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구본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대전시민네트워크 회원 설재균 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유빈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두 분 교육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전시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교육장의 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교육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소관국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고유빈 교육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유빈 교육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본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고유빈 교육장께서는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본환 고유빈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민수 교육장께서는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소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본환 임민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면등교를 하고 있어도 계속 확대는 되고 학생들 여기저기 많이 집단감염도 나타나고 그래서 많이 긴장되시지요, 교육장님들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금방 문 닫을 거 같아서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확대가, 너무 많아서 이래저래 걱정되는 게 한두 건이 아닌데 교육장님들 신경을 더 써주시고요.

어쨌든 등교해 오던 것 또 문 닫는 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렇지요, 바람이잖아요?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매번 지적됐던 건데요, 공립유치원에 관한 겁니다.

행감자료 세 번째 것에 42쪽하고 43쪽 그쪽인데요, 43쪽에.

지금 2021년도 정원 미달 20% 이상인 공립유치원이 최근 3년간 정·현원 현황에서 죽 보면 유독 서구도 그렇지만 정원 미달률이 굉장히 높아요.

지난번 행감에서도 우리 정기현 위원님이 이 부분 지적했던 거고 그래서 조치한다고 했는데 그걸 오늘 얘기를, 다시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대전삼성초 병설유치원은 정원이 22명인데 현재 3명이에요, 교육장님?

○조성칠 위원 회덕초도 22명 중에 3명이고 자양초, 동명초, 와동초, 현암초, 4명, 5명, 11명, 6명, 이게 3명에서 5명, 6명, 7명 그렇게 해도 한 반이 유지가 되나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이후에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 말씀이세요?

○조성칠 위원 작년에도 그 얘기하셨어요.

작년에는 교육장님이 다른 분이셨긴 했지만 작년에도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3년 치를 보면 삼성초 병설유치원은 2019년도에 22명이고 2020년도 8명이다가 2021년도에 3명이에요.

그 밑에도 크기가 대동소이해요.

자양초 보면 2019년도에 16명이었다가 2020년도에 8명, 지금 4명이에요.

그 가능성 때문에 학교를 폐쇄하거나 이러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런 현상이란 말이에요, 현재 여기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테면 문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2019년도 21명, 2020년도에 22명, 2021년도에 23명 그러니까 현상 유지는 하고 있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이렇게 유지한다고 그러면 그래도 또 이후에 다른 개발 소재라든지 인구유입의 요인이 있다고 하면 기다려볼 만한데, 그다음에 작아도 세천초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4명이었다가 2020년도에 10명이었다가 2021년도에 11명이에요, 늘어나잖아요.

○조성칠 위원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희망이 보이겠다, 내년에도 한 11명에서 15명 사이는 늘어나겠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른 데는 점점 줄어드는데 마지못해 유지하고 있는 곳들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교육장님 생각에는 현원이 적은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조성칠 위원 그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혹여나 실제, 혹여나는 아니고요, 실제 현장에서 저희도 들은 얘기이고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인데요, 공립으로 보내는 것보다 사립으로 보내는 게 훨씬 더 낫다고 판단해서 공립으로 안 보내는 건 아닌지, 조건이든 교육과정이든 뭐든 어쨌든 학부모들의 요구,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요구를 공립이 못 맞춰주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면에서는 검토해 본 적 있으세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어떤 데서든지 다 똑같이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조성칠 위원 제가 만나본 학부모들 얘기로는 공립이 더 부실한 느낌이 들어서, 그건 선생님의 능력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학부모들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외면을 하는 부분이라는 거지요.

공립이 월등하게 나으면 이렇게까지 죽 빠지지는 않거든요.

그 부분을 제대로 분석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건 더구나 오늘 제가 처음 지적하는 것도 아니고 작년에도 지적했고 재작년에도 지적했고 계속 지적됐던 부분이에요.

○조성칠 위원 아니, 그래서 어떤 다른 대안은 있으십니까?

○조성칠 위원 그거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모니터링이나 어떤 그런 거는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조성칠 위원 아니, 이 상태로 계속 몇 년째 이러고 있으면 이제는 뭔가 대안들을 만드셔야지요.

그렇게 하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하면 지금 계속 얘기 나왔던 부분 중 하나인데, 그것도 나온 건데 소규모 공립병설유치원 통·폐합에 대해서 고민도 해봐야 되고 통·폐합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 문제들 여기 이런 것, 지금 3명 있는 데를 합쳐봐야 6명밖에 안 되잖아요.

한 반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막말로 얘기하면.

이대로만 보면, 물론 여기 인접학교 아니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통·폐합을 하면서 나타난 어떤 문제들을 극복해서 통·폐합할 방법도 고민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우리도 통학버스 운영하는 방법은 생각 안 해보세요?

또 예산이 없어서?

아니, 연구해서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으면 여기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야지요, 아이들 가르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정책적으로 어떻게든지 그거는 배려할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교육청에서 유아교육에 대한 고민들을 해갖고 유아교육정책들을 만들어내야지요.

소규모 유치원 어떻게든지, 그대로 방치될 수 없으니까, 이대로 계속 방치할 겁니까?

나중에 내년 돼서 1명 되면 1명대로 그냥 계속 한 반을 유지할 것입니까?

○조성칠 위원 유아교육진흥원에 넘겨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조성칠 위원 가장 큰 문제는 그거지요, 그건데…….

○조성칠 위원 그럼 계속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줄어드는 걸 계산해서 앞으로 더 줄 거니까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 벌써부터 고민해봐서 어떤 전문영역에서 연구를 해놓고 그 대안을 만들어놓으면 그 대안에 맞추어서 조금씩 조금씩 보완해 가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조성칠 위원 언제 나온대요, 그게?

언제 나오는데 여태까지 그러고 있습니까?

2022년도에도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어떤 연구한 결과 가지고 정책을 좀…….

○조성칠 위원 그러면 바로 2022년도에는 거기에 적용이 되나요?

2023년도에 또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게 벌써 작년, 재작년부터 지적됐던 얘기인데 아니,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이대로 가면 내년에는 1명이에요, 1명 놓고 선생님 3명 계시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낭비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낭비를 떠나서 이런 불합리한 정책을 계속해야 되냐고요.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보려면 찾아야지요.

그 아이들 다 소중하잖아요, 두세 명이 있는 반에서 사회성 가진 애들하고 10명 있는 데 사회성 갖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저보다 잘 아시잖아요, 교육을 오래 하셔서.

10명에서 15명 정도 최소한 그 정도 아이들이 같이 모여서 집단으로 공놀이도 해보면서 집단체험도 하고 사회성도 길러지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이들의 사회성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세상을 배우는 과정에서는 사회성이 가장 중요한데 3명이 하는 사회성하고 10명이 있는 데 사회성하고 전혀 교육효과가 다르지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그 고민을 하셔야, 아이들 이게 왜 문제냐, 우리가 수월하네 마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아이들의 교육에 초점을 맞추면 이거 분명히 빨리 고쳐야 되는 문제예요, 얘네들 어떻게 해요, 3명씩 커온 애들은.

그나마 다행히 초등학교에 언니, 오빠들이 있으니까 다음에 자연스럽게 1학년에 가고 이래서 괜찮다고 하지만 그거는 핑계예요.

그 시간에 아이들이 자라는 건 어떻게 하냐고요, 거기에 필요한 사회성은.

○조성칠 위원 사립 같으면 이 정도면 벌써 이전에 이미 폐원했어요, 그렇지요?

사립 같으면 이거 수요가 없어서 수익도 안 남고 뭐가 안 되니까 유지할 수 없으니까 이미 이 정도 인원이면 폐원했지요.

공립이니까 유지하는 거고요, 공립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조성칠 위원 왜, 우리가 여기 세금을 투여해서.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요, 잘못하면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건 아이들을 키우는 건데.

인원이 적으면 아이들 키우기가 더 힘든데, 이렇게 적으면.

어느 정도 적으면 오히려 1 대 1 맞춤교육이 되니까 좋은데, 그런 교육이 되면 좋은데 너무 적어지면 아이들 사회성 문제가 생기니까요, 공동체에 대한 개념도 없어지고 여기 키울 방법도 없고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을 생각하셔서라도 이 문제는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빨리.

○조성칠 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만약에…….

○조성칠 위원 사립처럼 만약에 될 수 있으면, 통·폐합해서 어려우면 통학차라도 임대를 하든 뭘 하든 해서 그렇게도 움직여보고 학부모들한테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방법들을 찾으시라고요, 그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조성칠 위원 서부교육청도 마찬가지잖아요?

○조성칠 위원 대동소이하지요?

서부는 좀 덜하다는 것뿐인데 큰 틀에서는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유치원 수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고 물론 약간, 86%가 미달인데 거기는 그래봐야 68%이고 이런 차이예요, 그렇지요?

본질적으로는 비슷해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교육장님들이 아이들 생각해서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든다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수월성만 보지 마시고요

○조성칠 위원 교육장님들 두 분 신경 좀 써주세요.

○조성칠 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동부교육지원청에 대해서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 지난 1월에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내용인데요.

여성재택숙직제 관련한 건데 가정 양립과 양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해서 여성재택숙직제를 동부교육지원청이 도입을 했었지요,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그래서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여성재택숙직제란 어떤 걸 말씀하세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말 그대로 그냥 여직원들이 회사가 아닌 자택에서 숙직을, 근무하는 그런 제도를 말하는 거지요?

○김인식 위원 내용은 저도 알고 있고, 그러면 현재 숙직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김인식 위원 남직원들이 전부 다 전담해요, 지금요?

○김인식 위원 남직원들만?

○김인식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엊그제인가 어제인가 민주당 대통령후보인 이재명 후보께서 관훈토론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양성이 평등한 성평등가족부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공약이지요, 관훈토론회에서 말씀하신 거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사실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제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고 사회환경도 변했고 또 직장 내 분위기도 굉장히 양성이 평등한 그런 쪽으로 변화하고 있거든요, 사고들도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여성들도 남성들과 비교해서 특별한 그런 대접이나 대우를 받길 원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 나이에도 저는 특별하게 남성에 비례해서 사회활동을 하면서 특별한 대접을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의회에서도.

모든 사람은 평등하단 말이에요, 특히나 직장 내에서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그러면 여성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거에서부터 양성이 평등하지 않으면.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김인식 위원 그리고 또 남성 직원도 무슨 죄가 있습니까?

굉장히 그분들 숙직 피로도에 대한 호소도 하고 계시거든요.

물론 우리 교육장님 말씀대로 최근에 여성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지요,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바꿀 필요성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당직제도의 근본취지를 벗어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그런 한도 내에서 어떤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들이 얼마나 남성 직원들한테 미안하겠어요.

고통분담은 뭐든 함께 나눌 때 적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한번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김인식 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대전호수초 학생 임시배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여쭤보겠는데, 이건 서부교육지원청.

○김인식 위원 예, 교육장님.

호수초가 2022년 3월에 개교 예정에 있지요?

○김인식 위원 올해 11월부터 갑천3블록 트리플시티 1,762세대가 입주할 예정에 있어요.

그래서 개교 전에 학생들에 대한 임시배치가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학부모들께서 저에게도 상당한 민원을 주시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학생배치 상황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김인식 위원 원앙초등학교로만?

○김인식 위원 관저초는 아니고요?

○김인식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통학계획은 어떻게?

○김인식 위원 그럼 스쿨버스 운영비는 서부교육지원청에서…….

○김인식 위원 이것은 업자, 건설회사나 이 측에 부담을 시키시면 안 돼요?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렸던 것 같은데, 왜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이걸 부담을 해야 되지요?

한번 그것도 논의해 보세요.

○김인식 위원 아니, 통학버스는 분명히 있어야 되지요, 거리가 좀 있으니까.

○김인식 위원 운영비에 대해서는 한번 그쪽 건설회사 측과 협의를 하시면, 제가 볼 때 우리 서부교육지원청 예산도 넉넉하지 않은데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김인식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난 3차 추경에 대전호수초에 모듈러 일반교실 14실 설치하려고 8억 7,500만 원을 증액했어요,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도안초등학교도 학생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굉장히 불편사항이 많았다가 나중에 계속해서 학교를, 다시 또 학급을 늘려나가고 그랬었는데 이 정도면, 이거 학생 수요예측이 매번 왜 이렇게 빗나가는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김인식 위원 아니, 그것도 웬만큼 빗나가야 되는데 도안초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빗나갔잖아요.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300명, 400명 수요예측을 이 정도 했다가 나중에 지금 1천 명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급당 인원이 거의 30명이에요.

○김인식 위원 그러니까 웬만큼 빗나가야 되는데 이건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물론 거기에 딱 맞출 수는 없지만 예측이 너무 빗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한 어떤 계획하에 조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인식 위원 여러 가지 원인…….

○김인식 위원 그래요, 아무튼 학부모들께서 이해를 해주셔서 원앙초로 아이들을 임시배치하기로 하신 건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원앙초가 학생수요가 거의 한 1천여 명 가까이 아이들을 받을 수 있는 대규모학교인데 지금 한 250명밖에 안 돼요.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굉장히 학교환경도 좋아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아마 이해를 하신 것으로…….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우리 교육장님께서도 학부모들 설득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또 학부모들도 이해를 해주셨고 또 원앙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들께서 이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무리수 없이 잘 해결이 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어차피 이게 내년 3월 말까지 하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아이들이?

○김인식 위원 2월 말까지예요?

○김인식 위원 하여튼 한 달이 됐든, 1개월이 됐든 며칠이 됐든 간에 통학버스는 운영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통학 안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김인식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빗나간 학생 수요예측에 대한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 등을 분석하셔서 향후 이런 일들이 없도록 면밀한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김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Ⅲ권 56쪽과 142쪽 초·중학교 미취학 및 미입학 현황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본 질의는 동부교육지원청 공통사항을 질의드리는데요.

10-1에 초·중학교 미취학 및 미입학 현황에 미입학 사유 중 대안학교와 외국인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10-2, 대안학교 이수한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은 모두 취학 의무의 면제자나 유예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동부·서부교육장님 중 어떤 분이 답변하시겠어요?

○우애자 위원 그러면 미취학학생들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에 교육장은 해당 학생의 보호자 또는 사용자에게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 해야 하지요?

○우애자 위원 그래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경과를 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되는데 혹시 보고를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보고를 하고 있는 중이세요?

○우애자 위원 그러면 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교육감은 취학독려사항을 수시로 확인·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필요한 조치로 「초·중등교육법」 제68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나 시교육청은 부과한 실적이 있나요?

혹시 있으면 그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그리고 서부교육청교육장님께 질의합니다.

○우애자 위원 주요업무 추진현황 88쪽, 89쪽을 보면 북세통이 나옵니다.

교육장님, 그렇지요?

○우애자 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서부교육청만 실시하고 있는 것 아닌가.

○우애자 위원 아주 너무 좋은 사업이라, 서부교육지원청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프로젝트를 정기적으로 북세통을 하고 계셔서 제가 칭찬 겸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북텔러 전문기관과 MOU를 체결해서 검증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정기 진행하고 있는데, 그렇지요?

○우애자 위원 그리고 또 직원들과 독서여건 조성을 위한 작은 도서관도 개설·운영하고 계시지요?

○우애자 위원 또 학생들과 병행하여 교직원들도 북세통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연 1회, 10월에 진행하고 있으시지요?

○우애자 위원 참 그래서 제가, 그 용어부터 북세통이라고 했는데 북으로 세상을 통달한다고 되어 있는 제목이 와 닿는데 맞습니까?

○우애자 위원 그리고 또 북텔러라는 용어가 좀 생소한데요, 어떤 사람이 북텔링을 하고 또 한 권의 책을 읽는 것처럼 들려주려면 어떤 자격요건이 있어야 되겠지요?

○우애자 위원 그러니까 북텔러라는 것은 북세통을 제가 알아본 결과 프로젝트를 진행 시 책을 읽어주는 전문강사를 말씀하신다고, 그렇지요?

○우애자 위원 자격증을 취득한 자지요, 말하자면요?

○우애자 위원 또 비영리단체이고.

○우애자 위원 그리고 한국교육콘텐츠개발협회에서 30시간 이상 프로그램을, 양성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우애자 위원 북세통이라고 하면 수요자가 원하는 책 한 권을 완전히 소화하여 그 내용과 느낌을 생생하게 전해주는 새로운 독서문화지요, 말하자면요?

○우애자 위원 북텔러가 책 한 권을 몇 시간 정도 읽어줍니까?

○우애자 위원 강의식으로, 그러니까 강연을 듣는 동안 자연스럽게 한 권의 책을 읽는 효과를 체험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우애자 위원 그러니까 줄거리나 메시지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지요?

○우애자 위원 참 좋은 것 같아요.

또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도 더 충분히 알게 되겠네요, 그렇지요?

○우애자 위원 그리고 도서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추천도서 위주로 선정하나요, 아니면 베스트셀러 그렇게…….

○우애자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자세한 것.

○우애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직접 읽는 것보다, 듣는 것보다는 직접 보는 게 유효할 수는 있으나 또 시간이나 환경 제약 때문에 우리가 책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 짧은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높이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우애자 위원 그리고 또 북세통을 통해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더 높인다고 되어 있는데 맞지요?

○우애자 위원 그리고 친화적인 문화 정착을 위한 동기부여도 되고.

○우애자 위원 아무튼 북세통은, 그런데 운영은 일회성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했는지 궁금합니다.

○우애자 위원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고 저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자, 짧게 답변하세요.

○우애자 위원 아니에요,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번 들르겠습니다.

아무튼 서부교육청의 장점이고 주위에서 말을 많이 합니다, 좋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질의하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더 할까요?

○위원장 구본환 예, 우애자 위원님.

○우애자 위원 조금 있다 할게요.

○위원장 구본환 우애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8대 의회 교육위원회 마지막 행감인데 이렇게 만나 봬서 반갑습니다.

먼저, 동·서부교육지원청 공통사항인데요.

60쪽과 146쪽, 스크린 좀 내려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입니다.

이 자료를 엑셀로 해서 비교를 해봤는데요.

여기에 초1, 초4, 중1, 고1 이렇게 해서 3년마다 실시하는 검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2019년과 2020년을 비교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동부교육청의 우리 학생들 검사 내용입니다.

보니까 2019년도에 초등학생 1학년이 5,204명 검사를 해서 관심군 및 자살위험 학생 수가 87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1.7% 정도가 되고요.

초등학교 4학년은 5,040명이 검사를 해서 109명 해서 2.2%가 나왔는데 중학교 1학년에 들어가면 4,958명에서 322명 해서 6.5%로 이렇게 확 증가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와 비교해 보니까 특별히 크게 유의미하게 코로나로 인해서 증가했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감소된 것도 있고 증가된 것도 있어서 그냥 오차범위 내 아닌가 이런 정도로 생각되는데요.

일단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까지 계속 봐도 초등학생에 비해서 중학교 1학년 들어가니까 확 아이들이, 관심군과 자살위험 학생 수가 심하면 3배까지 증가를 하는 그런 경향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서부교육청에서 실시한 것도 비슷합니다.

서부교육청도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 2019년도 8,560명이 검사해서 113명이 나와서 1.3%, 4학년은 1.5% 했는데 중1 올라가면 3.8%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2.5배까지 증가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2020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변화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상황으로 보면 초등학생들의 정서행동 특성이 낮았다가 중학교 올라오면 2.5∼3배 정도로 아이들의 행동특성이 안 좋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동부교육장님 먼저, 이거는 할 수 있겠지요?

○정기현 위원 이거는 동·서부교육지원청 마찬가지, 우리 아이들의 일반적인 특성이 초등학교에 비해서 중학교 올라오는 상황에서 확 안 좋아진다, 이것은 학교라는 공교육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사회성이나 인성이나 삶의 자존감이나 이런 효능감이 좀 높아져서 오히려 더 보편화되고 줄어가야 될 텐데 아이들의 스트레스가 더 늘어난 것 아니냐 또는 행동이나 정서가 악화되는 것 같다,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교육 쪽으로 짚어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정기현 위원 교육장님이 답까지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동부하고 서부하고도 비교해보면 여기도 약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습니다.

동부 쪽에 보면 우리 아이들이 평균에서 2019년도는 3.4%가 관심군 및 자살위험 학생으로 검사가 됐고 2020년에는 3.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부교육청을 보면 아이들이 2019년, 2020년 모두 2.2%로 계속 그냥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동부교육청에 있는 우리 아이들의 스트레스나 정서적인 어려움이 한 1.5배 정도 더 많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2021년도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고 그 이전의 자료도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 동부지역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스트레스가 많거나 뭔가 좀 더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 초등과 중등에서 공부하는 방식이나 상황이 확 달라져버리잖아요.

○정기현 위원 달라져버리니까 거기에 적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받는 스트레스도 있겠지만 자기 자존감이나 학교에서의 재미나 자기 적성과 특기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의 효능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기현 위원 그리고 동부지역에는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북쪽으로 세종까지 계속 이동하는 이런 특성들 때문에 지금 미처 그런 학교 지역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있는, 못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남아서, 혹시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따른 지원책도 좀 마련해야 되는데 그냥 관행적으로 계속 올라오면 교과지도하고 이런 게 계속 유지되다 보니까 특별히 변화가 없는, 개선이 되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싶어요.

그래서 여기 대부분이 사립이 많고, 동·서부로 따지면 사립이 많고,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그리고 소규모학교가 많고.

○정기현 위원 이런 특성들이 있고 또 남학교는 남학교, 여학교는 여학교 이렇게 또 구분, 성별학교도 많고.

○정기현 위원 그런 특징 부분들이 동·서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소규모학교이기 때문에 교사들한테는 오히려 더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장점화시키는 방법 그리고 성별학교이기 때문에 또 장점이 있는데 그 장점을 관련시키는 그런 부분들,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사립에서 좀 더 자율성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 이런 부분들을 적극 지원해주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저도 교육자는 아니기 때문에, 교원자격증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도 교육은 직접 안 해봐서 경험은 없습니다만 교육이라는 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전인격 그런 보편교육도 필요하지만 아이들이 갖고 있는 특기나 특징, 개성 이 부분을 살려서 자기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그 부분도 사실은 더 중요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BTS 같은 경우는 공부 못 할 것 아닙니까?

걔네들은 공부 못 하기 때문에 공부를 더 가르쳐야 된다, 이러면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걸로써 BTS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정기현 위원 그렇다면 우리 동부지역에 있는 아이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의 특성, 성별학교의 특성의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 소규모 학교의 장점, 공·사립의 장점 이 부분들을 좀 발현해서 좀 더 특색 있고 특징 있고 서로 오히려 자율성 있게, 엊그저께도 제가 한 부분이 지금 쏠림현상이 계속 생기니까 글꽃초등학교, 글꽃중학교는 아이들이 많이 몰리고 또 중학교 보니까 동부지역 쪽의 공립중학교는 아이들이 몰리고 사립은 덜 선호하고 이렇게 되는데요.

그리고 글꽃초등학교 인근에 다른 4개의 초등학교가 있는데 4개 초등학교 학생 다 합쳐봐야 글꽃초등학교 학생하고 거의 같은 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이렇게 쏠림현상이 생기니까 작은 학교의 장점을 발현하기 위해서 거기에 오히려 더 투자를 해야 된다.

○정기현 위원 큰 학교에 모듈러교실을 넣고 기존에 있던 특별학급을 없애고 일반학급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완화시키는 게 아니고 작은 학교에 더 투자를 해서 분산효과를 가져오는 게 더 비용도 적게 들고 오히려 아이들한테 기회를 더 늘려주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에요.

학생 수가 적으면 운영비도 적게 가잖아요.

○정기현 위원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물론 서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촌초등학교나 성룡초등학교처럼 또는 중학교도 어느 특정학교에 몰리는 현상, 대덕중학교, 두리중학교, 두리가 아니고 자운중학교 이런 식으로 해서 쏠림현상이 생기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비선호학교에 대해 여유 있는 공간으로 활용한 획기적인 교육환경이나 아이들한테 차별화된 교육 지원을 통해서 ‘오히려 그쪽 학교가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도록, 한 몇 년쯤 지나면 조금씩 바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특색 있는 지원책이지요, 지원.

그 부분을 동부지역에 있는 우리 교육리더분들께서 모여서 방안을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기현 위원 지난번에 저는 직접 가보기도 했는데 산흥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70명밖에 안 되는 아이지만 1인 1악기를 다 다루잖아요, 관악기를.

그리고 거기는 서로 가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학부모들도 있고 그런 것처럼 작은 학교의 특색을 살려서 정말 작지만 문화적으로 또는 문화예술교육으로 또 다른 체육으로 차별화된 학교다 하는 인식이 확 남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지원해드릴 테니까 뭔가 참신하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시면 좋겠네요.

○정기현 위원 예를 들면 대문중학교 학생들 전부 골프 코치 지원해서 골프 다 지도하겠다고 해서 실내골프연습장 만들고 여유 있는 공간을 통해서, 그런 등등의 방안도 마련해서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우리가 그냥 머릿속에만 맴돌던 걸 한번 실제로 해보면…….

○정기현 위원 국악 하고 있어요?

○정기현 위원 거기에 5천만 원, 1억씩 매년 더 투자를 하면 2억이든, 아마 다른 교육이 나올 것 같아요.

○정기현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동·서부 공히 질의를 잠깐 할게요.

엊그제 본청 감사 때도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이 뭐냐면 시설과 조직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동·서부의 격차가 학교 수도 그렇고 인원수도 그렇고 엄청난 격차가 나고 있는데 기술직 인원은 한 사람밖에 차이가 안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부·서부 중에 어느 한쪽은 과다하든지 어느 한쪽이 적다든지 이런 시스템 아닌가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학교 수도 한 30∼40개교가 차이 나는데 기술직의 인원은 동등하고 지금 역차별 받는다고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전에는 원도심, 구도심으로 인해서 동부 쪽에 많은 투자를 해서 지금 현대화사업이 된 것으로 현장 확인했는데, 그로 인해서 막연하게 서부교육청 산하는 잘 될 것이라고 해서 그런 기대를 갖고 현장을 가보면 엄청난 예산효과가 안 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비율을 맞추려면 작년도 수준으로 맞춰야 된다는 얘기를 작년에 제가 요구를 했었던 부분이고 지금 교육장님께 여쭤볼게요.

왜 동·서부의 학교 수, 인원수가 이렇게 차이 나는데 기술직 인원 숫자는 차이가 안 나지요?

○위원장 구본환 어렵지요.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동부가 16명, 서부가 17명 갖고 한 500개가 넘는 학교를 유·초·중·고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학교, 그러니까 인원수만 해도 3만 명 정도 차이 나요, 그렇지요?

동·서부 학생 수가?

○위원장 구본환 그러면 학교 수도 한 3, 4십 개 정도 차이 나는데 결국 동부나 서부나 공히 똑같이 기술직 숫자가 모자라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저는 피부로 느끼겠더라고요.

해결방법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보세요.

교육청에서 인원 달라고 그러면 안 주나요?

○위원장 구본환 협의만 하지요?

○위원장 구본환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이유는 각자 동부나 서부나 공히 똑같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교육장님이나 실무자들 머릿속에서 이래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위원장 구본환 그게 뭐예요, 저한테 알려주세요.

아니, 협의만 하면 뭐해요, 결과물이 나와야지.

지금 보니까 이분들 얘기를 현장에서 들어보면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특성화학교 학생들을 뽑아놓고 저번에 얘기했지만 교육시키는 데 2년, 군대 갔다 오면 2년 이렇게 해서 공백기간 3, 4년이 되고 휴가자 빼고 어쩌면 그 사람들이 그 전체를 커버하다 보니까 피로누적 때문에 얼굴이 밝아야 되는데 가면 짜증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 노고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22명 의원들이 현장에 가면 미안해서라도 더 못 부르겠다, 이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데, 채용할 때도 비전문가들 채용합니까?

○위원장 구본환 지금 채용에 보니까 전문가를 채용할 생각 안 하고 비전문가도 채용한다는 소리를 내가 들어서 하는 소리예요, 맞습니까?

○위원장 구본환 아니, 어떻게 전공하고 무관한 아이들을 합격을 시켜서 일을 시킵니까?

그 아이들을 불러다 놓고 교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장 구본환 교육 끝나면 또 군대 가야 되지요?

○위원장 구본환 어떤 효용성이 있지요, 뭔가 다른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구본환 그러면 현재 있는 경력자만 죽어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구본환 그러니까 자꾸 그중에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갈 데는 없고 그래서 이것저것 요구하는 상황이니까 동부나 서부나, 또 공히 교육장님께서는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 협의만 할 게 아니고 결과물을 한번 갖고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본환 본청은 지금 25명이에요.

서부는 지금 17명이고 동부가 지금 15명이고, 기술직 전체가.

본청은 많아요, 25명.

○위원장 구본환 그것을 파악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제가 한 달 내내 현장을 다 다녀보니까 전문가도 아닌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채용할 때 기술직 전문가를 뽑아놓으면 이런 고생은 안 하지.

물론 특목고 학생들을 의무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저도 찬성을 해요, 지역의.

그렇지만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춘 사람을 뽑아야지요.

이게 그냥 막연하게 의무적으로 고등학생 뽑아놓고, 비전공자를 뽑아놓고 자체 내에서 교육시켜, 일을 할 만하면 군대가, 갔다 오면 또 그 공백은, 5년도 안 된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시지요?

한 37% 정도, 40% 되는 거 같아요, 5년 미만자들이,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결과물을 한번 갖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본환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본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우리 오늘 일찍 시작하고 늦게까지 끝나려는 게 어쨌든 빨리 끝내려고 하는 거니까요, 답변을 짧게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이 조금 전에 했던 거에서 거의 큰 틀에서는 비슷한 얘기인데요.

동부교육청에서, 이게 행정사무감사자료 Ⅲ권에 있는 81쪽인데요.

29. 동·서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찾으셨습니까?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지금 29-1부터 죽 해서 29-3까지, 29-2는 추진내용 및 실적으로 해서 기초학력 향상 및 보장 지원 사업,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학교 교육력 강화 교원전문성 신장 지원, 향후 계획, 이렇게 해서 먼저 하던 거하고 신규로 2개 있는 거 이 내용이에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저는 큰 틀에서 먼저 얘기하고 시작할게요.

교육장님, 동·서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이거 하면 동·서부 교육격차가 해소됩니까?

○조성칠 위원 이게 지금 작년에 한 해 한 게 아니고, 올해 한 해 하는 게 아니고 계속돼서 나오는 사업이지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지금쯤은 동·서부 교육격차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돼야지요?

교육격차가 해소됐다고 생각하세요, 몇 퍼센트 정도 해소됐다고 생각하세요?

교육장님이 이쪽에 오래 계셨잖아요, 그렇지요?

굉장히 오래 계셨으니까 이 사업들이 한 보통 3년, 4년씩 됐는데 그 정도 되면 좀 나아져야 되잖아요, 교육격차가 나아졌다고 보십니까?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제가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체적인 얘기는 조금 있다 더 하더라도 큰 틀에서 그런 노력들을 하면 교육격차가 해소가 되는 아니면 그렇게 장기적인 전망이 조금씩 나아지는구나 하는 어떤 의미 있는 결과치가 있느냐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 평가 같은 거 피드백을 안 받아, 환류를 안 받아보세요?

안 해보십니까, 평가를?

○조성칠 위원 만족도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격차란 뭔지, 그러면 다시 그 부분부터 얘기하자고요.

교육격차가 뭔지에 대해서 정리가 돼서 이 교육격차를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만큼 줄더라는 어떤 의미 있는 모니터링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 이거 아니구나, 교육격차를 위해서 이거 해봤더니 잘 안 되면 이렇게 하자!’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이런 기초학력 보장이나 기초학력 향상이나 그다음에 학교예술 활성화하고 교육력 강화하고 선생님들 전문성 강화시키면 된다고 봤는데 그러면 했으니까 이만큼 결과가 나왔다는 의미 있는 통계가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업을 계속할지 말지를 결정하지요.

첫해라면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몇 년 했으면 그거에 대한 결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잖아요.

교육격차를 위해서 이것도 필요한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거 지금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사업에 대한 평가들이 없는 거잖아요.

선호도조사 얘기 말고요, 선호도 갖고 격차 해소했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조성칠 위원 아니, 격차 해소를 위해서, 어떻게 격차 해소됐는지 얘기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아니, 당연히 노력을 하셔야지요.

그런데 그게 동부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은 서부교육청도 다 해야 되는 일이에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부분들 초점은 어디냐면 동·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냐는 거예요, 사실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동부교육청만이 아니고 서부교육청도 해야 될 일이에요.

○조성칠 위원 아니, 서부에 아이들은 그러면 예술교육 강화 안 하실 거예요?

○조성칠 위원 그래서 예술교육 신일여중 하나 하잖아요, 중학교는.

○조성칠 위원 특성화학교는 그렇게 하잖아요?

○조성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교육적 격차라고 그러면…….

다시, 교육장님 그런 얘기하시니까 원론적으로 다시 가봅시다.

교육격차는 뭐가 교육격차라고 생각하세요?

동·서부가 어떤 게 교육격차라고 생각하세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그게 교육격차라고 하면 지금 이걸로 해서 그게 개선이 됐는지에 대한 통계를 내보시라니까요.

정성적 평가든 정량적 평가든지 그러셔야 얘기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예산을 투입하고 힘을 모아서 정책사업을 했으니까 결과 나와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래야 그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해보신 적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이거를 확인하셔서 교육격차 해소한 사항을 한 5년 치를 정리해서, 교육격차 사업 한 거 5년 치를 정리해서 우리 행감 끝나기 전에 다 보고해 주세요.

그동안 해 오신 사업하고 평가하고 갖고 오세요.

○조성칠 위원 이거 하기 전에.

○위원장 구본환 지금 조성칠 위원님 말씀하셨던 자료제출은 행감 끝나기 전에 본 위원회에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그때 가서 본청 할 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초학력 향상 및 보장 지원 사업이 죽 있는데, 다 비슷비슷해요.

여기 보면 기초학력 진단-보정 지도 강화, 그다음에 한무릎공부방, 찬찬협력교사제, 두드림학교, 기초튼튼행복학교, 한글 책임교육, 이게 어떤 경우는 한글 체득이나 기본적인 수리문제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안 되는 거에서 한다는데 이게 가짓수만 많기만 하고 사실 지원도 별로 많지 않아요, 교당 40만 원, 많으면 올해는 160만 원, 기초학력 분야에.

그래서 이거를 사업들을 여럿이 늘어놓을 필요가 있는가, 이거 좀 정리해볼 필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두 분 다 교육장님들, 서부교육장님 먼저 얘기해 보실래요.

○조성칠 위원 가짓수만 늘어놓은 게 아닌가, 효율성보다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약간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건데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만들다 보니까 가짓수가 많아진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걸 전체 정리를 해서 정책이니까, 그렇지요?

체계적으로 이걸 해야 되지 않나, 정책 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조성칠 위원 그래야 될 거, 아니 그래서 이게 필요 없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그때 약간, 왜냐하면 올해 느낌하고, 올해 어떤 보통 생각하고 내년 되면 또 다를 수 있거든요, 아이들도 변화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을 자꾸 만들어요.

그런데 먼저 사업에 대한 어떤 평가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건 그냥 놔두고 계속 가요.

그러니까 이쪽 예산 좀 줄이게 되고 이쪽 더 생기고 또 예산도 늘리니까 더 늘어나기도 하고.

예산이 늘어나니까 좀 만들기도 하고 이것도 그전에 이만큼 부족한 거 같으니까 이걸 하나 사업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대개 교육청이나 시청도 그래요.

오래된 사업들을 정리를 안 해요, 계속 늘어나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 늘어나는 속도가 예산 늘어나는 속도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거 줄여서 계속 늘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해요.

효율성이 높은 걸 선택해서 집중화시키면 더 좋겠는데 그러지 않는 경향…….

○조성칠 위원 아니, 교육부에서 내려온 사업도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게 자꾸 뭘 거기서도 예산이 더 생기면 뭔가 더 만들고 자꾸 만들어서 이거해라 그러면 예산에 이름이 적혀 있으니까 어떻게 해볼 수 없이 또 여기 교육청에서 받고 또 지원청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되는 거 같은데,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이런 비슷한 유형들은 점검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기에 한 번씩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오래된 사업들은 조금 접고 다른 데로 더 합쳐서 집중화시켜서 예산을 좀 더 늘리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가야 조금씩 그 시기에 맞는 게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조성칠 위원 그것도 맞지요, 튜터사업이나 이런 것도 다 그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생긴 거 외에는, 그렇다면 한번 그런 고민들을 해볼 필요가 있다, 중복되는 느낌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중복을 못 하니까 부분적으로 15개 학교, 20개 학교 이렇게 하잖아요.

300개 학교를 다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런 거에 있어서 제가 죽 보면서 느낀 게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쯤 정책을 점검해볼, 만약에 서부교육청에 그런 인력이 없으면 교육연구소에 하든 어떻게 하든 방법을 찾아서 점검을 하셔서 집중하시고 예산도 더 투여하고 학교도 더 많이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는 게 그게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세요,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조성칠 위원 그러려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부교육장님하고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은 어떤 사업들이 나오면 사업을 정리할 때쯤 되면 평가가 필요해요.

그런데 평가체계가 잘 안 되어 있어요, 담당자가 평가하고 말지요, 대개.

시청도 비슷해요, 무슨 사업을 하면 사업 끝물에는 매년 사실 제대로 된 평가들이 돼야 되잖아요.

이 사업이 올해는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예산이 부족하다, 이거는 다른 거랑 합치자, 이런 결론들을 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들이 제가 밖에 있을 때는 모여서, 시민단체들 같은 데는 이렇게 하면 한 해 사업하면 사업마다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회의를 해요.

그런데 관공서 왔더니 그걸 안 해, 관공서는 더 잘할 줄 알았더니!

이게 그런 부분이 시스템화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다양한 평가시스템들이.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

○조성칠 위원 그러면 평가를 계속했으면 이게 늘어나지는 않아요.

이번에 이쪽 거 없애고 이쪽으로 옮기자, 이게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종합적인 계산이 안 나오고 관공서 특성상 그것도 여기와 관련된 사업들도 또 있었던 거니까 그냥 놔두고 이쪽으로 더 잡자, 하나씩 자꾸 늘어나는 거 그런 습관이 생기다 보니까 죽 늘지요, 이렇게.

○조성칠 위원 서부교육청이라도 그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방법은 여러 가지 찾더라도 그 고민해서 일몰할 건 어떻게 일몰할 건지.

그리고 새로운 것들, 앞으로 또 계속 필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시대가 변하니 까.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키울 건지, 미래는 어떻게 갈 건지, 오히려 제안해서 예산을 받아서 더 키울 수 있게.

그런데 일몰을 해야 이걸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계속 갈 수는 없으니까.

그걸 한번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사실은 서부교육장님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정책 얘기할 때마다.

예결위 때도 그 얘기 많이 했는데 가능하면 정리 좀 하자, 한쪽으로.

옛날 오래된 거 20년 전 사업도 아직도 하고 있지 말고 털 거 털고 새로운 사업으로 옮겨 타자,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조성칠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게 동부교육청 건인데, 어쨌든 서부교육청도 해당사항이 있는데 61쪽 보면 스마트폰·인터넷 과다사용 현황하고 문제점, 개선대책, 예방교육 실적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걸 설명 좀 해주십시오.

뭐냐면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습관 진단조사를 했어요.

초등학교 71개교, 중학교 38개교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 진단조사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동부교육장님?

○조성칠 위원 비공개 자료예요?

○조성칠 위원 습관에 대해서 개인적인 거 얘기하는 거 아닌데도 비공개예요?

○조성칠 위원 이걸 비공개하면 그러면 정책은 어떻게 만들어요?

○조성칠 위원 아니, 진단조사했으면 진단조사한 결과가 나와서 ‘아, 이건 이렇게 이렇게 이게 문제 있구나, 우리가 뭐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다.’ 이런 게 나오는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래서 지금 진단조사를 실시했잖아요, 그러면 이거의 결과가 어떤지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대안은 어떻게 만들 거고 대안에 따라 내년의 집행계획은 어떤지 이거 물어보고 싶어서 물어보는데 이걸 비공개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조성칠 위원 개인에 관한 것도 아니고 청소년들 지금 현재 인터넷 습관이나 스마트폰 이용습관이 어떤지를 총괄해서 통계가 나올 텐데 그것을 비공개하면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뭐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요?

○조성칠 위원 여기 위에 제목이 인터넷 과다사용 현황, 문제점, 개선대책, 예방교육, 그렇지요?

그러면 현황 얘기를 해주시고 문제점도 얘기해 주시고 개선대책 얘기하고 예방교육 실적도 얘기하셔야지요.

제가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여기서는 몰라서, 이거 갖고는.

몇 회 몇 회 했다, 이거 갖고는 아닌 거고 어떤 게 무슨 현황이 어떻고 그다음에 그 문제점은 뭔지 얘기를 해보시라니까요.

그것도 비공개예요?

○조성칠 위원 그런데 그 정도 설명으로 하고 현황은, 구체적인 거는 비공개?

그러면 진단조사는 비공개고 나머지는 다 공개해도 되잖아요?

○조성칠 위원 문제점, 개선대책…….

○조성칠 위원 예방교육 내용 이건 공개할 수 있잖아요?

○조성칠 위원 진단조사한 내용만 공개하면 그 동네 청소년들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낙인찍힐까 봐 그런 거라고 하면, 많이 제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얘기를 하면 그렇다고 하고.

그러면 그 뒤에 보니까 문제는 이런 거예요.

아까 교육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개선대책이나 예방교육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위원장님!

제출 바로 해주세요.

○위원장 구본환 조성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제출은 행감 끝나기 전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해도 되는 거예요?

○위원장 구본환 하세요.

○조성칠 위원 다른 분들 하셔야 되는데…….

미취학·미입학 및 장기결석 학생에 관한 거예요.

초·중학교 장기결석 상황을 보니까 학생 수는 약간씩 줄었어요.

약간 줄었는데 2019년도, 2020년도, 2020년도보다 2021년도는 조금 늘고 그런데 학교 복귀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비율이.

왜 이렇게 학교 복귀가 적어지나요?

그중에 부적응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안교육으로 가는 건 가족의 생각이 그럴 수 있다고 보면 해외출국 가는 건 방법이 없다 하더라도 학교부적응이 12명이나 돼요.

이거 왜 이렇게 학교 복귀가 잘 안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동부 것만 갖고 제가 얘기해서 자꾸 동부교육장님하고만 얘기하게 되는데 서부도 비슷하지요?

○조성칠 위원 서부도 학교 복귀가 111명 중에서 13명이에요, 서부도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여기는 학교부적응 2명인데 이 원인에 대해서 좀 더 분석해본 결과가 있나요?

왜 학교로 복귀를 안 하고 저렇게 바깥으로 중도탈락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사유 정도 말고 왜 학교로 복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조성칠 위원 홈스쿨링도 대개는 대안학교로 가지요, 나중에 보면?

대개 그렇게 하지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말이 그냥 홈스쿨링이라고 하고.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숙려제 이런 거를 하지요, 학교에서,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학교 중도탈락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을 미리 발견해서 숙려제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 효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조성칠 위원 1명이요?

○조성칠 위원 1명이라는 게 뭔 말이에요?

학교마다 다 있어요, 몇 학교 많은데요, 그 학교.

그러면 숙려제를 신청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지, 그렇지요?

1명이라니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예산을 본청 때 그거 갖고 다음에 질의할 건데요.

예산을 지원하는데요, 숙려제 운영에 관해서.

여기에는 없어요, 여기에는 없습니다.

이거 쳐다보지 마시고.

그거는 담당하시는 분이 어떤 국장님이세요?

○조성칠 위원 설명해 주세요.

○조성칠 위원 제가 질의하는 거하고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 같은데 학교에서 교육하다 보니 아이가 흥미를 못 느끼고 저대로 놔두면 결국 학교를 그만둘 것 같아서, 중단될 것 같아서 그런 애들을 발굴해서 그거를 위한, 사고가 터지기 전에 미리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특별관리를 해요.

그런데 사람을, 물론 방식으로는 걔네들만 따로 모아서 수업하지 않고 같이 묶어서 하는데 선생님들마다 다양한 매뉴얼대로 해서 그 친구들을 학교에 적응하게 하고 학교에서 본인 스스로 배타적인 부분을 깨게 하게끔 만들고 이런 작업들을 해요.

그래서 그걸 숙려제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성칠 위원 예방교육 안에 몇 가지 중에 1단계 맨 처음이 숙려예요.

○조성칠 위원 그거 말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상에서 나타나는 아이들을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극복하고 다음 학년 넘어갈 때는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이런 과정이 있어서 그 예산을 책정해서 작년에 50만 원씩 하다가 이번에 올렸어요.

50만 원씩 학교에 다 돌아가는데 그것 때문에, 40만 원, 50만 원씩.

학교마다 다 가는데요, 그 활동을 하라고.

○조성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그 부분이에요.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지, 여기 본청에 물어보면, 유초등과가 여기 이쪽에 다 계시니까 여기에 물어보는 거예요.

1명만 숙려제한다는 얘기는 대안학교 얘기이고 다른 문제라고요.

○조성칠 위원 걔네들 학교에서 아예 자를 건가 말 건가는 숙려제하는 얘기인 거고 그거 말고 지금 교실 내에서 벌어지는 그 얘기를 말씀드린, 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숙려활동을 하는 얘기를 물어보는 거였어요.

○조성칠 위원 아이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큰일 났네.

○조성칠 위원 아니, 제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자꾸 얘기가 그쪽으로 가시네.

○조성칠 위원 그건 이미 사고가 난 애들이고요.

이미 사고가 나서 학교를 잘 안 오고 중간에 집에서는 간다고 해놓고 학교는 안 오고 다른 데로 가고 그런 애들을 찾아서 하는 거고요.

그것 말고 지금 학교에 정상적으로 다니고 있는데 그럴 위험성이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예산도 지원한다는 말이에요.

○조성칠 위원 그래서 그 학교 내에서 하는 것 얼마큼 되고 있는지를.

○조성칠 위원 성과가 어느 정도 나는지 그걸 물어보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위원장 구본환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잘 수긍이 안 되면 뒤에 계신 분들이 서브 좀 해주세요.

앉으셔서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하고 답변하고 동떨어진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일 진행이 안 되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래서 그게 실제 학교 내에서는 지금 현장에 다 돌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여기 어쨌든 관리하시는 분들이니까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 얘기를, 얼마큼 알고 계신지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그것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실제 현재 50만 원, 40만 원씩 여기 주고 있는데, 학교별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게 타당한 금액인지 이런 것도 물어보고 싶어서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조성칠 위원 어쨌든 더 이상 얘기해봐야 시간만 자꾸 갈 것 같고 영 다른 얘기하는 것 같아서, 어려워서, 다음에 그러면 서류로 보고해 주세요.

○조성칠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른 분들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음 분.

○위원장 구본환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여기 책자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학교 현장에서 의견 제출한 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서부교육청 같이 해당되는 사항인데 이번에는 서부교육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네요.

중학교 입학서류 제출하는 과정에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고 이 과정에서 인권침해적인 요소도 있다, 이렇게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네요.

중학교 입학서류 제출하는데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는가 봅니다.

그런데 여기 등본상에 부모가 안 계실 경우에 이때는 이혼을 한 건지 아니면 사망을 한 건지 별거를 하는 건지 등의 사유를 수집해서 기재하도록, 그래서 그 수집하는 게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이 알아보고 작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인가요?

○정기현 위원 교육지원국장님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없습니까?

○정기현 위원 등본 제출하는 것은 제출해야지요, 주거지가 어디에 있는지 가족관계는 어떤지 최소한으로 보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부모가 이혼을 했는지 사별을 했는지 별거 중인지 이런 것들을 담임이 알아보고 기재를 하도록 하는 것 이런 게 문제라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아이들 부모의 상황을 조사·수집하는 것은 민감한 개인정보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인권침해 요소도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입니다.

○정기현 위원 그건 등본만 보면 알잖아요.

○정기현 위원 아는데 부모가 한 분 안 계시거나 두 분 다 안 계실 경우에 왜 그 사유를 6학년 담임 선생님이 알아보고 수집해서 기재를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정기현 위원 현재 그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불합리하다.” 이렇게 저한테까지 연락이 온 거거든요.

없는 사항을 저한테 이야기하겠습니까, 의회에?

○정기현 위원 부산이나 다른 교육청에는 그런 것을 안 한다고 그러는데요.

그 부분은 위장전입의 문제 있을 수 있지요.

아이들만 기재가 되고 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거는 교육청에서 알아보든지 확인 나가든지 그거는 별도로 해야지요.

그건 6학년 담임 선생님이 확인해서 제시하는 의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렇게 했고요.

또 색지로 제출서류를 구분한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색지, 입학서류 제출하는데…….

○정기현 위원 색지로 이렇게.

○정기현 위원 선배정?

○정기현 위원 사실 초등학교 업무가 선생님들이 더 많다고 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 숫자가 1명인가 더 적다고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에서 해야 할 행정업무 일부가 담임교사한테 가는 게 상당한가 봐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자잘한 것까지 다 챙겨야 될 상황이니까 좀 더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요.

관행적으로 해오던 그런 부분들 행정부분에 좀 개선, 혁신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기현 위원 동부교육지원청에서도 마찬가지니까 그 부분 같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조성칠 위원님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지역교육지원청의 역할, 정체성 이런 부분들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대부분의 교육정책은 시교육청에서 수립하는 거고요, 동·서부교육지원청은 그야말로 지원하든가 역할분담을 해서 유·초·중·특수학급 해서 관리감독도 하고 학원도 관리감독하고 이렇게 기능들이 중복돼 있겠지요.

그런데 학교에서 느끼기에는 시교육청도 시어머니 역할을 하고 교육지원청도 또 시어머니 역할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계속 관리감독만 할 것 같으면 시교육청 하나로 해서 그냥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까지 해요.

그런데 교육지원청이라면 학교 현장의 교육을 지원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보이지 않고 계속 관리감독만 한다는 걸로 현장에서 느낀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교육청 따로 있고 또 교육지원청 따로 있고 이게 중복적으로 공문들 내려오고 이러면 왜 필요하냐, 현장에서 지적을, 이야기를, 하소연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서부교육지원청?

○정기현 위원 예, 한 10년쯤 된 것 같습니다.

○정기현 위원 교직원 업무경감, 교원 업무경감에서 교직원 업무까지 가요.

가는데 그 업무경감을 하기 위해 우리 의회도 노력하고 교육청도 노력해서 한 30% 가까이 업무도 폐지시키고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여전히 체감을 못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또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는 뜻도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의 업무까지 또 넘어오고 아이돌봄 문제까지 신경 써야 되고 하니까 특히 초등 쪽에서 더 어려워해요.

힘들어하고 하는데 나름대로 업무를 경감해주는 노력을 교육지원청에서 해주면,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 차원에서 끌어올려서 초·중학교면 지역교육지원청으로, 교직원도 행정실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실 업무도 오븐기 공동으로 사면 오븐기 사양별로 다 수집해서 그 사양 가지고 입찰하면 되는데 학교마다 다 입찰을 따로 해야 돼요.

입찰을 안 하고 그냥 수의계약하지요.

그렇게 계약하니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지금 거기에 올해 2차 추경하면서 목적사업비 폭탄을 학교에 또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는 겁니다.

교무실이든 행정실이든 진짜 늘어나는 업무에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교육지원청에서 다 수렴해서 구매를 해서 보내주고 계약도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많이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뭐가 얼마나 학교 자율성과 특색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학교 급식실의 위생관리시스템 같은 것도 다 지금 개별 계약하는 것 같고 오븐 하나 사는 것도 그렇고 전부 학교 자체적으로 다 사야 돼요.

거기에 이번에는 폭탄 터트리듯이 줘버리고 했는데 그 부분들을 전자칠판도 공동구매하는 것도 있지만 학교 자율적으로 구매하라는 것도 있고 그런 업무들이 계속 업무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학교의 업무를 줄이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그게 지금 체감이 안 되니까, 교육지원청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현장에서 자꾸 물음을 던지는 겁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세종교육청처럼, 학교업무지원센터가 세종에 생겼지 않았습니까?

재작년부터인가 생겼는데 그런 역할들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해서 교직원 업무를 끌어올 수 있는 그런 고민들 방법도 찾고 하시면 ‘아, 교육지원청이 있으니까 도움이 된다.’ 이런 느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교육장님 한 1년 근무하시고 길면 2년 근무하시고 또 가시면 그만이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진짜 학교를 다 겪으면서 오셨기 때문에 후배들을 위해서 또 학교를 위해서 뭔가 누구라도 일을 해놓고 흔적을 남겨놓고 가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 시점에.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조성칠 위원님도 계속 성과를 내시라고 하고 달라고 하는데 뭔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24쪽, 25쪽입니다.

여기 보니까 동아리활동에 초등 71교와 중등 38교에 지원하고 또 방과후에 보니까 거점학교에 800만 원 있는데요.

단위학교에 초등 10교, 중등 4교, 학교당 400만 원 내외 예산을 지원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코로나19로 학생들 집합금지로 실행이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했는지 좀 답변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여기 보니까 동부교육청에 참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초등 동요부르기대회 운영, 그렇지요?

○우애자 위원 참 요즘에 꼭 필요한 프로그램, 동요대회예요.

○우애자 위원 아주 좋은 프로그램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주 감동받을 만한 프로그램 같은데 몇 년간, 얼마 동안이나 했나요?

○우애자 위원 혹시 1997년도부터 하지 않았나 제 기억에는 그렇게…….

○우애자 위원 20년간 가깝게 하지 않았나, 그래서 참 요즘 아이들이 동요를 안 부르지요?

○우애자 위원 동요 위상과 규모가 현저하게 축소된 것 같아요.

○우애자 위원 그런 의미에서 동요부르기가 참 너무 좋은 그런 프로그램 같습니다.

요새 제가 어떻게 방송을 보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TV를 잘 보지 않지만 미스트롯, 미스터트롯?

○우애자 위원 그런데 제가 방송을 딱 틀었을 때 어떤 유치원 아이가 나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노래는 뭐 잘 하던데요.

“아, 옛날이여!” 해서 그 아이가 정서에 맞나 했더니 그것도 맞긴 맞더라고요.

옛날에 키즈카페 가서 마스크 안 쓰고 있었을 때를 기억하면서 불렀대요.

거기에 일리는 있었지만 그렇게 풍부한 감성을 가지고 그러한 좋은 소리를 가졌는데 글쎄, 그 노래는 그렇다고 하지만 그다음에 어린 나이에 잘 맞지 않는 트롯을 부르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나 봤더니 제 생각에는 요새 예쁜 아이들이 걸그룹으로 나와서 막 그냥 춤추고 노래하니까 그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조금 거기에 대해서, 동요가 정말 우리 어린이를 위해서, 동심의 바탕으로 해서 마음속에 있는 그거를 나타내서 지은 노래인데 그 동요를 점점, 얼마 전 오랫동안 10년씩, 20년 전만 해도 KBS 방송국에 어린이노래자랑, 동요부르기 또 창작동요, 창작이 참 중요하거든요, 동요.

그런데 어느 날 점점 서서히 없어져 가서 참 안타깝고 그래서 가사와 노래 모든 것이 우리 아이들 정서에 맞는 건데 맞지 않게 성인들 가사를 흉내 내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 학교에서나마 이렇게 동부교육청 같이 동요부르기대회를 해서 활성화가 되면 아이들이 좀 더, 아이들은 정말 늘 얘기하지만 스펀지와 같이 쏙쏙 빨아들이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생활할 때도 그렇고 정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교육장님?

○우애자 위원 전래동요도 있고 창작동요도 있고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초록빛 바닷물, 가을 노래 이런 것을 길을 걸어가면서 저는 지금도 하거든요, 동요를.

그래서 이 동요가 우리 어른들에게도 참 좋은 마음을 뭐라고 할까, 힘들 때 우리에게 감동이 오는데 아이들이 그냥 이상한 사랑에 대해서, 남녀 간에도 모를 텐데 이상한 노래를 하니까 제가 조금 거부반응이 나서 어린이다운 노래를 많이 보급시켜야 되지 않나, 그것도 건전한 동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우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우애자 위원님의 감성적인 질의 감동받았습니다.

멋있습니다.

다음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입니다.

지난 본청에 질의했던 건데요, 거기하고 맥락이 비슷하긴 합니다.

아까 잠깐 휴식하기 전에 위원장님이 시설직, 서부교육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시설직이 부족해서 요구는 굉장히 많고, 그건 지난 작년에도 그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요?

작년 예산 때인가요?

왜냐하면 그린스마트 학교 이런 거 생기면, 그 사업 치르려면 지금 저 인원 갖고는 감당이 안 될 거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진전이 없어요.

1명 늘렸지요, 1명, 중앙 본청에?

1명인가 2명 늘렸지요?

1명 늘렸나…….

○조성칠 위원 시설 관련해서요, 1명?

저기는 이번에 늘리시나요?

안 늘었지요, 인원이?

○조성칠 위원 예, 지원청에는 시설관리직이 1명 더 늘었나요, 시설담당 직원이, 작년에 비해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하나도 안 나왔다고 걱정하잖아요.

가서 보니까 다 얼굴들에 짜증이 묻어날 정도로.

정원문제는 그래서 그 문제와 더불어서,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같은 맥락에서 물론 이건 질이 다르기는 한데 일반행정직이 아니고 시설직이 아니고, 지금 유치원급식이 학교급식으로 같이 포함됐잖아요, 올해 1월부터,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아니, 유치원급식 자체 관리가 학교급식 여기 법령에 포함됐잖아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래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영양사 배치 문제도 굉장히 클 거고요, 그렇지요?

물론 이게 정원문제랑 연결되어 있긴 해요.

하지만 지금 지원청에 유치원급식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분들은 일반행정직이에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전문직들이 아니에요.

전문직이 배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성칠 위원 그래서 지원청에 최소한, 유치원급식은 특수성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아이들 성장발달하는 것들이 다 다르니까, 초등학생들하고 좀 다를 수 있고 하니까 그쪽에 전문직들이 필요한데 각 지원청에 최소한 1명 정도는 있으면 좋겠는데 그 인원이 안 만들어져요, 지금,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래서 제가 엊그제 총액인건비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들으셨나 모르겠지만.

그래서 총액인건비 사용 비율이 지금 87%까지 내려와 있으니 막말로 한 5%만 올려도 여러 군데에서 해결될 수 있거든요.

일반행정직에서는 인사적체 문제도 해결될 거고 지금 전문직은 요소에 필요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일반행정직이 하고 그 양반들도 힘들어하고 다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까 시설전문직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건 교사전문직하고는 다른 거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필요한 요소에 전문성 있는 분들을 배치를 못 하고 있는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정원을 흔들어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 지원청교육장님들께서 그건 강력하게 권해서 하시지요?

그래야 아이들 당장 급식 문제도 생기는 건데, 그렇지요?

계속 일반행정직에 맡겨놓을 수는 없고.

○조성칠 위원 본청에서 내려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여기서 세게 요구를 하세요.

○조성칠 위원 본청 걱정 그만하시고 지원청 걱정을 하세요.

본청에 요구를 하면…….

○조성칠 위원 물론 그렇긴 한데, 그래도 지원청에서 강력하게 요구해야 거기서 또 어떻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가만히 있으면 해주나요?

○조성칠 위원 그래서 그 기회에 유치원급식도 어쨌든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 있으니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더 두 분 교육장님께서는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우리가 별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거 하나의 틈새 빈 공간이 생기면 나중에 사고가 나잖아요.

엊그제도 유치원 얘기를 했었는데 본청 행감 때, 그거 별 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걸 놓치면 꼭 그렇게, 뭐라고 그래요, 무슨 효과라고 그래요, 우리 보험 들었는데 보험 끝나면 다음날 보험 들으려고 오늘 안 들면 그 사이에 사고 나고 이러잖아요, 그렇지요?

머피의 법칙이라고 하던가, 그렇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빈 틈새가 있으면 그걸 찾아내서 어떻게 메꿀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강력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성칠 위원 노력만 한다고 하지 마시고 내년에는 잘될 수 있게 해주시고요.

동부교육청에 관한 건데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신흥초 모듈러교실 관련한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를 죽 봤습니다.

처음에 모듈러교실 공고해 놓고 다시 한번 바꿨어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바꾼 사유는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컨테이너하우스 자격을 가진 업체가 들어오게끔 공고를 했다가 모듈식학교 제품 등록한 업체들 쪽에서 그거로만 해놓으면 우리는 거기 못 들어가니 더 열어줘라 그렇게 해서 늘린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다시 바꾼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컨테이너하우스 하시는 분은 그럴 수 있는데 모듈식학교, 최근에 모듈식학교가 많이 나오면서 그것이 그 학교에 업체 등록들 하면서 또 조달청에 등록하고 또 혁신 등록하고 이러잖아요, 그렇지요?

그 업체들은 많지 않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컨테이너하우스 등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들 참여를 못 하는 게 되니까 이의제기를 한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래서 바꾸게 된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지점에서 얘기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조금 더 담당자분들이 처음부터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고민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얘기를 듣고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서 별거 아닌데 그것 때문에 왜 저랬을까 하면서 상상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소설이 써져요.

소설이라는 말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어떤 상상력을 발휘해서 다양한 오해의 소지를 만들어 낸단 말이지요.

그러면 공공기관인 우리 교육지원청 입장에서는,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그 자체가 훼손이 되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하니까, ‘저쪽 업체들만 주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들인데 왜 우리는 거기 참여 못 해, 이런 얘기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오해가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고민을, 소홀히 하셨다, 잘못한 건 아니지요, 법적으로 해서 큰 문제는 없는 거긴 한데 그런 거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를 만들면 그러면 다양한 루머에 휩싸이잖아요.

동부교육청은 그런다더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를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좀 촘촘히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조성칠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결정은 됐어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결정에 대해서 그 과정에서는 제가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거니까 업체들끼리의 얘기이고 하니까 빼고 제가 대신에 그런 건 봤습니다.

제가 모듈러교실을 보면서 그게 우리가 임시교사라고, 영어로는 모듈러라고 하지만 사실은 임시교사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임시교사를 보려고 제가 일부러 대전에 없어서 그때 대구를 가서 봤는데…….

○조성칠 위원 대구에 한 초등학교 가서 봤습니다.

우리 수석하고 시설과장님하고 같이 가서 봤어요.

보고 나서 그때 문제점 있는 걸 지적을, 얘기해 보고 거기 현장에서 학생이나 선생님한테 얘기 듣고 거기 행정실에 있는 분한테 얘기도 다 듣고 교장 선생님한테 얘기 듣고 죽 하고 왔는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거기 제가 문제점을 잡았던 게 몇 가지 있는, 그 문제점이 있는 거기 업체가 이번에 신흥초에 된 거예요.

신흥초에 이번에 낙찰된 업체가 그 업체예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런데 그때 갔다 오고 나서 우리 복용초 대신 유토개발에서 해준 거, 복용초를 갔는데 복용초는 굉장히 우리가 문제 제기했던 게 다 극복되어 있는 거예요.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제일 걱정했던 거는 소방안전 문제였거든요.

아이들이 불이 났을 때 순식간에 빠져나가야 되는데 진짜 초기 5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조성칠 위원 연기 나기 시작하면 “야, 빨리 도망가, 내려가, 너희 반은 이리 가, 너희 반은 이리 나가!” 쫙 빠져나가야 되는데, 진짜 5분 내에 다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계단이 너무 좁은 거예요, 2명이 가면 어깨가 닿는 거예요, 아이들은 막 뛸 텐데.

만약에 사고가 나서 우르르 뛰어 내려갈 텐데, 거기는 작아서 양쪽으로 계단이 있는데 계단이 너무 작은 거예요.

“이대로 가면 다 죽겠다.” 우리가 그 얘기를 했어요, 더구나 2층인데.

지금 여기는 2층인가요, 신흥초는 3층이지요?

○조성칠 위원 2층이면 그나마 다행인데 2층에서 내려오는 시간이 한참 걸리잖아요, 이게.

○조성칠 위원 그래서 그걸 걱정을 했었어요, 다른 걱정은 않고 천만분의 일이라도 유사시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불이 났을 경우,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빨리 도망 나올 건가, 이게 제일 걱정이었거든요.

실제 모듈러교실이라는 게 임시교사가 처음 만들어졌던 서울 근교 인천이나 이쪽에서는 그것 때문에 학부모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실제 학부모들이 시뮬레이션 해보고 이래서 문제라고 해서 다 고치게 해서 고쳤거든요.

그런데 그게 거기에 그대로 있더란 말이에요.

인천이나 부천 이런 데 서울 근교에서 문제점을 제시했던 것들이 대구 가니까 그대로 있더라고요.

제가 그 자료를 다 보고서 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걱정은 그 업체가 여기를 한다는 거예요, 신흥초를, 결정이 이렇게 나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법적으로는 여기 보면 모듈러교실 1실은 보통교실은 면적이 60㎡ 이상이고 천장고는 2.5m, 전실, 화장실 등은 0.5실이에요.

보통교실의 0.5실인데 면적 한 30㎡ 이상, 천장고 2.5m, 이게 과업세부사항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보면 초등학교 계단의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넓이는 150㎝ 이상, 단 높이 16㎝, 단 넓이 26㎝ 이상 그리고 양쪽에 교실이 있고 가운데 복도가 있는 경우는 복도는 2.4m 이상, 기타 복도 넓이는 1.8m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합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모듈러교실 현장에 가니까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예, 제일 걱정하는 건 넓이에요.

단 높이야 조정하면 돼요, 단 높이는 계단 한 단만 더 만들면 단 높이는 줄여서 갈 수 있는 거니까, 후다닥 뛰어나갈 수 있으니까.

그건 되는데 넓이가 실제 현장에 가면, 지난번 가서 그게 잘 나오더란 말이지요, 150이 안 나와요.

우리 둘이 일부러 지나가봤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어깨가 닿아요.

잘 피해 가면 갈 수 있겠지요, 그런데 급하게 아이들이 뛰면 다 넘어지게 생겼더라고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 했는데 여기 지금 복용초 거는 좀 넓습니다.

실제 가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콘크리트 건물 지은 것처럼 넓어졌어요.

우리 보통 학교 건물은 그게 넓거든요, 내부계단이든 바깥계단이든 넓어요.

그래서 아주 좋았어요.

제가 제일 우려했던 부분이 그건데, 그거 여긴 넓었어요.

그런데 신흥초는 그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장님이 이건 챙기셔서 복용초 정도를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용초 현재 해놓은 거.

어차피 지금 해놓은 건 저기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거보다 못 하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면 심지어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동부라서, 여기는 가난한 동네여서 우리를 우습게 아냐, 이렇게 여기 시원찮은 거 갖다 놓았다 이 얘기할 겁니다.

이 얘기 안 들으시려면 복용초 가서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 정도로 그렇게 똑같이는 예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실상 그런 안전문제나 넓이나 이런 것도 계산해 보셔야 될 겁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일부러 행감하면서 이거 자료요청한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아까 처음에 지적한 만드는 문제도 그랬지만, 공모하는 문제도 그랬지만 이런 건 현장에서 직접 문제될 수 있으니까 이후에,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거 챙기시고요.

그다음에 그때 대구 갔을 때 문제점이 뭐였냐면, 그 업체라서 하는 얘기예요.

화장실에서 남자화장실인데요, 아무리 아이들이라고 해도 소변기가 있고 이 뒤에 양변기가 있어요.

그러면 문 이렇게 열고 나가겠지요, 안으로 당겨서 열고 나가겠지요.

그런데 공간도 작은데다가 이 공간이 작아요.

그런데 복용초 갔더니, 이게 조금 한 20∼30㎝만 넓어도 굉장히 넓거든요.

○조성칠 위원 예, 열었을 때, 열고 애가 나오면 이 앞에 뒤통수가 딱 닿는 거예요.

거기 지금 대구는 그렇게 돼서 그게 실제 애들이 쓰면서 불편해 해요.

이 간격이 한 20㎝만 넓어도 확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복용초는 그게 넓어졌더라고요,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그 팀들은, 그 모듈러교실 만든 친구들은.

그래서 그것도 고민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실제 복용초도 그럴 것 같은데 대구에서도 문제가 뭐냐면 그게 임시로 한 거다 보니까 옆에 정화조를 묻잖아요?

그러면 정화조 나오는 이 배관이 노출됩니다.

○조성칠 위원 보통은 콘크리트 안에 묻어 버리는데 바깥으로 내놔야만 가능하니까.

그래서 관리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 부분이 항상 겨울에는 문제가 된답니다.

많은 문제는 아닌데 하여튼 그거는 그런 현장의 담당자들이 하는 얘기였어요.

그런 건 문제가 있더라, 바깥으로 노출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한 번 더 점검을 하셔서, 제가 그 업체가 지은 학교를 보고 와서 하는 얘기예요.

안 봤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못 하지요.

봐서 하는 얘기니까 그것 좀 꼭 챙기십시오.

아이들 문제고 사고가 날 확률들이나 불편함들 얘기를 드린 거니까 교육장님 적극 챙기시라고 부탁드리려고 일부러 행감 때 장황하게 시간을, 자꾸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교육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조성칠 위원 그런데 똑같이 여기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복용초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복용초 기준 정도는 나와줘야 실제 학부모들도 속상하지 않아요.

왜 동부는 없는 동네라고 이렇게 대충해주냐 이런 소리 안 들으려면 최소한 그 기준으로는 비슷하게 맞춰줘야 됩니다.

○조성칠 위원 굉장히 우려됩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할 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답하시는 분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아까 작은 학교 지원하는 그 말씀드렸는데 참고로 해서 내년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큰 학교에 지원하는, 투자하는 예산이 152억 원입니다.

그런데 작은 학교는 지원대책이 없어요, 시교육청에도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님과 간부님들, 작은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서 추경에라도 올려서 분산효과 또 작은 학교의 특색교육활동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말씀인데요.

학교급식의 친환경 우수농산물 공급현황입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올해는 아직 집계가 덜 됐는데요, 보면 쌀 있고 농산물 있고 축산·가금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가금류는 일단은 우리 대상에서 제외해 놓고요.

쌀하고 농산물 중에서 친환경농산물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한번 자료를 봤는데요.

2018년도에는 그때 무상급식을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만 했습니다.

중학교도 2학년까지인가 했는데 이때 친환경쌀 구입한 비율이 초등학교는 82.25%가 친환경으로 구입했고요.

일반쌀 구입이 17.75% 해서 초등학교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중학교는 3.67%만 친환경쌀 구입했습니다.

농산물 가면 초등학교는 29.2% 친환경농산물 구입했고요, 중학교는 12.3% 해서 친환경쌀, 농산물 다 합하면 초등학교는 43.3%였는데 중학교는 9.6% 이렇게 했고요, 특수학교는 40.3% 이렇게 친환경쌀과 농산물을 구입했습니다.

2019년도에 보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90%가 친환경쌀 구입했고요, 중학교는 10.8% 그리고 일반농산물은 초등학교가 30% 해서 초등학교는 47% 이렇게 구입했고 중학교는 14.7%, 고등학교가 무상급식이 같이 시작이 돼서 고등학교는 15.2%, 특수학교는 30%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가면 초등학교가 83%, 중학교는 8.1%, 고등학교는 9.1% 이렇게 친환경쌀을 구입했고요.

특수학교는 77% 해서 쌀에 있어서는 초등학교와 특수가 상당히 많이 친환경농산물 구입하고 있고, 일반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가 27.6%, 중학교 10.7%, 고등학교는 10%, 특수는 23% 해서 전체 쌀과 농산물을 합하면 41%, 중학교는 10%, 고등학교 9.7%, 특수학교가 32%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보면 초등학교와 특수 쪽에서는 친환경쌀과 농산물을 상당히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중학교 부분, 여기 고등학교는 일단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중학교가 아직 친환경농산물 그리고 친환경쌀 구입하는 데 좀 인식이 낮은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는 사실은 무상급식한 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고 친환경, 대전시에서 지원해주는, 시와 자치구에서 지원해주는 친환경농산물 구입 차액보조사업도 한 13, 14년 됐어요.

초등학교만 우선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초등학교는 굉장히 이쪽에 노력을 많이 해왔다, 경험도 많이 축적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학교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중학교는 무상급식이 2017년부터 해서 아마 2018년 중2까지 하고 2019년도는 3학년까지 하고 했는데 이제 시작단계이긴 하지만 초등학교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서 중학교에도 친환경쌀, 친환경농산물 구입을 좀 대폭 늘려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관리는 평체과에서 하시는가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하니까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써서 행정지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동부교육장님!

○정기현 위원 그래서 지금 영양교사하고 공무직 영양사 순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초등학교는 영양교사고 중학교는 영양사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나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초등학교는 그전에는 영양교사분들이 대부분 있어서 그쪽에는 굉장히 우리 학부모단체에서도 계속했고 저도 초선 때부터 하기도 했는데 초등학교에서는 친환경급식에 대한 인식이나 그 책임의식이 상당히 높아진 건데 중학교는 이제 시작이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좀 더 행정지도하고 연수도 하고 그런 방법들을 논의해서 친환경급식이 확대되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또 급식비도, 특히 중학교 부분이 급식비가 평균보다 좀 낮은 측면이 있어서 더 인상했어요.

인상하기로 했고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시에서도 그 부분 인식해서 단가를 내년에 높였기 때문에 중학교 친환경급식 향상 부분을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40쪽, 41쪽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유아교육이 여기 보니까 공공성 기능 확대를 위해 사립유치원에 다양한 사업을 통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동부 관내 사립유치원 예산지원 현황이 어떠한가 답변 바라고요.

나머지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그래서 사립유치원에 좀 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또 예산지원 같은 것도 좀 더 신경 써주시고 또 앞으로 계획도 여러 가지 보조금이라든지 급식운영 그런 것도 확실하게 점검도 실시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우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니까 위원장이 잠깐 5분 내로 질의 좀 하나 할게요.

교육청에서도 제가 질의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지금 동·서부 공히 반지하 교실을 갖고 있는 학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충남중학교도 한번 갔다 왔었는데 학생들의 건강과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서 동·서부 공히 똑같이 관심을 갖고 실태 파악 좀 하셔서 이제는 반지하·지하에 있는 특별실을 지상으로 옮기는 작업을 할 때가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거기에 대해서 서부교육장님 말씀 좀 해주실래요?

○위원장 구본환 그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특별실로 쓰는 데가 현장 가보면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점차적으로 지상으로 올려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구본환 지금 거기에 가습기니 뭐니 설치한 학교도 더러 봤는데 하나마나한 사업이더라는 얘기지요.

바닥에 습기가 차는 것은 제가 눈으로 확인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서부 똑같이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민원사항 중의 하나가 지금 10년째 가까이 구성중학교 문제가 아직 풀리지 않았지요?

거기에 대해서, 구성중학교, 우리 동부 중학교.

○위원장 구본환 예.

○위원장 구본환 그렇지요?

○위원장 구본환 어쨌든 밀집학교, 교실 이런 거 감안해서라도 한번 청하고 협의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준비하고 답변해 주신 두 분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해 주시고 위원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교육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1월 개정된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식이 2022년도 중학교 신입생 대상으로 처음 시행됩니다.

개정안 검토 시 학생 원거리 배정을 우려한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이 희망하는 중학교에 최대한 배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등 9개의 직속기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