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대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과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교조 대전지부 소순영 정책실장과 목원대학교 행정학과 학생 최유경, 최희정, 이웅 세 분이 모니터링을 위해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유의사항 설명과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교육장께서는 답변을 위원님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승현 동부교육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승현 교육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대윤 착석해 주십시오.

다음은 동부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현 교육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대윤 김승현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교육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대윤 김진용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와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해당 수감기관에서는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단풍이 한창인 계절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외유(31:55 확인)도 못 가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잘잘못을 가리기보다는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또 인지하시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함이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0월 28일 자 중도일보 신문기사에 나온 것입니다.

교육부 지원사업으로 5년간 운영되었던 예술중점학교 사업이 종료되면서 각 지역교육지원청별로 다른 운영방식을 선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전신일여중은 지난 2011년 교육부로부터 예술중점학교로 지정되어 지난 5년간 교육부와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약 11억 이상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년부터 각 시·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이 운영되면서 종전 광역학군 내 학생모집에서 학군 내 학생모집으로 바뀌었다는 점이고요.

또한 종전에 비해 예산이 삭감된 것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전신일여중은 지난 5년간 11억 8,000만 원을 지원받아 한 해 평균 2억 4천여만 원을 지원받았고, 올해는 4,8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된 상황입니다.

대구시교육청의 경우는 독자적으로 광역학군으로 학생을 모집하기로 결정한 반면에 대전시교육청은 법령상의 이유를 들어 종전 학군 내 학생모집으로 회귀하면서 5년간 추진했던 사업성과도 크게 축소될 것으로 놓였기 때문에 언론보도를 했습니다만 다행히도 교육감님이 종전처럼 광역학군으로 모집하도록 결정하여 일단 민원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입학지원자의 배정에 관한 사항은 의회의 의결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5년 전 신일여중은 종전의 광역단위 학생모집을 할 때 중학교 학교군 고시에 반영해서 처리하셨나요?

○구미경 위원 의회의 의결사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하셨는지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대전 전 지역에서 학생을 모집할 수 있는 중학교는 체육중학교와 삼육중학교입니다.

대전서부교육장님께서는 이 두 학교가 왜 대전 전 지역에서 학생을 모집할 수 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대전신일여중도 권장학구로 지정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고시를 해야만 차후에도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동부교육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구미경 위원 예, 본청 행정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행정과하고 상의를 잘하셔서 서면으로 중학교 학교군 고시 변경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12월 26일 성폭행 의혹사건이 있었지요?

○구미경 위원 그 당시에는 현직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언제 서부교육장으로 부임하셨나요?

○구미경 위원 3년이 되는 시점에서 이 문제를 다시 회자시키는 것은 누구의 잘못을 가려서 질타하기 위함은 아닙니다만 분명한 의혹이 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이기에 대안을 제대로 마련했는지의 여부를 질의드리기 위함입니다.

이 민원을 접하고서 저는 담당 장학관님이나 그 외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은 결과 검찰과 법원에서 조사가 이루어졌고 증거불충분으로 성폭력이 아니라는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가족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학교나 교육청에서 초기대응을 잘해서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했다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초기대응이라 함은 성폭이 의심되는 당일 즉시 신고와 원스톱 산부인과 진료 안내입니다.

당일 피해자 모친이 학교로 찾아가서 민원을 제기하자 담임교사, 특수교사, 보조교사 또 부장, 교장 누구 한 사람도 나서서 초기대응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구미경 위원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리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피해자가 민원을 제기하는데 학교 자체에서 교장 이하 선생님들이 회의를 해서 성폭이다, 아니다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특수교사는 분명히 성폭력 대응 매뉴얼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고요, 두 가지 원칙을 배제한 것은 증거인멸로 볼 수도 있는 여지를 남겼기 때문에 3년간 피해자 가족들이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요인이 된 것입니다.

또한 학교 일선에서 자원봉사를 하시거나 성폭이나 학폭 관련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나 교육청에서 여러 민원을 문제화하지 않으려 한다는 그런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건수가 늘면 당연히 학교평가에 안 좋겠지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일이 생기고요, 또 서로 맞고소를 한다든지 서로 피로감도 크고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며, 서로에게 대못을 박는 일이 생깁니다.

의혹을 남긴 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요,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특수교사의 피해학생이라고 주장하는 그 아이의 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가 읽어봤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이 특수교사 선생님은 장애학생 인권보호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의견이라고 주장을 하면 물론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 아이의 그런 의견서를 내고 그런 생각이 있으면 일어난 시기가 12월인데, 근 9개월 이상을 아이와 함께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부모님을 청해서 면담을 통해서 이 아이가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성에 대한 의견이 이렇다는 것을 인지를 시켰다면 또한 이런 의혹이 없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특수교사에 대한 전혀 어떤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구미경 위원 장애학생들은 자기 의견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특수교사는 학생뿐만이 아니고 학부모와도 항상 소통을 하셔서 충분히 그 아이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특수교사와 학부모 간에 긴밀한 소통을 하도록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더 해도 되나요?

○위원장 송대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대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저희는 3일째 연이어서 하는데 동·서부는 오늘 처음 오셔서 다들 얼굴들이 보기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어때요, 누렇게 떴지요?

이해 좀 하시고요.

먼저, 자유학기제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먼저 치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오늘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은 학부모의 이해와 지역별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지난 11월 3일 본 위원이 자유학기제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많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선생님과 학생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학부모의 인식입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 교육장님이 말씀하셨던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동부교육지원청 김승현 교육장님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 정책 이해에 대한 학부모 연수 대상이 어떻게 보면 모든 학부모 대상이 어렵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운영위원과 학부모회 그리고 학부모회원 그리고 희망자 대상으로 연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박상숙 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 전면시행할 거잖아요, 그렇지요?

○박상숙 위원 시기적으로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학부모의 정책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느 정도 지금 현재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희망학교 대체적으로 학생들과 교사들의 만족도는 좋다고 하는데 교육도 통하고 아이들을 접해본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조사해본 적 있으신가요?

○박상숙 위원 그 정도면 높이 평가되는 건가요, 숫자상으로는 과히 높은 편은 아닌 거지요?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부교육지원청 김진용 교육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학교, 희망학교를 우선으로 해서 찾아가는 연수를 실시하셨고 또 2016년도 전면시행에 대비해서는 나머지 학교들도 계속 찾아가는 연수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생활이 바빠서 학교에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에게 자유학기제 정책에 대한 연수는 어느 정도 지금 진행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다양하게 하고 계신데 어느 정도 효과를 보셨습니까?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도 혹시 학부모의 만족도에 대해서 조사해 보셨습니까?

○박상숙 위원 서부나 동부나 학부모는 별도로 한 적은 없지만 학생들은 별도로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많은 이해도 필요하겠지만 또 학교별·지역별 효과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업진행에 대한 정보나 프로그램 구성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부는 서부하고 약간 지역이 다른 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서부와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신가요?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부모 정책 이해 부분에서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으시고 나름대로 지역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이 아직 인지를 못 하고 있는 부분에서 우려하는 점이 몇 가지 있어요.

자유학기제로 인해서 교과공부가 약간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있고요, 또 자유학기제가 끝나면 연계가 되지 못해서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그런 걱정으로 인해서 우리 학부모들이 사교육을 찾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서부교육지원청에서 동부, 서부 천편일률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기보다는 지역별로 학교에 또 아니면 학생들에게 맞는 교육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요.

학생도, 학부모도, 교사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다음은 학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무용학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원업무 공직자를 만나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민원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은 법이 약간 가로막고 있는 점도 있고 그리고 직원 수가 부족해서라는 애로사항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학생 사교육으로 인한 국민들, 학부모들의 고통을 줄이고자 사교육 경감대책을 내놓았는데 전국 13개 지역 중 집중관리 대상으로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이 됐지요?

○박상숙 위원 그런데 작년에 제가 봤을 때 직원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부교육장님은 직원이 줄었는데 업무 보는 데 이상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지금 학원업무 보시는 분이 여덟 분으로 되어 있는데 75쪽에 보면 학원관리 담당이 1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지, 잘못된 건가요?

○박상숙 위원 조금 전 말씀에도 업무 보는 데 직원이 적은 문제 때문에 약간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본청 Ⅱ-Ⅱ권 639쪽에 보면 매년 1,300건 정도 학원을 점검하다가 2015년도 9월 말 현재 점검 학원 수가 706건입니다.

그리고 적발 학원 수도 매년 220건 정도 되었는데 금년은 46건에 불과합니다.

동부와 서부 지역교육지원청별로 점검대상과 적발 학원 수가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640쪽 보시면 돼요, 640쪽 그 뒤쪽으로 계속 나와 있지요?

○박상숙 위원 그렇습니까?

○박상숙 위원 서부교육지원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박상숙 위원 그런데 개인과외 점검 수는 늘고 있지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그 자체보다도 제가 보면 개인과외, 뒷장 642쪽에 보면 개인과외 점검 수는 그 반면에 좀 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서부교육지원청은?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해 12월 교육부에서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렇지요?

그중에서 서부교육지원청이 속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선정한 교육에 대해서는 학교 교육과정 평가, 입시 등 학원점검 및 선행학습 영향평가라든가 강화, 방과후학교 운영현황이라든가 학원비 집중 단속 등 사교육 유발에 대한 종합적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학부모가 학생들이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동부 김승현 교육장님께 세천초 문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게 어제 시교육청 본청 행감 때 다루었던 건데요, 저도 서로 불편한 부분도 있고 해서 시교육청 할 때만 질의하려고 했는데 어제 시교육청 답변하는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면, 내용 다 아시니까 경과는 다 빼더라도 초기에, 민원이라는 것은 어디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사고도 어디든지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사고도 예방하도록 노력하지만 발생한 이후에는 거기에 어떻게 잘 대응하고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원도 최소한 수준에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그래서 초기에 골든타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았느냐, 그 시간에 교육청에서 적절한 대응을 했느냐 이렇게 시교육청에 질의했더니 초등학교, 중학교는 지역교육지원청 소관이라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초기에 대응하도록 맡겨 놨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초기에 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때, 이 자료도 경과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있는 과정에 보면 시교육청에서 한 게 사실은 없어요, 없고 시간만 계속 지나갔고 경찰서에 또는 노동청이든 어디든 민원을 제기하거나 진정서를 내고 고발하면 그 민원 제기한 사람의 입장을 먼저 청취해야 되는데, 왜 이런 민원이 나왔는지, 글로 쓴 것은 사실은 표현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민원이나 진정서가 나오게 된 오랜 과정들이 있는데 그 배경이 어떻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청취를 먼저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학부모들의 의견청취는 사실 안 했어요, 초기에.

그리고는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세천초 교장선생님을 먼저 만났었지요?

○정기현 위원 아닌가요?

○정기현 위원 경과에는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시교육청에서 동부교육지원청으로 이첩된 게 있습니까, 민원이?

○정기현 위원 이첩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셨나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초기에 한 달여 시간을 그 민원을 제기하게 된 배경이나 요구하는 내용들이 어떤 건지를 충분히 듣고 또 그 대상이 되는 분의 이야기도 충분히 듣고 그렇게 해서 자꾸 문제해결을 위해서 좁혀가야 될 텐데 그 한 달의 과정을 사실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바람에 벌써 그때 일주일여 만에 뭔가 된다, 안 된다 답변을 해버린 상황이고요.

그리고 시교육청은 대응도 없고 그러면서 8월 4일인가요, 8월 4일쯤에 한국교총에서, 대전교총에서 교권침해로 규정을 하게 됐지요, 하게 되고 보도자료를 내고 대대적인 대응해 나가겠다,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교육청에서는 조사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인데, 민원이 제기되었던 시교육청에서는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민원에 대한 답변을 줬겠지요, 보름 만에 답변을 줘야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민원 당사자의 의견도 시교육청은 듣지 않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교총에서 교권침해 문제로 발전시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불과 일주일 후에, 열흘 정도 지났나요, 이쯤에 민원 당사자 되는 교장선생님께서 형사고발을 했지요.

그렇게 됐고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후에 시민단체가 학부모 쪽 입장으로 또 지원하게 되는 그런 사태로 발전해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그마한 학내의 문제였다가 이제는 우리 대전지역의 교원단체와 시민단체 간에 대립하는 양상까지 발전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또 민사소송까지 내시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굉장히 악화된 상황이지요?

그러니까 초기에 사실은 학부모 의견들을 충분히 경청하고 공감할 사항이 있으면 공감하고 또 위로할 사항 있으면 위로하고 또 접근할 사항이 있으면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을 다 버리고 교원단체들이 결합하는 상황까지 방치 내지는 허용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단 말입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데요.

법원에서도 이런 게 있습니다.

공직자들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비판은 상당 부분 허용되어야 한다, 그 내용 아십니까?

○정기현 위원 그래서 공익에 비춰봤을 때 우리 국민들이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의 수준까지는 비판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금 법원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비판의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정치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것이 비판이냐, 비난이냐, 명예훼손이냐 이 부분은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상당 수준의 부분까지는 공직자로서는 비판을 받을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거기다가 지금 민원대상이 되는 교장선생님은 배우자 되시는 교육장님께서 우리 시교육청의 주요 책임을 맡고 계시는 분이고 해서 그런 상황이 생기면 배우자 되시는 교육장님이 사실은 좀 더 만류하시고 자제해서 좀 더 시간을 벌도록 그렇게 하고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조언들이 필요했을 텐데, 그런 조언 하셨나요?

○정기현 위원 그 과정은 제가 다 들었고요, 교장선생님한테도 말씀을 들었고 학부모 운영위원장한테도 이야기 들었고요, 그리고 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장님한테도 말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지금은 학부모회가 사퇴하고 없지요?

공석인 자리인데 사퇴한다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랬고, 어쨌든 그분들이 찾아와서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다 들었는데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하도록 자꾸 내버려두고,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교육청에서 학부모 의견을 공식적으로 들은 것은 두 달이 지난 9월 3일부터 시작합니다.

민원을 제기한 9월 3일부터 학부모 의견을 최초로 공식적으로 의견 청취해서 자료에 남기는 그 과정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공식적으로 절차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내부로 맡기다 보니까 더 엉클어진 상황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거기에 고소·고발이 들어갔고, 고소·고발 들어오니까 더 강력하게 대응하게 되고 교원단체까지 붙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제3자인 학교운영위원 모임까지 결합해서 하는 노력들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하고 시간만 계속 지나가고 소송까지 나도록 진행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직자로서 지금 이미 4개월이 지난 상황이고요, 또 앞으로 몇 개월이 지날지도 모를 텐데 민원제기한 초기에 불과 한 달 만에 소송을 제기하고 이렇게 하는 게 온당한 것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직자들은 상당한 수준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 정도의 비판을 받는 부분은 일단 감수하고 이후에 좀 더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청 주요보직에 계시는 배우자께서 그것을 만류하거나 조언을 해서 좀 더 신중하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더더욱이나 사실은 신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배우자께서 같이 소속된 기관 내에 근무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민원인들은 배우자의 위치 또 교육청에서의 지원, 교총의 지원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압박한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해결 없이 소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더 감정이 악화되고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책임소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상당한 수준의 비판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또 배우자로서 같이 근무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조언도 하고 자문도 해드리고 해야 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정기현 위원 사건 문제는 저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정기현 위원 다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두고요, 소송까지 나아가서 더 확대되고 발산된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기현 위원 합의서가 어떤 합의서인가요, 양 당사자 간에?

○정기현 위원 누가 작성했습니까, 교육청에서 작성했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면 누가?

○정기현 위원 민원인이요?

○정기현 위원 아, 교장선생님이요?

○정기현 위원 취하할 뜻이 있으시다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이행조건이 어떤 겁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면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선행해야 된다는 뜻이네요, 좀 공격적인 것 아닌가요?

○정기현 위원 이 문제가 이렇게 커지게 된 부분은 교육청에서의 초기대응의 문제 그리고 배우자로서의 좀 더 신중하게, 공직자로서의 대응하는 방식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사건을 키운 상황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 대전교육에 또 한 번의, 여러 가지 뭐 사학비리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또 하나 우리 대전교육에 오점을 남긴 하나의 사건으로 남겨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올해 내로 잘 해결된다면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일 테고요, 그렇지 않고 내년까지 넘어간다면 정말 불행한 상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학부모 입장에서도 맞소송하려고 하는 것 지금 황인호 위원님이 같은 지역구이고 해서 적극 만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을 더 키우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의회에서나 우리 위원님 노력하는 데 비해서 교육청이나 배우자 되시는 분께서 소송을 그렇게 쉽게 하신 부분, 사실은 배우자분이 한 말씀 해주시고 교육청에서 자제하라고 한다면 소송갈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볼 때 진짜 아쉽고 안타까운, 초기대응에 좀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이라도 잘 수습할 수 있도록, 시교육청에서도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도 학부모 쪽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교육장님 배우자 되시니까 잘 수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오전에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정기현 위원님의 질의는 오후에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대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오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벌써부터 저도 졸리는데 슬슬 졸리기 시작하시지요.

오전에 이어서 동부교육지원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9쪽, 43쪽 동·서부 교육격차 해소방안에 관한 사항, 지난해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그 이후에 더 많은 노력들이 있어서 조금씩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동·서부 지역 간에 학력격차가 상당히 좁혀지고 있다는 부분이 현황으로 나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격차 부분이 있는데 제 생각은 사실은 학업성취도평가의 격차, 이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는 노력들이 좀 더 의미 있게 다가갈 수 있느냐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추진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제도 있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부터 해서 수십 개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지금 나열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서부교육지원청에서 하지 않는, 동부교육지원청에서만 하는 사업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39쪽부터 41쪽까지요.

○정기현 위원 아, 이것이 그거군요.

○정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39쪽 비고란에 보면 “완료”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완료라는 뜻이 어떤 것인가요?

○정기현 위원 반영되고 있다.

○정기현 위원 43쪽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차원의 접근이 있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우수교원 유치노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면 창의인재씨앗학교의 동부 유치노력, 이런 부분들이 주된 것인데요.

이 부분들은 어떻게 유치노력에 성과가 있었습니까?

○정기현 위원 우수교원들이 많이 와서 하는 부분은 기대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난해에도 제가 말씀드렸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매년 학업성취도평가를 하면서 연구도 같이 하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지금은 전수조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전에는 표집평가를 하면서 그 표집집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인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 조건, 가정환경, 교사변인, 교장변인 등등 해서 그것과 이 학업성취도의 종단연구를 하는 거지요, 어떻게 아이들 성적에 영향을 주는지.

거기에도 보면 교사변인은 사실 적더라고요.

교사변인은 적은데 오히려 변인이 큰 것은 부모, 가정, 그런 요인들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난해에 혁신학교 유치노력을 동부 쪽에서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제안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기존의 학력경쟁으로써는 사실은 강남과 강북 간에 그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듯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조건들, 여기에서 나오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변화를 주려면 교육과정에 뭔가 변화를 줘서 아이들이 동기부여를 한다든지 이런 등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혁신학교 이런 것들인데, 교육장님도 아시겠지만 학생오케스트라사업으로 학교가 지금 활성화된다든지 또 선호도가 바뀐다든지 이런 부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렇듯이 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새로운 동기부여를 주고 그것으로써 새로운 활력을 찾는다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싶어서 혁신학교를 동부 쪽에 많이 유치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올해 초에도 그랬었고 지난해 행감 때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올해 혁신학교 공모 신청은 동부 쪽에서 4개 학교가 했고 서부 쪽에서는 2개 학교가 했더라고요.

했는데 서부 쪽에도, 대덕구 쪽에서는 3개나 했고요, 동구 쪽에서 하나 했고, 중구에서는 전혀 사실은 못 했습니다, 그 내용 아시겠지만.

그런데 어제 혁신학교 문제에서, 본청 감사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너무 기간이 짧았다, 학교에서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동부교육지원청 소속의 학교에서는 제가 1년 동안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미리 준비하지 않았었겠느냐는 기대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학교 실사를 가고 계획서를, 신청서를 보면서 준비가 안 되었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학교장 선생님하고 회의도 하셨다는 말씀도 아까 하셨는데 실제로 준비가 아직 안 된 것 아니냐?

○정기현 위원 시간이 늦춰지면 오히려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사전준비를 좀 더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미리 준비를 안 하고 계획하지 않았던 곳에서는 촉박한 시간을 주면, 오히려 공고나고 나서 준비한다면 아주 촉박했을 텐데 한 1년 전부터 말씀드리고, 특히 올해부터 한다는 것은 인지하고 계셨을 텐데 좀 더 우리 동부교육지원청 한번 혁신학교를 통해서 뭔가 변화를 줘보자, 이런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학교현장까지 선생님들도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더 있었을 테고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그렇지 않았던 것 같고요.

또 일부 학교현장에 선생님들은 공부도 해서 준비를 했는데 교장선생님하고 일치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해서 이 자체는 전반적으로 준비가, 공감대 형성이 덜 된 것 아니냐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올해 첫해 시행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후에는, 내년도 계속 이어지니까 동부교육지원청 쪽에 교육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바람을 이 혁신학교를 통해서 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혁신학교가 어쨌든 시작을 하면서 우리 교육현장에도 연구하는 선생님도 계시고 해보려는 의욕도 있으신 분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체연수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구조는 교장선생님이 하자고 사인을 해야지 신청이 가능하니까, 미리 선생님들이 준비가 되어 있더라도 교장선생님이 마인드가 없으면 신청이 안 되는 그런 구조, 또 교장선생님이 하고 싶어도 현장 선생님들이 기피한다든지 이러면 해도 또 성과가 없을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사전에 수요조사를 미리 좀 해서 교장선생님하고 현장 교사들하고 이렇게 묶어주는 것, 그런 것도 지금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이번 심사를 통해서 절실히 느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부교육지원청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92쪽에 학습준비물 관련입니다.

이것은 동부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서부교육지원청 쪽에 이것이 거론된, 작년에 한 부분이라 말씀드리는데요.

지난해 지적사항 중에서 학습준비물 예산지원 확대를 주문하고 일선학교에 대한 확보실태 및 지도점검을 해달라는 부분이었는데 현황은 1인당 3만 원 내외 편성해서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본청 Ⅱ-Ⅱ 701쪽부터 최근 3년간 초등학교 학습준비물비 집행현황, 학생 1인당 비용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전체 표를 다 평균을 내보면 2013년도에 평균은 연간 3만 4,412원이고요, 2014년도에는 연간 1인당 평균 3만 1,781원입니다.

이것을 2015년하고 비교해 보려면 2015년은 7월 1일까지거든요, 아니 7월 말까지인데, 1학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학기로 맞춰보면 연간비용의 2분의 1로 설정해서 하면 2013년은 1만 7,206원, 2014년은 1만 5,890원 되고, 2015년은 7월 말까지 1학기 평균을 내보니까 1만 4,096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만 7,200원에서 1만 5,900원 그다음에 1만 4천 원 해서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한 10% 가까이 이렇게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대하는 수치와 좀 안 맞는 것 아니냐 생각하거든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내구연한까지는 계속 줄어들 가능성이 있겠네요?

○정기현 위원 다른 소모성 물품은 그래도 물가가 상승하더라도 그렇다는 뜻인가요?

○정기현 위원 지난해 봄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학습준비물 구입내역에 학습준비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많다, 이렇게 해서 발표한 것 아시지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그게 좀 개선이 됐느냐 하고 저희들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일부는 개선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Y초등학교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캡처해 봤는데 여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면 과학교과 학습준비물과 예체능교과 학습준비물인데 그동안 별도로 책정하던 예산을 최근 2, 3년 사이에 학습준비물 예산으로 편입시켰다고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항 목에, 항에는 5. 학습준비물 구입 1) 학습준비물 해서 2,534만 7,000원 했는데 거기에 산출기초를 보면 기본교과 학습준비물 1만 8,000원 × 1,053명 그다음에 과학교과 학습준비물 2,550원 × 1,053명, 영어교과 학습준비물 950원 × 1,053명, 특수교과 학습준비물 3만 원 × 20명, 예체능교과 학습준비물 2,000원 × 1,053명,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에는 각 과목별 교재나 교구들 사는 부분까지도 지금 들어가 있는 것 아니냐 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이것을 다시 추정해보면 체육교구 구입비를 보면 그전에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티볼 구입예산 17만 6,000원밖에 없거든요.

1년 동안 체육교구 구입비 항목에 보면 티볼 구입예산 17만 6,000원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예체능교과에서 학습준비물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체능교과 학습준비물이 210만 6,000원 이렇게 해서 학습준비물 항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체육교과활동 영역으로 보면 교과활동 영역에 티볼대 8만 8,000원 × 2개, 17만 6,000원만 편성되어 있고요.

과학교과활동에 가면 과학실험교구 4만 원 × 25종, 2회 해서 한 2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각 과목별로 교구나 교재로 쓸 내용들을 여전히 지금 학습준비물 항목으로 포함시켜서 집계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확인하고 있거든요.

○정기현 위원 3만 원 내외로 맞춰라 하니까.

○정기현 위원 보통 예산편성하면 1월, 2월에 예산편성하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면 그게 홈페이지나 나이스에 탑재되는 것은 조금 이후에 탑재될 텐데요.

그러면 올봄에 그래도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점검이?

○정기현 위원 안내만 하고 아직까지 점검은 안 하셨으니까 이게 정착이 될 때까지는 매년 점검을 해야 될 사항 아니냐 생각하거든요.

안내만 해놓고 우리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다했다고 하기에는 계속 이런 사례들이 나타나니까.

○정기현 위원 왜냐하면 저희도 점검을 하지만 저희보다 시민들이 먼저 모니터링해서 계속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면 의회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사실 책임소재가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점검하게 되는데요, 저희들도 계속 이 문제를 지적할 수도 없으니까 미리 교육청에서 점검을 해서 안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켜지고 있는지 그것 좀 점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기현 위원 점검 나가실 때 지적된 사항이나 점검결과가 미흡한 사례 없었습니까?

○정기현 위원 8월 점검결과도 자료로 주시면 좋겠네요.

○정기현 위원 위원장님, 자료 좀 부탁합니다.

동부교육장님도 그 부분 같이 점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연구학교 운영 문제점인데요, 아까 동부교육장님께서는 연구학교를 유치해서 우수교원들을 유치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다고 하셨는데, 133쪽, 135쪽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에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동안의 내역과 문제점 그리고 이후의 향후계획까지 잘 기술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동안 말로만 했었던 부분인데 정리를 해주셔서 보기 좋았는데요.

여기 135쪽에 문제점으로 보면 연구학교 운영 결과물에 효율적인 일반화 방안, 연구학교 운영 결과물의 일선학교 활용도가 낮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정 요청 수는 증가하지만 지도인력이 부족하다, 교육패러다임의 변화로 교육부 및 타 기관 요청 연구학교 지정 수가 많아지는 추세이나 연구학교 지도 및 지원인력 부족으로 체계적인 컨설팅이 어렵다.

세 번째는 연구학교 운영 본질보다 가산점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 승진하고자 하는 교사나 실무담당자 위주로 연구학교가 운영되는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향후계획으로는 이런 저런 게 있습니다만 중간쯤에 검은 색깔로 한 부분이 연구주제 해결을 위한 분과별 역할분담 및 컨설팅 활성화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전 교사의 공동사고, 공동연구를 통한 연구학교 운영 이런 부분인데 상당히 현실적으로 그동안 있어 왔던 문제점들을 나열하고 향후계획을 짚어준 것 아니냐 생각해서 저도 반갑게 보고 있는데, 이 부분 실현 가능하시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예를 들면 중학교 같은 경우에 자유학기제하면 전 학년은 아니지만 특정 학년이 한 학기는 골고루 다 적용되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모든 선생님이 참여,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권장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디지털교과서 이런 부분도 전 학년이 다 하나요, 아니면 일부 학급만 합니까?

예산 때문에 다 하기는…….

○정기현 위원 그래서 특정한 소수가 참여해서 만들어내는, 연구하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양하고 골고루 참여해서 업무분담도, 역할분담 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연구학교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거의 유치하는 게 꼭 성과처럼 받아들여서 하는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그전에 교사연구회, 연구회도 그런 경향이 좀 있어서, 연구회도 보니까 연구회 구성하려면 참여하는 교사들이 몇 명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총무나 한두 분이 다 거의 한다고 해서 그런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연구학교도 그런 문제점들은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반갑게 봤습니다.

이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예산도 절감하겠지만 교원들의 업무경감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도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양대 교육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연말 결산을 할 때가 되다 보니까 한 해 동안 동·서부교육을 끌어오시느라고 애도 많이 쓰셨고 그동안에 업무보고나 행감자료를 보니까 애쓰신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수고들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감사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동안 세간에 우리 대전교육에 불명예스럽게 닥친 것들이 아무래도 이 자리에서 거론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시교육청 측에서는 이미 큰 덩어리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동부 쪽에서는 청란여고 학생 둘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지요, 아주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한참 대성학원 사태가 심각하게 진행되는 중에 또한 모 초등학교 교감의 성추행사건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아까 전 시간에 잠깐 지적됐던 세천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미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예술중점학교 문제도 사실 자칫 했으면 이것도 언론에 좋지 않게 터질 뻔 했어요, 그나마도 어느 정도 선상에서 빨리 가름을 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관하에서는 그동안에 메르스 여파로 인해서 아주 고생을 많이 했지요, 학교 휴업도 하고.

뭔가 직원들이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국가적인 사태 말고도 좁게는 얼마든지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 교육공무원 공금횡령과 도박사건도 일어났었잖아요?

○황인호 위원 예.

○황인호 위원 아니, 알고 있고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 대전교육에 지금 국제고등학교 문제니 또 대성학원 사립중등교원 채용비리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만이 아니라 지엽적으로 그동안 7대 의회가 개원한 지 1년 동안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과연 과거에도 이랬나 싶을 정도로 아연했습니다.

물론 두 분 교육장님 그리고 뒤에 배석하고 계신 분들이 오시기 전하고 지금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일들이 있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마음 자세를 분명히 가다듬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교육감 역시 시작하자마자 초창기부터 이렇게 시끄러워지면 상당히 난항을 걷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각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일단 아까 구미경 위원님 얘기하셨던 예술중점학교 그 문제는 시교육청 측에도 주문을 했습니다만 일찍 이런 것이 금년도 5월 27일에 이미 결재가 다 났단 말이에요.

교육장님도 그 결재를 하셨나요, 그때?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서 무려 5개월 이후에, 결재하실 때는 이것이 정말 대전광역 군에서 미술을 취미나 진로적성으로 생각한 미술영재들이 이것은 어느 특정 학군이 아니라 29개 학군에서 얼마든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이미 전부터 만들어져 있던 것을 이제 한참 자라고 있는데 싹둑 자르는 꼴이 됐는데 어떻게 그것을 서명하셨어요?

○황인호 위원 이것은 여러 각도에서 비견이 될 만한 사례들이 있어요, 똑같은 대전과 대구와 포항시가 있는데 포항시는 하나의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에 하나의 교육청 안에서 다 같이 이루어진다 쳐요.

물론 거기도 포항시 교육장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어요, 우리가 마치 여기에서 교육감 이전에 교육장이 판단할 수 있잖아요, 동·서부 나뉘어 있으니까.

포항시 교육장하고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같은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떻든 포항시나 대구는 밀고 나갔단 말이에요.

왜, 이 법령 자체는 본 위원이 아무리 곱씹어 봐도 이것은 법령 자체의 문제보다 일차적으로 교육장이 판단한 것하고 이차적으로 나아가서는 교육감이 판단할 일이에요.

교육부를 자꾸 핑계 댈 것 없어요, 교육부는 사실 더 나쁜 사람들이지요, 그렇게 따진다면.

2011년에 어쨌든 이명박 정부 때 그것을 시행했으면 5년 동안 시범학교로 전국에서 몇 개 학교를, 몇 개 지역을 선정해서 잘 추진이 됐습니다.

대전에서는 정말 유일하게 또 전국에서 몇 개 안 되는 중학교 중에서 아주 정말 유수한 미술인재들을 배출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 당시 정권에서 지금 현재 바라볼 때 어떻게 정말 이런 아이들의 진로나 취미, 적성 이런 것을 진작시킬 수 있는, 요즘으로 따진다면 창의·인성 이런 것을 배양시킬 수 있는 교육을 어떻게 그 당시에 했겠는가, 오히려 찬탄을 금할 수 없을 텐데 정권 바뀌니까 딱 그것을 그만두겠다, 그러면 그네들은 무슨 법령 근거에 의해서 했느냐, 중앙정부부터 자기들이 만든 법령을 어기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철회할 테니까 대전시교육청에서 알아서 해라, 그런데 대전시교육청은 중앙정부에 여러 가지 문의를 해봤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광역군으로 모집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29개 학군이 아니라 2개 학군에서 모집해라, 그러니까 나머지 27개 학군에서 올 수 있는 학습에 대한 선택권을 박탈한 꼴이에요.

이게 그냥 교육장님이 생각하는 단순한, 40년 동안 물론 공직생활을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너무 탁상행정으로 하지 않았느냐, 아이들하고 정말 공부하는 그리고 앞으로 그쪽을 기대는 교육가족들의 선택권을 어떻게 할 거예요?

교육부도 그렇게 해왔는데 왜 우리가 못하느냐는 얘기예요, 그 지침이 있고 또한.

나중에 감사가 두려우면 거기에서도 따라서 했고 또 우리만 그러냐, 대구시도 하고 있고 똑같은 광역군에, 기초자치단체인 포항시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만 그러냐.

이것은 정말 교육의 주체가 과연 교육청이냐, 아이들이냐, 교육가족이 과연, 교육계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할 일이에요.

○황인호 위원 본 위원은 이 민원을 그 지역 구의원이라든지 학부모 그리고 해당 학교로부터 전해 듣고 참 망연자실했어요, 어떻게 정말 이럴 수 있는가, 5개월이 지나고 나서 발표했다는 것도 그렇지만 그동안에 왜 다들 쉬쉬했고, 마치 세천초 사건처럼.

이렇게 쉬쉬하다 보니까 결국은 10월 말쯤 되어서, 이제 11월 입시·입학설명회하고 그러잖아요, 아이들 뽑는 마당에 지금 그 직전에 와서 문틈에 손 넣는 꼴이지요.

그래서 제가 교육장님한테 퇴근시간에 전화를 드린 것 아니에요, 그때.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 한다, 교육가족들이 다 교육청으로 쳐들어올 판이다.

그런데 교육장님이 그 당시에 얘기하신 게 여러 가지로, 지금 반성을 하고 계시니까 그렇습니다만 참 서운했어요, 그때.

그게 결국은 법령 준수라는 것을 떠나서 그 당시에 이미, 학생모집에 대한 심사위원회가 있지요, 그것을 이미 개최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5개월이 지났고 어제했던 위원회도 정말 교육가족들을 위한다면 오늘도 다시 열 수 있는 거예요, 번복을 해서라도.

그게 대의명분이 서고 또 정말 교육가족을 위한다면.

이미 5개월이나 지났고 이게 잘못된 거구나, 문제가 있구나 싶다면 그것을 철회하고 다시 한 번 우리가 재검토할 수 있는 위원회를 왜 못 열어요.

내가 진짜 전화를 끊고서 이것은 정말 동·서 교육격차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전교육에 지금 구멍이 뚫려있구나 싶더라고요.

의회에서 이런 정도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할 때는 우리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그 이상의 뭔가 있구나, 빨리 파악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나마도 교육감님이 그 당시에 미국 출장 중이셨다가 하여간 바로 수습을 해서 이 사건을 그나마도 동부 쪽으로 해서라도 학군 배정을 넓혀서 됐는데 이게 동부 쪽만이 아니라 내년부터는 다시 원점에서 2011년부터 했던 그 식대로 대전광역시 29개 학군에서 모든 교육가족들이 정말 미술명문이 그 학교다 한다면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겁니다.

시행령상에는 아무 문제없어요, 제가 시행령 때문에 그런가 싶어서, 우리 의회도 법을 준수해야지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하니까.

그래서 혹여나 공무원들이 다칠까봐 의회에서 긴급히 건의안을 만들어서라도 잘못된 시행령이나 또는 그 시행령에 이런 예외조항을 넣어서라도, 그래봐야 대전하고 대구, 포항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기존에 했던 것을 일관성 있게 하자 하는 것을 만들고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 차례 봐도 시행령상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의지에요 의지, 일차적으로 교육장의 의지, 이차적으로 교육감의 의지예요.

그래서 지금 별도의 얘기지만 내년부터는 예전처럼 광역군 속에서 모집한다는,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듣고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더는 문제 삼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정말 이런 수다한 학교 중에서 단 한 학교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사실 몇 명을 위해서 호주 브리즈번 같은 이런 데는 엄청난, 한 7억여 원씩이나 대줘가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겨우 1년에 많은 학생들을 대주면서 4,800만 원이면 충분히 좋은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는데 왜 그런 것을 그렇게 주저주저 하느냐고요.

차후에 이런 행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대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동부교육장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단 신일여중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쨌든 교육부에서 연구시범학교로 만들었다가 어느 날 중단되는 그런 교육과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재를 하더라도 그렇고 항시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오랜 교육경력을 통해서 잘 아실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황인호 위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 중학교 입학방법 제1항을 가지고 항상 얘기를 나누는데 이런 것들은 이미 본 위원이 시교육청하고도 얘기를 나누었지만 거의 무시해도 될 만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청란여고 아이들이 동시에 같이 동반자살을 한 사건이 상당히 참, 지금 학원폭력, 학교폭력 못지않게 그 연장에 있다고도 볼 수 있고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 지금 동·서부를 통해서 죽 설명해주신 것을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항상 우리가 들어보면 아주 엄청날 정도로 백화점처럼 많은 사업들을 벌이고 있는데 문제는 결과가 문제예요.

이런 사건이 또 학원폭력이 발생이 안 되면 상관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많은 다양한 위탁사업도 하고 또 자체적으로 많은 연수, 연찬도 하고 그런 결과로 해서 이런 성과가 됐다고 하면 상관없는데 이번에 발생한 사건은 비단 청란여고만이 아니라 금년도 자살이 예년도보다 갑자기 늘어났단 말이에요, 아시지요?

○황인호 위원 2012년도부터 죽 보니까 2012년도에 가장 많이 자살이 있었고 9명, 그다음에 4명, 3명 이렇게 줄었다가 금년도에 6명으로 학생 자살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동부 쪽에서 많이 자살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뭐 동부다 서부다, 동부 쪽의 교육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반드시 어려운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하느냐,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본 위원도 참 옛날에 고전이지만 에밀 뒤르켐의 자살론을 참 오랜만에 한번 또 읽어봤어요, 그런데 역시 어려운 지경에 있다 하더라도 사회통합, 집단의 의지가, 집합의식이 강하면 자살에 쉽게 이르지 않아요.

물론 너무 그런 집합의식이 강해서 이타적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정말 아노미적인 자살을 택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대개 지금 자살유형이 대부분은 그렇게 가정상태 또 성적비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동부 쪽에서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그쪽을 책임지고 계시는 교육장님 측에서 뭔가 납득할 만한 또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해야겠는가 하는 얘기를 해주시기 바라요.

○황인호 위원 우리가 가장 조직적인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 군대에서도 자살 같은 것이 간간이 일고 또 구타, 폭행 이런 것들이 지금 적나라하게 공개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런 것을 미연에 대처하기 위해서 상당히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많은 Wee센터, Wee클래스라든지 헬퍼제라든지 전문상담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촘촘하게 해왔어요.

대대장은 대대, 중대장은 중대급, 소대장은 소대급, 분대장은 분대급에 따라서 다 실시를 하는데 그럼에도 제대로 못 잡아요, 그것을.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도 낫고.

이렇게 병영생활, 조직생활 속에서 뭔가 좀 소외되어 있고 뭔가 다른 행동,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유심히 관찰을 하고 서로가 독려를 해야 하듯이 지금 일단 일탈된 행위를 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담임선생님이라든지 또는 그것을 상담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빨리 거기에 대한 위기대응을 했으면, 그것을 안 하고서 거기에서 혼내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청란여고 사건은 이미 다 드러났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일방적으로 혼내고 부모 모시고 오라고 하니까, 가뜩이나 가정도 불화된 상태에서 부모 모시고 오면 더 자기들한테 피해가 갈 것 같으니까 결국에는 막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은 다차원적으로 다양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도 구상을 못하는가, 이것은 정말 잘 생각들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컨대 대략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몇 가지만 보니까 Wee프로젝트라든지 학생상담자원봉사제, 헬퍼제 이런 것들, 203개 초·중학교에 전문인력을 배치하는데 무려 매년 4억여 원, 4억 600만 원 금년 같은 경우에는 투입을 했고요, 전문상담인력 배치가 어려운 학교는 125개 학교에 4,000만 원을 들여서 헬퍼제를 지원했고요.

또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이런 자원봉사자들에게도 기초교육이라든지 보수교육 또는 위탁기관이나 한국카운슬러협회 이런 데 연수를 시키고 정말 엄청날 정도로 많이 하고 있는데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아이들한테 지금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상담사들, 교원들, 교장, 교감 연수로 다 그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막상 그런 일탈자들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빨리 즉응적으로 조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이 서지 않는 것 같아요, 일선학교에서.

○황인호 위원 예외적인 것은 있지요.

○황인호 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방학 중에 발생하는 것보다 학기 중에, 학년 중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나 전환 시기에 부적응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황인호 위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정말 학교를 떠나 있을 때는 학교 측에서도 어떻게 대처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학년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드린 말씀이고, 그런 시스템이 학교에도 Wee클래스가 있잖아요, 또 교육청에 Wee센터도 있고 또 시교육청에도 있고, 다차원적으로 다 체계가 잡혀 있어요.

그런데 실제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 처리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지금 문제라는 얘기지요.

○황인호 위원 지금 그러면 국장님께 한 가지만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자살하는 학생들 Wee센터, Wee클래스에서 실제 상담한 사례들이 있어요?

○황인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인데 지금 이렇게 저승으로 간 학생들 중에는 그냥 아주 상당히 우발적으로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발적인 것도 따지고 보면 그 당시에 우발적인 것이지 상당히 진행이 되는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놓쳤다는 얘기지요, 학교 측에서.

○황인호 위원 앞으로 그런 것에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엄청난 예산을 여기에 퍼붓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살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상당할 정도로 지금 자살예방활동이나 어떤 위기관리 또는 나아가서는 사후대응 이런 것에 좀 미흡한 점이 많이 노출이 되고 있다, 특히 금년 같은 경우 말이에요.

거기에 다시 한 번 추슬러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역시 학교폭력 문제가 중요한 건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이 왜 지금 문제가 되느냐면 학교폭력 그 자체도 자살에 어느 정도 유관성은 있습니다만 지금 동부교육지원청이나 서부교육지원청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보고를 해왔어요.

그런데 행감자료 27쪽에 학교폭력 발생 건수를 제시를 하셨는데 작년 대비 6.4%가 감소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주로 신체적 폭행이나 금품갈취 이런 부분에서 좀 감소했고 성폭력, 성추행 이것은 건수야 얼마 안 되지만 작년 대비 100%라고 표기를 했고, 언어폭력이 무려 434%로 아주 상당히 급증가한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초반에 했던 업무보고에서처럼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교원컨설팅단을 19회나 금년에 한다고 했고 폭력예방 교장회의, 교감회의 그렇게 해서 초·중학교에 109명씩 2회에 그런 회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학부모 폭력대책자치위원 연수도 194명이 초·중학교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교감이나 교사 폭력대책자치위원 연수도 역시 115명이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래봐야, 아까 자살 얘기 때도 나왔습니다만 그래봐야 폭력의 주체이며 대상인 학생이 빠져 있어요.

학생들 내에서 벌어지는 폭력, 언어폭력, 성폭력, 성추행 이런 것들은 빠지고 외부인들끼리 연수하고 외부인들끼리 교육하고 판을 다 끝내더라고요.

뭔가 겉도는 거예요, 또.

지금 행감자료 27쪽에 보셨던, 얼마나 정말 실제 내용하고 허황될 정도로 차이가 나는지 보실 거예요, 현실이.

그래서 그동안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인성키움노트도 만들고, 희망 3.0 실천도 하시고 중학생 동아리 참여, UCC 제작이라든지, 바른말 고운말 UCC 제작, 다차원적으로 많이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결과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실제 업무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업무가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에요.

○황인호 위원 예, 같이 두 분 교육장님께 공통으로 말씀드려야 할 것이 지금 학부모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학교에 있는 Wee클래스가 과연 뭐하는 곳이냐, 거기 텅 비어있고 과연 Wee클래스의 이용자가 누구냐, 이런 반문들을 해와요.

지금 우리가 Wee클래스, Wee클래스 하도 많이 얘기를 하니까 Wee클래스가 엄청나게 말초단위에서 정말 어려운 아이들, 위기에 빠진 아이들, 학교 밖으로 나가기 전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한 곳이다 싶었는데 실제 체감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Wee클래스와 Wee센터의 실효성을 위해서 정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실제 거기에 전문상담사를 배치할 만한 능력이 없잖아요, 각 학교마다, 양쪽 다 그렇잖아요?

○황인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대전시에 불이 났을 때 곳곳에 다 소방차를 비치할 수 없듯이 각 학교마다 302개 학교에 다 배치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전문상담사를 수시로, 보건교사가 지금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그러나 어느 기준선상에, 예를 들어 18학급 이상 배치를 한다, 또는 격오지나 취약지 그런 데 배치를 하듯이 이런 경우도 전문상담사 배치를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데 어느 곳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미배치 학교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헬퍼제를 배치하는 것 또는 순회를 시키는 것, 이런 것들을 좀 더 현실적으로 구상을 해주시기 바라요.

아시겠지요?

○황인호 위원 서부교육장님한테는, 아까 얘기하셨지만 교육공무원이 공금까지 횡령해 가면서 도박을 벌였던, 이게 아주 상당히 추문이 발생했는데 지금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었나요?

○황인호 위원 예, 그것은 그렇고, 지금 이미 지난 사건에 대해서 사건일지를 보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사태를, 특히나 교직원들이 이런 사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 이런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책이 무엇인가를 듣고 싶은 거예요.

운동부 쪽에서 전에도 보면 이런 일들이, 왜 그러느냐면 같이 합숙·전지훈련을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황인호 위원 그런 데서 왕왕 이런 일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정신무장을 단단히 시켜야 할 필요가 있어요.

○황인호 위원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이번에 두리중학교 급식실하고 다목적강당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거의 30억 원 정도 되는 공사였지요?

○황인호 위원 이렇게 큰 공사가 어떻게 해서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분할공사를 해서 마치 이것이 뭔가 특혜의혹이 있고, 하나는 1차 급식실 공사할 때는 입찰을 제대로 했는데 2차 때는 분할해서 따로 짓다 보니까 그 업체에 그대로 수의계약을 줬단 말이에요, 액수가 무려 10억 원 정도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황인호 위원 그랬는데 준공하자마자 바로 예산이 섰단 말이에요.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2월 28일 준공하고 3월에 개교하는 것으로 했는데 바로 예산이…….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없던 예산이 왜 갑자기 생겼는가, 이것은 정말 납득이 안가요.

얼마든지 그런 예산은, 그리고 다목적체육관을 우리가 계속 짓는데 지금 다목적이라는 이름에 체육관만 짓는 것이 아니라 다목적 이름 하에 급식실이라든지 또 다른 용도의 미술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넣기 위해서 다목적체육관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학교에 다 똑같이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계는 한꺼번에 해놓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급식실만 짓는다, 이렇게 해놓고서 준공시점이 되어서 슬그머니 다시 예산이 살아났으니까 2차 공사마저 하는데 결국은 그 업체에 줬단 말이에요, 그것이 온당한가.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10억 원 가까이 되고 나머지 1차 공사가 18억 1,000만 원인데 이것이 참 여러 가지로 석연치 않은 것이 예산이 없다고 해서 1차 공사만 하고서 준공을 하려고 했었는데 없던 예산이 갑자기 살아나면서 공기를 거의 1차 공사 이어서 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명분은, 핑계라고 할까 지금 교육장님 말씀대로 연차적으로 곧바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나오는 것처럼 과연 이것이 하자가 발생해서 그런 것이냐, 이것은 교육청에서 예산편성 시부터 잘못되지 않았느냐, 예산이 없던 것이 어떻게 갑자기 10억 정도가 뚝 떨어져서 이렇게 공사를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공사는 다목적강당을 2차적으로 했잖아요, 거기에는 마찬가지로 전기공사라든지 또는 소방설비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갈 것 아니에요, 기계설비.

○황인호 위원 그런 것은 다 뭉뚱그려서 같이 여기에 포함시켰나요, 10억 원에?

○황인호 위원 1차 때는 분할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황인호 위원 본 위원한테 주어진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공사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공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예산편성을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정말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 지금 1차 공사 때 공기가 2014년 5월 15일부터 금년 2월 8일까지 잡혀있었는데 2차 공사를 2월 8일 이후에 23일부터 바로 시작해서 8월 31일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간단없이 계속 이어지고 예산도 그렇게 바로 나오게 됐는데 이것은 정말 무슨 애들 장난하듯이 예산편성부터 이런 집행이, 입찰했다가 수의계약으로 한 업체한테 주게 되는 이런, 이것은 정말 어이없는 거지만 결국은 법령에 명분을 맞추려고 하지 않았는가 싶을 정도예요.

이런 회계는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학기제 딱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두 분 교육장님, 자유학기제가 또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박상숙 위원님이 잘 짚어주셔서, 자유학기제가 지금 3년 차 들어서 내년부터 본격 다 시행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양쪽 교육지원청에서는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상당히 편하고 고무적으로 생각들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양쪽 교육지원청에서 학생·교원·학부모 만족도조사를 한 것 보니까 상당히 높게 나왔잖아요, 아까도 그렇게 답변해 주셨고.

그런데 실제 시교육청에서 학부모들이 대전교육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이게 언제 했느냐면 금년도 8월 4일에 했어요.

조사는 6월 10일부터 30일까지 해서 발표를 그렇게 했는데, 디트뉴스 임연희 기자가 쓴 거니까 한번 언제 보세요.

여기 대전교육 학부모 만족도 중에 꿈과 끼에 대한 조사, 교육청의 학교지원이 얼마나 되는가 거기에 대한 만족도, 교육정책 수립 추진에 대한 만족도, 학력향상에 대한 만족도, 인성교육에 대한 만족도, 진로교육에 대한 만족도, 방과후학교에 대한 만족도,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만족도,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만족도, 자유학기제에 대한 만족도, 일반고 진학에 대한 만족도입니다.

그런데 자유학기제에 대한 만족도가 62.4%밖에 안 나와요,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교사가 제일 높고, 94% 정도가 나온다고 했지요.

그리고 학생들도 90% 정도 넘었고 학부모들은 87% 남짓하고, 물론 학부모들은 아직은 체감되지 않고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떨어질까봐, 뒤쳐질까봐 걱정돼서 자유학기제를 오히려 부정적으로 처음에 생각했기 때문에 아직 못 따라와요.

지금 두 분 교육장님이 답변하신 그 내용은 이미 희망학교 또는 연구학교에 해당되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선정되지 않은, 시범학교에 해당되지 않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나 교원들을 상대로 했었어야 돼요, 일반화시켜서.

지금까지 한 특정학교만 해서는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내년부터 실시할 때는 전체가 다 똑같은 선상에서 출발을 해야 한단 말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호응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제대로 지금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황인호 위원 서부교육장님은 어떠신가요?

○황인호 위원 상당히 지금 우리가 거의 목전에 와있기 때문에 잘 추슬러가면서 맞이해야 될 텐데 사실 우리 7대 의회 이전에 6대 의회 때 윤형수 교육장이 그 당시에 여기에서 답변한 것을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도 자유학기제에 대한 만족도가 98%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전혀 이것은 무지한 상태에서 어떻게 그런 답변이 나왔는가, 우리가 회의석상이라고 해서 그냥 수치만 높일 것이 아니라 현실화된 것, 정말 아이들이나 학부형들이 과연 이것을 제대로 적응할 수 있을 것인가를 제대로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나 보면 상당히 높게 만족도를 잡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시교육청에서 지금 조사한 자료로 봐서는 너무나 차이가 나요, 한 30% 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시교육청에서 관리하는 학부모 모니터단에 의해서 조사가 된 거지만 여기도 함정이 있습니다.

중학교 학부모들만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학부모들도 같이 섞여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직접 관심이 없는 그런 분들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이런 조사가 나올 수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두 교육지원청에서도 너무 희망학교나 특정학교 위주로 설문을 받아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잘못된 데이터를 갖게 돼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는 이제는 전체적으로 가장 공감할 수 있는 자료가 나와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시교육청 본청이나 양대 교육지원청에서 제대로 여론조사를 해서, 여론조사 한다는 자체도 사실 자유학기제에 대한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유학기제를 어느 정도 지금 인지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자꾸 더듬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분 교육장님이 같이 협심해서 한번 제대로 된 데이터를 이번에 설문조사를 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라요.

○황인호 위원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자유학기제를 전면실시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 것으로 봅니다.

대략 얼마 정도 들 것으로 아시나요?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면 양대 교육지원청에 필요한 돈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황인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시교육청에서 예산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주먹구구로 하면 안 되니까.

○황인호 위원 지금 두 분 교육장님은 이것도 같이 협의하셔서, 시교육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고 한다면 각 학교에 소요되는 비용, 그래서 양대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해줘야 할 비용이 그 당시에 윤형수 교육장 답변으로는 한 30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그 돈 마련이 갑작스러우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파악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내일모레 시행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각각 교육지원청에서 얼마 정도 예산을 보유해야 하는 것인가 파악을 빨리해 주시기 바라요.

○황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정기현 위원님이 서면요구하신 자료는 11월 13일 금요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 동·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해주신 사항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두 분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대전교육연수원 등 네 곳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