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안건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건설관리본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광복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의원 이광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의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23조는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기준 중 임상과 관련하여 기존에는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25퍼센트 미만인 토지에만 가능한 것을 40퍼센트 미만으로 변경하고, 그중 25퍼센트 이상 40퍼센트 미만인 토지는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고, 경사도와 관련하여 기존에는 평균경사도가 16.5도 미만인 토지에서 가능한 것을 17도 미만으로 변경하고, 그중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평균경사도를 11도 이상 16.5도 미만에서 11도 이상 17도 미만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찬술 이광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근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광복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정해교 도시주택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발전적으로 가는데, 지금 입목도하고 경사도를 주시하지요, 그렇지요?

개발행위를 할 적에.

○남진근 위원 그런데 이 17도라는 기준 말이에요, 이것이 전국으로 봐서는 어때요?

○남진근 위원 아니 왜 그런데 16.5도를 한 이유가 뭐예요, 원래?

○남진근 위원 원래 17.5 아니에요, 원래?

○남진근 위원 원래 17.5 아니었어요?

○남진근 위원 그랬다가 내린 거잖아요, 이게.

○남진근 위원 예.

○남진근 위원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쉽게 얘기해서 평야가 많은 지역이 있고 우리 대전시 내에서도 산이 많은 지역도 있고 개발행위가 다 이루어져서, 그리고 여기에 또 같은 경사도라도 벌거숭이산이 있잖아, 말하자면.

그렇지요?

그런 지역도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비가 오면 산사태가 난다거나 여러 가지 저해요소가 있고 그런 곳도 있고, 또 우리가 전국을 다니다 보면 경사도가 심한 데에 이렇게 건물을 지은 경우가 많아요, 많이 보여요, 그렇지요?

그런 경우는 대전하고는 왜 다른지 그거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남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알고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아주는 게 맞지 않느냐, 쉽게 얘기해서 원도심 같은 경우는 개발행위가 어지간히 이루어진 곳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시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유성이나 저쪽 보면 평야가 넓잖아,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비교를 해보면 그런 지역이 개발행위 하기가 쉬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구는 균형이 안 맞겠지요, 그러면 인구이동이 되잖아, 그렇지요?

그런 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고 이것을 그래서 조금, 이 기준은 하는 것이 좋은데 층을 둬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깊게 연구를 해봐야 돼요, 이거.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17.5에서 16.5로 내려간 것으로 알아요.

○남진근 위원 그거야 별 문제가 아니고.

○남진근 위원 그런데 이것은 평균적인 거고, 그게 이제 대전만 보더라도 지역적인 정서가 다르고 또 우리가 다니다 보면 다른 외지의 우리 대전이 아닌 다른 도시는 ‘이거 상식적으로 저게 허가가 어떻게 났나?’ 이런 데가 많이 보이잖아요, 다니다 보면.

그러면 그 행위자체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 공직자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다른 시·도, 서울이나 근교, 경기도나 그 사람들이, 공직자들 바보 아닙니다.

우리 대전에 있는 분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배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남진근 위원 정해놓고 그냥 거기다 틀에 맞춰서 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탄력적으로 해서 도시발전에 기여가 되고, 물론 제약을 두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 삶의 질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것은 인정을 하는 거고 본 위원이 의도하는 얘기는 알아듣지요?

○남진근 위원 인근 금산이나 공주 쪽에도 많아요.

특히 금산 쪽에.

○남진근 위원 그것을 알아본 결과 대답이 그렇더라고, 인구유입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대전은 지금 인구가 자꾸 늘어납니까?

그래서 그런 곳도 참고로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종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윤종명입니다.

어쨌든 우리 대전시에 지금 개발행위 경사도가 0.5도 인상됐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대전시민을 위해서 지역의 경제, 모든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0.5도 정도 상승을 시키면 얼마 정도 저기가 있을까요?

개발행위 저기가, 물량이.

○윤종명 위원 예.

○윤종명 위원 예,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난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그런 경사도라든지 입목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규정이 있어야만, 어쨌든 그런 규정이 없이는 이렇게 모든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 어쨌든 우리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염려스러운 쪽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대전 같은 경우는 조금 너무 제한적으로 구속되어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건설 현장에도 제가 참여를 했었고, 보지만 우리 대전이 조금은 너무 제한적이다 이런 쪽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 대전지역의 경제라든지 모든 이런 저기를 위해서도 조금은 완화시킬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이번 계기에 0.5도 인상을 했는데 조금 더 과감하게 무슨 개발 인허가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충청도에서 사업하기가 대전이 더더군다나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항상 제가 주문하지만 우리 기술직, 모든 공무원들께서도 정말 우리 지역을 위해서라도 뭔가 개발행위 이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렇게 해야지 너무 제한적으로만 하지 말고 우리 대전이 정말 사업하기도 좋고 또 여러 가지로,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난개발하자는 차원이 아니고 이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지역 개발하는 데 있어서 너무 장애가 되지 않도록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럼요, 다른 시·도 이런 걸 비추어서 완화가 되고 하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잘 검토해서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광복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제출 안건인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까지를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9항 대전 읍내동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도시주택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정해교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정해교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근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의 취지가 가장 큰 게 보니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경쟁제한 조항에서 지금 조례안에, 우리 이 조례에 보면 대전시로 한정한 것이 경쟁제한을,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수정하는 거잖아요?

○오광영 위원 이것은 공정거래위원회라든가 취지가 계속 이런 부분을 하는데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지역업체, 지역에 있는 각종 단체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상위법률에 근거해서 하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이용을 하려고 노력하겠다는 거잖아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우리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대전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 지침이라는 게 있지요?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감정평가사를 선정할 때.

○오광영 위원 그 지침을 보면 이 지침도 그러면 경쟁이 제한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침의 제5항, 그러니까 우리 자치법규 시스템에 들어가서 보면 대전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 지침이라고 해서 이것에 근거해서 감정평가사 선정을 했잖아요, 대전시에서 여러 업무를 할 때.

거기에 보면 법률이, 상위법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어서 이것에 근거해서 죽 선정하는데 선정대상기관에 보면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정대상 감정평가업자는 시에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를 두고 한국감정평가협회의 감정평가사업자추천시스템에 등록된 감정평가사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거.

그리고 선정방법은 “협회에서 추천된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이게 예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것을, 반드시 협회에 등록을 안 한 업자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이 지침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오광영 위원 지금 소위 말해서 이 조례를 고치는 어떤 취지가 경쟁제한을 하는 것이 공정거래에 위배가 된다고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건인데 같은 도시주택국에서 운영하는 감정평가업자 선정 지침 그것도 지금 위배하고 있는 거거든요, 경쟁을 제한하고 있는 거거든요.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고 있는 거지요.

이것은 대전시로 한정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협회, 협회에 있는 사람만 선정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을 둠으로 인해서 공정경쟁을 제한하는 거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오광영 위원 이 민원 없었습니까?

○오광영 위원 이 민원이 아마 저도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이런 것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실제로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2040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의견청취의 건인데 이게.

○위원장 김찬술 오 위원님, 그거 다음 건인데요.

○오광영 위원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찬술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 제85조, 시행령, 여러 가지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예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미집행이 우리가 공적으로 필요하지만 사실은 사유재산이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지금 단계별로 여러 가지로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해나가는데, 그러면 지금 시대가 변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존치하는 지역, 20개 지역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세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현실가에 맞춰서 보상을 뭐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진근 위원 글쎄 거기가 우리가 존치를 시키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건 법적으로도.

○남진근 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존치하는 이유에 대해서, 공공재로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렇지요, 존치지역은?

○남진근 위원 그러면 그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 규정이 옛날에 비해서 10년이나 20년 이게 자꾸 차등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현실적으로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보문산 공원을 우리가 공원으로 사용하잖아요, 그렇지요?

엄격하게 보면 거기도 사유재산이잖아요, 그렇지요?

사유재산을 가지고 활용했을 때 공공재로서 활용이 되는 건데 시민들을 위해서, 그러면 그걸 가진 소유자들한테는 현실적으로 어떤 보상을 하는지, 시대에 따라서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기준이 있나요?

○남진근 위원 그건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고, 현실적으로 재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그것을 가진, 소유권을 가진 사람은 옆에는 해제가 돼서 땅값이 자꾸 올라가는데 내 건 묶여서 세주는 것도 그대로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말하자면 주변상황에 준해서 보상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보상이라는 건 사용하는 사용료를 말하는 겁니다.

○남진근 위원 목적은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사유재산을 가지고 여러 공공재로 활용하면서.

○남진근 위원 매입을 다 못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남진근 위원 그러면 매입을 못 하는 20군데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사용료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유재산을 가진 자한테?

그게 맞는 거 아닌가?

○남진근 위원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본인의 사유재산을 공공재로 활용하기 위해서 묶어놓고 그냥 방치해 두면 그 사람으로 봐서는 상당히 억울하잖아요.

이것이 우리나라 재정이 약하고 열악하기 때문에 희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어느 정도 국가가 기준이, 수준이 높아지면 거기에 대한 배상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남진근 위원 그것 좀 한번 알아보세요.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광역도시계획의 문제점이 심각해서 본 위원이 빨리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좀 급했네요.

이게 지금 긴급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오광영 위원 긴급의안 제출 사유 그래서 죽 보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으로부터 이렇게 해서 이걸 빨리 올해 말까지 이 계획이 마무리가 돼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오광영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죽 보면서, 한번 봤어요.

보통 우리가 국가에서 하는 여러 가지 국토이용계획을 보면 제일 상위가 국토종합계획이라는 게 있습니까?

○오광영 위원 국토종합계획이 여기 있고, 그동안에는 하위개념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우리가 항상 했잖아요?

대전시도 5년에 한 번씩 하나요, 10년에 한 번씩 하나요?

○오광영 위원 이게 지금 이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으로 실시되는 거잖아요?

○오광영 위원 그래서 여기 요약본을 의회에 제출한 걸 보면 의견청취의 건으로 요약본을 제출하셨는데 이걸 보다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게 요즘 얘기하는 메가시티라든가 광역경제권 이런 걸로 가기 위한 일종의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지 않습니까?

○오광영 위원 계획수립 배경을 죽 보면서 이게 ‘그렇구나, 맞구나!’, 이게 현재 충청권의 22개 시·군 486만 명을 포괄하는 광역계획권으로 이렇게 죽 하고 있는데, 여기에 권역별로 제시된 몇 가지가 있어요, 보니까.

대전광역시, 세종시, 충청북도 권역 이렇게 죽 되어 있는데 이게 도시별로의 위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위계 그러면 위계질서 할 때 위치에 있는 어떤 단위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도시별 위계가 의미하는 건 어떤 거예요?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실제로 여기 용역에 보면 광역중심도시로 나눈 것이, 크게 나눈 것이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청주시, 천안시, 내포신도시 이래서 한 480만 명 정도가 된다는 거잖아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실제 여기에 기본계획과 2040계획을 구분해서 나눈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대전시의 위계가, 지금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한 33만인가요, 38만인가요?

○오광영 위원 38만 정도 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런 데와 위계를 같이 놓고 분류를 하다 보면 그냥 단순하게 위계만 이렇게 정하면 이게 이후에 이 계획에서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교통이라든가 물류라든가 산업의 어떤 배치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좀 이런 식의 위계를 설정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가 하면 주요지표 설정하는 데 있어서도 인구를 저위로 565만 명이면 지금 480만 명인데 70만 명 정도가 더 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해소를 했고, 교통축, 보존축, 발전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지금 과연 150만 가까이 있는 대전의 도시역할이 맞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 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기능분담에 있어서도 보다 보니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중이온가속기, 산업연계방안입니다.

신산업 중심과 혁신생태계를 고려한 산업기능을 분담하는 것을 죽 명시해 놓은 걸 보면 대전은 중이온가속기, 대전특구기초과학 성과 활용성 및 접근성 향상을 통한 스타트업 및 연계기업 육성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세종은 대덕특구·과학비즈니스벨트에서 생성되는 R&D 성과를 산업에 적용한다,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실제로 우리 대전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인가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균특법, 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서 각 도시별로 어떤 산업을 중점 육성하겠다 하는 것 중의 하나가 대전은 바이오와 ICT 그리고 로봇을 중점 육성 산업으로 선정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광영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서는 사실 빠져있고 더군다나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대전의 대덕연구단지라고 하는 R&D특구의 문제점 중의 하나가 R&D를 산업으로 연결시키지 못해서 계속해서 대덕연구단지가 섬이 되고 대전의 산업발전이 더디고 이런 것이 대전의 어떤 문제점으로 계속 지적이 되어 와서 실제로 국가산업에서도 그렇고 이번 예를 들어서 제가 속해 있는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선정된 후보가 발표한 일곱 가지 공약을 보면 첫 번째가 그거거든요.

대덕연구단지특구의 R&D를 산업화하겠다는 것이 대선공약 1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광역도시계획에는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규정되어 있다 보면 향후에 광역단위를 개발하는 어떤 여러 가지 지표로 참고할 때 이 계획을 우선적으로 할 것 같은데 그러면 대전은 제대로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광영 위원 보니까 2019년도에 4개인가요, 4개 도시가 각각 예산을 분담해서 18억인가, 18억으로 용역을 지금 국토연구원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전의 이런 의견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계획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이 부분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래서요, 이거 관련해서 이 청취 관련해서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걸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찬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오광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대전의 핵심사업의 세 가지가 지금 허태정 시장님이 하고 있는 전략적인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나 이런 것이 조금 빠져있는 것 같은 걸 저희들도 같이 검토를 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대전광역시가 여기 시·도 중에 그래도 5대 광역시 중의 하나인데 거기에 대한 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몇 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래서 정회를 요청하셨으니까요.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합의한 결과를 오광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위원님들과 매우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도시규모 등을 고려해 볼 때 대전시가 세종시, 청주시, 천안시 등과 동등한 위계로 설정된 부분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미래 신산업중심의 기능분담 측면에서 볼 때 대전시가 주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메디컬산업 분야, 4세대무선통신융합산업, 지능형로봇산업 분야에서 거점이 될 수 있는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찬술 방금 오광영 부위원장께서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제시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오광영 부위원장의 의견제시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오광영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의견제시 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오광영 부위원장께서 제안한 대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오광영 부위원장께서 제안한 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 읍내동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대전 읍내동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도시주택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 도시주택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부분에서 2항 공동주택 선거관리 공정·투명화를 위한 업무 해지한 것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그동안에 대전시 내 공동주택에서 150세대 이상 300세대, 이런 부분에서 동대표나 회장을 뽑는다든가 감사나 부회장을 뽑을 때 민원이 많았어요.

선거에 대해서, 그렇지요?

○이광복 위원 그래도 그동안에 공신력 있는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손을 잡고 전자투표를 하고 해도 계속적인 민원이 발생되고 문제점이 많은데 해지에 대한 내용을 보면 민간영역에서 앱을 개발했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민간인들을 위한 업무협약을 종결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과연 민간인들하고 그때 위탁해서 했을 때 이게 공신력을 갖고 있는 건가요?

○이광복 위원 그러니까 그게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 것하고 일반적인 LH공사가 됐든 위탁을 받아 하든 간에 어떠한 하나의 구속력이, 사법권이니까요, 그렇지요?

이런 면에서는 차이가 많기 때문에 입주자들에 있어서 이의제기라든가 거기에 대한 불신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차이가 많을 거란 얘기지요.

과연 공동주택협의회에서 이것을 얼마 정도 인정해서, 인정을 해서 하겠지만 그래도 그 안에는 항상 반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와서 시끄러웠을 때 과연 아직 공동주택과가 다 되어 있지 않은 구도 많은데 계속적인 민원에 시달리고 악성에 시달리는 게 우리 공무원들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이광복 위원 그래요, 이것을 공동주택협의회나 이런 데 교육을 하실 때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게 있어야 합니다.

일단 우리는 머릿속에 되어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하면 하나의 공신력 있는 사법권 있는 쪽으로 보는 거고 LH 다르단 말이에요.

시스템 개발이나 해온 거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각인시켜서 많은 이해를 할 수 있게 교육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광복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이게 대전도심형산업지원플랫폼 관리 운영을 위한 위수탁 협약을 했잖아요.

○오광영 위원 이게 중동의 도시재생사업 차원에서 했던 건물이 완성된 거지 않습니까?

○오광영 위원 여기 안에 들어간,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주로 어떤 업체들이지요?

○오광영 위원 그랬지요.

○오광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이 됐기 때문에 수탁업체를 지금 대전세종연구원 산하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염두에 두고 여기랑.

○오광영 위원 위수탁을 체결했는데, 만드는 과정이야 도시재생 측면에서 이게 만들어졌지만 그 안에서 영위되는 어떤 사업의 내용들을 볼 때는 향후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이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사업을 활성화 있게 하기에는 역량이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훨씬 산업적 측면에서 노하우가 있는 기관에 수탁해서 이것을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도식적으로 재생사업의 차원에서 했으니까 도시재생센터가 이것을 맡아서 운영을 한다, 글쎄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오광영 위원 글쎄, 물론 대전역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사업이 계속된다고 보더라도 이 안에 입주해 있는 여러 산업적 측면들이 고려가 돼서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유기적으로 되려고 하면 사실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본 위원은 여기에 가장 맞는 우리 대전시의 출연기관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일자리경제진흥원이 될 수가 있겠고 또 도시재생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 도시공사의 도시재생 관련한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맡아서 지속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 도시재생센터 안에 있는 인력들은 사실 이것을 관리하고 이런 인력보다는 도시재생을 발굴해 내고 교육하고 이런 인력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력이 못 하니까 새로운 인력을 채용해서 이것을 위수탁할 것 같은데 그러면 시너지 내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종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윤종명입니다.

세 번째, 대전·유성 톨게이트 특성화 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건입니다.

○윤종명 위원 지금 이게 업무협약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윤종명 위원 9월 6일?

○윤종명 위원 그러면 이게 협약 이런 걸 미리 하고 예산이라든지 계획 이런 부분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계획을 세우면 업무협약부터 체결하고 그것에 따라서 예산도 세워서 사업을 진행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아마 톨게이트의 경관사업이, 관문경관사업이 다른 시·도도 먼저 지금 진행된 부분들이 있지요?

○윤종명 위원 그것은 지금 다른 시·도는 어떻게, 광역시·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도로공사에 직접 한 겁니까?

○윤종명 위원 똑같습니까?

○윤종명 위원 아니, 그래서 궁금한 것은 다른 시·도도 그렇게 사업을 진행했는지.

○윤종명 위원 아니면 도로공사에서 하고서 또 우리 대전광역시만 시에서 지원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해서요.

○윤종명 위원 조금 이렇게 시에서 지원하고 하더라도 이런 것을 미리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어쨌든 늦게 예산 세워놓고 지원하고 협약 맺고 이렇게 하는 절차보다는 이런 협약부터 맺고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막상 예산 세워놓고서 이게 협약이나 이런 모든 게 막상 잘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이게 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윤종명 위원 앞으로 잘 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체결이 2건이고 해지가 1건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지요?

이게 1번에 결국은 우리 도시재생센터가 얼마나 역할을 잘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찬술 그렇지요?

이것 때문에 우리 기관도, 출자·출연기관도 분명히 있다는 얘기이고, 이게 실은 도시재생센터에서 센터장이 그만두는, 사표 내는 일도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김찬술 그 조직에 이러한 일을 맡기는 것이 합당하냐는 지적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일에 그분들의 조직의 내분에 의해서 센터장이 그만두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던 게 사실이고 또 그런 것에 대한 지금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신뢰를 하지 못한다는 반증의 얘기도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분명히 의회 속기록에 남겨두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손도 안 들었는데요.

앞에는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것 같고, 1039쪽 특별회계 학교용지부담금 질의할게요.

지금 세입으로 올해 153억이 증가돼서 총 230억 정도를 세입으로 추산하셨네요.

○오광영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지금 분양예정인 곳이 여기 보니까 추진계획에 유촌동 1구역, 월평근린공원 정림지구, 도안 2-3, 둔산동 오피스텔.

둔산동 오피스텔은 여기 홈플러스 자리 거기 얘기하는 건가요?

○오광영 위원 여기 탄방동.

○오광영 위원 오피스텔은 이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나요, 2021년도에?

○오광영 위원 거기는 허가가, 사업승인 나서.

○오광영 위원 그러면 부담금을 납부하는 시기가 진행되는 절차상 어떤 시점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승인하기 전에 이걸 미리 받거나 이러진 않고.

○오광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즘이야 이런 공동주택 경기가 좋으니까 그런데 경기가 안 좋으면 학교용지부담금을 떼이는 경우도 있습니까?

○오광영 위원 예.

○오광영 위원 그래요?

실제로 지금 학교용지부담금 보니까, 그러면 지금 한 230억 정도 되고 뒤에 보니까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게…….

○오광영 위원 1천몇 쪽에 있지요, 이게?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232억을 예치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잡혀서 들어가 있는 게 또 추가로 있습니까?

○오광영 위원 예.

○오광영 위원 220억 예탁이 되어 있고 2022년도에 230억 정도 하면 400억이 넘게 조성이 되는 거네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요즘 학교용지 관련해서 이것은 특별하게 이 자리에서 얘기할 건 아닌데 이걸로 인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운용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 때문에 늦어지거나 이런 경우는 없겠지요?

○오광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52쪽 보면 도안지구 2단계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한다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900만 원이네요.

900만 원은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했던 겁니까?

아니면 이게 뭐했던 거지요?

○오광영 위원 예.

○오광영 위원 그것만 9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했다는 거예요, 2021년도에?

여기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오광영 위원 그런데 2억 정도를 들여서 이 용역을 하겠다는 것은 도안 2단계 관련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까?

○오광영 위원 이게 처음에 사업할 때 용역하지 않습니까?

○오광영 위원 이게 몇 년도에 했었어요, 도안 2단계?

○오광영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직전에 했었겠지요?

그 용역을 근거로 해서 고시를.

○오광영 위원 지금 그러면 도안 2단계 같은 경우에는 민간개발이 확정된 곳이 퍼센티지로 치면 전체 한 몇 퍼센트 정도 돼요?

○오광영 위원 그래요?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도안 2단계 같은 경우는 공영개발이나 이런 것도 일부 염두에 두고 이 용역에 담을 생각입니까, 아니면?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다른 민간개발업자들한테.

○오광영 위원 예를 들어서 대전시 주택공급, 수·공급 대책으로 볼 때 굳이 2단계에 공영개발 할 필요는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오광영 위원 지금 이제 대전시에서 공공개발로 예정되는 곳이 얼마 전에 고시된 죽동, 죽동 2지구, 거기가 2지구 맞지요?

○오광영 위원 예, 죽동 2지구 그리고 도시공사가 하는 탑립·전민지구.

○오광영 위원 상서인가 거기가.

○오광영 위원 상서지구.

○오광영 위원 그리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교도소 이전하면 그쪽 관련.

○오광영 위원 공공개발로 진행되는, 예상되는 곳이 한 네 군데 정도 된다는 거예요?

○오광영 위원 안산, 안산은 민간으로 봐야 되나요, 그것은?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대전시의 주택 공급계획을 볼 때 민간이 할 수 있는 물량이 있을 거고 또 공공이 어느 정도 해야 되는 물량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산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오광영 위원 그런 걸로 볼 때는 지금 예산심사에서 하기보다는 좀 더 깊이 있게 하려고 하면 다른 자리에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페이지는 아닌데, 12월부터 납부예정인 종합부동산 관련해서 이거는 예전에 본 위원이 토지정보과에 요청해서 받았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부과가 됐잖아요, 국세청에서?

○오광영 위원 그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그때 당시에 제가 받은 내용을 보면 2019년, 2020년, 2021년 해서 공동주택이 9억 초과가, 지금 12억, 대전이 종부세 부담하는 것이 12억부터지요, 공시지가?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9억에서 지금 민주당에서 3억을 더 올려서 12억부터 부과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공동주택으로 치면 9억 초과가 2,087세대, 12억 초과가 308세대로 되어 있었거든요.

○오광영 위원 아니, 2021년도.

○오광영 위원 2019년도에는요, 12억 초과가 공동주택이 10세대, 개별주택이 6세대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는 공동주택이 2,087세대라고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이게 아마 이번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에 소위 말하면 공시지가를 매기는 시점이 올 5월쯤 조사한 것 아니었습니까?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6월에 받은 거니까 아마 이번, 그러면 도시주택국에서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여기 공동주택 2,087세대가 예를 들어서 1가구 1주택이 몇 명, 1가구 다주택이 몇 명 이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그거 파악하고 있습니까?

○오광영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토지정보과에서 갖고 있는 자료라는 것이.

○오광영 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어제 국세청 저기에서 받은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주택분 부동산세 시·도별 고지현황을 보면 대전이 인원이 1만 8천 명으로 되어 있어요, 주택분에 대해서.

1만 8천 명에 875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이 인원에서 1가구 1주택이 몇 명이 되고 1가구 다주택자가 몇 명이 되는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가 시에서는 산출이 안 됩니까?

○오광영 위원 세정과에 물어봐도 세정과는 이게 국세라서 모른다고 그러고.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답답한 게, 아니 광역시 정도 되는 자치단체에서 종합부동산세 관련해서 이렇게 말들이 많은데 도대체 대전은 그러면 몇 명이 종부세를 내고 있고 그 종부세를 내는 사람 중에 몇 명이 다주택자이고 몇 명이 1주택자이고 그리고 1주택자가 평균 내는 비용이 얼마고 이 정도 근거는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이거 파악해서 내일 추경이지 않습니까, 추경 전에 산건위에 제출해 주십시오.

○오광영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시민들이 궁금한 게 그런 거거든요.

사실 언론에다가도 도시주택국 같은 데서 적극적으로 대전의 종부세 현황 이런 것을 자료로 제공해서 알게 해야 됩니다.

종부세가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같이 세금폭탄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그렇게 내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 억울하고 그럴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또 이 종부세가 국세이고 다 걷어서 이것을 5조 7천억 된다면서요, 다 걷으면.

이것을 지방교부세로 전부 다 내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내립니다, 국세로 다 걷어서 그걸 지방교부세로 내려주는 성격의 세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종부세를 서울이나 수도권 쪽에서 많이 내는데, 대전은 그렇게 많이 안 내는데 실제 수도권 쪽에서 내는 종부세 혜택은 지방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것이 이 종부세의 특징 중의 하나거든요.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일종의 팩트 체크 식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건 바로 잡고 이러는 노력들을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종부세 관련해서는 할 필요가 있다, 이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오광영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따 다시 할게요.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윤종명입니다.

국장님, ‘누구나집’이라고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윤종명 위원 누구나집 프로젝트.

○윤종명 위원 못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서민주택정책으로 신혼부부나 청년들을 위해서 집값의 10%만 있으면 분양가에 집을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정책이거든요.

우리 과장님들도 못 들어보셨나요?

(「들어보긴 들어봤는데요.」하는 직원 있음)

들어보셨어요?

무주택자가 6%∼16%를 내고 10년간 초기분양가에 매수할 권리를 갖는 정책이거든요.

집값이 상승했을 때 대부분 그 이익이 임차인에게 돌아가는 주거판 이익공유제 모델로도 불리거든요.

그래서 기존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는 주변시세를 토대로 해서 사업자가 분양할 가격을 결정하지만 지금 이 부분을 모 당 대표님이 이걸 발의해서 수도권 6개 지역에 시범으로 아마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주택 때문에 신혼부부라든가 청년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상당히 주택정책도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대전에서도 그 모델들을 한번 자료 좀 받아보시고 정책에 반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한번 보셔서 일반 서민들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청년들이 거기에 내 집 마련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출혈을 않고 할 수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권장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윤종명 위원 그런 형태인데 세입자가 그 이익금을 갖는 거지요.

○윤종명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신혼부부라든지 청년들이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다면 좋은 정책 아닌가 싶어서 한번 제가 제안말씀을 드립니다.

○윤종명 위원 검토하셔서 우리 대전에서도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합니다.

○윤종명 위원 설명자료 727쪽입니다.

대전육교 활용방안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이거 이름이 대전육교가 정확하게 이름이 선정된 겁니까?

○윤종명 위원 아니 그 내용을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대전육교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 이게 옛날 폐고속도로 저기잖아요.

○윤종명 위원 거기가 옛날 가양공원으로 시작해서 가양비래공원으로 해서 현재 길치공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길치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래서 제가 대학 졸업하고서 처음 나갔던 자리가 가양공원개발사업 책임자로 나갔던 장소인데 상당히 저하고는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연구과제 수행결과로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윤종명 위원 그래서 지금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육교의 구조적인 안전성이 중요하잖아요.

○윤종명 위원 현재 육교의 안전성 문제는 어떻게 되고?

○윤종명 위원 A, B, C등급에서 C등급 받았나요?

○윤종명 위원 거기가 작년 6월 30일 부로 해서 국가문화재로 등록된 건 아시잖아요?

○윤종명 위원 그래서 거기를 저도 나름대로 길치공원하고 더퍼리공원, 그 너머가 바로 더퍼리공원이 있잖아요.

더퍼리공원하고 연계한 여러 가지, 더퍼리공원 쪽에는 지금 문화재 3개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거기 용수골 4차선 터널도 지금 올해 보상비가 세워졌고 바로 4차선 도로가 뚫릴 저기인데, 그래서 연계한 여러 가지 사업 구상을 가지고 정책토론회도 12월에 준비되어 있고요.

그 뒤에 보면 계족산, 능성, 질현성이라든가 보면, 질현성 같은 데서 대청호수를 보면 경관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계족산하고 아울러 길치공원, 더퍼리공원 연계해서 대전의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전문가들하고 토론도 하고 연구해서 시민들한테 좋은 장소를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래서 거기를 막연하게 저쪽에 도로를 연계한 그런 도로노선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걸 어떻게, 저게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윤종명 위원 사실 거기가 근현대사적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육교잖아요.

○윤종명 위원 어쨌든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교량이 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정말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교량인 만큼 잘 살려서 대전시민들이 관광지가 됐든 또한 이용할 수 있는 저기가 됐으면 좋겠다, 자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쪽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거든요.

○윤종명 위원 어쨌든 내년도 하반기 돼야 이 결과가 나온다는 말씀이잖아요, 용역결과가?

○윤종명 위원 어쨌든 거기가 대전IC가 있고 판암IC가 있고 그 외곽도로가 국제수영장 가는 도로라든지 4차선 용수골 터널이라든지 모든 도로 접근성이라든가 위치적, 지리적으로 상당한, 여러 가지 관광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우리 대전시 내에 문화재가 박팽년 유허비, 남간정사, 삼매당이 그 밑에 몰려있고 송자고택, 송자공원이 들어서잖아요.

그렇게 할 때 대전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전국적으로도 정말 상당한 관광 측면에서도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다, 뒤에 또 능성, 질현성, 계족산이 있고 그래서 거기를 관광지로 개발한다고 하면 정말 전국적인 큰 명소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주차장 개발도 적극적으로 더 확보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하여튼 잘 추진돼서 거기가 정말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윤종명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729쪽입니다.

구성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요, 지금 천동3구역이나 대동2구역에 비해서 구성지구가 조금 속도가 더딘 것 같아요.

○윤종명 위원 그때 당시 도시계획 심의 때도 사실 여러 가지 보완 요청이 있었는데 나중에 보완하는 걸로 해서 심의를 통과시켰고, 지금 어떻게 교평 심의 결과는 나왔어요?

○윤종명 위원 우리 동구 지역이 어쨌든 원도심 지역인 만큼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설명자료 738쪽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용역이거든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용역은 어떤 사항들이 포함되어 지금 연구가 진행되어집니까?

○윤종명 위원 몇 개 단지요?

○윤종명 위원 신청하는 공동주택들이 많겠네요, 단지들이 많겠는데요?

○윤종명 위원 우리 시 관내에 진행되는 부분이 있나요?

○윤종명 위원 아직은 없지요?

○윤종명 위원 다음 주택정책과에 750쪽 청년 매입임대주택 리모델링이거든요.

지금 우리 청년 매입임대주택 리모델링은 몇 개소 정도 예정되어 있어요?

○윤종명 위원 젊은 청년들이 사용하는 만큼 깨끗하고 쾌적하게 리모델링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청년들 취향에 맞게끔 리모델링을 해서 공실률을 줄일 수 있도록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도시경관과, 설명자료 768쪽입니다, 768쪽.

시청사 야간경관 조성사업이거든요.

○윤종명 위원 우리 시청사 야간경관 조성사업은 우리 의회동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윤종명 위원 이건 그러면 용역보고서는 나왔겠네요?

○윤종명 위원 그래도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경관사업을 해야지 용역보고서도 미리 하지 않고 그냥 함께 사업비까지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이네요?

○윤종명 위원 그러다 보면 조금 오류를 가져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미리 설계를 해서 용역을 해서 그걸 또 의회에서나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보완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런 경관사업을 하면 조금 부작용이 덜 할 수도 있는데 미리 사업예산 세워놓고 한꺼번에, 지금 어쨌든 부서의 책임자의 의견대로 해서 경관사업을 했을 때 나중에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거든요.

○윤종명 위원 우리 청사 경관조명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지역의 풍토라든지 문화배경, 이미지를 빛으로 연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순하게 건물에 조명만 비추는 이런 형식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의 민원도 발생할 소지도 있고 그런 만큼 어쨌든 우리 대전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이거 꼭 얘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대전육교 활성화 방안 타당성 용역 이게 2019년부터 용역을 줘서 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윤종명 위원님, 이게 스카이워크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유원지를 하겠다는 계획은 나와 있는데 동북부 순환도로망 비래동∼와동∼신탄진동 가는 게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반영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이 계획이 있는데 지금 못 하고 있는 건데요.

○윤종명 위원 대세연 기본계획이지 이게 확정된 계획이 아니니까.

○위원장 김찬술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그것에 존경하는 윤종명 위원님이 관광을 연결하는 게 지역적으로 저하고 윤종명 위원님하고 같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관광을 하는 것 중에 아까 얘기했던 비래동 말고 가양동 쪽에 있는 것하고 연계되는 부분은 분명히 고려해야 되는데 우선은 이게 박영순 의원님하고도 얘기할 때 우선은 도로망이 우선이라고 해서 우선 잠정적으로 중단하자 해서 지금 중단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게 용역을 다시 주는 거잖아요?

결국은 옥천에서 나오는 폐고속도로의 도로를.

○위원장 김찬술 대전육교로 태울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그 도로가 아니고 우회하는 도로가 있으면 우회시키고 해서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유원지 계획으로 할 것이고, 영 안 돼서 그게 대전육교로 도로망을 태우게 되면 이 계획은 지금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재용역을 줘서 길을 찾는 용역비가 이거잖아요?

○위원장 김찬술 그렇지요, 이것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2019년부터 이 용역비에 대해서도 이걸 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하고 했으니까, 우리 존경하는 윤종명 위원님한테 가셔서 충분하게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한 토론회 등등을 하려고 하다가 우선은 대광위 계획에 있는 이 도로망이 우선이다 해서 그것도 중지한 상태니까요, 한번 충분하게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제가 한번 더 드릴게요.

○위원장 김찬술 예.

○윤종명 위원 저는 대전육교가 그걸 도로로 이용하든 관광자원으로 이용하든 그것에 대해서 저기한 부분은 아닙니다.

거기가 계족산, 능성, 질현성 이런 산성들이 있고 그 밑에 문화재가 있는 만큼 도로로 하더라도 얼마든지 문화재,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들은 있거든요.

그 밑에가 주차장이 다, 공원주차장이 다 되어 있고, 거기가 어쨌든 더퍼리공원하고 길치공원하고 연계한 여러 가지 그런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이런 저기를 가지고 마케팅공사 사장님 같은 경우도, 쉽게 얘기해서 폐고속도로 위에다가 세계에서 최고 가는, 최대 가는 스타벅스 카페라도 하나 세워보면 고속도로에서 이거 광고할 것도 없이 정말 뻥 한번 뜰 것이다.

그리고 어쨌든 거기 뒤에 보건대학 뒷산 같은 경우 꽃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계족산으로 리프트 같은 걸 띄우면 고속도로 위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시각적으로 했을 때 거기가 지리적으로 모든 위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을 갖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제가 처음부터 주장했던 양반마을, 우리 충청도 브랜드 양반마을테마파크 조성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그걸 지금 정책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하고요, 나중에 이게 어떻게 용역보고서가 나왔을 때 거기에 정책적으로 가지고 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저는 그 방향으로다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찬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이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다음에 아까 리모델링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한 가지 더 우리 공직자분들한테 분명히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게 들어온 데가 박수빈 위원님 지역구인 지역에서 몇 개가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맞지요?

○위원장 김찬술 논의가 되는 쪽이 그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수직으로 올라가는 것은 3개 층이 올라가고 수평 증축은 얼마나 되는지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찬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수익성에서 그렇게 아파트가 높지 않기 때문에 별 수익성이 없다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찬술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해서 아파트의 가격을 올리는 어떤 호재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에 우려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정확하게 팩트를 시민들한테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호재로 이용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직으로 3개 층이 올라가고 수평증축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재개발·재건축을 하는 거보다 이때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이 기간 동안에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이 다른 데 가서 이주를 해야 되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시민들이 알 수 있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그 내용만 이렇게 듣고서 그냥 딱 복주머니에 닫아놓고 얘기를 안 하시는 거면 이게 그 지역의 아파트 가격 올리는 호재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설명이 필요하고 거기에 있는 조합원들한테도, 조합들한테도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건 대전시의 주택정책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짚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찬술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입니다.

우리 학교용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론, 언론에도 많이 문제가 있고 또 제가 언론을 보거나 여러 가지 종합해 볼 적에 불합리한 점도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매듭을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교육청과의 관계 또 업자와의 관계, 결론적으로는 업자들은 이익을 보려고 할 거고, 우리는 규칙과 조례에 의해서 그대로 할 건데 문제는 이게 땅금이 올라서 하는 것보다 땅금 오르기 전에 결정을 해놓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남진근 위원 예.

○남진근 위원 결론에 있어서는 우리가 같은 양 기관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알력으로 비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된다는 건 사실은 내부적인 조율이 안 됐다는 거잖아,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이번 계기를 통해서 대전시하고 교육청 관계는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매듭이 돼서 학교용지가 학생 수가 줄고 또 공동주택이 외지로 나가는 경우가 많고 여러 가지 내용적인 면이 많잖아요, 사실은.

○남진근 위원 그리고 그것도 교육청에 본 위원이 제의를 했었어요, 사실은.

용역을 해서 적절한 내용을 내놔라, 그런데 이게 용역도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여간 그것이 시민들한테 알력다툼으로 비치거나 이런 힘겨루기식으로 비치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남진근 위원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나라 임대주택에 대해 여러 가지의 명칭은 다르지만 임대주택이라는 게 있지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국장님 생각은 임대주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정,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임대주택을 가거나 사는 경우가 있겠지요.

돈 여유가 있는 사람은 거기를 가지 않잖아,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이게 사회적인 현상으로 보면 임대주택, 그러니까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의 층이 져서 기피현상도 있을뿐더러 거기 사시는 분들은 마음이 위축되는 경우가 있다든가 이런 사회적인 물의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지요?

○남진근 위원 그런 것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진근 위원 국장님께서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네요, 본 위원하고.

문제는 누구나 자기가 자기 집을 가지고 싶은 욕망은 있습니다,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특히나 요즘에는 홀로, 혼자 사는 싱글족들이 많이 있고,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런 점에서 사회적으로 우리도, 대전도 거기에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안을 세워야 돼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문제는 지금 현재 대전 상황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지만 대전 상황만 얘기합시다.

아파트가, 주택가격이 막 오른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생각지도 않게 많이 오르는데, 예를 들어 임대주택 기간이, 임대하는, 살 수 있는 기간이 몇 년이에요, 보통?

○남진근 위원 그런데 보통 한 8년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8년 있다가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나가면 지금 식으로, 우리 대전의 현실로 보면 8년 후에도 그렇게 된다는 법은 없지만 이게 나가려고 하면 아파트 값이 너무 올라버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잖아,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리고 내가 임대주택에 살 적에 임대주택 값이, 몇 년 있으면 분양을 하잖아요.

○남진근 위원 분양을 하게 되겠지요?

○남진근 위원 그때는 거기에 살던 사람이 분양가에 맞춰서 매입할 수 있는 정도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 갭이 더블로 뛰어버리면, 아니면 몇 억이 뛰어버리면 그 사람한테는 허탈감이 있겠지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윤종명 위원께서 누구나주택이라는, 누구나집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기본주택이니 여러 가지 명칭은 있어요.

문제는 이분들이 분양받고 거기 살다가 저렴한 금액으로 살고 조달은 주택기금으로 하더라도 조달을 해서 거기 살다가 10년 있다, 8년 있다, 15년 있다가 분양을 받을 적에는 기본적으로 그때 분양받을 때의 금액으로 매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1억짜리가 2억으로 올랐든 어떻게 됐든 간에 올라도 그때 당시 분양한 금액으로 매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사는 사람이 그러면 위화감이 없고 내 집이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임대주택하고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소유에 있어서는.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살 수가 있고 또 분양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내 집이라는 마음의 안정감이 있고 외부에, 사회적으로도 투기에 이렇게 집값이 오를 때, 꼭 오른다고는 못 보지만 그런 데 방지가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형태의 정책들이 나오고, 현재 저도 검색을 해보니까 영종도라든지 나머지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걸.

혹시 쉬는 시간에 찾아보셨나 모르겠는데요.

○남진근 위원 예.

○남진근 위원 그래서 우리가 물론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일에 대한, 내년 예산 심사도 해야 되고 하는데 지금 이 주택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단계에 이르고 있어요, 사회적인 이슈가 됐고 무리하게 아파트 값이 뛰고, 그렇지요?

이것을 어떻게 하든 간에 안정적으로 막고, 안정적으로 가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검토하셔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도 있지만 지금 형태의 임대주택의 관계보다는 발전되지 않나, 발전된 것이 아니냐 이런.

○남진근 위원 예,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리고 그걸 지금 시범단지 여섯 군데인가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걸 찾아보면 압니다.

○남진근 위원 그것을 가지고 연구해서 우리 대전시민들한테도 언제든지 자기 집을 소유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남진근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아파트가요, 아파트.

제가 39평을 살고 있는데 애들을 결혼시키고 나니까 방이 남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파트는 세주기가 불편하지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현관을 따로 내면 세줄 수가 있게 되겠지요, 만약에 집을 지을 적에, 그렇지요?

그런 방법은 없나요?

그러니까.

○남진근 위원 아니, 어려운 게 아니고 이건요, 보세요.

내가 내외가, 부부 둘이 사는데 애들이 결혼하고 나면, 결혼했다고 애들 다 나갔다고 집 바꾸기도 그렇고,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쓸데없는 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방 3개 내지 4개가 있으면,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이것이 옛날에 단독에 있을 때는 우리가 세줬잖아,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문간방 세주고 소액이라도 생활비를 뜯어 썼잖아, 솔직히.

그런데 지금은 불필요한 걸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도 더불어민주당 모께서 얘기를 했었고 또 거론이 됐고 누구나집도 거론이 된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것도 맞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같은 공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해나가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마 제도적으로 많이 바꿔야 되겠지만.

○남진근 위원 그런데 활용해야 된다는 공감대는 누구든지 들어도 맞지요, 그렇지 않아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임대를 못 가거나 그런 중간계층은 옛날에 세 살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것을 대안을 내세울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닌가.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기존 주택은 리모델링하거나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몰라도 새로 짓는 공동주택이라든가, 아니 지금 것은 어떻게 접근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찬술 예산하라고 했더니 정책토론하십니까, 지금.

○남진근 위원 아니, 이건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얘기 미리 했잖아요.

○위원장 김찬술 아니, 국장님한테 얼마나 잘 보이려고 예산은 안 하고 그냥.

○남진근 위원 어허.

(장내웃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것은 제안을 해서 윤택한 우리 삶을 하자는 얘기지, 그러면 또 많이 도움이 되지 않나, 그거 얘기하다 보니 잊어버렸네.

우리가 한 번씩 돌아가고 안 하기로 했으니까, 제가 지금 찾아가지고 해야 돼요.

○위원장 김찬술 국가기밀을 다 폭로하시면.

○남진근 위원 아니, 무슨 비밀이 있어.

내가 꼭 뭐를 물어볼 게 있었는데…….

이따가 시간을 주실 거예요?

○위원장 김찬술 예.

○남진근 위원 그러면 이상 이거로 마치고.

○위원장 김찬술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따가는 예산만 하세요, 정책은 안 됩니다.

○남진근 위원 저 그러면 할게요.

○위원장 김찬술 남진근 위원님 계속하세요.

○남진근 위원 771쪽 불법광고물 정비 그리고 772쪽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

○남진근 위원 물론 불법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우리가, 우리나라가 오면서 불법을 안 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어요, 특히나 집과 집 사이 아니면 이게 불법으로 연결된 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항측에 걸리고 그래서 벌금내고 하는 거?

(「불법건축물」하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 불법건축물이지요, 그것도 일종에?

○남진근 위원 그런데 지금 상당히 많아진 것 같아요, 보니까 주변에.

○남진근 위원 예, 주변에 그런 게 많고 모 구에서는 어떤 사람이 그것만 사진 찍어서 고발한다고 그래, 그러면 이게 불법건축물이 최근에 한 것은 그렇다 치고, 몇십 년 오래된 게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유예기간을 줘서 해나가는 게 맞아요, 지금 항측을 해서 걸린 것에 대해서 벌금을 매겨서 뜯어라, 지금까지 살던 거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남진근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이 이제.

○남진근 위원 우리 선출직들한테 많이 이것 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얘기가 들어와요.

○윤종명 위원 법대로 해야지.

○남진근 위원 법대로 해야 되는 건 맞지, 법치국가에서 그거야, 뭐.

커피 한 잔 사더니 많이 달라졌네.

(장내웃음)

아니, 그래서 이런 유예기간을 줘서 유예기간을 줘서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지만 앞으로 도시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의 문제 때문에 개선해야 된다는, 계도를 해서 하고 나서 법대로 해야 되는 것이냐?

○남진근 위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지금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상당히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남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본 위원도 제가 아는 것도 한 30년, 40년 오래된, 20년 된 것도 지금 신고가 들어와서 그걸 벌금을 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건 물론 그때의 잣대가 지금 하고 다르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그렇게 강하게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계도기간을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결론은 행정도 당한 사람이 원만하게 해결이 될 적이 좋은 거지 강압으로 할 때는 아니에요, 지금은.

그래서 그것을 원만한 걸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그게 아마 맞다고 봐요.

우리나라가 규격대로 이렇게 도시계획을 해서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런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도 꽤 있어요.

그것을 그렇게 억압하면 불만들은 높아지지 않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주시고, 그리고 플래카드에 대해서, 현수막 그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번 지적을 했는데요.

그리고 그거하고 간판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디 몇 쪽인가 찾기가 불편해서 여기 내용 있으니까, 현수막은 정치적인 게 있고 상업적인 게 있어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물론 이제 조금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로 가니까 덜한데 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최후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플래카드를 돈을 들여서 할 적에, 그렇지요?

그것을 합리적으로 어떻게 연구 좀 해봐요.

동구는 언제까지 거리에다 해라, 그리고 나머지는 안 된다, 그리고 가판대, 가판대라 하나요, 그걸?

○남진근 위원 게시대, 게시대가 너무 높아요.

잘 보이는 데에다가 정치는 몇 칸까지, 상업은 어디까지, 그래서 양성화를 시켜서 자본주의 국가에서 제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양성화로 가는 길을 자꾸 터나가야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방법으로 제재하고, 보통 5만 원에서 한 돈 10만 원 들어가는데 그것을 그냥 행정력을 동원해서 툭툭툭 자른다고 그거 잘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UCLG, 우리 대전시를 위해서 PR을 해야 되겠어, 홍보를.

그러면 자기들은 하고 말이에요, 정치인들은 하고 상업광고는 못 하게 하느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정확하게 규칙을 두고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것을 시행을 해나가서 단기간이 아니라 10년 아니라 15년이 되더라도 차근차근차근 계획적으로 해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간판 정비에 대해서, 지금 간판 정비가 시작한 지가 꽤 됐어요, 구별로 돌아가면서 내요, 그렇지요?

거기 자부담이 10%인가 있지요?

○남진근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한 바퀴 돌고 나면 또 원래대로 장사 안 되면 영업하는 분들이 주인이 바뀌면 간판 싹 없애고 다시 또 원래대로 돌아가잖아요.

대전역 가보세요, 대전역 처음으로 한번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거 맨날 되돌이표 아니에요, 맨날.

돈은 들여서 제대로 시행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것도 급한 것보다는 시간을 두고 계몽을 해나가면서 정확하게 해나가야만 언젠가는 변곡점이 생겨서 언젠가는 아름다운 도시가 되는 거지, 했다가 말았다가 했다가 말았다가 그동안에는 주인이 몇 번 바뀔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 시민 세금은 세금대로 나가는 거고 실효성이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는 제도적인 걸 금방 했다가 말고 금방 했다가 말고 그러면 이게 인식이 안 되고 그리고 시민들도 거기에 젖어서 불법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지요?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된다.

그리고 누가 바뀌었다고 해서 또 바뀌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건 사회적인 같은 공동체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은 안타까움이 많으니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간판 정비.

○남진근 위원 그것을 컨트롤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705쪽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급금이라는 것은 국장님 우리가 받은 것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이광복 위원 돌려받는 거예요?

○이광복 위원 그런데 이게 계획 잡은 게 밑에 보면 평균 세입을 고려해서 예산 반영했다고 그랬거든요.

전년 대비 증액된 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예산 예측이 어려워 과거 평균 세입을 고려하여 예산반영” 했단 말이에요.

○이광복 위원 그러면 우리가 받은 걸 내주는 거잖아요, 환급시키는 거니까?

○이광복 위원 그러면 대전시가 제조업으로 복사용지, 화장지까지 시설관리공단 빼고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은 거기 장애인복지관이 있잖아요?

○이광복 위원 거기서 우리가 복사용지나 재활용 용지를 만들고 이번에 마스크 사업까지 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별도의 법인 아니에요?

시에서 갖고 있습니까?

○이광복 위원 위탁사업을 주는데.

○이광복 위원 그래요?

도시주택국에서 거기하고 어떤, 해주는 사업이 뭐가 있지요, 시설관리공단에다?

○이광복 위원 720쪽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성과관리사업(신규), 역량강화, 도시재생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도시공사사장님도 와계시고 다 있는데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 도시공사사장님한테 제가 감사 질의를 했어요, 그렇지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문제점 또 하나 어젯밤에도 이걸 공부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전화가 왔는데, 전체적인 통괄적인 컨트롤타워가 어디입니까, 재생사업의?

마지막 총괄적으로 하는 데.

○이광복 위원 그러면 충남도청에 있는 도시재생센터에서 총괄 지휘합니까?

○이광복 위원 하고 있습니까?

○이광복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는 뭐하는 거예요?

○이광복 위원 뭐가 좀 서로 엇박자나지 않아요?

○이광복 위원 센터에서 현장센터를 관리하고 그 센터를 또 다시 도시공사가 관리하고, 구청에서,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또 담당을 파견을 별도로 보내고요, 그렇지요?

담당공무원 파견 보내잖아요, 한 군데에 한 명씩 딱딱 해서 지명을 했더라고요.

○이광복 위원 예, 담당공무원이 딱딱 해서 생겼어요.

그런 식으로 해나가는데 거기에서 근무하는 도시공사에서 온 코디네이터,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보내주는 인력이 또 있습니다.

여기도 써놨지요, 토 달아 놓으셨는데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경제활력 챌린지 운영), 대전도시공사(현장지원센터 운영)” 딱 이렇게.

그러면 보세요.

센터, 또 여기서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여기도 별도의 지원, 센터, 도시공사, 구청 이게 다 어우러져서 일이 과연 쉽게쉽게 이루어지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게 뭐냐 하면 지역 내의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2∼3개월씩 새벽 6시에 나와서 동네 청소하고 회의하고 50명이라는 사람을 만들어서 거기 추진위원장, 분과위원장 만들어서 다 이걸 했어요.

그래서 사업에 딱 선정됐어요.

선정이 되고 나니까 이제 누가 옵니까?

센터장이 들어오고 담당구청에서 공무원이 오고 또 다른 데서 지역 관리할 코디네이터, 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막 나중에는 뭐가 생겼냐 하면, 이걸 하고 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고생하고 뛰었던 주민들은 딱 이제 필요 없어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어요.

분과위원회 만들었는데 그날 회의할 때만 왔다 가고 말아요.

그래도 와서 거기서 커피 한 잔 못 먹고 나가서 본인들끼리 사먹고 가고, 경비를 못 쓰게 되어 있으니까요.

뭔가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딱 해줘야 된다.

우리는 여기서 계속 자금만 내려주고 이런 것만 해주고 나서 아무것도 관여를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이광복 위원 이번에 석교동이 또 선정됐잖아요.

그래서 자꾸 늘어나는데 사업들에 있어서 진척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하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728쪽에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 계속하실 거예요?

○이광복 위원 1,500만 원∼2,000만 원선에서 빈집을 저희가 임대를 얻어서 3년간 사용하고, 5년간 사용하고 다시 돌려준다고 할 때 그 면적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 면적이, 작은 지역에 철거해 주고 그렇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져서 하면 그게 과연 공간이 얼마나 되고 거기서 뭐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느냐는 얘기예요.

잘못하면 구도심에 빈집 같은 데는 거꾸로 애들 저녁에 모이는 장소 만들어주는 거예요, 밤에.

○이광복 위원 차라리 내년부터 하세요, 내년부터 그냥 매입하는 쪽으로, 그게 낫지요.

뭐 하러 내년에 해보고 나서 그다음에 결정을 해요?

이렇게 하면 돈 3억이 누구 이름이에요?

738쪽에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용역사업이 있습니다.

○이광복 위원 앞으로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물론 재개발·재건축만 필요한 게 아니고 리모델링해서 하는 사업도 많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이광복 위원 그런데 이게 기본계획 용역이면 모든 여건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단지마다, 아파트마다 여건이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평형도 다르고 생활수준도 다를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총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여기서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어느 정도의 규모까지 생각하고 있는 게 있나요?

층수라든가 가구 수라든가 이런 거.

○이광복 위원 국장님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나중에 또 사업이 들어오면 허점이 없이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이광복 위원 750쪽에 청년 매입임대주택 리모델링 해서 앞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앞에서 누구나집이나 이런 걸 다 설명하셨어요.

○이광복 위원 본 위원이 작년부터 그 부분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서울의 SH공사나 경기의 GH공사나 이런 데서 하는 사업이 이 사업이라고요, 거의.

임대아파트 들어가서 다년간 살다가 분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임차인이 나가든 매입해서 살든 일정비율의, 뭐라고 할까요, 금액이 올라가잖아요, 아파트값이 올라갔을 때 나머지 금액을 공사와 주인하고 공평하게 나눠가져요, 지분별로,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당초 계약해서, 그런 걸 무지하게 지금 이미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걸로 해서 5분 발언도 해보고 별걸 다 해도 답변은 “예, 열심히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오는 것 외에는, 지금까지 시장님 답변에 그것만 나왔지 전혀 없어요.

엊그제 시정질문에서도 충남의 임대주택형 있지 않습니까?

○이광복 위원 그것만 해도 내내 똑같은 답이에요, 답은.

다음에 무슨 아파트 짓는다든가 그럴 때는 계획상 그런 게 있다든가 그런 걸 해주면 좋은데 전혀 없는 거지요.

연구를, 아마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요.

○이광복 위원 757쪽에 드림타운 3천 호 건립 공사에서 구암과 신탄진 다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 뒤에도 계속 758쪽에도 있고 한데, 이자분을 내는 게 있고 뒤에는 상환 부분이에요.

구암다가온하고 신탄진다가온하고 산내다가온 있지 않습니까?

○이광복 위원 이 3개 다 했을 때 저희가 총 공사비용과 임대수익금 들어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다 나와 있나요?

○이광복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는 뭐냐 하면요,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투입 대비 마지막에 저희가 수익성을 계산할 때 거기에 대한 결과는 나올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일단 물가연동 치에 대해서는 빼놓고.

빼놨을 때 여기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100원을 투입했으면 우리가 임대사업이면 80원만 받았다든가, 나머지는 월세가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계획이 나와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광복 위원 도시공사사장님.

○이광복 위원 혹시 거기서는 손익계산해 놓은 것 있나요?

○위원장 김찬술 사장님 죄송합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다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 말씀 고마운데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만일에 구암다가온에 대해서 공사를 하면 800억이 나왔다 그러면 800억이 나온 공사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이광복 위원 그리고 땅값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 우리가 은행에서 차입해온 돈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물가연동 없이 계산했을 때 그런 부분이 나오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얼마 나간다 이런 게 어느 정도 나와야 그래도 문제에 맞는 거지, 나중에 가서 이거 이렇게, 나중에 준공 뒤에 정산해서 800억을 넣었는데 계산해 보니까 ‘돈이 이렇게 나오네, 1천억이 넘어갔네, 이자가 얼마 더 나오네.’ 이렇게 계산하면 이거는 정상적인 법인회사나 이런 데서 그런 사업을 하면 큰일 나겠지요.

○이광복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찬술 사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 759쪽하고 760, 761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대전시가 경관사업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광복 위원 야간에 볼거리도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목척교 야간경관 개선사업하고 은행교 야간경관 개선사업이 같이 있어요, 그렇지요?

○이광복 위원 대덕대로 야간경관 사업은 저희가 이미 예산해서 했기 때문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그런데 목척교는 진짜 전국에서 대전 하면 목척교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식으로 할 정도로 대전의 하나의 상징적인 다리가 돼 있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광복 위원 그런데 저희가 어떤 부분에서 다시 리모델링해서 다리에 하여튼 건축물도 씌우고 이렇게 해서 경관사업을 했는데 그 안에 경관 했던 게 다 낡아서 다시 하는 사업이지요?

○이광복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전등 공사만 2억 했는데, 전반적으로 목척교 다리 위에 거북이등처럼 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손을 봐야 되지 않느냐, 색깔에 대해 퇴색도 됐고.

○이광복 위원 추정사업비 6억 정도로 하고 계시다고요?

○이광복 위원 아니 그 반면에 은행교는 커플브리지하고 목척교 사이에 있는 게 은행교지요?

○이광복 위원 거기는 6억씩이나 지어놔서 그 조그마한 다리 사업을 하면서 메인다리는 이렇게 괄시하는 맛이 있어요.

○이광복 위원 동구 사업이라고 지금 앞에 계신 분이 자꾸 흘기시는데 남 동구 위원님께서 그러시면 안 되지요.

(장내웃음)

○위원장 김찬술 남진근 위원님 반칙입니다.

○이광복 위원 눈 내리세요, 자꾸 쳐다보지 마시고 부담 가요.

○이광복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은행교에 야간경관 6억 정도 투입해서 하면 나름대로 화려한 맛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목척교가 있고 뒤에 커플브리지는 다 죽는다.

그리고 왜 내년도 예산에 커플브리지 예산이 빠졌습니까?

당초에 1억 5천 신청해서 지난 추경에 5천만 원 주고 내년에 나머지 1억 줘서 하기로 합의 봤다면서요?

그런데 왜 확보를 못 했지요?

○이광복 위원 아니 올렸는데 예산담당에서 삭감된 거예요, 아니면 안 올리신 거예요, 아예?

○이광복 위원 아니 당초에 예산실에서 1억 5천 시작했을 때 추경에 5천만 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1억을 하자, 그렇게 해서 그때 5천만 원 추경에 세웠고 그걸 믿고서 부서는 일하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이거 우리 예산 할 때 내년도 예산은 제가 아주 뽕빨나게 깎아버리려고 합니다.

약속 지키는 게 한두 개가, 예산계에서 올라가는 게 한두 개가 아니야, 사업비가 삭감되는 게요.

가내시한 부분까지 다 삭감을 하면 어떻게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요.

본인들이 가내시해서 다 지역에 내려 보내주고 나서 그걸 삭감을 해요?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이광복 위원 추경이 내년 9월이에요.

국장님, 내년에 저희들하고 볼지 안 볼지 몰라요.

○이광복 위원 그에 부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덕대로 경관사업하고 지난번에 신경 써주셔서 가수원교에, 호남선 관문에 파사드로 해서 야간경관을 했어요.

○이광복 위원 진짜 해놓고 욕먹고 있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10억 돈 들여서 멋있게 하는 줄 알았는데 중간에 삭감하고 그나마 뭐가 수면하고 안 맞는다고 해서 또다시 빼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 결론은 전봇대에다 파사드등이라고 해주는 거거든요.

어떻든 안 하니만 못한 맛이 돼버린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물론 이번에 2차 해서 해준다고 하는데 그것은 다리라는 게 처음에 했을 때 그런 식으로 갈 거면 끝까지 가야 하는데 꼭 아까 얘기한 대로 예산계에서 문제가 생겼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 여기서 확보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방식을 변경시켜서 그걸 방법을 바꿔서 가격이 덜 들어가게 바꾸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예산을 다뤘어요.

예산을 다뤄서 예산을 승인해 주고 통과시켰어, 그런데 심의위원회 가서 그걸 조정해 버리고 깎아버린다, 그건 의회의견도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의회 상임위원회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왜 뭐 하러 이 고생을 해요?

심의위원회가 먼저면 의원들이 굳이 할 이유가 없지요.

지금처럼 심의위원회에서 올라온 거 다 예산을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승인해서 넘어간 것을 다 깎잖아요, 위에 올라가서.

이거는 이해를 못 하는 거지요.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예결위원회까지 통과해서 본회의 다 통과된 것을 그냥 심의위원회에서 한 방에 싹 심의해서 사업을 날려버린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광복 위원 본 위원들은 근본적으로 본예산까지 통과해서 본회의장에서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자기 지역구 가서 이런 걸 다 홍보해요.

그런데 막상 하다 보면 이게 근처를 못 가, 그때는 주민들한테 실망스러움을 듣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잘 계산하셔서 사업진행에 있어서 차질 없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자료 740쪽에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서구는 작년 추진실적을 보니까 17개 단지에 5억, 동구는 7단지에 5억, 이게 5 대 5 자치구하고 매칭이잖아요?

○박수빈 위원 이게 좀 뭐가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금액이 내려가니까 서구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적은 거밖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박수빈 위원 약간 형평성, 서구만 해도 지금 47만인데, 48만인가요?

○박수빈 위원 비율도 있고.

○박수빈 위원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이잖아요, 이게.

○박수빈 위원 공동주택의 오래된 연수 이런 걸 따져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구 같은 경우 30년 된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데, 약간 형평성이 안 맞아서.

○박수빈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내려주더라도.

○박수빈 위원 형평성에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50쪽에 여러 위원님들 얘기하셨는데 홈페이지를 보다가 거기에 민원 게시글을 보면 도배장판 이런 것을 해달라고 하는 글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박수빈 위원 그 주기가 있나요?

○박수빈 위원 보니까 새로 들어가는 사람도 안 해준다고 이렇게 글을 본 것 같은데요.

○박수빈 위원 2년 미만 같은 경우는 그냥 살아도 되는 것 같은데 2년 이상 지나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교체를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박수빈 위원 예, 그리고 768쪽에 시청사 야간경관조명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시청사는 주변에 주택가가 굉장히 많잖아요, 상권의 중심이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시청사에까지 야간조명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나, 여기에서 보면 또 지금 우리가 신세계가 다 보이지 않습니까?

○박수빈 위원 거기 위에 야간조명이 잘 되어 있는데 굳이 여기까지 할 필요성이 있나 해서요.

○박수빈 위원 앞으로 탄방동의 홈플러스 부순 부지랑 둔산동 홈플러스 거기 부지 같은 경우가 지금 49층, 여기는 38층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박수빈 위원 빌딩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별로 보이지도 않아요, 시청에다 하면.

그거 들어오고 하면, 고층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박수빈 위원 본 위원이 말하기를, 그게 들어오면 탄방동이나 둔산동이나 또 그 건너편의 사학연금회관에 들어오는 거기도 40 몇 층이잖아요.

그 큰 건물에도 위에다가 다 경관조명을 할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면 공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잘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리고 770쪽에 대전 고속도로 IC 경관 개선사업인데 그 위에다가 뭐를 올린다는 거지요?

○박수빈 위원 산이요?

○박수빈 위원 그러면 그 모형 내용이 벌써 다 나왔나요?

○박수빈 위원 모형은 벌써 통과됐다?

○박수빈 위원 이게 과학산업국에서도 얘기가 됐었던 것 같기도 하고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대전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거기다가 올려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산을 갖다 올려놔…….

대전의 상징은 과학, 과학도시잖아요.

행감 때도 얘기했는데.

○박수빈 위원 그래요?

안 맞는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누리호인가요, 나로호인가요?

그런 모형이나 그 위에 꿈돌이가 올라가 있는 영상이나 이런 걸 갖다가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쉽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784쪽에 도로명주소 홍보가 있는데 이게 언제, 계속했었지요?

○박수빈 위원 이거 몇 년이 됐지요?

이거 홍보를 한 지가 몇 년이 됐지요?

○박수빈 위원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굳이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우리가 도로명주소 같은 경우는 검색만 해도 다 나오고 거의 많이 정착이 됐는데 굳이 필요, 이제는 끝내야 될 사업이 아닌가.

○박수빈 위원 예, 아무튼 예산은 이 정도하고요.

지금 출산율 이게 나왔는데요, 출산율이 대전이 최하위로 또 나왔네요.

○박수빈 위원 이게 여러 복합적인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주택보급률 이런 것도 같이 연관될 수밖에 없잖아요.

○박수빈 위원 주택보급률도 굉장히 낮고 대전시가, 많이 높일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또 언론에서 보면 분양이 계속 미뤄지고 있더라고요.

여기 서구에 있는 용문동.

○박수빈 위원 숭어리샘은 또 내년으로 미뤄졌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어느 정도 규모를 갖고 분양계획이 있으신가요?

○박수빈 위원 우리랑 비슷한 규모의 도시가 광주잖아요.

○박수빈 위원 광주를 보니까 9개월째 인구수가 계속, 신생아가, 아이가 많이 계속 늘어나고 태어났다고 하고, 광주 같은 경우에는 또 주택보급률도 굉장히 높네요, 107%.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윤종명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누구나주택 그런 아이디어 같은 것도 광주가 도입을 했더라고요.

대전시도 그런 아이디어 같은 걸 도입하셔서 주택보급률, 젊은 사람들, 청년들, 청년들도 중요하고 이제 신혼부부 특히 그분들 집중적으로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서 우리가 보급률도 높이고 아이도, 출산율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720쪽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어디로 이사를 갑니까?

○오광영 위원 거기로 들어간 지가 얼마예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한 7년 정도 됐네요.

○오광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쪽에 도시재생뉴딜사업 보면 이건 사실 주민들의 역량의 차이거나 아니면 의지의 차이도 있는데 유성은 구암동 쪽이 계속해서 떨어져요.

지금 실제로 2021년 추진예정이나 아니면 2022년도 추진될 예정 보면 유성이 도시재생사업은 유난히, 사실 신도심이라서 없다고는 얘기하는데 유성도 도시재생 할 만한 곳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722, 723, 724, 여기가 다 대전역 도시재생뉴딜과 관련된 사업들인데 이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것을 일부는 합치거나 이래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오광영 위원 예를 들어서 대전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성과관리사업 같은 경우에 신규로 지금 1,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성과관리용역이랑 이게 있는데, 성과관리용역은 작년의 용역사업인데 이것을 끝내지를 못해서 이어지는 사업인가요?

724쪽.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성과관리용역이라는 게 뭐예요?

○오광영 위원 국토부에 실적, 추진실적을 제출하는 거예요?

○오광영 위원 모니터링을 하는.

○오광영 위원 성과관리사업은요, 신규로 편성한?

○오광영 위원 그래요?

이게 분류가 되어 있으니까.

○오광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741쪽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이랑 그다음 쪽, 그다음 쪽까지가 올해 추경에서 지금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해서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잖아요?

○오광영 위원 죽 보면.

○오광영 위원 본예산에 계속 연차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죽 실적 보다 보니까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씩 하는데 4개 단지씩 각 구별로 했는데 선정된 것은 이렇게 편차가 나는 게 왜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4개 단지씩 했는데, 예를 들어 어떤 데는 1개 단지 되고 어떤 데는 3개 단지 되고 이게 공모된 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시스템을 갖고 하는 건가요?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3년 이내에 지원받은 데는 없을 거 아니에요?

이거 대전시에서 처음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거니까.

○오광영 위원 그런 것도 있겠고, 사실 이걸 본 위원이 지역 이기주의로 하는 얘기는 아닌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742쪽 보면 실적 742, 743 보면요,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서구는 지원을 5개 단지가 했는데 선정은 6개 단지가 됐어요.

그리고 743쪽에도 보면 교통안전시설 설치 사업 같은 경우에 서구에 6개 단지가 신청했는데 8개 단지가 됐어요.

이것은 왜 그런 거예요?

이것은 역량이라고 치고 그 앞에 것은, 이것을 수행할 만한 주민들의 준비가 됐는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선정을 했다고 치고,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런 거지요?

여기는, 여기 심사위원 중에 서구 사는 분들이 많은가, 왜 그러지.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올해 처음 시행하니까 좀 더 어떤 것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잘 짜서, 계획을 짜서 시행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광영 위원 마지막으로 이게 도로에 표지판 세우고 할 때 기준이라는 게, 이게 교통건설국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디 지나가다 보면 큰 교회 이런 것은 표지판 세워주고 그러잖아요.

○오광영 위원 그래요?

예를 들어서 교차로 명판 정비 이런 사업들을 여기 지금 하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대전시의회다 그러면 대전시의회는 도로에도 표시가 되고 교차로 큰 표지판에도 표시가 되고 이런 게 되거든요.

그런데 5개 구의회는 그런 부분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민원이 있었는데, 이건 어디 건설관리본부랑 얘기를 해야 되나요?

○오광영 위원 그러면 내일 얘기를 할게요, 알겠습니다.

내일 추경할 때 다 오시니까 거기서 얘기하면 누구라도 답변을 해주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덕구 공무원들은 다 졸았나, 어떻게 건수가 없네요.

이효식 과장님이 대덕구 공무원들 안 예뻐하시는가 보네.

○위원장 김찬술 하여튼 국장님하고, 국장님이 대덕구를 싫어하는 걸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좀 문제가 있네요.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요즘 주택사업 때문에 여러 가지 신경 쓰시는데 공무원들이 노력하셔서 원도급에 대해서, 30%에 대해서, 원래 49%지만 그건 어렵고 30%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많이 하셨잖아요.

○이광복 위원 그래서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유천동 주택조합에 대한 30%를 협회와 협의해서 추천을 하셨는데 지금 성과가 어떻습니까?

○이광복 위원 그러니까 그 옆에서 하고 있는 현대가 들어오는 거기는 얘기가 잘됩니까?

○이광복 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이광복 위원 상당히 어려운 과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오해도 많이 살 수 있고 여럿 있는데 지역의 경제활동을 위해서라는 차원에서 많은 부탁드리겠고요.

대기업과 컨소시엄에서 30% 들어간다고 해서 그분들이 거기에 대한 크게 어떠한 혜택을 보는 건 아니라 이런 부분 경험치를 조금씩 쌓아가면서 회사가 커가는 거지 그런데 또 그만큼 참여했다는 데 의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광복 위원 그런 부분에서 부탁드리겠고요.

한 가지, 저희 예산서 보면 760쪽에 대덕대로 야간경관 조성사업(2단계) 들어갔던 거 아까도 제가 질의했는데 그게 1단계 당초에 해서 예산을 다 편성해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2단계에 지금, 해서 다시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2억 6,000을 증액을 또 해서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사유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광복 위원 사업목적이 중심 주변에, 중심상권에 유동인구를 유입해서 상권의 경제적 활성화를 기여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목적으로 하셨는데, 그 사업목적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여기서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에 있는 구간이 다가구촌과 함께 거기 주변에 상가지역이지요?

○이광복 위원 왼쪽은 그냥 일반 공원이고, 그렇지요?

○이광복 위원 공원에 인도로 되어 있고요, 그렇지요?

○이광복 위원 지금은 1차 사업비는 상가 쪽으로 집중됐던 것 아닙니까?

○이광복 위원 오른쪽의 상가 쪽에 집중하려고 했잖아요.

○이광복 위원 그 부분하고 저쪽에 아파트 쪽에 미비하고 어두운 부분이 있어서 더 추가하는 거예요?

○이광복 위원 그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제가 한 가지만 딱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721쪽을 보면요, 2021년도 실적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2022년 추진계획도 되어 있는데 새로 신규로 하는 건 2022년도 것은 없습니까?

○위원장 김찬술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표시가 안 된 겁니까?

○위원장 김찬술 제가 한 가지 절차 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선정하려면 구에서 계획이 올라와야 되는 거지요?

○위원장 김찬술 그렇게 되려면 구에서 신청을 하려면 하여튼 용역비가 대략 2억 남짓하게 들어가야 되지요?

○위원장 김찬술 그 정도 들어가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예를 들어서 한 지역에 뉴딜사업을 신청하려고 하면 2억이라는 돈이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특교를 내려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특교로 내려준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그것의 계획을 사전에 받아서 특교를 심사해 준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위원장 김찬술 올해 지금 주지를 않았던 거지요?

○위원장 김찬술 제가 지금 그래서 제도 개선 때문에 이 얘기를 하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도 결국은 도시재생을 통해서 지역의 활성화를 하고 균형발전을 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찬술 그런데 구의 행정력하고 시의 행정력은 차이가 있습니다.

인정하시잖아요?

○위원장 김찬술 구에서 분명히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획을 너희들이 올려라 해서 그 계획을 보고서 심사를 하고 이거 가망성 있다, 아니다 등등을 파악해서 이거 가망성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용역비를 내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구에서는 용역 자체를 뉴딜사업을 하려고 용역 자체를 하길 꺼려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용역비가, 써서 이게 당선이 안 되면 구에서도 2억이 그냥 날아간, 그냥 돈을 날린 게, 표현이 좀 그러네요.

하여간 날려버린 게 되는 거예요, 시도 마찬가지인데 구에는 그것에 대한 타격이 상당히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사업을 구에서 올리는 것을 전체를 한번 추려 봐서 그중에 옥의 옥을 가려서 교부금을 내려줘서 용역을 해서 할 수 있는 걸 찾아내는 방식으로 전환했으면 어떨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답 좀 한번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찬술 예, 그러신다든지 이런 게 돼야 하는데.

○위원장 김찬술 구에서 우리 지역이, 내 지역구가 이런 지역이 있으니까 도시재생사업을 해보자, 하니까 그 어려운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나, 이거 안 해.’ 이렇게 딱 버티고 있는 거지요.

시에서는 하고 싶어도 구에서는 그러한 상황 때문에 못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여기 제가 농담으로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3년 내내 “송촌동에 스포렉스에 대한 것 좀 말씀해 주세요.” 했던 게, 제가 이걸 왜 여기다 꼭 넣어야 되겠느냐 하면 거기에 청년임대주택이 되든 다가온이 되든 뭔가 하려고 하는 노력이 3년 내내 안 보이더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데 다가온주택을 지으려고 자리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3만 호인가를 건설하겠다고.

그런 자리로도 되거든요.

꼭 대전시에서 해야 되는 사유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건물이 체육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들어와서 그걸 사서 뭘 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산건위원장 되고서도 계속 누차 얘기했고 대전시에 공사 중에 중단된 거, 운영 중에 중단된 건물에 대한 대책을 세우세요, 했는데도 여기에 어디 내년도 예산에 1원 한 푼 들어간 예산이 하나도 없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운영 중에 있든 공사 중단되어 있든 용역이라도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살릴 것인지.

예를 들어서 성남동에 있는 오피스텔이 우리가 뭐로 쓸 수 있는지도 지금 한 번 용역도 안 해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 용역비는 다 잡아놓으셨잖아요.

이게 송촌동에 있는 스포렉스 건물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한 하여튼 그냥 귀로 듣는 얘기 외에는 용역 한 번 해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건물을 우리가 신혼부부, 청년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용역조차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 건물이 대전시에 14개가 있습니다.

예산에 안 담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참 유감이고 이걸 엄중하게 받아들이셔서 대책을 내놓으셔야 될 것입니다.

하여튼 제가 예산에 안 들어온 것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차후에 이것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다시 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안 하면 다시 시정질문을 통하든 5분 발언이 되든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정해교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7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다음은 건설관리본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857쪽 보면 건설기계 구입하는 데 여기 보니까, 잠깐만요, 그게 아니고 제설제가 어디지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제설제가?

855쪽 수해·설해 및 풍수해대책 자재구입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광영 위원 염화칼슘이 요즘은, 예전에는 염화칼슘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요즘 뿌리는 염화칼슘은 좀 다릅니까, 친환경이 많다고 그러던데?

○오광영 위원 그러면 이거 소위 말하는 화학성분으로 표현할 때 그 소금도 염화칼슘인가요?

○오광영 위원 여기 염화칼슘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서, 855쪽에 보면.

그러니까 여기에 20톤 하는 것은 진짜.

○오광영 위원 소량이고 밑에 보면 소금 해서 1,000톤 한 게 주로 제설하는 데 쓰인다는 거지요?

○오광영 위원 소금을 직접 뿌려도, 지금 둔산동에 보면 도로변으로 물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한 사업 해서 물순환도시인가요, 식물을 식재해 놨잖아요.

소금 섞인 성분이 들어가서 그게 거기로 들어갔을 경우에 나무들의 식생이라든가 이런 데 문제는 없습니까?

○오광영 위원 854쪽에 보면 자동염수분사장치 유지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오광영 위원 이거 지난번에 교통건설국 할 때 본 위원이 질의했었는데 요즘 보니까 염수분사를 자동으로 하는 테스트베드로 해서 지난번에 도로과와 같이 협의한다고 했었는데 혹시 이거 설치하고 이러는 것은 우리 건본에서 맡아서 하는 거 아닌가요?

○오광영 위원 혹시 스타트업기업과 이거 블랙아이스를 자동으로 감지해서 블랙아이스가 생겼다 그러면 자동으로 염수를 분사하는 시스템을 한번 만들겠다고 했었거든요.

그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오광영 위원 그러면 그 얘기는 들으셨어요, 그런 스타트업이 이걸 해보겠다고?

○오광영 위원 얘기인즉슨 스타트업파크가 조성돼 있는 궁동에 보면 거기 D1, D2, D3 해서 한 30개 가까이 기업이 입주해 있어요, 주로 스타트업기업이지요.

공장을 갖고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그것을 사업화하려고 하는, 주로 젊은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산건위에서도 갔었는데 개소식하는 데 갔는데 죽 얘기하다 보니까 그중에 한 곳이 블랙아이스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블랙아이스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염수분사를 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한 친구들인데 아주 젊은 청년들이에요.

주로 거의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취직을 안 하고 창업한 친구들이거든요.

그런 것을 개발했는데 이것을 실증하기 위한 것이 필요하다, 대전시에 이것을 사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에다 실제로 설치해 놓고 이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를 우리가 실험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한번 대전시 도로 관리하는 데 연결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했던 거거든요, 당시 도로과장님한테.

그거 한번 확인하셔서.

○오광영 위원 지금 겨울이 오기 때문에, 이게 1년 내내 실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겨울에만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주십시오.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입니다.

857쪽 보면 도로보수차량 및 건설기계 구입 이렇게 쓰여 있네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 새로운 것을 구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하는 거예요?

○남진근 위원 그리고 859쪽에 과적차량 단속장비 이런 걸 지속적으로 교체해 나가는 거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내년도까지 하면 거의 다 됐나요?

○남진근 위원 단속장비, 먼저도 이거 보고한 거예요.

그런데 신규로 올라왔기 때문에.

○남진근 위원 이것만 하면 이제 다 되는 거지요?

○남진근 위원 내구연수가 10년으로 잡혀 있으니까.

○남진근 위원 그리고 861쪽 정밀안전진단 등 교육비(신규) 쓰여 있네요.

그거 좀 설명해 보세요.

○남진근 위원 그리고 862쪽 한번 보세요.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해서 감액이 되어 있네요.

이거 설명 좀 해보세요.

○남진근 위원 그리고 여기 도로 노면보수 및 도로안전시설, 도로에 관련된 건데 도로와 보도하고 여러 시설물들을 우리가 터파기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예를 들어 뭐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터파기를 하면 아무래도 터파한 곳을 다지기라고 하나요, 다지기, 원래대로 시설물하고 다지기를 해서 이것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되는데 이게 보면 다지기가 덜 됐다거나 아니면 도로 침하가 돼서 푹 꺼진 데가 있어요.

자주 보잖아요, 지나가다 보면,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는 AS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누가 지나가다가 다치거나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걸 말이에요, AS에 대해서 보수책임을 몇 년까지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남진근 위원 도로 및 인도.

○남진근 위원 그래서 이게 가끔 제가 걷기를 하니까 걷다가 그런 것을 보면 거기에 실명제가 있어서 신고해 준다거나, 공사실명제 같은 건 안 돼요?

그러면 어느 누구나 시민들이 고발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거 사실 고발하기도 시민들이 불편해요, 찾아서 신고하기가.

그런데 요즘에는 휴대폰이 발달되고 디지털이 발달됐기 때문에 카메라로 찍고 그러는데 그런 것보다는 실명제를 달아놓으면 바로바로 개선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실명제를 해놓으면 관련 우리 부서에서 안 했더라도 그 회사에서 했다, 그러면 거기서 직접 와서 보수할 거 아닙니까?

그게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거쳐서 하는 거, 안 될 시에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요.

○남진근 위원 그래서 공사실명제를 해놓으면 시민들이 직접 그 회사에 전화해서 지금 어디 위치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보수해 달라, 누구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꼭 바쁜 공직자들한테 전화해서 거기서 다시 해서, 그런데 안 될 시에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렇지 않아도 바빠 죽겠는데 민원이 많은 부서라.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남진근 위원 참고하셔서 공사실명제를 한번 시도를 해봐요, 공사실명제.

그러면 훨씬 줄어들 것 같아요, 직접 통화가 되니까.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윤종명입니다.

설명자료 862쪽입니다.

마지막 쪽인 것 같은데,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갈수록 기상이변이 심해지는 추세인데 지금 여러 가지 긴급보수 예산을 높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 지금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감이 됐어요.

○윤종명 위원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설이라든지 폭우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을 책정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어차피 우리 건설본부는 여러 가지 각 사업부서 대행업체나 마찬가지로 전부 다 대전시의 모든 토목·건축을, 하수도까지 모든 사업들을 다 집행하잖아요.

애를 쓰시는데 예산이 어떻게 부족하지는 않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질의했던 사항이에요.

○윤종명 위원 우리 건설본부, 전에도 제가 말씀 한번 드렸나요?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우리 직원들 더욱 격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일 앞장서서 민원을 담당하고 애를 쓰는 만큼 이게 주무부서라고 해서 그런 쪽에 가서 승진하고 이렇게 하는 저기보다는 민원부서에서 고생하는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더 주고 격려를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요, 하여튼 예산이 감이 되고 그래서 긴급보수 같은 이런 부분들에 더 예산이 확보돼야 하지 않나 싶어서, 무슨 이유 때문에 감이 됐는지 그래서 한번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851쪽에 도로표지판 보수 및 도장이 있는데요.

이게 차도에 있는 표지판을 말하는 건가요?

○박수빈 위원 요즘에는 야광으로 하는 것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건 도입을 안 하나요?

○박수빈 위원 아, 야광으로 다 바뀌었어요?

앞으로는.

○박수빈 위원 반사 말고요, LED를 이렇게 대던데.

○박수빈 위원 아, 비싸요?

예쁘고 괜찮은 거 같아서요.

○박수빈 위원 상당히 비싸요?

○박수빈 위원 그리고 둔지미공원에 건설관리본부에서 하시는 건가요?

그 안에 무슨 공사하고 있던데.

건설관리본부라고 해서 공사표지판에 쓰여 있더라고요, 여기 둔산이마트 옆에.

○박수빈 위원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거기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땅을 다 파헤쳐 놨던데요.

○박수빈 위원 아니요, 공원 안에.

○박수빈 위원 예.

○박수빈 위원 따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본부에서 이런 예산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탁해서 들어오는 예산이 내년도에 총 얼마나 있습니까?

몇 건에 얼마 정도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찬술 예.

○위원장 김찬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전에 존경하는 윤종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 예산서에 있는 것 외에 금액이 크고 또 실질적으로 민원인들하고 가장 최일선에서 하시고 계시니까 이 예산보다는 지금 그쪽이 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예산이 전부 서면 한번, 재배정이 되면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규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