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유득원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시다시피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되었고 확산세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방학과 휴가철에 시민들이 감내해야 할 시간이 길어지게 되어 안타깝지만 지난 2주간의 고강도 조치와 방역현장에서 묵묵히 고생하시는 관계자분들의 노력에도 확진자 발생추이가 줄어들지 않아 자영업자 등 시민들의 근심도 클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기를 희망하며, 이 자리를 빌려 방역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 여러분들의 고통을 최대한 해소시켜드릴 수 있도록 금일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실·국·본부장이 답변하고 질의 답변 종결 후 의견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조정하고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는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민범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종원 박민범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종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119쪽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경안에 9,000만 원 감액으로 편성하셨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지속적인 코로나19 여파로 해외에 작가를 파견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뜩이나 위축되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문화예술가의 육성과 활동 지원의 길까지 막는다면 문화예술 생태계가 절박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 회복을 위해서는 해당 사업비의 감액보다는 대체사업 등 추진방법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고민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133쪽 보겠습니다.

온통대전과 함께하는 지역서점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서점도 살리고 독서율도 높이기 위해 책 구입 시 온통대전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사업인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금년도에 3억 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신규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날짜를 보니까 불과 한 달 만에 집행이 다 끝난 거예요, 이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있었고요, 서점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효과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미처 예상을 못했는데 이 사업이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소진되는 것보다는 긴 호흡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서점에 대한 관심도 높여주면서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지역서점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세부적인 측면이 필요했었는데 그런 부분까지 미처 예상을 못했고 한 달 만에 완판되어 버렸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서 확보되게 된다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세부적인 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관내 서점 156곳이 참여했고 매출이 1일 평균 4.6배 증가라고 했습니다.

혹시, 본 위원이 좀 염려스러운 게 한쪽으로 편중되는 그런 경향은 없는지 확인하셨습니까?

○문성원 위원 국장님 말씀으로는 온라인이나 대형서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문성원 위원 그것까지는 인정하지만 그러면 어느 한쪽에, 서점이 156군데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자면 몇 군데에서 예산이 주로 소진되는 것은 아닌지, 골고루 이게 됐는지 그런 부분도 확인절차는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셨습니까?

○문성원 위원 온통대전으로 도서구입 시 캐시백 20%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1인당 사용한도가 정해져 있습니까?

○문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우리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시는 거리두기 4단계로 자영업자들은 지금 빈사상태입니다.

자영업자들의 희망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불안해하는 자영업자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문화재단을 통해서 출연사업으로 예술특성화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국장님?

○위원장 홍종원 지금 문화예술 분야가 코로나로 인해서 1년 반 이상 블랙다운 시기라는 말씀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출연금으로, 문화재단이라는 기관이 갖고 있는 게 대전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해외레지던시 지원사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감액편성하는 것은 아주 적절합니다.

하지만 그 적절함보다 그 사업에 대한 감액예산을 문화예술인으로 돌려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융통성 있게 가는 것은 중요하다고 판단이 들고요.

문성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 홍종원 또 하나 온통대전으로 지역서점 캐시백을 해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1월에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으로 했던 3억 원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고민이 조금 덜 됐던 것 같습니다.

한 달 만에 끝났다는 것은, 혜택을 많이 주는 것은 좋지만 여러 분들한테 혜택을 줘서 서점을 방문하고 서점을 활성화시키는 게 이 조례와 이 사업의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지역서점 인증제를 통해서 각 지역별로, 5개 구별로 여러 군데 지역서점 인증까지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번에 책정된 예산은 조금 더 캐시백 비율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역서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그분들이 조금 더 원하는 쪽 그리고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는 쪽, 그런 쪽으로 더 고민을 해서 실행단계에서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과 공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이번 2회 추경 예산안 심사는 당초 9월에 예정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경기 활력을 위한 정부 추경의 신속한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마련을 위해서 한 달 앞당겨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자위 소관 예산안 중에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대전시민만의 시책사업이 있습니까?

○민태권 위원 예산안을 살펴보니까 정부의 재난지원금인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이 분담금 외 그 외 대전시 자체사업을 발굴하려는 노력이 거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부분이 아쉽고 또 올해는 재정이 부족한 상태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세 외 세수증가로 인해서 예비비 90억,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300억, 양성평등기금 25억, 남북교류협력기금에 10억 등을 전체적으로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급한 시기에 재원만을 너무 조성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획조정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태권 위원 잘 들었습니다.

설명자료 85쪽 국외업무 출장여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 예산을 살펴보니 해외연수 지원사업에 대해 국외업무 출장여비로 2억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렇게 하시지요.

○민태권 위원 그러면 몇 개국, 어느 나라 국외출장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위원장 홍종원 예, 기조실장님 답변하시지요.

○민태권 위원 아시다시피 국내는 물론 국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최고방역단계인 4단계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외국 또한 변이바이러스가 재확산하고 있는 추세이고 또 출장 잡았던 외국조차도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 봉쇄되고 체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외업무여비를 증액시켜 출장 나간다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UCLG총회를 홍보하는 등 다양한 국제교류 협력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화상회의와 같은 비대면 수단도 활용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태권 위원 산출내역을 보니까 2억 4,500을 증액해서 총 4억 9천여만 원이 소요되는 예산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민태권 위원 그런데 편성내역을 보면 하반기 공무 국외출장여비가 총 4억 4,1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어요, 추산을 잡은 게.

금액이 5천만 원 정도에 관련된, 이런 부분은 다른 부분으로 있는 겁니까?

○민태권 위원 추계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추계금액에 관련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종원 기조실장님,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오늘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국내외 전파력이 강한 델타변이바이러스의 확산이 가속화되어 국가 간의 이동이 제한된 현 상황을 고려해볼 때 성급히 국외출장을 나가기보다는 코로나19의 확산추세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설명자료 60쪽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의 지원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고 또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는 특례기준을 적용한다면 대상자 선정하는 데 있어서 시간과 행정이 낭비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민태권 위원 재난지원금의 사용처는 어떻게 되며, 세부시행계획 및 사업지침은 언제 확정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8월 말 정도에 완료예정으로 잡고 있습니까?

○민태권 위원 이제 다음 달이면, 한 달 남짓 남았는데 최대 명절 추석입니다.

이때 소비가 가장 많은 명절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명절에 대해서 걱정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적기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공무 국외출장 관련해서는 앞서 민태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국가가 아프리카, 베트남, 백신 접종률도 낮고 또 일부 도시는 봉쇄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렇지요?

○위원장 홍종원 그런데 그런 실정에서 2, 3개월 후에 과연 국외출장이 큰 실효성이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물론 UCLG총회 유치를 위해서 홍보하고 관련사업 협약하고, 출장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 때문에 우리가 본예산에 2억 4,500이라는 게 편성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본예산 외에 이런 시기에 추가경정 예산을 100% 증액해서 편성한다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단 보이고요, 또한 지금 코로나19로 지역에 계신 각 시민들,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어렵잖아요.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라든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지금 생사가 걸린 상황인데 아무리 좋은 목적으로 출장을 간다 하더라도 보통 시민들의 입장에서 과연 이런 출장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 선입견을 가지고 볼지 걱정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 불안요소가 있는 공무 국외출장여비 편성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과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갈음하고요, 그리고 시민안전실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부 제5차 재난지원금에 해당되는 상생국민지원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최근 전담팀을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위원장 홍종원 또한 구청과 분담비율이라든지 이런 게 참 논의가 쉽지 않았는데 이 문제를 원활히 협의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하게 됐다는 점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앞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관계자분들의 노고와 사기진작에 실장님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요, 시민안전실장님을 포함해서 기획조정실장님은 방역전선에 있는 관계자분들, 공직자분들의 사기진작에도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 홍종원 아무튼 지원금 지급이 늦어진다는 말씀에 다소 걱정스럽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정부 제5차 재난지원금과 대전시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4단계로 우리 시도 그렇고, 3단계, 4단계, 다들 3단계 이상이니까.

아무튼 심리적으로 코로나에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생계가 어려운 취약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추석 전에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종원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시민안전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0쪽에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같은 성격의 지원금이지 않습니까?

○우승호 위원 그래서 당시에는 소관부서가 일자리경제국에서 당시 국장님께서도 준비를 많이 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큰 차이가 있습니까?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소득분위가 하위 80% 이하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가요, 아니면 별도의 어떤 기준인가요?

○우승호 위원 중위소득 180% 이하면 웬만한 분들은 거의 받을 수 있는 기준인 걸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이게 만약에 지난 재난지원금 때도 사실은 그 기준치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못해서 미지급되는 건이라든지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경우에는 우려가 없을 거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급방식이 지역화폐랑도 연계해서 지급하시나요?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 추경에서 상생국민지원금이 가장 핵심적인 사업인 걸로 이해되는데요, 차질 없이 시민들께 불편함 없이 홍보를 잘 하셔서 지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를 당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12쪽에 관광마케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공정관광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작년에 수행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7월에 프로그램을 공모하고 8월에 기관을 선정해서 수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잔액도 발생하고, 크게 발생한 건 아니지만 이게 홈페이지 플랫폼 구축하시고 계속사업으로 보입니다.

혹시 올해도 계속하고 계신가요?

○우승호 위원 말씀드린 이유가 홈페이지 링크를 기재해 주셔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작년 말 이후로 올해는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사업이라는 게 뭔가를 만들었다면 계속 뭔가 돌아가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운영이 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 홈페이지 하나 만드는 데에도 몇 천만 원 들었을 것 아닙니까.

○우승호 위원 공정관광 홈페이지라고 추진실적도 기재하시고 여러 가지 상세한 내용을 적으셨어요.

예산이라는 게 집행잔액이 발생했지만 앞으로도 뭔가 공정관광 관련해서도 하실 계획이 있으실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올해는 잘 수행하시는지?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리고 127쪽에 소제동근대역사문화지구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사를 좀 찾아봤습니다.

국가등록문화재 등록대상으로 신청을 하셨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우승호 위원 국장님, 하나 빠진 것 같은데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이 반려된 이유 중에 하나가 내부의 훼손 문제만이 아니잖아요.

다른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우승호 위원 내용을 보니까 상업시설로 지금 이용되고 있는 곳이지요?

○우승호 위원 그런데 이 부결되었던 여러 가지 문화재위원회의 답변이 있었는데요, 카페나 전시장 등 상업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과 우려했던 대로 내·외부 일부 원형 훼손이 결국 관사촌의 가치를 훼손했다는 결론이 있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국가등록문화재로 부결이 되었는데 이렇게 신규로 굳이 또 올리신 이유는 특별하게 뭐 연관성이 있습니까?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실태파악에 의한 가치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마스터플랜이라고 해서 준비하고 계신 용역이 있지 않으세요?

○우승호 위원 국장님 말씀은 이해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용역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등록문화재 등록대상 건축물의 발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미 네 채가 부결이 되었는데 또 발굴을 하겠다고 이렇게 용역을 하시는 내용이 좀 이해가 안 되었고요, 두 번째가 2022년 1월 문화재청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사업 공모사업 신청예정이라고 하셨잖습니까.

이 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용역이지 않느냐는 게 비치는데 관계가 없습니까?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소유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대전시 자체의 기업이 아니라 외부의 조직에 의해서 스타트를 끊었던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고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부결되었다고 하니까 좀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부결된 사유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대전시가 이번에 추경에도 올리셨다는 부분에서 좀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리고 137쪽에 공연안내요원 인건비와 관련해서 예산과 관련된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은 알기 쉬운 법령에 대한 정비기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용어에 대한 정비를 법제처에서 계속하실 텐데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인부임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용어인지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 용어정비가 아직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법제처 자료를 찾아보니까 용어정비 기준을 계속 만들어서 정비권고용어라고 이렇게 고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부임이 아니라 인건비라고 바꾸는 게 맞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모든 부서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고치는 게 어려운 과정들이 있습니까?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석님께서 의안검토보고서를 제출하셨는데요, 의안검토보고서를 보니까 문화재 현지조사비, 공연용 무전기 교체, 이 사업에 대한 설명자료가 혹시 확인되세요?

○우승호 위원 우리 수석님께서 의안검토보고서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 자료를 보면 문화유산과에 문화재 현지조사비 600만 원, 33.3% 증액률로 확인되었고요, 공연용 무전기 교체 시립연정국악원 840만 원, 증액률 150%, 이렇게 의안검토보고서가 있습니다만 의안검토보고서에 설명자료 쪽수가 표시가 안 된 걸로 확인되어서 책자도 보니까 확인이 안 돼요.

○우승호 위원 예, 추가로 사진대전 및 촬영대회도 없어요.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손철웅 국장님, 매번 예산 심의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바뀌네요.

설명자료 없는 부분이 생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기조실장님?

○위원장 홍종원 그리고 본 위원장이 연정국악원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시립국악원이라는 표현을 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자료 상에서 연정국악원이라는 표현을 하시는 것은 지금 의회에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발을 하시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위원장 홍종원 그리고 연정국악원, 이렇게 자꾸만 연정국악원이라고 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위원장 홍종원 인부임을 인건비로 표시하자는 얘기도 지난 회기 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소한 것 하나하나 얘기가 나왔던 것을 그대로 간다는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를 받겠다는 생각에 별로 중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설명자료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 집행부에서 해야 될 책임인 것 같고요, 1,000만 원 미만 얘기는 다른 과에 보면 100만 원, 몇 십만 원도 올라옵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의회에서 얘기 나왔던 것들이 바로바로 반영될 수 있는 것은 반영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기조실장님께 드립니다.

○위원장 홍종원 우승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설명자료 누락 사업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국장님 감사드리고요, 사실 1,000만 원 이하인 것도 설명자료 제출한 데가 좀 있어요, 사실은.

각 부서마다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예산담당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유보금 7억 1천만 원을 설명자료에 안 넣으셨더라고요.

제가 잘못 확인했나요?

내부유보금 7억 1,800만 원에 대해서 100% 감액으로 기재가 확인되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자료가 없고 국제협력담당관도 자원봉사자 실비 248만 원에 대한 것도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기조실장님, 우승호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셨던 사업에 대해서 설명자료 점심식사 이후에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종원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36쪽 예산낭비신고 등에 따른 성과금 및 사례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타당한 예산낭비신고 사례가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혹시 접수된 건수는 몇 건이나 있나요?

○김종천 위원 아예 하나도 없나요?

○김종천 위원 접수가 하나도 안 되었다는 것을 보면 예산낭비사업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홍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이런 접수가 없었다고도 생각이 드는데 혹시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예산낭비신고가 접수가 되면 예산성과금 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치지요?

○김종천 위원 심사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연에 어느 정도 운영을 합니까, 몇 회 정도?

○김종천 위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예산 낭비되는 사업이 없어서 이런 건수가 없으면 정말 다행인 거고요, 그러나 이런 제도, 이런 사업이 있는지조차도 몰라서 이런 성과금 사례 지급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신고나.

그래서 그것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관행대로 집행을 해서 예산낭비가 되는 사례들을 막아주시고 또 시민들이 이런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드리고, 이 사업은 괜찮은 사업 같으니까 적극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성인지정책담당관실의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양성평등기금 25억 원을 증액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해본 바로는 물론 지금 기조실장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양성평등 실현사업을 8개 여성 및 비영리단체에 8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김종천 위원 그러면 단체선정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홍종원 김경희 성인지정책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서 김종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사업 선정을 적정하게 공정하게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김종천 위원 아까 기조실장께서 한부모가족 50명을 또 선정한다고 했는데 한부모가족 50명 선정은 그러면 또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지요?

○김종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김경희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이 기금에 대해서, 사실 25억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기금의 목적에 맞게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양성평등문화의 확산 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기조실장님도 신경을 써주시고 김경희 담당관께서도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사업설명자료 103쪽 사회적경제기업 이차보전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조기정착 그리고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자금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바람직한 시책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지원한 기업체는 몇 개 정도 되며 또 지원받은 업체의 효과는 어떠한지 실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홍종원 지용환 시민공동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도 있지요.

그거하고는 차이가 납니까?

○김종천 위원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서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분들의 경영상 애로가 사실 너무 크고 많습니다.

자금이 되면 바로바로 지원해줌으로써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용환 국장님,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지금 코로나19로 사회적경제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고정비에 죽는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자 이런 것들 같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대한 적극적인 세입 편성이라는 노력을 해달라는 거고 세입 편성된 것을 시의적절하게 세출로 풀어줬으면 하는 게 의회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좀 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시고요, 확대될 수 있으면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이기도 하면서 사회적경제 지원을 위한 조례도 적극 발의했던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 이분들 얘기를 외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어려움에 대해서 많이 듣지요?

○위원장 홍종원 좀 더 관심 갖고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81쪽 선거구획정위원 수당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자치구별 의원정수 산정과 자치구별 지역구 선거구역 획정을 4년마다 합니까?

○문성원 위원 대전시·구의원 총 정수가 63명으로 되어 있지요?

○문성원 위원 변경 가능성은 있습니까?

○문성원 위원 대전시·구의원 총 정수는 대전시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정하지요?

○문성원 위원 위원회 구성을 보면 9월입니다.

획정회의는 9월부터 11월까지로 되어 있고요, 보고서 제출은 11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안 제출시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문성원 위원 만약에 6개월을 지키지 못한다면 어떤?

○문성원 위원 꼭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자치구 의회의 의원정수 최소의원 정수가 7명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대덕구의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문성원 위원 자치구별 의원정수와 관련해서 자치구별 최소 의원정수를 8명으로 정했으면 하는 생각도 갖는데 대전시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나요?

왜냐하면 지금 대덕구가 자꾸 인구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1명이 또 대덕구에서 유성구로 의원정수가, 대덕구에서 1명이 빠졌습니다.

굉장히 대덕구가 불안해하고 있는데 획정 회의하기 전에 의원정수를 최소 8명으로 한다 이렇게 정할 수는 없어요?

대덕구가 지금 마지노선에 와 있어요, 지금.

○문성원 위원 할 수가 없어요?

○문성원 위원 이게, 할 수 없다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 대덕구가 간당간당해요, 8명이에요 지금.

전국 기초 시·군·구 보면 2만 명 있는 데도 7명 의원이 있는데 대덕구 같은 경우 17만 5천 정도 되나, 그런데 지금 8명입니다.

의회 구성 자체도 참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주세요.

○문성원 위원 우리 대덕구가 1명이 또 빠져나갈까봐 지금, 본 위원도 대덕구 의원 출신입니다.

참 고민이 많고 대덕구에 거주하면서 굉장히 구민들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의회 구성원이 지금 8명이에요.

이런 부분을 한번, 다른 방법이 없는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도심이 갖고 있는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문성원 위원님의 의견 감안하셔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종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9쪽 동아시아 평화와 균형발전 국제포럼 지원, 신규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이번에 계상된 포럼이 제3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2회 개최도시가 다른 나라에서 했던 건가요?

○민태권 위원 아까 한·중·일 3개 회원국이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민태권 위원 그러면 이 포럼의 참석예상 국가와 참석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민태권 위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대전시에 제안해서 공동주관하고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태권 위원 국제포럼 행사비용 계상을 3천만 원 했는데 행사비용 전액을 주최 측인 대전시에서만 부담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매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습니까?

○민태권 위원 전체 8천여만 원 중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5천만 원 정도 하고 포럼을 시행하는 도시에서 3천만 원, 행사장 대관 및 사업예산 후원으로 3천 정도 계상된 거란 말씀이시지요?

○민태권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자치분권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방세 세입 관련해서 많이 증액됐지요?

○우승호 위원 짧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승호 위원 아무래도 세수확보가 많이 확대된 만큼 시민들에게도 돌려드릴 수는 있는 방안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조치 4단계도 연일 계속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의 피해가 누적되고 일자리 및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계속된다고 여러 가지 설명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의 재정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물론 신규사업도 편성비율이 높아졌다고 확인되고 있더라고요.

다만 2차 추경의 일시를 보면 여름이기도 하고 계절적 영향을 받아서 폭염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부분도 살펴봤습니다.

아니면 아까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경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살펴봤을 때 신규사업은 늘었다고 하지만 시민들, 소상공인, 그런 어떤 개개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치분권국장님께서 짧게 말씀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께도 잠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경제 쪽은 정말 열악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번에 저도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심사위원으로 있어서 신규로 사회적기업을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이 여전히 많이 있고 대표적인 사업인 사업개발비라든지 일자리 창출비 사업을 신청하는 기업들도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미비한 부분, 그리고 사회적 목적을 창출하지 않음에도 사회적기업을 신청하려는 기업들이 꽤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당장 수익구조가 없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비라도 조금 받아서 취약계층에게 돌림으로 인해서 기업을 현행유지라도 해보자는 취지가 조금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다 보니까 목적에 맞지 않는 기업들이 있어서 걸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행 유지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봤는데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예산이 없어서 일몰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인건비 지원을 50%, 40% 지원하다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마다 지역자율사업이라고 해서 20% 내지는 40% 추가로 지원해 줬습니다.

2020년도부터 해줬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올 8월부터 지원을 안 한답니다.

그러면 7월에 예산이 소진돼서 8월에 안 한다고 기업에 통보를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대응도 못한 채 직원을 해고해야 되는 사유가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 지원을 받았으니까 그동안 벌어들인 수익으로 유지해야지 할 수 있겠지만 4단계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계속 시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신규로 예산을 추가편성해서 지원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신규사업만 계속 발굴할 게 아니라 기존사업의 미비점을 살펴보고 추가로 재정적인 반영이 필요하다면 반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실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고 담당하시는 국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충분히 답변 이해했고요, 다만 추경을 봤을 때 너무 예산에 대한 신규사업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국비매칭뿐만 아니라 시비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뭔가 신규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위원장님도 그렇고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대폭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우승호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님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난과 관련된 예산도 사실 신규사업이 미미했어요.

코로나뿐만 아니라 지금 굉장히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과거에 설치했던 쿨링포그라든지 그런 시설들도 코로나 비말이 공기 중에 확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용을 못 한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새로운 것을 발굴을 하시더라도 폭염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들이 있었을 텐데 이번 신규예산에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결국 비치는 것은 예산에 대한 항목들이 미비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말씀드렸지만 현장에서 노력하고 계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시겠지만 조금 더 노력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두 개 당부말씀과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앞서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님과 우승호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기에 따라서 굉장히 긴급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신속하게 지원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위원장 홍종원 그런데 본 위원장도 조금 아쉽고 앞서 김종천 위원님, 우승호 위원님,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듯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이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살펴보면 지금 이 시점에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한두 개 있습니다.

특히 기금 같은 경우는 기금사업에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에 근거해서 조성하겠지만 지금 기금을 조성해놓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금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홍종원 실장님, 예탁목표에 따른 예탁금을 반영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기금의 조성액을 다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양성평등기금이 이번에 25억, 남북교류협력기금이 10억, 적지 않은 금액을 예탁해요.

그런데 양성평등기금은 되게 중요한 기금인 것 같은데 아쉽게도 2021년도에 양성평등 관련된 사업은 집행금액이 상반기에 7,500도 안 됩니다.

기금은 110억을 목표로 조성한다고 해서 이번에 모금하면 110억을 다 달성하는 것 같아요.

기금목표 달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을 사용해서 이 예산이 10억이든 25억이든 우리 시민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투입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위원장 홍종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번 재난지원금은 위급상황입니다.

우리 대전시도 4단계지요.

○위원장 홍종원 또 2주 연장됐습니다.

지금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와 자영업, 소상공인들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죽기 일보직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기금으로 조성할 몇 십억을 그분들을 위한 자체 재난지원사업으로 대전시만의 시책사업이 없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많이 부족하고요.

그런 것들을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대전시민을 위한 대전시만의 대전형 재난지원사업으로 발굴해서 했으면 어떤가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책들이 추진됐으면 우리 시에 있는 대전시민들이 얼마나 고마워하고 단비같이 느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앞으로 기금운용계획이라든지 예산편성할 때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에 대한, 기금으로 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냥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절한 시점에 적절하게 시민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부분에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해서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리고 제가 앞서 자체 시책사업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감사드리고 칭찬해줄 수 있는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정책과에서 이번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연장 생태계 회복지원사업이라는 것을 편성했습니다.

아마도 현장의 목소리를 간담회를 통해서 필요한 것에 대한 판단을 했던 것 같고, 그것을 어떻게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규모 공연장의 생태계를 유지시키기 위한 최소한 사업비를 편성한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은 경우가 우리 대전시의 자체적인 재난지원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단발성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고정비에 죽어난다는 걸 감안해서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체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장 홍종원 그리고 당부 하나만 하겠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이번에 국비를 해서 디지털 마이스 공간 조성사업이 공모사업으로 됐습니다.

아주 축하드리고요, 대신 그때도 설명을 받으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업이 마이스 도시 대전을 위한 그리고 UCLG를 위해서 대전컨벤션센터의 영상시스템을 보강하고 온라인 화상스튜디오 구축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국비로 뭐 하고 시비로 얼마를 쓴다 딱딱 나눴는데요, 영상은 사양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업부서와 마케팅공사와 같이 협의해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규모나 이런 것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더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사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해서라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기조실장님 그리고 국제협력담당관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잘 조성하는 데 효과적으로 조성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리고 영상공간 조성사업하는 데 있어서 지역에 있는 지역업체를 가능하면 활용해서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당부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잘 검토해 주십시오.

○위원장 홍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조정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쳐 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문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중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운영지원과 소관 국외업무여비 2억 4,500만 원 증액 건은 UCLG대전총회 유치 등에 반드시 필요한 출장에 한하여 총 1억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문화예술정책과 소관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 9,000만 원 감액 건은 문화예술 생태계가 취약한 상황을 고려하여 문화활동 회복을 위해 감액 편성 삭제하여 기존 본예산 금액으로 추진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하였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종원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성원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최종 예산안 조정내역 보고와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문성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문성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거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9,000만 원 감액으로 계상한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을 당초 본예산 대로 증액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장을 대리하여 유득원 기획조정실장님은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종원 방금 대전광역시장을 대리하여 유득원 기획조정실장님의 수정동의안의 증액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문성원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시기와 UCLG대전총회 유치를 감안하여 국제업무출장여비를 고심하여 조정은 하였지만 공무 국외출장에 대한 시민들의 아쉬운 우려가 있는 부분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집행과정에서는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업무수행과 세밀한 계획 수립 그리고 건전재정이 될 수 있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의 기본방향은 신속한 코로나19 피해지원으로 민생이 회복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 위원장이 느끼는 아쉬움은 상당히 큽니다.

현재 주변을 보면 다수의 시민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종사자분들께서 생활고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때로는 영업을 못해 폐업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하지만 금번 편성된 사업의 내용을 보면 실제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자체 시책사업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실내체육시설, 여행업 등 매출감소 피해가 가장 큰 문화체육관광 분야 종사자들의 고통을 공감하고 실질적인 지원대책 수립을 고민하는 모습이 안이하다 싶을 정도로 부진한 것 같습니다.

향후 방역사항이 개선될 경우도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대전시만의 다양하고 시의적절한 지원정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