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동료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시장이 제출한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진행 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김미순 부회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김동섭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김동섭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의원 김동섭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안필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탄소포인트제도를 조례에 규정하여 시민의 녹색생활 실천을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의2에 온실가스 감축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제의 운영과 정착을 위한 예산 지원 및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시민들이 생활 속의 녹색생활 실천으로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는 일환인 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필응 김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본 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동섭 의원님이나 환경녹지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보니까 상당히 방대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2009년이요?

○조원휘 위원 우리 시도 2009년 6월부터 시행을 한 거지요?

○조원휘 위원 지금 여기 보면 표준사용량이나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전부 가지고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신청자 데이터베이스만 가지고 있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신청자가 얼마나 됩니까?

○조원휘 위원 7만 9천 세대요?

○조원휘 위원 그 7만 9천 세대에 전년도 인센티브는 얼마나 지급됐어요?

○조원휘 위원 3억이요?

○조원휘 위원 또 자료를 보다 보니까 탄소포인트제 단지별 온실가스 절감 계획을 매년 5월 말까지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조원휘 위원 이것 수립 올해도 하셨겠네요?

○조원휘 위원 이것 수립한 것 자료 제출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동섭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동섭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최규관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최규관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한 대전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시·도지사는 조례에 따라서 공회전 제한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전시에서 지금 이 공회전 제한장치를 부착하고 있나요, 시행하고 있나요?

○조원휘 위원 몇 대 정도나 지금 부착을 하고 있나요?

○조원휘 위원 그리고 공회전 하는지, 안 하는지 단속은 누가, 어떻게 하나요?

○조원휘 위원 시에서 하는 거예요, 구에서 하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자치구에서요?

○조원휘 위원 지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 시는 5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조원휘 위원 공회전으로 인해서 연 어느 정도나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조원휘 위원 1건도 없지요?

○조원휘 위원 계도를 했는데도 5분 동안 지속적으로 하면 그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규관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와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로써 우리 상임위원회는 이번 회기에 상정된 모든 안건 심의를 마쳤습니다.

이번 제221회 임시회 기간 중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의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가 알차고 보람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헌신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9월 9일 수요일은 우리 상임위 분야 의정자문위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회관 두 곳의 현장방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