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항상 153만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써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을 채택한 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동료위원님들과 협의 하에 작성된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박병철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주요내용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합리적으로 반영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예산 집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문제점이 있는 시책은 올바른 정책방향을 대안으로 제시할 뿐만 아니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감사기간은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2015년 11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 동안으로 하였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인 경제산업국을 비롯한 3국, 2본부, 1직속기관, 4사업소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에 따라 3공사와 출자·출연기관인 대전테크노파크 등 4개 기관을 포함 총 17개 기관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지방자치법」과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자료의 제출과 관계공무원의 증인출석을 요구하였으며 감사요구자료는 배부해드린 목록과 같으며 금년도 도시재생본부가 신설되는 등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의 확장으로 지난해보다 54건이 증가한 386건의 자료를 10월 21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일정의 변경이나 추가자료의 요구 등 감사계획의 변경은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추가자료의 요구와 추가증인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일로부터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요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관별 감사일정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다른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고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철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부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예산 중 세입예산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은 기이 제정된 조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으로 2억 1,038만 3,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전체 위원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 조정한 사항이므로 보고드린 대로 수정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을 마치면서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이중환 경제산업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중환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중환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임시회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사전준비 소홀로 인한 절차상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이 제출하는 조례안의 경우 금번 심사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했듯이 담당부서와 법제부서에서는 긴밀히 협조하여 보다 더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내용은 앞으로 예산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철저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임시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