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우애자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오늘 회의는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함께해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노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서철모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심사 준비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수고가 많으셨기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예결위원회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추경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생활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조정을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회의일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대전시 2022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추경 예산안 등을 심사 의결하고, 12월 9일부터 10일까지는 교육청 2022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추경 예산안 등을 심사 의결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고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상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다음 심사는 소관 위원회별로 진행한 다음 예산안 의견조정을 거쳐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우애자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부시장의 인사에 이어 기획조정실장의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별로 각각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행정부시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서철모 행정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우애자 서철모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유득원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우애자 유득원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수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우애자 김태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이후 행정부시장은 현업업무 관계로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철모 행정부시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우애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심사하시는 4건의 안건은 각 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종합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별로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과다 편성된 예산인지, 투자시기를 조정해야 할 사업인지 등을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시되 가능하면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셔서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우애자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가 내년부터는 획기적으로 변하네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동안에 갈망했던 인사문제가 별도로 독립이 되고 거기에 준해서 자치경찰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홍보라든가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경찰들이 옛날에는 권력기관이었고 말단 권력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은 지금까지도 거기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자치라는 개념으로 우리 폭으로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많은 홍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하고 변했다는 것이 우리 가까이 와서 우리하고 같이, 대민하고 같이 간다는 것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그게.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의회가 지금 이렇게 독립이 됨으로써 인원도 증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이 건물을 가지고 증축이 되나요?

○남진근 위원 억지로 하면 안 되지요.

우리나라 법이 있고 다 있는데 그걸 억지로 하면 안 되고, 그러면 힘들다는 말씀이네요, 답변이?

○남진근 위원 옆으로?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남진근 위원 아니, 처장님 만약에 증축을 하게 되면이 아니고 인원도 늘어나야 되고, 계속해서 보좌 인력도 늘어날 테고 계속해서 인원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건 법적인 사항이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우리가 이루어낸 거니까.

본 위원도 우리 의회의 독립을 위해서 기고도 많이 쓰고 많이 했어요, 나름대로.

그런데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위로는 못 하고 옆으로 한다?

그러면 건물이 기형적으로 되지 않나요?

○남진근 위원 그래서 내년까지는 그렇고, 우리가 지금 정해놓은 것이 보좌 인력도 4분의 1, 2분의 1 이렇게 점차적으로,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우리 광역의원들이 하는 업무에 비해서 보좌하는 인력이 약하기 때문에 충실히 못하고 있잖아요.

○남진근 위원 정말이에요, 일이 너무 많아요.

어제 저도 한 밤 11시쯤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국회의원들에 비해서 너무 비정상적으로 흘러왔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개선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뒤로 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남진근 위원 자꾸 개선되어 나가고 보충이 되고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내년만 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고려해서 증축은 필수라고 보는데, 증축이 아니라 신축이라든가, 그러면 여기를 다른 데로 옮길 의향도 있어요?

○남진근 위원 아니 현재는 그렇고, 또 자꾸 늘어날 것 아닙니까, 인력도 늘어나고 조직도 늘어날 것 아닙니까?

독립이 되니까.

그러니까 독립이 되었다는 자체는 3권 분립에 의해서 국회처럼, 국회는 떨어져 있잖아요, 집행기관하고.

거기를 예를 드는 게 아니고 그런 정도로 의회가 발전해 나갈 건데 거기에 대한 총체적인 인력에 대한 수급, 인력에 대한 인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그것을 내년, 뭐 11명 가지고만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자꾸 고민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이것도 우리가 지을 적에 미리 이렇게 될 것이란 걸 예상하고 지었더라면 지금 와서 그런 일이 없겠지요.

그런데 그때의 잣대로는 그게 안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지금 와서 상황이 변했으니까, 앞으로도 변할 거란 걸 예상하고 이번에 신축하거나 개축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의원들 보좌하는, 또 광역의회가 발전될 수 있는 게 충분히 되어야 돼요.

본 위원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남진근 위원 그런데 여기에 용역이라든가 아무것도 안 올라와 있어요, 지금.

○남진근 위원 집행기관의 다른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건 미리미리 용역해서 확보를 하는데 지금 처장님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여기에 아무 베이스가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3년 후에 하더라도, 벌써 그때 가면 대가 변하겠지요, 의원들도 변하고.

그렇지만 미리 그걸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후배들을 위해서도.

대전광역시의회를 위해서 미리 용역이 되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서 용역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서 꼭 의회 발전에 기여를 해주세요.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우애자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6쪽, 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의회청사 공용공간 개선사업 신규사업으로 10억이 계상되었어요.

의회청사 사무공간 확보사업으로 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밑그림을 보면 기존 면적 증가 없이 기존 면적을 활용한 사무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민태권 위원 의회청사 공용공간 개선사업에 있어서 주요내용을 보니까 홍보관이 철거가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대신 복합소통·문화공간이라든지 편의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부분에 대해서 활용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의회 자체에 기존에 있던 홍보관이 없어지면 이번 개선사업을 통해서 홍보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마련할 계획은 없는 겁니까?

○민태권 위원 공용공간 부분에 대한 사업은 1층을 하는 사업으로 보고, 조직개편에 대비해서 늘어나는 사무공간 확보는 4층 공사로 보면 됩니까?

○민태권 위원 그러면 기존에 2·3층 오픈된 휴게공간으로 쓰고 있는 그런 부분이 일부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민태권 위원 그 부분은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건가요?

○민태권 위원 이번 공사를 통해서 복합소통·문화공간, 우리 직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 또 본청 직원들이 본회의라든지 회의를 통해서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의회에는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민태권 위원 그런 부분에서 의회 직원들도 앞으로 인원이 증가됨으로써 또 많은 인원이 확보가 될 테고 직원 복지 차원에서라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번 기회에 잘 만들어서 활용해서 근무에 좀 더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우애자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어느덧 우리 8대 의회 마지막 예산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 인사권 독립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요.

저도 운영위에 지금 참여하고 있지 않아서 의원님들 간에 폭넓은 의견수렴을 하면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이 변화를 잘 수용할 건가, 정착할 건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좀 부족해서 예산심사 과정인데, 예산도 같이 결부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인사문제가 독립이 되면 우리 직원분들의 거취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지 않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호불호의 선택도 있을 테고 또 의회가 안정적으로, 우리 직원들 확보라 하면 확보고 안정적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인사문제에 상당히 신경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기현 위원 여기는 소수의 조직이 될 텐데 소수의 조직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같이 공존하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인사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직원들이 꽤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거취를 어떻게 결정할 건가 고민들도 꽤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정기현 위원 우리 의회 선출직인 의원들도 고민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의회의 한 조직을 담당해야 될 사무처 분들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인사교류 문제나 인사에 대한 특별한 방안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단지 교류만 이루어진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자칫 인사권이 지금보다 특별히 의장 인사권으로 자리매김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이게 원활하게 되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회도 그럴 텐데요, 우리 의회 직원분들의 인사처우 문제에 있어서 여기는 한 직급 더 상향해서 인사처우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야지 이 소수조직에 그래도 일하고 싶은, 선호현상이라기보다 불이익이 가지 않을 그런 정도의 조직으로 인식이 되고 형성이 되어야지 이 소수조직에 그래도 참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야 될 걸로 보는데.

○정기현 위원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전체 공감대를 같이 형성을 해야지 일사불란하게 뜻을 모아서 집약을 해서 건의도 하고 만들어나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의원님들하고 직원분들하고 인사문제에 있어서 좀 더 긴밀한 인식을 해서 같이 협력체계를 만들어나가는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사 부분이 정리가 사실 깔끔하게 안 되었기 때문에 이후의 운영 부분도 사실 정착하기까지가 꽤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정기현 위원 전국적으로 어쨌든 같은 고민일 테고, 이게 기초의회는 더 할 것 같아요, 워낙 소수조직이고 해서.

○정기현 위원 그런데 광역 부분부터 잘 정리를 해나가야지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기현 위원 상급직원 부분도 있겠지만 일반직원들도, 평직원들도 직급에 대한 상향을 고민해서 의회에서 근무하는 게 일정기간, 짧은 기간 근무하더라도 보람 있고 자긍심 있게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요, 그 부분까지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저희들이야 사실은 움직이지 않습니까.

선거에 의해서 계속 이어가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의회사무처에서 생각하는 부분을 계속 연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또 한 가지인데, 여기 의회 예산이야 늘 작은 예산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견들이야 없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직원들 유연근무제가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런데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던데 개인의 사정상으로 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게 주어진 범위 내에서 유연을 자기가 선택하기 나름인데 상사의 승인을 받는다든지 이런 절차들은 좀 불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벽을 느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기현 위원 알고 있어야지요.

○정기현 위원 아니 그렇지 못한 부분을 부담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정기현 위원 아이들 양육하는 문제나 기타 부모 부양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케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사정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 주어진 기준이나 범위 내에서는 좀 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의회가 좀 열려있고 충분히 개방성이 있어서 근무하기 좋은 그런 여건들도 상당히 의회에서 근무하는 하나의 조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우애자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월훈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우애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우애자 지금부터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한 가지 당부말씀드립니다.

집행기관 간부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예산안 심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 과정에서 담당과장의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요청해 주시고, 해당과장은 본 위원장의 허락이 있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입니다.

한 해 동안 애쓰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실제 상황이 만만치가 않네요, 그렇지요?

코로나 때문에, 오미크론인가 뭐 때문에 상당히 불안하고 또 우리 예결위에서도 접촉자들이 있어서 배석을 못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 기획실장님 어떻게 대비를 좀 하고 있나요?

이게 아주 겁이 나네.

○남진근 위원 특별한 대책을 생각하고 있는 게 있나요?

○남진근 위원 언제쯤 나와요, 그 상황이?

○남진근 위원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위원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행동에 있어서 제약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지금 늘어나는 숫자로 봐서는 서민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단계가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거기만 쳐다볼 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한 환경의 변화가 상당히 왔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아주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 왔으니까 대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이제 예산으로 들어가서, 예산은 증가했지만 우리가 1인당 담세율은 올라갔어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증가가 27만 4,000원이 올라간 140만 2,000원이 개인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1년 세금이,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이게 평균값을 봐서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들을 제대로 못 한 게 많이 있잖아요.

빚은 자꾸 늘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개인 빚은,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타개를 해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남진근 위원 지방채 쪽도 보니까 우리는 아직까지는 건전하던데 지방채도 상당히 많이 발행하는 것 같아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더 이상,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이제 마지막까지 찬 거잖아요, 이게.

○남진근 위원 재정자립도에 있어서 자꾸 자체수입도 올라가고 이전수입도 많이 올라가는데 자립도나 자주도는 5년, 10년 전에 비해 자꾸 내려가요, 그렇지요?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남진근 위원 그리고 세입세출 명세서 우리 예산 짠 것 보니까 상당히 공격적으로 짰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가장 많이 늘어난 데가 과학국이더라고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과학국이 많이 늘어났고 반대로 균형발전과가 많이 줄었어요, 보니까.

과학국이라는 건 사실 청년실업이라든가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과학도시니까 과학을 이용한 창출, 그러니까 경제유발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렇지요, 해석을 하자면.

그런데 균형발전 쪽으로 줄였다면, 균형이라는 것이 원도심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신도심에도 구도심이 있어요, 그렇지요?

꼭 원도심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남진근 위원 균형이라는 것은 ‘고를 균’ 자가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약한 데를 채우는 쪽으로 가야만 균형이 되는 거지,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서 과학국이라는 데가, 과학국에서 우리가 많이 늘어나는 핵심 키워드가 지금 연구단지나 카이스트라든가 유성 쪽에 밀집이 되어 있다고요, 그렇지요?

주가, 대부분.

○남진근 위원 그러면 물론 이제 국비를 활용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전개되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연구단지나 카이스트나 그런 연구기관을 통해서 우리 대전의 먹거리를 창출하려고 하는 건 맞는데 그 분야를 좀 분산해서 원도심도 균형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의 뜻에 답변 좀 해보세요.

○남진근 위원 사업별 설명자료 124쪽, 찾았습니까?

○남진근 위원 거기 보면 기상청 직원 자녀 전·입학 장려금 지원 해서 신규로 올라왔네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지금 기상청이 대전으로 오게 되어 있지요?

○남진근 위원 기상청에 관련된 부속기관도 오지요?

○남진근 위원 기상청이 지금은 청이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기술원은 기상청의 산하기관이지요?

○남진근 위원 대전으로 오는 건 확정이 된 거잖아,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확정이 된 거지요?

○남진근 위원 기상청에 대해서, 사실 기상청은 대전으로 벌써 왔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상청이라는 것이 쉽게 얘기해서 우리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상당히 영향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폭우라든가 국지성 폭우, 폭설, 폭염, 여러 가지 기상변화가 지금 와서는 우리가 잘못하고 잘하고, 탄소를 많이 썼든 어쨌든 그런 것을 전제로 까는 게 아니고 현재는 예견치 못한 기상상황이 전개가 돼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연구진들은 대전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지금까지 대전에 있는 연구진들, 연구단지에서 훌륭한 사람들이 판교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뺏긴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 연구진들이 대전에서 실리콘밸리식으로 창업적인 것을 연구해서 대전에다 뿌리를 박아야 되는데 공부는 여기서 하고 모든 걸 가지고 거기로 가버린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 그렇습니다, 딱 잘라서 얘기하는 것은 그렇지만.

그래서 도심융합특구라는 것도 제2의 판교를 대전에다 하자는 것 아닙니까?

○남진근 위원 그런데 거기에 가장 조건이 좋은 교통, 출퇴근이 좋다든가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대전이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래서 이제 기상청에 연계된 얘기를 하는데 기상청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조건을 가지고 큰 꿈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전개를.

왜냐, 기상이변에 대한 것이 확실하게 나와 있는 것이 세계적으로 없더라고, 제가 찾아볼 적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선도적으로 해나가면 농업 분야라든가 기상에 관련된 여러 산업 분야에서 1위가 된다면 우리나라는 상당한 위치에 올라갈 것 같아요.

○남진근 위원 외람되지만 실장님 고향이 어디세요?

○남진근 위원 원래 고향이 거기고 공부는 대전에서 하시고 서울로 간 것으로 아는데.

○남진근 위원 맞지요?

○남진근 위원 아니, 이것은 여담 같지만 원래는 충남 대전시였잖아요, 그렇지요?

충청남도 대전시.

○남진근 위원 물론 지금은 메가시티니 뭐니 여러 가지 우리가 큰 뜻을 가지고 충청도가 발전해 나가는데 기상청에 대한 적극적인 얘기를 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걸 의회에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하는 얘기니까 실장님은 꼭 염두에 두고 거기에 대한 재정적인 투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공유를 하셔야 돼요.

○남진근 위원 그리고 그 뒤 126쪽하고 127쪽에 우리 인구감소와 저출산에 대해서, 지금 인구·출산장려에 대해서 대전시가 대응이 약한 것 같아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주택 문제라든가 아이를 낳고 기르기가 좋은 도시로 만들어야 될 조건은 의식주입니다,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간단하게 말하면 의식주가 제공되고 경제적인 것이 충분하면 사람은 모이게 되어 있어요.

○남진근 위원 거기에 대한 대응이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렇게 소극적인 지원을 가지고는 인구가 불어나지 못해요.

특히나 이제 메가시티가 되면 충청권의 큰 도시가 되겠지만 지금 근교에 세종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세종이 12만에서 시작해서 한 38만까지 늘어났잖아요.

앞으로 여러 가지 기관이 들어옴으로써 인구가 빠져나가면 대전에서 빠져나가기가 쉽다고요.

그러면 충남과 세종보다는 더 적극적인, 공격적인 방법을 써야 인구가 유입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예로 주택 문제도 다가온하고 충남 행복주택하고 달라요, 사이즈가.

한번 찾아보세요.

공직자들이 이런 것을 대비해야 돼요.

크기도 다르고 벌써 두 자녀 낳으면 임대료 무료, 이런 과감한 정책을 쓰고 있다고요.

왜 대전은 그렇게 못 해요?

그러면서 인구 준다고 안 낳는다고만 타령을 하면 없는 것이 나옵니까?

그것은 대비 좀 해보시고, 답변 좀 해보세요.

○남진근 위원 더불어서 인구유입을 하려면 의식주라고 했잖아요, 집 문제에 있어서 자기 재산이 되는 걸 누구든지 바라잖아요, 자기 집이 있는 걸,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누구든지 자기 집에 살고 싶어 하잖아요, 자기 집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셔야 돼요.

임대주택자를 빼고 임대주택이 아닌, 내가 살다가 돈 있으면, 돈 벌어서 내가 살던 데를 살 수 있는, 첫 분양할 때 조금 이자만 더해서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모 공당에서 여러 가지 발표가 나와 있는 것 보면 그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시고.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건 우리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거기 계시는 우리 장 님들은 물론 청문회를 통해서 다 통과해서 그 자리에 있지만 모 몇 명 빼놓고는 얼굴을 몰라요.

몇 분은 자주 와서 서로 협조도 하고 예산 문제, 사업 문제도 상의하고 하는데 그냥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선출직들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식으로, 그렇게 소통이 안 돼서 어떻게 예산을 받습니까?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예산 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우애자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8대 의회 마지막 예산 심사가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동안에도 수고하셨는데 저희들도 마무리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3차 추경에서 새로 관·항이 생겼는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있지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예산안 사업명세서 33쪽.

보셨나요?

○정기현 위원 3추 사업명세서.

설명자료 말고요, 사업명세서.

○정기현 위원 이전에는 임시적 세외수입에 같이 있다가 이제 빠져나와서 새로 생긴 거지요, 과목이?

○정기현 위원 그렇게 했는데 과징금 있고 변상금 있고 과태료 있고 환수금, 부담금 이렇게 있어요.

과징금, 과태료 이건 어떻게 다른가요?

변상금은 알겠는데 과징금, 과태료.

광주 예산서 보니까 과징금 이런 게 없더라고요.

○정기현 위원 못 하셨나요?

○정기현 위원 그리고 지금 과태료도 보니까 8억 7,000, 2추부터 이렇게 잡았는데 과태료 하면, 저도 과태료를 좀 많이 내는 편인데요, 많이 들어왔네요.

광주 보니까 9,450만 원 이렇게 잡았던데 우리는 한 9배가 많은 8억 7,000 이렇게 해서 대전이 과태료 많이 내는 도시인가 싶기도 하고.

그런 조항들이, 우리가 과태료 내는 제재가 많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실태조사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타 시·도하고.

○정기현 위원 어쨌든 시민들이 지금 과태료를 많이 낸다는 거잖아요?

○정기현 위원 과태료 많이 낸다는 거니까 타 시·도하고 어느 정도로 지금 과태료를 많이 내고 있는지 한번 실태조사해서 저희들한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2022년 본예산에 가서요, 399쪽 지방세인데요.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서 지방세를 좀 여유 있게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정기현 위원 매년 이게 지방세 세입을 좀 적게 잡는 경향이 있어서 계속 예산을 충실히 집행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몇 년째 했는데 올해는 2조 684억 해서 실제 우리가 가능한 그런 수준으로 잡은 것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내년에 1천억 잡았어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은 추경을 생각해서 그런지 생각보다 좀, 작년에도 1천억 잡았다가 1,200억으로 올렸었는데, 심사하면서.

이 부분은 지방세를 많이 잡았기 때문에 아마 그 현실을 반영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인데, 지금 예비비만 해도 640억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1천억은 훌쩍 넘어갈 것 같은데 아마 지방세를 미리 좀 잡았기 때문에 그 현실을 반영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지방세나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계속 충실히 잡자고 하는 이유는 사실은 계획적으로 우리가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정기현 위원 그리고 당해 연도에 충실히 집행하자는 차원이고요.

○정기현 위원 지난해 같은 경우에 1추, 2추, 2추는 우리가 국채 증가로 인해서 또 예기치 않은 그런 세수 증대가 있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1차 추경도 6월에 했고, 그때 한 3천억 이상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잡았는데 신규사업을 추경에다 반영하면 당해 연도에 충실히 집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계획하지 않은 그런 사업들이 반영될 소지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전체 본예산에 해야지 전체 예산규모에 따라서 신규사업도 정하고 1년 살림을 전체적으로 계획적으로 잡을 수 있는데 그걸 추경으로 계속 넘겨서 이렇게 신규사업을 잡는다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못한 거예요.

추경의 취지에도 잘 안 맞는 거고요.

그래서 본예산에 충실히 잡아달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전문성이 없는 저희들보다 훨씬 더 전문가들이시니까, 저희들도 이게 예측가능한데, 그걸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제가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획된 예산편성으로 관행적으로 해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관행을 바꾸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정기현 위원 내년에는 어쨌든 지방세 세수를 충실하게 잡은 측면이 있어서 그냥 한번 짚고만 넘어갈 생각이고요.

이 중에 세출하고 관계되는데 지난해에도 제가 해서 심사 수정안을 만들었는데, 지난해에 재정안정화기금인가요?

지방채를 발행해서 기금으로 전입했었어요, 작년에도.

그래서 200억을 삭감하고 세입을 200억, 순세계잉여금을 200억 더 잡아서 1,200억으로 올렸었거든요.

○정기현 위원 올해도 마찬가지로 재난관리기금 200억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기금으로 넣는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세입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이 부분을 적립할 건 적립하고 그다음에 세출로 편성하면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그 예산에서 기금으로 넣는 게 아니라 빚을 내서 지금 기금을 넣겠다고 하니까, 이게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기현 위원 아니, 지난해에도 지방채 발행이 당초에는 2천억이 넘었었지요?

2,300억인가 2,400억쯤 됐었는데 결국은 우리가 2추에 가서 940억인가 이렇게 줄였잖아요.

지방채를 작년에 원래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발행을 많이 줄였거든요, 추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지방채를 이렇게 발행하려는 계획도, 이 부분도 사실 지금 지난해에 비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13.8%인가요?

이렇게 늘었는데,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지금 지방채 발행을, 기금 만드는 것까지 지방채 발행을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기현 위원 40억 이상 되는 사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지금 200억 이상 되는 사업들도 즐비하고요, 줄지어 서있는 상황인데.

○정기현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거 알아요.

지방채 부채비율이 제일 양호하고 제일 적어요, 10점 몇 퍼센트인가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제일 양호한 상황인데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기금은 우리가 여유 있는 돈에서 기금을 넣고 필요한 사업에다가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정기현 위원 이거 보니까 우리 큰 사업들이 많아요, 지방채 발행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 기금 만드는 데 왜 빚을 내서 기금을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도 집에 여윳돈, 적금 들고 예금 예치하고 할 때 여유 있는 돈으로 하는 거지 빚내서 합니까?

일단은 그 자체가 명분이 안 맞는다 이 말이지요, 기금 만드는 데 빚을 내서 기금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사업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기금은 순세계잉여금에서 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하려고 했던 사업들 중에서 지방채로 돌리든가 해야지요, 이것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넘어가서 361쪽 방범용 CCTV 영상 저장장치인데요.

이건 필요하니까 사업을 반영하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우리 시청 청사 지하주차장에서 접촉사고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CCTV가 이게 낮은 기능이라 접촉사고 내고 도망가는 사람들을 찾을 수가 없답니다, CCTV로.

문짝이 찌그러지고 하는 정도인데도 양심불량인 사람들이 그냥 도망간다고, 뺑소니로 도망간다고 해요.

그런데 CCTV로 확인을 하려니까 확인이 안 되는 정도, 그래서 지금 주차공간도 부족한 데다가 이런저런 접촉사고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범인조차 찾을 수 없는 그런 정도의 CCTV이기 때문에 우리 등잔 밑도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에 있는 CCTV를 고성능 CCTV로 교체하는 걸 추경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왜냐하면 지금 주차 문제도 굉장히 직원들이나 다 짜증나는데 거기다가 접촉사고까지 내고 그 범인들을 찾지도 못한다고 하면 사실 더 분통이 터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좀 해주시고, 여기에 좋은 사업들을 많이 준비했던 것 같은데 이어서 하면 일하기 좋은 직장조성을 위한 직원 후생복지입니다.

지금 CCTV도 사실은 일하기 좋은 직장의 여건 중 하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늘 주차 문제나 차량 접촉사고 문제로 신경이 곤두선다면 일에 집중도 안 될 테고요.

그리고 출산직원 편의용품 지원이나 질병휴직 직원 격려, 본청 근무 청원경찰 특수직무수당 지급 등 이런 사업들은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지금 우리 시청에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 문화를 바꾸어야 될 상황인데 이런 부분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보이긴 하는데요.

요즘 많이 나오는 MZ세대 이야기하고요, 직장 내 갑질 문제, 이런 문제 등 다 이게 합쳐져서 생기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사실은 우리 기존에 있어왔던 관행적인 조직질서가 지금 트렌드를 다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선출직들도 주민들 만날 때 요즘 굉장히 많이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요.

그렇더라도 저희들도 그동안 살아왔던 꼰대문화들이 있어서 그런지 말 한마디잘못하면 실수해서 비난받기도 하고 많이 합니다.

지금 정치인들 말실수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관행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시청 조직 내에서도 그런 문화들이 개선되지 않아서 MZ세대와 문화적인 충돌 이런 부분들이 상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현 위원 저도 오랜 조직생활을 하고 여기 이 자리에 왔습니다만, 회식도 하기 싫어하고요, 저녁 같이 먹으면 2차에서는, 최소한 2차 가더라도 커피숍 가기도 하고 또 상급 부서장분들은 자리를 비켜주기도 하고 많이 바뀐 그런 회식문화도 사실 있지만 회식문화 자체를 싫어하는 세대이기도 하고 그리고 개성을 굉장히 서로 존중하는 개인주의적 성향들이 상당히 강한 그런 개성 중심의 문화들로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뀌고, 특히 코로나 시대 거치면서 더욱더 그런 개인주의적인 성향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고 비접촉의 문화들 이런 부분들이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형성되는 과정인데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는 조직원들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관행적으로 해왔던 그런 조직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개인화되거나 또는 개성을 존중하는 그런 문화와 계속 충돌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부하직원들은 거의 을의 입장에서, 약자의 모습에서 그냥 따라가야 하는 현실, 이 부분들이 저희들은 옛날에 다 감수하면서 따라갔지만 따라가기 싫어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된 세대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세대를 존중하는 문화 이런 부분들이 조직 내에 많이 적용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기현 위원 오전에 우리 의회사무처 운영위를 하기도 했는데 유연근무제도 부서장의 승인을 사실상 받아야 되는 그런 정도로 유연하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호소,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어요.

유연근무라는 것은 자기 형편에 맞게끔 일부 탄력적으로 근무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개인의 사정을 존중해서 승인이 아닌 그냥 신청만 해서 좀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조직의 존중문화이지 않겠나 싶어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유연근무제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우애자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정기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우애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좀 쉬었다 하지 그래요, 한 시간 지났는데.

○위원장대리 우애자 동료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수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 위원 동구 2선거구 이종호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각 국에 계신 국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고생하신 만큼 보람이 있어야 될 텐데, 그 평가는 실장님이 한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종호 위원 잘 들었고요, 총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8대가 이제 정확하게 3년 6개월로 접어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아시다시피 초선이고요, 뭣도 모르고 들어왔다가 세월을 보내면서 겪어보니까, 우리 공무원분들이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시지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가, 대전시민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개중에, 아까도 실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다 하는데 우리 상임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자리에서도 그렇고 3년 6개월 동안 “죄송하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것을 아주 귀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상임위 임시회 할 때마다.

이 관행, 이거 깨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러한 답변으로 예산 심사가 됐든 상임위 할 때 할 것인지 본 위원은 정말 답답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화도 나고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복환 상임위에서도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기 계신 분들은 본 위원을 비롯해서, 물론 다선 의원도 계십니다만 상당한 구력을 가지신 분들 아닙니까?

국장, 과장, 최소한 20∼30년 이상씩 하신 분들인데 그런 말들이 계속 반복될 때는 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과연 우리 시민이 믿고서 세금 내가면서 살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예산 삭감도, 증액도 중요합니다만 이제는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우리 8대에서.

고위직에 계신 분도 그렇고요, 우리 의회에 계신, 우리가 시작하면서부터, 그때는 안 계셨습니다만 시작하면서부터 의회 경시, 의원 무시 이런 말을 상당히 많이 우리 의원들께서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

저는 이것이, 지금 여기에서 지칭을 해도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대단히 이 예결위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불가피하게, 11월 5일에 이 북문 앞에서 노동단체가 집회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얼마든지 서로 소통이 되고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하면 가능했을 텐데 심지어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의원이 물론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의원이 본청 사무관을 못 만나겠습니까?

8급, 9급 만나러 갈 수 있지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서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가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강구해줘야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해 놓고도, 그래도 명색이 시민의 대표라고 뽑혀온 시의원이 찾아가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없는 거지요, 내내 답변이 없는 겁니다.

담당국장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런 것을 보고 ‘의회가 있으면 뭐 하냐, 이거!’.

집행부가, 제가 상임위에서도 그럽니다.

예산도, 계획도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대로 결과적으로는 다 된다, 그러면 결론은 이 의회는 허수아비 내지는 로봇 아니냐, 과연 존재 가치가 있냐.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회의감이나 자책감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획실장님이 총체적인 책임을 갖고 계신 분 아닌가, 어떻습니까?

○이종호 위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그것이, 이게 일이라는 것이 본 위원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일이야 조금 부족하고 모자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서서 남진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도 지금 출연기관의 장을 본 적이 없어요.

아까 인사하러 왔다가, 남진근 위원께서 몇 말씀하셨는데 그러고 그냥 가버리고, 그리고 여기 예산 때문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특보, 오면 누가 특보인지를 몰라요.

부딪혀서 인사하면 “누구십니까?” 하면 “제가 무슨 무슨 특보입니다.”, 도대체가 이건 의회하고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전혀 동떨어진, 그런 것을 좀 스크린을 하시는지, 확인을 하시는지 저는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종호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요, 이것이 불감증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배재대 성문화상담센터 폐쇄한 것 아시지요?

오늘 예결이 행자위 관련된 심사이기도 합니다만 총체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시간 이후에는 우리 실장님하고 말씀 나눌 기회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이 성문화, 배재대 성문화센터도 수탁을 줘놓고, 위탁을 줘놓고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본 위원도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삼았는데 결국은 해결이 안 되니까 폐쇄를 한 겁니다.

성문화상담센터가 대전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은행동에 지금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배재대에서 수탁받아서 하는 건데 오죽하면 이것을 폐쇄하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필요한 우리 시민들이 있을 텐데 그런 혜택을, 상담을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고스란히 그분이 떠안아야 되는 겁니다.

또 은행동에 있지만 은행동으로 가면 거기는 또 인력이 충분하겠습니까?

어차피 승계도 안 돼서 거기 계셨던 분들은 다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두 곳에서 하던 것을 한 곳에서 하려면 얼마나 벅차겠습니까?

그런 어려운 점도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위탁을 줘놓고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대학은 로봇으로 책임자가 있는 것이고요, 거기 센터장 있으면서 좌지우지, 주물럭주물럭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겨서 그런 겁니다.

거기에 있는 직원들도 수차례 만나봤습니다만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감당을 못하니까 폐쇄를 한 겁니다.

그러면 피해도 거기에 관련된 우리 시민들이 떠안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가 서부청소년성문화센터일 겁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유성에 학교 밖 청소년 관련도 있어요.

행자위하고 소관은 다릅니다만 거기 또한 온 집안 식구가 사유화를 해서 이번에 복환위에서 예산을 삭감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당사자가 본 위원한테 전화로, 본 위원은 협박으로 들렸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언론들에 전화해서 그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들 내팽개친, 아무렇게나 돼도 괜찮다는 식으로 해서 예산을 전액 삭감했냐,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횡포를 부리고 있어요.

그 자치구에서는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청원경찰이 겸직이 금지되어 있는 그런 법인의 대표를 할 수 있도록, 그걸 몰랐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것 또한 상급단체 우리 대전시에서는 지금 묵인하고, 본 위원이 제보를 받아서 이 문제를 야기한 겁니다.

지금도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 관할 국이 됐든 담당자가 됐든 우리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돈은 줘놓고 그거 문제 삼으려고 그러면 덮으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감사실에서는 본 위원이 요청하니까 유성구청 감사실에서 한 것 그 이상은 할 수가 없다, 수사권이 없어서,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감사실이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서 제기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이종호 위원 말씀드리는 이유를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이종호 위원 본 위원하고 우리 실장님하고 말씀을 나눠도 돼요.

이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복지관도 마찬가지고요, 산성시립주민복지관도 마찬가지고.

이거 본 위원이 예산 다 삭감했습니다.

주민들 그러면 운동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예산을 그대로, 가족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본인, 마누라 이런 분들이 와서 지원해 주는 돈, 수입 들어오는 돈을 내 주머니의 쌈짓돈처럼 아마 사용하지 않았나, 이런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방치해두고 있는 겁니다.

“해주십시오, 다음에 잘하겠습니다.”, 지금 수년을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공무원들은 내 돈이 아니니까, 본인들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업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시민들 돈이니까 문제만 안 되게 그냥 주고서 덮으려고 비호하고, 정말 개탄스러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은 솔직히 이거 지금 준비 다 했다가 질의해 봐야 솔직히, 본 위원이 해보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문제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꼭 그렇게 해서요, 우리 시민들 혈세이지 않습니까?

내 돈처럼 아낄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지원해 주셨으면, 물론 공무원 수가 업무가 폭증하니까 한계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좀 나가서 형식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기 참 곤란한데 어디 가면 다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장부로?

물론 지도감독 나가면 그것밖에 볼 수 없을 상황이겠지만 그래도 제보를 받고 문제 지적을 해주면 철저하게 조사해서,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인이라는 걸 지적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당일에 또 확인도 안 하고, 정말 이건 너무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쪼록 앞으로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실장님이 여기 언제까지 계실지는 몰라도 계시는 동안, 그런 체계를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시스템을 잘 만드셔서 100%는 안 될지언정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간곡히 호소를 드립니다.

○이종호 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빈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오페라단 공연활성화(신규) 또 오페라단 운영(신규)가 나와 있네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오페라단 운영과 공연활성화가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임위 조례는 통과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의견수렴이 안 됐다고 하셨지요?

○우애자 위원 의견수렴은 제가 간담회도 여러 번 음악인들 또 거기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제 방에서 여러 번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의견수렴이 안 됐다고 금방 말씀하셨지요?

○우애자 위원 그것은 무려 30여 년 전부터 오페라에 대해서, 민간오페라단에 대해서 경험이 많은 교수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30년 전부터 말씀해온 겁니다.

이게 졸속으로 작년에 의논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문화예술 이쪽 방면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수십 년간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이 없었고, 물론 민간오페라단이 있어서 잘 운영되어 온 건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민간오페라단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이번 예산이 더 세워진 것은 우리 오페라단의 발전을, 우리 문화예술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은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을 통해서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연구해왔고 이게 단번에 1년 동안 한 것이 아닌데 하루아침에, 9월에 상임위 통과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통과가 안 된 것은 참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립오페라단이 각 도마다, 광역시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만 없습니다.

그래서 고급문화를 활성화시켜서 우리 대전시가 문화예술에 더 앞장서고자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는데, 또 시장님께서 공약도 세우셨습니다, 시장되시기 전에.

제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루아침에 이게 통과가 안 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음악인들이 저한테 빗발치듯이 전화가 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가슴에 희망을 갖고, 부푼 가슴을 안고 정말 대전시에 오페라단이 창단되어서 우리 꿈이 이루어지는가 보다, 또 나이 먹은 70대 교수님들은 우리가 못다 한 것을 시립오페라단에서 우리가 죽기 전에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러한 꿈을 가졌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참 속이 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우애자 위원 아무튼 시립연극단하고 시립오페라단이 같이 창단된다는 것은 참 뜻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연극단도 같이 의견을 수렴해서 잘 진행시키고 시립오페라단도 정말 그동안 우리가, 옛날 속담에 뭐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각 사람마다 어떤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반의 찬성과 반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큰 것을 위해서 그런 것을 하나하나 참작만 할 뿐이지 이미 다 거의 완성이 되어 가는데 몇 사람의 그런 의견을 듣고서 이것을 시간 끌기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애자 위원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도 됩니다.

○우애자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떠한 외국의 큰 오페라를,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추구하는 것은 창작오페라를 생각했습니다.

창작오페라, 우리 대전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바로 생각나는 것은 대전시 내 유성온천을 배경으로 한 창작오페라도 있고 카이스트 배경 또 우리 어릴 때 목척교 다리에 얽힌 스토리, 보문산, 효 이런 것을 스토리로 해서 창작오페라를 대전만의 어떠한 것을 해내면, 외국 오페라같이 2∼3시간 걸리는 게 아니고 1시간 정도 해서 하면, 또 신채호 선생님도 있고.

그러면 우리 대전시가, 대전에 가면 어느 빵집하고 칼국수, 보문산 이런 게 아니고 갔더니 뮤지컬도 있고 오페라도 창작오페라가 다른 시·도에서 볼 수 없는 오페라가 있더라, 아니면 세계적으로도 대전시에 갔더니 창작오페라가, 대전을 알리는 그런 오페라가 창작이 됐다 하면 우리 시를 알리는 데 전국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알려지지 않을까요?

그런 기대를 본 위원이 해봤습니다.

○우애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정기현 위원 우애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해서요.

올해부터 시작했던 학생문화예술관람비 지원사업, 10월부터 시작이 되어서 우리 학생들 공연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벌써 반응들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또 사업비가 2배로 증액이 되고,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그런 과정에서 지금 문화예술계가 새로운 활성화와 전환점의 계기로 뭔가 에너지를 결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작은 거지만.

여기에 좀 더 나아가서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을 다시 활성화하고 생태계를 조성하는, 거기에 사실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오페라단 설립, 연극단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는 메시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지금 한동안 대학에서도 관련학과의 정원을 자꾸 줄여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계기로 해서 뭔가 전환점을 찾아가고 새로운 활력을 찾자고 하는 과정인데 조례가 무산되어서 굉장히 실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봄에 시정질문에서 우애자 위원님께서 시장님한테 창단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지난 3월에 이미 받았는데 그 과정에 충실하게 소통이 잘 안 됐다는 부분은 저도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립오페라단을 창단한다고 해서 민간오페라단에 우리가 그동안 지원해왔던 부분을 중단하거나 대체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래서 이게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내서 더 오페라 문화들을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 계기로 해서 뭔가 주저앉거나 변질되거나 이렇게 하면 모처럼 우리가 문화예술 활성화의 계기를 잡았던 부분이 상당히 좋은 기회를 놓쳐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내년 초라도 우리 시장님 계실 때 이걸 완성해놓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기현 위원 예, 그 부분 유념하셔서 꼭 내년 초에는 통과가 되어서 새로운 활력의 계기를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수빈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윤종명입니다.

먼저, 코로나로 인해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대전시정을 이끌어 오시고 집행하기까지 애쓰시는 유득원 실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종명 위원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예산 심사를 했을 줄 알지만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되는 부분 몇 가지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68쪽입니다.

과학포럼 사무국 운영이 신규로 3억 원 예산이 세워졌어요.

글로벌 과학포럼 사무국 운영 관련해서 과학포럼 사무국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쉽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윤종명 위원 지금 그러면 사무국은 상설입니까?

신규직원은 어떻게 채용되는지 모르겠어요.

○윤종명 위원 그러면 이게 상설로 운영됩니까?

○윤종명 위원 상설로 운영된다면 매년 최소 3억이라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소요될 것 같고요, 추가 행사사업비도 필요할 것 같은데 예산은 연간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신가요?

○윤종명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카이스트에서 온라인 국제포럼 등을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전세종연구원에서도 자체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왜 별도예산을 들여서 과학포럼이라는 이런 상설사무국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인지.

○윤종명 위원 연간 10억 정도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 정도 효과를 낼 수 있을지, 하여튼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까 과학의 발전을 위해서, 과학도시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상설사무국을 설치한다고 하니 기대는 해보겠습니다만 의문이 들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사항입니다.

○윤종명 위원 설명자료 172쪽 2022 대전 UCLG 총회 조직위원회 사무실 임차, 신규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를 개최하고 우리 대전으로서는 큰 행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 사무실 운영비가 월 1,500씩 해서 연간 1억 8,000 임대료가 이렇게 발생되고 있어요.

○윤종명 위원 여기에 또 보면 관리비, 운영비가 들어갈 것 같은데 이렇게 임대료가 비싼 곳에 사무실을 꼭 설치해야 되는 부분인지 이것도 의문이 가거든요.

○윤종명 위원 DCC 쪽에는 사무공간이 없나요?

○윤종명 위원 비용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했던 사항이고요.

736쪽에 보면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가 신규로 나와 있어요.

그동안에 소방서에서 행사가 없었습니까?

○윤종명 위원 736쪽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윤종명 위원 취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그전에 우리 대전시청사에서도 무슨 소방의 날 행사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행사하고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윤종명 위원 별도로 있습니까?

○윤종명 위원 아니, 한마음대회가 있고 여기 자체 시청 본관 안에서도 그런 행사를 한 적이 있어요.

한 2년 전인가 제가 참석을 했는데, 코로나 전에.

○윤종명 위원 아니, 의용소방대가 아니고 소방본부 자체적으로 행사를.

○윤종명 위원 아, 119 행사가 따로 있구나.

○윤종명 위원 소방의 날 행사.

○윤종명 위원 소방본부는 사실 집행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예산 받기가 어렵지요, 본부장님 그렇지요?

○윤종명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이라든가 자긍심 고취 문제 때문에 이런 행사를 진행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장소가 라도무스 아트센터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윤종명 위원 하여튼 좋은 말씀이신데 행사만 이렇게 기획하시지 말고, 의용소방대원들이 실질적으로 대전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분들의 자긍심이라든지 사기진작을 위해서 기왕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면 우리 시청사 앞에 남문광장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규모 있게, 그렇잖아요?

어쨌든 자체적으로 예산 받기가 어려우면 언론사나 이런 데와 협업해서 연계해서 예산을 받아서, 그래도 의용소방대원들의 격려라든지 한번 뭔가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기왕 행사하실 것 같으면 조금 더 확대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윤종명 위원 실내행사로만 해서 시장하고 이렇게만 하시지 말고 기왕이면 조금 더 규모 있게 한번 야외에서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린 사항입니다.

○윤종명 위원 또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본부장님도 예산을 앞으로 더 달라고 해서 규모 있게 하신다고 하더라도, 계획을 세우더라도 하실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저는 소방대하고 사실 큰 관련은 없고 동부소방서 직장…….

뭐라고 합니까?

○윤종명 위원 협의회 고문으로서, 제가 그것을 맡고 있습니다.

관심 많이 갖고 있거든요, 잘 계획 세워서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설명자료 229쪽, 장애인체육회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경기단체 선수 육성 등의 경비가 20억 7,600만 원으로 예산이 세워졌는데 지금 몇 개 단체가 지원됩니까?

○윤종명 위원 설명자료 229쪽 장애인체육 육성지원이요.

○윤종명 위원 지금 설명자료를 보면 가맹단체가 34개 단체로 나와 있네요, 프로그램은 25개소라고 되어 있고.

지금 운영비 등을 매월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매월 지급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윤종명 위원 아니, 단체별로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윤종명 위원 그러면 협회별로 해서 연간 사업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교부를 해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일괄 사무처로 다 교부를 하고 사무처에서 알아서 지원합니까?

○윤종명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그쪽 내용을 알고 보니까 매월 30만 원, 40만 원씩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 같은데 집행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연간 사업계획을 받아서 연간 교부를 하면 30만 원씩, 40만 원씩 매월 수당 받는 것처럼 안 하고 단체별로 예산 같은 이런 것을 예산서로 받아서 집행부에서 일괄 지급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윤종명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매월 주지 말고, 무슨 매월 그 돈을 그러면 운영비를 어려운 가맹단체에 지원한다고 하면 30만 원, 40만 원 주는 것을 1년에 한 번 지급하면 되지, 왜 그걸 매월 지급하게 만드는지 난 그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이에요.

○윤종명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장애인 우수선수 육성을 위해서, 다른 시·도에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애인 우수선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몇천만 원씩 주고 선수를 데려가려고도 하고 그렇게 육성하고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가맹단체에서도 장애인 우수선수를 확보한다든지 이렇게 노력을 해도 그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의견을 무시하고.

그리고 사무국은 이 단체들을 지원하고 하는 이런 단체이지 무슨 힘을 과시하는 이런 단체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장애인단체 체육회장은 우리 대전시장님이잖아요?

○윤종명 위원 그래서 어쨌든 다른 지자체 체육회하고 별도로, 대한체육회하고 별도로 시장님이 회장을 하고 있고 장애인체육회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열악하다고 해서 또 사무국에서는 단체별로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사무국이 되어야지 여기에서 운영비 조금씩 준다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힘을 과시한다고 하면 더군다나 장애인단체가 기를 못 펴고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계신지 몰라도 그 예산서를 연간 파악을 해서 일괄 여기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것 관리감독하는 게 우리 집행부 아닌가 싶어서요.

사무국에서도 사무국장님인가 처장님인가 몰라도, 아마 담당 공로연수자들이 거기에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자들 선에서, 거기 처음에 가서 업무파악을 못하다 보면 거기에 10년, 20년 오래 근무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힘을 과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눈물 흘릴 정도로, 어려운 단체 일을 맡고 있다는 것을 내가 보고서 진짜 마음이 아팠어요.

○윤종명 위원 국장님께서도 아마 그런 부분을 다 파악을 못하신 걸로 제가 지금 듣기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상황을 접하고 나서 눈시울이 뜨거웠어요.

어떻게 실질적으로 실무자 선에서 가맹단체 단체장들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이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윤종명 위원 제가 의원으로서 저기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아마 국장님인가 처장님인가 몰라도 그분은 아마 잘 파악을 못하실 것 같아요.

실무자 선에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20, 30년간 실무만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우리 집행부도 그런 부분 파악을 해서 개선할 수 있다고 하면 뭔가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렇게 하고 진짜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체육 진흥·발전을 위해서 장애인 체육인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조금 더, 어려운 여건인 만큼 장애인 선수들이 마음껏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더 관심 갖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할게요.

○위원장 박수빈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221쪽, 설명자료 359쪽.

찾으셨어요?

○남진근 위원 여기에 보면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사실은,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에 대해서 알림시스템 말이지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사실 이것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국지성 호우로 인해서 문제가 많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이거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빨리했으면 좋은데.

그런데 여기 죽 보면 우리 동구의 대동 하상주차장이 빠졌어요.

여기가 폭이 좁아서 문제가 좀 있지요, 그렇지요?

이게 우리 시민안전실인가요?

○남진근 위원 답변 좀 해주세요.

○남진근 위원 예산이고, 그건.

○남진근 위원 관저, 뿌리공원하고 문창시장.

○남진근 위원 아니, 그 우선순위라는 것을 공직자들이 알고 계시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이거는 예산이 10억인데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빠졌는지, 아니면 대동천 주변으로 상당히 아파트들이 들어서서,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차량을 많이 대요, 지금 보면.

그러면 여기가 빠졌다는 것이 좀 의아해서, 예산 때문에 그런 건지, 그리고…….

○남진근 위원 그거 확인해서 넣도록 해주시고.

○남진근 위원 도심지 침수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비가 오라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오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스템이 잘 돼서 이거는 신속하게 서로들 빨리 연락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물론 기계적이고 과학적인 알림시스템으로 해서, 잠 안 자고 비 온다고 기다리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여기도 대략 내가 봤는데 대민 서비스와 같이 협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들, 거기 통장이라든가 반장이라든가 아니면 인근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빨리 연락이 돼서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남진근 위원 글쎄, 기술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니까 알림시스템이 잘 되겠지만 주민들하고의 관계에 많이 활용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부산에서는 초량 지하차도에서 못 빠져나간 사람들 3명이 죽은 적이 있어요.

○남진근 위원 있었지요?

○남진근 위원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으니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국지성 집중폭우이기 때문에 이거 빨리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남진근 위원 그리고 이거는 자치국 같은데 명세서 314쪽, 예산 말합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입니다.

설명자료 546쪽인데요, 중구가 늘 빠져요, 중구가.

왜 그렇습니까, 이게?

거기가 소통이 잘 안 되나요?

○남진근 위원 같은 시민으로서 거기가 빠져있고, 예산이 차이가 많네요, 보니까.

서구 54억, 유성구 17억, 대덕구 8억, 동구 5억,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 때문이 이지요, 설치비용이?

인력은 3명에서 6명으로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남진근 위원 이게 그런데 일몰제잖아요.

연속성이 있는 게 아니고 3년 지원하고 마치는 것 아닌가, 원래?

3년 후에는 폐지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계속 존속하는 거예요?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동 폐지되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평가를 해서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3년 종료가 되는 거예요?

○남진근 위원 어때요?

실적은 평가를 해봤어요, 어때요?

○남진근 위원 지금까지 위에서 하향식으로 한 것이 이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상향식으로 바꿨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론은 그거잖아요?

○남진근 위원 각 구에서 같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건.

○남진근 위원 그리고 명세서 95쪽, 3추입니다, 3추.

그리고 예산안 사업명세서 385쪽,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명시이월.

여기 여러 가지 3추에도, 설명자료에도 219쪽에서 221쪽까지 있고, 이거 이제 들으면 다 알아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사용을 못 하고 그냥 명시이월로 넘어간 것에 대해서 이것이 바람직한 건지, 한밭도서관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 또 생활문화센터 또 작은내수변공원 내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길치근린공원 내 국민체육센터, 그렇지요?

여러 가지가 예산을 하나도 못 쓰고 명시이월을 두 번씩이나 했는데 사업을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로 넘겨도 되는 거예요, 이게?

○남진근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 재정상으로 페널티 안 받아요?

○남진근 위원 아, 그래요?

○남진근 위원 잘 아시겠지만, 할 수 없이 명시이월이 되겠지만 사실은 이월된다는 건 적재적소에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이 늘어지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페널티 없이 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빈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정기현입니다.

하권이지요, 자치경찰위원회.

페이지로 보면 592, 593, 594, 595, 596 등등 있는데요.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관련된 건데 이거는 꼭 굳이 하자는 게 아니라 자치경찰위원회 사무 중에 학교폭력, 교육, 청소년·아동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어느 분이 답변하시지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관련된 예산도 계속 반영이 되고 했는데요, 지금 자치경찰위원회에 파견된 직원 중에 교육청에서 파견 나온 직원이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없습니까?

그래서 교육청도 자치경찰위원회가 되면서 좀 더 주민들하고 밀착된 우리 자치경찰제도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중요한 사무 중의 하나가 학교, 아동, 청소년, 여성 관련된 업무가 많고 학교 주변에 교통안전 문제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윤창호법도 만들어지다시피 해서 학교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를 교육청과 학교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직원 중에 교육청에서 파견된 직원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현 위원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한번 논의를 해볼 생각인데요.

본청에서 시교육청의 책임자 한 분하고 동·서부교육지원청에서 1명 정도씩 해서 한 3명 정도를 구축하면 우리 아동·청소년 학교 주변의 교통안전, 학교폭력 문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원활한 협력체계가 구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부분을 잘 좀 검토해 주시고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관련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빈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수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명세서 423쪽, 설명자료 368쪽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설명자료 368쪽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보겠습니다.

지난 11월 예비타당성 조사 최종통과라는 성과를 거두기까지 노고가 많았습니다.

전체 사업계획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최근 한국 콘텐츠에 대한 국제적 관심 및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요.

또 이에 따른 부가가치가 뒤따라오고 있어 이번 사업은 대전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기회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우애자 위원 그리고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빠른 콘텐츠산업의 특성상 지속적인 현장수요 조사라든가 체계적인 세부 운영프로그램 마련이 우선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우애자 위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우애자 위원 방금 입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콘텐츠 관련 기업 입주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요?

○우애자 위원 그러니까 일반인도 우리 오징어게임과 같은 흥행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도록 더 충실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그다음 명세서 141쪽, 설명자료 173쪽 2022년 대전 UCLG 총회 조직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본예산 설명자료 173쪽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 조직위원회 운영을 보면 총사업비 77억 중에서 금년 2021년도 본예산 20억 원 또 내년 2022년 본예산에 나머지 57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국비는 20억 원이네요?

○우애자 위원 국비 20억 원은 어떤 기준으로 편성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애자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5일간 개최될 국제행사에 92억 원이 소요되는 걸로 아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왜 77억 원만 편성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우애자 위원 그러니까 오랜만에 개최되는 대전의 국제행사가 정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필요한 경비는 편성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셨지요?

○우애자 위원 해당 국제행사를 승인받기까지 정말 어려운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요?

○우애자 위원 승인받기 위해서 당초계획상 소요금액을 너무 또 줄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행사성 사업은 당초계획보다 초과예산이 편성되면 페널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 때문에 소요될 예산보다 적게 편성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애자 위원 이런 재정적·행정적 여건에서 성공적인 행사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다각적이고 다양한 통로를 세워 재원 마련이 필요하고 또 확보된 재원과 더불어 헛되지 않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꼼꼼한 행사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애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윤종명입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91쪽인데요, 190쪽하고 191쪽 제2 시립도서관 명칭 공모하고 시립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윤종명 위원 먼저, 본 위원 지역구에 유치할 수 있게 되어서 집행부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2월에 철거하면서 기공식을 예정하고 있지요?

○윤종명 위원 철거는?

○윤종명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1월에 실시설계용역 중간보고회가 있지 않았었나요?

○윤종명 위원 그러면 저번에 중간보고회는 있었나요?

○윤종명 위원 그 간담회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기한 게 있으면 말씀 한번 해주세요.

○윤종명 위원 어쨌든 지금 보면 본 위원이 제2 시립도서관을 건립을 하면서 좀 아쉬운 점은 조금 더 규모 있게 확대해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예산 중앙심사 과정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겠다 싶어서 300억 이하 290억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문화적 혜택이 사실 우리 구도심 지역이 열악하잖아요.

○윤종명 위원 대덕구나 동구 지역에 인접되어 있고 그래서 구도심 시민들에게 생활형 복합문화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빨리 진행되기를 원하고요.

또 사업을 하면서 특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래서 여기 190쪽에 보면 명칭 공모가 있어요.

제2 시립도서관 하면 조금 일반시민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겠다, 그래서 설명할 때는 한밭도서관 다음 가는 제2의 한밭도서관이라고 제가 설명한 적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제2 시립도서관 말고도 도서관이 계속적으로 건립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관성 있는, 대전의 브랜드가 될 수 있는 한밭도서관, 제1 한밭도서관, 제2 한밭도서관이라든지 하여튼 명칭 공모가 나와 있으니까 그런 안을 붙여서 우리 대전의 도서관을 정말 대표할 수 있고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명칭도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윤종명 위원 왜냐하면 시립도서관이다 보니까 대전의 시민들이 그래도 어디어디 있다는 걸 구분할 수 있거든요.

이름을 달리 하다 보면 지역에 국한된 도서관으로 인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일관성 있는 명칭이 중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에요.

○윤종명 위원 그리고 또 설명자료 575쪽인데요,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윤종명 위원 설명자료를 보면 지난 3월에 건축방식을 변경했고 38억 정도가 균특회계로 변경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사업진행상황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윤종명 위원 여기도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른 요구사항이나 문제점이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윤종명 위원 이 사업도 본 위원 지역구 사업이라서 이렇게 질의드렸고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조성해서 우리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리고 158쪽에 보면 대전문학관 운영이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대전문학관이 사실은 동구에서 구 문학관으로 건립을 했거든요.

저도 지역구에 있고 그래서 몇 번 방문을 했지만 사실 우리 시 문학관으로 하기에는 너무 공간이 작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국장님, 거기 방문하셨지요?

○윤종명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우리가 큰 건물들을 매입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치구청장한테도 제가 그런 제안을 얘기했고요.

이걸 우리가 그때 구 재정이 열악해서 염홍철 시장님 계실 때 시에 매입을 요청해서 시 문학관으로 지금 그걸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건물도 많이 매입을 했고 또 다른 공간이 시 문학관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치구에서 이걸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면 지역에 그런 문화공간이라든지 자치구 동에도 용전동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런 복지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치구에서 다시 좀 받아서 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문화공간이라든지, 거기가 용전근린공원이 조성되고 이렇게 하는 만큼 또 한쪽 사이드에 있고 우리 시 문학관으로 명명하기에는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런 제안을 한 바가 있고요.

시장님한테도 제가 그런 아직 말씀은 못 드렸는데 기회가 되면 그 부분도 제가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전문학관을 조금 더 환경적으로나 교통적으로나 모든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좋은 장소에 시 문학관을 새로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운영비 4천만 원을 더 증액을 했네요.

그래서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의견 어떠신지 말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윤종명 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지역에 용전근린공원을 조성하면서 거기에 주차시설이라든지 지역의 문화공간까지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제안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용역이라든지 모든 준비를 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문학관만큼은 우리가 지역적으로도 그런 건물이라든지 장소가 많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면 좋은 여건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시 문학관을 새롭게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빈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이번에 자치경찰이 민생사법경찰하고 중복되지 않나요?

자치경찰, 답변 누가 하십니까?

○남진근 위원 자치경찰이 지금 52억이네요, 예산이?

○남진근 위원 거기에 국비가 34억, 시비가 18억.

자치경찰 임무가 뭐예요?

○남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추상적인 답변이 아니고 지금 경찰이 자치경찰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설명 좀 해보세요.

○남진근 위원 세 가지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국가경찰…….

○남진근 위원 수사경찰.

○남진근 위원 자치경찰.

○남진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딱지를 끊었다, 어디로 가요?

○남진근 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자치경찰 업무에도 들어가 있는데 비용은 국비로 다 되어 있어요, 이게?

○남진근 위원 이제 직접 내려주는 게 아니라 시를 통해서?

○남진근 위원 우리 선출직들은 딱지를 많이 끊어요, 급하게 다니다 보니까.

이번 달에도 2개나 끊었는데, 그것 왜 이렇게 많이 끊게 하는 거예요?

너무 엄격해졌어요.

말은 맞아요, 맞는데, 그래서 국비로 이 시설을 하기 때문에 거기로 가나, 본 위원 생각에.

그리고 오늘에서야 알았는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깊게 안 했기 때문에 연찬이 덜 되었다는 것은 인정하고.

국가, 수사, 자치,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인식이 잘 안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잘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위원장님,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수빈 예.

○남진근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자치경찰에 대해서 홍보가 미숙하니 홍보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빨리 시민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먼저 한번 제안을 드린 적 있습니다, 아시지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 세운 거 보니까 1,000만 원 세웠어요,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남진근 위원 기획실장님.

○남진근 위원 자치경찰이 아까 제가 모두발언에서 얘기를 했지만 상당한 비중이 있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기 기피적인 현상처럼 보이면 안 돼요.

시민들에게 바짝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남진근 위원 그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먼저 추경 때도 얘기하고 몇 번 얘기했는데 이 1,000만 원 가지고 홍보가 뭐가 되겠어요, 그래.

지금 우리도 모르는데.

‘우리가 선출직 들어와서 잘 몰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사무를 기피하는 겁니다, 이건.

○남진근 위원 마이크 꺼졌어요.

○남진근 위원 소방본부가 국가직이지만 소방에 대한 것은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상당히 가까이 있고 고마워해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경찰도 그런 식으로 돼야 됩니다.

틀렸습니까?

○남진근 위원 예, 그렇게 하면 늦었지만 이렇게 빨리 접근이 될 수 있도록, 그거는 홍보뿐이 없잖아요.

TV에 한다든가 플래카드를 많이 걸어서 빨리 인식이 된다든가 이렇게 해줘야지 1,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홍보하라고 이렇게 세우면 어떡합니까, 이걸?

본 위원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

○남진근 위원 여기 좀 신경을 써주세요.

○남진근 위원 그리고 643쪽에 하나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화장실 내 안심스크린 설치라고 있어요, 이게 뭐지요?

○남진근 위원 그럼 어떻게 설치를 해요, 이거를?

화장실에 설치를 할 수 없잖아요.

○남진근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그 안에 카메라를 설치한 거를 잡기 위해서 설치를 또 한다, 이상하잖아요?

○남진근 위원 방법을, 막는다?

○남진근 위원 그거를 센서나 뭐를 이용해서 그거를 잡아낸다.

○남진근 위원 어떻게 막아요?

○남진근 위원 글쎄 뭐 본 위원이 듣기에 충분한 설명은 안 되는데 이게 뭐 파렴치범들 아니야, 사실 이거 진짜 아주 더티한 건데, 그러면 재료라고 하지요?

그런 재료를 강한 걸로 한다든가 이런 걸로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좀 애매하네요, 그렇지요?

막기는 막아야 되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좀 덜 돼서, 어떤 식으로 막을 건지.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이것도 하나 상세자료를 좀 신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빈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남진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수빈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설명자료 208쪽하고 209쪽을 한번 보시지요, 문체국인가요?

하권이요.

보면 우리 대전시 소속 운동부 육성 그리고 우리 구 육성선수 강화훈련 지원 이게 있는데요, 우리 문체국장님이신가요?

○이종호 위원 하권입니다, 209쪽, 208쪽.

○이종호 위원 예, 그리고 구 육성선수 강화훈련 지원인데요, 지원한다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종호 위원 여기는 보면 5개 구 중에서 지금 유성구만 레슬링 선수가 8명 있나 보지요?

○이종호 위원 궁금해서 좀 여쭤봤는데요, 이게 이제 예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있겠지요, 선수수급 문제라든가.

○이종호 위원 요즘 대세가 프로 구기 종목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많긴 해요.

○이종호 위원 또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스트레스도 좀 해소도 하고 또 우리 시민들의 단합된 모습도 볼 수도 있고, 하면 또 하나가 되잖아요, 응원하다 보면.

○이종호 위원 그래서 필요는 분명한데 이런 부분도 좀 각 구가 예산이나 선수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거 같은데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이종호 위원 예, 그렇게 해서 5개 구가 함께할 수 있는, 좋은 선수들이 우리 대전시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종호 위원 그리고 여기 시 소속 운동부 보니까 사실 본 위원도 몰랐습니다.

여기 7종목 8팀 볼링, 육상, 소수이긴 한데 핀수영, 철인3종하고 펜싱은 새로이 증원을 한다는 거지요?

○이종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게 철인3종은 새로운 종목을 어떻게, 증원을 하는 겁니까?

○이종호 위원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펜싱도 있었지요?

○이종호 위원 근데 이제 여기 새로운 선수가 언제부터 오나요?

○이종호 위원 오상욱 선수지요?

○이종호 위원 아주 매우 우수한 선수를 이렇게 대전시 운동부에 영입하신 것은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사실 본 위원도 지금 잘 몰랐었다고 했는데 이게 우리 남진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민들이, 이게 뭐 숨어서 하는 것도 아니니까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종호 위원 우리 여기 의회 지금 3년 6개월 다녔는데도 이거 보고 지금 알았습니다.

본 위원만 모른 것인지 본 위원이 관심이 덜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이종호 위원 이제 우려하는 것은, 지난 일이긴 합니다만 본 위원도 8대 들어와서 축구부 문제 때문에 문제제기를 했었고 사기업에 넘기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잘됐는지 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우리 시장님께서 매각하겠다, 본 위원은 참 박수를 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하나시티즌에 이렇게 넘기면서 그 과정은 제가 소상히 말씀 안 드리겠고요.

지금 하나시티즌에, 금년 말까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물론 대전시에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으니까 지원을 해준다고 하지만 지금 한 40∼50억이 앞으로 내년 1월부터 관리하는 그런 비용으로 아마 지원을 해주는 것 같아요.

물론 과거에 우리 대전시 시민구단이었을 때는 100억 이상 소요가 됐을 것이라고 말씀도 듣고 하는데 돈도 중요하지만 지금 월드컵경기장에 아마 볼링장을 비롯해서 임대가 들어와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을 거예요.

거기의 비용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한 20∼30억은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은 그쪽에서 현재까지도 아마 수익으로 다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이해가 좀 안 가는 측면이 있어요.

아니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보수를 한다든지,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참 그런 것들이 조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가 덜 가는 편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걸 지적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 운동부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응원을 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성원도 보내주고 좀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지금 보니까 여기도 42억, 거의 50억 육박할 정도로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정말로 제대로 선수를 이렇게 오상욱 선수나 이런, 뭐 대전만 그럴 수는 없겠지만 우수한 선수를 섭외해서 빛나는 체육 운동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고요.

사실은 지난번 대전시티즌 관련해서는 언론이나 지금도 사법당국에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우수한 인재를 뽑지 않고, 테스트해서.

본 위원이 직접 거기는 관여라고 하면 뭐하지만 관계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경험을 한 거예요.

테스트를 하면 거기에 녹화를 하지를 않아요.

그것은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과 같은 어떤 문제가 있었다.

테스트를 하면 게임 붙이거든요, 그러면 물론 골 넣었다고 그 사람이 100%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전 아니겠습니까?

이런 선수들은 전부 배제시키고 속칭 벤치맨을 갖다 뽑으니 성적이 안 나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새로운 시 소속 운동부 잘 육성해서 우리 대전시를 빛낼 수 있도록 또 우리 시민들의 그런 바람을 만족시켜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선수 육성도 하시고 키워서 좋은 우리 대전시 체육 운동선수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예, 그리고요, 우리 자치경찰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대전뿐이 아니지요, 전국적으로 하는 거지요, 5030, 그렇지요?

○이종호 위원 금년 4월인가 언제로 기억이 되긴 하는데 맞나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종호 위원 물론 해야지요.

우리 시민들, 어린아이들, 노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듣기로는 맞나 모르겠습니다만 5030 시행 이후 상당히 사망자가 대폭 감소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 통계적인 자료는 본 위원은 못 봤습니다만 대단히 좋은 일이다, 효과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 남진근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새벽에 과연 30㎞/h, 학교 앞에 또 50㎞/h 또 40㎞/h도 있어요.

기준은 잘 모르겠습니다, 뭐 때문에 30, 40, 50㎞/h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학교 앞은 서행하기 위해서 30㎞/h로 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출퇴근이나 주간이나 야간 어느 정도 시간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또 이게 법규를 지켜야 되지요, 100%.

그러나 야간에 생계를 위해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종호 위원 그러면 과연 학교 앞에 30㎞/h로 해놨는데 그 심야에 어린아이들이, 아니면 보행자가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종호 위원 지금 이제 거의 한 8개월, 7∼8개월을 시행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대로 길들이기 하는 거 일정 부분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생계를 위해서 심야에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전대를 잡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뿐이 아니라 전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종호 위원 그럼 그분들 하루에 그거 돈 몇만 원 벌려고 나왔다가, 본 위원도 여기 찍혔어요, 한 번.

12만 원인가 얼마더라고, 벌점도 그렇고 한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벌점 안 먹고 돈만 내면 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지요, 그분들도 시민이고 국민입니다.

어린이 보호하는 거 그거를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새벽에 11시, 12시 넘어서 새벽 1시, 2시 3시에 누가 다닙니까, 거기?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지금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가보면 카메라가 지금 요즘도 몇 군데 아주 카메라 천국이라고 해요, 시민들이.

물론 좋습니다, 안전을 위하고 방범을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생계를 위해서 운전대를 잡을 수밖에 없는 이런 시민들,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그 몇만 원 벌러 나와서 막 7만 원, 8만 원, 10만 원, 12만 원씩 내게 되면 그분은 망치는 겁니다, 잠도 못 자고.

단 어린이 1명이 거기 지나가는 데가 있겠습니까?

○이종호 위원 그렇게 해서 뭐 한 번 했다고 해서 그 정책이 바꾸기가 어렵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가 다 있겠지요,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그렇다고 해서 점멸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킬로미터 수를 좀 높여준다든가 그렇게 해도 되는 거지 그게 무슨 뭐 그거 새벽에 그렇게 다닌다고 해서 대낮에도 등하교 때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운전대 잡는 분들이 그렇게 무식한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본 위원도 그렇고…….

○이종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건의도 하시고 논의를 하셔서 그렇게 탄력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든, 그렇지 않습니까?

○이종호 위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바로는 안 되더라도 좀 연구를 하셔서 그렇게 중앙에서부터 전국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빈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요,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었는데 하권 375쪽 청소년 영화 생태계 조성이 있는데 이게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올해보다.

○위원장 박수빈 예, 지원 꼭 하셔야 되고요.

이거 다른 지자체에서 가져가려고 하는 지자체가 많아요.

이러다 뺏깁니다, 이 예산 갖고는.

○위원장 박수빈 집행위원장을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하잖아요.

우리도 시장님이 직접 공동위원장이든 뭐를 통해서 이렇게 같이 하셔서 키워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수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조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