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이신 김미순, 이비자 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저희 상임위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은 우리 시의 살림살이를 계획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재정 운용에 있어 시민의 뜻을 적재적소에 반영시켜 한 푼의 세금도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청취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의결은 질의 답변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 일괄 처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중환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중환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경제산업국 순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14쪽 설명자료요, 지역강소기업, 히든챔피언이라고 하지요.

○김동섭 위원 그게 작년도 2014년에 선정된 게 몇 개 회사지요?

○김동섭 위원 예.

○김동섭 위원 6개요?

○김동섭 위원 신규, 앞으로.

○김동섭 위원 중요한 것은 이게 국비직접사업인데 우리 시에서는 지도 감독과 진행상황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잘 좀 관리해 주시고요.

그 예산 투입한 이후에 아웃풋이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체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바로 옆쪽에 한의약 임상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인데 신규입니다.

○김동섭 위원 사업비를 보니까 자비가 있어요.

자비는 어느 기관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김동섭 위원 그렇지요, 수행위탁기관.

○김동섭 위원 그 학교지요, 학교를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고요.

그 다음 쪽 대전·충청 명품브랜드 대축전 관련된 겁니다.

지원근거가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제9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제9조를 찾아보니까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시장은 기업의 제품홍보,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시에서 주관하는 국내·외 홍보활동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임차료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시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학·연 기술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참가기업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원근거를 다른 쪽에서 봐야 되지 않겠나, 이게 왜냐하면 사업개요나 주최기관이나 그런 것을 볼 때는 이게 맞는가 한번 좀 잘 검토하셔서 근거가 제대로 뒷받침되어야 되겠다,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기업인과 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합당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미스매치되는 것 같은데 한번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그다음 19쪽이요.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인데 이거는 사실은 시에서 국비가 안 나와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사고가 많기 때문에.

○김동섭 위원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우리 시에서 직접사업으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해야 될 것인지도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김동섭 위원 예, 그리고 40쪽 중앙로 지하상가와 연계한 보행진입로 등 조성, 신규사업입니다.

도시재생본부.

○김동섭 위원 아마 도청에서 바로 들어가는 입구를 만드시겠다는 취지 같아요.

○김동섭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첨언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중앙로 지하상가에서 보도로 나오는 통로가 너무 좁아요.

유사시에는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대피할 수 있는 통로인데 너무 좁기 때문에 앞으로 계제에 이 건에 대해서도 보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중앙로 지하상가를 수시로 들어갈 수가 있고 자유롭게, 또 중앙로 지하상가를 활보했던 시민들이 보도로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끔 출입구에 대한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친화적인, 지하와 지상이 언제든지 유기적으로, 그래야 혹시나 상권 확보도 좋겠고 첫째는, 두 번째는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사고에 대해서 긴급하게 대피할 수도 있고 환기가 될 수 있고 그런 것 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다음은 CPTED(셉테드)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이지요?

○김동섭 위원 CPTED,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라고 해서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요.

그런데 최근에 국민안전처에서 각 지자체에 안전사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에 대한 특교를 내려 보냈어요, 아시지요?

○김동섭 위원 그래서 우리 대전시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시범사업이라든가 공모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 그런 국책사업과 이런 우리 대전시의 공모사업이 제대로 연계가 되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우리 시에서 배정하는 소규모의 예산 가지고는 제대로 효과를 볼 수가 없다, 그러면 그런 국비매칭되는 특교를 거기에 잘 매칭을 해서 그 지역에 좀 더 폭넓고 확고하게, 효율적인 그런 사업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업 좀 해라, 미리미리 예견하고 상의하셔서 해당 지자체하고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특히 그 지역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구의원들이 가장 잘 압니다, 아시지요?

○김동섭 위원 지금 윗둔지미어린이공원이라고 확실히 지정이 되어 있고, 대화동은 대화동 전체를 말하는 건지 어느 동을 말하는 건지, 몇 번지를 말하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만 해당 지역의원들이 가장 잘 알아요.

때문에 공모사업을 하실 때 지자체에 공모사업을 공모하시면서 해당 지역구의 의원님들의 의견이 꼭 가미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제가 너무 많이 하나요?

두 개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87쪽입니다.

보니까 아주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것.

어르신들이 거동이나 이동에 여러 가지 제약이 많으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덕구가 너무 적어요.

대덕구의원님들 의견도 들으셔서 대덕구에 어르신이 많고 또 대덕구의 지형이 층고가 좀 있습니다.

신도시는 평평하지만 대덕구는 흔히 말하는 원도심이기 때문에 지형지물이 높고 등고가 좀 있어서 어르신들의 시야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해서 노후화된 것이 있기 때문에 대덕구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으셔서 신경써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섭 위원 예, 그리고 노은주차장 관리 해서 추경에 올렸어요.

노은주차장은 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하셔야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본예산 할 때는 꼭 그것에 대한 것들이 가미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동섭 위원 그다음에 과학문화산업본부장님.

○김동섭 위원 29쪽인데요,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 지원사업.

매우 이번에 제대로 주효했다고 본 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방사청 차장 출신인 전문인사가 계셨고요, 또 이번에 군수전문가인 최 모 장군을 다시 영입하셔서 국방신뢰성센터를 유치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많이 하셨고 또 앞으로 우리 국방신뢰성센터를 중심으로 한 국방벤처산업을 육성하고 군수산업에 대해서 지원 육성할 수 있는 첨단산업을 지향함에 있어서 매우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 대전시의 미래성장산업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셔서 그런 분들을 꼭, 물론 우리 대전시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지만 꼭 초빙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군수전문가요.

○김동섭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일자리 창출에 국가나 모든 데에서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청년실업률이 자꾸 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원사업이 9억 6,165만 원이 감액됐단 말이에요.

기정예산을 많이 잡아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윤진근 위원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목적을 쌓았잖아요, 모든 종류를.

근 10억 정도 되면 상당히 큰 거거든요, 일자리 창출에는.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만들어야지, 더군다나 10억 정도 삭감되면 추경을 하기 위해서 감액한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윤진근 위원 애초부터 학교나 모든 데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어떤어떤 것은 안 된다, 경험에 의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받아서 예산 올려서 삭감되면 그렇게 많이 24억 정도 했다가 위에서 10억 정도 깎이니 말이에요.

공모한 사람들은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깎이면 희망이 또 꺾이잖아요.

용기를 줄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윤진근 위원 왜냐하면 청년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그대로 무언가 창업하겠다고 하는데 올라가서 안 되면 얼마나 실망이 크겠어요, 처음부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그리고 도시재생본부, 저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선화·용두재정비촉진지구 있잖아요, 호수돈여고에서 도로확장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6차선으로 했다가 4차선으로 됐잖아요.

6차선을 할 때는 선화 A지구가 되는 조건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선화 A지구가 해지되는 바람에 2차선이 줄어서 4차선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도 1천 세대 가까이 들어오는데 이 4차선 가지고 해결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통영향평가를 했겠지만 지금도 상당히 대전시 차 대수가 늘잖아요, 증가추세란 말이에요, 도로는 좁고.

이 4차선 가지고 1천 세대에서 기존의 차가 다니는 데 1천 세대가 늘 때는 4차선 가지고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다음에 거기에서 오성목욕탕 거기까지잖아요.

그 밑에 법동사거리까지는 2차선이란 말에요, 4차선이었다가 축소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포화상태가 되지.

○윤진근 위원 오히려 밑으로 나갈수록 커져야 된다고.

그런데 나갈수록 좁아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161억을 우리 시에서 잠깐 빌려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게 161억을 시에서 하고 선화 B지구가 아파트가 건립되면 161억을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윤진근 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선화 B지구는 끝나고 나서 160억 돈을 안 물어내요?

○윤진근 위원 왜냐하면 용적률의 한계가 있으니까, 지금 용적률을 높여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충분히 줘서 빨리 시행할 수 있게끔, 실제 중구는 다 재개발로 묶여 있어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윤진근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했을 때 도시계획위원회를 산업건설위원들이 들어가야 하는데 교육위원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조금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윤진근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잘 알아야지 원도심이나 모든 것을 재개발하는데 잘 아는 사람이 용적률 따지고 뭐 해야지, 교육위원들이 가서 앉아있으면 선생처럼 가르치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윤진근 위원 그걸 한번 건의해야 할 것 같아요.

○윤진근 위원 왜냐하면 산업건설위원회가 안 들어가고 엉뚱한.

그분들을 탓하는 것 아니에요.

개정이 잘못됐다.

○윤진근 위원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데 피부에 안 닿으니까 사람들이 뭐하는 거냐 자꾸 반감을 사요.

그리고 도청 도지사관사 거기 말이지요, 될 수 있는 대로 신경을 많이 써서, 어차피 조금조금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에요.

헌 집을 고치면 새 집 못지않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한번, 원래는 보전해야 되니까, 대대적으로 해서 한번 ‘대전의 명물이다’ 할 수 있게 신경을 써봐요.

○윤진근 위원 본 위원이 그날 갔는데 주차시설도 시원치 않고 풀만 무성하고, 그 뒤에 보면 행사할 때 이왕이면 분수라도 나오게끔 했으면 좋을 뻔했어요.

그 물이 고여서 썩어서 지나가는 사람이 코를 막고 갈 때는 보기가 안 됐더라고요.

이왕이면 거기에 분수가 있고, 기존에 있잖아요, 했을 때 이왕이면 깨끗하게 정리해서 더 욕심을 낸다면 물고기 몇 마리라도 넣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물은 썩어 있지 분수는 그냥 그대로 고장 난 대로 방치되어 있지, 그러니까 더 흉가처럼 된다는 말이에요.

○윤진근 위원 도시가스 보일러 현재는 바닥에 코일은 다 깔려 있지요?

○윤진근 위원 보일러 용량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윤진근 위원 집처럼 오래 됐네, 그것도.

○윤진근 위원 뒤뜰에 나무를 잘 가꾸고 쳐낸 것은 잘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한 가지가 옥에 티인지 부족하더라고요.

○윤진근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건설국, 교량보수공사가 18억 있네요.

○윤진근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중구에는 하나도 없어요, 교량보수가?

○윤진근 위원 당초에 확보했을 때 중구에 교량이 들어가 있었어요?

○윤진근 위원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윤진근 위원 자료는 나중에 주세요.

왜냐면 교량이 보수를 해도 자꾸 거기에 하자가 생기더라고요.

이게 큰 차가 다니면 흔들흔들하다 보니까 누수가 생겨서, 잘해도 욕을 먹어요.

고충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도 고충은 알고 있어도 하여튼 여러 양반들이 칭찬은 안 하고 엉뚱한 소리 하는 것을 감안하시고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농업기술센터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데는 증액도 되고 그러는데 특히 시간 외 근무수당 5백만 원이 감액됐어요.

이게 근무수당을 감액했다는 것은 어떻게 지적한다면 일을 안 한다는 것밖에 안 돼요, 일거리가 없다든지.

○윤진근 위원 작년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못 했다 이거지요?

○윤진근 위원 아니, 잔액 남은 걸 본예산에 불용처리해서 하지 왜 안 해요?

작년도에 남았다면서?

○윤진근 위원 정원 감소도 좋지만 이런 것은 미리미리 정리해둬요.

불용처리해서 딱 떨어지면 끝나는 것을, 정리추경에 올려서.

○윤진근 위원 글쎄요, 이런 것은 미리미리 정리해야 돼요.

자꾸 누적되면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5백만 원이 적으면 적은 돈이고 크다면 큰 시민의 혈세란 말이지요.

우리는 한 푼이라도 짜임새 있게 쓰는 게 목적이잖아요.

○윤진근 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장님 우리 시 소관 농수산물시장 사업소가 그리고 소관 법인이 이번에 전국최우수기관 표창을 받았지요?

○전문학 위원 본 위원도 자주 가보지만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덕분에 활성화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요, 다만 안타까운 것은 농수산물시장이라는 것이 시민들에게 가격은 저렴하게, 품질은 좋은 품질의 농수산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수상한 기관도 보게 되면 야채·청과 쪽의 법인이 수상했어요.

아쉬운 것은 수산부류 쪽에서 아직도 도매시장의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대전도시공사사장님 오늘 오셨는데 국가 통계 공로 해서 지방공기업 최초로 수상하셨습니다.

이 부분 또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런 답변을 잘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대덕구는 먼저 다 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대덕구의 노인인구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노인보호구역 지정에 있어서는 조금 더 배려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정비실적 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리고 노은주차장이요, 이제 이번에 추가로 1,200만 원이 돼서 올해 우리 시 사업비가 1억 이상이 투입됩니다.

정확한 현황이 어떻습니까?

○전문학 위원 도시철도 2단계가 개통되면서, 대표적인 BTO사업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안 좋은 면들이 계속 부각되고 끌려가다 보면 시민들에게 행정의 신뢰성에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문학 위원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67쪽 셉테드(CPTED)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지원근거에 민선 6기 공약사항 이행추진계획 의한 시장방침이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전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존경하는 김동섭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셔서 지난해 10월 28일 통과됐지 않습니까, 제정됐지요?

이 조례 안에 이 사업의 내용들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전문학 위원 그러면 대전시 예산편성과 집행은 실제로 조례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근거가 이 도시디자인 조례가 되어야 되겠지요.

시장님의 방침도 중요하지만 시장님의 방침에 의해서 또는 그에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업이 선정됐을 때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전문학 위원 심의위원회는 어느 부서에서 구성했나요?

○전문학 위원 본 위원이 조례를 보니까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대해서 이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심의는 범죄예방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예방도시디자인위원회는 경관위원회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상으로는.

대전광역시 경관위원회가 개최돼서 이 사업에 대해서 심사했습니까?

○전문학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대전광역시 범죄예방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올 초에 이것을 수립하고 시행했습니까?

○전문학 위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존경하는 김동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이 조례는 중차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차근차근 이 내용을 충실하게 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범사업 전액 시비 들였는데 달랑 공원 2개 리모델링한다고 올려놓고 이것을 했다, 본 위원은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조례를 준수하고 조례에 맞게 대전광역시가 범죄예방에 대한 도시디자인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전문학 위원 조례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만들어내고 시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선정과정도 조례와 전혀 맞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숙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셉테드 시범사업 예산안은 조례에 맞지 않게 심사된 것이면 재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건설국장님과 건설관리본부장님께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대덕구 산막삼거리에 평촌상서지역에 공장 다리가 새로 놓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가속차로 확대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을 하는데 발 빠르게 대응해 주셔서 지역주민들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늘 본 위원한테 하셔서 이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늘 말씀드렸듯이 청년일자리 창출이 상당히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도 국장님과 현장방문을 했지만 지역 내에 있는 기업들이 청년들에게 어떤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지 이런 과제는 정부나 지자체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준비하고 또 실질적인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해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본예산이 편성될 때 정말 우리 지역의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철 위원 설명자료 17쪽에 보면 농작물 피해복구 지원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 4월에 이상저온, 기온이 낮아서 과수가 착과불량으로 인한 피해에 따른 복구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농가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까, 이번에?

○박병철 위원 대전시에 312농가입니까?

○박병철 위원 그러면 나머지 10개 농가는 어떻게?

○박병철 위원 실질적으로 이 정도의 비용이면 지원이 제대로 됐다 생각하십니까?

○박병철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지원비용이 많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보탬이 될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농산물 가격도 저렴한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시에서 이런 농작물 피해가 있을 때, 그럴 때에는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박병철 위원 그런 차원에서 국장님도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리고 19쪽에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전시의 경운기, 트랙터 보유현황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농가의?

○박병철 위원 경운기가 1,642대요?

○박병철 위원 582대요.

○박병철 위원 그러면 지금 500대 사업 예정이지 않습니까?

12만 원씩이요, 1대당 지원하는 것이 12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한 1,600대는 기존에 등화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까?

○박병철 위원 이런 농업기계, 아무래도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고령화, 대한민국 자체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다 보니까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특히나 연세 드신 분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박병철 위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기존에 우리 시에서 이런 농업기계를 운용하다가, 도로를 달린다든가 또 일도 하실 수 있겠지요, 일하다가 안전사고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 것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박병철 위원 그렇겠지요, 아무래도.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도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셔서 우리 대전시에 계신 농업에 종사하시는 농민들께 농기계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현장에도 자주 나가셔서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늘 강화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우리가 임대하는 농기계도 그렇겠지만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박병철 위원 항상 농민들하고 소통 또 항상 현장에서 농업인들을 위해서 이런 기술적인 부분도 전수해 주시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0쪽에 보면 지역연고(전통)산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박병철 위원 우리 지역연고(전통)산업이 사업소별로 다 결정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회사별로?

○박병철 위원 2014년도는 1건 했네요, 그렇지요?

○박병철 위원 그리고 2015년도에 2건 해서.

○박병철 위원 그러면 총 3건 하는 겁니까?

○박병철 위원 올해 3건을 지원해주는 건가요?

○박병철 위원 그러면 대학교에 지원하는 겁니까?

○박병철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거지요?

○박병철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리고 도시재생본부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희망마을 조성 및 지역공동체 사업이 있습니다.

신규로 올라와 있지요, 39쪽에요.

○박병철 위원 이 사업은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 몇 개 사업이, 구체적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까?

○박병철 위원 특별교부금으로 50% 사업비가 지원되고요.

시비가 25%, 구비가 25% 이렇게 매칭이 됐네요, 그렇지요?

○박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호남철교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중촌동이요.

물론 이 사업 자체는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만 철도변에, 지금 경부고속철도가, 경부철도 있지요 호남철도?

이게 도심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렇지요, 경부선도 신탄진에서부터 조차장까지는 도심을, 우리 대전시를 관통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호남선은 조차장에서부터 좀 내려갈 테고요.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이 철도변 주변에 주택가들이 있습니다.

소음이 상당히 심합니다.

이 업무는 어디에서 하십니까, 교통건설국에서 하시나요?

○박병철 위원 지금 철도변 정비사업은 하고 있고요, 그것은 알고 있지만 기존의 주택가 말고 신탄진, 경부선이 내려오다 보면 금강철교를 지나면 바로 신탄진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구간 또 지금 철도변 주변은 하고 있지만 그런 데 소음이 심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주민들.

그러면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도저히?

○박병철 위원 소음측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병철 위원 본 위원이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이런 국가기간산업, 철도가 지나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그런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심각한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부서가 서로 협업을 하셔서 그런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박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 보수가 있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님 그렇지요?

○박병철 위원 지난번에 우리 시민들이 파손된 도로를 보수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지금도 항상 그런데 재원이 부족해서 도로포장이 시급하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던 게 사실이고요, 그렇지요?

예산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지요?

○박병철 위원 우리 시민들,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시면 도로 보수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이 나와서 여쭤보겠는데 지금 신탄진역 앞에 보면 캐노피공사를 해놨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택시하고 철도이용객들이 나오면서 바로 횡단보도가 있으니까 막 뛰어갑니다, 신호체계를 보니까요.

그래서 횡단보도를 이전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막 뛰어가니까 자동차가 가면서, 택시가 있고 자동차가 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현장을 가보시면요.

그 부분을 위로 하면, 돌아서 시민들이 이용하면 안전 확보에 용이하지 않나 이런 제안이 있습니다.

현장을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쪽 길을 횡단보도를 위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이 있어서 언제 한번 확인 좀 해주시지요.

○박병철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아까 전문학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김동섭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병철 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하는 데 이제까지 초점을 많이 맞췄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정도 중요하지만 유지, 보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노인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도 잘 관찰하셔서 안전사고에 각별히,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74쪽에 보면 밭농업 직접지불사업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그렇지요?

이게 60만 원입니다, 60만 원 맞지요?

○박병철 위원 이 사업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박병철 위원 그러면 소득이 적어 생산이 감소하는 대상품목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박병철 위원 목적이요, 사업목적이.

대상품목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지요?

○박병철 위원 그러면 60만 원 가지고 이게 다 가능합니까?

○박병철 위원 60만 원이면 충분합니까?

○박병철 위원 국비 좀 많이 달라고 하지요, 60만 원 가지고.

○박병철 위원 시약, 토양성분 검사하는 데 필요한 겁니까?

○박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 안전이라든가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시민들을 위해서 공직에 계신 분들께서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늘 고민하시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뒤적거려보니까 자꾸 질의할 게 있네요.

도시주택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사업목적이 뭐예요?

66쪽, 사업설명서 한번 보세요.

○윤진근 위원 한마디로 어려운 사람 도와주려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한 35억 3,445만 원이 감액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당초예산을 과다 편성했다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35억이라는 것을 과다 편성했는데, 당초 잡기를 3만 5천 가구로 잡았다가 3만 1천 가구로 해서 4천 가구에 대한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 파악을 어떤 면에서 했는지, 거기에 대한 조사원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4천 가구씩이나 빠진다는 자체는 엄청난 거거든요.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에서 올렸을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에서는 모를 것 아니에요?

○윤진근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올렸을 것 아니에요, 올린 것을 어떻게 3만 5천 가구를 올렸느냐 얘기예요.

거기에서 조사하다 보니까 3만 1천 가구로 4천 가구가 미달됐잖아요.

과다 요구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4천 가구를 조사를, 우리가 이게 조사할 때 용역 줍니까, 조사원을 써서 조사를 합니까?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관할구 구청에서 조사를 할 때 조사원을 일당 얼마씩 해서 쓰잖아요,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그러면 잘못 조사가 됐다는 것 아니에요, 4천 가구씩이나 문제가 된다는 것이 안 되잖아요.

○윤진근 위원 시행착오라도, 이것은 실질적으로 검토해 보고 또 검토를 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일단은 제가 여기 보면 가구로 나와 있단 말이야,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상세한 내역은 모르고 가구로 나왔으니까 그대로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35억이라는 국·시비를, 시비는 얼마 안 되네요.

시비하고 구비는 10%밖에 안 되고 국비가 90%인데 이것은 아깝잖아, 잘못해서.

이런 오차가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윤진근 위원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꾸 이런 것을 감안해서 2회 추경하려고 한 것밖에 더 되느냐 이거예요.

왜, 다른 데서 감액해야 추경에 올라오지.

○윤진근 위원 자원이 적으니까 이런 데서 삭감시켜서 한다는 자체는 이게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는 마이너스예요, 그렇지요?

잘못된 거예요.

○윤진근 위원 또 얘기할게요.

3만 5천 가구, 4천 가구를 따지면 이 사람들은 희망을 가졌을 거예요, 우리가 국비지원 받으니까 무엇을 해야겠다, 이런 계획이 되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4천 가구 된 사람들이 실망이 얼마나 크겠어요.

요새, 한 예를 들게요.

이산가족 많이 하잖아요, 얘기 나오잖아요, 20년 동안 계속해도 안 되더라 얘기예요, 전화가 오니까 희망을 갖더라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안 됐으면 좌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사람을 자꾸 북돋워주고 일으켜주고 해야지 실망을 주면 안 돼, 행정기관에서 더군다나.

앞으로는 깊이 반성해서 조사를 철저히 해서 조그마한 희망이 있게끔 해주세요.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섭 위원님, 전문학 위원님 대덕구 염려를 많이 해주시네요.

자기 지역 챙기기도 바쁘신데 대덕구까지 챙겨주시니까, 문제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자동차면허세 보전금도 잘 아시지요?

그 문제 때문에 대덕구가 시끄럽습니다.

14년 동안이나 거액을, 백몇억씩을 다 시에서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배분하는데 동구는 6년 치, 중구는 3년 치, 대덕구하고 잘 나가는 유성구, 잘 나가는 서구도 1년 치를 배분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말이 많은데, 또 공모사업도 30억 중에 대덕구는 유일하게 3억 정도만 배정이 되어서 아주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대덕구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 여기는 지정해놓은 것을 한 군데밖에 안 남아서 이것은 완료로 본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던데, 교통건설국장께서 저한테 서류로 보고해주실 것은 노인 인구현황, 각 구의.

사고 대비, 교통사고 중에 사망자의 52%가 노인이라고 했는데 인구 대비 사망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지정현황 또 그동안 완료된 것 이런 등등을 명확하게 해주셔서 저에게 답변을 해주시면, 서류로 답변해 주세요.

지금 말씀, 아니 서류로 답변하세요, 국장한테 질의하는 게 그러니까 서류로 해주시고.

○심현영 위원 경제산업국 산하는 우리 대전시 절반의 사업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어떻습니까?

○심현영 위원 도시철도 때문에 막 시끄럽던 게 이제 잠잠해졌어요.

그런데 이런 보전 문제가 또 불거지고 공모사업 문제가 불거지고, 어떻게 보면 납득이 안 가는 점들이 있어요, 이런 분야.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조그마한 거지만 대덕구 걱정을 두 분이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정책을 하실 때는 폭넓게 생각을 하셔야지 좁은 의미에서 이렇게…….

광의, 넓은 의미에서 배려도 하고 분배적인 차원, 같은 시민으로서 소외된다고 하면 누구도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꼭 여기에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세정과장 엊그제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변명은 있지요, 변명 없는 사업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경제산업국장께서는 공모사업은 제쳐놓더라도 자동차면허세 보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계는 그다지 없지만.

○심현영 위원 그렇게 답변 나올 줄 알았어요, 자기 일 아니라고.

그런데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정책을 할 때도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심현영 위원 무려 한 구에 백몇억씩을 14년 동안 잘못돼서 시에서 가지고 있는 건데 내 돈 달라고 하는 거지 남의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사업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내 돈 달라고 하는 건데도 차등을 준다고 하는 것은 정말 대덕구 구민으로서는, 제가 대덕구에 있어서가 아니라 두 분도 걱정하시잖아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시에서 자행하고 있어요.

내 돈 달라는 거지 시에서 신규사업을 달라는 것이 아닌데, 또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미안한 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앞으로 정책을 할 때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심현영 위원 그리고 어제도 모 교수님하고 얘기가 있었는데 요즘 축제들이 행사성·소모성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치성으로 마구잡이 축제를 해서 질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과학도시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가지나 되지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그 문제도 모 교수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들 위주로, 흥미 위주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 하는 일부 지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현영 위원 지역축제라면 지역의 대표성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는 대전하면 과학도시니까 참 좋은 축제인데 이것이 대표성이 있고 공공성이 있고, 그래도 또 적자가 많이 나면 안 되잖아요, 수익성도 있어야 되고 효과 면에서, 이런 등등을 잘 마무리하셔서 품격을 높여서 과학도시로서, 정말 대전하면 이것이다, 이런 품격 높은 앞으로 축제가 되기를 미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민원인이 찾아오셔서 중촌동 호남철교 주변 도로확장에 우측에 주유소가 한 2개, 3개 가스충전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하차도가 그 주유소 옆으로 바로 내려가다 보니까 차들이 주유소를 지나기 전에 다 지하로 들어가 버리니까 생계에 막강한 지장을 주고 있다,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해결을 하고 계신지 어떤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한민호 과장님이신가요?

지난번에 민원인하고 같이 협의하셨었지요?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누가 하셨지요, 과장님이 안 하셨나요?

○위원장 김종천 그 전 과장님이 하셨구나, 그러면 자리에 앉아주세요.

민원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민원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주유소가 옆에 있는데 그 주유소 앞 지하로 들어가 버리니까, 차가 주유소 지나가기 전에 다 지하로 들어가 버리니까 이것은 충분히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유소 입구를 조금 더 밑으로 내리는 방안을 찾아보면 어떻겠나 이렇게 협의를 했었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진행하시면서 철저하게 해서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아니면 어떤 좋은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중환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1일 금요일 10시에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