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대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대전교육연수원, 대전과학교육연구원, 대전교육정보원, 대전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교조 대전지부 소순영 정책실장님, 대전여성단체연합 서승혜 간사님, 풀뿌리여성마을숲 민정희 사무국장님, 대전여성장애인연대 유명숙 팀장님과 목원대학교 행정학과 학생 한순국, 박제윤 두 분이 모니터링을 위해 방문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한 유의사항 설명과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원장께서는 답변을 위원님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련 부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의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만성 대전교육연수원장이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만성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대윤 다음은 대전교육연수원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성 원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대윤 김만성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교육과학연구원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하 원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대윤 정용하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교육정보원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현 원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대윤 이용현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유아교육진흥원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옥자 원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대윤 박옥자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와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해당 수감기관에서는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미경 위원입니다.

행감 때 단비가 내리니 더욱 반갑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실 줄로 압니다.

교육연수원 김만성 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2쪽 상시학습형 원격연수 확대 관련에 대한 질의인데요.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원격연수를 운영하셨는데 원격연수라는 것은 찾아가지 않고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찾아가서 온라인연수를 실시하신다는 것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학교로 직접 가는 것은 아니고요?

○구미경 위원 원격이 맞군요.

○구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원격연수는 공통과정에 대해서는 교육부나 중앙부처의 연수원 사이버교육과 공유해서 실시해도 될 것 같습니다.

대전교육연수원에서 우리 지역에 별도로 원격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개설하신 프로그램이 따로 있나요?

○구미경 위원 다른 지역하고는 별개로 특별히 따로 하시는 게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구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연수원에서 운영하는 비슷한 많은 강좌를 운영하시는 것보다는 대전교육연수원에서 특화된 원격연수를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공통강좌는 교육부 등 타 기관의 연수원과 연계 운영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다음은 263쪽입니다.

고품격·고품질 선진연수 구현에 대한 것인데요.

시교육청에서 교원 힐링센터인 Tee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알고 계시겠지요?

○구미경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학생교육활동으로 인해 심신의 에너지가 많이 소모된 교원에 대해서 Tee센터에서 고품격·고품질 서비스는 시간상, 여건상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연수원에서 종합적인 교원지원 솔루션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Tee센터와 연계하셔서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고품격으로 해주신다면 선생님들께서 더 많은 도움을 얻으실 것 같습니다만 이런 것을 어떻게,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런 프로그램이 혹시 있는지,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하실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본청과 협의하셔서 필요하시다면 우리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다음은 308쪽 교육과학연구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와 함께 하는 과학문화체험활동에 대한 질의입니다.

대전의 특색을 살린 과학문화체험활동 사업을 운영 중이신데 천문우주교육을 위해 기성초와 산흥초에 찾아가셨습니다.

이 두 학교를 찾아가시는 것은 소규모 외곽 학교라서 체험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선정하신 것 맞지요?

○구미경 위원 참여하시는 팀의 구성이 매우 훌륭하여 그 효과도 좋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원장님, 그 운영현황을 간단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예, 보고서상으로 봤을 때 교육수요자와 함께 하는 지역학교 행사로 운영된다고 하는 문구가 본 위원에게 생동감 있게 합니다.

기성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마을 속에 학교가 위치해 있어서 지역민들의 애교심도 상당하고 학교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도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효과가 있다면 두 개 학교에서 좀 더 늘려서 운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가급적 체험기회가 부족한 학교에 방문교육이 더 늘었으면 합니다만, 더 늘려서 하실 수 있는지요?

○구미경 위원 다음은 두 번째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한 1일 탐구과학발명교실 운영은 초등학교 5개교와 중학교 5개교입니다.

어디입니까?

308쪽에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예.

○구미경 위원 지금 잘 모르시면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학교에 물으니 필요한 것이 최우선으로 이동수단이라고 하시던데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차량지원을 하여 학교를 많이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3월에 선정한 내용을 보니 신청학교가 매우 많았습니다.

62개교나 신청을 했네요?

○구미경 위원 그렇다면 학교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연구원에서 운영을 해준다면 학교 선생님들의 수고도 많이 덜 텐데 차량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 확대하실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구미경 위원 쉽지 않아도 확대 운영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구미경 위원 성과 있는 사업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교육청의 예산편성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렇지요?

원장님은 성과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과감하게 예산을 요구하셔서 사업을 활성화시키기를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232쪽인데요,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입니다.

228쪽이군요, 탐구학습장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에 관한 지적사항입니다.

이것과 232쪽에 탐구학습장 운영에 관한 사항이 지면에 있는데요.

두 가지 사항의 추진상황을 보면 똑같아요, 추진상황이.

제목은 다른데 어떻게 추진상황을 똑같이 해놓으셨는지, 실수로 하신 것인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저희들이 한 장 한 장 꼼꼼히 다 잘 읽어봅니다.

추진상황이 똑같지요, 이것 발견 못 하셨어요?

○구미경 위원 잘 살펴보시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빠진 것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상숙 위원입니다.

계절이 참 예쁜 달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 달 저희한테도 그렇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관계공무원님들도 그렇고 참 긴 달이지요, 시간적으로는.

긴 달이고 힘든 달이라도 벌써 많이 지나간 것 같아요.

나머지 시간도 좋고 짧은 시간으로 느껴졌으면 하는 그런 달인 것 같은데 어쨌든 모두 힘내시고 건강조심하시는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행정사무감사자료 146쪽하고 154쪽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연수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업중단학생이 다시 학교교육을 받기 위해서 복귀할 때 보시면 드림빅(Dream Big)과정과 에임하이(Aim High)교육을 다시 받나요?

○박상숙 위원 중간에 추진상황에 보면 부정적 인식이 문제라고 분석하셔서 연수명도 바꿨는데 만족도가 증가했더라고요, 보니까.

○박상숙 위원 그리고 참가인원도 늘었고요.

○박상숙 위원 참가인원을 파악할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박상숙 위원 예, 우리 아이들이 참가인원이 늘었잖아요?

○박상숙 위원 늘어난 인원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박상숙 위원 그러면 대상인원, 즉 교육을 받아야 되는 학생들은 어떻게 파악하세요?

○박상숙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선정해서 의뢰를 하는가요?

○박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과정 중 프로그램은 주로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요, 아이들 교육할 때.

○박상숙 위원 여기 146쪽에 보면 심리성격검사라든가 진로적성검사라든가 맞춤형 인성교육이라든가 도예체험, 봉사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을 전문가가 구성한 것인가요?

○박상숙 위원 그러면 연수원에는 전문상담교사가 근무하지는 않고요?

○박상숙 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모시는 거예요, 전문상담교사를?

○박상숙 위원 쉽게 얘기하면 학교 중단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하기 전에 학교 밖에 잠깐 머물러 있었잖아요, 그때 어떤 교육의 지원을 지자체나 교육청 자체에서 받는지 아시나요?

그런 내용을 아셔야지 복귀 학생에게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구성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좀 신경 써서 프로그램을 짜실 때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리고 심리적 검사할 때 또 진로적 검사할 때 원장님도 해보셨어요, 혹시?

○박상숙 위원 어떻게 보면 질문지에 자기보고식 대로 체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것을 자주 하다 보면 자기보고를 실제와 다르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약간 그럴 수도 있는 문제가 있겠지요?

○박상숙 위원 설문지 같은 것 답하다 보면 어떤 때 보면 처음에는 잘하다가 반복되고, 반복되고 하다 보면 우리 같은 경우에도 대충 체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과물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프로그램 자체 중에서 도예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예프로그램은 학생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박상숙 위원 아, 그래요?

○박상숙 위원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다행이네요, 그중에서도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고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생각해서 많이 짜임새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리고 현재 프로그램을 고민 많이 하셔서 운영하실 줄 압니다.

그런데 복귀 학생들에게는 3일간의 연수가 정말 기분 좋은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아이들을 잘 붙들어 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리고 학생들을 교육하시는 분들은 모두가 참 중요하고 귀한 분들이신 것 같아요, 동시에 막중한 책임을 어깨에 얹은 분들이기도 하시고요.

한 아이가 인생의 밑그림을 잘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 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도 다시 한 번 거꾸로 생각하셔서 학생들의 인생을 좋은 방향으로 안내해줄 수 있는 알찬 연수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다음은 유아교육진흥원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8일 우리 위원회에서 유아교육진흥원을 방문하여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또 유아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직접 체험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3년 3월에 개원하고 3년이 채 안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정착이 되었을까 궁금하고 걱정도 있었는데요.

현장에 가보니까, 체험하는 유치원생들을 만나니까 좀 안심이 되었습니다.

체험시설도 유아들 눈높이에 맞게 재미있게 구현이 되었고 교직원들도 적은 인원에도 불구하고 1인 2역 이상 하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조직을 보면 일반운영을 담당하는 총무과와 또 교육전문조직인 기획운영과와 운영지원과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교육연구사는 한 분만 있어서 겸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박상숙 위원 당시에 우리 위원들은 유아교육진흥원이 유아들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체험활동을 하고 기획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공·사립유치원을 지원하는 허브역할을 담당하려면 교육전문직의 충원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후에 충원계획이 수립되었나요?

○박상숙 위원 아, 잘 되었네요.

유아교육진흥원은 신생기관이므로 정상운영이 되기까지 다각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때 가보니까 너무 보기도 좋았고 이런 시설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세 살 버릇이 여든 간다는 말에는 유아교육의 중요성이 새겨진 속담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대전교육의 기초를 담당하고 계시다는 사명감과 긍지로 유아교육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박상숙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정보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4쪽 교육정보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행정기관 웹호스팅이라는 것은 학교가 아닌 기관의 홈페이지를 관리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대상내역에 학교 홈페이지도 기재되어 있는데 학교 홈페이지도 관리한다는 뜻인가요?

○박상숙 위원 교육행정기관에서 홈페이지를 관리할 전산직공무원이 모두 배치되어 있는 건가요?

○박상숙 위원 그러면 학교는 누가?

○박상숙 위원 혹시 올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보안 유출사고가 발생한 적은 없나요?

○박상숙 위원 예, 다행입니다.

학교와 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를 많이 취급하는 곳입니다.

학생의 성적과 신상에 관한 사항 등 홈페이지를 통해서 유출되지 않도록 학교 홈페이지 관리를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그리고 지난 7월 21일 우리 위원회에서 대전교육정보원을 방문하였습니다.

교육정보원에서 하는 일을 솔직히 이해는 못했었어요, 그런데 운영현황과 시설을 직접 일일이 설명해 주셔서 대전교육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24시간 가동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심장과 동맥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스템 시설을 보았는데 ‘이 시설이 멈춘다면 컴퓨터 시스템 기반으로 운영되는 교육이 모두 마비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혹시 원장님, 운영상 문제점은 없습니까?

○박상숙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는 직속기관에 대해서 운영상 어려움을 살펴서 시교육청에 의견을 전달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사업소를 운영하시는 데 문제점이나 대안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셔서 시민, 학부모, 학생을 위한 역할을 다하는 기관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대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교육연수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도별 연수현황을 정리해 봤는데요, 집합연수입니다, 162쪽부터인데요.

이 표를 다 정리해 보니까 2013년도에는 집합연수 전체 강좌 수가 188강좌에 총 참여인원이 6,916명이고요, 2014년도에는 137강좌, 5,411명이네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9월 말까지 136강좌에 5,064명입니다.

분기별로 죽 보니까 2013년도에는 1분기 30강좌, 2분기 69강좌, 3분기 42강좌, 4분기 47강좌 이랬는데 2014년도에는 보니까 비슷하게 가다가 4분기에 7강좌만 했습니다.

4분기 강좌에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2015년도 9월 말까지 3분기까지의 강좌와 거의 비슷한 137강좌, 2015년도 3분기까지는 136강좌 해서 인원도 5,400여 명, 2015년도에는 5,064명, 2013년도에는 6,916명 했는데요.

지난해 4분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어디에 있느냐면 175쪽 320번부터 326번까지가 작년 4분기 강좌입니다.

7개인데요, 그래서 유난히 2014년 4분기 강좌가 7강좌로 아주 저조합니다.

그래서 뭔가 누락이 됐는지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서 집합연수를 안 했던 것인지?

○정기현 위원 누락이 됐다면 그것도 큰일이네요, 제가 이것을 찾아내려고 몇 시간을 허비했는데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이 4분기 강좌를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화요일에 다시 질의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222쪽입니다.

행정연수인데요, 행정연수를 보니까 교무지원전담팀 연수들이 있는데요.

222쪽 아래쪽에 보면 2013년도에 7강좌, 7기까지 해서 275명이 연수를 받았고, 2014년도에는 월별로 또는 분기별로 죽 해서 마찬가지로 7강좌, 교무지원전담팀 직무연수 7기까지 해서 모두 278명이 연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5년도에 보니까, 224쪽에 보니까 5번과 20번 2기에 합쳐서 97명만 연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왜 교무지원전담팀의 직무연수가 미진한지?

○정기현 위원 여기는 희망자만 한다고요?

○정기현 위원 교무지원전담팀에는 어떤 직종들이 포함되나요?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교무지원이 있고요, 교무실무원이 있고 또 과학실무원, 전산실무원, 사서보조 그리고 행정보조까지 들어갑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면 행정실무원들은 포함 안 됩니까?

사무보조, 거기는 포함 안 됩니까?

○정기현 위원 포함합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면 아까 했던 교무실무원, 과학실무원, 전산실무원, 사서실무원이 현재 526명이고요, 행정 지원하는 행정실무원이 247명입니다.

합하면 773명이거든요, 그런데 다 한 번씩 하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요.

2015년부터는 희망자에 한해서만 하는 겁니까?

○정기현 위원 예를 들면 과학실무원 또는 전산실무원 이쪽 부분은 나름대로 전문 분야에 대한 연수도 정기적으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과학실무원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부분도 있고, 지구과학적인 부분도 있고 또 화학적인 분야도 있을 것이고 생물적인 부분, 중등과정에, 그 부분을 조금 축약해서 초등과정에는 또 하겠지요.

이렇게 저렇게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연수를 해야지 조금 더 교무 지원을 충실히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기현 위원 그 부분은 교육과학연구원 쪽에서 합니까?

○정기현 위원 그다음에 특수교육실무원이 있지요?

○정기현 위원 특수교육실무원 쪽을 봤는데요, 2013년에 특수교육실무원 직무연수를 보니까 2013년 1월 28일부터 2월 1일까지, 2013년 8월 16일부터 8월 28일까지 해서 2회에 걸쳐서 148명이 연수를 받았고요.

2014년도에는 마찬가지로 겨울방학 그리고 여름방학 2회에 걸쳐서 일주일간 127명이 합쳐서 연수를 받았습니다, 1년 동안.

그런데 2015년도에는 여름방학 8월에만 연수를 받았고요, 지난 1월이나 겨울방학 때는 직무연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57명이 올해 연수를 받았는데 왜 지난겨울에는 없었나요?

○정기현 위원 올해 시교육청에서 1기만 운영해 달라?

○정기현 위원 공문이 있었던가 보지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그 의뢰한 문서 좀 주시고요.

왜냐하면 특수교육실무원 같은 경우에, 물론 연수원에서 모두 책임질 만한 소관사항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닐 수 있는데 특수교육실무원 같은 경우는 특수학교의 교사를 보조하는 업무를 하고요, 또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특수교육대상자들을 보살피는 업무를 하는데요.

내 자녀 키우듯이 일반 학생들을 지원하는 보조업무하는 실무원과 달리 특수교육실무원들은 아이들에 대한 맞춤형 보조를 하기 위해서는 연수가 좀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리고 좀 더 맞춤형 보조를 하기 위해서는 장애유형별로 교육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정서적인 문제나 행동 문제나 이런 부분들 연수를 특별히 받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본청 할 때 다시 한 번 질의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최장 한 15년 이상 근무한 분들도 계십니다.

계시는데 지금 특수교육실무원이 모두 421명 근무하고 있고요, 421명이 근무하는데 평균 근속연수가 6.1년으로 나와 있어요, 6.1년인데 이분들이 평균 연수 받은 횟수는 2회입니다.

평균 6.1년 동안 2회인데 이 말은 뭐냐 하면 약 3년에 한 번쯤 연수를 받는다는 겁니다, 집합연수를 받는 거지요.

그리고 특수학교의 경우는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특수학교에 종사하고 있는 특수교육실무원은 평균 근속연수가 5.6년인데요, 평균 연수 횟수가 1.5회밖에 안 됩니다.

더 연수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한 사람당 연수주기를 보면 3.7년에 한 번 연수를 받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연수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해서 아이들 돌보는 데 얼마나 충실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고요.

그중에서 전체 28명, 약 7%에 해당하는 실무원들은 한 번도 연수를 받지 못한 상황이고요, 특수학교에 종사하고 있는 특수교육실무원은 약 12%에 해당하는 17명이, 145명 중에 17명이 한 번도 연수기회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일반 아동을 보조하는 부분보다 좀 더 특수한 연수를 받아야지 도움이 될 텐데 오히려 더 연수기회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을 연수원에서도 강좌를 늘려서 본청에 사업제안을 해주시고 필요하다고 요청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현 위원 일단 본청에서는 워낙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정부하고 예산 전쟁부터 시작해서 각종 터지는 현안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연수 부분들은 연수원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부족한 부분은 늘리고 보완할 사항은 보완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연수원에서 계획을 세워서 필요하면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떤 연수들이 필요한지를 직무연수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정기현 위원 이 부분 분명히 개선해 주셔야 됩니다.

내년에 다시 한 번 점검할 테니까 특수교육실무원에 대해서는 분명히 연수기회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사이버연수 같은 경우 이것도 본청에 이야기해야 될 사항 같긴 한데요, 사이버연수도 제대로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특수교육실무원이.

왜냐하면 원격연수에 비용이 들어가는데 32%만 연수비를 지원받았다는 응답이 있어요, 나머지는 자비로 연수를 받기 때문에 자꾸 기피하는데요.

학교에서 연수비 들어가니까 연수를 받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그래서 특수직, 전문적인, 비록 교육공무직원이지만 좀 더 전문성을 요하는 과학실무원, 전산실무원 그리고 특수교육실무원들은 연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야지 학교에서도 학교장의 성향에 따라서 연수를 보내고 안 보내고 이런 게 아니라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반 교원연수들은 오히려 넘쳐나고요, 필요 이상으로 지금 연수를 늘리지 않습니까?

왜, 학교평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성과급에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연수를 받고 있고 또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연수 기회를 받지 못하고 있고, 이런 불균형한 게 예산낭비와 또 아이들 돌봄에, 지도하는 데 오히려 장애요인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전체적으로 종합계획을 점검하셔서 만들어서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아까 과학실무원에 대한 연수가 조금 나왔는데요, 교육과학연구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올해 6월에 과학실험실무원 안전연수계획이 있었습니다.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2기에 걸쳐서 2박 3일로 있었는데요, 이것은 안전연수계획이라 충분히 이해합니다.

내용을 보면 실험실 안전관리정책 그리고 실험실 실험기구 안전관리, 실험실 소방안전교육, 실험실 약품안전관리교육, 실험실 학생안전교육 해서 안전연수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연수를 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학실무원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연수도 필요하지만 과학실 관리와 실험준비에 필요한 그런 전문적인 연수 부분은 교육과학연구원에서 맡아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혹시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구체적으로 아이들을 교육하는 그런 부분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준비나 도구 활용이나 이런 등등에 있어서 이분들이 좀 더 숙련도가 높아지면 교사들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아까 전산실무원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전산실무원은 정보원에서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프로그램이?

○정기현 위원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십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한번, 집합연수를 이렇게…….

○정기현 위원 와서요?

○정기현 위원 에듀파인, 나이스요?

○정기현 위원 전산실무원보면 과학실무원보다 좀 더 전문성을 요하는 것 같아요.

전산실무원 업무, 이렇게 학교에 역할분장이 되어 있는데요.

1. 정보 및 전산기기 관리, 사이버 보안점검 관련.

2. 프라이버시아이로 학교 개인정보 암호화 관리, 이게 전산실무원 업무입니다, 내용이.

3. 정보관련 기자재 관리, 유지보수 지원.

4. 컴퓨터 프로그램 관리.

5. 전산서버실 관리.

6. 컴퓨터실 관리.

7. 홈페이지 관리지원, 특히 개인정보 관련.

8. 각종 동의서 및 서약서 분배 수합보관.

9. 각종 대장관리 및 현행화.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것을 보면 정보보안부터 서버관리까지 사실은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제반 전산분야의 실무업무를 담당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지금 계속 변화되는 사이버환경이나 정보화기기 또 첨단화 이런 등등을 통해서 이분들도 거기에 걸맞은 연수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일부 프로그램을 보면 정부3.0 동영상 시청, 연수계획입니다.

노무관리 2회 2시간, 교육청 전산시스템의 이해 및 활용 1시간, 실무에 바로 쓰는 한글·엑셀기능 익히기 3시간, 이런 등등 초보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것은 정보원에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전문적인 직무연수는 아직 제대로 잘 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정기현 위원 그래서 그 계획이 이후에는 여기 업무보고에 올라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연수원장님,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연수원 이전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설만 있습니까, 본청에서 하는 일이라?

○정기현 위원 원장님, 교육과학연구원에서 교육자료전이 있는데요.

이 교육자료전이 그전부터도 늘 얘기하고 지난해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이 승진에 관심이 있는 선생님들이 승진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요.

그런데 이 교육자료전이 오히려 현장에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렇지 못하고 승진을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하면 수단과 목적이 좀 바뀐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개선된 것이 있습니까, 지난해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정기현 위원 이것이 출품전을 보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만일 이것을 계속 유지한다면 실제로 얼마나 활용되는, 저희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논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논문발표는 하기 쉽거든요, 조금만 바꾸어도 또 한 편 나오기도 하는데, 그래서 논문발표 숫자를 중요시하다가 지금은 인용횟수를 중요시하거든요.

이 논문을 얼마나 많이 인용했느냐를 가지고, 질에 대한 평가지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만일에 좀 더 질적인 수준으로 한다면 학교에서 실제로 활용하고 있느냐, 이 자료를 누가 얼마나 활용했느냐, 활용도를 본다면 좀 더 아이들을 위한 자료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출품한 것을 보고 출품의 양이나 또는 모양 이것을 보고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 이것이 이후에 피드백 되어서 활용되는지 안 되는지는 도외시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승진을 위한 수단으로 갈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현장에서 활용되었느냐를 따진다면 좀 더 다른 내용의 자료전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전국 자료전에 출품하기 위한 우리 내부 예선이네요, 예선.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예선이네요?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 쓰이든 안 쓰이든 관계없이 낼 수도 있네요, 그렇게 해온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전국대회 나가기 위해서.

그러면 이 부분 왜 연구사가 꼭 이렇게 지도를 해야 되나요, 학교현장에 활용도 안 되는 자료전을?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지, 우리 연구기관의 논문 같으면 인용횟수가 나오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선생님들이 활용하는지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아, 그렇습니까, 에듀랑?

○정기현 위원 활용횟수가 나온다고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나, 보통 어느 정도 활용을 합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작년하고 올해 정도 출품했던 자료전을, 각 자료별로 얼마나 많이 활용했는지 횟수를 분석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월요일까지 주십시오.

○정기현 위원 대전교육정보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3쪽이요, 2014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가 주식회사 아이티센과 해서 12억 8천만 원 정도, 아이티센이 하는 게 지금 교육행·재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하는 건가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정기현 위원 그런데 예산이 아이티센이 두 개가 있네요, 2014년에.

8억하고 14억 두 가지 있는데 이것이 다른 건가요?

당초예산이 그렇고, 결산은 12억 7천하고 제일 위에 7억 4천인데 이 부분은 다른 내용입니까?

○정기현 위원 이것은 우리 대전교육청 자체?

○정기현 위원 그런데 올해 우리 교육청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8억 5,800이네요?

지난해와 올해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었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한 4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정기현 위원 2014년도 위에서 세 번째는 작년에 12억 7천 했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런데 올해 제일 아래쪽에 보니까 8억 5천이라 한 4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예산절감이 많이…….

○정기현 위원 그러면 월별로 유지보수비 주는 건가요, 1년 동안 계약한 것이 아니고요?

○정기현 위원 아, 그렇군요.

그리고 지난해 교육정보원 행감 때 말씀드린 부분이 사이버가정학습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정기현 위원 사이버가정학습을 학생들이 잘 이용 안 하니까 선생님들한테는 해외연수도 보내주고 이렇다 보니까 계속 사이버가정학습을 이용하도록 자꾸 독려하고 채근하고 이러니까 아이들한테 강제로 가입하도록 이렇게 많이 한 사례들을 말씀드렸는데 올해 이것이 개선되었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면 지금 우수 운영자 해외연수.

○정기현 위원 없어졌습니까, 이제?

○정기현 위원 올해부터 없어졌나요?

○정기현 위원 작년부터 없었어요?

○정기현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대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하는 직원 많음)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졸릴 시간입니다.

교육정보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학교 지원 부분인데요.

대전에 지금 스마트연구학교 모델학교가 모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면 모두 13개입니까?

○정기현 위원 13개인데 지금 교육정보원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어떤 쪽을 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어떤 부분이요?

○정기현 위원 구축하고 활용지원하고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무선보안서버 이런 부분도 스마트교육하고 관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이 부분은 지금 각 학교에는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정보원에서 지원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설치합니까?

○정기현 위원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면 비용이 더 많이 들지 않나요?

○정기현 위원 정보원에서 구입해서 학교에서는 그냥 정보원하고 연결하는 방식으로 하면 더 쉽게 되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또 선생님들에게 물어보니까 계속 매달마다 사이버보안진단을 하면서 보안점검하지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이것이 PC 성능에 따라서 잘 안 된다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하더라도 보안이 되기는 하느냐, 이렇게 또 근본적인 의문도 제기하거든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스마트교육이 전면시행되기 전에는 정보원 중심으로 하는 것은 아직 계획이 형성 안 되었겠네요?

○정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는데요.

267쪽에 유아체험 운영현황인데요.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가서 보니까 굉장히 시설이나 체험프로그램들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용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워낙 이게 위치가, 제가 봐도 위치가 너무 외진 곳에 있어서 유치원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지요?

○정기현 위원 또 반대 쪽에 한 군데 더 설치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기는 할 텐데 편의를 위해서 차량 같은 것을 제공할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유치원 자체적으로 차량을 구입해서 하려면 비용도 꽤 많이 들 테고 한데.

○정기현 위원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 초등학교는 보통 없지 않습니까, 차가?

○정기현 위원 두세 곳을 묶어서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대부분 자체예산 들여서 차량 임대하지는 않나 봐요?

○정기현 위원 기왕에 보통 멀리 체험학습 갈 때 차량 큰 것 하려면 하루 빌리는데 60만 원씩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지역에 오는데 그런 비용을 들려면 아깝기도 하고 또 요즘 예산도, 운영비도 만만치 않아서 어려운 사항인데 그것 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흥원에서 차량을 늘 상시 운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또 하나, 선생님들 물어보니까 유아교육진흥원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가 봐요?

○정기현 위원 경쟁이 좀 많은 편입니까?

○정기현 위원 진흥원에 가서 근무하려면 어떤 규정이나 절차가 있습니까, 조건이나?

그냥 원장님이 추천하면 됩니까?

○정기현 위원 시교육청에서 그냥 임의로 발령 냅니까?

○정기현 위원 신청하고, 그러면 시교육청에 신청합니까?

○정기현 위원 혹시 여기에서 근무하면 교사들한테 승진점수 같은 것이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전문직 시험에 유리합니까?

○정기현 위원 왜 유리하지요, 경력으로 이렇게?

○정기현 위원 가산점, 전문직 자체가 곧 승진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승진에 대한 가산점이 부여된다는 뜻이네요, 전문직 시험에?

○정기현 위원 진흥원이 보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유아교육 프로그램도 연구하기도 하고 또 체험학습도 많이 운영을 하고 하기는 하는데 근무여건은 아이들하고 직접 부딪치지 않기 때문에, 좀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재미있을 것 같은데 아이들하고 직접 안 부딪치니까 덜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정기현 위원 거기 인솔하는 선생님들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기현 위원 지금 우리 대전 같으면 다른 시·도보다 학급당 원아 수가 제일 많은 편이지 않습니까, 30명까지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유치원에 근무하는 일선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게 근무하는데 진흥원에서 근무하면 좀 더 승진가산점을 준다는 것이 일선 선생님들한테는 어떻게 비쳐질지 모르겠네요?

○정기현 위원 그때만, 알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난해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학업성취도평가 문항개발을 하고 계시지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학교마다 지금 동일한 문제로 학업성취도평가를 계속하지요, 올해도?

○정기현 위원 하고 있고요,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달라질 예정인가요?

○정기현 위원 위원회 말고 이게 적용하는 부분, 지난해에도 학교마다 동일한 문제로 학업성취도평가를 했을 경우에 학교 간에 점수를 서로 확인해서 줄 세우기 한다든지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지양하자고 해서 문제은행식으로 제공하고 활용은 학교별로 별도로 평가하자, 이렇게 제가 제안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하려면 곧 그 부분이 결정되겠네요?

○정기현 위원 그 부분이 되면 저에게도 그 내용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예, 위원장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현장을 둘러봤는데 상당히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거기에 방문한, 체험하는 유아들이 상당히 천국처럼 좋아해서 이렇게 만들어야겠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실감했는데, 그게 역시 조금 전에 지적됐던 것처럼 너무 접근성 같은 것이 떨어지다 보니까 특정지역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이들 위주로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 보내주신 것을 보니까, 그때가 9월이었지요, 9월 8일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전체적인 현황파악은 안 됐지만, 그 당시 자료는 금년 1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조사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든 지역구별 분포도별 참여현황을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가 위치한 데가 중구다 보니까 중구에 있는 유아들이 대부분 많이 그쪽을 이용하고 있고, 65.1%가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서구에서 51.2%, 대덕구에서 45.4%, 동구에서 44.7%, 유성구가 제일 멀어서 그런지 35.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 10, 11, 12월 나머지 이용자들을 파악한다 하더라도 개략적으로 이 분포율은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요.

○황인호 위원 유치원 원장들이라든지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이런 사정에 대해서 같이 얘기할 자리가 몇 번 있었어요, 그랬더니 일차적으로 잘 모르고 있다고 하는 원장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의외로.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이용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아직도 그러는가 보니까 총 참여 유치원 대비 지역구별 분포현황을 전체 참여율로 보니까 47.5% 정도 되는 것 보니까 아직 절반 정도는 이런 시설을 모르거나 있다고 해도 아직까지 실제 신청해서 체험학습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전체 참여율로 봤을 때는 또 분포도가 달리 나타나더라고요.

오히려 상당히 인구가 많고 원아들이 많은 지역에, 서구 같은 데 이런 데가 오히려 한 32.2%가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유성구가 20.5%,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형편이 넉넉한 지역의 유아들이 역시 유아교육진흥원도 많이 이용한다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인구수도 많지만.

그리고 중구가 해당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역시 중간 정도, 22%밖에 안 되고 동구는 13.4%, 대덕구는 11.8%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동·서부 교육격차 얘기할 때도 항상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 좀 더 균등한 이용참여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까 얘기처럼 전체 참여율이 실제 267개 유치원 중에서 127개 정도만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절반 정도밖에 참여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복수, 삼수로 참여하는 유치원 같은 데도 있고, 그러니까 한 번 이용하고 시설이 괜찮으니까 또 한 번 체험으로, 사실 일회성 가지고 체험효과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원장들 입장에서도 몇 차례씩, 또 사실 마땅한 체험할 만한 데가 없으면 거기가 최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선호도가 높긴 높아요.

이러다 보니까 몇 번 참여하는 유치원은 계속 참여를 하고 그렇지 못한 데는 아예 여기에서 제외가 된 그런 상태라는 얘기지요.

○황인호 위원 예.

○황인호 위원 실제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이 밀려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신청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일찍 몇 개월 전에 신청했다든지 그런 원장들을 봤는데 일찍 준비한 데는 어려움이 없겠지요 물론, 자기들 나름대로 교과과정을 보고 일찍 준비를 했을 테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료를 봤을 때는 단체로, 지금 행감자료 보시면 단체견학, 체험학습이나 또 가족 단위로 한 것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가족 같은 경우는 사실 더 신청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싶어요.

그런데 여기 데이터상으로는 상당히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가족체험이나 특별체험 이런 것들이 여기 수치대로 정말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겠는가 싶은데 가능합니까, 이게?

○황인호 위원 토요일, 일요일에 주로 가족체험을 하지요?

○황인호 위원 토요일만 해요?

○황인호 위원 일요일은 안 해요?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토요일만 하는데 이렇게 많이 체험인원이 나올 수 있겠나 싶어요.

○황인호 위원 가족체험이나 단체체험이나 특별체험이나 신청을 대개 며칠 전까지 해야 지금 밀려있는 것으로 봐서는 가능하겠어요?

○황인호 위원 그런데 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많이 밀리기 때문에 그렇지 그냥 월 1회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 진흥원에서는 그렇게 보시는데 실제 이용자들 입장에서 보면 말이에요.

○황인호 위원 어쨌든 우리가 시설을, 특히 가족 단위로는 우리가 흔히 그런 생각들을 해요, 그 옆에 동물원 구경하듯이 오월드 구경하는 것이 한 달 전에 신청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다가 들를 수도 있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고, 거리도 그렇고 아까 얘기한 것은, 또 한편으로는 지금 신청자들이 많고 하니까 밀려서 또 접근성이 어렵지 않나.

특히나 가족 단위가 본 위원은 주말만 하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토요일 하루만 하니까 더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 같네요.

어쨌든 아까 지적했던 것처럼 구별로 특정지역 위주로만 되어 있고 또 실제 원장님이 아시는 것과 달리 전체 지금 현재하는 유치원 수에 비해서 50%도 안 되는 유치원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그리고 작년도 감사 때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학부모 연수와 유아교원 연수 예산이 상당히 적게 책정되어 있어요.

지금 학부모하고 가족 단위면 특별체험도 그렇고 대개 학부모가 같이 참여하는데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이 아이들만, 유아만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학부모하고 유아 또는 보육교사하고 유아와 같이 하는 것이 참 좋은 연수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 자체가 학부모 연수는 연중 한 340만 원 그리고 유아교원 연수는 2,292만 원, 그래서 아주, 물론 전체적으로 6억 5천만 원 정도 거기에서 상당히 적은데 이런 실효성에 비해서는 예산 대비 효율성은 높다고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학부모 연수하고 유아교원 연수 이 측면이 너무 미흡하지 않나 싶어요.

이쪽 사업개발에 따른 예산확보 노력 같은 것을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오해는 하지 마시고 요즘은 하도 갑과 을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써서 한 말씀드리는데 유치원, 어린이집 원장들이 거기를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 시설 자체가 낯설기 때문에, 원아들만, 유치원 또 어린이집 어린이들만 거기에서 낯선 것이 아니라 보육교사들도 낯설잖아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진흥원 교사들이라든지 안내하는 바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게 갑을관계가 형성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유아들을 인솔한 교사들은 나름대로 자기들도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아이들을 안내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들이 안내를 받는 입장이 되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수동적인, 그러면서 어떤 표현을 듣자면 서운한 표현 같은 것을 많이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야, 진흥원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너무 많은 아이들 또 보호자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자칫 건너먹기 쉬운데 거기를 방문한 사람들은 일회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미묘한 냉각 감정 같은 것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을 꼭 좀 전해 달래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황인호 위원 나도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애먹네요.

○황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세 가지 정도 당부를 드리고.

교육정보원장님,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했던 것에 거꾸로 한번 해보려고요.

금년도에 보니까 제9회 전국교육정보화연구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할 정도로 정말 두서의 성적을 거두었더라고요.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하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실시한 제1회 그린인터넷 인증도 획득했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에듀힐링센터를 내년 1월부터 교육정보원으로 확장 이전한다는 계획이 있잖아요?

지금 Tee센터가 좁은 공간이나마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설을 했다가 의외로 호응이 좋으니까 그쪽으로 옮기는 것 아니에요?

○황인호 위원 그때 Tee센터 말고 Pee센터도 같이 거기에 가나요?

○황인호 위원 그게 교육정보원의 업무나 또 분장업무에 맞나 싶어요, 그냥 공간만 어떻게 할애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 왜 그러냐 하면 Tee센터나 Pee센터나 교육정보원이 위치한 동선으로 봐서는 사실 접근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굳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시교육청 본청이 교통망이 좋은 곳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아서 활용도가 높을 수 있는데, 오히려 그래서 본 위원 입장에서는 충남교육청 건물활용 방안에 대해서 구구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던 차에 일부를 차라리 그쪽에 Tee센터, Pee센터를 만들면 좋지 않겠는가 싶었는데 아이러니하게 정보원이라고 하는 기능, 역할과 걸맞지 않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심리상담 치유센터 아니에요, 그것을 받을 수 있겠어요?

○황인호 위원 이게 특히나 지금 교육정보원의 4층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거기가 사실 네트워크 관리나 동영상 제어시설로 주로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사이버안전센터, 교육정보시스템실, 대전교육망실, 교수학습지원실, 음향녹음실 이러한 다양한 정보하고 실제 중요한 인프라가 그쪽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어디로 옮기고 또 거기에 걸맞지 않는 Tee센터, Pee센터가 들어간다는 것이 그냥 정보원장님이 위에서 시키니까 받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작년 이맘 때 행정사무감사 때 각 부서별로 업무분장을 분명히 해라, 너무 중복되고 이런 것 때문에 그 당시 본 위원만이 아니라 여러 위원들로부터 그런 주문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직진단도 하게 되고 다시 조직개편도 했는데 이게 이번에 또 다시 조금 석연치 않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황인호 위원 정보원장이 건물의 전체 그리고 업무분장 전체를 총괄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시설이 들어온다는 자체가 너무 업무분장하고 맞지 않아서, 그리고 위에서 마치 지금 하라고 하니까 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오리엔테이션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과연 에듀힐링센터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교육정보원하고 맞아떨어지는가, 색깔이 조금 다르잖아요?

○황인호 위원 오히려 우리가 구 충남교육청 자리는 지금 공적인 하나의 대안교육센터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어떻게 생각하면 아이들의 힐링센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원들의 힐링센터 그리고 학부모들의 힐링센터 이런 것도 차라리 거기에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흐트러뜨리면 되겠느냐, 그것을 교육정보원장이 이런 시설을 여기에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되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금 또 지적을 할 겁니다만 이것은 교육정보원에서 막을 것은 막아야지요.

지금 교육정보원은 할 일이 무수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잘 되고 있는 대전사이버학습 같은 것은 정말 우리가 우수한 원격콘텐츠를 엄청나게 많이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황인호 위원 어느 정도나 되나요?

○황인호 위원 자료를 보니까 지금 콘텐츠가 702개, 1만 8천여 차시가 넘는 우수콘텐츠를 보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러한 사이버학습 프로그램이 잘 알다시피 두 가지 관점에서 하나는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원격강의를 공유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참 중요한 자기주도학습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많이 진작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확충을 더 시켜줘야 돼요, 교육정보원에서.

그런데 지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 개발한 64개의 우수콘텐츠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비용은 얼마나 들었나요?

○황인호 위원 더 비용 안 들지요?

○황인호 위원 그것은 다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

○황인호 위원 이 문제는 이따 교육연수원 쪽에 한번 질의를 하고 싶어요, 거기는 원격콘텐츠 개발하는 데 비용을 매년 2억여 원씩 쓰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교육정보원장님 마저 하지요.

여기에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4,200여 학급에 7만 5천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자료에 따라서 들쑥날쑥해요, 지금.

너무 우리가 수치상으로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가 지금 교육청에서 보내주신 자료들도 그때그때마다 널뛰어요, 조금 차이가 나면 괜찮은데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런데 어쨌든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구나 싶은데, 이렇게 수많은 학생들을 그네들이 콘텐츠를 통해서 자기들이 말 그대로 자기주도적인 학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상담교사가, 사이버교사가 있지요?

○황인호 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황인호 위원 어느 자료에는 84명을 위촉했다고 하는데 40명이 맞는 거예요, 84명이 맞는 거예요?

○황인호 위원 언론에는 84명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어쨌든 상담교사들은 어떤 식으로 위촉을 했고 비용 같은 것은 어떻게 하나요?

○황인호 위원 그런데 폭주하는 학생들, 지금 대략 보면 7만 5천 명가량 된다든지 이랬는데 어떤 때는 3만 명으로 되어 있고.

○황인호 위원 3만 명이 맞아요?

○황인호 위원 밖으로 나간 기사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3만 명이라 하더라도 그 학생들을 40명이 커버할 수 있어요?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1인당 몇 명 정도를 커버할 수 있나요?

○황인호 위원 그게 실효성을 거두려면 바로 인티미티한 그런 관계유지가 잘 되어야 하는데 1인당 2천여 명을 상대로 한다는 게 그게 과연 어느 정도 사이버상담 효과가 나타날까.

○황인호 위원 기왕에 그린인증 획득까지 했다고 하니까 이러한 대전사이버학습이 콘텐츠의 안정성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이버학습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교사와 가상공간에서나마 학생들과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더 강구해 주세요.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교육을 줄이고 어떻게든지 모두가 동등하게 그리고 자기주도학습을 진작시킬 수 있는 그런 강구책을 앞으로 자꾸 만들어주는 것이 교육정보원으로서 상당히 공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황인호 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정보영재교육원도 운영을 하잖아요?

○황인호 위원 지난번 감사 때는 이것이 교육과학연구원하고 좀 중복되지 않느냐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나름대로 해명을 하셨더라고요.

같은 영재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내용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주로 정보 쪽이나 로봇 쪽으로 다루고 하지요.

○황인호 위원 우리가 실제 현장답사를 했을 때도 그것을 봤었는데, 영재교육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하잖아요?

○황인호 위원 금년에 몇 명이에요?

○황인호 위원 거기에서 전학 가고 그러면 탈락되지요?

○황인호 위원 다시 충원하는 거지요?

○황인호 위원 충원 안 해요?

○황인호 위원 그런데 애당초 여기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학부모들 얘기가 정말 미충원, 그러니까 탈락되었다든지 중간에 전학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또 타 시·도로 가서 미충원이 되었을 때 거기라도 포함을 시켜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는데 이런 방안하고, 또 하나는 이런 영재교육원을 하는 데가 각 대학에도 있잖아요?

○황인호 위원 각 대학의 영재교육원하고 좀 정보공유를 해서 여기만이 아니라, 여기에 충원이 다 되었다고 한다면 그쪽으로 링크를 해서 또 그쪽에서 이쪽으로도, 그래서 이런 특성화된 교육을 어려서부터 받고자 하는 아이들한테 또 학부모들한테 기회를 빨리 줬으면 싶어요.

○황인호 위원 아니, 잘 되니까 이런 요청이 나오는 거지 안 된다고 한다면 누가, 어떻든 각 대학하고 이런 것을 링크해서 같이 탈락자를 포함한 선택지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링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교육정보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교육과학연구원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없는 재정에 교육과학연구원은 국비 주로 따다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황인호 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과학연구원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일들을 참 많이 하는데 시설이나 기자재가 너무 노후화되어서 첨단의 교육과학연구원이 교육과학박물관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노후화된 것들이 많아요.

오래 전부터 그것을 교체하고 정리를 하려고도 많이 노력을 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 추진경과가 어떻습니까?

○황인호 위원 아니, 그런데 매년 이런 기자재 교체 5개년 계획까지 다 세워서, 지금 보니까 61억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황인호 위원 그냥 5년 동안 61억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한번 짜보셨습니까?

○황인호 위원 5개년 계획, 매년 연도별 어떤 것을 교체하고 어떻게, 특히 5개 탐구학습장이 상당히 노후화된 기자재 처리해 가면서 그것을 제대로 활성화시키려고 하잖아요?

○황인호 위원 그런 것을 포함해서 5개년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사업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그 자료는 되어 있지요?

○황인호 위원 예, 위원장님 그 자료 좀 요청합니다.

현미경조차도 1994년도에 구입한 34대가 지금 초점도 제대로 안 맞는 것이 지금도 그대로 있고, 아마 실험연수용으로도 부적합하다는데 이것은 현미경도 아니네요, 그러면?

○황인호 위원 그리고 지금 탐구학습관 전시물 23종은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나요, 노후화되어서 그것도 다 정리를, 교체대상이라고 했는데.

○황인호 위원 지금 제일 고가인 천체망원경은 수입산밖에 안 되는 거지요, 현재?

○황인호 위원 지금 5개년 계획에 천체망원경 이것도 교체하는 것으로 포함되었습니까?

○황인호 위원 탐구학습장 시설 활용에만 주로 맞춰졌다?

○황인호 위원 천체망원경 이것도 상태가 안 좋고, 지금 현미경이나 망원경이나 다 상태들이 안 좋은 상태에서 교육과학연구원이 진행되고 있는데, 또 거기에 오래된 승합차 이것은 실제 용도가 체험학습하는 학생들과 교원들을 실어나르는 거지요?

○황인호 위원 그런데 지금 내구연한을 훨씬 넘었지요, 이것이?

○황인호 위원 현재 한 12년째 된 것 같더라고요.

○황인호 위원 수선해서 쓸 만큼 돼요, 그것이?

○황인호 위원 아마 다른 사이버학습과는 달리 교육과학연구원은 실제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기자재들이 실제 잘 갖춰져야 돼요.

지금 예산이 없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런 현장체험하는 데 작동 안 되는 것들이 그대로 있다고 하는 것은, 빨리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황인호 위원 과학관에서 쓰던 것을 이쪽으로 가져와서요?

○황인호 위원 그것을 그렇게 쓰면 계속 앞으로 그렇게 쓰라고 예산 안 줄 것 아니에요?

(장내웃음)

○황인호 위원 더 강력하게 해주세요.

○황인호 위원 마지막으로 교육연수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메르스 때문에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했는데 교육연수원도 메르스 창궐한 시기에 수련활동을 한 것으로 해서 걱정이 많이 되었어요.

그럴 때는 좀 피해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강행을 하셨나요?

○황인호 위원 예.

○황인호 위원 왜, 유성고등학교가 6월 1일부터 2일까지 404명이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황인호 위원 이문고등학교도 208명이 했고 대전고등학교도 392명이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자료를 보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황인호 위원 예?

○황인호 위원 취소가 돼요?

○황인호 위원 취소된 것을 왜 여기다가 실적으로 다 올려놔요?

어떻든 우리가 각종 수련활동도 그렇고 수학여행도 그렇고 국가적으로 큰일이 벌어졌을 때는 우리 대전교육청은 더 경각심을 가지고 더 앞장서서 바라보는 시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황인호 위원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발빠르게 했던 행보 다 칭송을 받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도 못한 것을, 그런 것을 우리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지요.

다음은 수의계약 현황 중에서, 행감자료 156쪽에서 159쪽을 보시면 2014년 초·중등교감 자격연수 위탁연수 용역 해서 GTI코리아&노보컨설팅, 작년 7월 28일과 29일에 3,000만 원, 1박 2일이네요.

○황인호 위원 그리고 금년에 역시 초·중등교감 자격연수 위탁연수 이것은 현대경제연구원에 위탁해서 7월 30일과 31일에 2,984만 원.

교육연수원이 연수를 시키는 데잖아요?

○황인호 위원 그런데 교육연수원 연수시키는 데에서 왜 민간위탁 연수기관에 또 연수를 주나요?

○황인호 위원 아니, 돈 쓰고 또 색다른 데 가면 다 좋아하지요.

교감선생님들 연수하는데 교육연수원 평교사 시절부터 안 다녀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대전시의회도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제주도에 연수를 가도 좋겠지만, 만족도가 높겠지만 안 가요.

연수기관에서 연수를 해야 하는데 타 연수기관에다가 용역을 준다는 것이 참 믿기지가 않아요.

그냥 교육연수원이 아니라 어떤 특정인이 또는 특정기업에서, 만약에 연수원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연수기관에다 위탁을 준다면 몰라요, 적어도 교육연수원 분위기는 상당히 괜찮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분위기가 괜찮다는 것은 GTI코리아가 2013년에 중흥골드스파리조트, 어떻게 생각하면 관광휴양지 이런 데를 선택하니까 기분이 좋겠지요, 그러나 과연 이것이 연수지인가?

왜 그러느냐면 만약 그런 데다가 위탁을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교육연수원에서 했다고 한다면 강사만 부르면 돼요, 강사료밖에 안 나가요.

강사료 해봐야 우리가 1박 2일이면 많이 해도 네 강좌 밖에 안 되잖아요, 세 강좌 아니면 네 강좌예요, 의회 연수하면 뻔히 그렇게 나오니까.

그런데 세 강좌든 네 강좌든 강사료를 주게 되면 많이 줘야 다해서 200만 원이면 돼요.

그런데 3천만 원씩이나 써가면서, 특히나 명색이 교육연수원이 민간연수원한테 또 다시 위탁을 한다는 것은 교육연수원의 원래 연수기관으로서의 취지나 본령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보니까 158쪽에 집행내역이 죽 있잖아요?

○황인호 위원 집행내역에 보니까 참 이것이 허무맹랑한 비용들을 나열한 것이더라고요.

숙소·강의장 724만 5,000원, 이것을 교육연수원에서 하면 7백여만 원 그대로 세이브되는 것이고, 식비야 어차피 들어가는 것이고 교통비도 225만 원씩 들어가고, 운영비가 무려 310만 원, 교육비 또 별도로 590만 원 책정하고 이런 비용들이, 또 일반관리비 313만 원, 이것은 정말 아예 전체 위탁금액 3천만 원 정도를 맞추기 위한 것처럼 보여요.

교육연수원에서 했으면 거의 안 들어가는데 말이에요.

작년 행감 지적 때도 대전교육연수원에 대전시내 각급 학교에서 연수를 할 때 왜 비용에 차이가 많이 나느냐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원장님이 교육연수원은 무료이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 그 차이는 결국 각급 학교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동을 하고 쓰는 비용에 따라서 각급 학교에서 책정한 것이지 교육연수원은 무료다, 교육연수원은 정말 최저가로 정말 좋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데인데 지금 교감연수나 이런 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수기관에서 본령을 다하지 않고 타 연수기관에 위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좋은 시설을 활용도 못 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이것은 자칫하면 비난받기 딱 좋은 거예요.

이런 사업비 같은 것은 앞으로 세우지 않도록 하세요.

지금 제 옆에 정용하 원장님이 그 돈이면 현미경이라도 하나 더 살 수 있겠네요, 지금 생각하실 것 아니에요.

(장내웃음)

지금 두 차례니까 현미경 두 대는 샀겠네요.

○황인호 위원 예.

○황인호 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을 보면 명사특강, 파트너십 트레이닝, 대화의 시간 이런 거예요.

어떤 시각에서 바라볼지 몰라도 교장단 연수를 하는데도 교육청에서 연수프로그램 짠 것하고 어디 사학 측에서 짠 연수프로그램을 보니까 확연히 달라요.

프로그램 내용이 한쪽은 거의 동해안으로 놀러 갔다 오는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되어 있고, 교육청에서 짠 것은 비교적 실속 있게 명사특강 같은 것을 많이 넣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어떤 게 정말 명분과 도리에 맞느냐, 그 돈 남긴다고 해서 현미경 살 것도 아니지만 하여간 절약을 합시다.

○황인호 위원 신안레져 같은 데 이런 데서 합동연수회 숙식 계약했다는 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작년도에 전국학생교육원 합동연수회를 (주)신안레져와 숙식 계약했다, 신안레져를 통해서 무엇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황인호 위원 아까 그 연장선상에서 본 위원이 그런 감이 오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황인호 위원 우리가 공적인 기관 입장에서 민간과 교류를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우리 자체적으로도 군살을 줄이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용역 이런 것을 많이 하다 보면 퍼주기식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소소한 돈처럼 되지만 그것이 눈덩이처럼 되어서 엄청난 큰 비용이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여기에도 지금 여러 가지 민간위탁 가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지양해 주셔야 되겠고, 대개 연수를 하는데 연수전문기관이 아닌 여행사에 위탁을 하니까 이것이 오해하기도 딱 좋아요.

우리가 지방의회에서 해외연수 가는데 여행사에다 맡기니까 거의 프로그램이 딱 나오잖아요, 연수보다는 관광 위주다 하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민간위탁은 돈에 맞춰서 대개 프로그램이 짜이는 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연수원에서는 정말 알속있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영어교사 심화연수가 상·하반기 해서 2회 있잖아요?

○황인호 위원 영어교사 심화연수가 내용이 뭡니까?

대상선정이라든지 몇 명을, 1인당 연수비용은 얼마 정도 되고 그 재원은 어떤 식으로 마련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황인호 위원 그런데 여기 실제 연수지가 캐나다 맥길대학교, 뉴질랜드 캔터배리대학교, 호주 퀸즐랜드대학교 이런 데로 주로 되어 있는데 그 대학들하고 MOU를 다 체결한 것 같아요?

○황인호 위원 그런데 이 MOU가 사실은 우리한테 득이 되기 위해서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쪽 대학에 역시 마찬가지로 연수를 보내면서 그 대학 먹여 살리는 그런 꼴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비용도 상당히 비싸고.

그래서 MOU를 체결하면 뭔가 서로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그네들은 도움이 되고 우리는 예산 퍼주는 식이 될 수 있다, 어차피 영어심화연수를 하러 가는데 왜 캐나다 맥길대학교 갈 때는 6천여만 원씩 들이고, 뉴질랜드 캔터배리대학교 갈 때는 그 절반도 안 되는 3천만 원이면 가고 또 호주 퀸즐랜드대학 같은 데는 무려 세 번씩이나 했는데 거의 1억 가까이 들여요.

뉴질랜드와 호주는 바로 옆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려 세 배씩이나 차이가 나요, 인원수는 비슷했잖아요, 23명, 24명.

○황인호 위원 하나는 유스타운에서 지내고 하나는 초특급호텔에서 지내는지.

○황인호 위원 같은 시기에 호주 연수를 간 경우에 퀸즐랜드대학 같은 데 최고 1억 가까이, 9,500여만 원을 들였는데 스마트 에듀케이션&트레이닝 오스트레일리아 PTY라고 되어 있는, 아마 주식회사인 것 같아요.

거기는 최저 1,700만 원에 연수를 시켰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영어교사 심화연수를 하는데도 예산이 이렇게 비용 차이가 크게 나요.

물론 연수할 때 보니까 거기에서 다 대주는 것, 편안하게 하는 연수생들도 있고 지금 이렇게 싼 데는 숙식이라든지 그런 것이 저렴하고 본인이 부담하는 것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은 좀 맞춰줄 필요가 있을 거예요.

어떤 연수 기수에 따라서 상당히 큰 비용을 초래하고 어떤 기수는 아주 상당히 궁한 연수가 되는 것처럼 비춰서는, 어차피 똑같이 영어심화학습 대비하는데 이렇게 예산 집행상에 큰 차이가 있어서야 되겠느냐, 이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황인호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행감자료 160, 161쪽에 용역사업 발주현황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원격연수 콘텐츠개발 용역비로 해서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2억 700만 원씩 똑같이 원격연수 콘텐츠개발 용역을 했잖아요?

○황인호 위원 똑같이 그렇게 고액으로 했는데 트리짓소프트웨어라고 하는 주식회사에 작년에도 그대로 발주를 했고 금년에도 했어요, 이것은 입찰을 하지 않나요?

○황인호 위원 조달청에 의뢰했다 하더라도 공개경쟁이라든지 입찰을 실시할 텐데 이 회사만의 어떤 노하우나 신지식이라든지 신기술이 있어야 한 회사로 계속 연결이 될 텐데…….

○황인호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조금 더 추적을 해서 2012년도 자료부터 뒤져봤는데 역시 원격연수 콘텐츠개발 용역이 2012년도만 하더라도 세 번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공교롭게 개발용역이 한 번은 3,375만 원, 2012년도에 한 것이요.

두 번째 할 때는 1,500만 원, 세 번째 할 때는 360만 원 이렇게 쪼개졌는데 다 같이 중앙ICS라고 하는 회사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중앙ICS 이것이 그다음에 2013년도에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용역을 맡게 됐는데, 어떤 특정회사하고 자꾸 연계가 되는 감이 있어요.

이 회사들 하고만, 마치 유착의혹이 있는데 정상적으로 입찰이나 공개 견적비교를 해서 한 것인지 그리고 아까 얘기처럼 작년하고 금년에는 액수도 2억 단위로 갑자기 늘어난 데다가 트리짓소프트웨어라고 하는 한 개 회사로 계약이 다 이루어지고요.

이 회사들을 그 당시에 어떤 방식으로 선정했는지 그것을 한번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1년에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을 한 번씩 하잖아요, 매년?

그런데 아까 교육정보원장님한테 물었던 것처럼 거기는 엄청나게 사이버학습을 위해서 원격 콘텐츠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개발비용이 더 들지 않는데 여기는 이렇게 매번 많은 비용을 초래해가면서 개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황인호 위원 그러면 17개 시·도에서 2억여 원씩 다 갹출을 하겠네요, 분담을?

○황인호 위원 그리고 용역을 맡는 회사도 트리지소프트웨어가 전체 다 맡게 되는 것이고요?

○황인호 위원 각자 발주해요, 각 교육청마다?

○황인호 위원 이상하네요, 그것은.

일단 어떤 방식으로 업체가 선정됐는지 그것을 보면 알겠고, 그런데 어쨌든 1년에 한 번 정도 한다고 하는 콘텐츠 개발이 왜 중간에 두 번, 세 번씩 또 다시 발주를 하게 되는 이유를 보면 2012년도에도 모바일 변환 개발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해서 다시 쪼개서 용역을 주고, 2013년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수정개발, 처음에 1차 개발용역을 줬는데 그다음에 2차로 수정개발 용역을 또 줘요, 왜 그런 현상이 생기나요?

○황인호 위원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수정개발이다, 뭔가 에러가 있기 때문에 다시 보완을 한다는 의미로 들리는데 그러면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봐도 되는 거지요?

하자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하자보수 요구를 해야 하는데, 이게 지금 기간을 보더라도 작년 같은 경우에 원격연수 콘텐츠개발 용역을 트리짓소프트웨어에 줬는데 2억 700만 원에, 작년 8월 8일부터 금년 1월 8일까지 용역기간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발주하자마자, 작년 8월 8일 발주하고 나서 1개월 후 9월 10일에 바로 수정개발에 또 들어갔어요.

그런 식으로 2013년도에는 무려 세 차례나 분리발주 용역을 한 그런 꼴이 됐단 말이에요.

○황인호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일반 건설, 건축하는 토목공사 이런 데서 이런 식으로 분리발주하면 이것은 당장 아웃이에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정말 특정업체에게 유리하게 해주기 위한 것이지, 그리고 이런 것이 왜 수정개발, 수정개발 계속 이루어지게 되는가, 그것은 한번 처음에 발주했던 업체가 정해진 기간 동안에, 공기 동안에 맞춰서 제대로 이런 용역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데 별도의 비용을 줘가면서, 그것도 완결이 된 상태에서 용역기간 다 끝나고서 거기에 따른 하자가 발생해서 수정보완을 하기 위해서 개발한다면 모르는데 발주한 지 얼마 안 돼서 곧바로 또 다시 수정개발을 요구하고, 이런 방식이 왜 발생했는지 그것은 참 납득하기 어려워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행감자료에 나오는 것처럼 상당히 많은 연수프로그램들이 나오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아까 교육정보원이 갖고 있는 1만 8천여 차시의 702개의 콘텐츠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무상으로 돌려쓸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정부에서 그것을 했다고 하니까 정부의 의도도 무슨 뜻인지 의혹이 가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했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원장님 잘 좀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정기현 위원님, 황인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 요구자료는 11월 16일 월요일 10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해준 사항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네 분의 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대전평생학습관 등 네 곳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종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