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홍종원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감사위원회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난 9월 사망하신 고 민대성 소방위, 이우석 주무관, 최근 사망한 중학생까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하면서 묵념을 실시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일동 묵념.

(일동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감사에 대한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최진석 감사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종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최진석 감사위원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종원 최진석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감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성과감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포함하여 매년 예산과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점이 필요하니 지적 위주의 감사가 아닌 정책적 판단에 도움이 줄 수 있도록 성과감사를 실시해달라고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문성원 위원 올해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문성원 위원 14쪽 보면 성과감사 개념이라고 잘 표현되어 있네요.

특정사업이나 정책에 대하여 경제성·능률성·효과성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위주로 수행하는 감사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대덕구, 동구 종합감사를 하면서 성과감사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일상적인 종합감사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성원 위원 위원장님,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자료를 찾아보니까 성과감사에 대한 보고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한 줄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중구, 2023년에는 서구, 유성구를 점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전시 예산은 점검계획이 없습니까?

○문성원 위원 올해 대덕구와 동구를 점검한 결과에 대해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제안을 한 것은 있습니까?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이 매년 예산과 건수가 늘어나는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종합적인 전체적으로 다 성과감사를 요청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예산액이 증액되고 있잖아요, 건수도 많이 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성과가 있는지, 필요한지, 경제성이 있는지, 능률성이 있는지 뭔가가 있어야지, 계속 예산만 늘어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성과감사를, 그런 부분에서는 한번 검토하시고 성과감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이 성과감사를 요청한 것은 아무런 점검 없이 예산을 무작정 늘리는 사업의 방향이 잘못될 수도 있으니 이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것입니다.

대전시와 자치구의 주민참여예산 모두를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방식은 성과감사가 아니라 사후관리 방식의 지적감사입니다.

지난해 본 위원이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변명하기 위한 답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성원 위원 감사위원회 인력이 부족해서 안 하시는 건 아니지요?

○문성원 위원 인력이 부족하다면 확보하시고, 매년 1개 사업이라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타 시·도에서도 보면 성과감사를 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문성원 위원 서울시나 제주도 이런 데를 보면 성과감사를 한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분석하시고, 특히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느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제가 굉장히 예산이 200억까지 증가됐어요, 20∼30억에서 시작해서.

과연 이게 옳은 것인지 안 옳은 것인지 분석하고 감사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감사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의원들이 어떻게 다 할 수 있습니까?

○문성원 위원 매년 성과감사를 하다 보면 인력이 부족하겠지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인력충원에 대해서도 고민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대전시 예산 중 예산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관례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2022년에는 성과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내년도 주요업무보고 시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적극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20분 해야 되는데 6분밖에 못했으니까 조금 더 하겠습니다.

86쪽을 보면 반부패 시책평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대전시가 국민권익위원회 2020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019년보다 한 단계 하락한 전국 최하위인 4등급을 기록했습니다, 맞습니까?

○문성원 위원 2021년 평가 결과는 언제 발표됩니까?

○문성원 위원 반부패 실적평가는 총 7개 단위과제로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청렴정책 참여 확대, 부패방지제도 구축, 부패위험 제거 노력, 부패방지제도 운영, 반부패정책 성과, 반부패정책 확산 노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습니까?

○문성원 위원 대전시에서는 2021년 반부패 시책 평가 향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문성원 위원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는 좋은 결과를 예상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문성원 위원 반부패 시책 평가와는 달리 청렴도 평가는 2등급으로 비교적 높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년도부터는 20년간 운영해온 청렴도 평가를 부패방지 시책 평가와 통합한 종합평가로 개편한다고 발표가 있었는데, 맞지요?

○문성원 위원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문성원 위원 감사위원회에서 그런 건 빨리빨리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은 반부패 시책 평가 지표가 청렴도 측정 지표와 통합되면서 내년도 평가에서 하향평준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반부패시책 평가지표에 대한 분석을 정확하게 하셔서 청렴도 평가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께서 방금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감사하겠습니다.

부패방지 시책평가, 행정사무감사자료 8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평가가 아직 안 나왔지요?

○민태권 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에 금년도에는 좀 좋게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셨어요.

○민태권 위원 2020년 우리 시 평가를 보니까 2019년에 비해서 1등급이 떨어져 4등급 평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민태권 위원 유관기관인 대전시교육청 1등급, 충북도청 1등급, 충청남도 3등급에 많이 뒤떨어졌는데 전국 평가대상 중 최하위권인 거지요?

○민태권 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시는 2019년도 3등급, 2020년도 4등급을 받은 건데 뭔가 부패방지 시책 추진한 것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구체적인 무슨 사유로 평가결과가 매년 저조한 것인지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올해는 각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선했다는 얘기지요?

○민태권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 평가는 좋게 나올 것이라는 예상을 한다는 얘기지요?

○민태권 위원 평가내용을 보니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 고위공직자 청렴실천 솔선수범, 부패방지 제도개선, 청렴문화 확산, 공직자 행동강령 내실화 등 우리 시 공직자 부패를 방지하는 노력과 공감대 형성, 제도적 기반 마련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는 부패방지가, 지금까지 결과로 봐서는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태권 위원 청렴과 부패는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연관관계가 있지요?

○민태권 위원 그런데 평가는 따로따로 하는가 봅니다.

○민태권 위원 앞장에 보면 청렴도, 사실상 전국에서 2등급을 받았지만 1등급 없는 전국 1위를 2019년, 2020년도에 달성을 했습니다.

1등급 없는 2등급이지만 전국 최고의 등급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청렴도 2등급, 1등급 없는 2등급을 받았는데 2등급 받은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앞장에 2021년도 청렴도 평가 개요에 2019년도, 2020년도 연속 2등급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1등급이 없는 2등급이 사실상 최고등급인 걸로 언론에 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물론 부패 관련된 것이나 평가 결과가 저조한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부패방지시책 추진은 청렴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운영하는 데 밑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시정에 부패가 만연하다면 어떤 시민들이 시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감사위원장께서는 이런 점을 유념하셔서 부패방지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77쪽입니다.

적극행정 면책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그동안 적극행정 면책 실적을 보니 지난 3년 동안 2건밖에 없던데요, 홍보가 많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우리 시의 적극행정 사례가 별로 없어서 그런 건지 감사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태권 위원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절차상 하자 등에 대하여 그 책임을 면제해주는 등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불합리한 규제 및 공익사업 추진 등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준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감사위원장께서는 공무원들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요구하는 불합리한 규제상황 등에 대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18쪽에 보시면 감사결과 홈페이지 공개 개선 검토라고 해서 전년도의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감사하게도 시민들에게 홈페이지에 정보공개에 대한 부분을 감사결과를 잘 공개해 주셔서 많은 조회 수도 나오고 시민들께 투명하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장님과 감사위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투명하게 계속적으로 시민들에게도 감사결과를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업무보고 149쪽에 보면 부패 없는 청렴도시 대전을 조성하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와 퇴직공무원 취업심사로 이렇게 대표적인 실적이신가 봅니다.

혹시 우리 대전시 관계공직자분들께서 보시기에, 감사위원장님이 보시기에 부패가 없다, 대전시가 청렴하다고 하는 성과로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우승호 위원 그러십니까?

○우승호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청렴도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감사결과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나올 거라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스크린 좀 띄워주시겠어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지난 11월 4일 자에 나온 기사인데요, 우리가 종합감사계획에 따라서 자치구 감사를 하고 계시지요?

○우승호 위원 연도별로 해서 내년에는 중구 하실 거고 내후년에는 서구와 유성구 하실 거지요?

○우승호 위원 11월 4일자 KBS대전 뉴스에 나온 기사인데요, ‘병가 내고 스페인 여행 간 공무원’, ‘저녁 비행기 타러 무단퇴근도’ 이렇게 제목이 나왔길래 감사위원회 홈페이지에도 가서 동구 종합감사 결과를 찾아봤습니다.

사실이더라고요.

아까 도시계획과 관련된 부분도 맞지만 우리가 보통은 공직기강이라고 표현하시지요?

비행기 타러 무단퇴근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사실 이해가 안 되었는데 대전시 감사위원회에서 고생하셔서 이렇게 세세한, 디테일한 부분까지 감사를 하셨구나 하는 부분에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 공직기강이라는 게 감사위원회가 있음으로서 공직자분들께서 좀 더 투명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정신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연히 해야 될 사항들인데 이런 일들이 2018년도, 2019년도에 이미 있었다?

코로나 터지기 전부터 이미 이렇게 관행적으로 해왔던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사결과가 동구뿐만 아니라 대덕구도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 보통 일반회사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승호 위원 보통은 해고당하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런데 공직자분들께서는 이런, 저녁 비행기 타려고 무단퇴근하고 병가 내고 해외여행 가시고, 출국까지 2시간 20분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유급휴가가 없는데도 휴가내고 해외여행 가신다.

육아휴직 중에도 자녀 돌보지 않고 해외여행 가신다.

이런 기준에 따라서 규정을 위반했던 사람이 동구에만 16명인데 7명만 경징계라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대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가장 낮은 수준인 견책 또는 불문의 징계를 내렸다?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 그 이상의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까?

○우승호 위원 그런데 감사위원회가 감사 결론 내린 것은 이미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 이상으로 조사를 하셔서 체크하고 사실관계에 따라서 더, 차후에 어떤 상태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우승호 위원 아까 감사위원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년도 청렴도평가에 대한 긍정적인 점수를 기대한다고 하셨지만, 우리가 소위 감사를 해보니까 이것도 안 되겠네 이런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 수준은 괜찮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무원의 잘못을 묻지 않는다, 또 나머지 9명은 징계조차 하지 않았다, 보통 이렇게 표현이 나오면 일반시민들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 대전시 공무원은 내로남불인가, 팔이 안으로 굽는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어버릴까봐 참 안타깝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따로 기사 나온 것에 반박이라든지 보도하실 게 있으십니까?

○우승호 위원 감사위원장님께서 죄송할 사항은 아닐 수도 있지만 참 감사를 하시면서도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히실 수도 있는데, 제가 겪은 경험입니다만 대덕구나 동구 감사 결과뿐만 아니었던 거예요.

일부 어떤 소속된 부서의 어떤 분들도 병가를 내시고 해외여행을 갔다는 사례에 대한 얘기를 몇 번이나 들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건가? 가능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감사결과에도 보면 일부, 이런 방법이라고 할까요?

이런 방법들이 공유되고 있는 건가, 하는 부분에서 비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좀 더 세게 뭔가 징계하지 않는 이상 감사할 때마다 경징계로 나오니까 이 정도는 괜찮을 거라고 또 머물러 버릴까봐 우려스럽습니다.

그 부분에서 감사위원장님께서 명확하게 짚어보시고 공직기강이라든지 부패에 대한 대전시의 모습을 개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종합감사를 하셔서 발견된 결과지요?

○우승호 위원 종합감사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봤습니다만.

○우승호 위원 이 종합감사가 추진계획에서 봤는데요, 종합감사란 불합리한 제도는 발굴·개선하고 조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거라고 합니다.

○우승호 위원 우리가 소위 아까 말씀하신 사항들이 해결방안이 제시되었다고 보십니까?

○우승호 위원 타 부서 감사, 의원님들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감사위원회에서의 감사결과에 따라서 많은 도움이 되고 그 감사결과를 통해서 앞으로 대전시의 기관들, 다양한 부서들도 개선의 여지를 마련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하시는 말씀들이 인력 부족에 대한 어려움, 그런 고충들이 작년에도 나왔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인력에 대한 확충을 계속 제안하고 제시함으로써 투명하고 부패방지에 대한 부분 플러스 세금이 더 잘 쓰일 수 있도록 계속 누군가 견제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큰 역할을 하실 텐데요.

계속 이런 부분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자꾸 언론에도 표출되고 감사위원회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는 부분에서 위원장님께서 좀 더 각고의 노력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우승호 위원 그래서 말씀 여쭤보고 싶은 게 참, 우리가 보통 감사계획에 따르면 연도별 감사대상 기관을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우승호 위원 이미 알려지면 그쪽에서는 대응을 하지 않습니까?

○우승호 위원 그러면 최대한, 더 뭔가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시민제보를 통해서 발견된 것도 있겠지만 너무 빨리 알려주는 것 아닙니까?

보통 5개년 단위로 알려주시나요?

○우승호 위원 지금 2023년도까지 계획이 나왔지요?

○우승호 위원 그러면 2년 단위로 알려주시는 것 같은데.

○우승호 위원 3년 단위로요?

○우승호 위원 타 시·도도 그렇습니까?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참 언론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시민들의 눈에 봤을 때도 감사결과가, 일을 잘하셔서 발견된 거지만 우리 공직자분들이나 출자·출연기관들이나 민간위탁기관에서 기가 막힌 일들이 감사기관 결과에 따라 보면 참 다양합니다.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 없는 수준도 있는데요.

잘 아실 겁니다.

참 그런 부분에서 고생 많으시지만 인력충원이라든지 그런 부분 더 노력하셔서 더 투명하고도 청렴한 대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우승호 위원 저는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승호 위원님.

또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5쪽에 보시면, 본 위원이 지금 계속 여러 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면 몇 군데 국에서 좀 가볍게 생각한 것 같아요.

9번에 보면 부정적 언론 보도내용 및 처리결과가 있는데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김종천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보면 부정적 언론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해당 없음이라고 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그런 것보다도, 지금 대전소방공무원 한 분도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 또 새내기 9급 공무원도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상당한 부정적 언론이 많이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해당 없음으로 이렇게 딱 써놓은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라고 보입니다.

○김종천 위원 앞서 존경하는 홍종원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 또 공무원들께서 다 묵념했듯이 지난 9월에 새내기 9급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어요.

또 지난번에는 소방공무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김종천 위원 소방공무원은 보니까 감사위원회에 감사의뢰를 하기 전에 수사의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감사를 안 한 것 같아요, 감사위원회에서.

그렇지요?

○김종천 위원 그런데 9급 새내기 공무원은 감사의뢰를 했는데 뚜렷한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자체 어떤 경위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김종천 위원 유족 측에서는 그런 이유를 알기 때문에 경찰수사로 가면 길어지고 오히려 더 형사상으로는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점을 알기 때문에 경찰수사 의뢰보다는 감사위원회의 자체조사를 원했던 것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위원장님?

○김종천 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피해자가 사망해서 없어서 피해자의 진술을 듣기 어려워서 얘기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김종천 위원 1월 12일 자 유족 어머니께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낸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죽은 아들이 말해야 공무원 갑질 인정할 건가.”라는 엄마의 청원이 국민청원에 올라왔어요.

대통령도 언급했었고요, 아침 회의 때.

○김종천 위원 알고 계시지요?

○김종천 위원 이렇게 전 국민적으로 공분하고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대전시 감사위원회와 시가 책임져야 될 분들의 어떤 명확한 해명 이런 조치들이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천 위원 경찰수사하기 전에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하셨지요?

○김종천 위원 결과는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김종천 위원 지난번 소방공무원 사망 건도 그렇고 이번 9급 공무원 극단적 선택 건도 그렇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렇지요?

○김종천 위원 이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정말로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처벌받아야지요.

이 사람이 죽음을 선택할 만큼, 극단적 선택을 할 만큼 그렇게 심하게 했다면,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분들은 죽음으로써 자신의 어떤 주장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종천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이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장도 뜨거운 얘기를 하면서 간단히 감사를 하고요, 필요하신 위원님 추가감사도 진행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갑질과 집단 따돌림, 집단 괴롭힘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위원장님은 어떻게 다르다고 보십니까?

○위원장 홍종원 이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홍종원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갑질과 집단 내 괴롭힘은 이걸 근로기준법이냐 공무원에 관련된 거냐 하기에는, 이번에 대통령님께서 고 이우석 주무관에 대한 것을 정부 청와대 회의에서도 얘기했던 이유가, 중대하게 얘기했던 이유가 근로기준법이냐 뭐냐의 문제였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아무튼 우리 조직 내의 인식개선이 필요한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위원장님.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사실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공무원의 가이드라인입니다, 공공기관의.

그런데 관계법령은 아이러니하게도 근로기준법도 있습니다.

2019년 7월 16일 시행된 게 뭐냐 하면 집단 괴롭힘이 명시된 근로기준법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근로기준법 개정이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조항이 시행된 거예요.

그 이후에 시행된 근로기준법이 관계법령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가이드라인에.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 관련된 것도 집단 내 괴롭힘도 이것에 준용해서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더 뒤에 가서 보면 문제가 발생됐을 때 신고하고 그것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될 의무가 규정된 것도 근로기준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도 명시되어 있어요.

갑질 행위 대응이라는 데 보면 피해신고지원센터, 발생 시 처리 이후 신고해야 되고, 갑질만이 아니라 이게 근로기준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요.

좋습니다, 저는 이것을 따지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번, 이게 기조실과 자치분권국, 감사위원회가 한번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감사를 하는 과정상에 저도 혼란이 왔어요.

갑질은 감사위원회, 집단 내 괴롭힘에 관련된 것은 근로기준법이라고 해서 운영지원과래요, 그것도 공무직에 대해서.

지금 말씀도 그 얘기하셨지요, 감사위원장님?

○위원장 홍종원 그런데 참고로 죄송하지만 그게 그동안 굉장히 유력한 해석이었어요.

근로기준법으로 해서 공무원은 해당이 안 된다고 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근로자란 작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근로기준법 범위예요.

헌법에도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공무원이 본질적으로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헌법도 그렇고 근로기준법도 그렇고.

우리 공직자분들도 임금이라는 목적으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감사위원장님, 최근에는 공무원을 근로기준법에 적용해서 집단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서 해야 되는 게 전체적인 우세해석이라는 것은 혹시 모르세요?

○위원장 홍종원 더군다나 공무원 개정안도 발의됐어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명시규정으로 규정되고 그다음에 피해공무원 보호장치가 마련되고, 이것은 아시고 계시나요?

○위원장 홍종원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됐어요.

우리가 늘 국가공무원법이 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했던 건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고 이우석 주무관님이나 고 민대성 소방위의 문제가 갑질인지 집단 내 괴롭힘인지 이건 아직 모릅니다.

그게 정확하게 알려져야, 밝혀지게 해야 되지만 지금 그것을 우리가 독단적으로 그렇습니다 하기에는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하지만 문제적인 일이 생긴 거잖아요.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원인을 극심한 스트레스와 업무과중으로 인한 사망으로 감사위원회에서 저희한테 내용을 주셨어요.

업무과중 및 극심한 스트레스도 집단 내에서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홍종원 조직을 관리하고 있는 조직관리부서 또는 조직을 관리하고 있는 분은 이 또한 하나의 책무라고 봅니다.

감사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홍종원 이것 외에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 외에도 참 많은 부분에서 17개 시·도에서 노력하는 게 있어요.

광역시·도 직장 갑질대책 이것도 제가 자치분권국 할 때도, 왜 똑같은 얘기를 하느냐면 하면 서로 핑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업무에 대해서.

언제 한번 감사위원장님, 감사위원회, 자치분권국, 기조실 다 해서 우리 직장 내 갑질 및 직장 내 관련된 조직문화 개선을 담당하는 부서에 대한 롤을 역할을 어디에서 할 건지 정확하게 한번 규정해야 될 것 같고요, 운영지원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감사위원회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한 어떤 것을 밝히고 하는 게 원인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갑질이 감사위원회 소관으로 있는 게 너무 맞지 않아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부서에서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실태조사도 해야 되고 고충상담도 해야 되고 사전에 예방책을 마련해서 그 부서가 운영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이걸 밝히는, 이유와 이런 대책을 밝히는 것들이 감사위원회 업무잖아요.

○위원장 홍종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번, 제가 기조실장님과 자치분권국장님한테도 감사를 하면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한번 실태조사부터 해서, 실태조사하신다니까 다행이에요.

그런데 실태조사하시게 된 배경이 너무나 참 안타깝지만 대통령님이 지시하고 나서 시장께서 지시하셨지요?

○위원장 홍종원 최근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위원장 홍종원 아무것도 하시려고 생각을 안 했고 그리고 갑질 또는 집단 괴롭힘에 대한 신고센터 같은 것도 없었고, 좋습니다, 관련해서 조직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시면 좋겠고요.

행감자료 21쪽 보면 갑질문화 개선방안에 대해서 마련해서 보고하라고 해서 보고를 받았어요.

매년 감사위원회에서 갑질근절 추진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계시지요?

○위원장 홍종원 언제부터 운영하셨지요?

2018년 언제부터 운영하셨지요?

○위원장 홍종원 언제부터지요?

제가 갑자기 잘…….

○위원장 홍종원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5월에 시립미술관에서 갑질논란이 있었고, 9월에는 두 분의 안타까운 극단적인 선택도 있었어요.

그런데 갑질이 관련됐다는 보도가 있었던 거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감사위원회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했었는데 어떤 실질적인 근절노력을 하셨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어떤 방식으로 운영 중에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

○위원장 홍종원 그렇지요.

그러면 혹시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실적이 있으신가요?

○위원장 홍종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가 2018년 11월부터 내부공무원용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실적이 그 하나라는 거잖아요.

○위원장 홍종원 거의 지원센터를 만들어만 놓고 그냥 유명무실화시킨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렇게 신고건수가 없다는 것은 제대로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었던 거고, 우리 관련된 분들이 그것을 말씀하기도 어렵고 부담스럽고 한 게 아닌가, 그리고 또한 갑질행위에 대해서 감사위원회가 너무나도 소극적으로 대처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가만히 앉아서 신고할 수가 없어요.

신규·하급직원들이 어떻게 그것을 하겠어요?

이렇게 상하관계가 뚜렷한 공직세계에서, 그렇지 않을까요?

○위원장 홍종원 공교롭게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가 나왔을 때 그런 아쉬움을 본 위원장이 분명히 토로했던 것 같아요.

그냥 한 달간 조사를 했지만 조사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경찰에 수사의뢰를 할 수밖에 없다, 답은 그거였고 본 위원장이 얘기했던 것은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조직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입장에서 고 이우석 주무관님과 유족한테는 조직으로서 뭔가 사과 또는 유감표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까지 했는데 그게 없었어요, 감사위원장님.

그런 게 없고 감사위원장님이 경찰수사 의뢰라는 것으로 브리핑을 하셨지요?

○위원장 홍종원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가족 입장이 한번 되어 보시면 그런 결과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우리 대전시를 신뢰하고 대전시에 대해서 더 믿고 의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지원·신고센터를 하면서 감사위원회에서는 갑질 또는 집단 따돌림 이런 것에 대한 설문조사 같은 것, 전 공직자 이런 것을 해보신 적 있나요?

○위원장 홍종원 교육은 하신 게 있어요, 그것 관련해서?

어떤 교육을 하셨나요?

○위원장 홍종원 온라인으로 하신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홍종원 인재개발원 감사할 때도 답답한 얘기를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했을 때 과연 얼마나 수강에 대한 교육효과가 있었나 싶고요.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설문조사를 도리어 왜 2019년에 근로기준법이 강화되면서 집단 괴롭힘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었는데 그때 설문조사를 더 강화했어야 되는데 왜 안 했는지 아쉬움이 있고요.

아무튼 적극적인, 설문조사도 하고 수시로 의견수렴 통로도 만들고 더 적극적인 교육훈련을 통해서 공직자 스스로가 인식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위원장 홍종원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충분히 예방될 수 있고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자꾸만 생겨서, 더군다나 연이어서 2건의 안타까운 일이 생긴 거잖아요.

○위원장 홍종원 아무튼 우리 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시나 감사위원회가 직장 내 갑질행위 또는 직장 내 괴롭힘, 집단 따돌림, 저는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없애는, 함께 없애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우리 시가 별도로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같은 건 없지요, 지금은?

○위원장 홍종원 아까 봤던 그 가이드라인이요.

○위원장 홍종원 그건 저도 알고 있는데요, 한번 우리 시만의 가이드라인, 갑질 또는 집단 괴롭힘 또는 집단 따돌림을 근절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을 마련하셔서 행자위와 공유를, 보고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 아쉬움이 있었던 게 자치분권국에도 그랬는데요, 제가 우리 부서 내·직장 내 갑질, 따돌림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관련된 소관부서가 없다고 해서 자료를 받을 수 없었어요, 자료를 줄 수가 없다고 그러고.

감사위원회도 그렇고, 자치분권국도 그렇고.

아무튼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다시 얘기드리니까, 만약 어려운 분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호소를 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부서만이라도 있었으면 이런 것들이 조금,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조직적인 개선책도 마련해 주시고요,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사망자에 대한 조사내용을 받았는데 향후대책이 갑질 실태조사, 근절교육 이게 아니라 고 이우석 주무관에 대해서 경찰수사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경찰수사는 경찰수사대로 하더라도 고인과 유가족들에 대해서도 진심을 다해서 다시 대화도 하고 그분들의 마음을 보듬어 안고 우리 시가 조직적으로, 이건 조직관리에서 아쉬움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진정한 사과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위원장님?

○위원장 홍종원 시장님께서 사과한 것은 다행인데요, 늦게나마.

관련 부서, 감사위원회나 해당 부서의 실·국장께서는 유가족과의 소통노력을 통해서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의구심을 안 갖고 시가 적극적으로 열심히 뭔가를 노력해 주는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한줌 의혹이 없도록 잘 밝혀주시고, 그래야만 가해 당사자로 지목받고 있는 그분도 아픔에서 벗어날 거예요.

그분은 그분대로 피해자일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해야 되니까 빨리 의혹을 밝혀서 그리고 그 유가족을 달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주는 노력도 우리 시가 해야 될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종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37분 감사중지)

(17시 52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마지막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준비한 거라서 답변을 꼭 들을 필요가 있어서요.

대덕구와 동구 감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종합감사결과에서 본 위원이 청각장애도 있고 해서 청각장애인시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정질문도 했었고 그와 관련해서 감사위원회 답변으로 감사한 결과를 지난번에 발표를 하셨습니다.

동구 감사결과 중에 수어통역센터 지역지원본부 수익금 관리 부적정 부분과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보고받으신 적 있으시지요?

○우승호 위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행안부 예규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하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수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사용토록 하거나 당해 지자체에 반환하게 하는 조항을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어통역센터 지역지원본부에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센터 직원들이 외부활동 후에 징수한 수어통역비 및 강사비 등의 수입을 세입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입 전액을 세입 처리하지 않고 50%에서 100%를 제외한 잔액만 세입 처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관할 지자체인 동구에서는 매년 이용료 수익이 발생하는데도 지방보조금을 교부 결정하면서 수익금을 보조사업에 사용토록 하거나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감사위원회에서는 관할 지자체인 동구에 시정과 주의 조치를 취했다고 이렇게 자료로 봤습니다.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이렇게 동구에 시정과 주의조치만으로 그치는 게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우승호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지방보조금은 시청에서 자치구에 교부된 자치단체보조금으로 되어 있고, 교부받은 자치구는 다시 민간사업자에게 민간보조금으로 교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 교부조건 제2항에 보시면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시에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단체가 연간 3억 내지 4억 정도의 수익이 발생해요, 수어통역만 하고요.

물론 그때그때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또 제20조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의 조항과 제23조 감독 등의 조항에서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하거나 관계장부 및 서류, 사업내용을 검사할 수 있게끔도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보조금 관리하는 팀에서도 각고의 노력을 다해서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어통역센터와 관련된 감사조치에서 미진하다고 보는 점은 우리 당초 시청 관할 관련부서인 장애인복지과에서 자치단체교부금을 교부할 당시에 교부조건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봤지만 선행되고 있지 못하더라.

감사결과도 조례에 근거해서 장애인복지과도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 있는데 이 감사결과를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민간보조사업에 교부한 내용대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지와 수익발생분 처리에 있어 수익분만큼 제외하고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이미 교부된 보조금은 반환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감사조치에 있어서 민간보조사업자의 반환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미진한 것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감사위원장님 답변이 궁금합니다.

이게 시정과 주의조치로 그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수익과 관련된 부분 조사를 통해서 나중에 다시 보조금 교부를 요청할 텐데 그때에도 관례적으로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우승호 위원 그렇다면 이 감사결과에 따르면 10월에 감사결과가 나오고 11월에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시정이 안 되어서 관행적으로 지금 수당도 지급을 받고 있어요.

분명히 운영규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수어통역센터 중앙 운영규정이 있어서 17개 시·도에서도 공통사항으로 다 다뤄지고 있거든요.

스크린으로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다음에 자료로 공유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인건비와 운영비를 모두 지원받고 있는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와 그러지 못하고 있는 프리랜서나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기관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도 여러 가지로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기존에 계속 공직사회에서는 이런 공간이 있는 이유만으로 계속 여기에 지원이 되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분명 개인의 통역을 집중하라고 해서 지원하는 센터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아닌 기관 우선순위로 가다보니까 수익창출로 목적이 바뀌더라 하는 부분에서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결과에 따라서 장애인복지과에도 이런 사실을 통보하고 이런 규정에 따라서 못 하게끔 막아야 되는데 감사위원회에서 시정과 주의조치로만 그쳐버리니까 여기까지는 괜찮구나 하고 판단하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에 지적을 드린 것입니다.

○우승호 위원 위원장님, 일단 수행은 결국은 자치구에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자치구에서 판단할 수 있는 과정이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에 조례를 두고 있고 자치구는 조례가 없어요.

시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 더 강화될 수 있다면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혹시 특정감사를 하는 부분이 어떤 경우에 따라 특정감사를 하게 됩니까?

○우승호 위원 이게 종합감사결과를 통해서 5개 중에 2개 센터가 발견된 사례인데요, 이 정도 수준이면 특정감사 한번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승호 위원 나중에 꼭 좀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대전마케팅공사,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