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구성 이후 연일 계속된 상임위원회 활동과 지역 현안과제 해결 등 바쁜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9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운영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운영위원회는 대전시의회의 전반적인 운영방향을 결정하며, 의회 내부와 집행기관 간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운영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모범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갖춘 의회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과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활섭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6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부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거 추천위원이 1명일 경우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2명 이상일 경우 거수표결로 다득표자를 선임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은 방금 말씀드린 방법대로 선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일해주실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저는 평소 남다른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중호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송활섭 정명국 위원님께서 이중호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추천 위원이 없으므로 이중호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중호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중호 위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중호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서구 제5선거구 이중호 위원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에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송활섭 위원장님과 함께 운영위원회가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활섭 이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의석배정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배정에 관한 명문규정은 없지만 부위원장은 위원장과의 사회교대 및 원활한 회의운영과 협의 등을 위하여 위원장석에서 보았을 때 우측 앞쪽에 배정하고 다른 위원님들은 지역 선거구와 비례대표 순에 따라 우측부터 차례로 배정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좌석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의 좌석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운영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활섭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월훈 의회사무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활섭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기 운영지원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활섭 운영지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해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처장님 입법정책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민경배 위원 이번 임시회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입법정책실이 이번에 어떤 역할을 의원들한테 했다고 보십니까?

○민경배 위원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본 위원을 포함해서 다른 의원님들도 입법정책실의 지원을 받은 게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담당직원들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입법정책실이라는 것, 정책지원관 다섯 분이 이번에 선임돼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임시회 기간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의원의 동의안이라든지 건의안, 결의안 등 자문사항을 처리하고 여러 가지 의안에 대한 자료수집, 조사, 연구지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그런 지원 부분을 저는 받아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입법정책실의 정책지원관 역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의원실과 별도로 정책실이 있어서 어떤 벽이 있는 것보다는 전진배치해서 의원들이 수시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한 것 같은데 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경배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공간적인 벽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좀 전진배치가 필요하고요.

상임위원회라든지 전문위원실 쪽에 배속을 한다든지 해서 위원들 간의 간담회라든지 회의 때 참석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9월 정례회도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도 있습니다, 시정질문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정책지원관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법정책실 내에 따로 있어서 지원드렸던, 요청을 받기 전에 전진배치해서 수시로 소통할 수 있고 어떤 업무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경배 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입법정책실 직원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1팀과 2팀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1팀은 복지환경위원회, 교육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복지환경위원회도 보건복지 분야, 환경녹지 분야, 청년가족·교육청 분야 이렇게 세분화돼서 담당업무가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 때는 의원들의 업무에 지원 역할을 못했지만 향후 정례회라든지 지금 이후에 있어서 적극적인 업무 지원을 받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진배치라든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검토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 들은 대로 우리 청사 사무공간 개선 및 시설 개선 해서 금년 3월부터 7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사업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민경배 위원 위원장님께 자료요청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 사업비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요청합니다.

○위원장 송활섭 예, 방금 민경배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활섭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주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주화 위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아침에 받으면서 느꼈던 것은 미리 업무보고 자료를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10쪽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의사운영 3번에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이라고 쓰여 있고 향후 계획에 청소년 의회교실 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계획을 미리 세워놓으신 게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박주화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도, 앞 의회에서도 진행을 했었던 거지요?

○박주화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진행했을 때 효과적인 것도 알고 계시겠네요?

○박주화 위원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경험 속에서 뭐든지 일어나는 거잖아요,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제가 구의회에 있을 때도 중학생들이나 초등학생들을 초청해서 의회에서 하는 일이나 구청에서 하는 일 등을 아이들한테 전달해 주고 했을 때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고 새로운 것을 안 것에 대해서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보면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단체든지 이렇게 신청을 했을 때 회기가 없을 때는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이런 것을 체험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을 계획해 주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다양하게 어르신들도, 노인정도 있을 거고 단체도 있고 대학생들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견학 차원으로 오셔서 경험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건데 구의회에 있을 때 진로특강을 제가 의회 의원으로 해서 한번 갔던 적이 있었는데 학생들이 사실은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내 구에 동이 몇 개가 있는지 이런 것조차도 너무 모르고 있더라고요.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확산해서 회기가 없을 때 활용해도 좋지 않을까, 그러면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훨씬 발전적인 생각도 할 수 있고 의회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생각도 가질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박주화 위원 그리고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진행은 못했지만 앞전에도 이런 계획에 이렇게 청소년들이 의회에 방문해서 이런 것을 했었다고 하셨는데 추진했던 자료나 이런 것 좀 부탁드려도 되겠지요?

○박주화 위원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활섭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주화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사무처장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활섭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이중호입니다.

처장님 혹시 사무실 방음 잘 되십니까?

○이중호 위원 제가 교육위원회에 들어오면서 1층으로 방 배정을 받았는데 방 배정 받기 전에는 제가 2층에 있었습니다.

사무실을 2개 써봤는데 2개의 사무실이 다 방음이 전혀 안 되거든요.

옆방에서 전화하는 게 다 들리고 옆방에서 회의하고 이야기하는 거 사실 제가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방음이 전혀 안 되는데 혹시 의원실 관련해서 이런 식의 민원들이 과거에 없었는지,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원실도 리모델링 같은 것을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 맞는지, 그리고 의원실 리모델링한다고 했을 때 방음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신경 쓰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면 이전에 8대 의회 때에도 방음 문제와 관련된 민원이 계속 있었던 건가요?

○이중호 위원 이게 보니까 올해 공용공간 개선과 청사 사무공간 개선 관련해서 전체적인 청사 사무 관련해서 15억 정도 예산이 있었던 것 같은데 방음 관련해서 10억 중에서 예산을 쓸 건의가 4년 동안 없었나요, 과거에?

연간 15억이면 60억 정도 되고 방음하기에는 충분히 차고 넘치는 예산인 것 같은데.

○이중호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제 방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제가 쓰고 있는 방은 와이파이가 안 되거든요.

와이파이가 됐다 안 됐다 해서, 제 옆방이 기자실이다 보니까 물론 방음에 대한 걱정도 하나가 있고 와이파이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제가 기자실에 있는 와이파이를 끌어다 쓰고 있어서, 관련해서 혹시 다른 분들 방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와이파이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면 사무공간에서는 다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건가요?

○이중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2층 사무실에 있을 때는 와이파이가 무리 없이 되다가 1층에 오니까 안 돼서 관련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활섭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 이재경 위원입니다.

처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9쪽이고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사권 독립인데요, 주 내용이.

인사권 독립되는 지방자치법 개정, 지금까지 경위와 그리고 현재 전국 광역시·도에 의장단협의체가 있나요?

○이재경 위원 또 운영위원장협의체도 있나요?

○이재경 위원 그러면 주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해서 지금까지 인사권 독립, 독립에 관계된 내용의 추진경위를 자료로 요구하는데요.

그리고 이것에 아울러서 제도권 독립에 대해서도, 조직권에 대해서도 건의된 내용이 있는지, 재정권 독립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어 있는지를, 위원장님 이 경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송활섭 방금 이재경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처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9대 의원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임시회 때 운영위를 개최하면서 장애인 화장실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당선인 결정은 6월 1일이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료의원님도 장애인 한 분이 계시고 이런 예측이 됐던 사항인데 지금 7월 임시회에 와서 장애인 화장실 내용이 거론된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또 하나는 운영위 간담회를 했는데 간담회 자료를 8쪽 같은, 예를 들면 8쪽의 간담회 자료와 간담회에서 사무처가 말씀하신 것하고는 자료가 상이합니다.

이렇게 사무처에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책임 있게 지원해야 할 사무처가 의원들에게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데도, 간담회 자료를 만드는 데 그 자리에서 내용이 다르면 우리 위원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간담회하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다른 내용이라면?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첫 임시회이고 운영위를 처음 개회합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적극적으로 책임감 있게 진정성을 갖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재경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처장님.

○이재경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없었어도 우리 9대 임기는 7월 1일이라도 8대는 임기가 6월 30일까지잖습니까?

그러면 방법을 강구한다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재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활섭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포함한 9대 의원님들 모두는 대전시민의 전체 대표이자 지역의 일꾼이십니다.

사무처에서는 대전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은 개인이 아니라 시민의 대표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한 내용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오늘 회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월훈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9대 의회 첫 운영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