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이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장님이 부재중으로 본 부위원장이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21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 후 2021년도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조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종호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9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혜련 위원님으로부터 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국을 비롯한 13개 기관에 대하여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정책들에 대한 업무처리 실태와 현안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적극행정 요구 및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위원님들께서 분야별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총 86건의 조치요구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금번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각 사항별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추진사항을 보고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종호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혜련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정정할 부분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박혜련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하여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종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이동한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영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박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관련 과장 등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5쪽이에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CI개발 용역비를 명시이월시켰네요?

○박혜련 위원 그런데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개발 용역을 위해서 올해 8월 2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했는데 왜 명시이월시켰나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2개 업체가 어제 공모를 했다고요?

○박혜련 위원 보니까 두 번 유찰이 돼서 이렇게 미뤄졌더라고요.

○박혜련 위원 왜 두 번이나 유찰이 됐을까요?

○위원장대리 이종호 국장님, 마이크를 입에 가까이 좀 대주세요.

○박혜련 위원 공모에 2개 업체가 들어왔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적기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85쪽하고 193쪽.

85쪽은 제49회 어버이날 기념행사 그리고 설명자료 193쪽은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이 예산을 보니까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되어서 전액을 감액하는 내용 같은데 두 사업 모두 5월에 계획되어 있었던 사업이지요?

○박혜련 위원 그러면 8월 2회 추경에 감액할 수도 있었는데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산 수급은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에 쓰여야 하기 때문에 안 쓰는 예산이면 가능한 빨리 감액해서 다른 사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정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혜련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매년 정리추경 때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선임국이니까, 보건복지국 외 청년가족국과 또 국이 있잖아요, 국장님들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앞으로는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정리추경 때 말고 2회 추경 때라든가 이럴 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환경녹지국, 238쪽.

대전도시공사 사장님 오셨나요?

○박혜련 위원 왜 사장님이 참석 안 하신 거예요?

○박혜련 위원 앞으로는 사장님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박혜련 위원 아니 부사장님 말고, 오월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운영비 보전금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려고 해요.

원장님이 나으실 것 같은데, 원장님 오셨나요?

○박혜련 위원 위원장님, 오월드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오월드…….

○박혜련 위원 홍석구 원장님이에요.

○위원장대리 이종호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반갑습니다.

238쪽에 대전오월드 운영비 보전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월드가 2002년부터 협약에 의해서 대전도시공사에 오월드 동물원 운영 적자를 보전한다는 근거로 올해 50억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내용 같은데, 보니까.

○박혜련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올해 적자 금액인가요, 아니면 작년도 적자 금액인가요?

○박혜련 위원 설명자료를 보면 도대체 어떤 부분이 적자가 나서 이런 큰 금액을 지원해 줘야 되는지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이렇게 큰 금액이 적자가 나면, 우리 복환위 위원님들한테 설명해주신 적 있으신가요?

없지요?

○박혜련 위원 예?

○박혜련 위원 저 설명 못 받았어요.

아니, 녹지과에서 50억 줘야 한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통과시켜줘야 되나요?

그동안 설명 한 번도 없고 코로나19로 인한 적자도 있겠지만 자료를 보니까, 경영에 대해 검토해 보려고 한번 해보셨나요?

왜 이렇게 적자가 나는지, 자료 있습니까?

○박혜련 위원 그러니까 50억에 대한,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적자가 났다는 거예요?

○박혜련 위원 그러면 전년도, 전전년도 얼마를 지원했는지와, 제대로 된 검토 한번 해보셨나요?

○박혜련 위원 그러면 검토해 본 자료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박혜련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원장님은 바로 박혜련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본 위원회에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비교분석을 하셔야 돼, 그 분석한 결과 있나요?

○박혜련 위원 그래서 그런 결과도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말이 50억이지 50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박혜련 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번도 안 오셨어요, 제가 처음 뵀어요.

○박혜련 위원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적자 난다고 해서 복환위 위원님들이 당연히 통과시켜줘야 하겠지, 이렇게 안일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만약에 감액하면 어떻게 되나요?

○박혜련 위원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50억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위원장님, 원장님 자리로 들어가도록…….

○위원장대리 이종호 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저도 오월드 관련해서 녹지국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로 되어 있어서, 맞지요?

저는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운영비나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예산은 환경녹지국 예산으로 지금 주고 있는 거지요?

○채계순 위원 그리고 실제로 행정사무감사나 사용처나 이런 거와 관련된 건 산업건설위원회인가요?

도시공사가 어디지요?

○채계순 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행감을 하고 있어서, 앞에서도 박혜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해서 적자가 생기고 이런 거를 우리는 모르는 상태에서 위원님들은, 연말이 되면 적자 요청을 계속해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월드를 활성화하고 실제 오월드와 관련되려면, 지금 우리가 다른 부서 상황이라 정확히는 모르는데 마케팅공사가 관광공사로 아마 전환하려고 준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렇게 되고 그러면 이건 정리가 될 필요가 있어요, 소관이.

이 이야기는 여러 차례 나왔던 거고, 그러다 보니 예산은 우리가 주고서 행감은 다른 쪽에서 하고 이렇게 돼서는, 저희들이 뭐라고 할까요?

책임 있는 행감도 그렇고 예산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계순 위원 여기는 지금 공원녹지과가 관리하는 단순공원이 아니고 대전시를, 대전오월드는 어쨌든 관광의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을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부터 시작해서 하는 그런 공원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달리, 공원녹지과 관리 소관이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얘기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채계순 위원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다고요.

○채계순 위원 이번에 어쨌든 관광공사가 내년 1일 자로 발족하는 건 맞나요?

○채계순 위원 확인하셔서 어쨌든 정리하셔야 될 것 같고, 혹시 정리 못 할 이유가 있는지, 이런 게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이번에 꼭 정리해 주세요.

○채계순 위원 그리고 이 얘기를 또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어린이재활병원 관련해서 말씀을 앞에서 하셨는데요.

28쪽에 넥슨재단이 현재 우리한테 돈을 준 게 얼마지요?

2019년부터.

○채계순 위원 그러면 나머지 25억 남은 거지요?

○채계순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22일 자로, 제가 우연히 보게 됐는데 같은 넥슨재단이 경상남도에 100억을 똑같이 기부해요.

그러면서 사진 찍은 화면을 봤어요, 신문기사에 나온 거.

저는 지금 갖고 있는데 뭐라고 쓰여 있냐면 타이틀이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넥슨어린이재활병원) 건립·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쪽에서 제공한 것 같은데 기사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지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서 “넥슨의 네 번째 장애아동 의료시설이 경상남도에 지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공병원인 우리 대전 것하고 경남 창원시에 지금 얘기한 거기하고 건립기금 100억을 기부했다고 하면서 그 밑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대전충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우리 것, 그다음에 경남 창원시 것은 “경남권 넥슨어린이재활병원” 이렇게 사진을 제공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 어제 방송에서도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인데 왜 이름을, 여기는 본인들이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건지 몰라도 이렇게 넥슨 자기네 상호를 써서 어린이재활병원이라고 하면 딱 듣기에도 넥슨병원 같아요.

이 넥슨은 민간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름이 쓰인 걸 보고 우리 시도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시는 내년 말에 개원을 앞두고 있는데 이걸 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남에서 제공한 이 자료를 보면 본인들이 업무협약 체결하는데 괄호까지 치고 딱 써서 홍보자료로 제공했고 이 기부 판넬을 들고 있는 내용을 보면 “경남권 넥슨어린이재활병원 건립기금 기부 100억”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것이 우리와 똑같은 돈을 지금 제공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누가 이걸 공공병원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래서 기업이름이 공공어린이병원 상호에, 명칭에 들어가는 게 적절한지 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채계순 위원 제 생각에는 복지부에 정확하게 공문으로 해서 보내고 답변을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채계순 위원 이참에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국장님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시는 거지요?

○채계순 위원 저도 분명히, 특히나 기부는 대가 없이 내놓는 게 기부잖아요.

그래서 경남권, 어쨌든 이 병원 사진을 보고, 자세히 한번 끝나고 보십시오.

○채계순 위원 이걸 보고 어쨌든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공공병원 이름 앞에 민간기업의 명칭을 넣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분명히 짚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대부분은 그렇게 합니다.

건물 여러 개 중에 100억 정도에 상응하는 곳에, 그 건물에 이름을 붙여준다든가 무슨 관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지금 이렇게 방송에 나간 경남시 같은 경우 이름 붙인 걸 보면, 우리 시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처음에 업무협약할 때는, 그 명칭은 안 붙어 있었는데 금액이 똑같고 하다 보니, 두 번째 공공어린이병원인데 여기에 이런 네이밍을 붙이고 민간기업이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분명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부에도 반드시 서면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그다음에 95쪽이요, 장애인복지과 사업인데요.

무지개복지공장 운영인데요, 이게 마스크 생산시설 증축한다고 예산을 아마 편성했던 거로 알고 있고요.

이거 만들 때도 우리 소관도 그렇고 예결위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여기에 사유는 쓰여 있지만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계제에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이 설명하기 어려우시면, 어떠세요?

○채계순 위원 차질이 아니라 지금 뭐라고 할까요, 여기 쓰여 있는 글귀대로 보면 “설치시기 변경으로 인한 마스크 관련 예산을 반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질이 있는 거지요?

설치시기를 변경했다는 것은 계획에서 변경됐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좀, 어쨌든 저희들이 초기에 장애인 일자리와 관련해서 관심도 많았고 우려도 많았던 사항이라 여기 관련자가, 잘 파악하고 계신 과장님 계시면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신가요?

○위원장대리 이종호 장애인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마스크 생산시설 증축한다고 가져간 예산이 지금 다시 감액으로 올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황이 어떤지, 왜 설치시기니 이런 걸 변경하게 됐고 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채계순 위원 그러면 생산시설은 다 증축이 됐다는 거예요?

○채계순 위원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현황을, 상황이 어떤지 말씀을 보고해 달라는 얘기였어요.

○채계순 위원 그러니까요, 정상적인데 왜 설치시기가 변경됐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정확히 답변하시기 어려우신 거지요?

○채계순 위원 그러면 이거는, 과장님은 들어가시고요.

○위원장대리 이종호 일단 과장님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이거는 따로 소관에서 저에게 보고해 주시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복지국에서요?

○채계순 위원 복지국이 아니고요, 이거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이지요.

오늘 이 자리는 거기는 아닌데 어쨌든 이 운영예산이 보건복지국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는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해서.

○위원장대리 이종호 해당 국에서 채계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채계순 위원 잠깐만요, 제가 착각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여기 와 계시지요?

○위원장대리 이종호 가능합니까?

○채계순 위원 그래서 어쨌든 예산 반납을, 감을 하고 있잖아요.

○채계순 위원 뭔가 차질이 생겼냐 이걸 묻는 거였어요, 7억이 넘는 돈을 특별한, 디테일한 계획 없이 요청한 건 아니잖아요.

○채계순 위원 확인해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아니, 지금 이사님도 이유를 잘 모르신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여기 다른 분 안 계세요?

관계자, 내용 아세요?

(「예, 아는 부분은…….」하는 직원 있음.)

자, 그러면 채계순 위원님 일단 담당자한테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채계순 위원 제가 따로 보고받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아, 별도로?

○채계순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종호 이사님 들어가시고요.

지금 채계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또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아실 수 있도록 그 내용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87쪽입니다, 노인일자리(노인사회활동) 활성화 지원.

그게 50%가 감액됐어요, 국장님.

○윤용대 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윤용대 위원 코로나 핑계 대시면 안 되지.

코로나가 발생한 지 2년이 돼 가는데 50%를 정리추경에 감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처음에 본예산 편성할 때 심도 있게 검토해서 편성을 했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지요?

○윤용대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집행하는데 게을리했다든지 아니면 1억이라는 돈을 1년간 사장시켰다, 그렇게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러니까 50% 이상 정리추경에서 정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용대 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윤용대 위원 그리고 90쪽에 노인복지시설 일반 기능보강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리추경에 기능보강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워서, 사업은 언제 하실 건데요?

○윤용대 위원 지금 여기 밑에 보면 노후배관 교체공사,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노인복지시설 어디 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윤용대 위원 예?

○윤용대 위원 아, 실버누리요양원.

○윤용대 위원 사업을 차질 없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아까 박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명시이월이, 복지국 소관 거의 다 쓰지 않았어요, 사업을 안 했어요.

국장님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윤용대 위원 잘 안 들려요.

○윤용대 위원 돈도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돈을 1년 동안 묶어놨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용대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해놓으면 우리 시에서 하고 싶은 사업을 못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윤용대 위원 그거 유념해서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 데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청년국인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무상급식 지원, 거기도 똑같은 예인데 58억을 삭감했어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학교 등교를 안 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거기에도 문제가 있는 거지요, 국장님?

○윤용대 위원 192쪽.

○윤용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코로나가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서 하셨어야지, 58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거기도 유념하셔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부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혜련 위원님과 채계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오월드 문제 있지요?

지적은 하셨습니다만 매년 저희들이 느끼는 거예요, 본 위원회가.

1년에 딱 이때 한 번 지금 이런 사항으로 참석하셔서 적자 났으니 보전해줘라, 보전 안 해주면 큰일 난다, 이게 지금 계속 3년째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 지적받으신 대로 예산은 복환위에서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늘 말씀드립니다만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어떻게든 다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를 상당히 우습게 아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안 해주면 지금 큰일 난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게 지금 한두 번 나온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예산은 여기서 지원해 드리고 그와 관련된 행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시정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거 100억 기부받으면서 사전에 약조하신 건가요, 국장님?

○위원장대리 이종호 그러니까 넥슨으로 명명해 주겠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전혀 지금 모르고 계시다 깜짝 놀란 거지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합니까?

○위원장대리 이종호 국장님도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안 되는 거지요?

○위원장대리 이종호 반드시 시정이 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그렇게 하지 않으면 100억 돌려준다고 하십시오.

100억 때문에, 아니 어느 대기업이 100억 투자하고서 평생 내내 광고로 활용할 수 있는 것 누구는 못 하겠습니까?

반드시 시정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그리고 한 가지 더, 무지개복지공장 있지요?

마스크,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마스크 사업이 민간들도 그렇고 다 처음에 하신 분들은 돈을 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후발주자분들 또 처음에 했다가 영세적으로 하신 분들은 문 닫은 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종호 그런데 이것을 지금 돈 수십억을 들여서 이렇게, 수십억이 아니고 한 10억 가까이 됩니다만 다시 또 여기에 마스크 만들어내는 시설을 한다고 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했었는데 그런 관계인지는 몰라도 지금 일단은 반납이 되는 건데,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 마스크를 연간, 월 몇 매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종호 모르세요?

○위원장대리 이종호 자, 거기다가 마스크 업체 있지요?

국장님이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마스크 업체하고 월, 연, 월 하면 연이 나오겠지요.

그리고 매월 다를 수도 있는 것일 테고,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본 부위원장 질의 이렇게 마치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 수고하셨고요.

마치기 전에 부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으니까 대표께서, 이사장께서 참석을 못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못 오셔서 방금 경영이사께서 답변도 하시고 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공공기관 노동현안 워크숍이에요.

노동현안 워크숍, 꼭 대표가 갔었어야 되나요?

우리 상임위가 이렇게 심사가 있는 것은 사전에 이미 다, 오래 전에 알고 있을 텐데 워크숍이 언제 잡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건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이사께서 그냥 거기에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이종호 잘 안 들리니까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위원장대리 이종호 1년에 한 번이에요?

○위원장대리 이종호 전임 이사장도 안 받았다면서요.

○위원장대리 이종호 그러면 다음에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이종호 아니, 전임 이사장이 받지 않은 것을 후임 이사장이 책임을 지고 이 중차대한 이런 심사하는 데 안 나오시고, 물론 노사관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답변이 지금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이종호 매사가 그래요, 우리 본 위원회가 출범한 지 지금 3년 6개월 거의 돼가는데 매사가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당연히 없어야 되겠지만.

물론 지금 이사님 오신 지 한 달밖에 안 됐다고 하니까 그렇긴 한데 대체적으로 그래요, 그렇게 흘러왔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발 그렇게 좀 해주시고, 다른 국에서도 이것을 관심 있게 봐두셔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앞으로 우리 위원회 회의 시 소관 공사·공단이나 유관기관 대표분들께서는 필히 참석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촉구드리고요.

공부하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여기 우리 국장님 중에도 날을 새서 잠도 못 잤다고 하시는 국장님 계시던데 그렇게 좀 하셔서, 이게 1년에 한 번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속시원히 듣고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어떻게 할 것인지 제대로 잘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우리 국장님 이하 간부분들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8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을 마쳤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202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최종 조정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2022년도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시립산성주민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금 3,600만 원과 시설비 전액인 시설개선공사비 150만 원을 삭감하고, 자치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예산 중 2,512만 2,000원과 자치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자체예산 537만 4,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UCLG 발표회 부대비용 4,500만 원을 전액 삭감한 후 그 예산을 대전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에 증액하였습니다.

다만 부대의견으로 학교밖청소년 지원예산 삭감 금액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추후 운영이 정상화되면 시비예산을 편성 후 기금을 지원하도록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입과 지출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녹지기금 지출계획 중 공원녹지과 미집행 도시공원 확대매입의 사업명은 도심 내 녹지공간 확보와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재원조성 관리 및 운영의 취지에 맞게 사업명을 미집행 도시공원 확대매입 및 조성으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종호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혜련 위원님으로부터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최종 예산안 등에 대해 조정내용 보고와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박혜련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혜련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박혜련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박혜련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202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 등 제2차 정례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들의 생활불편과 어려움이 없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계속된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예산안 등에 대한 안건 준비와 수감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어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