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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제5일차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1.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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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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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1. 대전평생학습관

2. 대전학생교육문화원

3. 한밭교육박물관

4.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일시 : 2015년 11월 16일 (월)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10시 07분 감사개시)

○위원장 송대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평생학습관

2. 대전학생교육문화원

3. 한밭교육박물관

4.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위원장 송대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대전평생학습관, 대전학생교육문화원, 한밭교육박물관, 대전학생해양수련원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교조 대전지부 소순영 정책실장님,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정동 국장님,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김미순 부회장님이 모니터링을 위해 방문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한 유의사항 설명과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기관장께서는 답변을 위원님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련 간부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임철 대전평생학습관장이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임철 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평생학습관장 임철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대전평생학습관장 임철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전우창

한밭교육박물관장 황선혁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전영석

(대전평생학습관장 임철, 송대윤 위원장에게 선서서 전달)

○위원장 송대윤 다음은 대전평생학습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철 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평생학습관장 임철 안녕하십니까, 대전평생학습관장 임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관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저희 평생학습관에서는 체계적인 학부모 교육과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제공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윤 임철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우창 원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전우창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전우창입니다.

평소 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각종 의정활동을 통해 대전교육 발전을 성원해주고 계신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학생교육문화원은 학교교육을 지원하는 교육지원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행복한 학교, 희망의 대전교육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윤 전우창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밭교육박물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혁 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밭교육박물관장 황선혁 안녕하십니까, 한밭교육박물관장 황선혁입니다.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대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올 1월과 7월 두 번에 걸쳐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하므로 이미 제출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우리 한밭교육박물관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과 당부말씀을 잘 받들어 시민들에게 더욱 친숙한 교육박물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윤 황선혁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석 원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전영석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전영석입니다.

대전교육의 발전과 교육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교육위원회 송대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특색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대전학생해양수련원 가족 모두는 즐겁고 안전한 해양체험활동을 바탕으로 학생과 교육가족 모두에게 만족과 신뢰받는 모범기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원에 대한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윤 전영석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와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해당 수감기관에서는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오랜 만에 뵈니 반갑습니다.

멀리서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403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대전학생교육문화원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건입니다.

독서가 학생들한테 엄청 중요하지요, 그런데 독서 후에 내용을 요약하고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고 토론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생들과 토론동아리를 통해 멘토, 멘티가 되어서 전국대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전지역의 중·고등학생들도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요?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전우창 학생교육문화원장 전우창입니다.

저희들이 교과연계 토론도서를 학교에 학급 단위로 대출해주고 있고요, 따로 저희들이 토론회를 주관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은 각급 학교의 학급 단위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책을 읽고 토론할 수 있도록 교과연계 토론도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없으시면 교육문화원 자체에서 이런 프로그램, 토론동아리라든지 토론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자유학기제와 연계해서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전우창 저희들 사무실이 조금 공간이 하나 있어서 토론방을 하나 해놨는데 초창기에는 별로 홍보가 안 돼서 이용실적이 적었는데 지금은 자꾸 이용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거기에 와서 학생들끼리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은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아이들이 자기 생각을 토론을 통해서 인식능력도 높이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의향이 있으신 거지요?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전우창 예.

구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학생해양수련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수련활동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때 안전관리요원 배치는 어떻게 하시는지, 일시적으로 대학생들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시는지, 물론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시면 안전교육을 충분히 시키겠습니다만 수련원 주변 인근 시설들이 재능기부 형식으로 안전교육을 하고 싶어하는데 학생해양수련원 측에서 그다지 뭐 반응이 별로 없다, 이런 말들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요?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전영석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전영석입니다.

저희 원래 해양수련 정규과정은 해양소년단 그다음에 해양 관련학과 운용 대학과 MOU를 체결하여 인터풀을 구성해서 자격이 있는 해양강사를 저희가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본원 주요업무계획 이외의 사업으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전지부에서 주관하는 여름캠프를 8월 10일부터 11일까지 1박 2일로 장애인학생 2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자체에서 실시를 했고 저희는 협조만 해드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자체 여행자보험에서 수상활동을 제외해야만 해당 보험에 가입 가능하여 수상활동을 제외한 실내 프로그램만 운영해서 그런 말씀이 나온 것으로, 여론이 나온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마음가족캠프를 통해서 장애인 당사자들 또 가족들이 굉장히 좋은 해양체험 또 테마체험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 간에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데 25가족 96명에게 좋은 경험을 했다고 그런 후기를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전영석 저희도 장애인가족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처음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여도도 많았고 그리고 만족도가 캠프 운영 중 가장 높았던 캠프 운영이었습니다.

구미경 위원 계속 하실 거지요, 매년?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전영석 예, 내년에도 저희가 소외계층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마음가족캠프하고 또 저희가 하나 더 추진하려고 하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도 추가로 과정을 편성해서 운영해볼까 합니다.

구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상숙 위원입니다.

어떻게 주말 잘 보내셨어요, 날씨가 많이 싸늘해져서 요즘은 몸도 마음도 싸늘해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오늘 하루 보고 내일 보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한 가지 질의하고 당부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임철 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281쪽입니다.

각종 교육프로그램 실시현황에서 보면 고3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하고 당부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고3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프로그램은 주로 영화상영이라든가 예술공연 또는 음악회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보면.

그런데 프로그램은 학생 개개인에게 희망을 받아서 운영하시나요, 아니면 학교 단위로 찾아와서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대전평생학습관장 임철 평생학습관장 임철입니다.

고3 학생을 위한 특집공연 프로그램은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렇다면 주로 공연장에서 운영을 하고 계신 건가요?

○대전평생학습관장 임철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공연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수능이 끝난 이후에 고3 학생들을 위해서 약간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는 부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뒤에 학부모님들, 고3들 얘기를 들어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수시로 대학에 가려는 학생들은 논술고사하고 심층면접고사를 위해 애로사항이 많다고들 합니다.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 지도를 해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논술반을 운영해서 지도하시지만 또 나름대로 많은 학생들이 가려는 대학과 전형방법이 다르다 보니까 개개인이 맞출 수도 없고 또 학년 말 학적처리를 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업무가 많이 바쁘신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도, 선생님들도 어떻게 보면 믿을 수가 없어서 학부모들도 조급한 마음에 서울로 논술을 배우러 가기도 하고 또 인터넷이나 뭘로 해서 고액과외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장님 알고 계시지요?

○대전평생학습관장 임철 예.

박상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을 평생학습관에서 담당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당부말씀드리려고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3 대학진학 지도는 대체적으로 고등학교와 시교육청 중등교육과에서 전담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대체적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수능이 끝나도 1월 말 정시전형이 끝날 때까지 학생과 학부모들은 마음이 바쁘고 조금 힘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업무에 복귀하시면 평생학습관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는 고3 수능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맞춤형 논술특강이라든가 구술면접특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인수, 맞춤형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의견도 물어보시고 또 시교육청 대입담당 장학사들과 협의도 한번 해보시고 또 학교교육에서 모두 담당하지 못하는 부분은 사교육이나 학원으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학부모들이 공교육을 신뢰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관에서 담당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일반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평생학습관과 거리도 얼마 떨어지지 않은 시민대학에서 매우 다양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의 평생교육은 학교교육에서 다하지 못하는 학생프로그램을 우선으로 해주시고요, 학부모에게는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학교폭력이라든가 부적응 또 부모교육 등의 개별적인 부분까지도 양질의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의 참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금 신경을 써주셔서 프로그램 운영에 많은 학부모들의 어려움을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대전평생학습관장 임철 예, 알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91쪽을 보시면 초등 1학년 학부모특강이 있는데요.

2013년에 죽 보면 한 20여 회 9,600여 명 했는데요, 오른쪽에 참여인원을 보면 계획인원과 참여인원이 매회 또는 어떤 주기로 거의 참여인원이 똑같아요.

여기 보면 학부모들을 동원한 것 아니냐 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대전평생학습관장 임철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어떻게 매회 참여인원이 똑같아요?

보니까 네 번 주기로 똑같은데, 그리고 2014년에는 인원수가 들쑥날쑥합니다.

총 32회 1만 3천여 명 했는데요.

2014년도에는 보니까 초등 신입생 학부모특강인데 이 특강이 11월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하셨는데, 보통 1학기 정도 하면 대충 다 될 텐데 연중 내내 했어요.

이것이 그렇게 의미 있는 것인지 모르겠고요.

2015년도에는 또 6회 정도 했습니다, 한 3천 명 정도 되는데요.

올해는 왜 이렇게 적었나요?

○대전평생학습관장 임철 2015년 통계는 9월 30일 현재로 자료를 제출해 드린 것이고요.

2015년도가 2014, 2013년보다 조금 적은 것은 지난 5월에 메르스 여파로 인해서 많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10월에 여섯 차례에 걸쳐서 학부모특강을 실시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이후에도 계속 할 예정인가요?

○대전평생학습관장 임철 금년도는…….

정기현 위원 다 했습니까?

○대전평생학습관장 임철 예, 끝났습니다.

정기현 위원 끝났습니까?

○대전평생학습관장 임철 예, 지난 10월에 여섯 차례 한 것을 마지막으로 금년도 특강은 끝났습니다.

정기현 위원 교육문화원은 올해 평생학습관하고 일부 역할을 주고받아서 도서관을 하나 인수한 거지요?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전우창 학생교육문화원장 전우창입니다.

지난 9월 1일 자 조직개편을 해서 산성도서관이 9월 1일부터 문화원 소속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정기현 위원 편입한 거지요?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전우창 예.

정기현 위원 대신에 평생교육은 평생학습관으로 넘긴 것이고요, 교육문화원의 평생학습 기능은 평생학습관으로 넘겼습니까?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전우창 저희들이 그동안에 학생대상 프로그램은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평생학습관은 성인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성인중심으로 하고 있습니까?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전우창 예.

정기현 위원 그때 조직개편하면서 서로 역할분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전우창 그전부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사실 조직개편 전부터 문화원은 학생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평생학습관은 성인대상으로 하고, 거기에 공연 관련되는 것은 학생대상이라도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한밭교육박물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55쪽에 관람을 보니까 2013, 2014, 2015년 해서 올해 관람예측치가 2만 7,500여 명 해서 2013년 3만 3천 명에서 연도별로 계속 줄고 있습니다.

관람인원이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한밭교육박물관장 황선혁 한밭교육박물관장 황선혁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6, 7, 8월에 메르스 여파로 인해서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을 박물관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이외에는 크게 줄거나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렇습니까?

○한밭교육박물관장 황선혁 예.

정기현 위원 356쪽에 보면 토요프로그램도 조금씩 줄고 있거든요, 이것도 그런 문제인가요?

○한밭교육박물관장 황선혁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행감할 때마다 조금씩, 작년에도 느꼈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느끼는 부분인데요.

지난해 저희들이 광주교대에 연찬회를 한번 갔었습니다.

봄인가요, 작년인가요?

올 봄에 광주교대 연찬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 곳에 갔더니 독도체험관이 있었고요, 교대 안에, 다문화체험관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가 우리 한밭교육박물관 같은 교육박물관이 거기 있었습니다.

교대 안에 그런 시설들이 있어서 전국에서도 많이 체험하러 온다고 그러는데요, 우리 대전 같으면 여러 기관에서 지금 다 따로따로 하고 있는 셈이지요.

그런데 교육박물관 같은 경우는 사실 석기시대 문화나 옛날 우리 오래된 유물처럼 진귀하거나 보물급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박물관보다 유지관리가 좀 비교적 쉽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광주교대도 박물관 유지하는 데 따로 상주하거나 이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재 우리 교육청 재정여건이 사실은 최악의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정부하고도 예산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어린이집에서도 의회에 오늘 방문해서 누리과정예산 가지고 이야기할 상황인데, 지금 학교운영비도 점차 줄어드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교육청 재정여건을 생각하면 뭔가 긴급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니냐 생각하는데, 그런데 아직 우리 교육청의 조직운영은 여전히 방만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부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정부만 쳐다보고 있고 지난해부터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교육청 자체적인 자구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그러면서 지난해 저희들이 조직진단, 교육감님 새로 취임하시고 전체 조직진단을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주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올해 5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용역 4,900만 원 집행되었던데요.

그 용역결과를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교육문화원에 있는 평생학습 기능을 평생학습관에 넘겨주고 평생학습관의 도서관을 교육문화원에 넘겨주고, 또 한 가지가 교육청 예산편성권을 행정국에서 기획조정관으로 옮기는 그 정도의 조직진단, 조직개편안을 5천여만 원이 든 용역결과의 조치로, 그 정도로 했습니다.

그것은 아시지요?

그런 정도였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대단히 미흡한 조직진단이었고 조직개편이다, 이렇게 한 때 지난 상반기 의회 심의하면서 있었는데요.

이 당시에 황인호 위원님도 그랬었고 저도 주문한 부분이 사실은 직속기관의 기능에 대한 혁신적인 조직진단과 개편을 염두에 두고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거의 없고 조직개편이 되어서 사실 예산만 낭비한 셈인데요, 그 정도 같으면 자체적으로 회의 한두 번 해서 나올만한 그런 안인데 이렇게 5천여만 원이 든 조직진단 용역결과를 이렇게 예산을 낭비한 셈인, 거기에 비하여 지나치게 안이한 조직개편 아닌가 생각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대전시청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전시청의 산하기관으로 대전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

이 관리공단에서는 어떤 일을 하느냐면 한밭운동장, 운동부 관리, 용운스포츠센터, 월드컵경기장, 국민생활관을 담당하는 체육시설본부가 있고요.

또 장묘관리 아시지요, 대전시립 장묘관리 그리고 기성복지관, 무지개복지센터를 관리하는 복지시설본부.

수질관리, 하수처리, 위생관리 등을 하는 환경시설본부.

타슈관리, 중앙로 지하상가관리, 공동구관리 등을 맡는 기반시설본부 등 4개 본부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설을 관리하는데도 시설관리공단 기관 하나가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몇 개 되지 않는 시설을 관리하는데 지금 전부 다 따로 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조직현황을 살펴보니까요, 평생학습관에 현원이 26명인데 그중 관리과에 13명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교육문화원에도 정원은 44명이지만 현재 39명이 근무하는데 여기도 관리과에 14명이 있고요.

한밭교육박물관에도 현원이 10명인데 이 중 관리과에 6명이 있습니다.

학생해양수련원도 13명 중 총무부에 10명 근무하고 있고요.

대부분 보면 일반사무, 예결산관리, 인사상훈, 복무관리, 재산관리 등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각 기관마다 중복된 관리요원들 수십 명이 근무하고 계시는데요.

보면 평생학습관 하나, 도서관 2개, 수영장 2개, 그리고 박물관 하나, 그런 정도이지요, 사실은.

이 정도의 시설을 관리하는데 기관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는 납득하기 어려운 조직운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이어서 다시 한 번 의견을 제안하는데, 물론 본청에도 이야기 할 것입니다.

하는데 이것을 사실은 대전학생교육문화원, 또는 다른 명칭을 써서라도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하고, 통합하면 관리요원들이 대폭 줄어들겠지요.

그러면 여유 있는 인원들은 현재 지금 새로 하고 있는 혁신학교나 아니면 기타 인력부족으로 교무업무전담팀도 제대로 잘 꾸리기 어려운 학교현장으로 우리 인력들을 대거 투입해서 예산 측면에서나 인력관리 측면에서나 이렇게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기관장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각자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전평생학습관장 임철 평생학습관장 임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면 각 기관별로 관리과에 관리요원이 많다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 학습관을 예를 들면 저희 학습관 관리과에 13명인데 그중에서 공연장에 전문경력관으로 있는 직원이 6명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 조명기사라든지 음향기사 또 무대기계기사, 기계원 이렇게 해서, 그것을 빼면 실질적으로 관리과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5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숫자 전체가 관리과에서 관리요원으로 근무하는 인원이 아니라 특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평생학습관 같으면 공연장의 특수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문화원장님.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전우창 학생교육문화원장 전우창입니다.

저희들도 관리과 직원이 정원 44명 중에 13명인데요, 저희들이 체육시설, 부속시설 세 군데에 1명씩 나가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속기관에서 이렇게,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나중에 조직 담당하는 시교육청 부서하고 계제가 되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박물관장님.

○한밭교육박물관장 황선혁 한밭교육박물관장 황선혁입니다.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조직 통폐합의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대신에 현재 상황에서 조직인원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저희 박물관 1년 예산이 3억 2,800만 원인데 그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교육효과는 지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타 시·도의 경우를 보면,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직속기관이 8개밖에 없지만 교육현장에서 학습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반면에 외곽에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지원기구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타 시·도의 경우에 특히 도서관 같은 것이 우리 대전시보다 시세가 비슷하거나 조금 커도 3급 기관장으로 해서 한 서너 군데씩 있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속기관 조직 통폐합도 중요하지만 분산해서 더 넓혀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은가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학생해양수련원장님.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전영석 학생해양수련원장 전영석입니다.

저희 학생해양수련원은 학교 교육과정 외 교육과정을 이행하는 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기관으로 생각이 되며, 저희가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원으로서는 지도부에 3명, 총무부에 12명이 있는데 사실은 그 부도 비정규직까지 포함하고 해양지도사까지 포함하면 24명이 있습니다.

지도부에 8명이 있고 총무부에 17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인원도 시설이나 해양지도에, 학생들 체험활동에 지원하는 시설관리인원이 대부분 인원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인력이 충분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 총무부의 인원은 그 상태로 유지하고 지도부의 인원을 전문해양지도사로 구성을 더 증원시켜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저희들은 현재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앞으로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기현 위원 박물관장님 말씀에 따르면 학교현장에서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외곽에서의 시설유지를 통해서 교육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시설들을 지금 없애자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운영하는 인력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전시 전체, 시청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처럼 이렇게 많은 시설들을, 좀 성격도 다르지요.

체육관련 시설 그리고 복지관련 시설 또는 거기다가 환경보호하는, 수질하수처리 등 이런 환경 쪽 그리고 기타 타슈관리라든지 매장관리하는 이런 등등 전혀 성격이 다른 기관 시설들도 한 기관에서 운영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빡빡한 조직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사실 우리 교육청은 지나치게 느슨하고 방만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요.

물론 시세가 비슷한 쪽의 타 시·도에도 사례들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지금 교육재정 여건이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자체적인 쇄신의 노력 없이 계속 정부만 쳐다보고 있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모두 모아서 예산절감도 하고 우리가 좀 더 자구노력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시민들한테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한테도 그렇고, 그리고 다른 시·도도 비슷하다면 그쪽에도 좀 더 혁신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있는 시설을 도서관을 없애고 수영장을 없애고 이렇게 없애자는 뜻이 아니라 운영하는, 관리하는 인력운영을 우리가 더 잘해보자는 거지요.

지금처럼 이렇게 각 기관마다 기관을 다 따로 두어서, 불과 20∼30여 명 있는데 사무관리를 별도로 다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비효율적이지 않느냐는 거지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현재 있는 시설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조직관리를 우리가 좀 더 혁신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어느 정도는 공감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저희들도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우리 직속기관 관리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조직문제를 새롭게 진단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24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대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황인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대전시의회에서도 그렇고 조직의 문제는 공무원 조직이라는 데가 항상 철밥통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다시피 거기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항상 돌아봐야 할 겁니다.

대표적으로 평생학습에 대한 이런 것들이 전국적인 붐을 타고, 특히 대전시가 평생학습도시라고 하는 좋게 보면 위명을 띠고 있는 만큼 각 기관마다 서로 앞 다투어 지금 경주하는 모습인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낭비요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중복투자를 하게 되고 강좌가 많이 겹치고.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많아서 좋아 보일듯하지만 사실은 이게 다 혈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으로 생각하면 썩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다, 꼭 필요한 강좌가 과연 어떤 것인가, 차별화된 강좌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시청이나 구청이나 교육청이나, 그 이외에 백화점이라든지 대형마트에서도 하고 심지어는 대규모 아파트, 공동주택에서도 그런 것을 다 같이 하고 주민센터에서도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겁니다.

전 시간에 정기현 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우리가 일반 시·구청이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하고 교육청하고 비견해서 겹치는 것만큼은 줄여야 한다 해서 시작을 했고, 또 교육청 내에서도 이게 시교육청 본청, 2개의 교육지원청 빼놓고 나머지 8개 직속기관은 어찌 보면 거의 각각 다 평생교육, 평생학습을 지향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업무분장을 요구하고 그래서 조직개편이 9월에 이루어졌는데 아직도 계속 우리가 몸을 추슬러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선 평생학습관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 업무보고 시에 정원 31명 대비 현원 27명으로 보고가 됐었는데 그 당시에도 이미 산성도서관이 업무분장에서 빠져나갔지요?

○대전평생학습관장 임철 대전평생학습관장 임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학생교육연구원으로 갔지 않습니까, 학생교육문화원으로?

○대전평생학습관장 임철 예.

황인호 위원 그런데 아직도 분장 내에는 사서직이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전평생학습관장 임철 예,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어떤 역할을 하나요?

○대전평생학습관장 임철 저희 평생학습관은 평생교육을 담당하기 때문에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은 평생교육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서직이 평생교육사를 맡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1명 남아서, 그것도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을 연계해서 평생학습을 많이 해요.

도서관이 학생교육문화원으로 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적으로 그것을 맡아야 돼요, 사실.

우리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재단하지 않으니까 자꾸 방만해지는 겁니다.

조직개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사서직이 왜, 도서관을 비롯해서 거기에서 독서문화라든지 또 독서와 연계된 많은 토론문화 이런 것들을 진작시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남아있는 것이 일단 이해가 안 가고 아직 조직정비가 덜 됐구나 싶더라고요.

○대전평생학습관장 임철 조직개편하기 전에도 사서직이 도서관에 근무한 게 아니라 우리 평생학습관 평생교육과에 근무하면서 평생교육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황인호 위원 지금 강좌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강좌들이 사실 사서직이 할 것인가, 사서직 한 사람 때문에 지금 문제 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도서관 업무를 맡기 이전에도 사서직이 있었다, 지금 각 학교에는 1,500명당 1명씩 사서직 교사를 두게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지금 대전에 엄청나게 부족하잖아요.

오히려 사서직들을 전체적으로 다 총괄해서 유휴 사서교사들을 각 학교로 순회시키면서 지금 교육을 시켜야 할 판이에요.

지금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시켜 놓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직원들을 많이 보유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법도 지금 못 지키는 그러한 도서관 현실, 독서를 왜 우리가 강조하는가, 뻔한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 중요한 평생학습이 없어요, 그 안에서 벌어지는 것, 그리고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학교의 도서관 활성화만 잘 된다고 한다면 학부모들이 제일 걱정하는 사교육 자체가 부담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책을 많이 읽으면 절대 학원 같은 데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서, 사서 얘기하는데 그냥 사서직이라고 하는 하나의 직렬 이 자체의 우열을 떠나서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돼요, 앞으로 교육이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평생학습이라고 한다면 그런 측면에서 같이 연계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학생교육문화원장과 두 분이 같이 보시는데 여기에 아까 정기현 위원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강좌가 엄청나게 많아요, 정말 이렇게 연간 많은 강좌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한테 좋은 호응을 얻는 것은 수고로움을 충분히 칭찬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강좌들이 정말 꼭 평생학습관에서 해야 하는가, 아직도 진단을 할 때 석연치 않은 것들이 있는데 우선 평생학습관 입장에서는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를 보니까 학부모강좌 422시간, 579시간, 544시간, 2015년도는 9월 말까지니까 더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성인강좌가 126시간, 121시간, 146시간, 학생강좌 70시간, 54시간, 66시간 또 학부모특강이 따로 있어요, 52시간, 64시간, 26시간, 거기다가 금년 같은 경우는 직장인강좌까지 또 만들어서 8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지자체하고 항상 비견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교육청과 일반 지자체하고 뭐가 다른가, 평생학습을 한다 하더라도.

교육청은 교육이 주가 되어야 해요, 평생학습을 한다 하더라도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주 대상으로 해야 한다, 일반 성인들은 지자체로 넘겨야 한다.

그러한 강좌까지 여기에서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표심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쪽으로 자꾸 경주하다 보니까 학생강좌가 줄어들어요.

이것 보셨어요, 3개년 것?

가장 주축이 되어야 할 학생강좌가 2013년에 70시간에 718명이고, 2014년에 54시간으로 줄어들고 참여인원수도 571명으로 현저히 줄고, 금년도에 66시간에 539명, 이렇게 학생강좌가 오히려 상당히 위축이 되고, 학부모특강하고 학부모강좌는 좋습니다.

우리가 전환기를 맞이하는 학부모들의 마인드도 고취시키고 또 학부모들이 학생만 가르칠 게 아니라 학부모들도 지속적으로 교육이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평생학습관의 또 학생교육문화원의 큰 역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은 학생만 교육할 것이 아니라 학부모도 같이 배워야 한다, 교사도 꾸준히 연구를 하듯이.

그런데 지금 보면 성인강좌, 직장인강좌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직장인강좌나 성인강좌나 다 성인이 하는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명칭을 달리해서 또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전히 우리가 조직진단, 개편을 계속 주문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흐름에 같이 편승 못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관장님?

○대전평생학습관장 임철 잘 아시겠지만 우리 평생학습관은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을 위해서 설치한 평생기관입니다.

처음에 평생교육법이 생기면서 평생교육 전체를 우리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자치단체에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중간에 평생교육법을 개정해서 평생교육진흥계획이라든가 이것이 일반 자치단체에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평생교육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일반 시청이라든가 자치단체에서도 평생교육에 관심을 두고 평생교육을 확대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시청에서 운영하는 시민대학하고 저희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중복이 많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주는 저희 평생학습관이 되는 겁니다.

평생학습관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서 평생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요, 시청에서 하는 시민대학은 의무가 아닙니다.

그냥 평생교육을 임의적으로 설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는 저희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시민대학은 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저희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중복이 안 되도록 실무자 간에 협의도 하고, 저희 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될 수 있으면 중복이 안 되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굴러온 돌과 박힌 돌 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각종 지자체에서 영어마을이라든지 그런 것 경주했다가 많이 실패했잖아요, 대전시에서도 모 구청이 해서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엄청난 재정의 압박을 받고.

지자체에서 사실 그런 특정화된, 전문화된 교육까지 넘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평생학습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것은 교육청에 떠넘기고, 또 교육청이 먼저 시작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보다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지자체에서 해도 되겠구나, 욕심을 낼 게 아니라 그것은 역할분담을 함으로써 재정을 서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 이것을 기하자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육청은 평생학습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 대상을 누구로 두느냐,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성인집단이라든지 직장인, 직장인도 성인이니까 그들은 지자체로 넘기고, 지금 여기 강좌 보면 지자체에서 하는 시민대학 포함해서 여성가족원에서 하는 강좌가 다 같아요, 그러면 뭐 하러 여기에서 하느냐는 얘기예요.

굳이 하나하나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만 학생과 특히 아까 박상숙 위원님도 지적했던 것처럼 취학 시기, 수능 끝나고라든지 또는 방학 맞이했을 때라든지 앞으로 자유학기제, 이런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러한 것을 같이 맞이하는 학부모들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실제 공급할 수 있는 공급처가 되어야 한다 그런 취지예요.

그리고 성인 중에서 문해교육 같은 것은 정말 문맹률이 거의 떨어진 상태에서 연세 많이 드셔서 사실 교통편의가 어렵기 때문에 그나마도 성인 문해교육을 하는, 대전시에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평생학습관에 그것은 우리가 양해를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것들은 사실 일반 지자체에서 해도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있어서는 앞으로 더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얘기예요, 학부모하고 학생 위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관장님도 얘기해주신 것처럼 강좌들이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상당히 다차원적이고 많은 것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 강좌들을 공모한다고 했는데 공모를 했을 때 선정은 누가 합니까?

○대전평생학습관장 임철 선정은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선정위원들은 대개 어떤 분들이 하나요?

○대전평생학습관장 임철 선정위원은 대전시내 평생학습을 하고 있는 평생학습기관 담당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교 평생교육원장.

황인호 위원 그게 어떤 운영위원회나 여기에 관련 운영세칙이나 규정이 따로 있나요?

○대전평생학습관장 임철 저희 자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규정을 두고 프로그램 공모를 할 때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내부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어떤 설치운영 세칙이나 규정 같은 것이 있느냐고요?

○대전평생학습관장 임철 자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황인호 위원 운영위원회 선정이 되어 있느냐고요, 규칙이나 규정 같은 것이 없어요?

○대전평생학습관장 임철 규정에 운영위원이 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황인호 위원 그때그때마다 그러면 운영위원들을 선정, 심사위원들을 선정하나요?

○대전평생학습관장 임철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엄청나게 연간 강좌가 이렇게 많은데 그때그때마다 임의적으로 심사위원을 선정한다는 것은…….

○대전평생학습관장 임철 프로그램 공모를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황인호 위원 학생교육문화원에서는 자료를 따로 받았더니 운영자문위원회 운영세칙을 두고 있어요.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전우창 예, 자체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1년에 두 번 공모해서 심사하는데요, 운영자문위원들은 유치원 원감선생님하고 초등학교 교감선생님 두 분 또 중등에 교감선생님 한 분, 사서교사 한 분, 학부모 한 분 해서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정형화된 심사위원을 통해서 이게 정말 수백 강좌를 심사해야 하는데 그때그때마다 우선 정성평가를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똑바로 서야 돼요.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면 지금 강좌가 상당히 많이 있다 보니까 심사를 과연 누가 하느냐, 물론 정성평가는 운영자문위원들이, 주로 외부에서 위촉 받은 위원들이 했고, 지금 학생교육문화원은 그런 외부위원들 위주로 한 운영자문위원회 평가가 한 80%지요, 평가점수가?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전우창 예.

황인호 위원 그리고 자체적으로 20% 평가를 하고요?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전우창 예.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외부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이런 공개강좌가 제대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가 제대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평생학습관장님, 평생학습관에서도 이러한 룰을 제대로 만들어달라는 얘기예요.

○대전평생학습관장 임철 저희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프로그램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하시는데 그런 운영규정이나 세칙 같은 것에 의해서 구성 운영들을 딱 두시라고요.

그리고 학생교육문화원장님도 지금 이런 운영세칙을 두는 것까지는 잘하셨는데 위원장을 좀 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과장이 운영위원장을 맡으면 결국은 정량평가 20%이지만 거기에 주도적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위원장도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런 것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주관 과장이 맡지 말고 위원장은 외부인사로 세칙을 바꾸도록 하세요.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전우창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 못 했는데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래서 운영위원회의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그리고 유아교육 전문가로서 유치원 원감 한 분 그리고 초등교육에서 교감 두 분, 중등교육에서 교감 한 분 그리고 사서교사 한 분, 학부모 한 분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그 많은 자료를 심사하는 데 제대로 심사할 수 있을까 싶어요.

게다가 이 정도 가지고서는, 실제 수요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학생과 학부모들인데 주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강좌 이런 것들이 과연 개설이 제대로 될까, 그냥 위에서 만들어주는 대로 대개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요.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전우창 학생교육문화원장 전우창입니다.

저희들 강좌가 주로 영유아,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가 주로 대상이거든요.

그리고 일반 청소년 특강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교까지도 하긴 하는데요, 그래도 주로 저학년, 유아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위원들을 구성했습니다.

황인호 위원 위촉위원을 지금 결국은 내부에서 과장 한 분이, 그동안에 세칙으로 제외시하면 외부인은 6명밖에 참여가 안 된 상태에서 좀 더 의견의 다양성 같은 것을 기해야 하는데 조금 부족하겠다 싶으니까, 특히나 학부모위원 측을 좀 더 보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7인으로 했는데 10인 정도로 더 늘려서라도 그렇게 해서 이러한 심사를 하고 선정을 하는 위촉위원들의 역할이 앞으로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편파성이라든지 이런 시비에도 걸리지 않고, 항용 각 시민대학이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평생센터를 보면 강사를 둘러싸고 아주 세 대결을 하는 것처럼 프로그램을 갖고 치고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나 아이템을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아예 처음부터 들어오지도 못해요.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전우창 저희들도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직원들은 일체 거기에 관여를 안 하고, 사실 아까 위원장 말씀하시는데 위원장도 그냥 진행만 하는 상태고요, 심사과정에는 전혀 개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런데 정량평가에서 일단 내부적으로 20%는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렇게 정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20% 해놓고 또 주관 과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항상 제안서를 어디에서 합니까?

결국은 평생학습관이나 학생교육문화원에서 제안서를 내잖아요, 그러면 외부인들이 와서 심사를 할 때 제안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좌우된단 말이에요.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전우창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위원장 선임하는 문제하고 위원 더 늘리는 문제는 추후에 검토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좀 더 개선을 해주시기 바라요, 위원장도 외부인으로 하고 위원회도 좀 더 수요자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위원을 포함해서 한 10인 정도로 더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전우창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평생학습관장님 하나만 더, 지금 평생학습관이 이런 많은 일들을 하는 데 비해서 좀 좁잖아요?

한밭교육박물관 같은 데도 형편없이 좁지만 평생학습관이 좁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설현황에서 미술관의 존치성이 문제가 돼요.

그게 2층인가요, 3층인가요?

○대전평생학습관장 임철 대전평생학습관장 임철입니다.

3층에 정명희 미술관 말씀하시는 거지요?

황인호 위원 예.

○대전평생학습관장 임철 3층에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미술관 규모가 132㎡로 되어 있는데 이게 특정인의 갤러리로 보존되고 있지요?

○대전평생학습관장 임철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본 위원이 한번 가봤더니 방문일지에 거의 기록이 안 되어 있고 방문자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 공기관에 어떤 특정인의 미술품만 그냥 거기에 전시해놓고 공간을 방치해 놓아도 되는가, 이것은 정말 새롭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더더욱이나 공간활용면이나 예산낭비성도 그렇고 특혜성 시비도 있고, 이것은 과거에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내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 작품들을 기증해주신 화가분의 좋은 선의는 우리가 깊이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우리 평생학습관에서 그러한 기증품을 수장고도 없이 그냥 거기다가 공간만 방치한 상태에서 둔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기증자의 뜻을 오히려 제대로 살린다고 한다면 차라리 미술품이니까 시립미술관으로 위탁관리를 시킨다든지 그렇게 해서, 어차피 그것을 우리가 달리 처분할 수는 없잖아요.

좋은 뜻을 기리고 그 자리는 지금 평생학습을 많이 하니까, 체험교실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공간이 너무 부족하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런 체험학습이나 각종 강좌가 끝난 뒤에 성과물들을 거기에 전시하고 수시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갤러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대전평생학습관장 임철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학생교육문화원장께 하나 더 질의를 드리는데, 직원 현황이 사실 상당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금년도 하반기 우리가 9월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직원 전체 정원 대비 현원이 34명 중에서 2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많이 늘어났지요?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전우창 학생교육문화원장 전우창입니다.

황인호 위원 한 10명 정도 늘어났지요?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전우창 예, 산성도서관이 편입되어서 그 인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황인호 위원 그런데 산성도서관이 편입되어서 그랬는데 사서직은 여전히 상당히 부족해요, 20명 중에서 5명이 현원이 부족해요.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전우창 지금 현재는 사서직이 1명 복직해서 4명이 결원이거든요.

황인호 위원 16명입니까, 그러면?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전우창 예, 4명이 결원인데요.

저희들이 교육청에 충원요청을 하는데 쉽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원래 산성도서관이 없을 때보다 산성도서관이 있음으로 해서 이제 통폐합에 의해서, 그렇다면 도서관이 늘어났으면 당연히 다른 관리직들은 현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 관리직들이 같이 하고 있으니까 주로 사서직 위주로만 더 충원이 되면 되는데 사서직이 늘은 것은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의아스러운 거예요.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전우창 지금 산성도서관 그 인원이 그대로 문화원으로 편입되었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우리가 통합의 의미가 없어요.

통합을 할 때는 여기에 10명하고 여기에 10명하고 통합해서 20명, 그렇게 하면 뭐하러 통합을 해요.

거기에서 꼭 필요한 목적에 맞는 그런 인력은 그대로 존치할 수 있어도 그 목적을 위해서 뒷바라지하는 수단이 되는 인력은 적정하게 줄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예산절감도 되는 것이지 그냥 통합하는 대로 인원 뭉뚱그리면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흔히 목적과 수단의 전치현상이 생긴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오히려 사서직을 더 충원을 잘 시켜서 학생교육문화원이 갖고 있는 많은 행사,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직이 무려 14명, 기타직은 상당히 많은데, 정원 대비 현원이 꽉 차있어요.

다시 한 번 조직을 추슬러 주시고, 여성생활체육관 수영장 운영상황 있지요?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전우창 예.

황인호 위원 행감자료 315쪽에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지금 디딤돌 수영교실을 장애학생들을 위해서 잘해서 그동안에 금메달도 4개, 동메달 9개인가요, 그렇게 아주 희망을 선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소외계층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희망드림 수영교실도 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건강수영교실도 하고, 우리 구미경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가 비록 10월에 제정이 되었지만 아이들을 위한 수영교실 이런 것들이 사실 시청 쪽을 통해서 일찍 시작을 했잖아요?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전우창 예, 맞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것은 그러한 학생들 위주보다는 장애학생들 그리고 소외계층, 지역아동센터 소외계층 아이들 그리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시하고 지금 새로 조례를 교육청에 만들어 놓았으니까 연계해서, 주로 3, 4학년으로 되어 있지요, 건강수영교실에 아이들.

작년 세월호 이후에 생존수영 때문에 만들어진 것 말이에요.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전우창 생존수영은 지금 선화초에 있는 학생수영장에서 하고 있고요, 여성생활체육관에서는 대전여고 학생들이 체육수업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방금 말씀하신 디딤돌 수영교실, 장애학생들…….

황인호 위원 지금 조례를 만들었는데 시에서 넘어온 자료나 교육청에서 넘어온 자료를 보면 동·서부 간에도 수영장이 부족해요.

조례에 따라서 대전시 전체 초등학교 146개 학생들 3, 4학년들을 대상으로 전체 의무 수영교육을 시켜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영장이 부족해요.

그런데 대전여고에 있는 수영장 활용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것을 시켜달라는 얘기지요.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전우창 이것을 시에서 지정해서 보내줬는데요, 지금 지정해준 것에 보면 삼성초하고 선화초가 우리 문화원 수영장에서 하도록 선정되어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지금은 자양초등학교 하나만 초등학교에서 거기에 들어와 있어요.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전우창 자양초등학교는 지금 특기적성으로.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특기적성으로 오는데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뜻은 법적근거를 만들어 놓았잖아요, 일단.

대전시 전체 초등학생들은 다 수영교육을, 전체 1, 2, 3, 4, 5, 6학년이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 과정 중에 3, 4학년 때 하도록 한다 이렇게, 시에서 또 예산지원까지 되고 하니까, 이렇게 다 만들어줬으면 이제 수영장을 갖추고 있는 관리하는 처에서는 당연히 하라는 얘기예요.

기존 방식대로만 하지 마시고 지금 수영장이 부족하니까 그것을 잘 활용해 달라는 얘기예요.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전우창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시교육청 평체과하고 상의해서 나중에 지정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래서 특정 무슨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선수를 기르기 위해서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생존수영, 건강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지역아동센터도 그래요, 두 군데만 아마 선정이 된 것 같은데 어디어디입니까?

어느 동에 있는 무슨 지역아동센터 두 군데예요, 32명이 거기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인근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인가요?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전우창 관저동하고 용운동 두 군데입니다.

황인호 위원 관저동하고 용운동이요?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전우창 예.

황인호 위원 그렇게 먼 데서까지 꼭 할 필요 있겠나 싶네요.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대전시에 수백 개가 있는데, 혹시나 지금 대전여고에서 먼 거리에 있는 학생이나 주민들이 이용하기 어렵다 싶으면 그 인근 위주로라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줄 알았는데 그 인근은 지금 볼 때 대전여고하고 자양초등학교, 대성여중 이 정도밖에 없어요.

지역아동센터가 기왕에 소외계층 초교생들을 위해서 하신다면 좀 더, 두 군데로, 왜 두 군데가 될 것인가, 시간대 이것을 최대한 생각해서 한 것인가요?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전우창 희망드림 수영교실은 여름방학 때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공개모집 해서 선정을 하는데 지역아동센터가 대전에 14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많이 희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황인호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거기가 너무 조금 뽑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센터별로 순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더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전우창 예, 저희들은 앞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는데요, 이것이 아이들 이동한다든가 안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동수단 같은 것 이런 것 저런 것 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희망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이상해요, 그게 지금 관리자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호응이 안 된다고 하는데 실제 센터장들을 만나면 자기들 참여하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진실게임도 아니고 말이에요.

어떻든 수영은 아이들 상당히 참 좋아해요.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상황이 어떤지 아실 거예요, 그냥 아주 비좁은 공간에서 맞벌이부부들 때문에 모여서 거기에서 책보고 그런 것은 좋아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밖에 나가서 활동력 있게 움직이는 것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특히 수영교실 같은 것을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센터장이 막았는지 또는 우리 학생교육문화원에서 한정을 한 것인지.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려는 것 아니에요?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전우창 이것은 앞으로…….

황인호 위원 참여 폭을 더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전우창 예, 내년부터는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리고 토요 자유수영교실을 운영하려고 했다가 실패했지요?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전우창 저희들이 학교에 공문도 보내고 홍보를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동수단이라든가 안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희망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황인호 위원 금년 2월 9일인가 그때 원장님이 아주 참 희망에 차서 토요일 비는 날에 많은 학생들에게 정말 자유수영을 즐길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포문을 열었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문을 닫아버렸다니, 이것은 정말 운영의 묘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것 아닌가 싶어요.

자유학기제나 건강수영 조례에 의거해서 수영장이 부족한 우리 대전의 여건 속에서 토요일 같은 때 자유수영을 하려고 했던 취지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게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급 학교 또 단체, 특히나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하고 같이 연계해서 홍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활성화시켜 주세요.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전우창 예,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한밭교육박물관장님,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는데요.

지금 교육박물관이 1992년도에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질 때만 하더라도 참 여러 가지로 기대가 컸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다 웬만하면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데하고 좀 더 특이성과 차별성을 기하지 않으면 박물관이라는 곳은 사실 생명력을 완전히, 고착화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을 띠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2013년, 2014년, 2015년 체험 및 관람현황을 보면 아주 현저히 줄어들고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나요?

○한밭교육박물관장 황선혁 한밭교육박물관장 황선혁입니다.

체험인원 관람객이 줄었던 이유는 아까 정기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때 답변한 대로 메르스 사태라든지 이런 쪽으로…….

황인호 위원 아니, 메르스는 금년이고 작년 2014년에도 재작년 2013년 대비 무려 관람인원이 4,514명이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메르스는 금년이잖아요.

○한밭교육박물관장 황선혁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람객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더욱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황 관장님은 대전에서 손꼽을 정도로 주량이 대단하신 것으로 소문났는데 주량 좋으신 분들이 이런 것 인원 잘 잡잖아요.

한 번 더 좀 배포 있게 활성화시켜줘야 할 것 같아요.

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이, 특히 외국인이나 다문화가족들이 한국사회, 대전사회에 적응을 하는 데 있어서 역사를 알 수 있는 곳이 바로 교육박물관 아니에요, 이런 프로그램을 왜 안 만드셨어요?

○한밭교육박물관장 황선혁 저희 인원 대비 지금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한 번 더 연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최선을 다 하셨는데 너무 많이 빠져나가서 걱정이 돼요.

마지막으로 학생해양수련원장님, 역시 마찬가지로 행감자료 374쪽에 나오는 것처럼 콘도이용이 이용자하고 수입금이 급증해서 상당히 경영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수입금이 4,412만 6,000원, 인원이 5,512명, 그런데 금년도는 9월 말, 아직까지 3개월이 남았는데도 1억 3,769만 원에 2만 1,615명으로 엄청나게 이용자가 늘었어요.

아주 경영을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학생들 수련활동은 답보적이에요, 학생해양수련원이.

결국은 외부인들 위주로 잔치하지 않았나 싶어요.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전영석 학생들 해양체험활동 참여도는 그동안에 저희는 작년에 세월호 참사 관계 때문에도 그렇고 올해는 메르스 관계로 인해서 그만큼 인원이 줄었습니다.

대신 작년에는 저희가 해양체험활동을 학생들한테 과정을 운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 관계 때문에 학교로 찾아가는 학교 안전교육을, 그때 4,000∼5,0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교 안전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아니까 이것 하나만 지적할게요.

학생도 많이 늘었어요, 메르스 때문에 핑계 댈 것이 아니라 작년에 학생 인원이 567명인데 금년에 10배 이상 늘어서, 6,585명이니까 꽤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메르스와 상관없이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그 정도 늘어난 정도가 아니라 교직원, 일반인, 기타로 볼 때 일반인이 4,390명 작년에 이용했는데 금년에 1만 3,787명, 거의 1만 명가량 늘었다는 것이 학생해양수련원이 본령을 떠나서 일반인 콘도가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지적입니다.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전영석 해양수련원장 전영석입니다.

374쪽에 나와 있는 통계는 2014년도 통계는 9월 30일 이후 10월 1일부터 12월 말 통계를 기록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2015년도는 1월 1일부터 9월 30일 통계를 작성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작성한 내용입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2014년도나 2015년도나 저희 콘도이용객이나 학생들 해양체험활동 인원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황인호 위원 아, 그래요?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전영석 예.

황인호 위원 행감자료는 연도 전체를 같이 기록해야지, 그러면 2014년도 9월 말 이후에 10월부터 기록했다는 것 아니에요, 10, 11, 12, 3개월 것만.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전영석 저희한테 작성기준을 그렇게 주셔서 그렇게 작성을 해드린 것입니다.

황인호 위원 다른 부서의 행감자료하고 특이하게 하셨네요.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전영석 죄송합니다.

황인호 위원 368, 369쪽에 청소용역비하고 당직경비용역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 아시지요?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전영석 예.

황인호 위원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기관의 청소비가 작년 대비 금년에 2,800만 원이 더 증액되었고, 당직경비용역도 3,600여만 원이 더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작년 10월 이후부터 이것이 차이가 나나요?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전영석 저희가 원가계산을 의뢰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가계산 의뢰를 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원가계산서가 나옵니다.

작년에는 그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가계산한 내용을 가지고 입찰을 봤기 때문에 금액이 그만큼 적었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급해야 할 용역비를 원가계산 내용을 가지고 조달청에 의뢰해서 입찰을 본 결과 그렇게 나온 내용입니다.

황인호 위원 아니, 원가계산에 대한 심사를 제대로 했다고 한다면 오히려 2014년이 거꾸로 되어야지요.

더 높은 금액이었는데 금년은 원가계산 심사에 의해서 좀 절감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야 하는데 왜 작년은 1억 3천만 원 정도 들고 금년은 1억 6천만 원이 드느냐, 청소비용이.

그리고 당직경비도 마찬가지예요, 당직경비는 뻔하잖아요, 당직인원이 더 늘어났나요?

똑같은 인원이 당직을 서는데 작년에는 6,400여만 원을 집행했는데 금년에 1억 원을 집행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많이 더 드느냐, 처음에 당초 예산편성할 때부터 이런 큰 차질이 생긴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전영석 당초 저희가 2014년도에 편성할 시 맞춰서 인하해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 요인은 2015년도에 인건비 상승에 의해서 원가계산을 했기 때문에 더 늘었습니다.

황인호 위원 이것은 납득이 안 가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전영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다른 비용들은 지금 용역발주현황이 다 대동소이해요.

2014년, 2015년이 아니라 그 전 것도 본 위원이 보니까 별 차이가 없는데 청소용역비하고 당직경비용역은 아주 널을 뛰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만들어 주세요.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합니다.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전영석 자세히 이해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리고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전영석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황인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 요구자료는 11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해준 사항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네 분 기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대전광역시교육청을 비롯한 전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종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5명)
송대윤박상숙구미경황인호
정기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고상일
○출석공무원
대전평생학습관장임철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전우창
한밭교육박물관장황선혁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전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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