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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60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1.08.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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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8월 9일 (월)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6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유득원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시다시피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되었고 확산세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방학과 휴가철에 시민들이 감내해야 할 시간이 길어지게 되어 안타깝지만 지난 2주간의 고강도 조치와 방역현장에서 묵묵히 고생하시는 관계자분들의 노력에도 확진자 발생추이가 줄어들지 않아 자영업자 등 시민들의 근심도 클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기를 희망하며, 이 자리를 빌려 방역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 여러분들의 고통을 최대한 해소시켜드릴 수 있도록 금일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실·국·본부장이 답변하고 질의 답변 종결 후 의견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조정하고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는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09분)

○위원장 홍종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민범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민범 정책기획관 박민범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시민생활의 개선을 위해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3쪽입니다.

우리 시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6조 8,175억 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조 1,229억 7천만 원 대비 11.34%인 6,946억 1,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조 7,766억 5,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42%인 6,836억 3,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조 409억 2,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7%인 109억 8,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예산내역은 산업단지특별회계 2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억 1,3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5,000만 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8억 3,8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117억 5,900만 원, 소방특별회계 2억 9,6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는 23억 7,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7개의 기타 특별회계에서 109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5조 7,766억 5,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3.42%인 6,836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3,271억 1,900만 원, 세외수입 162억 8,901만 원, 지방교부세 1,305억 4,900만 원, 보조금 2,859억 1,758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억 6,04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지방채는 77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조 7,766억 5,700만 원에 대한 분야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1,126억 8,028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3,035억 6,234만 원, 교육 302억 5,540만 원, 문화 및 관광 86억 4,023만 원, 환경 35억 1,392만 원, 사회복지 393억 469만 원, 보건 40억 6,671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12억 462만 원, 교통 및 물류 312억 8,714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221억 8,097만 원, 과학기술 71억 9,9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8,9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규모는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의 30.3%인 1조 7,504억 4,92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33.27%인 4,370억 91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주요 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액은 472억 15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2%인 9,359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6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무원교육여비 2억 30만 원,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보수 4억 5,879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 예산액은 6,586억 2,72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0.78%인 1,133억 3,02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300억 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718억 7,224만 원, 디지털마이스공간 조성 5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내부유보금 7억 1,8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3,652억 3,25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89.21%인 3,032억 4,60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국민상생지원금 3,026억 원, 재난 예·경보체계 정비사업 5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방사능 측정용역비 8,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분권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1,874억 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6.55%인 115억 2,63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10억 원, 시세징수교부금 84억 7,311만 원, 인건비 12억 1,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공동체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517억 9,16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08%인 4,05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적경제기업 이차보전금 4,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2,715억 5,48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29%인 86억 4,02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한밭도서관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 59억 원, 이사동 유교전통의례관 토지매입비 10억 6,000만 원, 지역VR·AR제작거점센터 운영사업 5억 8,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1,530억 9,35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19%인 2억 9,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액은 2억 2,15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72%인 2,3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66쪽 소방특별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886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16%인 2억 9,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보급형 자동심장충격기 2억 20만 원, 감염병 대응물품 확보 2억 1,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구조장비 확충 1억 5,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 7쪽입니다.

기금의 예산규모는 1조 1,051억 1,90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57%인 483억 2,7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70억 5,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 49억 7,507만 원, 양성평등기금 25억 원, 과학기술육성기금 4억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10억 원, 녹지기금 24억 원 등을 증액하여 16종 개별 기금 총 112억 7,5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1조 1,036억 8,185만 원으로 전년도 말 1조 628억 3,227만 원 대비 3.84%인 408억 4,95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제외한 16종 개별 기금의 규모는 7,490억 7,876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예산 규모는 9,061억 2,98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29%인 455억 2,70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예산액은 기정예산 2,890억 789만 원 대비2.44%인 70억 5,200만 원이 증가한 2,960억 5,989만 원으로 수입은 예수금 70억 5,000만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금융기관 예치금 70억 5,000만 원과 예수금 이자상환 2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2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예산액은 기정예산 781억 4,520만 원 대비 38.39%인 300억 원이 증가한 1,081억 4,520만 원으로 수입은 전입금 300억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은 금융기관 예치금 300억 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32쪽, 지역개발개발기금의 예산액은 기정예산 3,387억 5,138만 원 대비 1.47%인 49억 7,507만 원이 증가한 3,437억 2,645만 원으로 수입은 예탁금 원금회수 50억 원을 증액하고 이자수입 2,49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출은 금융기관 예치금 49억 7,507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39쪽, 양성평등기금의 예산액은 기정예산 86억 5,127만 원 대비 28.9%인 25억 원이 증가한 111억 5,127만 원으로 수입은 전입금 25억 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기금예탁금 25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47쪽, 재난관리기금의 예산액은 914억 91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억 3,200만 원을 증액하고 예치금 1억 3,2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4쪽,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예산액은 기정예산 42억 2,806만 원 대비 23.65%인 10억 원이 증가한 52억 2,806만 원으로 수입은 전입금 10억 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기금예탁금 10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재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신속히 지원하고 향후 코로나 진정 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O 공기업 특별회계 O 기 타 특별회계

·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대전광역시)

(이상 3권 별도보관)

·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종원 박민범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전일홍입니다.

의안번호 제932호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안번호 제933호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7월 29일 시장으로부터 긴급안건으로 제출되어 2021년 7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4조 1,69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65%인 7,136억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조 9,391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16%인 4,37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세한 예산규모 및 회계별 주요투자사업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어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7월 29일 시장으로부터 긴급안건으로 제출되어 2021년 7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 시 보고되어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홍종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119쪽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경안에 9,000만 원 감액으로 편성하셨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으로 그 안에 총 10개 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번에 해외레지던시 작가 파견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변이바이러스 확산 이런 우려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내용대로 현지에서 작품에 대한 창작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정리하기 위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문성원 위원 지속적인 코로나19 여파로 해외에 작가를 파견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뜩이나 위축되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문화예술가의 육성과 활동 지원의 길까지 막는다면 문화예술 생태계가 절박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 회복을 위해서는 해당 사업비의 감액보다는 대체사업 등 추진방법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고민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위원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요, 여러 가지 말씀드렸듯이 10개 사업이 있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지원했고, 신청해서 선정되지 못한 작가나 작품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레지던시사업 자체가 이번에 반납되지만 위원님께서 만약 허락을 해주신다면 저희들도 청년예술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락되거나 그 안에 선정되지 못한 작가들의 작품활동을 지원하는 쪽으로 저희도 전향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133쪽 보겠습니다.

온통대전과 함께하는 지역서점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서점도 살리고 독서율도 높이기 위해 책 구입 시 온통대전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사업인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금년도에 3억 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신규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이게 저희들이 본예산에 3억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직접 짠 것이 아니라 시민공모로 이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시민공모로 예산이 편성되면 3억 원이 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공모가 됐든 저희들이 추진하든 간에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있는데 다만 형식적인 측면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시민공모사업의 한도를 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규로 편성해서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날짜를 보니까 불과 한 달 만에 집행이 다 끝난 거예요, 이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있었고요, 서점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효과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미처 예상을 못했는데 이 사업이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소진되는 것보다는 긴 호흡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서점에 대한 관심도 높여주면서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지역서점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세부적인 측면이 필요했었는데 그런 부분까지 미처 예상을 못했고 한 달 만에 완판되어 버렸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서 확보되게 된다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세부적인 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관내 서점 156곳이 참여했고 매출이 1일 평균 4.6배 증가라고 했습니다.

혹시, 본 위원이 좀 염려스러운 게 한쪽으로 편중되는 그런 경향은 없는지 확인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지금 지역서점 같은 경우에는 이 제도 자체가 없을 때는 온라인으로 서적을 구입한다든지 지역에 있는 대형서점 위주로 사람들이 서점을 방문하고 도서를 구입하는 케이스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캐시백과 함께 지역서점의 활성화사업이 진행되면서 그런 영역에서 소외됐던 영세한 지역서점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많이 누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국장님 말씀으로는 온라인이나 대형서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것까지는 인정하지만 그러면 어느 한쪽에, 서점이 156군데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자면 몇 군데에서 예산이 주로 소진되는 것은 아닌지, 골고루 이게 됐는지 그런 부분도 확인절차는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일단 자료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 150여 개 지역서점에 이 예산이 골고루 배분됐는지까지 부분은 확인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다 감안하기에는 어차피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시민분들께서 자기의 수요를 찾아서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의적으로 강제배분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 거고요, 다만 저희들이 여러 차례 지역서점위원회를 통해서 논의를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골고루 사용될 수 있게끔 시민들에 대한 홍보도 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온통대전으로 도서구입 시 캐시백 20%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1인당 사용한도가 정해져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1인당 현재 저희가 한 달에 5만 원 한도로 잡고 있습니다.

기존에 20%의 캐시백을 도입해서 월 10만 원 한도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잡았는데 기간을 폭넓게 끌고 가기 위해서 비율을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우리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시는 거리두기 4단계로 자영업자들은 지금 빈사상태입니다.

자영업자들의 희망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불안해하는 자영업자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잘 알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문화재단을 통해서 출연사업으로 예술특성화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지금 문화예술 분야가 코로나로 인해서 1년 반 이상 블랙다운 시기라는 말씀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출연금으로, 문화재단이라는 기관이 갖고 있는 게 대전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해외레지던시 지원사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감액편성하는 것은 아주 적절합니다.

하지만 그 적절함보다 그 사업에 대한 감액예산을 문화예술인으로 돌려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융통성 있게 가는 것은 중요하다고 판단이 들고요.

문성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또 하나 온통대전으로 지역서점 캐시백을 해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1월에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으로 했던 3억 원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고민이 조금 덜 됐던 것 같습니다.

한 달 만에 끝났다는 것은, 혜택을 많이 주는 것은 좋지만 여러 분들한테 혜택을 줘서 서점을 방문하고 서점을 활성화시키는 게 이 조례와 이 사업의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지역서점 인증제를 통해서 각 지역별로, 5개 구별로 여러 군데 지역서점 인증까지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번에 책정된 예산은 조금 더 캐시백 비율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역서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그분들이 조금 더 원하는 쪽 그리고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는 쪽, 그런 쪽으로 더 고민을 해서 실행단계에서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과 공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이번 2회 추경 예산안 심사는 당초 9월에 예정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경기 활력을 위한 정부 추경의 신속한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마련을 위해서 한 달 앞당겨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자위 소관 예산안 중에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대전시민만의 시책사업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코로나19 상황이 지금 상당히 위중한 상황이고 이번 추경은 말씀 주신 것처럼 정부 2회 추경에 대응하는 추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이 코로나19 대응예산으로 크게 세 가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지원을 직접적으로 해주는 분야에 약 3,299억이 반영됐고요, 코로나 예방과 관련된 예방활동 지원에 약 19억 원, 세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자영업자들을 위한 경제회복을 위해 1,236억 등 약 4,554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대전만의 코로나 피해 지원과 관련해서 예를 들자면 코로나19 피해업종 공공요금 지원을 위해서 약 135억이 반영되어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연장 생태계 회복 지원사업에 약 1억 8천만 원 등 특징적인 지원사업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예산안을 살펴보니까 정부의 재난지원금인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이 분담금 외 그 외 대전시 자체사업을 발굴하려는 노력이 거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부분이 아쉽고 또 올해는 재정이 부족한 상태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세 외 세수증가로 인해서 예비비 90억,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300억, 양성평등기금 25억, 남북교류협력기금에 10억 등을 전체적으로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급한 시기에 재원만을 너무 조성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획조정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된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를 위해서 2회 추경에 반영된 부분들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이라든지 경영개선자금을 위한 신용보증수수료 그리고 온라인마케팅 홍보비용 지원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었는데 보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자영업자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살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정부 차원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을 위해서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집합금지업종이라든지 다양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은 10월부터 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잘 들었습니다.

설명자료 85쪽 국외업무 출장여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 예산을 살펴보니 해외연수 지원사업에 대해 국외업무 출장여비로 2억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일단 자치분권국장이 먼저 답변드리고요, 관련해서 세부내용은 국제협력 관련된 교류 쪽, 기조실에서 보완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렇게 하시지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일단 2019년에 준해서 당초예산에 2021년 본예산에서 감액돼서 50%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내년도 UCLG 관련해서 하반기에 외국에 가서 업무협약이라든지 기타 이런 일정들이 필요합니다.

다만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실현 가능성 부분에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긴 한데, 이 예산이 상황이 풀렸을 때 집행되어야 할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 필요성은 인정돼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몇 개국, 어느 나라 국외출장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추가적으로 기조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예, 기조실장님 답변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공무 국외출장계획이 금년도 하반기에 6회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 10월에 개최될 UCLG세계총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10월 말에 시장님께서 UCLG 사무국이 있는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방문하는 일정을 비롯해서 그리고 또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매결연단체가 10개 도시가 있습니다. 자매결연단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자매결연단체를 대상으로 한 UCLG 홍보와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라는 자매결연도시가 자매결연 20주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델타변이바이러스가 확산 중에 있는 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내년도 UCLG세계총회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내년도 UCLG총회에 저희 목표는 140여 개국, 2천여 명의 지방정부 대표들을 초청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델타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따라서 목표치 달성이 사실상 지금 상당히 저희는 우려하는 부분도 일면 있기 때문에 좀 더 하반기에, 지금 델타변이바이러스 확산 중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아시다시피 국내는 물론 국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최고방역단계인 4단계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외국 또한 변이바이러스가 재확산하고 있는 추세이고 또 출장 잡았던 외국조차도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 봉쇄되고 체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외업무여비를 증액시켜 출장 나간다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UCLG총회를 홍보하는 등 다양한 국제교류 협력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화상회의와 같은 비대면 수단도 활용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또 우려해주신 사항을 충분히 저도 공감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필요시에는 그런 화상온라인회의를 통해서 좀 더 UCLG세계총회를 홍보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고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에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할 때의 한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코로나19 확산추이를 저희들이 보면서 기회가 됐을 때 바로 해외출장을 통해서 UCLG세계총회를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앞서서 이렇게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산출내역을 보니까 2억 4,500을 증액해서 총 4억 9천여만 원이 소요되는 예산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맞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런데 편성내역을 보면 하반기 공무 국외출장여비가 총 4억 4,1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어요, 추산을 잡은 게.

금액이 5천만 원 정도에 관련된, 이런 부분은 다른 부분으로 있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지적해주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현지 사정에 따라서 집행이 조금 불투명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추계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추계금액에 관련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기조실장님,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오늘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알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국내외 전파력이 강한 델타변이바이러스의 확산이 가속화되어 국가 간의 이동이 제한된 현 상황을 고려해볼 때 성급히 국외출장을 나가기보다는 코로나19의 확산추세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민태권 위원 설명자료 60쪽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의 지원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현재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부분은요, 전체 소득 기준으로 했을 때 80% 범위 내에서 상위 20%를 제외한 하위 80%를 지급하고, 1인 가구에 대해서는 특례를 인정해서 다소간에 기준치를 높게 잡았고요, 맞벌이 부부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1명 추가된 상태로 해서 대략적으로 추계했을 때 전체 가구 중에서 88% 정도가 이에 해당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정부 예측입니다.

그런 틀 속에서 거기 재산세 9억 원 이상에 대한 부분들,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인 자들을 제외하고 했을 때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88% 범위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약 57만 8천 가구가 이에 해당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중앙에서의 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만 시스템 개발을 하고 나름대로 지난해 저희들이 대전형과 전 국민 상생지원금 사례가 있기 때문에 현재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민태권 위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고 또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는 특례기준을 적용한다면 대상자 선정하는 데 있어서 시간과 행정이 낭비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는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난해 했던 것처럼 시스템을 개발해서 건강보험공단 쪽에 있는 전체 데이터하고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 수에 대한 부분들이 다 입력돼서 아마도 자동으로 산정할 것이라고 보이고요, 조금씩 착오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통해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다 일일이 확인하고 신청자의 가구가 적정한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작업을 거친다고 치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요, 아마 그렇지 않고 시스템적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태권 위원 재난지원금의 사용처는 어떻게 되며, 세부시행계획 및 사업지침은 언제 확정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아마 8월 중순 이후로 조금씩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상과는 달리 조금 지연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민태권 위원 8월 말 정도에 완료예정으로 잡고 있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당초 기재부에서 7월 26일 발표했을 때는 8월 하순부터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 후에 시스템 개발이라든지 기타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제 다음 달이면, 한 달 남짓 남았는데 최대 명절 추석입니다.

이때 소비가 가장 많은 명절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명절에 대해서 걱정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적기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공무 국외출장 관련해서는 앞서 민태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국가가 아프리카, 베트남, 백신 접종률도 낮고 또 일부 도시는 봉쇄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위원장 홍종원 그런데 그런 실정에서 2, 3개월 후에 과연 국외출장이 큰 실효성이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물론 UCLG총회 유치를 위해서 홍보하고 관련사업 협약하고, 출장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 때문에 우리가 본예산에 2억 4,500이라는 게 편성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본예산 외에 이런 시기에 추가경정 예산을 100% 증액해서 편성한다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단 보이고요, 또한 지금 코로나19로 지역에 계신 각 시민들,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어렵잖아요.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라든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지금 생사가 걸린 상황인데 아무리 좋은 목적으로 출장을 간다 하더라도 보통 시민들의 입장에서 과연 이런 출장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 선입견을 가지고 볼지 걱정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 불안요소가 있는 공무 국외출장여비 편성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과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갈음하고요, 그리고 시민안전실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부 제5차 재난지원금에 해당되는 상생국민지원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최근 전담팀을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또한 구청과 분담비율이라든지 이런 게 참 논의가 쉽지 않았는데 이 문제를 원활히 협의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하게 됐다는 점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앞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관계자분들의 노고와 사기진작에 실장님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요, 시민안전실장님을 포함해서 기획조정실장님은 방역전선에 있는 관계자분들, 공직자분들의 사기진작에도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잘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아무튼 지원금 지급이 늦어진다는 말씀에 다소 걱정스럽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그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 예상에 빨리하는 것보다는 좀 더 준비를 잘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예상치만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구체적으로 진행되면 아마 온라인상에서의 지급 문제는 좀 더 빨리 신속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정부 제5차 재난지원금과 대전시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4단계로 우리 시도 그렇고, 3단계, 4단계, 다들 3단계 이상이니까.

아무튼 심리적으로 코로나에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생계가 어려운 취약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추석 전에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시민안전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0쪽에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같은 성격의 지원금이지 않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대상자만 조금 차이가 있고요.

우승호 위원 그래서 당시에는 소관부서가 일자리경제국에서 당시 국장님께서도 준비를 많이 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큰 차이가 있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지난해 같은 경우는 대전형으로 해서 시가 독자적으로 지원한 게 있고요, 그 후에 전 국민 대상으로 해서 두 번 지원했는데 이번에 상생국민지원금은 두 번째 전 국민에 대한 시스템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소득분위가 하위 80% 이하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가요, 아니면 별도의 어떤 기준인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전체 소득에서요, 그러니까 중위소득으로 따지면 180%라는 표현을 하고요, 전체 소득으로 따질 때 보니까 상위 20%를 제외한 나머지 80%입니다, 대상자가.

우승호 위원 중위소득 180% 이하면 웬만한 분들은 거의 받을 수 있는 기준인 걸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이게 만약에 지난 재난지원금 때도 사실은 그 기준치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못해서 미지급되는 건이라든지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경우에는 우려가 없을 거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소득에 대한 기준치가 다 건강보험료이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데이터하고 한 가구당의 가구원 수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적격, 부적격에 대한 부분들을 판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급방식이 지역화폐랑도 연계해서 지급하시나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일단 온라인상으로는 방식이 체크카드하고 신용카드 한 부류가 있고요, 지역화폐 온통대전을 통해서 지급하는 방식 그렇게 지불수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 추경에서 상생국민지원금이 가장 핵심적인 사업인 걸로 이해되는데요, 차질 없이 시민들께 불편함 없이 홍보를 잘 하셔서 지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를 당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12쪽에 관광마케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공정관광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작년에 수행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7월에 프로그램을 공모하고 8월에 기관을 선정해서 수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잔액도 발생하고, 크게 발생한 건 아니지만 이게 홈페이지 플랫폼 구축하시고 계속사업으로 보입니다.

혹시 올해도 계속하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사업 자체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공정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그 시기에 따로 책정된 사업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진행되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말씀드린 이유가 홈페이지 링크를 기재해 주셔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작년 말 이후로 올해는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사업이라는 게 뭔가를 만들었다면 계속 뭔가 돌아가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운영이 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 홈페이지 하나 만드는 데에도 몇 천만 원 들었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공정관광 홈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승호 위원 공정관광 홈페이지라고 추진실적도 기재하시고 여러 가지 상세한 내용을 적으셨어요.

예산이라는 게 집행잔액이 발생했지만 앞으로도 뭔가 공정관광 관련해서도 하실 계획이 있으실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올해는 잘 수행하시는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좀 아쉬움도 있고요, 공정관광 홈페이지 자체를 구축해놓은 이후에 이 부분에 시스템의 오류라든지 그런 부분이 생겨서 현재 대전공정관광 홈페이지를 다시 한번 개편하는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는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수 검토를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우승호 위원 그리고 127쪽에 소제동근대역사문화지구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사를 좀 찾아봤습니다.

국가등록문화재 등록대상으로 신청을 하셨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현재 있는 관사 자체가 원형이 많이 훼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이 매입을 해서 가지고 있는 관사가 있는데 원형을 많이 훼손했기 때문에 국가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상황이 되겠고요, 지금 소제동에는 민간이 매입한 관사 말고도 기존에 또 관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그런 작업들을 좀 진행해서 내년도에 문화재청 사업으로 관사에 대한 국가등록문화재에 대한 기초조사라든지 소유자들과의 현지 인터뷰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응모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국장님, 하나 빠진 것 같은데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이 반려된 이유 중에 하나가 내부의 훼손 문제만이 아니잖아요.

다른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지를 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원형에 대한 훼손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우승호 위원 내용을 보니까 상업시설로 지금 이용되고 있는 곳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이 공간 자체가 사진관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쪽으로 민간이 매입한 곳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런데 이 부결되었던 여러 가지 문화재위원회의 답변이 있었는데요, 카페나 전시장 등 상업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과 우려했던 대로 내·외부 일부 원형 훼손이 결국 관사촌의 가치를 훼손했다는 결론이 있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국가등록문화재로 부결이 되었는데 이렇게 신규로 굳이 또 올리신 이유는 특별하게 뭐 연관성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그것은 기존에 민간이 매입한 관사에 대해서 일부 소유자가 국가등록문화재로 추진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그것은 민간이 매입한 관사촌에 한정이 된 것이고 지금 소제동 일원에는 그 민간에 매입된 관사 이외에도 존치가 되고 있는 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관사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국가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한 이후에 이 사업들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실태파악에 의한 가치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마스터플랜이라고 해서 준비하고 계신 용역이 있지 않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그것은 지금 도시재생 파트에서 별도로 진행하고 있고 민간영역에서의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면 문화재청에서 공모하는 사업은 국가등록문화재로서의 보존가치를 새롭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기초작업을 선행해야 되는 것이고, 국가등록문화재로 인정을 받게 된다면 소제동 일원에 대한 전반적인 국가예산 투입을 통한 자산 매입까지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주안점을 맞춰서 용역을 통해서 내년도 공모사업의 준비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국장님 말씀은 이해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용역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등록문화재 등록대상 건축물의 발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미 네 채가 부결이 되었는데 또 발굴을 하겠다고 이렇게 용역을 하시는 내용이 좀 이해가 안 되었고요, 두 번째가 2022년 1월 문화재청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사업 공모사업 신청예정이라고 하셨잖습니까.

이 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용역이지 않느냐는 게 비치는데 관계가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관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민간이 매입한 관사 자체가 국가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시 반복해서 진행하겠다는 그런 용역이 아니라 그 관사 말고도 지금 민간이 매입하지 못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관사가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작업들을 하고요, 그것들을 매입을 해서 어떻게 우리 공적인 영역에서 활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 담기 위한 용역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소유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대전시 자체의 기업이 아니라 외부의 조직에 의해서 스타트를 끊었던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고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부결되었다고 하니까 좀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부결된 사유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대전시가 이번에 추경에도 올리셨다는 부분에서 좀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잘 알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리고 137쪽에 공연안내요원 인건비와 관련해서 예산과 관련된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은 알기 쉬운 법령에 대한 정비기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용어에 대한 정비를 법제처에서 계속하실 텐데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인부임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용어인지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 용어정비가 아직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법제처 자료를 찾아보니까 용어정비 기준을 계속 만들어서 정비권고용어라고 이렇게 고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부임이 아니라 인건비라고 바꾸는 게 맞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모든 부서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고치는 게 어려운 과정들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일단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연안내요원 인건비와 관련해서 2개가 올라왔는데 예술의전당에는 인건비라고 산출기초 내역을 그렇게 정확하게 표기를 했는데 연정국악원에서는 그런 부분을 같이 담지 못하고 인부임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서 약간의 혼선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인부임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 것이 더 맞다고 보입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석님께서 의안검토보고서를 제출하셨는데요, 의안검토보고서를 보니까 문화재 현지조사비, 공연용 무전기 교체, 이 사업에 대한 설명자료가 혹시 확인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위원님 지금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어떤…….

우승호 위원 우리 수석님께서 의안검토보고서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 자료를 보면 문화유산과에 문화재 현지조사비 600만 원, 33.3% 증액률로 확인되었고요, 공연용 무전기 교체 시립연정국악원 840만 원, 증액률 150%, 이렇게 의안검토보고서가 있습니다만 의안검토보고서에 설명자료 쪽수가 표시가 안 된 걸로 확인되어서 책자도 보니까 확인이 안 돼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이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한 부분이 있는데 누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의결이 진행된다면 그전까지 관련된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추가로 사진대전 및 촬영대회도 없어요.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손철웅 국장님, 매번 예산 심의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바뀌네요.

설명자료 없는 부분이 생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그런 부분 잘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리고 본 위원장이 연정국악원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시립국악원이라는 표현을 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자료 상에서 연정국악원이라는 표현을 하시는 것은 지금 의회에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발을 하시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일차적으로 설명자료에 누락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1,000만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한 설명자료를 이 안에 담았던 것인데 그 이하에 대한 사업이 좀 마이너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서 소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리고 연정국악원, 이렇게 자꾸만 연정국악원이라고 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이것은 지난번에 조례도 개정이 되었었는데 기관에 대한 명칭을 이렇게 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종원 인부임을 인건비로 표시하자는 얘기도 지난 회기 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소한 것 하나하나 얘기가 나왔던 것을 그대로 간다는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를 받겠다는 생각에 별로 중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설명자료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 집행부에서 해야 될 책임인 것 같고요, 1,000만 원 미만 얘기는 다른 과에 보면 100만 원, 몇 십만 원도 올라옵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의회에서 얘기 나왔던 것들이 바로바로 반영될 수 있는 것은 반영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기조실장님께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우승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설명자료 누락 사업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알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국장님 감사드리고요, 사실 1,000만 원 이하인 것도 설명자료 제출한 데가 좀 있어요, 사실은.

각 부서마다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예산담당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유보금 7억 1천만 원을 설명자료에 안 넣으셨더라고요.

제가 잘못 확인했나요?

내부유보금 7억 1,800만 원에 대해서 100% 감액으로 기재가 확인되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자료가 없고 국제협력담당관도 자원봉사자 실비 248만 원에 대한 것도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그런 부분 잘 유념해서 세부자료가 충실하게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기조실장님, 우승호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셨던 사업에 대해서 설명자료 점심식사 이후에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홍종원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36쪽 예산낭비신고 등에 따른 성과금 및 사례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타당한 예산낭비신고 사례가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혹시 접수된 건수는 몇 건이나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지금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접수된 건이 없습니다.

김종천 위원 아예 하나도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매년 4월에 예산성과금 자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데요, 그전까지 접수된 것이 없었고 그 이후에 접수가 되면 그 익년도 4월 자체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급하는 그런 일정으로 진행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접수가 하나도 안 되었다는 것을 보면 예산낭비사업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홍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이런 접수가 없었다고도 생각이 드는데 혹시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홍보도 하고 말씀 주신 것처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시민들이 잘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유념을 해서 앞으로 많은 시민들께 이런 내용들이 인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예산낭비신고가 접수가 되면 예산성과금 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치지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맞습니다.

김종천 위원 심사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연에 어느 정도 운영을 합니까, 몇 회 정도?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성과금 자체 심의위원회는 매년 4월에 1회 개최가 되고요, 위원들은 저를 포함해서 10여 명 정도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예산 낭비되는 사업이 없어서 이런 건수가 없으면 정말 다행인 거고요, 그러나 이런 제도, 이런 사업이 있는지조차도 몰라서 이런 성과금 사례 지급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신고나.

그래서 그것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관행대로 집행을 해서 예산낭비가 되는 사례들을 막아주시고 또 시민들이 이런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드리고, 이 사업은 괜찮은 사업 같으니까 적극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시민들한테 잘 인지가 될 수 있도록 SNS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 홍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성인지정책담당관실의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양성평등기금 25억 원을 증액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님께서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이것은 기존에 양성평등기금이 양성평등 실현이라든가 한부모가족 복지지원이라든가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분야에 지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 추경 때는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서 25억이 추가적으로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해본 바로는 물론 지금 기조실장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양성평등 실현사업을 8개 여성 및 비영리단체에 8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맞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면 단체선정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성인지정책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김경희 성인지정책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서 김종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성인지정책담당관입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비영리단체 공모기간에 사전 홍보를 하고요, 접수가 되면 양성평등기금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점수를 매겨서 지표에 따라서 선정이 되면 그 이자액만큼, 올해 4,400 정도였고요,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사업 선정을 적정하게 공정하게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예.

김종천 위원 아까 기조실장께서 한부모가족 50명을 또 선정한다고 했는데 한부모가족 50명 선정은 그러면 또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지요?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성인지정책담당관실에서는 양성평등기금 중에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선정을 하고요, 한부모 지원 관련한 부분은 가족돌봄과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지원도 그렇고요.

김종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김경희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이 기금에 대해서, 사실 25억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기금의 목적에 맞게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양성평등문화의 확산 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기조실장님도 신경을 써주시고 김경희 담당관께서도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종천 위원 사업설명자료 103쪽 사회적경제기업 이차보전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조기정착 그리고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자금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바람직한 시책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지원한 기업체는 몇 개 정도 되며 또 지원받은 업체의 효과는 어떠한지 실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양해를 해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지용환 시민공동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시민공동체국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65개 업체에 약 68억이 대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68억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3% 이차보전하고 있고요, 저희가 협약을 맺은 하나은행에서 0.8% 감면되고 있고 각 기업체에서 약 1, 2% 정도 본인 신용도에 따라서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어려운 상황에서, 또 사회적경제기업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각종 시설비, 시설개선 등에 주로 투자되는 대출금액이고요, 그로 인해서 더 활성화되고 자립화할 수 있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도 있지요.

그거하고는 차이가 납니까?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그것하고는 별도로 저희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특화사업으로서 신보하고 하나은행하고 같이 3자 협약을 맺어서 지원 중에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서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분들의 경영상 애로가 사실 너무 크고 많습니다.

자금이 되면 바로바로 지원해줌으로써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예,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용환 국장님,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지금 코로나19로 사회적경제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고정비에 죽는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자 이런 것들 같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대한 적극적인 세입 편성이라는 노력을 해달라는 거고 세입 편성된 것을 시의적절하게 세출로 풀어줬으면 하는 게 의회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좀 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시고요, 확대될 수 있으면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이기도 하면서 사회적경제 지원을 위한 조례도 적극 발의했던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 이분들 얘기를 외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어려움에 대해서 많이 듣지요?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예.

○위원장 홍종원 좀 더 관심 갖고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81쪽 선거구획정위원 수당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자치분권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자치구별 의원정수 산정과 자치구별 지역구 선거구역 획정을 4년마다 합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요, 주요 변수사항이 있을 때 하게 되는데 보통 의원선거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대전시·구의원 총 정수가 63명으로 되어 있지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현재 63명입니다.

문성원 위원 변경 가능성은 있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회를 통해서 기타 세부내용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원 수 조정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구 수하고 행정동 수를 반영시키는데, 과연 이 비율을 어떻게 반영하는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현재는 인구가 60%, 동 수 40% 해서 그걸 놓고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대전시·구의원 총 정수는 대전시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정하지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있는 사항입니다.

문성원 위원 위원회 구성을 보면 9월입니다.

획정회의는 9월부터 11월까지로 되어 있고요, 보고서 제출은 11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안 제출시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선거 6개월 전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만약에 6개월을 지키지 못한다면 어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일단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7월부터 일찍 서둘러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충분히 11월 30일까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성원 위원 꼭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문성원 위원 자치구 의회의 의원정수 최소의원 정수가 7명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7인입니다.

문성원 위원 대덕구의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지금 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자치구별 의원정수와 관련해서 자치구별 최소 의원정수를 8명으로 정했으면 하는 생각도 갖는데 대전시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나요?

왜냐하면 지금 대덕구가 자꾸 인구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1명이 또 대덕구에서 유성구로 의원정수가, 대덕구에서 1명이 빠졌습니다.

굉장히 대덕구가 불안해하고 있는데 획정 회의하기 전에 의원정수를 최소 8명으로 한다 이렇게 정할 수는 없어요?

대덕구가 지금 마지노선에 와 있어요, 지금.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위원님, 죄송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6조의 규정사항이라 저희들도 충분히 위원님 말씀 이해하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문성원 위원 할 수가 없어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문성원 위원 이게, 할 수 없다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 대덕구가 간당간당해요, 8명이에요 지금.

전국 기초 시·군·구 보면 2만 명 있는 데도 7명 의원이 있는데 대덕구 같은 경우 17만 5천 정도 되나, 그런데 지금 8명입니다.

의회 구성 자체도 참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주세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어려움은 충분히 있고요, 저희들이 규정할 수 있는 부분 안에서는 그 규정을 따라야 되는 부분이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우리 대덕구가 1명이 또 빠져나갈까봐 지금, 본 위원도 대덕구 의원 출신입니다.

참 고민이 많고 대덕구에 거주하면서 굉장히 구민들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의회 구성원이 지금 8명이에요.

이런 부분을 한번, 다른 방법이 없는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현재 각 정당부터 해서 관련된 기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고 있고요, 진행하면서 위원님께 그런 내용들 한번 상의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도심이 갖고 있는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문성원 위원님의 의견 감안하셔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9쪽 동아시아 평화와 균형발전 국제포럼 지원, 신규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아시아 국제포럼 행사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해서 우리가 한·중·일 회원도시들이 참여하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포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이 제3회인데요, 11월 말에서 12월 초 중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회의를 우리 대전에서 개최하는 행사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번에 계상된 포럼이 제3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2회 개최도시가 다른 나라에서 했던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제1회는 2019년 10월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됐었고요, 제2회 포럼은 타이페이 시청사에서 2020년 12월에 개최된 바 있었습니다.

민태권 위원 아까 한·중·일 3개 회원국이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주로 한·중·일 3개국의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일단 이 회의가 기획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이 포럼의 참석예상 국가와 참석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지금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이번 제3회 때 온라인과 오프라인 포함해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중·일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해서 약 5천여 명의 회원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기획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대전시에 제안해서 공동주관하고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민태권 위원 국제포럼 행사비용 계상을 3천만 원 했는데 행사비용 전액을 주최 측인 대전시에서만 부담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매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지금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 3회 행사를 위해서 총 8천만 원 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5천만 원은 균형위에서 부담하고 행사를 개최하는 대전에서 3천만 원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전체 8천여만 원 중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5천만 원 정도 하고 포럼을 시행하는 도시에서 3천만 원, 행사장 대관 및 사업예산 후원으로 3천 정도 계상된 거란 말씀이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맞습니다.

민태권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자치분권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방세 세입 관련해서 많이 증액됐지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우승호 위원 짧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이번에 지방세 부분이 작년도에 임대차 관련된 여러 법들이 개정되면서 부동산 경기의 위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려됐는데 실제 그와 다르게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거래상황은 많이 줄었지만 가격에 대한 세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 하나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해 주셨듯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세원 부분을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1차 추경 때에도 조금 있었지만 정부의 재난지원금 기조를 살펴서 이번 2차 추경 때 저희들이 3,200억 정도의 세수증액을 반영했습니다.

기존보다 올해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던 그런 재원을 적기적시에 지출할 수 있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세원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아무래도 세수확보가 많이 확대된 만큼 시민들에게도 돌려드릴 수는 있는 방안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조치 4단계도 연일 계속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의 피해가 누적되고 일자리 및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계속된다고 여러 가지 설명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의 재정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물론 신규사업도 편성비율이 높아졌다고 확인되고 있더라고요.

다만 2차 추경의 일시를 보면 여름이기도 하고 계절적 영향을 받아서 폭염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부분도 살펴봤습니다.

아니면 아까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경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살펴봤을 때 신규사업은 늘었다고 하지만 시민들, 소상공인, 그런 어떤 개개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치분권국장님께서 짧게 말씀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께도 잠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자치분권국에서 세수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충분히 역할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지출 면에 있어서는 기조실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기조실과 상의하는 부분에 일정 부분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출 관련된 부분들은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추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코로나19가 계속 지속적으로 확산됨에 따라서 우리 대전시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2회 추경 때는 코로나19 대응예산으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 피해 지원을 위해서 상생국민지원금으로 3,026억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피해를 보고 계시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온통대전 카드수수료 지원이라든지 경영개선자금 지원,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온라인마케팅 홍보비용 지원, 이렇게 다양하게 2회 추경에 반영되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정부지원뿐만 아니라 지자체 지원과 관련해서 사각지대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각 실·국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그 부분에 대한 지원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경제 쪽은 정말 열악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번에 저도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심사위원으로 있어서 신규로 사회적기업을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이 여전히 많이 있고 대표적인 사업인 사업개발비라든지 일자리 창출비 사업을 신청하는 기업들도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미비한 부분, 그리고 사회적 목적을 창출하지 않음에도 사회적기업을 신청하려는 기업들이 꽤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당장 수익구조가 없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비라도 조금 받아서 취약계층에게 돌림으로 인해서 기업을 현행유지라도 해보자는 취지가 조금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다 보니까 목적에 맞지 않는 기업들이 있어서 걸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행 유지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봤는데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예산이 없어서 일몰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인건비 지원을 50%, 40% 지원하다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마다 지역자율사업이라고 해서 20% 내지는 40% 추가로 지원해 줬습니다.

2020년도부터 해줬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올 8월부터 지원을 안 한답니다.

그러면 7월에 예산이 소진돼서 8월에 안 한다고 기업에 통보를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대응도 못한 채 직원을 해고해야 되는 사유가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 지원을 받았으니까 그동안 벌어들인 수익으로 유지해야지 할 수 있겠지만 4단계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계속 시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신규로 예산을 추가편성해서 지원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신규사업만 계속 발굴할 게 아니라 기존사업의 미비점을 살펴보고 추가로 재정적인 반영이 필요하다면 반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실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고 담당하시는 국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회적경제기업 이렇게 다양한 계층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사회적경제기업과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시민공동체국과 면밀하게 한번 사각지대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공동체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관심 많은 것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열악하고 취약한 기업들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예산 추가 부분은요, 일단 국가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업이 금년도 58억에서 추가가 상반기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부족분인 8억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 추가 신청을 하였고, 지금 현재 긍정적으로 지원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8억이 저희한테 교부되면 조기 예산편성 추가해서 집행토록 해서 일자리 창출에 지원할 계획이고요, 또 자율기반 쪽과 관련된 분야도 우선 국가보조금과 교부금에 따라서 저희가 자율매칭을 시켜서 추가 편성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충분히 답변 이해했고요, 다만 추경을 봤을 때 너무 예산에 대한 신규사업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국비매칭뿐만 아니라 시비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뭔가 신규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위원장님도 그렇고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대폭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님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난과 관련된 예산도 사실 신규사업이 미미했어요.

코로나뿐만 아니라 지금 굉장히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과거에 설치했던 쿨링포그라든지 그런 시설들도 코로나 비말이 공기 중에 확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용을 못 한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새로운 것을 발굴을 하시더라도 폭염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들이 있었을 텐데 이번 신규예산에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폭염 관련해서 그동안 꾸준히 지속해서 사업을 진행해왔는데요, 그간에 제시됐던 사업들이 있고 이번에 그늘막 사업 같은 것을 이번에 확대했는데요, 이번 예산 관련된 부분에서는 빠진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간에 폭염 준비하면서 임시선별진료소에 그늘막을 설치할 수 없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생수 공급이라든지 하고 최근에는 햇빛가리개를 겸할 수 있는 부채를 3만 개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까지는 조금, 폭염피해를 예방하고자 노력했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결국 비치는 것은 예산에 대한 항목들이 미비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말씀드렸지만 현장에서 노력하고 계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시겠지만 조금 더 노력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두 개 당부말씀과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앞서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님과 우승호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기에 따라서 굉장히 긴급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신속하게 지원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위원장 홍종원 그런데 본 위원장도 조금 아쉽고 앞서 김종천 위원님, 우승호 위원님,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듯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이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살펴보면 지금 이 시점에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한두 개 있습니다.

특히 기금 같은 경우는 기금사업에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에 근거해서 조성하겠지만 지금 기금을 조성해놓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금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존경하는 홍종원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기금의 적절한 사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행자위에서도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기금이 조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 못하는 기금에 대한 통·폐합 방안도 말씀 주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런 각 기금 사업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목표금액에 맞추고 그리고 목적에 맞게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도 일부 기금을 증액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실장님, 예탁목표에 따른 예탁금을 반영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기금의 조성액을 다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양성평등기금이 이번에 25억, 남북교류협력기금이 10억, 적지 않은 금액을 예탁해요.

그런데 양성평등기금은 되게 중요한 기금인 것 같은데 아쉽게도 2021년도에 양성평등 관련된 사업은 집행금액이 상반기에 7,500도 안 됩니다.

기금은 110억을 목표로 조성한다고 해서 이번에 모금하면 110억을 다 달성하는 것 같아요.

기금목표 달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을 사용해서 이 예산이 10억이든 25억이든 우리 시민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투입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기금이 시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적기에 지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잘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번 재난지원금은 위급상황입니다.

우리 대전시도 4단계지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또 2주 연장됐습니다.

지금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와 자영업, 소상공인들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죽기 일보직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기금으로 조성할 몇 십억을 그분들을 위한 자체 재난지원사업으로 대전시만의 시책사업이 없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많이 부족하고요.

그런 것들을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대전시민을 위한 대전시만의 대전형 재난지원사업으로 발굴해서 했으면 어떤가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책들이 추진됐으면 우리 시에 있는 대전시민들이 얼마나 고마워하고 단비같이 느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앞으로 기금운용계획이라든지 예산편성할 때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에 대한, 기금으로 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냥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절한 시점에 적절하게 시민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부분에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해서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잘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리고 제가 앞서 자체 시책사업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감사드리고 칭찬해줄 수 있는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정책과에서 이번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연장 생태계 회복지원사업이라는 것을 편성했습니다.

아마도 현장의 목소리를 간담회를 통해서 필요한 것에 대한 판단을 했던 것 같고, 그것을 어떻게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규모 공연장의 생태계를 유지시키기 위한 최소한 사업비를 편성한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은 경우가 우리 대전시의 자체적인 재난지원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단발성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고정비에 죽어난다는 걸 감안해서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체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리고 당부 하나만 하겠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이번에 국비를 해서 디지털 마이스 공간 조성사업이 공모사업으로 됐습니다.

아주 축하드리고요, 대신 그때도 설명을 받으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업이 마이스 도시 대전을 위한 그리고 UCLG를 위해서 대전컨벤션센터의 영상시스템을 보강하고 온라인 화상스튜디오 구축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국비로 뭐 하고 시비로 얼마를 쓴다 딱딱 나눴는데요, 영상은 사양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업부서와 마케팅공사와 같이 협의해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규모나 이런 것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더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사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해서라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기조실장님 그리고 국제협력담당관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잘 조성하는 데 효과적으로 조성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리고 영상공간 조성사업하는 데 있어서 지역에 있는 지역업체를 가능하면 활용해서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당부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잘 검토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 잘 유념해서 디지털 마이스 공간 조성에 좀 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DCC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조정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쳐 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위원장 홍종원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문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중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운영지원과 소관 국외업무여비 2억 4,500만 원 증액 건은 UCLG대전총회 유치 등에 반드시 필요한 출장에 한하여 총 1억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문화예술정책과 소관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 9,000만 원 감액 건은 문화예술 생태계가 취약한 상황을 고려하여 문화활동 회복을 위해 감액 편성 삭제하여 기존 본예산 금액으로 추진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하였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종원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성원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최종 예산안 조정내역 보고와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문성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문성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거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9,000만 원 감액으로 계상한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을 당초 본예산 대로 증액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장을 대리하여 유득원 기획조정실장님은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방금 대전광역시장을 대리하여 유득원 기획조정실장님의 수정동의안의 증액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문성원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시기와 UCLG대전총회 유치를 감안하여 국제업무출장여비를 고심하여 조정은 하였지만 공무 국외출장에 대한 시민들의 아쉬운 우려가 있는 부분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집행과정에서는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업무수행과 세밀한 계획 수립 그리고 건전재정이 될 수 있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의 기본방향은 신속한 코로나19 피해지원으로 민생이 회복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 위원장이 느끼는 아쉬움은 상당히 큽니다.

현재 주변을 보면 다수의 시민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종사자분들께서 생활고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때로는 영업을 못해 폐업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하지만 금번 편성된 사업의 내용을 보면 실제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자체 시책사업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실내체육시설, 여행업 등 매출감소 피해가 가장 큰 문화체육관광 분야 종사자들의 고통을 공감하고 실질적인 지원대책 수립을 고민하는 모습이 안이하다 싶을 정도로 부진한 것 같습니다.

향후 방역사항이 개선될 경우도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대전시만의 다양하고 시의적절한 지원정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


○출석위원(5명)
홍종원문성원김종천민태권
우승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전일홍
전문위원윤용준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유득원
정책기획관박민범
균형발전담당관윤석주
법무통계담당관류정해
국제협력담당관강민구
성인지정책담당관김경희
정보화담당관이성락
시민안전실장유세종
안전정책과장문인환
재난관리과장이구태
비상대비과장김현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이준호
자치분권국장임재진
자치분권과장김호순
운영지원과장정태영
세정과장김기홍
회계과장김용서
시민공동체국장지용환
시민소통과장김낙철
지역공동체과장정 인
사회적경제과장권승학
시민봉사과장최용빈
문화체육관광국장손철웅
체육진흥과장최동규
문화유산과장임재호
관광마케팅과장안용호
문화콘텐츠과장노기수
소방본부장채수종
소방행정과장강위영
예방안전과장남기건
화재대응조사과장송인흥
대변인박도현
홍보담당관이용균
감사위원장최진석
자치경찰위원장강영욱
사무국장김익중
자치경찰총괄과장김창수
인사혁신담당관문주연
○그 밖의 출석자(공사·공단)
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민병운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세종연구원장정재근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심규익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류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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