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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61회 제1차 본회의(2021.09.0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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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9월 8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6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26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3. 한국원자력연구원 분원 설치 반대 건의안

4. 누리과정 무상교육·무상보육 현실화 촉구 건의안

5. 장애인 교원 양성 정책 촉구 건의안

6. 을유해방기념 해태상 반환 촉구 결의안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 간부인사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최정희)

1. 제26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문성원 의원 외 5명 발의)

3. 한국원자력연구원 분원 설치 반대 건의안(손희역 의원 외 7명 발의)

4. 누리과정 무상교육·무상보육 현실화 촉구 건의안(이종호 의원 외 8명 발의)

5. 장애인 교원 양성 정책 촉구 건의안(우승호 의원 외 13명 발의)

6. 을유해방기념 해태상 반환 촉구 결의안(홍종원 의원 외 20명 발의)

7. 회의록 서명의원(조성칠, 홍종원) 선임의 건

‧ 5분 자유발언(김인식 의원, 이종호 의원, 채계순 의원)


(10시 08분 개의)

○의장 권중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간부인사

○의장 권중순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참관을 위해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한현희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배성근 부교육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부교육감 배성근입니다.

저희 대전광역시교육청은 금번 9월 1일 자 정기인사에서 동·서부 양 교육지원청 기관장 인사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원님들께 두 분의 교육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동부교육장입니다.

고유빈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을 소개합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고유빈 인사)

이번에는 서부교육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민수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민수 인사)

이상으로 저희 대전광역시교육청 신임 양 교육장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최정희)

(10시 10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정희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최정희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는 윤종명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9월 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모두 86건으로 의원 발의안 29건, 시장 제출안 51건, 교육감 제출안 6건입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한국원자력연구원 분원 설치 반대 건의안 등 모두 7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중순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6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2분)

○의장 권중순 의사일정 제1항 제26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61회 임시회 회기는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일반안건 심사 등을 위해 오늘부터 9월 16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61회 임시회 회기는 9월 8일부터 9월 16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문성원 의원 외 5명 발의)

(10시 13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문성원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의원 운영위원회 문성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충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및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9조에 따라 이번 제261회 임시회 본회의에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중순 문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한국원자력연구원 분원 설치 반대 건의안(손희역 의원 외 7명 발의)

(10시 15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한국원자력연구원 분원 설치 반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손희역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제1선거구 손희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한국원자력연구원 분원 설치 반대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지난 1959년에 설립된 국내 유일의 원자력 종합연구개발기관으로 대전 본원을 비롯해 전북 정읍시와 경북 경주시에 2개의 분원을 설치·운영 중에 있는데 최근에는 경북 경주시에 또 다른 분원인 문무대왕과학연구소를 설립하고자 착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문무대왕과학연구소는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고 있는 소형모듈원전 연구개발과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원전 해체기술 고도화 등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는 그동안 대전 본원에서 수행해 오던 혁신형 미래원전 연구개발이 앞으로는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떠나 경주로 옮겨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래 원자력 핵심사업의 이동뿐 아니라 완공 이후에는 원자력연구원 본원 연구인력들의 이탈 문제가 발생될 것이고 연구인력의 분산은 연구원들의 상대적인 처우 저하뿐만 아니라 연구기능 저하로 이어져 결국 국가적인 연구역량을 퇴보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무분별한 분원 설립은 정부 R&D 사업과 사업예산들이 전국 각지로 분산될 수밖에 없으며 본원의 연구기능 약화와 함께 기존 대덕특구와의 업무 연계성 저하 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분원 유치를 위해 지역 간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무분별한 분원 설치로 국가 과학기술과 연구역량을 퇴보시킬 우려가 있어 정부 차원의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무분별한 분원 설치 반대와 함께 국가 과학기술 및 연구역량을 퇴보시킬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무분별한 분원 설치를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줄 것을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 등에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들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한국원자력연구원 분원 설치 반대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중순 손희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한국원자력연구원 분원 설치 등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무분별한 분원 설치는 연구인력 및 정부예산 분산 등으로 과학기술과 연구역량을 퇴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분원 설치를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줄 것을 관계부처에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한국원자력연구원 분원 설치 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누리과정 무상교육·무상보육 현실화 촉구 건의안(이종호 의원 외 8명 발의)

(10시 20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누리과정 무상교육·무상보육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이종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동구 제2선거구 이종호 의원입니다.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누리과정 무상교육·무상보육 현실화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저출산 극복 등을 목표로 2012년 만 5세를 대상으로 시작한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만 3세∼5세 공통 교육·보육과정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 유아학비 및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로 시행 10년 차에 이르고 있습니다.

누리과정의 법적근거는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 있는데 정부는 이미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법률을 개정해 무상교육과 무상보육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8, 9년 전부터 제도적으로는 완비된 누리과정 무상교육과 무상보육이 유아교육, 보육 현장에서 과연 실현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2012년 누리과정 도입 당시 정부는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단가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2016년까지 월 30만 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2013년 이후 지원단가가 22만 원 수준으로 7년간 동결되었다가 지난해와 올해에서야 각각 2만 원씩 증액되어 이제야 도입 당시에 비해 4만 원이 인상되었을 뿐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기관 유형별로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립유치원의 경우 학부모의 부담이 커지고 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차액보조사업비 등으로 부족분을 채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2015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누리과정 소요비용을 전액 충당하기로 하면서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에 발생한 갈등은 일부 시·도교육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 거부, 감사원의 누리과정 예산편성 실태감사 등으로까지 번지며 격화되었습니다.

보육대란으로까지 불리던 이 사태는 겨우 문재인 정부 들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국고 편성으로 갈등이 일단락 해소되었습니다.

이후 정부는 매년 반복되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누리과정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당초 2017년에서 2019년까지 3년 한시 회계로 설치되었다가 일몰기한을 앞두고 2022년까지 3년의 기간을 연장하였고 또 다시 일몰기한이 만료되기까지 이제 약 1년 남짓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별다른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이 건의안은 누리과정 지원비 확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추후조치 등 유보통합의 초석으로 누리과정 무상교육·무상보육 현실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저를 포함한 아홉 분의 의원들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누리과정 무상교육·무상보육 현실화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중순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누리과정 무상교육과 무상보육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누리과정 지원비를 확대하고 2022년 말 일몰 예정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누리과정 무상교육·무상보육 현실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장애인 교원 양성 정책 촉구 건의안(우승호 의원 외 13명 발의)

(10시 27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장애인 교원 양성 정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우승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우승호 의원입니다.

권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장애인 교원 양성 정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0일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주요내용 중 하나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021년 현재 3.4%에서 2024년 3.8%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정책을 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 속에서 공공부문이 선도해 노동시장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정책은 반가운 정책방향이기도 하지만 심히 걱정되는 공공부문이 하나 있습니다.

17개 전국 시·도교육청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현재 1.97%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지 못해 부담한 고용부담금이 약 385억 원에 이를 만큼 상황은 계속 확산되고 있고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 부문 가운데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낮을 뿐 아니라 공공기관, 심지어 민간기관까지 확장해도 교육청 공무원보다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분야는 없으며 전체 공공부문 고용부담금 액수의 8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 교사 등 교육공무원으로 범위를 좁히면 전국 교육청 장애인 고용률은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의무고용률에 맞추려면 현재도 장애인 교원을 6,500여 명을 더 채용해야 하지만 상황은 녹록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지난해 국·공립 교원 임용시험에 배정된 장애인 교원 모집정원은 960여 명에 불과했으나 응시인원은 이마저도 다 채우지 못해 경쟁률은 1 대 1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선 교육청 관계자들은 장애인 교원을 많이 채용하고 싶어도 임용시험에 지원하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학교 현장에 장애인 교원이 적은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동안 장애인 교원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정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전국의 교대, 사범대를 포함한 교원양성기관이 장애인 교원을 양성하도록 장려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올해 전국 127곳의 교대, 사범대 모집인원 1만 8천여 명 중 실제 입학을 한 장애학생은 141명 정도로 파악되며 이는 전체 인원 대비 0.75%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전체 교대·사범대 중 장애학생을 위한 특별전형이 없는 학교가 60% 이상입니다.

전국의 교대, 사범대가 특별전형을 확대·실시하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뿐만 아니라 교육부가 선정하는 특수교육 대상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등 보다 많은 장애학생에게 기회를 열어주어야 합니다.

또한 장애학생들이 교대, 사범대에 입학을 하여도 교육실습을 포함한 교육과정을 이수해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육부가 이런 학생들을 돕기 위해 매년 20억 원을 들여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실제 활용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대학이 장애학생 개개인의 상황을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을 하려면 대학에 설치된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전문성을 높여야 합니다.

실제로 전국 교대, 사범대에 설치된 장애학생지원센터 중 26%는 전담직원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시·도교육청에서 납부한 고용부담금을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재원으로 활용하여 장애교원 양성·지원을 위한 투자를 해보는 방안 등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원양성기관인 교대, 사범대 평가지표에 따르면 장애학생 선발 노력이 들어간 건 장애인 의무 선발이 시작된 2006년으로부터 10년이 지났지만 그마저도 비중이 1,000점 만점에 5점이어서 실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교대, 사범대 역량 진단 시 이 평가지표의 비중을 높여 장애학생 선발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장애인 교원 양성 정책 추진을 위해 우선 교육부 내에 전담부서 설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전담부서가 주축이 되어 교대, 사범대의 장애학생 선발·지원부터 장애인 교원 수급 방안 등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이 건의안은 교육부 내 전담부서 설치 등 장애인 교원 정책 추진을 위한 관련 정책을 조속히 실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저를 포함한 열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장애인 교원 양성 정책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중순 우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정부가 교육부 내 전담부서 설치 등 장애인 교원 양성 정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장애인 교원 양성 정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을유해방기념 해태상 반환 촉구 결의안(홍종원 의원 외 20명 발의)

(10시 34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을유해방기념 해태상 반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홍종원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대전에는 1945년 을유년 일제가 패망하고 해방을 맞으면서 대한민국의 해방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기리고자 해방 1주년이 되던 1946년 8월 15일 당시에 대전부민들이 십시일반으로 성금을 모아 세운 의미 있는 기념물이 있습니다.

바로 을유해방기념비와 그 비석을 수호하는 해태석상 한 쌍입니다.

그런데 그 해태상 한 쌍은 현재 국립서울현충원 무명용사탑 입구에 가 있습니다.

본 해태상은 해방의 기쁨을 만천하에 알리고 다시는 뼈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자는 대전시민의 의지를 대변해 주는 매우 소중한 문화유산이자 전국적으로 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완벽에 가까운 조형미를 지닌 작품입니다.

그러나 본 해태상은 최초에 조성되었던 제자리를 떠나 타지에 머물고 있어 국가 수호의 의지를 보여주고자 했던 우리 대전시민의 깊은 뜻이 퇴색되어 있습니다.

본래 이 해태상은 1946년 조성 당시 함께 설치된 을유해방기념비의 좌우에서 기념비를 수호하는 형국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1957년 을유해방기념비를 수호하던 해태상은 대전을 떠나 국립서울현충원으로, 을유해방기념비는 1970년대 초 중구 보문산공원으로 뿔뿔이 흩어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제 을유해방기념비와 해태상을 통해 나라사랑의 정신을 만천하에 드높이고자 했던 대전시민의 의지를 되새기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대전시민들은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깊이 인지하고 국립서울현충원에 있는 해태상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오기만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을유해방기념비를 수호하던 해태상을 반환받아 보문산 기슭에 홀로 남겨진 기념비와 함께 대전시민들이 가깝고 편하게 찾을 수 있으며 교육적·역사적으로도 의미와 효과가 큰 장소로 이전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 대전광역시의원 모두는 150만 대전시민의 뜻을 모아 대통령을 비롯한 국방부 및 주요 중앙부처가 대전시민의 열망을 깊이 인지하고 을유해방기념 해태상을 조속한 시일 내에 대전시민의 품으로 반환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국방부를 비롯한 주요 중앙부처는 을유해방기념비의 환원을 고대하는 대전시민의 염원을 깊이 인지하여 국립서울현충원으로 이전되었던 해태상을 조속한 시일 내에 대전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대전광역시의회는 해태상이 대전시민의 품으로 돌아와 을유해방기념비와 함께 미래세대에까지 길이 보전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감사합니다.


(참조)

· 을유해방기념 해태상 반환 촉구 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중순 홍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결의안은 1946년 8월 15일 대한민국 독립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대전시민이 일심단결하여 대전역광장에 세웠다가 1957년 국립서울현충원 무명용사탑으로 이전된 을유해방기념 해태상의 반환을 촉구 결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을유해방기념 해태상 반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조성칠, 홍종원) 선임의 건

(10시 39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조성칠 의원님과 홍종원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인식 의원, 이종호 의원, 채계순 의원)

(10시 40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고 5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인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3선거구 김인식 의원입니다.

권중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코로나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료진과 시민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아동의 빚 대물림으로 인한 피해 예방대책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5월 언론에 매우 안타까운 사례가 보도되었습니다.

10년째 연락이 두절되었던 생모가 사망한 외할머니의 상속채무를 포기하면서 어린 자식에게 빚이 대물림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알고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생모의 친권을 일시정지하는 법적 절차를 밟아주면서 아동의 빚 대물림은 면했으나 존재를 몰랐던 공동채무자인 형에게 아동 몫의 빚까지 넘어가는 상황이 되어 부모의 상속채무로 인한 문제가 정말 심각함을 우리 사회가 인지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동의 경우 상속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여 의사표시가 불가하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빚을 떠안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위기상황에 수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현재 법의 테두리에서는 온전히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성인이 되기도 전에 수천만 원의 빚을 가진 채로 때로는 빚쟁이들의 독촉을 받는 등의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최근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법률 지원을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울, 충남, 강원도 등에서는 앞서 조례 제정 등을 통하여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후 중앙정부 주도로 아동권리보장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채무 위기아동 등 위기가구에 대한 원스톱 법률지원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국회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타 국가 사례를 토대로 관련 법안을 개정하기 위한 검토과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채무 위기아동 법률 지원 사업에 따라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상속채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따뜻하고 안정적인 가정환경 속에서 힘차게 뛰어놀며 공부를 해야 하는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의사,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의 빚을 물려받고 이로 인하여 고통 받는 상황은 결코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법의 한계와 제도상의 문제점이 아동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우리 시의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전문성을 가진 관련 기관과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자치구와의 협력을 통해 현재 채무 위기아동 등에 대한 법률 지원 사업에 대하여 충분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나가야 합니다.

또한 대상이 되는 아동을 적극 발굴하고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사례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상속채무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10시 45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합니다.

또한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더 이상 부모의 빚으로 인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생활이 침해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을 함으로써 우리 시에서 살아가는 우리 아동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김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동구 제2선거구 이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청소년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확충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와 함께한 시간이 벌써 2년에 가까워져 가는 시점에서 우리 청소년들은 과연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사회는 새로운 일상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등교를 하지 않고 집에서 원격수업이 진행되고 교차로 등교를 하는 등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형태의 학교생활과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져 왔던 일정한 활동들이 비대면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되면서 청소년들의 삶은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청소년 시기는 다양한 심리·정서·행동 문제에 취약하고 코로나 및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이 성인에 비해 다소 부족할 것입니다.

위기와 변화의 영향에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비대면 상황이라고 해서 외부활동을 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PC방 등 집이 아닌 시간을 보낼 만한 곳을 찾아 활동하고 있을 것입니다.

학교에 가지 않음으로 인해 우리 청소년들이 활동을 할 장소가 줄어든 것입니다.

세상을 체험할 기회와 얼굴을 맞대고 뛰어놀 시간이 줄어들고 규칙적인 생활이 무너진 상황에서 우리는 이들에게 어떤 새로운 체계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동법 제11조에서는 청소년 수련시설 및 청소년문화의 집을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현황을 보면 아직도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하여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전시 전 동마다 설치되어야 하는 청소년문화의 집은 겨우 8개소 정도밖에 없으며 이마저도 서구 5개소, 유성구, 중구, 대덕구 1개소입니다.

동구는 아예 없습니다.

특정 자치구에 집중하여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황과 관련하여 정기현 의원께서도 시정질문을 통하여 수차례 문제제기를 하셨으며,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도 적극적인 추진을 말씀하신 바 있으나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추진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비대면, 원격활동 중심인 현재 시점에 물리적 공간이 시급하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20년 청소년 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전자기기를 갖고 있는지,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았을 때 100% 온라인 수업 환경이 갖추어져 있는 반면 온라인 수업을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은 100%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활동을 할 수 있는 수단과 장비는 갖추어져 있으나 활동의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결국 청소년들의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에 제한이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시장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변화된 일상을 뉴노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뉴노멀 시대에 우리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내 안전한 공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시작점이 바로 청소년시설 확충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법에서 규정한 필수시설 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즐겁고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청소년 여가시설의 확충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계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채계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수고가 많으신 허태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근의 급격한 기후변화는 홍수·가뭄·한파·산불 등의 자연재난과 화재·감염병 등 사회적 재난, 일자리 감소 등 경제침체를 비롯한 전방위적인 기후위기로 표출되면서 그 강도와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에서 채택한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 모두는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EU, 미국, 영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로 하는 탄소중립을 위한 화석연료 시대 마감을 준비하며 탄소국경 조정, 탄소발자국, 탄소세, 재생에너지 100%와 순환경제를 위한 새로운 경제체제 구축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추어 2020년 7월 그린뉴딜정책을 발표하고 같은 해 10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였습니다.

이에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 수준으로 줄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새롭게 제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세계에서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법제화하는 열네 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 탄소중립 기본법에는 기후변화영향평가 및 탄소흡수원 확충 등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 및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등의 제도와 시책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 산업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녹색산업 및 녹색금융 활성화, 탄소흡수원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수단을 마련하고 그 재정적 기반으로써 기후대응기금 신설을 위한 제도와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정부 일변도의 대응체계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는 체계로 전환하였습니다.

각 지역별 기본계획 마련과 지역탄소중립위원회 등 지역 이행체계를 마련하고 정부와 공유하는 협력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대전시에서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하여 삶이 건강한 산소도시 대전을 비전으로 시민 중심, 생태복지, 에너지 전환을 핵심가치로 삼고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30% 감축과 2050년 순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정부와의 협업과 우리 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탄소중립 기본법에 발맞추어 조례를 신속하게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중에서도 지방기후대응기금의 설치에 대한 사전준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에서는 녹색건축물의 조성,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 확대, 신재생에너지로 의 전환, 미래에너지 기술 개발, 시민협력, 녹색의 도시숲 확대 등 탄소중립정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재원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대전시가 탄소중립을 실현해 나가는 데 원동력이 될 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기후대응기금 설치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행 기반을 강화하여 대전시의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채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한 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시정질문을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출석의원(22명)
권중순민태권조성칠남진근
이종호윤종명홍종원박혜련
이광복김인식윤용대김종천
박수빈오광영정기현구본환
손희역김찬술문성원채계순
우승호우애자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박월훈
의사담당관최정희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허태정
행정부시장서철모
기획조정실장유득원
시민안전실장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고현덕
과학산업국장명노충
자치분권국장임재진
시민공동체국장지용환
문화체육관광국장손철웅
보건복지국장이동한
청년가족국장박문용
환경녹지국장임 묵
교통건설국장한선희
트램도시광역본부장전재현
도시주택국장정해교
소방본부장채수종
대변인박도현
홍보담당관이용균
감사위원장최진석
자치경찰위원장강영욱
정책기획관박민범
인사혁신담당관문주연
인재개발원장이규원
보건환경연구원장남숭우
농업기술센터소장권진호
상수도사업본부장박정규
건설관리본부장이성규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부교육감배성근
기획국장오광열
교육국장오석진
행정국장김선용
감사관박홍상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고유빈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임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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