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대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교육학부모 대전지부 최윤경 사무국장님, 전교조 대전지부 소순영 정책실장님과 목원대학교 행정학과 학생 최유경, 최희정, 이웅 세 분이 모니터링을 위해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어제에 이어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수감기관에서는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다들 허리 많이 아프시지요, 날씨도 좋고 다들 단풍구경도 가는데 저희 위원들도 작년부터 단풍구경을 못 가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10월 26일 중부내륙고속도로 상주터널 차량화재사고 당시 서울시 신대림초등학교 소속 학생 및 교사가 탑승한 차량이 터널 안에 있어서 추가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실시한 119소방대원 수학여행 동행사업으로 인하여 소방대원이 매뉴얼에 따라 안전하게 학생들을 대피시킴으로써 피해 없이 수학여행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 아실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학생들의 수학여행에 있어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안전대책이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1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대전광역시 소재 초·중·고의 수학여행에 있어서 인솔교직원 1인이 관리감독하는 학생 수가 많은 경우에는 90여 명이 넘는 경우가 존재하는 등 안전에 대한 비전문가인 인솔교직원에게만 안전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표는 최근 3년간 대전광역시 소재 학교의 수학여행 현황입니다.

표 맨 오른쪽에 보시면 안전요원이 없는 경우가 있지요?

다음 표는 최근 수학여행에서 인솔교직원 1명이 19.7명의 학생들에 대한 안전사항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평균적인 수치에 불과하고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면 일부 학교의 경우 관리감독자 1명당 최대 96.3명의 학생에 대한 관리감독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경우 안전책임을 비전문가인 인솔교직원이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으로써 지난해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사고와 관련된 문제점이 다양하게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담당자 1인당 학생 수가 평균을 훨씬 웃도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표는 2015년에 실시된 여행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으며, 이는 학생 안전에 대한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소극적인 대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육부 매뉴얼에 의할 경우 2014년 수학여행에 있어서 150명 이상의 대규모인 경우 51.5%의 학교가 매뉴얼에 따른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있으나 반대로 48.5%의 학교는 매뉴얼에 따른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또한 150명 미만인 경우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것이 의무화되지 않고 있지요, 알고 계시나요?

2014년 현장체험학습 운영매뉴얼에 의할 경우 수학여행 실시인원이 150명 이상의 대규모 수학여행인 경우 안전요원을 학생 50명당 1인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수학여행 운영매뉴얼에 따른 150명 이상 실시 학교는 총 68개 학교입니다.

이 중 매뉴얼에 의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한 학교는 총 35개 학교로 51.5%의 학교만이 안전요원을 배치했고요, 그 이외의 경우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150명 미만인 경우에 안전요원을 확보하고 있는 학교는 98개 학교 중 5개교, 5.1%에 불과합니다.

다음 또 문제점은 2015년 현장체험학습 운영매뉴얼은 안전요원 배치의무에 대한 회피수단으로 소규모, 테마형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데요, 알고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150명 이상일 때는 50명당 1명이 배치가 되지만 100명 미만으로 팀과 테마를 나누어서 이렇게 소규모 테마형으로 실시할 때는 의무적으로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단 1건밖에 없었습니다, 수학여행 시에.

○구미경 위원 2015년 운영매뉴얼은 학생안전을 위한 안전도우미 배치를 우회적으로 조금 회피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구미경 위원 예.

○구미경 위원 꼭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교육청 차원의 안전요원 교육 내실화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 등을 활용하셔서 이런 분들이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교육 및 안전실무담당자의 확보를 통해서 안전요원의 내실화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다음 표는 안전요원 교육 실시가 15시간밖에 안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구미경 위원 과연 15시간으로 안전요원들이 이런 것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구미경 위원 세월호도 미리 학생 50명당 1명씩 안전요원이 있었다면 아마 그런 불행한 사고가 없었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퇴직 경찰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 등을 활용하셔서 아이들의 수학여행 시에 안전요원을 적극적으로 배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0시 19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구미경 위원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591쪽입니다.

대전전환교육지원거점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 문제점과 향후 계획에 대한 것입니다.

전환교육센터가 대전가원학교 내에 설치되어 있어서 타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또는 고등학생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적합한 직업훈련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나 공간이 부족하여 효과적인 전환교육 운영이 어렵다고 하셨지요, 문제점에서?

○구미경 위원 그래서 향후 거점센터를 독립공간으로 이전하겠다고 하셨는데요, 현재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전환교육지원거점센터 이전은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산업정보학교로 옮길 수 있다는 말씀을 작년에 국장님께서 잠깐 하신 것 같은데요.

○구미경 위원 확정이 되도 실시하기가 어려운 형편인데 아직 부지도 확정이 안 되었으면 아주 요원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미경 위원 비밀입니까?

○구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02쪽입니다.

대전죽동초등학교 교사신축공사 설계공모 건입니다.

설계용역을 입찰로 하지 않고 공모를 통해서 하셨지요?

공모를 하는 근거가 되는 계약법이 있나요?

○구미경 위원 교육청에서 공모를 하는 것들이 많이 있나요, 실제로?

○구미경 위원 몇 건 정도나 되나요?

○구미경 위원 딱 1건 있었습니까?

○구미경 위원 전년도 예산서를 보니 설계비 예산이 5억 5천만 원 이상 되고, 202쪽 보시면 5억 7천만 원이 결산액으로 되어 있어요.

왜 예산액이 더 적은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작년 예산서에는 설계비 예산이 5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산액은 5억 7천만 원, 예산서와 결산액이 달라서요.

○구미경 위원 예, 204쪽에 관저5초 교사신축공사 건이 있던데요.

죽동초와 학교 규모가 어느 정도로 유사한지요?

○구미경 위원 차이가 많이 나지요?

○구미경 위원 제가 볼 때 죽동초등학교는 공모를 해서 예산이 더 많이 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구미경 위원 죽동초를 굳이 공모를 한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구미경 위원 그것이 몇 년도 시행된 거지요?

○구미경 위원 그 이후는 다 공모를 해야 된다?

○구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굳이 공모를 해서 예산이 더 많이 들었지 않나 이런 우려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구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968쪽 각급 학교 및 직속기관 장애인 고용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9월 30일 기준 비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 2.7%보다 높은 2.86%를 기록하셨네요, 2014년 1.2%보다 무려 두 배가 넘는 장애인 고용을 하셨습니다.

작년부터 행정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장애인 고용을 배가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을 대표해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장애인 고용분담금은 얼마나 비용절감 하실지 계상하고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 작년에도 3억 정도 절감을 하셨는데 내년에도 3억 원 정도.

○구미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애인들을 고용을 많이 해서 장애인 고용분담금이 많이 절감되었는데요.

주로 어떤 직업군에 고용을 하셨는지요?

○구미경 위원 그런데 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은 법정 3%인데 아직 2.2%입니다.

○구미경 위원 장애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비장애인들에 비해서 몇 배의 성실함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점을 높이 평가해주셔서 공무원 장애인 고용에도 더욱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연이어 오늘도 힘드실 텐데 어쨌든 힘내시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힘듭니다,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힘들지만 우리 관계공무원님들이 11월 되면 참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어젯밤에도 늦은 시간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좋은 시간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자료 Ⅱ-Ⅱ권에 보면 639쪽에 학원·교습소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주요업무보고 시에 동부와 서부교육지원청의 학원업무에 대해 제가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조례를 개정하실 때 동·서부 학원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제가 당부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서부교육장님과 기획조정관님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640쪽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니까 점검 학원 수라든가 적발 학원 수를 보니까 약간 우려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교육부에서 사교육비 절감 및 공교육정상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대책을 보면 중점과제 4개 중에서 세 번째 전략으로 학원비 인상 억제와 선행교육 풍토를 근절하겠다고 하면서 전국에 사교육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하였는데 전국 13개 지역 교육지원청을 학원중점관리구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곳이 서울은 4곳, 부산 1곳, 대구 1곳, 광주 1곳, 경기 4곳, 경남 1곳 그리고 저희 대전 서부 1개 지역으로 총 13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선정한 구역에 대해서는 학교 교육과정이라든가 평가, 이수 등의 점검 및 선행학습 영향평가 강화, 방과후학교 운영현황이라든가 학원비 집중단속 등 사교육 유발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교육부 대책이 나오면 시교육청에서 대행할 계획을 마련하시던데 대체적으로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사교육중점관리구역을 포함한 공교육정상화 대책을 마련하였는지요?

○박상숙 위원 그러면 그 대책에 서부교육지원청 지도감독 대상인 학원 교육이라든가 그런 데에 대한 강화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박상숙 위원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학생 사교육으로 인한 국민들, 쉽게 얘기하면 학부모들의 고통을 줄이고자 사교육경감 대책을 내어 놓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박상숙 위원 그런데 전국 13개 지역 중 하나로 집중관리대상인 서부지역은 어떻게 보면 직원이 줄었지요?

○박상숙 위원 지난 상반기 무용학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원업무 공직자를 만나봤습니다, 여러 차례 만나봤는데 그분들의 민원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사교육이 법에 막혀서, 또 그 법에 의해서 나름대로 가로막겠다는 말씀도 있었지만 그중에 직원 수가 부족해서라는 한결같은 애로사항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대전시교육청은 학원점검 인원을 작년에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줄여졌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학부모가 고통을 받고, 학부모들은 그 나름대로 사교육, 사교육 하면서 고통도 받고 있는 실정이고 공무원들은 그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계시고 또 교육청에서는 더 급한 업무가 있다고 직원 자체는 배정은 다른 곳에 하셨고,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원은 매번 여러 번 가려운 부분 하다 보니까 매번 이렇게 계속 되돌림 표를 찍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요, 이런 순환을 누가 끊어야 할지, 누가 끊어야 하나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정부가 전국에서 13개밖에 없는 집중지도구역이라고 관리 좀 잘하라고 특별지정을 해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런데 서부지역의 학원업무 지도인력을 이렇게 줄이고 사교육의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는 교육청, 어떻게 보면 학부모들이 보는 시선에서는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부교육, 행정사무감사자료 75쪽에 보면 학원업무 현원이 1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홈페이지 사무분장표에 확인해본 바로는 8명으로 되어 있던데 이렇게 표기한…….

○박상숙 위원 예, 서부교육지원청 제가 복사를 했는데 그것을 보면 10명으로 되어 있고 홈페이지 사무분장표에 보면 세어보니까 8명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표기한 것인지?

○박상숙 위원 그래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담당하는 업무를 세어보니까 여덟 분 정도로 제가 봤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다시 확인하시고.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시정질문했던 축구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3쪽 질의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축구부 신설 관련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 부분에 나름대로 관심도 있고 학부모의 많은 민원도 있었고 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본 위원이 지난 제220회 정례회 시에 시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지역의 중학교 축구선수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과정에 타 시·도에 유출되고 있고, 문제가 있고 함께 고등학교까지 운동을 하고 싶어도 진로에 대한 선택의 폭이 적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이의 해결을 위해 고등학교 축구부를 한 개 더 신설할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답변을 통해 추가 창단을 당장 하기는 어렵고 또 축구부 육성과정에 나타나고 있는 타 시·도 선수유입 문제 등을 해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정리하면 추가 창단으로 선수의 정원을 늘리는 것이 아닌 외부유입을 막아 지역 내 학생들의 자리를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들립니다.

그렇게 말씀 맞지요?

○박상숙 위원 그러면 답변과 관련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축구를 하는 학생들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과정에서 타 시·도 학생들의 유입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니까 타 시·도 학생들의 전입을 제한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박상숙 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의 생각이지 아이들이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좁힐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박상숙 위원 국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는 가는데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아이들이 본인한테 맞는 학교를 선택할 권리도 있고 학부형들이 나름대로 선택하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보면.

우리 지역에서 맞는 아이가 있고 또 타 지역에서 나름대로 선택해서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선택의 폭 자체를 넓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이 생각 자체를 넓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박상숙 위원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운동부 학부모들을 만날 때마다 학부모들의 부담도 크고 나름대로 우리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아이들 꿈도 있지만 엄마들의 꿈을, 부모들의 꿈을 이루고 싶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아이들을, 특히 예체능을 가르치다 보면 금전적인 부담이 크다는 말씀들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현재 축구부의 경우 학부모의 부담이 연간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정확한 금액을 모르신다면 남자 고등부 축구부에 대한 한 해 운영예산, 수입에 관련된 것 교육청 아니면 학교 자체, 학부모, 기타 외부 지원으로 되는 수입하고 또 지출은 훈련비라든가 아니면 장비구입비, 지도자 인건비, 기타 등으로 구분해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한 이유는 우리 아이들의 선택의 폭을 좀 넓은 쪽으로 넓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어떻게 보면 국어, 수학, 영어 교과목만 수업이 아닙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님들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일부에만 예산이 집중되지 않고 아이들 수업에 연장이 될 수 있는 예체능 쪽에도 나름대로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나름대로 심도를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박상숙 위원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할 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해 좀 해주시고 저희도 한 1년이 지나니까 이제 보이는 것도 많고 나름대로 있다 보니까, 제가 말이 좀 빠르지요.

어제보다 말을 오늘은 조금만 더 빠르게 하더라도 이해 좀 하시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시간낭비를 줄이려고 말을 빨리하더라도 이해하세요.

체육시설 개방 확대에 대해서, 628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302개의 학교에 체육관이 26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체육관을 추가 건립할 계획도 밝히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사항은 체육관 개방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장님께서 개정 발의하신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 체육관 사용허가를 확대하고 장기사용료도 대폭 낮추어 시민들의 편리한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장기계약 방법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학교별로 2월 말에 1년 치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개방계획 등이 일괄로 공개되지 않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정보가 부족하여 전체적인 시설물 개방결정과 신청을 일괄로 하시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국장님이 어떤 체육단체의 총무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디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나 찾아볼 기회가 있겠지요, 그런데 일일이 학교마다 전화하고 문의해야 할 텐데 약간 번거롭고 불편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요즘은 워낙 건강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조기축구라든가 여러 가지 시간 외 시간에 운동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공개업무를 담당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박상숙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힘드시겠지만 연초에 시설파악을 하셔서, 미개방하는 데는 그 사유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유라든가 모든 시설개방이 가능한 곳은 다 오픈시켜 놓고…….

○박상숙 위원 그렇게 한다면 시민들이 좀 더 많은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46쪽입니다.

표를 보면 다문화학생이 2014년도 1,381명에서 2015년은 1,668명으로 287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전에는 한 200명 이상도 늘어났고 이번에도 보면 287명,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특히 다문화에서 중국 다문화가 50여 명, 베트남 쪽에서 150여 명 정도로 증가하였습니다.

급증에 따른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이 추진하는 사항이 있는지요?

○박상숙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교육청 사정상 증액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인원이 늘고 있는데 다문화 관련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상숙 위원 예, 모든 사업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는 아마 효과적인 교육이 나올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박상숙 위원 학생 수 증가에 비례하면 예산 마련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사정상 또 보면 재정이 다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이어서 553쪽 동·서부 다문화교육센터 운영실적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센터 운영예산은 얼마였나요?

○박상숙 위원 예산에 비해서 1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클 수도 있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을 보니까 단기사업이고 성과 위주라고 분석하셨는데 왜 그런 문제점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박상숙 위원 그 밑에 보니까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서 운영기간도 1년에서 2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2년으로 운영기간을 설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지금 현재?

○박상숙 위원 사업의 안정성과 효과성을 위해 최적의 계약방식을 채택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다문화 아이들이 여기 와서 적응 못하고, 말씀하실 때 기피하고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에.

그런데 그 아이들이 기피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라든가 모든 것을 잘 파악하셔서 우리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상숙 위원님께서 질의드렸던 축구부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 입장은 합숙을 금지시켜서 타 시·도의 불법적인 전입을 차단하겠다, 맞지요?

○위원장 송대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축구를 교육의 일환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교육의 일환이지요?

○위원장 송대윤 그런데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지금 이 문제를 보면 초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중학교로 진학을 하고 폭넓게 아이들이 운동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데 여건상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송대윤 초등학교는 운동부 자체가 두 배잖아요.

○위원장 송대윤 지금 현재 대전에 보면 초등학교 5개, 중학교는 3개잖아요, 그렇지요?

중학교 3개이고 고등학교는 2개, 그런데 창단을 하나 더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위원장 송대윤 어렵지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보면 초등학교가 대략 한 200개 정도 됩니다.

중학교는 아마도 140∼150개 정도 될 겁니다.

이게 운동부의 현실입니다.

특히나 대전에서도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올해도 유성생명과학고가 성적을 냈지요,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송대윤 또 아마도 기억에 2007년도인가 이때도 이영래라는 아주 잘하는 선수가 있어서 대통령배 우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선수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 수원삼성에 있어요, 경남FC에 있다가.

특히 올해 유성생명과학고가 성적을 냈었던 이유는 국가대표 출신을 타 시·도에서 영입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이 여기 와서 잘못됐다고 판단하십니까, 잘됐다고 판단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 안 합니다.

그 학생으로 인해서 옆에 있는 축구부 아이들이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판단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 조카도 전남 드래곤즈에서 6년 동안 있었고 지금 현재는 고려대학교 축구부, 국가대표 4년을 했던 조카 경력이 있고, 지금 고려대학교 2학년에 있습니다.

특히 이것을 강제적으로 막겠다는 것 또 불법적으로 막겠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 아이들이 전학을 와서 여기서 활동할 수도 있고 조금 더, 현재 대전에 우리가 갖고 있는 운동 인프라로 전국대회에 나가서 우승할 수 있다, 없다는 감히 장담할 수는 없지만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도 우리 교육국장님 이하 이재현 과장님 계시지만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위원장 송대윤 우리 자료로 준 것으로만 보면 강한 의지가 있어요, 금지를 통해 타 시·도의 불법적 전입 차단,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대부분의, 축구뿐만 아니라 아마 대전고등학교 야구부도 꽤 유명했었고 특히나 농구부도 그렇지만 대전 출신과 타 시·도 출신들이 서로 합쳐져서 이뤄내는 작품입니다.

야구 잘하는 광주에 가 봐도 학생들이 서울, 경기 아이들도 있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경쟁하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도 보면 고등학교는 우리가 개방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 안 두잖아요?

○위원장 송대윤 지금 현재 우리가 국제고를 향후 신설할 계획에 보면 50%는 타 시·도에서 올 수 있게 했잖아요.

이런 일환으로 판단해 주시는 게 옳은 것 같고,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불법으로 전입을 차단한다, 합숙을 금지한다 이런 부분은 아마도 그 학생들이, 특히나 아까 말씀하신 학부모회비 같은 것도 상당히 그분들이, 운동에 집중하는 아이들은 특히나 학원에 들어가는 비용이 또 줄어요, 없습니다.

저도 우리 딸 운동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한테 많은 것을 저도 투자합니다.

개인레슨비, 학부모회비 등 또 이 아이들이 시합 갈 때 여기에서 지원해주는 비로는 택도 없기 때문에 제가 별도의 회비를 내서 그 아이들 고기도 많이 먹이고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줍니다.

그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아마 대부분, 운동하는 선수들을 보면 보통 70% 정도는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서 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나는 무슨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해결한다 이것은 향후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모님들이야 운영비 안 내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면 최고 좋은 방법이지요, 그런데 그게 현실하고는 부합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과 이재현 과장님께서도 한번 고민을 더 많이 하셔서 이런 것에 대한 답변도 하시고 앞으로 또 2016년도 대전 전체 우리 운동부 학생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개시)

○위원장 송대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저는 자사고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648쪽인데요, 대성학원 교원채용비리 관련 부분입니다.

지금 검찰조사도 끝나서 기소가 되어서 법원 재판 중에 있고요.

또 우리 시교육청 특별감사를 통해서 검찰조사 결과를 모두 사실로 확인한 거지요?

○정기현 위원 재판 진행 중에 있고, 그런데 특별감사를 통해서…….

○정기현 위원 확인이 된 거지요?

○정기현 위원 확인이 된 것이고, 그래서 대성학원 측의 관련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한 거지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해당되는 교사 18명인가요?

○정기현 위원 중징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는 임원 승인취소 요구를 한 거지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이것이 대성학원 측에서 인사결과가 왔습니까?

○정기현 위원 어제 황인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부분이 지금 아이들이 사실 굉장히 정신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교사가 교단에서 자기들을 가르치고 있는 현실, 부정부패, 어제 제가 그린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아이들에 있어서는 조그만한 실수도 징계까지 이어지는데 하물며 지금 채용비리, 부정한 방법으로 그 직을 사고팔아서 그 자리에 올라와 있는 선생님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능이나 여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해서, 스마트폰 들고 들어가기만 해도 그 시험은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정기현 위원 그리고 입시부정이 확인되면 그다음 해까지 수능시험 칠 자격을 박탈하는 거잖아요.

그런 정도로 엄격하게 아이들한테는 다루는데 우리 교사들한테는 왜 이렇게 관대합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면 11월 20일까지 인사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 그때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기현 위원 봉급을 지급 안 하는…….

○정기현 위원 해놓은 상황입니까?

○정기현 위원 예,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자사고에, 몇 쪽이냐면 652쪽에 자사고 교육청 재정지원 현황을 보면 5년간, 그러니까 2011년부터 자사고가 시행된 거지요?

○정기현 위원 대성고, 서대전여고가 2011년부터 자사고로 시작되어서 이때부터 재정지원한 것이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이것은 대부분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이지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정기현 위원 재정결함지원금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정기현 위원 2학년, 3학년 재정결함보조금이 들어가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아니, 사회적 배려대상은 아는데요.

여기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지금 652쪽에 나와 있는 자사고에 2학년, 3학년이 있을 2011년과 2012년에…….

○정기현 위원 인건비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여기에?

○정기현 위원 재정결함보조금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정기현 위원 나머지는 재정결함보조금이라는 말이지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3년 치를 보겠습니다, 2013년도부터는 재정결함보조금이 없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2013년부터 없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3학년 졸업한 것 아닙니까, 이때?

○정기현 위원 글쎄, 2013년부터는 인건비는 재정결함보조금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 얘기입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3년 치만 제가 보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자사고 대성고, 대신고, 서대전여고 이 세 학교에 지급한 금액이 특별교부금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있느냐면 622쪽에 나와 있습니다.

622쪽, 623쪽에 보면 사립학교 특별교부금, 목적사업비 포함 지원현황입니다.

여기 보면 중학교부터, 초·중학교 다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 자사고 3개 학교만 뽑아보니까 3개 학교만 3년간 193억 원을 지원했어요.

특별교부금, 목적사업비 포함 이 부분만 193억 원이고, 여기는 인건비는 안 들어가지요?

○정기현 위원 대신고는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리고 나머지 일반 사립고 19개 학교 평균을 보면 전체 559억이 들어갔는데요.

연평균으로 보면 3개 학교 연평균이 각 학교별로 한 21억 원 정도 됩니다.

21억 정도 되는데 일반 사립고를 보니까 여기에 9억 8천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2.2배가 지원된 겁니다, 2.2배.

여기에서 서대전고 일부를 뺀다 하더라도 사실은 두 배 가까운 특교, 목적사업비가 지원된 셈이거든요.

○정기현 위원 다른 학교도 명퇴금이 있지요.

○정기현 위원 다른 학교도 시설비 있습니다, 한빛고도 시설비 들어갔고요.

○정기현 위원 다른 학교도 시설비 들어가지요, 한빛고 기숙사 지원했나요?

그리고 다른 데도 체육관 사업하고 다 포함해서 이게 들어간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예?

○정기현 위원 예, 원래 자사고의 목적이 사회적 배려대상자 부분도 부족한 부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몇 명입니까?

○정기현 위원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거의 들어오지 않아서 정원을 못 미치잖아요.

○정기현 위원 정원의 30%인데 다 못 채우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다 못 채우고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는데, 그것 확인하셔야 되고요.

○정기현 위원 사람이 안 들어와도 지원합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면 당초 처음부터 자사고를 할 경우에 그 비용을, 자사고는 교사들에 대한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절감해서 다른 학교에 쓸 수 있다, 이렇게 취지를 가지고 자사고 한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 이상으로 지원되고 나가고 있는 거지요, 그만큼.

○정기현 위원 369억 원이지요.

○정기현 위원 인건비 나가지요.

○정기현 위원 예.

○정기현 위원 그 부분은 전부 학부모가 부담했지요?

○정기현 위원 연간 학교당 인건비가 얼마나 지원됩니까?

○정기현 위원 2015년까지 3개 학교?

○정기현 위원 그래서 그렇게 일부 절감되니까 자사고에 계속 이렇게 다른 학교보다 더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특교나 목적사업비로 더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반고보다.

○정기현 위원 학교 입장에서 보자고요, 학교 입장에서 보면 일반 사립고나 공립고에 비해서 자사고 같은 경우는 훨씬 지원이 더 많이 들어오는 셈이잖아요, 학부모 부담이든 교육청 부담이든.

○정기현 위원 자사고를 더 우선적으로 지원한 거잖아요, 지금?

○정기현 위원 한빛고는 그렇게 했는데요, 한빛고 같은 경우에 지금 25억인가요, 25억도 지원하고 했네요, 19억도 지원하고 하는데요.

특정학교에 지원하는 부분들은 특정목적이 있겠지만 자사고는 지금 골고루 계속 지원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자사고만 왜 최소한의 시설이 필요합니까?

○정기현 위원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이 되어야 하겠지요.

거기다가, 평균적인 데다 플러스 사회적 배려대상자 그 부분 조금 들어간다면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지금 그것보다 훨씬 초과하고 기숙사비 다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자사고 정책이 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일반 다른 학교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한 것은 사실이고요.

○정기현 위원 인건비 절감 부분은 이해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부분은 전부 학부모가 다 학교에 부담했을 것이고요, 자사고 입장에서는 일반고에 비해서 재정여유가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성고, 우리 대전교육에 돌아온 것, 우리 시민이 자사고를 인정해서 더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온 것, 우리 대전교육에 돌아온 것은 대성고의 부정부패로 인해서 교육의 신뢰만 떨어뜨리고 불신을 남긴 거지요?

그리고 서대전여고 같은 경우는 이미 스스로 포기할 정도까지, 포기했고요.

그래서 자사고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불신이 상당하지 않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학부모와 교육청 부담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더 많이 지원된 학교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영을 제대로 못 해서 지금 새로운 혼란에 들어갔지요.

자사고 지정될 때부터 기존 학생들과 자사고 입학 신입생들과 혼란이 있었을 텐데 지금은 자사고 재학생들과 신입 일반고 학생들이 서대전여고에서는 또 갈등이 시작될 것이고요, 불과 5년 만에.

대성고는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도 사학의 대표 비리사학으로 지정되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면 이 비리사학에 대해서는, 애당초부터 이것이 죽 있어왔던 것 아닙니까, 20억 횡령사건이 언제였습니까?

○정기현 위원 10여 년 전에 있었는데도 이 학교에 대해서 자사고까지 지정해줬던 것 아닙니까, 이미 알고 있었는데.

자사고와 사학비리가 겹치는 것은 교육청도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 비리사학을 알면서도 자사고까지 지정해준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그런데 대성학원에 여러 가지 입학·채용비리는 공공연하게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저도 듣고 있었는데 못 들었습니까?

○정기현 위원 대성학원의 입시부정 문제는 그전부터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한 번도 들어보지 못 했습니까?

○정기현 위원 아니, 그것은 자사고 입학생의 부정문제고요, 입학부정이고.

교사채용비리, 그것은 그전부터 있어 왔던 것이지요?

○정기현 위원 전혀 못 들었습니까?

○정기현 위원 저도 듣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못 듣고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래서 이게 누적되어서 나온 것 아닙니까?

이미 공소시효 지난 사건도 있는 것이고요.

○정기현 위원 아마 그전부터 교육단체에서 성명서 여러 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못 들었습니까?

○정기현 위원 다른 사학도 지금 비리문제가 공공연하게 있습니다.

있고요, 제가 그것을 어느 학교 얼마다 이야기를 못 할 뿐이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채용과정을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조례까지 제정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누적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비리가 있는 사학을 자사고로 지정해서 그 자사고가 지금 우리 시민들한테 가져다주는 불신, 그리고 대전교육에 대한 위상을 떨어뜨리는 문제, 이 정도 되면 자사고 취소할 상황 아닌가요, 대성고가?

○정기현 위원 사유가 안 됩니까?

○정기현 위원 제가 자사고 지정 및 취소에 관련된 규정을 달라고 했더니 653쪽에 줬어요,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3에 자사고 부분인데, 다음에 한해서 취소할 수 있다 되어 있지요?

그다음 쪽인가요, 654쪽 제91조3에 제4항이네요.

제4항제4호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학교의 신청이 있는 경우.”만, 지금 여기 저한테 자료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다인가요?

이 규정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왜 이 4호만 달랑 이 자료에 제출하신 겁니까?

○정기현 위원 자, 보겠습니다.

제4항에 “교육감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014년 2월 18일 개정되었네요.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3.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학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여기는 지금 학교의 신청이 있는 경우만 제시해 놓았는데요.

이것은 신청할 리가 없을 것 같고요.

서대전여고는 이 건으로 해서 했을 텐데 서대전여고는 아주 친절하게도 부랴부랴 교육부 승인을 내지 않고도 거의 취소절차를 밟아줬지요?

○정기현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런데 학교 측의 입장은 아주 잘 협조적인데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지정취소 이 부분은 아주 시민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회계부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정기현 위원 입학부정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정기현 위원 이미 요건은 갖추어졌었지요, 지난번에 입학부정 했을 때.

○정기현 위원 그래서 지금 대성고 같은 경우에는 주된 사학비리의 중심에 서 있는 자사고입니다, 자사고이고요, 대전교육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그런 학교입니다.

그리고 입학부정, 회계부정이 있었던 학교이고.

○정기현 위원 지금 집단적으로 교사, 임원들이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자사고 지정 취소요건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정기현 위원 예, 학교 문제는 됐고요.

그래서 지금 대성학원 같은 경우는 자사고 취소요건이 충분하다고 보는데 아직도 미온적이라고 느껴지네요.

또 한 가지는 대성학원 재단의 문제입니다.

지금 임시이사 파견을 앞두고 있는 거지요, 언제쯤 파견할 예정인가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11월 20일이 지나서?

○정기현 위원 임시이사 파견 부분도 지금 어떤 분들이 임시이사에 파견되느냐가 또 이 학원이 정상화되느냐의 가늠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또 대성학원과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추천을 몇 배수로 받을 생각입니까?

○정기현 위원 2배수는 교육청에서 교육부에 추천하는 거지요, 사학분쟁위원회?

○정기현 위원 그쪽에 2배수 추천하는데 교육청에서는 몇 배 추천받으실 예정이에요?

○정기현 위원 여러 군데 추천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2배수 추천받아서 2배수 그대로 올립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면 추천받는 사람은 무조건 다 올라간다고 봐야 되네요, 조정위원회에?

○정기현 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요, 교육청에서도 한 번쯤은 걸러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3배수든 4배수든 받아서 그분들 중에서 2배수를 교육청에서 추천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무조건 추천 다 받으면 교육청 기능은 없는 거잖아요, 추천기능이.

○정기현 위원 그래서 조정위원회에 교육청에서 추천하는 위원들이 잘 선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분명히 사학비리를 단절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진 분들.

○정기현 위원 예, 그 부분은 계속 지켜볼 예정입니다.

이번 기회에 사학비리, 부정부패를 일신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를 만들기를 기대하고요,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 선포를 하고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대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자사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율형 사립고의 문제가 상당히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정부에서 어떤 실적 때문에 전국에 많이 퍼뜨리고 하다 보니까 지방에서, 특히나 전국적으로 준비가 안 된 과정에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많이 지정이 되고 하다 보니까 파행적으로 운영이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대성고만이 아니라 대신고에 이어서 결국은 서대전여고가 이번에 그만두게 되었지요.

그런데 행감자료 652쪽이나 618쪽부터 죽 재정지원 관계 그리고 법인출연 관계를 보면 예산이 지금 안 맞아요, 전혀.

지금 자율형 사립고 교육청의 재정지원 현황을 보면, 예를 들어 대성고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특교로 45억을 지원하고 그리고 시설개선비로 9,100만 원 정도를 지원했는데, 거기에다가 조금 더 특수교육운영비라든지 저소득층 사회통합전형자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됐겠지요.

그래서 48억여 원이 나왔겠는데, 그것은 정확한 계산을 안 해봐서 계략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2014년도, 2015년도는 특교 16억에 시설개선비 2억 4천 정도를 하면 18억, 이미 2013년도 48억 이내에서 우리가 특교나 시설개선이 이루어지고 나머지가 거기에 포함됐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계산으로 본다면 이것은 2014년도에 그런 지원내용, 기타 지원내용 빼놓고서 특교하고 시설개선비만 하더라도 이미 18억 4천만 원이에요.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16억 9천보다 한 2억여 원이 지금 상회하고 있단 말입니다.

2015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미 특교로 10억 그리고 시설개선비로 2억 8천 해서 12억 8천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표기되어 있는 9억 3천 이것하고 또 전혀 맞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서대전여고도 2013년도에 특교로 21억 그리고 시설개선으로 5천만 원, 나머지 이하는 빼버린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21억 5천인데 그것보다 24억 8천 정도 지금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것은 나머지 비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해를 똑같이 할 수 있는데 2014년, 2015년은 아까 대성고처럼 전혀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특교에 14억, 시설개선에 1억 5천 이렇게 하면 벌써 그것만 하더라도 15억 5천인데 여기에는 다른 지원내용은 다 빼버린다 하더라도 지금 14억 정도밖에 잡혀있지 않고, 2015년 금년도에도 특교 9억에 시설개선 2억 해서 11억인데 여기에는 10억 정도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대신고등학교도 2013년에 재정결손비용으로 38억이 따로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특교가 19억 그렇게 해서, 시설개선비는 지원이 그 당시에는 없이 한 57억 정도를 했는데 여기에는 지금 51억 정도만 잡혀있고요.

2014년도에는 재정결손으로 18억이 잡혀있고 그리고 특교 41억, 시설개선비가 8천만 원, 그래서 59억 8천 정도 됐는데 여기에는 지금 56억 9천밖에 잡혀있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금년도를 보면 재정결손 지원은 없다 하더라도 특교가 14억, 시설개선이 6억 4천 해서 20억 4천이 이미 넘었는데 여기에 지금 잡혀있는 표기로 봐서는 12억 7천밖에 안 잡혀있어요.

어떤 내용인가 설명 좀 우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그 문제는 그러면 알기 쉽게 다시 652쪽 행감자료 이것을 앞쪽에 중복되었는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잘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세부적으로 연도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황인호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런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서대전여고는 자율형 학교 금년 6월에 재지정했다가 최근에 취소됐잖아요?

○황인호 위원 그런데 지정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여기에서 위원들하고 학교장 질의 답변한 내용에 보면 지금 법인이 전입한 금액하고 교육청에서 지원해준 돈이 이 표기하고 또 전혀 안 맞아요.

지금 서대전여고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것만 하더라도 얼마입니까?

대략 산술적으로 보더라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7억, 37억, 24억, 14억, 10억 이렇게 하면 거의 110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교장이 보고하고 그 당시에 위원들한테 지정·운영위원회를 열면서 상당히 중요한 심의를 하는 자리에서 교육청 지원만이 아니라 법인까지 출연한 것이 전부 합해서 50억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도대체 교육청에서 이렇게 막대하게 지원을 해주고서도 돈이 다 새나갔는가 싶어요.

이 심의위원회에 국장님 들어갔었지요?

○황인호 위원 이 내용 아실 것 아니에요, 그때 회의를 같이 했을 테니까.

○황인호 위원 사실 법인전입금은 금년도 들어서 사립학교에서 거의 전입을 안 했잖아요, 자사고만이 아니라 다른 사립학교들도?

○황인호 위원 620쪽하고 621쪽을 보시면 사립학교 법인전입금이 거의 제로로 되어 있어요.

○황인호 위원 다른 학교도 그렇고 3개 자사고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전대신고 하나만 300만 원 정도 그나마도 냈다는 것인데 대성고하고 서대전여고는 전혀 전입을 시키지 않았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자료가 아주 뒤숭숭해요, 정확해야 하는데.

학교장이 회의록 답변에 올 한 해만도, 그러니까 금년 한 해만도 약 15억 원이라고 하는 부족분을 법인에서 지원해줘서 학교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법인에서 지금 하나도 내지 않았는데 법인에서 15억을 지원해준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자사고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해서 죽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학부모들, 학생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2015학년도 15억을 재단에서 전입금을 보내준 것으로 되어 있고, 2016년도에 20억 그다음에 10억씩 30억을 더 투자를 하신다고, 재단에서 전입을 해주신다고 표기가 되어 있다.

거기에 참석했던 모 학교 운영위원장이 얘기한 거예요.

표기가 되어 있다는 것으로 보니까 거기에 자료를 놓고 얘기한 거예요.

○황인호 위원 금년 한 해만 15억이에요.

○황인호 위원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에 맞추어서 우리도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이지 이것 정말, 그날 회의록, 회의할 때 얘기로 봐서는 그렇게 운영위원장이 지적을 하니까 교장이 한다는 얘기가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동안 자사고로 전환하고 나서 법인에서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자사고 전환 후에 약 50억 원 정도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황인호 위원 아니, 법인에서만 출연한 거요.

○황인호 위원 그런데 법인에서…….

○황인호 위원 그 시설비는 법인전입금을 제외하고 투자한 겁니까?

○황인호 위원 그래서 50억이 나오나요?

○황인호 위원 아까 자료 요구했던 것하고 같이 해서 자세하게 전해주시기 바라고요.

○황인호 위원 지금 자율형 사립학교가 문제가 되는 것이 결국은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을 꾀하고 있잖아요.

나아가서는 자사고만이 아니라 외고라든지 특목고도 그렇게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소식 들으셨지요?

○황인호 위원 그런데 지금 자사고 관계자들, 그쪽 학교에 몸담고 있던 분들 얘기가 너무 급하게 그 당시에 준비 없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작을 해서 상당히 따라가기가 힘들었다 이렇게 했는데, 자사고 지정 시에 충분한 준비, 검토가 안 됐다는 것이 당장 가르쳐야 할 교사들조차도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서대전여고 같은 경우는 기숙사가 다 있어야 하는데 기숙사도 전혀 준비가 안 됐고 강당이라든지 체육관도 안 되어 있었지요.

○황인호 위원 그래서 그런 의혹들이 생기는 거예요, 과연 우리 국민의, 시민의 세금 가지고 다 지어놓고 나니까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하는 것 아니냐, 결국은 일반계 고등학교에 투자할 돈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먼저 지정을 해놓고 나니까, 우선 시급하니까 거기를 지원하다 보니까 다른 학교에 갈 돈이 거기로 갔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황인호 위원 그렇지요.

○황인호 위원 그리고 처음에 동의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몸담고 있는 교사들도 98% 정도가 더 자사고로 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목소리를 높일 정도가 됐다고 하니 어느 정도인가 알겠는데 어쨌든 자사고라는 것을 우리가 만들었을 때는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재원마련도 자율적으로 만들고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좀 부담을 덜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지원해줄 것은 다 지원해주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온다고 하니까 결국은 교육청이 상당히 난감한 입장이에요.

○황인호 위원 그리고 왜 또 그런 것이 있느냐 하면 학생들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실제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을 오히려 교직원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그 당시에 만족도 조사할 때는 상당히 높게 나왔단 말이에요.

○황인호 위원 그 학교 교장이 3월에 교장이 되어서 6월에 재지정 받을 때까지 나름대로 의욕이 있었겠지요.

○황인호 위원 그런데 잠깐 사이에,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생각하면 지금 자율형 고등학교가 사실 타율형 고등학교가 돼버렸어요.

자율형 말 그대로 모든 교과목이라든지 교과과정 그리고 재원 마련이라든지 정말 입시에서 탈피해서 인재 양성하는 그런 좋은 사관학교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사립학교, 사학재단하고 얘기 나눌 때는 “우리 자율권을 뺏지 말라, 침해하지 말라!” 항상 그러는데 알고 보면 수익성 재산 하나 제대로 간직하지 못하지, 법인 전입도 제대로 못하지 하다 보니까 무엇을 가지고 자율이냐,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자율권이라는 것을 앞세워서 결국은 남의 돈 가지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겠다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율형 학교가 되지 말아야 하는데 어쨌든 만족도 자체가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사고 평가에 반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 교육청이 결국은 지정했다가 그네들에 의해서 또다시 취소하는 결과까지 나온 것을 보면 교육청도 자율적이지 못하구나, 자율형 고등학교가 타율형이 됐다고 한다면 교육청도 자율형이 아니라 타율형이 된 것처럼 돼버렸어요.

이번에 그래서 이런 우격다짐으로 만든 자율형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롭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관계법령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겠고 해서 본 위원이 건의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리고 정원 대비 학생 수 그동안의 동향을 살펴보더라도 우선 이번에 취소하게 된 자구책을 나름대로 분석했을 때 서대전여고나 법인에서 생각했을 때 당연히 지금 입학정원이 현저히 떨어지고 계속 미충원 사태, 거기다가 올 학생들,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동태를 보니까 메리트가 없어 보이고 또 중학교 학생들이 근처에 한 2,100명가량 줄어들게 감소가 되고 또 한 가지가 입학했다 하더라도 6개월 정도 지나서 대거 빠져나가요.

그런데 이런 동향을 우리 교육청이 예의주시했었어야 돼요, 학급수를 방만하게 늘어놨다가 여기에 운영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법인이나 교육청이나 서로 어렵게 됐는데, 이런 것들을 기왕에 몇 개 안 되는 자사고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할 때는 이렇게 정원 수 대비 현원이, 입학현원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면 그런 동향을 맞춰서 학급수 편재를 바꿨어야지요.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예컨대 2014년도하고 금년을 비교했을 때도 사실 1학년, 2학년, 3학년 2014년도에 미충원 학생이 19명 그다음에 2학년은 무려 101명, 3학년은 55명 이렇게 2014년만 하더라도 175명이나 미충원이 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정원을 대개 보면 이런 동향에 따라서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줘야 하는데 2013년부터 그대로 잡고 있었어요.

많이 빠져나가는 때가 2013년, 2012년부터 그렇긴 했지만 2013년에 정원편재를 조금씩 하다가 그 뒤로는 그대로 요지부동으로 놔두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더 압박을 받게 된 거지요.

교육청이 바로 정원수나 학급수 이런 것들을 조정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중간에 전출하는 학생 수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금년에도 최종적으로 42명, 작년에 70명이나 빠져나갔고 재작년에는 32명, 문제가 있습니다.

학부모들 얘기가 자사고가 전출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 통로가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학부모들이나 아이들 입장에서는 내가 인근에 어느 학교 가고 싶은데 거기에 배정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자사고에 갔다가 거기에서 6개월 정도 후에 자퇴하고 그렇게 하고 거기에 TO가 생길 때 들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 정말 얼마나 편법이에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좋은 취지로 잘 나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걱정스럽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 학교는 아주 비리사학으로 꼽히고 또 한 학교는 아주 부도사학으로 꼽히게 될 정도로 되어서, 이러고서 과연 우리 대전교육이 제대로 온전하겠는가 싶습니다.

교육청에서 자사고에 대한 관리, 감독 이런 것, 재정지원만이 아니라 정말 꼼꼼히 해주세요.

○황인호 위원 그리고 금년도 제일 시끄러웠던 문제 중에 하나가 호수돈여고 이사회 파행으로 인해서 교장을 선임 못한 사건이지요.

○황인호 위원 작년 9월부터 파행이 계속되다가 그리고서 7개월 정도 파행으로 인해서 아주 상당히 우리 교육청도 때 아닌 이미지 실추가 되었고 그랬었는데, 사실 어느 사학이든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회가 너무 강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강권만이 아니라 이사회 내분에 의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교장 선임을 네 차례인가 결렬되었지요.

그리고서 그대로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서, 지금 교장은 궐석으로 되어 있지요?

○황인호 위원 아니, 이사회는 되고 있는데 학교장이 없잖아요, 지금.

교감이 교장 대행체제로 가고 있지요.

무려 116년이나 되는 전통을 갖고 있는 학교가 왜 이 지경이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황인호 위원 오죽하면 본 위원이 답답해서 재단이사장을 오라고, 의회로.

한번 얘기 좀 나누자, 왜 이렇게 시끄럽게 만드느냐.

당신들 때문에 교육가족들이, 특히 호수돈여고에 다니는 아이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느냐, 명예도 생각해야 되고, 도대체 11명의 이사들이 누구를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 학교를 사학에서 설립할 때는 창학이념이 있잖아요.

무려 116년이나 된 창학이념을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는가 싶어서 답답해서 불렀더니 오시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청 같은 데는 더더욱이나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교장 공개모집을 그동안에 죽 해왔는데, 2014년 2월부터 시작했더라고요

금년 2월까지 해서 무려 네 차례나 그렇게 1년간을 끌어왔어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교육청의 관리감독이 도마 위에 올랐던 거였지요.

물론 교육청에서도 적정한 때 나타나서 이사회에서 교목이 교장에 선출된 것, 이것을 신임을 안 해줬지요?

○황인호 위원 아니, 심려를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대전 교육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보세요.

내년 언제쯤 다시 교장 선임 들어가지요?

○황인호 위원 그런데 지금도 이사회가 정원 대비, 11명으로 정원이 되어 있지요?

○황인호 위원 10명이에요, 10명 채워졌나요?

○황인호 위원 홈페이지에는 지금 7명밖에 안 들어와 있어요.

○황인호 위원 우리가 항상 관선이사, 임시이사 얘기를 하는데 아까도 그러한, 만약에 문제가 어떤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이 끼어서 투표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당선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효처리를, 무효처리하는 데만 사실 교육청이 나섰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잘 되든 못 되든 간에 교육청에서는 빨리 수습을 해줘야 하는데 잘못된 것 지적해서 결국은 다 선임된 것도 부결시키는 그 역할 하나 한 것으로 끝나버렸어요.

○황인호 위원 지금 입장에서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가능성이 있겠어요, 파행 없이 잘 선임이 되겠어요?

○황인호 위원 사립학교의 문제가 자꾸 여러 각도로 지금 안 좋은 양상을 자꾸 보이는 것이 우리 대전교육에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감독관청에서 항상 자율성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임시이사를 빨리 파견할 수 있으면 파견해서라도, 결격자가 있으면 대체를 해서라도 선임을 그 당시에 빨리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

○황인호 위원 아니,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꾸 딜레이시키고 파행을 일삼으니까, 파행 일삼는 것 자체도 사실 이사들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목적 자체가 이사회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교장을 빨리 선임해야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것을 못하고 자꾸 자기들끼리 쌈박질을 하고 있으니까.

○황인호 위원 다시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에서 이쪽으로 이관된 첫 사업인데, 교육급여사업 있지요?

○황인호 위원 이것이 국정과제 맞춤형 급여체제 개편에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작년 말에 개정되면서 금년 7월 1일부터 교육급여 보장기관이 일반 구청에서 교육청으로 변경되었는데 아무래도 금년은 연도 중에 이관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하게 되는데, 대략 50억 정도를 이번에 어려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주게 되었는데 다 지원되었습니까, 지금?

○황인호 위원 언제까지 다 끝났나요, 이것이?

○황인호 위원 지금 다 계좌로 송금해 줬지요?

○황인호 위원 그게 어차피 국가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재원부담은 없잖아요?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은 예산 지원…….

○황인호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대부분 대고 시청하고 구청에서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황인호 위원 이것이 하여간 예전부터 시행은 되어 왔는데 교육청에서 이제 하니까 좀 더 철저를 기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왜 그러느냐면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교육청에서 학교를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해당 학생들에 대한 면면을 잘 알잖아요.

○황인호 위원 이것이 초·중학생들 부교재 지원해주고, 학용품비 지원해주고, 입학금 수업료까지 해주는데 한 가지 좀 유념해야 할 것이 이게 급히 이관되어 왔기 때문에 기존 자료정비라든지 각 학교에 보장결정 처리 같은 것으로 상당히 바빴을 것 같은데, 일손이 늘어나다 보니까 문제점은 없으셨어요?

○황인호 위원 그래도 지금 대상자가 꽤 많잖아요.

○황인호 위원 대략 초·중·고등학생들 8천 명가량.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갑자기 없던 일을 맡게 되니까 상당히 일손이 분주해질 것으로 보는데, 관계공무원들 고생하시는데 앞으로 지원상에 문제점이, 그 당시 우리 관계공무원들하고도 그런 얘기 나누었습니다만 항상 권리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권리성 급여잖아요, 그것이?

○황인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존심 문제라든지 또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면서 학생들, 특히 초등학생까지 해당되니까 사실 부모들이 다 신청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현금으로 지급되었을 때 어렵게 사는 사람들 중에는 그냥 생활비로 쓰는 수가 있지요.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아이들 부교재나 학용품비 이런 것으로, 또 입학등록금으로 쓰라고 했는데 이렇게 잘못 쓰일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

○황인호 위원 그럴 때도 있는데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좀.

○황인호 위원 아니, 부교재나 학용품비를 예를 들어서 견실하지 못한 가정에서 좋은 생계비라면 그나마도 모르겠는데 그냥 허드레로 쓸까봐 걱정이 돼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 기초생활수급 받는 중에도 그런 일들이 왕왕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교육급여이기 때문에 자라나는 아이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나 친권자가 대신 신청해야 하는 데다가 학교 측에서도 신청하지 못한 학생이 없는가, 구청하고 면밀하게 연계 협조가 잘 되어야 할 것 같아요.

○황인호 위원 물론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면 공무원들이 직권으로 직접 신청을 지정할 수 있어요.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권리에서 제외되는 학생들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처음으로 교육청에서 하게 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지적한 우리 교육청에서 고등학교 장학금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것 있잖아요.

그게 결국은 이것하고 중복이 된단 말이에요, 똑같이 140만 원씩 고등학생들한테 지원되니까, 그렇지요?

조례상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하고 똑같은 명분으로 어려운 학생들한테 다 지원이 돼요.

○황인호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한 8천만 원 정도 들여서 장학금 지급하는 것이 중복된다고 하면 중복되지 않는, 어제도 잠깐 얘기드렸던 것처럼 물론 성적우수학생이나 예체능, 자연과학 그런 학생들 위주로 하려고 했던 그런 쪽에 충실을 기해주는 것도 차별성을 두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황인호 위원 그리고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경우, 또는 지역마다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대전시보다 인구가 적은 광주시 같은 경우가 교육급여를 훨씬 많이 받아요, 한 25억이 더 많아요, 인구는 우리가 훨씬 많은데도.

○황인호 위원 잘 사는 도시에 산다니까 기분 좋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 누가 선정하느냐, 거기에 많이 좌우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학교에서 교원들이 실질적으로 내 반의 아이들이 누가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알 거니까, 그동안에 구청에서 할 때는 대개 통·반장들 통해서 했지만 오히려 교원들은 더 친밀하게 상황을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권리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 것이 급식문화에 대한 건입니다.

여기 행감자료에는 없는데, 요즈음 우리 급식문화가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 교육청이 조금 새롭게 변모를 해야 할 개선책으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학부형들 얘기를 들으니까 특히 초등학교 때부터, 어린 시절부터 턱이나 치아교정을 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대요, 15%나 20% 정도 된다고 하고 그리고 또 요즘 들어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아토피나 알레르기로 고생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답니다.

그것도 15% 내지 20% 정도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음식에서 아토피, 알레르기 같은 것이나 또는 치아나 턱 이런 교정을 받는 아이들이 똑같이 음식을 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급식을.

그러다 보니까 각 학교 식당에서 같이 배식을 받아서 식사를 못 하고, 알레르기 있는 학생들은 토마토 알레르기 있다, 도라지 알레르기 있다 해서 그 식단이 있는 날은 아예 근접을 못 해요.

그래서 어느 학부형 같은 경우는 벌써 1년째 도시락을 싸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만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식당에서 같이 어울려서 먹기도 하지만 알레르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혼자 교실에서 먹는 아이들도 있고 해서 상당히 고립된, 물론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될 수 있겠느냐 싶은데 지금 의외로 그런 학생층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겠다 싶어요.

○황인호 위원 예, 많이 시대가 좋아지다 보니까 영양사들이 아이엠스쿨을 통해서 그날 중식 메뉴를 각 가정으로 보내주잖아요.

○황인호 위원 그런데 거기에 넘버를 붙여서 어떤 아토피 증세가 있는 학생들이 그것을 피할 수 있도록 또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해주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학부모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른다고도 많이 하더라고요.

○황인호 위원 아이엠스쿨 참 제도가 좋은데 그것을 학부모들이, 아이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따를 수 있도록, 그것은 같이 식단을 만드는, 학부모들이 지금 무상급식이라고 아이들을 다 학교에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비록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가정에서 식단을 같이 고를 수 있고 같이 식단을 짜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참여의식을 갖게 하고, 그래서 한 가지 학부모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좋은 대안이 나온 것이 영양사 말고 임상영양사라는 제도 있지요, 대개 병원에 있는.

○황인호 위원 그 임상영양사들을 고용해야 하는데 임상영양사를 지금 현재 영양사 있는데 따로 둘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영양사들을 임상영양사 자격을 취하도록 그리고 그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과거에는 영양사 경력 한 3년 정도 지나면 대개 임상영양사 자격을 주는데 지금 1년 정도로 낮췄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임상영양사나 다름없는데 그런 보수교육 같은 것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지금 영양사들이 그날 식단을 짜고 조리원들 관리만 하고 그럴 뿐이지 학생 하나하나 아이엠스쿨에 나오는 그런 메뉴 선정에 따라서 어떤 증세가 있는 아이들까지 다 독려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싶다, 그래서 별도로 임상영양사를 두지 말고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지구협의체별로 임상영양사를 순회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갖는 것, 그 둘 중에 하나는 우리 대전교육청에서 시스템을 만들어보는 것이 어떠냐 싶어요.

○황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감사중지)

(15시 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대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많이 졸리실 텐데, 특히 앞에 우리 국장님들은 말씀이라도 하시는데 뒤에 분들은 말씀도 못하시고 많이 졸릴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한 30분 이야기하고 두어 시간 쉬니까 졸립니다.

그래도 해야 될 중요한 사업이니까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요.

제 질의는 세천초등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55쪽이네요.

세천초를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학교 안까지는, 교실까지는 못 들어가 봤는데 입구에 여름방학 때 한번 가봤습니다.

식구하고 한번 가봤는데 아담하게 좋은 학교 같더라고요.

그리고 운동장도 리모델링한다고 공사를, 파헤쳐 놓은 것을 봤는데, 8월 중순인가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혁신학교 지정 선정한다고 현장실사 가면서 산흥초등학교도 가보고요, 그래서 우리 대전시 외곽에 있는 조그마한 학교들이 지금 어떻게 학교 운영을 해나가고 또 새로운 학교 활성화에 하나의 본보기도 보여주는 그런 좋은 시도가 지금 우리 소규모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몇 년 전부터 있었던 학생오케스트라사업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학부모들 호응과 아이들이 또 새로운 학교문화를 접하면서 좋은 모델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인근에서 오히려 작은 학교로 가기를 선호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1년 반 전에 세천초등학교 공모교장으로 가신 현 교장선생님이 부임한 이후에 생긴 문제가 교장선생님과 학부모 간의 갈등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든 간에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 사안들이.

큰 학교든 작은 학교든 관계없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저는 행감에서 누구의 잘잘못을, 양 당사자, 갈등 당사자 간의 잘잘못을 제가 판단하거나 따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하든가 아니면 사법기관에서 하든가 해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저는 교육청에 이야기할 사항들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공직자이기 때문에 교육청 소속 공직자분들에 대한 제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이 사안이 발생한 것은 그 이전부터 누적되었겠지요, 누적이 되었다가 7월 6일에, 이 행감자료에는 7월 2일부터 있었지만 7월 6일에 공식적으로 학교운영위원장이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 민원 제기 이후에 교육청에서 어떻게 했느냐가 저는 관심이었는데요.

교육청에서는 이 민원에 대한 답변도 하고 또 학교장도 만나고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민원을 제기하면 원래 제일 먼저 학부모, 민원당사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게 우선 아닙니까?

답변을 어느 분이 하셔야 되나요, 교육국장님?

○정기현 위원 민원을 제기하면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를 가장 먼저 만나서 민원을 제기한 이유와 배경과 요구사항이 뭔지를 듣는 게 우선순서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경과를 보면 교장선생님 먼저 만나셨지요?

○정기현 위원 비공식적으로 만났다고요?

○정기현 위원 왜 비공식적으로 만나시나요?

○정기현 위원 상황파악을 일단 하는 것은 좋은데요, 어쨌든 학교장 면담하고 우리 교육위원회에도 관련사항에 대해서 갑문을답 해서 자료 한번 주신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학부모 면담은 이루어지지 않았던가, 조사가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부모를 최초로 교육청에서 면담한 게 9월 초 아닌가 싶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동부 교육지원국장께서 만난 것은 7월이었지요?

○정기현 위원 7월에 있는데요, 이 민원은 시교육청에 접수됐잖아요?

○정기현 위원 아니요, 자꾸 길면 좀 그렇고요.

이것을 제가 따져서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민원이 굉장히 묵은 민원이 됐습니다.

묵은 민원이 됐는데 민원은 초기 조기수습이 안 되면 사실은 자꾸 커지게 되고 갈등은 자꾸 번지게 되는데요.

갈수록 일이 더 커져버린 상황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9월 초에, 9월 3일에 처음으로 면담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9월 4일 교육감 면담으로 바로 갔지요, 갔었는데 민원 제기한 분들이 뭔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교육가족 중의 한 축인 학부모들인데 내용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민원에 대한 응대, 대응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초기에 진짜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그런 민원들인데 그렇지 못하고 이게 방치하거나 또는 초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뒤에 가래로도 못 막는 그런 악성민원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민원을 제기하면 가장 먼저 민원 제기한 분들을 만나서 뭐가 문제인지를 좀 더 소상하게 듣고 어디에 문제의 포커스가 있는지를 파악한 후에 그게 교장선생님의 말실수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교육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학교경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등등을 초기에 파악하면 그 포인트를 가지고 조기에 수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교육청은 오히려 거꾸로 민원인에 대해서는 만나지 않고 교장선생님을 먼저 만나서 이 문제가 교권침해 성향이 아니냐, 이런 분위기로 접근해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8월 초에 들어가니까 한국교총에서, 대전교총에서 교권침해 문제로 발전해 나갑니다.

맞지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교총에서 먼저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권침해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하니까 그다음에는 학부모 측에서 시민단체가 붙어서 막말 교장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하라, 이렇게 또 대응하게 됐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장과 학부모의 어쩌면 사과 한마디 또는 교육청에서 중재로 인해서 간단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문제를 초기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수습을 못함으로 인해서 교육단체들이 붙어서 이제 집단갈등까지 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이 문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황인호 위원님께서 누차 말씀하셨지만 대성고 비리문제, 그 문제도 사실은 세종교육청처럼 조기에 대응하고 분명한 의지로 대응했으면 좀 더 깔끔하게 학부모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대전교육을 바라보는 불신의 눈이 훨씬 줄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도 두고두고 묵히고 썩히고 방치하다가 밀리고 밀려서 하는 모양새로 가다 보니까 자꾸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도 초기에 잘 수습하면 사실은 오히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더 좋은 여건으로 갈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양 교육단체들까지, 시민단체까지 다 붙어서 뒤에서 물러설 수 없는 대결구도로 가다 보니까 처음에 민원 제기했던 이 사람들도 사실은 물러설 길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장선생님이 어떻게 하려니까 또 교총에서 지금 함부로 소홀히 대하면 교장선생님 전부 문제가 되니까 ‘하지 마라!’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양 당사자들이 초기에 서로 화합하고 화해해서 잘해보자 할 수 있는 여지가 지금 거의 사라져 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방치하고 초기대응을 잘 수습하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지금 우리 대전 교육현안 문제가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국제고 문제도 사실 그랬었고 거의 민원들이 해결되는 게 없고 중요 교육현안 문제가, 터졌다 하면 교육 분야이고, 생겼다 하면 악성이고 대형이고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사실은 양 당사자들의 감정 부분도 문제지만 그것을 수습해야 될, 민원문제를 해결해야 될 주체인 교육청의 문제도 사실 적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도 사전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힘들다는 이야기만 하고 계세요, 이미 시간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저도 이것 보고받은 게 8월 중하순인가 이미 소송 들어가고 했는데, 또 한가지는 소송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로부터 늘 배운 게 있습니다.

‘송사에 휘말리지 말고, 남 함부로 고소·고발하지 말고’, 이렇게 우리는 교육을 듣고 배워왔는데 하물며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학부모들이 교육청에 민원 제기한 부분을 교육자가 돼서 먼저 고소·고발하고 송사로 나가는 것이 어떻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정기현 위원 거기다가 특히나 배우자 되는 분이 교육청의 주요 보직에 계시는 분이라 더더욱이나 사실은 좀 더 참고, 참고 학부모가 소송해도 참고 참아야 될 위치에 계신 분이 먼저 이렇게 소송에 나서고, 형사도 아니고 형사에 민사까지 해서 지금 어떻게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사인 간에 문제라면 교장직을 사퇴하고 사인 간에 송사를 하시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기현 위원 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청도 개입하지 말고 의회도 개입하지 말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공직을 내려놓고 그다음에 사인 간에 소송을 벌여야지요.

○정기현 위원 있지요, 있습니다.

표현에 자유가 있어서 이런 저런 표현을 합니다.

개중에는 좀 수위가 높은 분들도 있고 또 거친 표현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 교장선생님에 비해서는 다들 20년, 30년 젊은 분들 아니십니까, 사실은?

그래서 좀 더 섬세하지 못하고 그럴 수는 있는데요, 그런데 한 달 만에 고소·고발하는 것은 초기 아닙니까?

초기부터 고소·고발 간 것 아닙니까?

민원 제기한 지 한 달 만에 고소·고발했다.

○정기현 위원 악화된 게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오히려 두둔하거나 이게 교권침해 문제인 것 같다고 자꾸 하니까.

○정기현 위원 하니까 교권침해 문제, 명예훼손 문제로 자꾸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송 나온 것 아닌가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교권침해 문제는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초기 민원 이야기입니다, 초기 민원.

○정기현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교총에서 교권침해 문제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나선 부분은 부적절한 조치네요?

○정기현 위원 아니, 교육국장님 입장에서 보면.

○정기현 위원 그래서 사태를 더 키운 가능성이 거기에서 생긴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지금 얘기가 아니고요, 국장님 자꾸 본질을 흐리지 마시고 제 질의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7월 초에 민원 제기했는데 8월 4일인가요, 8월 4일에 교총이, 8월 4일이지요?

교총에서 보도자료 냈지요, 불과 채 한 달도 안 돼서 교권침해라고 규정하고, 이것 벌써 법률 자문해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볼 때, 국장님이 보실 때 이 문제는 그냥 진정성 문제라고 봤었는데 이제 교권침해 문제로 교총이 들고 나와 버리니까 일이 커진 거지요?

이것은 사실 부적절한 대응 아닙니까, 교총 차원에서 본다면?

○정기현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 뒤로 8월 중하순 들어갔지요, 들어가니까 시민단체에서 또 보도자료 내고 같이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자꾸 드리는 게 그겁니다.

국장님께서 이 문제를 진정성 문제로 보셨다면 초기에 사실은 양 당사자를 빨리 이야기 듣고 뭐가 문제인지를 파악해서 조기에 수습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 한 달이라는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교총에서 교권침해 문제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나섰고 그리고서 불과 한 열흘 사이에 교장선생님께서 소송에 들어갔고 그랬지요?

그러고 나니까 또 시민단체에서 붙고 해서 이제 조직적인 집단 갈등사태로 이게 나아간 겁니다.

만일에 국장님 말씀대로 이게 진정성 문제라면 이미 7월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는 겁니다.

○정기현 위원 시교육청으로 민원 냈는데 왜 자꾸 지역교육지원청으로 넘깁니까?

지역교육지원청은 더 하기 힘든 것 모르세요?

지역교육지원청은 배우자께서 책임자로 계시는데 어떻게 지역교육지원청에서 나서는 것을 바로 볼 수 있겠습니까, 민원 당사자가?

○정기현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누가 잘했다, 양 갈등 당사자의 그 문제를 내용적으로는 판단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후에 전개되는 과정에서 볼 때 교육청이 초기 수습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친 것, 그리고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주요보직으로 계시는 그런 상황에서 교장선생님이 소송부터 먼저 낸 이런 부분들이 계속 악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공직자로서 조금 더 신중하고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입장이라면 소송보다 참고 기다리고 설득하고 이야기 들어주고 하는, 오히려 그런 본연의 공직 자세로 돌아가도록 해야지 일 해결의 실마리가 먼저 나오지 않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지금 민원 낸 학부모 쪽에서도 사실은 소송하려고, 맞고소하려고 생각을 그전부터 했었어요, 그런데 옆에 계시는 우리 황인호 위원님께서 지역구에 계셔서 계속 만류하고 있습니다.

자꾸 더 소송으로 나가면 끝이 없다 참아라, 참아라 해서 오히려 황인호 위원님이 지금 만류하고 있습니다.

뭔가 원만한 해결의 기미를 찾기 위해서, 한 발짝 더, 소송으로 나가면 돌아올 길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나가지 말라고 계속하고 있는데 그러한 노력을 교육청에서도 공직자인 분한테 말씀하시고 설득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뭔가 접점이 나오지요.

○정기현 위원 저희도 할 역할은 다 하겠습니다만, 조기에 진짜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소송도 취하하고 민원도 취하하는 방법을 하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하겠습니다만 교육청에서 하셔야 됩니다, 교육청에서.

지금 그렇지 않고 학부모들 한 명 한 명 다 불러서 조사하고 있지요, 그것도 학부모들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장선생님을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려서 조사받는 것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정기현 위원 실체적으로 진실이 파악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기현 위원 조사는 초기에 하셨어야지요, 두 달이 다 지나서 고소·고발 들어가고 온 난리법석을 치르고 그때서 학부모 이야기 듣기 시작합니까?

○정기현 위원 그것은 학부모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고요, 진짜 피고인 조사하듯이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것도 학부모들 압박하는 수단입니다.

○정기현 위원 가까운 장래에 고소·고발 취하하기를, 고소·고발 취하하는 노력은 교육청 노력입니다.

민원 취하하는 노력은 저희 의회에서 할 테니까 고소·고발 취하할 수 있도록.

○정기현 위원 216쪽 학교급식 업체 관련 보도인데요.

하도 올해는 큰 현안 문제들이 많아서 여러 개 많이 다루어야 되는데 지금 큰 것 다루다 보니까 시간도 안 나고, 작년 연말에 대전일보에서 나왔던 보도입니다.

지금 eaT시스템 도입 후에 업체가 세 배나 급증해서 낙찰 과열경쟁, 위장·유령업체 난립, 그런데도 단속대책이 허술하다 했는데요.

지금 조사를 진행했고, 조사하셨습니까?

○정기현 위원 했는데 유령업체 없었습니까?

○정기현 위원 없는 것으로 보입니까?

○정기현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 잘 모르기는 합니다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요.

주소가 동일한데 업체가 다른 경우,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기현 위원 주소지가 동일한데요?

○정기현 위원 101호, 102호가 있고요.

○정기현 위원 똑같은 육류, 가금류를 하는 대유푸드와 동해유통 해서 대표자도 다르고 주소는 101호, 102호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표면상으로는 다른 사무실이라고 봐야지요.

그린축산유통, 성광유통 여기는 101호, 102호도 없는 유성 진잠에 있는 동일한 조립식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를 수가 없잖아요?

○정기현 위원 판단이 아니고 직접 조사를 해보셔야지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나요?

○정기현 위원 심층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심층조사를 해봐야 되고요, 또 여기 보면 대부분 유통업체예요, 여기는.

유통업체도 참여할 수 있습니까?

제가 운영위원 활동할 때, 학교급식위원도 했지만 직접 현장 심사하러 다닐 때 유통업체는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육가공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데 했고 전처리 가능한 식품회사 했고, 그런데 유통업체도 참여 가능합니까?

○정기현 위원 소규모 시설요?

○정기현 위원 소정의 시설이 어떤 것인가요?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자체적으로 강화하면 안 되나요?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자격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거리제한도 두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물건이 잘못되면 반품을 해서 30분 이내에 다시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거리, 그래서 대부분 우리 대전업체가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규정을, 기준을 좀 강화시켜서 단순 유통업체,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 유통업체다 이러면 제한을 하는 것이.

○정기현 위원 그러면 민원을 제기해서 법적으로 권리를 회복하더라도, 그때 가서 하더라도 일단 우리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정기현 위원 예, 다음은 221쪽…….

○위원장 송대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장인 제가 일정이 있어 진행을 부위원장이신 박상숙 위원님께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박상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상숙 정기현 위원님, 계속 하시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예, 학교 당직기사 관련인데요.

작년 9월 5일 충청투데이에서 보도된 것인데요.

“추석에도 학교 지키는 눈물의 당직” 해서 월평균 500시간 이상 근무하고도 학교에서 받는 돈은 100만 원도 안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처리결과로는 학교 당직운영 및 근무여건 실태조사를 하셨고, 그다음에 권익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시행 등등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좀 개선되었습니까, 실태조사 결과는 어땠습니까?

아직 자료를 못 받아서요.

○정기현 위원 작년에는 92만 원이었다고요?

○정기현 위원 지금 97만 원인가요, 99만 원인가요?

○정기현 위원 지금 위탁업체에 일임해서 직접적인 교육청에서 수당이 많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04개 학교 중에서 295개 학교에 29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 당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70세 미만이 24%, 70세 이상이 76%, 이렇게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근로시간 문제인데요.

평일은 16시간을 근무합니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지요, 근무라기보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16시간인데 근로시간으로 인정받는 시간은 5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토·일요일은 64시간, 1박 2일이지요, 64시간을 근무하고.

이것이 금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월요일 오전 8시 30분까지니까 사실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4일에 걸쳐서 주말근무를 하는데 64시간 근무를 하네요.

조사하셨으니까 아시겠지요, 맞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런데 휴일에는 하루 24시간 중에 6시간만 인정받고요, 평일에는 16시간 중에 5시간만 인정받고 휴일에는 24시간 중에 6시간만 인정받고, 명절에는 대체휴일까지 포함해서 5박 6일, 112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사하셨으니까 아시겠지요?

○정기현 위원 휴게시간 그 긴 시간 동안 혼자서 어떻게 쉽니까, 그 긴 시간을.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요, 좋은데, 그러면 휴게시간이 보통 낮 근무하는 분들은 1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아주 친절해서 5시간 휴게시간을 주고요, 밤에 혼자서.

그리고 친절하게도 6시간 우리가 잠자리 보장해줄 테니까 학교에서 주무세요.

그런데 학교에 문제 생기면 잠자다가 일어나서 대처 안 합니까?

휴게시간에 외부인이 오면 대처 안 합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면 몇 시간 하고 다시 집에 가서 쉬시다가 새벽에 오시든가 아침 출근하기 1시간 전이든 그런 정도로 하면 안 됩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면 두 분이 교대근무하면 되겠네요?

○정기현 위원 어차피 근로시간 개념이면 5시간을, 나누어서 5시간 하네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최저임금 적용하고 있지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이게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여기 보면 시중노임단가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정기현 위원 어떤 것이 80%인데요, 기준이?

○정기현 위원 아, 계약금액의 80% 정도를 직접노무비로 가도록?

○정기현 위원 계약단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계약단가는 지금 얼마로 계약하고 있나요?

○정기현 위원 최저임금은 5,580원인데 그것 말고 학교에서 용역업체와 계약하는 계약단가가 얼마냐고요?

○정기현 위원 그것은 급여 문제고요.

○정기현 위원 5,580원에 지금 80%를 받고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조사하셨으니까, 실태조사를 다 하셨잖아요?

○정기현 위원 이분들은 지금 휴일 없이 7일 동안 계속 근무하는 거잖아요?

○정기현 위원 1명이 근무하니까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지 않습니까, 하루도 안 빠지고.

○정기현 위원 평일은 5시간 인정하고, 16시간 중에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그리고 주말에는 24시간 계속 학교 근무하는데 6시간 인정받고.

○정기현 위원 그런데요, 순찰을 도는데 휴일 6시간에서 1시간 돌고, 4시간 후에 또 1시간 돌고, 또 4시간 후에 1시간 돌고 이렇게 해서 순찰 도는 시간을 여섯 번 돌리면 6시간이잖아요, 4시간마다 한 번씩 돌아라.

그러면 집에 가서 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기현 위원 지금 지나치다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언론에서 이런 문제까지 다루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왜 돈 많은데 자꾸 돈 없다고 그러세요.

사실은 돈 쓰시는 것 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빚을 내서라도 쓸 때는 쓰시는데, 빚을 내서라도 이런 데 쓰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기현 위원 모르겠습니다, 타 시·도는 어떤지 몰라도 우리 대전시 학교 현장에서 참 이런 기가 막힌 노동조건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있다, 우리 시민들이 있다는 이 자체가 저희들로서는, 참 저희들이 일 안 한 것으로 됩니다.

의원들이 뭐 했나, 교육위원들이 뭐 했나 이런 소리가 들리거든요.

○정기현 위원 워낙 적으니까, 워낙 적으니까 하루 6시간이라도 인정받아서 다만 3만 원이라도 더 벌려고 하시겠지요.

개선대책 없습니까?

○정기현 위원 학교에만 맡겨놓으니까 그렇지요, 학교에 맡겨놓으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지금 특교나 이런 것 내려보내면 꽤 많이 내려가잖아요, 기숙사도 지어주고 하는데 조금 절약해서 이런 데 특교로 내려보내 주세요.

○정기현 위원 이것은 계속 저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박상숙 예.

○정기현 위원 265쪽에 학교스포츠클럽 운영현황 및 성과인데요.

자료에 보면 현재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3까지 97%가 등록을 했다, 사실은 거의 다 한 셈인데요.

한 20여만 명 중에 18만 명이 지금 활동에 참여하고 있네요.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빼면 사실상 100%네요?

○정기현 위원 그렇습니까?

○정기현 위원 100%고요, 클럽 수가 742개입니다.

28개 종목 132종별, 742개 팀, 대회에 참가한 거지요.

대회 제11회 올해 9월 1일부터 25일까지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운영현황에 보면 742개 팀이 참여했는데 전체 7,117개 팀 중에 한 10% 정도가 참여했네요, 10.4%.

○정기현 위원 그리고 8,913명이니까 전체 18만 명 중에 약 5% 정도가 대회에 참여했고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다 등록되어 있습니까, 학생들?

○정기현 위원 월 17시간인가요, 주 17시간인가요?

○정기현 위원 한 학기?

○정기현 위원 이게 교육부 사업인가요?

○정기현 위원 지금은 교육부 사업 아닌가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시·도교육청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다고요, 아직도 평가항목인가요?

○정기현 위원 예산 지원은 합니까, 교육부 예산 지원합니까?

○정기현 위원 대전교육청에만 100억 정도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학교별로 보니까 전체 클럽 수가 7,117개, 299개로 하면 학교당 24개 정도의 클럽이 돼요.

○정기현 위원 실제로 이 클럽이 존재합니까, 이거 유령페이퍼 아닌가요?

○정기현 위원 언제 조사할 것이라고요?

○정기현 위원 이때까지 전수조사 안 했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언제 했습니까?

○정기현 위원 이때도 전혀 페이퍼 클럽 없이 전부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까?

○정기현 위원 전국에 160억이라는 얘기지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대전은 한 5억 정도 오겠네요?

○정기현 위원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5억 채 안 되지요, 이 돈 꼭 받아야 됩니까?

○정기현 위원 권장을 하는데요, 권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사실은 교육청 평가한다니까 무조건 다 가입하라는 것 아닙니까?

초등학교 1학년 빼고는 지금 전부 가입되어 있잖아요, 학교마다 24개 클럽이 있는 거고요.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전 국민이 다 체육, 스포츠 중요하지요.

그래서 집집마다 몇천 원씩, 몇만 원씩 줄 테니까 전부 클럽 가입하라, 이것이 가능한 얘기인가요?

○정기현 위원 초등학교 1학년 빼고 다 가입했다, 이것이 얼마나 전시성 사업이냐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교육부에서 지원하다가 정권이 바뀌면 또 정책이 달라지니까 그전에 지원했던 것 다 손 떼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 시책에 열심히 따랐던 지역교육지원청은 그 뒷수습 해나간다고 열심히 하잖아요.

○정기현 위원 현상이 아니고 지금 5억 지원 안 받아도, 안 받고 우리 아이들 이렇게 비자발적으로 뭔가 강제로, 사실 실제로 스포츠활동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놀이도 지금 막 강제로 들어가고 있을 텐데요, 노는 것도 놀아라, 자꾸 놀아라 하면 싫증나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돈이 없어서 당구치고 싶었는데, 당구도 치면서 자장면 먹는 것 이게 진짜 너무너무 부럽고 했던 건데 어느 날 한번은 친구한테 연락 왔어요, “너 공짜당구 칠 테니까 와라.” 해서 갔습니다.

가서 하니까 진짜 친구 누나가 운영하는 당구장인데 자장면 사주고, 꿈에 그리던 공짜당구 치면서 자장면 먹고 조금 있으니까 호떡 사주고 조금 있으니까 라면 끓여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을 한 사흘 동안 계속 쳤습니다.

뒤에 알고 보니까 며칠 지나더니 가게 팔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며칠 공짜당구 치니까 당구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자장면 먹으면서 치고 싶던 그 당구가 싫증이 나는 겁니다.

하고 싶은 스포츠면 스포츠 지원해 주면 좋아하겠지요, 그런데 하기 싫은 당구, 스포츠 이것을 계속 밀어 넣으면 역효과 납니다.

교육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아이도 2명밖에 없는데 아이도 마음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이렇게 전 학생의 스포츠 활동화 이거잖아요, 공부도 잘해야 되고 스포츠도 다 해야 되고 놀이도 다 해야 되고.

○정기현 위원 체력은 알아서 해요, 아이들이 알아서 하고 부모가 알아서 하고, 언제 교육청에서 아이들 체력 신경 썼어요, 국·영·수 신경 썼지.

○정기현 위원 이것은 최소한 담임선생이 아이들한테 뭔가 이야기해서 “우리 아침에 한 10분이라도 달리고 하자!” 해서 자발적으로 따라오면 그것은 교육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선생님도 하기 싫은데 “야, 나와!” 이게 교육효과가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내실이 아니고요, 학교 업무경감을 위해서 5억을 포기하시고 이 시책 포기하시는 게 정말 박수 받을 것 같아요.

○정기현 위원 좋아하는 데는 별도로 주세요, 별도로 주시면 되지요.

○정기현 위원 하여튼 획기적인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고요, 이 부분도 이후에, 11월에 전수조사 하신다니까 조사결과도 주시고 작년에 조사한 것도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9분 감사중지)

(17시 14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박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먼저 질의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문제사항이 있는데 최대한 시간을 줄이는 것으로 지금 위원님들하고 합의를 보고 오다 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먼저하고 들어가겠습니다.

학교급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시민의 제보가 있었는데요, 질의내용은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 시 유통기간 경과 식자재 적발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그리고 향후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관리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무상급식으로 인하여 학교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걱정하고 위생상태를 염려하는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급식환경을 위해서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사용 여부 등 학교급식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시민의 제보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연이어서 같은 급식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관련 597쪽을 보시면 대체적으로 보면 급식 식재료 구매방법은 일반경쟁과 지명경쟁 방식으로 대다수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박상숙 수치적으로 보면 상당히 학교 급별로 계약방식이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데요, 구매계약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는 660건이 eaT인 일반경쟁이고 128건이 지명경쟁입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288건이 eaT인 일반경쟁, 86건이 지명경쟁으로 되어 있고요, 고등학교는 193건이 eaT인 일반경쟁, 179건이 지명경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박상숙 그런데 일반경쟁에 비해서 지명경쟁 비율이 초등학교는 19%, 중학교는 29%, 고등학교는 92%로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계약방법의 비율이 학교 급별로 차이가 나는 것인지, 왜 그런지 이유를 분석해 보셨나요?

○위원장대리 박상숙 아까 정기현 위원님께서도 잠시 질의 중에 지적해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거의 하고 있는 일반경쟁의 단점에 대해서, 단점은 여러 가지 있는 것 아시지요?

○위원장대리 박상숙 등록허가로만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유령업체라든가 위장업체 같은 경우, 그렇지 않으면 업체의 사후관리가 조금 덜 된다고 하거나 서류로만 업체를 관리하거나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잘 보완하셔서 하셨으면 하는 말씀에 아까 실은 제가 급식을 준비했었는데 우리 정기현 위원님, 황인호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어제 청렴도평가 질의에서 어떤 업무에서 금품수수가 발생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렇지요?

그 답변 속에 급식업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관심이 급식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금품수수 의혹과 불공정한 업무 개입에 의혹이 없도록 교육청에서는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급식에 관련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장비에 이상이 있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 정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24분 감사중지)

(17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박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황인호 위원님, 정기현 위원님, 본 위원의 서면요구 자료는 11월 13일 금요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7일 화요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세 분의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