을까, 두 번째 질의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지막에 제21조 시행규칙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교육규칙으로 정하면 되는 부분인데 굳이 조례에다 시행규칙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을 필요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는 전국 17개 시·도가 전부 다 동일한 내용으로 제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이중호 위원 그러면 제8조의 심의위원 같으면 현행 나와 있는 조례에서도, 앞선 조항들에서도 정의규정이 없고 상위규정도 심의위원회가 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준칙이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용어에 맞게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하나가 들고 그리고 제18조 부분에서는 만약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 예를 들면 국립대학교에 있는 교수님 같은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교육부에서 의도를 가지고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면 맞을 것 같은데 현행과 같이 쓰게 된다면 아무래도 좀 부당한 차별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엄기표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장 박주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중호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중호 위원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이중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이중호 부위원장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8조에서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관련 조례에 따라 실비를 보상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4항에 “심의위원”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수정동의안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화 방금 이중호 부위원장님이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중호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중호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중호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주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배정)방법 일부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열 행정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화 오광열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은서 수석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화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가칭)대전진로융합교육원 설립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에 보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2022년 4월 통과됨에 따라 적기 개원을 위한 사업 추진, 교육수요자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진로체험 및 진로·진학상담과 정보를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는 진로교육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해놨는데 실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느끼는 거는 애들을 최고 잘 아는 분이 초등학교 저학년 담임 선생님입니다.

학교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건지, 아이들 수업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건지, 애들이 어떻게 커왔는지, 커오는지 이런 부분은 누구보다도 초등학교 저학년 담임 선생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각급 학교 남는 교실도 충분히 있다고 알고 있는데 차라리 학교에 전문가들을 순환 배치해서 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은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업무보고 시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교육청 산하 직속기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제도 제가 언급했지만 유사업무가 중복되는 게 없다고는 말씀을 못 하실 겁니다.

이 업무도 분명히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으로는 충분히 공감해요.

하지만 직속기관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업무를 충분히 진행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것은 초등학교 1, 2학년 담임 선생님들이 진로를, 애들을 어떻게 이끌어주느냐가 인생을 거의 좌우한다고 학부모들 말씀 많은데 융합교육원을, 직속기관을 또 하나 만들어서 중복 업무를 또 같이 한다?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전체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데서 타당성이 맞지 않다고 보고 차라리 그런 업무가, 애들을 궁극적으로 진로나 진학상담 또 나중에 타 학교에 진학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진학·진로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차라리 학교에다 순환 배치해서, 담임 선생님하고 의논을 해보면 이 학생이 어떤 성향이고 어떤 공부를 좋아하고 어떤 과목을 잘하고 있는지 최고 빨리 판단할 수 있는 게 담임 선생님이에요.

차라리 전문가를 배치해서 그분들하고 상담한 다음에 애들 진로결정을 해주는 게 더 현실성이 있는 거지 전체적으로, 정말로 한두 명 학생들 아니고 수많은 학생을 융합교육원이 생긴다고 해서 그 아이들 진로상담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진학상담 다 할 수 있습니까?

차라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하셔서 전문가를 학교에다 배치해서 초등학교 선생님들하고 일 대 일로 매치해서 애들 성향을 충분히 파악한 다음에 애들 진로나 진학상담을 거기에서 해주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고 애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교육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런 업무는 직속기관에서 다 수행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이한영 위원 과학연구원도 있지, 어제 말씀하셨던 몇 개 기관에서도 얼마든지 이거 다 업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고 최고 중요한 것은 애들이 어떻게 진로를 설정할 건지, 진학상담을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한영 위원 보여주기식 교육보다는 애들이 현실적으로 몸에 와닿고 실질적으로 진로상담이나 진학상담을 할 수 있는 게 애들하고 학부모들이 필요한 거지 이 교육원 만들어놓고 거기 가서 누가 그렇게 상담을 많이 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이한영 위원 본 위원은 이런 직속기관을 또 하나 설립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애들이,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더 타당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저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진로융합교육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의 시대는 융합이라는 것을 모든 곳에서 다 찾아볼 수 있는 날이 왔습니다.

미술이나 예술, 모든 곳 그리고 어떠한 콘텐츠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대 흐름에 따라서 가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이한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도, 충남에도 진로융합교육원이 생기지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검색해서 찾아보니까 진로융합활동공간 그리고 진로·진학상담센터공간, 진로도서관, 대강당, 진로동아리실 이런 형태로 보이는 걸로 봐서, 진로융합교육원이라고 했는데 여기 안에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기관과 별반 차이가 없다, 차별성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것은 이미 설 교육감님께서 교육정책 핵심공약으로 진행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해주는 것을 들었을 때 6개의 체험마을과 또 300석 규모의 대강당에서 뭔가 진행이 되겠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고 들었습니다.

찾아보니 진로검사 및 상담, 진로융합체험, 진로설계 및 선택 그다음에 진로교육 지원 등 여러 가지 교육영역에 대해서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그냥 눈으로 봐서는 사실 알겠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볼 때, 눈으로 그려지는 걸 봤을 때는, 일반 지금 현재 진로와 관련된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와 어떤 차별성이 있고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할까, 구체적인 이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나 어떤 프로세스는 뭐가 있나, 이게 사실은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예시를 들어서, 어떤 계획을 각자 6개 마을에 TF팀을 꾸려서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이 중에서 어떤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 위원님들 그리고 대전시민이,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렇게 설명하면 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겠다고 하는, 추상적이지 않은 어떤 예시를 한번 들어주면 저희가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충분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 국장님 이런 거예요.

저희가 뭔가 심사를 하고 뭔가를 할 때는 눈으로 그려지지 않으면 이것을 어떻게, 그러니까 이미 진행하시는 분들이 어떤 그림이나 구상을 그래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국장님께서 답변하지 않으시더라도 혹시 관련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예시로라도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당초 계획했을 때는 교육복합시설로 출발이 되었지요, 이 사업이요, 맞나요?

○김민숙 위원 그런데 지금 진로교육 중심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심사를 통과했는데 그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민숙 위원 저도 이런 기사를 찾아보면서 이렇게 바꾸신 것은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도 저도 아닌 것보다 하나에 중점적으로 해주신 것은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 한번 드렸고요.

각 기관에서 많이 운영되고 있어요, 사실은 진로체험이라든지 진로체험부스라든지 우리 대전에도 여러 개가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과 어떤 진로체험관과 연계하고 또 차별성을 어떻게 둘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문인력에 대한 배치와 지속적인 교육, 새로운 직업들이 계속 발생이 되잖아요?

그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텐데요, 상당히 정교하고 그런 설계가 그리고 그에 따른 예산이 수립되지 않으면 사실 너무 일반 진로체험을 하고 있는 기관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한영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예산 낭비나, 그냥 다른 곳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때문에 오히려 뭔가 하나를 만들어놓고 골칫덩어리가 돼버리는 상황이 되지 않고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서 계획하고 계시면 구체적인 그림과 계획과 또 어떻게 차별성을 두고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문가와 함께 고민하시고 의견들을 들으셔서 수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숙 위원 예.

○위원장 박주화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이효성입니다.

저도 이한영 위원님이 지적한 거에 대해서 100% 공감합니다.

제가 교육위에 들어와서 원이 이렇게 많은가, 제가 모르는 원도, 생소한 원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저도 고등학생까지 키우면서 접해 보지 못했던 건물들, 그러니까 일본에서 유행하는 시멘트 건물이라고 그러지요.

그냥 건물만 지어놓고 사용하지 않는 거, 또 그렇게 될까 우려가 되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생기는 인력들에 대한 자리, 그러니까 하면 또 원장님도 새로 진급해서 올라가야 되고, 거기에 대한 충원 문제 그리고 사업비는 또 어떻게 조성되는가가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확실한 비전을 제시해 주지 않는다면 시멘트 건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겨서 질의드립니다.

○이효성 위원 여기서 지금 통과됐을 때 일정금액이라고 했는데 한 몇 퍼센트로 보고 있나요?

○위원장 박주화 끝났어요?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 부분 말고 다른 질의 해도 되지요?

○위원장 박주화 예, 말씀하세요.

○이한영 위원 중학교 학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혼성남녀공학 전환에 따른 동부1학교군의 남학교(대전경덕중) 또 동부4학교군의 여학교(신일여중)를 남녀공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게 변경이 된다고 하면 남녀비율은 지금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지금 여기에 따른 신일여중 같은 경우에, 여러 학교가 설명자료 4쪽에 문창초, 석교초, 옥계초 죽 있는데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은 이 부분이 남녀공학으로 전환된다고 하면 남녀공학비율을 남학생 몇 명, 여학생 몇 명 이 비율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거를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한영 위원 또 공학이 된다고 하면 학급을, 지금 그 부분까지도 검토가 되셨나요?

혼성학급으로 할 건지, 여학생반, 남학생반 따로따로 할 건지 그 부분까지 혹시 검토가 되셨는지?

○이한영 위원 남녀공학으로 전환된다고 하면 여기에 따른 부대시설 이런 부분도 다 보완이 돼야 되겠지요?

○이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것은 다음 건에 대해서 질의하셨던 건데요,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아까 질의한 것 중에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는데 지금 가칭으로 융합교육원이라고 이렇게 지으셨잖아요?

그런데 교육원이라는 그런 말 때문에 물리적인 공간을 둠으로써 굉장히 교육 불편 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모든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설계할 것인가 이것도 감안해서 고민을 같이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학교 밖 아이들도 많고요, 또 학교를 벗어나서 학교 밖 아이들이라 하면 우리가 이상한 아이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정 안에서 홈스쿨링 하는 친구들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도 함께 이곳 안에서 이 시설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같이 진행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교육에 대해서는 격차와,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육원이라는 말의 어떤 틀을 갖추기보다는 조금 더 대전에 새로운, 융합이라고 하셨으니까 누구든지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당부드리려고 제가 다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김민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화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 교육감이…….

○이한영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정회를 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 의견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이한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3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1. (가칭)대전진로융합교육원 신축은 삭제하고 2. 한밭여자중학교 본동 교사 부분 개축 및 3. 대전은어송중학교 교사동 증축에 대해서만 동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향후 대전진로융합교육원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하며 본 위원이 제안드린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한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한영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한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는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박주화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이한영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배정)방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배정)방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주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2026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엄기표 기획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화 엄기표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주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2026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오광열 행정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화 오광열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1쪽 보시면 2022년부터 2026년 학교 설립 계획이 있는데 이 부분 내용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 학생 수가 현저히 줄었다든지 또 지금 전체적으로 수급조절이 필요할 텐데 그런 학교를 쉽게 얘기해서 통폐합 예상, 검토하고 있는 대상 학교가 있는지 현황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학생 수가 현저히 줄어서 애들 학교 수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든지 또 학부모들의 불편, 민원이 없습니까?

○이한영 위원 현재 대전시 관내에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통폐합 앞으로 예상되는, 검토할 대상 학교 현황을 자료로 좀 보내주시는데 이 부분은 학생 수, 학급 수, 교직원 수 포함해서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와 몇 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년간 우리 학생들이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직원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전국 최고의 교육행정기관으로서 우수한 성과를 이룩하셨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모두가 협력하여 중단없는 학습과 배움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주신 대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 각종 학교 모든 교직원분들께 감사인사드립니다.

그리고 학교 화장실 개선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화장실 공간이 사실은 가고 싶지 않지만 가게 되는 혐오의 공간에서 좀 벗어나게 해줄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신도시와 구도심의 교육 불균형 해소 노력에 좀 애써주셨으면 하는 당부인데요, 원도심과 신도심의 교육 불균형과 교육인프라 차이로 학부모는 아이를 신도시지역 학교로 보내려고 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신도시는 학교가 부족하고 원도심은 학생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요.

원도심과 신도시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과 정책추진에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시설의 적극적 개방에 대해서 당부드리는데요, 코로나19가 이제 일상회복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 요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학교는 지역사회의 구심점이고 학교시설 개방은 주민들의 건강과 여가생활 증진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학교시설이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개방될 수 있도록 특단의 정책을 강구해 주시고 시설의 개방으로 발생되는 관리책임에 대한 방안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한영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것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