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대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어제 입동이 되어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겨울철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1월 17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육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점 감사사항은 2015년도 예산의 집행사항과 주요시책사업의 추진사항 등이 그동안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감사에 대한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를 마치고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유의사항 설명과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께서는 답변을 위원님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 과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 최윤정 님, 전교조 대전지부 소순영 님과 녹색연합 박은영 님, 목원대학교 행정학과 최일호, 이필호 학생 두 분이 모니터링을 위해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최경호 교육국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최경호 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대윤 착석해 주십시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수 기획조정관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대윤 이병수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안녕하세요, 구미경 위원입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대전교육을 책임지고 이끌어주신 세 분 국장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본 위원이 지난 1년 동안 마음에 품고 추진해온 대전광역시 내 특수학교 신설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잠시 준비된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시 23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정확히 1년 전 제216회 정례회 시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하여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전공과 진학 문제와 특수교육지원거점센터의 위치로 인한 교실의 부족 문제점 등을 언급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특수학교의 신설밖에 없음을 수차례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교육청 간부님들을 볼 때마다 특수학교의 필요성과 진행상황을 수시로 여쭈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대전광역시 내의 특수학교 신설은 진행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특수학교 신설은 시정질문에서도 언급했듯이 설동호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입니다.

교육청 홈페이지에 교육감 공약사항 이행상황을 보면 실천공약 4번 미래형 교육복지 부분에 북부지역 특수학교 설립추진 항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6월 말 기준 북부지역 특수학교 설립추진율을 보면 0%입니다.

말을 꺼내기조차 민망한 상황입니다.

실적에 쓰여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계획 시 특수학교용지 반영 협의공문 회신 4회,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련기관 면담 2회의 초라한 실적만 있을 뿐입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1월 현재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특수학교 신설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요, 지금까지 진행된 부분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공문회신 4회, 관련기관 면담 2회에 불과한 실적이 과연 특수학교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이행의 의지이신지, 그 공문들과 면담의 주요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제가 과학특구과에 질의한 결과 시에서도 물론 도와주고 LH에서도 긍정적인 공문을 보내왔지만 결과적으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정확하게 확답이 없는 한은 특수학교 설립이 불가능한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저런 이유로 대전에 특수학교 설립이 미루어지고 있는 동안 특수학교 과밀은 물론이고 전공과 수용인원의 부족 등 기존에 대두된 문제점들이 점점 더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시·도 사례를 확인해보니 2년 전인 2014년부터 파악을 해보아도 무려 4개의 특수학교가 신설 개교하였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4개의 학교는 모두 2014년 이후 개교한 특수학교로,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대구 세명학교는 인가일로부터 개교까지 5년이 걸렸고요, 울산 행복학교는 인가일로부터 3년의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우리 대전도 지금부터 특수학교를 준비하여 인가를 받고 개교한다고 하여도 빨라야 2020년도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현재 우리 대전에서 가장 최근에 신설된 특수학교는 가수원동에 위치한 대전가원학교로 2012년 3월 개교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설립기간과 비용이 대략 얼마나 소요되었는지요?

○구미경 위원 가원학교 문제 질의드렸는데요?

○구미경 위원 5년 정도 걸렸는데 비용이 대충 얼마예요?

○구미경 위원 3백억이요?

○구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잠깐 대구 세명학교를 말씀드리자면 가장 최근이 2014년 9월에 개교한 정신지체발달장애 특수학교로서 인가에서 설립까지 5년의 시간을 들여 현재 35학급, 220명의 규모로 운영 중이고요.

대구광역시교육청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설립비용은 부지매입비 139억, 건축비 312억, 개교 경비 17억 원 등 총 46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조감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우 넓은 부지에 충분한 시설과 아늑한 느낌의 건물들 그리고 부지 내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별도의 건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화면상 붉은 동그라미로 표시된 부분이 대구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건물입니다.

그리고 교사동 내부를 보면 지하 1층 수영장을 비롯하여 성위생교육실이 있고요, 직업교육실 등 많은 시설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의 경우 5개 특수학교에 단 한 곳도 수영장 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부지 내에 있는 대구 특수교육지원센터 건물 역시 옥상에 농작물 경작실습을 위한 시설이 있고요, 또 바리스타 교육을 위한 카페가 있고 그리고 각종 직업실습시설 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와중에 대구세명학교를 소개해 드린 것은 우리 대전이 특수교육에 있어 타 시·도에 비해 너무나 뒤쳐지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입니다.

타 시·도는 3, 4년의 노력을 거쳐 특수학교 설립인가부터 개교까지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있고 또한 시설이나 규모를 보아도 특수교육에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우리 대전은 교육감 공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이유로 설립에 밑그림조차 그리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당장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한다고 하여도 2020년에나 개교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렇게 특수학교 설립이 늦어질 경우에 대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 특수학교 설립이 늦어질 경우에 다른 대안이 있으신지, 지금…….

○구미경 위원 다른 지역에 특수학교를 설립하실 그런 의향은 전혀 없으시다는 얘기인가요?

○구미경 위원 북부지역에 설립이 아직도 전혀 그린벨트 해지도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미래창조과학부에서도 과학벨트 내에 특수학교는 맞지 않다, 국제중·고등학교라면 모를까 특수학교는 그 취지에 맞지 않다는 대답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혀 밑그림조차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요, 다른 대안도 충분히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0시 32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구미경 위원 본 위원은 장애학생의 직업교육 역시 우리 대전이 타 시·도에 비해 뒤쳐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작년의 경우만 보아도 전공과 정원이 턱없이 부족해서 많은 장애학생들이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행감자료 729쪽 장애학생 취업실태 관련 자료만 봐도 문제점 부분이 있는데요, 60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무직상태로 가정으로 돌아갔으며 취업학생들조차 단순노무직에 몰려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장애학생이 집에 있어야 하고 이를 돌볼 가족들이 필요한 만큼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인해 가정의 유지가 어렵고 또한 장애학생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는 특수학교 전공과가 아닌 장애학생을 위한 특성화고 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구미경 위원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201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2만 제곱미터의 부지에 380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여 30학급, 210명을 수용하는 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 심사까지 마친 상황이며 2018년 개교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제216회 정례회 시 시정질문을 통해서 장애학생들의 직업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우리 대전의 문제점, 전공과 정원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 강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교육감님께서는 특수교육 여건을 향상시키고 교육수요자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셨으며, 특히 전공과 졸업생의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장애인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현장과 연계한 직업교육을 강화할 것임을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2016년에는 지난 1년 전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전공과 학생 정원의 변화나 장애인 일자리 발굴 실적이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수학교 신설에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빠른 의사결정과 적절한 대처로 학교설립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또한 설립 시 선진 특수학교 견학은 물론 수요자인 학부모들의 의견도 반영해서 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고 학교가 설립되기를 바랍니다.

헬렌 켈러의 말을 끝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복의 한 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 그러나 흔히 우리는 닫힌 문을 오랫동안 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열려있는 문을 보지 못한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려도 되겠지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Ⅱ-Ⅱ권에 593쪽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리과정 소요예산 관련 사항입니다.

593쪽 하단에 보면 누리교육과정 교육청 예산액으로 2016년 1,280억 원가량이 소요된다고 자료제출을 하셨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 중 유치원은 734억, 어린이집은 550억 원이 지원액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2016년 본예산에 편성된 것인지요?

○구미경 위원 재원이 부족하여 편성이 안 되고 어렵다는 것은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예산을 편성해야 될 주체는 교육청이 맞지요?

○구미경 위원 교육청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이들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보육대란은 어떻게 감당을 하실지, 교육청이 유치원을 현재 지도 감독한다고 해서 어린이집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하신다면 아이들이 모두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가게 되겠지요.

그렇다면 유치원에서 모든 아이들을 수용할 수도 없을 것이고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이렇게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요?

○구미경 위원 마땅히 정부가 해야 될 일인 것은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만 어린이집 90% 이상이 교육비 수입만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어린이집 운영은 불가능한 상황의 발생을 넘어서 아마 어린이집의 폐원이 예상되고요, 또는 교육비를 부모에게 전액 청구함으로 인해서 민원 및 항의, 시위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대비책을 본 위원이 연구를 해봤는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비용을 공통으로 편성하신다면, 어린이집 누리비용이 전혀 편성이 안 됐다면 유치원도 제로편성을 하신다면 똑같은 비용이라면 가까운 어린이집을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구미경 위원 막연하게 해결되지 않을까 하다가 누리과정에 의한 대란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시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어린이집의 누리과정예산이 미편성 또는 심의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비를 최소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편성하시는 게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유치원의 누리과정 편성이 얼마라고 조금 아까 그러셨지요?

○구미경 위원 734억이요, 이것을 반 잘라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골고루 편성하시면 어떻겠어요?

○구미경 위원 어린이집만 고스란히 피해를 당한다면 상당한 항의나 시위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예견하시고 좋은 대비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상숙 위원입니다.

국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감사를 위해서 많이 고생들 하셨으리라 봅니다.

어쨌든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가뭄에 이어서 단비가 내린 것 같은데요, 우리 교육청에도 좋은 소식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오늘 질의하는 내용에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자 해서 질의드리는 거니까 조금 양해 부탁드릴 일도 있을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자료 Ⅱ-Ⅰ권 401쪽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에서 외국과 서울시 사례를 본떠서 전면시행을 앞두고 계시니까 담당하시는 분들의 고생은 아마 짐작이 갑니다.

하지만 원래 처음부터 완벽한 정책은 없을 것이고 시행착오를 거쳐 개선해 나가서 정착을 시키는 것이지만 교육정책만큼은 어느 학생 한 명도 정책의 테스트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정책이 신중하게 결정되고 집행되어야 하는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편성하고 프로젝트식 참여형 수업을 하고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추진하시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저도 보고 느끼고 요즘 피부로 와 닿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은 학부모의 이해와 지역별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알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3일 본 위원이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보면.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학부모의 인식입니다.

학부모는 사실 자유학기제로 인해 교과공부가 부족하지 않을까 또 자유학기제가 끝난 후 연계가 되지 못해서 우리 아이들이 수업에 따라가지 못하면 어쩌나 등등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불안하면 결국은 사교육을 찾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 교육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답변 중에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중에 학부모 연수를 실시하고 계신데요, 학부모의 만족도를 혹시 조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박상숙 위원 높아진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듣기는 좋은데요, 학부모 조사하는 대상이 혹시 교육하고 여러 가지 중복이 되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상숙 위원 많은 학부모님들이 들으셔야 하는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생업을 위해서 학교에 찾아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대책에 많이 짜임새 있게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별에 따라서 약간 프로그램이 달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별이라든가 지역별이라든가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육을 맡고 계시는 우리 교육국에서도 나름대로 더 많은 생각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에서 어떻게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학교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을 하지 않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계신지?

○박상숙 위원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진로직업교육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학교에 진로지도를 담당하는 전문 커리어코치가 배정되어 있는지 궁금한데요.

○박상숙 위원 어떻게 보면 교사분들이 업무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데 업무량이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직업, 이론적인 것이라든가 모든 것을 선생님들이 다 맡아서 하셔야 되고 또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안전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나가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미리 답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시간문제도 다양하게 지금 두드러지고 있거든요.

교사분들이 많은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자유학기제가 어떻게 보면 직업발굴에만, 직업처만 의존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많은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는데, 간혹 보면 안타까운 면이 아직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상숙 위원 어떻게 보면 학부모, 학생, 교사 모든 분들이 하나가 되어야지만 열린교육이 잘 자리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육청 관계공무원들이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11쪽을 보시면 유·초·중·고 대학 연계교육 운영 관련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교들의 만족도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예, 만족도가 그렇게…….

일부 하시는 학부모님들의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기대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보면.

특히 유·초 연계의 경우 사업 목적에서 나타나 있는 것처럼 각 학교급 간 단절된 것을 약간 극복하는 것이라든가 상급학교로의 성공적 정착 등에 대한 학부모들의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또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부분에서 문제점을 보니까 학교급 간 차이로 발생되는 학생들의 부적응이 문제점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렇지요?

○박상숙 위원 이러한 학교급 간 차이로 발생되는 부적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 아닌가요?

○박상숙 위원 그런데 사업의 목적 자체를 달성하지도 못하고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경우 그것이 바로 문제점이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숙 위원 지금 현재 중학교에서 지정해서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성과분석을 통해 내년도에도 확대할 의향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교육에서 내실 있는 그런 교육이 짜임새 있게 다각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원인파악을 잘하셔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대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우리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교육 관계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먼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지역의 가장 현안 문제 중에 하나인 대전고 국제고 전환 관련 문제입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냥 질의만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부의 중투심사 결과가 중·고등학교 병설로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나온 거지요?

○정기현 위원 연계 검토지요?

○정기현 위원 재검토지요,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아직 방침이 결정된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것은 왜 그런가, 아니면 교육부의 중투심사 결과와 달리 진행할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정기현 위원 그렇기는 한데 우리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도 교육부 중투심사 결과를 배제한 채 다르게 결정하기도 저희들도 힘든 상황 아닌가요?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의회에서도 교육부 중투심사 결과와 다른 결정을 할 수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도 지난번에 유보를 한 이유가 시민의 의견수렴도 문제였고 또 원도심 활성화 문제도 있었고 또 그 지역 중학교 학생들의 교육선택권 문제도 있었고, 예산 문제도 있었고 진행하는 과정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 등으로 인해서 지금 상황에서 심의하기가 어렵다 해서 유보결정을 했는데 그 과정에 교육부가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입장입니다, 그렇지요?

연계 검토는 작년 12월에 우리 의회에서 결정한 그런 내용을 기본골자로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회에서도 교육부의 중투심사 결과를 완전 무시한 채 독립적으로 가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교육청에서는 여전히 의회의 결정을 기다리면서 시간을 계속 낭비하고 있고 그 사이에 시민들 사이에는 또 여전히 갈등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기현 위원 우리 의회가 최종결정을 내리는 과정상에서 보면 시민들 의견이 중요한 문제였는데요.

그런데 교육부의 심사결과로 보면 그 문제 여부를 떠나서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나 학생들의 향후 학령인구의 문제나 등등으로 볼 때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회가 최종결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시민들 의견이 더 중요한 요소가 되겠지만 교육부에서 이렇게 결정이 난 상황에서는 사실은 의회에서도 별다른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 교육청 앞 도로에 현수막이 몇 개 걸려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전고를 국제고로 전환하면 원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쪽 상인분들이나 해서 현수막을 내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 1,300명이 다니는…….

○정기현 위원 480명이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는 국제고로 전환했을 경우에.

○정기현 위원 이미지는 있지만 지금 대전과학영재고 주변에 상권이 활성화된 적이 있나요, 아니면 동신과학고 주변에 뭔가 활성화된 사례가 있나요?

전혀 그런 것 없지 않습니까, 실제 상황이잖아요?

○정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하고요.

다음 질의를 한 개 더 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 관련인데요, 창의인재씨앗학교.

40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혁신학교 관련 창의인재씨앗학교 운영을 내년부터 시행하게 되지요?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시겠네요?

○정기현 위원 5개 학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준비하시고 또 올해 계속 진행해 오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그 과정에 저도 조례를 발의해서 통과되었고 또 혁신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요.

또 이번에 혁신학교 지정하는 과정에 심사위원으로 현장실사도 다녀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리고 개선방향을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현재 5개 학교를 선정하는데 6개 학교가 신청해서 지금 했어요, 10월 1일 자로 했는데요, 그리고 학교에 공문이 나간 것은 10월 2일인 것으로 알고 있고, 금요일에 했고 그리고 주말 지나고 10월 7일 학교장을 대상으로 설명회하고 또 학부모 대상으로 설명회하고, 당일 오전과 오후에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때가 10월 9일 한글날부터 3일 연휴에 들어갔었고요.

설명을 듣고 나서 학교에서는 신청서를 써야 되는데, 이 혁신학교 교육과정을 상당히 혁신적으로 하겠다는 의지와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준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죽 실사단에 보니까 연휴 때 다 계획서를 초안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14일까지 마감이니까 월, 화, 수 그동안에 교사들, 학부모들, 학운위 열고 이렇게 급하게 막 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 이 혁신학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지가 필요하고 또 학부모들이 지원하겠다는 그런 협력의지가 사실은 중요한데 이 부분이 너무 소홀하게 진행된 것 아니냐, 학교에서 준비기간이 지나치게 짧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기현 위원 혁신학교 운영계획을 작년부터 죽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정기현 위원 계획을 세우고 하셨는데 그 일정계획이 계속 딜레이되었습니다.

제가 토론회하면 뭔가 의견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조례 제정을 하려고 하면 입장이 나오고 하는데 그때그때마다 한 달, 두 달 계속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8월경에 지정을 하려고 했던 계획이 10월 말 되어서 결정되었지요, 10월 말도 예산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날짜에 맞춰서 역산해서 진행한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혁신학교를 담당하는 분이 한 명도 안 돼요, 한 명도 안 돼, 그렇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0.5명도 안 될 것 같아요, 0.3명 정도 되면 뭐 하는데, 사실 처음에 초기 계획 잡고 나가는 것이 향후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인데 한 명도 배정이 안 되어서 이 업무를 담당하니 이게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더 많은, 5개 추가해야 되고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컨설팅도 하거나 모니터링하고 계속 연수지원이나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인원 보충계획은…….

○정기현 위원 내년 계획에 그것을 반영하시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번에 혁신학교를 신청하는 과정을 보니까 학교장 의지에 모든 것이 의존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장이 사인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교사들이 이 혁신학교 창의인재씨앗학교를 하고 싶어도 신청조차 못하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워낙 시간이 촉박하고 해서 충분히 보완하기는 쉽지 않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지만, 그래서 지금 신청한 내용도 보면 학교장 중심으로 신청을 짧은 시간에 급하게 한 흔적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학교는 5,000만 원 지원하는 것이 5개 학교에 1,000만 원씩 지원하는 줄 알고 신청한 학교도 있고요.

또 학교 재정이 어려워서 학교장 의지로 빨리 해보자, 이렇게 한 학교도 좀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해서, 그렇다면 이 혁신학교의 본질적인 문제에 우리가 다가가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사실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완하려면 사실은 학교 혁신을 하고 싶어 하는 학교장과 또 갈망하고 있는 교사들을 결합시키는, 묶어주는 그런 노력이 사실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학교장 사인 없으면 아예 못한다고 하면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지요.

그래서 사전에 수요조사를 좀 해서, 학교장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또 교사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따로 해서 어느 어느 학교하고 교장하고 묶어주면 사전에, 인사이동에도 이 부분은 좀 반영해서, 그런다면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내고 또 기왕에 드리는 예산 성공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지금 특정한 학교에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교장 공모도 하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또 저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작은 학교도 다녀보고 했는데 동부지역의 작은 학교들 학생오케스트라 사업으로 학교에 새로운 활력을 띠고 또 그 학교에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학부모들도 늘어나고 있는, 단지 오케스트라 그것뿐만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것을 계기로 학교가 새로 활력을 찾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혁신학교, 창의인재씨앗학교를 통해서 교장선생님과 교사들이 서로 협력해서 학교를 한번 혁신시켜보자고 한다면 학교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특히 원도심 활성화에도 새로운 모티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학교장 따로 또 교사들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논다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포럼 두 번 얼마나 참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었습니다만 가장 강조하는 중에 하나가 학교장의 수평적 리더십, 리더십의 변화 그리고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 이 부분을 가장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서로 맞도록 교육청에서는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정기현 위원 아니, 검토하신다는 것은…….

○정기현 위원 공직사회의 검토는…….

○정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지금 짚어주신 것에 대해서 별도로 조금 추가적인 것을 해야겠는데 나중에 하기로 하고, 하여간 이번에 불거졌던 대성학원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이 환골탈태를 해야겠다, 항시 세종시교육청하고 비견이 되는데 너무 교육행정에 있어서 어떨 때는 일관성이 없고 또 어떨 때는 뒷북을 치는 양 해서 좀 답답한 기운이 많이 있습니다.

세 가지 사항인데 줄여서 보면 크게 골자는 두 가지겠지요.

교원채용 비리하고 또 하나는 법인재산 횡령사건 그리고 또 하나는 대성중학교 공사할 때 비용을 역시 횡령한 사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당시에 빠른 대처를 했다고 한다면 정말 칭찬받는 교육청이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선 여전히 우리 교육청에서 감독을 하는 입장에서 마인드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송토론을 하면서 그때 같이 우리 교육청에서 나오신 분하고 토론을 하는데 이것을 느꼈어요,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마치 아이들의 학습권을 위해서 해당되는 비리교사들을 빨리 거기에 대한 징계절차를 요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워낙 규모가 큰 그런 비리가 특정학교, 특정학원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조금은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실제 그때 설문이라든지 접했던 학생들, 학부모들, 시민들의 의견은 그렇지 않습니다.

학습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교사들의 도덕성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작 교육가족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사람들 징계절차를 빨리 요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마치 학생들의 학습권을 충분히 보존해주는 것이 최선인 양 그렇게 착각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보더라도 정말 낯간지러워서 어떻게 교단에 설 수 있겠는가, 학생들이 그런 교사에게서 과연 정상적으로 교육이 될 것인가, 학습권을 가지고 얘기를 자꾸 했는데 정말 그것은 마인드를 새롭게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어때요, 교육국장님도 평생을 교단에 서셨으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또 학부모들 입장에서 어떻게 그런 교사들을 바라본다고 생각하세요?

○황인호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지금 세종시에도 그런 비리교사가 발생했는데 거기는 어쨌든 우리처럼 12명 정도씩이나 되고 거기는 2, 3명 정도에 불과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한 학교에서 그렇게 많은 교사에 대해서 문책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수업권에는 일정 정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교육계 정의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것은 정말 이런 계제가 아니면 발본색원할 수 없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감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사립학교 사학 측하고 공립 측하고 볼 때 그 당시 역시 마찬가지로 모, 학교명은 대지 않겠습니다.

모 중학교 교감의 성추행 사건이, 그것도 사실 그 당시 의혹에 불과했고 수사에 막 착수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공립에 대해서는 곧바로 징계조치를 요구했단 말이에요.

사학은 이미, 대성학원 측은 이미 수사가 다 완결되고 또 기소가 된 상태인데도 주저주저하고 있었고, 이런 것을 보더라도 사립과 공립 간에 똑같은 교원을 상대로 한 비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교육청이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였는가,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황인호 위원 그것은 국장님의 생각이고 일반 상식적으로 우리가 접근해 들어가야 돼요.

물론 금품수수에 의한 인사채용 비리, 이것도 자격이 일단 박탈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임용취소가 되어야 하니까.

마찬가지로 요새 성범죄에 대해서 엄단하기 때문에 당연히 경중을 따진다고 한다면 어느 것이 위냐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하나는 수사단계, 수사초입단계이고 나머지 거대사건들은 이미 수사가 다 완결되고 기소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을 더 우리가 중차대하게 먼저 다루어야 할 것인가, 지금 교육국장께서 공감을 표했듯이 이게 규모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교육청에서는 교육정의를 시켜줘야 돼요, 마치 일반 세간에서 볼 때 사립과 뭔가, 사립 쪽에는 왜 이렇게 교육청이 약하고 같은 공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공립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처리하는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황인호 위원 그리고 2005년까지 거슬러 올라갔던 이번 국정감사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무려 20억씩이나 횡령을 하고 그 당시에, 이제 앞으로 이것을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인의 사무국장이 학교 행정실장을 겸직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바로 거기에서 이런 부정이 생겼잖아요, 내용은 아시지요?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그 법인의 사무국장은 이사장이라든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서 학교에 돈을 건네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데, 또 행정실장은 받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건네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동일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불 보듯 뻔한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많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감시감독을 잘해 주셔야 돼요.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고 때에 따라서는 공소시효도 지났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미 법적 자문을 받으니까 도리 없이 이렇게 됐는데 사실 엄청난 손실이 아닌가,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법인 수익용 재산을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횡령을 하고 대성학원 식으로 또 다른, 공사비를 예를 들어서 그렇게 횡령을 12억을 하고 법인재산을 마치 감액해서 그쪽으로 돌려서 처리하는 양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은 외관상으로는 한 개인이 그렇게 해서 횡령하고 자폭한 범죄로 끝날 것이 아니라 속으로 봐서는 마치 돈 세탁한 것처럼 비칠 수가 있어요, 유야무야 됐으니까.

그런데 교육청은 뒤늦게 알고 거기에 대해서 경고조치, 빨리 돌려놔라 했지만 실질적으로 자기들끼리 결국은 법인 수익용 재산 가지고 장난한 꼴이 됐단 말이지요.

이것은 어떤 고도의 횡령수법이 아닌가 볼 수 있지요.

어떻든 한 개인이 법인의 사무국장과 행정실장 이것을 겸직했다는 자체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지금 교원 비리의 가장 온상이었던 모 상담실장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역할이 됐었단 얘기지요.

상담실이 뭐하는 데인가, 결국은 거기에서 다 모든 시험문제하고 답안지가, 상담실이 상담을 하는 데인데 비리의 온상이 됐었다는 것이, 결국은 상담실장이 그 상담을 하는 주역이 아니라 엉뚱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사학비리는 분장업무도 정말 불분명하고, 분장업무가 불분명하다 보니까 그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 간에 이런 좋지 않은 일들을 많이 자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앞으로 감시감독을 잘해 주시고, 그리고 2014년 8월에 부정행위, 휴대폰으로 시험문제를 촬영하고 이메일 전송까지,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대명천지에 이런 방식으로까지 다 할 수 있겠는가 싶은데 이렇게 해서 합격한 그 피고인 부친이 무상으로 대성고 교실바닥 난방공사를 해주고 대성고에서는 교실바닥 공사를 기부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석연치 않아요.

교육청에서 다 시설공사 해주는데 왜 개인이, 민간에게 이러한 채용의 어떤 미끼로써 그것을, 이게 과연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가, 떳떳하게 교육청에서 얼마나 사실 많이 그동안에 투자를 했습니까?

그런데도 민간으로부터 이런 기부를 받는다는 것이 정말 믿을 수 있는 것인가, 또 다른 복선이 있지 않은가 싶어요.

여러 피고인들이 있지만 공소시효된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2008년에 1억 2천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 판단됐지만 검찰에서 공소시효 완성됐다고 하는데 그와 별개로 이 부정행위는 어떻게 할 것이냐, 배임수뢰는 5년이 지났으니까 공소시효 완성이 됐다 쳐요, 그러나 엄연히 부정하게 채용됐는데 배임수뢰는 문제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교사를 그대로 둘 수 있겠는가.

○황인호 위원 시간이 됐으니까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러한 비리를 줄이기 위해서 본 위원이 대전광역시교육청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 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입법예고를 그 당시에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입법예고 의견제출 현황이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했는데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 날 우박처럼 60건이 쏟아졌어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이의제기를 한 순서로 뽑은 거지요?

○황인호 위원 통상적으로 인터넷이든 어떻든 간에 접수 순서대로 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집행기관하고 의회하고 동반자라는 생각을 갖다가 이것을 보고 정말 배신감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의원 입법한 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육정의를 위해서 어떻게든지 사학비리 채용을 줄여보려고 했는데 여기에 이의제기를 제일 먼저 한 게 바로 교육감으로 되어 있어요.

정말 교육청에 이 사학비리에 대한 척결의지가 있는가 참 의심스럽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수습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혹간 어떤 법적인 해석이 달라서 교육부가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몰라요.

본 위원은 이것이 하도 오래 된,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다 이의제기를 받았고 재의를 받아서 결국은 의원들이 임기만료가 됨으로써 자동폐기가 된 조례들이 기왕에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도 재의요구가 올 것이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교육감을 통해서 재의요구가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교육부는 가만히 있고 교육청이 오히려 재의요구가 아니라 이의제기를 해왔는데 그렇다면 그동안에 로고스라든지 여기에 전문 법무법인이 있는데 사학과 항상 연합해서 하는, 그런데 그네들이 여기에 첨부한 내용들을 죽 봤어요, 경기도교육청, 서울시교육청에서 반대하는 것까지도.

했는데 결국은 그네들을 통해서 그네들이 압박을 받았는지 하여간 교육부에서 대개 재의를 요구했는데 재의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대전시의회에서는 다시 재의결을 할 것이고, 만약에 그래도 대법원 재소까지 하면 대법원까지 가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쩌면, 그래도 다행이라면 다행인 게 거기까지 가지 않았는데 다만 정말 너무나 서운하고 배신당한 느낌이 우리 교육청이 의원 입법한 것을, 그래도 사학비리를 줄여보려고 하는 것에 앞장서서 이것을 반대했다는 것은 정말 분통이 터질 노릇이에요.

이것 뭐 교육감이 쓰시지 않았으니까 누가 쓰셨는가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황인호 위원 별말씀을요, 엄연히 반대라고 했어요, 반대라고 했는데…….

○황인호 위원 교육청만 법적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의회도 입법활동을 할 때 반드시 법적 자문을 충분히 받고 합니다.

심지어는 입법 이전에 정책토론을 하면서도 사실 더 많은 주문이 들어왔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과거에 재의요구가 될 만한 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많이 배제한 상태였어요.

○황인호 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육청이 교육정의에 대한 마인드가 분명히 서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자질구레한 것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지금 서울시교육청 같은 데는 조희연 교육감이 서울에는 해당 많은 사학들이 있지요.

이런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사학들을 만나서 이사장들하고 잘 공감대를 이루어서 수시로 MOU 체결을 하는데 자유학기제에 대한 MOU 체결만이 아니라 앞으로 교육청에 시험 위탁을 할 수 있게 그런 MOU 체결을 아름답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것을 못하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창성학원에서 제일 먼저 2개 학교, 중앙고등학교하고 대성여상을 이번에 시험 위탁을 했다가 철회했잖아요, 마지막 날까지 접수를 시켰다가.

이것은 아주 교육청을 갖고 놀다시피 해요, 그 사학들이.

신청할 때는 언제고 다시 이사들 간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 하니까 또 빼버리고, 그런데 그나마도 그런 의지가 있을 때 교육감이 달려가서 우리 대전이 이번에 진앙지 아니었냐, 이럴 때 좀 자숙하고 또 거기에 같이 합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오히려 지금 그네들이 빠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도 그렇잖아요.

창성학원은 빠지고 대신 호수돈여고에서 이번에 위탁 들어왔지요?

○황인호 위원 그런데 지금 또 다른 학원도 그렇고 과목만 얘기할 뿐이지 과연 어느 학교에 무슨 과목, 몇 명 필요한가 이런 세부적인 얘기를 안 해준대요.

교육청은 실제 돈을 대주고 있어요, 급여를 주는 기관이잖아요.

급여를 받는 그네들이 어떻게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할 수 없느냐, 그렇게 정말 비밀에 부쳐야 할 것이냐, 많은 교원 임용후보자들, 수험생들이 어느 학교에 무슨 과목이 필요한가는 미리 알고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공정한 룰에 의해서 수험준비를 해야 될 게 아니에요.

교육청에까지도 왜 비밀에 부쳐야 하고, 그것은 당연히 교육청에서도 지금까지 관행이 얘기를 안 해줬다는, 돈 주고서도 전혀 우리가 생색도 못 내고 그런 것조차 파악을 못한다면 정말 사학에 대해서 너무 암흑지 아닌가 싶어요.

얼마 전 10월 22일에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주관한 정책토론회가 바로 우리 대전시교육청 이번에 본 위원이 발의한 이 조례에 맞추어서 자기들도 토론회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원 발의해서 우리와 같은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우리가 따라만 갈 것이 아니라 앞장서려고 하고, 특히 이번에 대전교육이 큰 불명예 지역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다른 데보다 모범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에 어차피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 교육청이 할 도리가 무엇인가, 교육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나서야 할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 의회하고 어떤 관계를 정말 제대로 견마지로를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황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지난 조례를 통해서 사학비리, 교원채용에 대해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대전시교육청에 대한 최고 의결기관은 의회라고 해놓고서 이렇게 부정을 하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부분은 의회에 맡기고 또 의회에서 제시하는 방향은 거부하고, 하여튼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대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교원채용에 관련해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도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신경을 써볼 게 있는데 거기는 사학연합회에서 교원채용을 공동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우리가 지금 교육청에 위탁채용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이것도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아까 전 시간에 주문했던 것처럼 교육감께서 서울시교육청처럼 발 빠르게 MOU 체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더 흡입력을 발휘해 달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하는 것처럼 개별학교마다 선발하다 보니까 이런 채용비리가 발생할 수 있고 하니까 그들의 법대로, 사립학교법에서 자율성, 교원채용에 있어서만큼은 침해받고 싶지 않다고 한다면 그들 나름대로 사학연합회에서 이런 공동 채용관리를 하는 시스템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는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야겠지만.

그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보셨나요?

○황인호 위원 예, 그것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도입을 한 것인데 어쨌든 전라북도교육청이 ‘하라, 마라’ 해서 될 것이 아니라 사학연합회에서 나름대로 도덕적인, 비교적 공정한 그런 룰을 자체적으로, 그것이 침해받고 싶지 않은 자율성을 견제하는 속에서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한번 우리 교육청에서도 십분 살려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박상숙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 여기 자료로 봐서는 그동안 언론에도 비쳤던 것처럼 상당히 많은 MOU 체결을 하고, 그것은 정말 짧은 시간 동안에 발품도 많이 팔고 고생한 것을 역력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자료 209쪽부터 나오겠습니다만 진로체험에 대한 MOU 체결이 그냥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대전자유학기제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황인호 위원 실질적으로 이러한 지원센터가 잘 활용이 되어야 정말 많은 학생들, 학부형들 그리고 학교 측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유학기제에 걸맞은 프로그램이랄까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겠는데 보면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다고 해서 들어가 보니까 학부모들로부터 이러한 것들을 시정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어요.

인프라 구축현황을 보면 진로체험처에 공공기관이 37곳, 기업이 11곳, 대학이 19곳, 기타 37곳으로 분류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보면 전체 지금 MOU 체결한 것은 2010년 3월 12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132개 기관 단체하고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단체 중에서 홈페이지에 등재한 곳은 104곳이에요.

또 104곳 중에서도 자유학기제에 필요한 운영과 프로그램을 소개한 곳은 공공기관은 37곳 중에서 5곳밖에 안 되고, 그냥 이름만 걸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기업은 11곳이지만 한 곳도 실제 검색이나 클릭이 안 돼요.

그리고 대학은 19군데 중에서 14개, 비교적 그래도 상아탑이라 그런지 많이 등재를 시켜놓았어요.

기타는 37곳 중에서 2곳밖에 실제 검색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OU 체결은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실효성 있게 자유학기제지원센터가 자유학기를 지원할 수 있겠는가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아직 미흡하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를 제대로 구축하고 그렇게 해서 자유학기제를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제대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국장님이나 담당 공무원들이 대전자유학기제지원센터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일반 교육가족들이 같은 생각으로 그쪽을 검색해볼 때 이것은 이름만 걸어놓았을 때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학기제 내일모레 전격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제대로 준비가 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다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그리고 보충질의는 잠깐씩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정기현 위원님께서 또 지적해주신 국제고등학교 문제도 사실 우리가 교육공동체를 위해서도 그렇고 민주적으로 의사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참 필요한 것이 우리가 많은 정책토론회, 시민토론회를 거쳐서 또 필요하다면 여론조사 이런 것을 통해서 일찍 교육청이나 의회나 일방적인 어떤 소통 없이 치고 간다는 그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의 로드맵을 죽 보면 과학비즈니스벨트에서부터 유성을 거쳐서 다시 결국 분리해서 특정학교 전환에 이르기까지 왔는데 이제 교육부에서도 이중플레이를 하게 되었고 지금 교육청이나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명쾌하게 사실 어떤 실마리를 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부터 교육청 측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지요, 여론을 중시하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빨리 토론회는 토론회대로 하고 우리가 토론회만이 아니라 토론회 이전에도 그런 여론조사가 선행이 될 수 있으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정말 잘해야 하는데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서 또 샘플을 어떤 샘플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할 것인가, 랜덤 샘플링을 잘해야 돼요.

그것은 아마 전문기관들이 그런 것을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대전시민들이 정말 납득할 만한 그런 결과를 도출해 냈을 때 집행기관이나 의결기관이나 우리가 거기에 좀, 그 뒤에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협의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인호 위원 이제 본격적인 본 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업중단학생 문제인데, 특히 고등학교 학업중단 통계를 보면 행감자료 32쪽에도 있고 뒤에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질병에 의해서, 부적응에 의해서, 품행에 의해서, 가사, 기타 이렇게 해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죽 통계를 보면 이상하게 2009년, 2010년 그리고 2011년, 2012년까지가 최대의 피크를 이룰 정도로 아주 학업중단학생들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2009년 대비 2010년은 무려 129%, 2011년은 128% 그리고 2012년은 106% 이런 식으로 높아왔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이 2013년에 2009년 대비 81% 그리고 작년에는 66%, 이렇게 금년까지 많이 떨어져 나왔는데 가만히 이것을 분석해보면 대체적으로 학업중단학생 수가 네 자리 수에서 세 자리로 현저히 감소해서 고무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형별 중단원인을 보면 품행에 의해서 학업중단이 이루어진 학생들이 여느 때보다 급상승한 것으로 되어 있고 여전히 학교에 부적응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적응이라는 용어가 상당히 여기에 있는 나머지 유형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용어가 될 수도 있는데 학습부진 누적이냐 또는 정서적 불안 유발 이런 것들까지 포함할 수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교육청에서 학습클리닉센터를 운영한다고 했고 학교 내 대안교실을 중학교, 고등학교 30개교를 운영한다고 했고 사제동행 꿈키움멘토링제를 운영한다, 그것도 거의 1천개 팀을 운영한다고 했었고 꿈키움멘토단 운영도 대학생들을 통해서, 상담자원봉사자를 포함해서 운영을 해왔고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운영도 8개 학교나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업중단 위기진단을 통한 단위학교 숙려제 도입도 금년 4월에 무려 3억여 원을 들여서 도입을 했습니다.

학업중단 위기학생 헬퍼제도 운영하고 중단 숙려제도 별도로 운영하고, 이렇게 상당히 다차원적으로 했는데 위탁기관도 많고 이렇게 하면서 학업중단 예방교육에 대한 시책이 너무 방만하지 않나, 어떠한 이런 것들과의 연계성 그리고 특정 학교에 많이 발생하는 그런 학업중단학생들, 이들에 대한 집중치유, 치료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예산만 낭비하지 않는가 이런 의문이 많이 들어요.

행감자료 164쪽, 165쪽, 174쪽에 죽 나와 있는데 그동안에 예산들인 것 2012년도에 14개 기관에 1억 4,000만 원, 2013년에 29개 기관 4억 2,000만 원으로 엄청나게 올랐다가 2014년 작년에 7개 기관으로 1억 9,000만 원 그리고 금년에도 9개 기관에 거의 비슷한 1억 9,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탁기관에 대한 예산집행의 차이 또 교체 이런 것들은 무슨 근거로 하는가, 예를 들어 건신대학원은 복음신학대학원이라는 별칭으로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인데 이중으로 그 대학원에 위탁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건신대학원 따로 있고 복음신학대학원 따로 있는 줄 알았더니 건신대학원 안에 복음신학대학원이 있는데 왜 그것을 한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두 개의 위탁을 가지치기를 해서 줬는가, 그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황인호 위원 국장님께서 건신대학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러한 아이들 심리치료라든지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거기에 복음신학대학원이 따로 있어요, 그 안에.

○황인호 위원 그런데 왜 같은 기관에,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을 너무 많이 방만하게 하는 것 같은, 과연 실효성 있게 민간위탁을 하는가 싶기도 한데 여기 같은 경우는 한 기관에 겉으로 나온 학교 명패하고 안에 있는 소집단 명패하고 두 군데 같이 계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위탁을 했어요.

○황인호 위원 이것은 우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너무 방만한 또는 중복된 업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직진단을 요구해서 다시 개편을 한 것처럼 이런 민간위탁에 대해서도, 지금 보세요, 작년 대비 금년 교원시니어직능클럽도 2,500만 원에서 2,052만 원, 복음신학대학원 5,534만 원에서 5,103만 원, 가온누리 3,236만 원에서 4,338만 원, 시온학교 3,100만 원에서 2,724만 원, 동산예술학교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한남교육사랑 1,500만 원에서 제로, 대전청소년상담복지센터 1,2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러한 학업중단을 책임지는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작년 대비 금년 예산이 바뀌었는데 여기 하나하나 기관들이 과연 실효성 있게 얼마만큼 성과가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예산집행이라든지 편성을 해야 되는데 한남교육사랑 같은 경우는 아예 민간위탁에서 제외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성과가 전혀 없다든지 뭔가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복음신학대학원 같은 경우는 바로 건신대학원에 5,005만 원 위탁을 하고 그 안에 복음신학대학원에 1,000만 원 위탁을 또 줬다는 얘기예요.

○황인호 위원 그냥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본 위원은 직접 홈페이지에 다 들어가서 찾아본 거예요, 확인한 거니까 길게 할 것이 아니라 같은 기관에 왜 이렇게 중복해서 위탁을 했는가,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이름만, 정말 겉으로 보면 눈속임밖에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니까 이것은 시정을 하라는 뜻에서 얘기를 드린 거예요.

○황인호 위원 그런 학업중단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연도별 자살학생이 상당히 많은데 금년도 우리 학생들 자살이 몇 명인지 아시지요?

○황인호 위원 금년도에 몇 명 자살했나요?

○황인호 위원 본 위원이 죽 그동안의 경과를 보니까 2012년에 9명, 2013년에 4명, 2014년에 3명, 2015년 금년도에 6명인데 자살예방활동 및 위기관리, 사후대응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2012년 이후에 감소추세에 있던 자살이 금년 들어서 상당히 크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잘 분석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중학교나 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인데 3학년이라고 해서 성적비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실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적비관은 1명밖에 안 나타나고 있는데 가정불화가 자살원인 중에 가장 많이 나타나요.

혹시 좀 눈여겨 보셨나요?

○황인호 위원 가정불화가 자살원인 중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것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가정의 소중함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 없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교육가족 또는 교육가족에 아이들, 학부모, 교원들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2016년 1월부터 Tee센터 말고 Pee센터도 운영하기로 했잖아요?

○황인호 위원 바로 Pee센터가 가족관계, 학부모들 이쪽 심리치유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사실 상당히 중요했어요.

얼마 전에 동반자살 했던 그 아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1학년 때 그렇게, 둘 다 가정이 상당히 안 좋은 아이들이었지만, 또 자살빈도를 보니까 고3, 고1 순으로 자살빈도가 높다, 이것은 고3학생들의 정서불안도 있지만 고1학생들의 부적응, 상급학교로 왔을 때의 그런 문제도 따르는 것 같고, 의외로 또 여기 전체적으로 2012년부터 보면 여학생 자살률이 상당히 높아요, 14명이나 되는데.

그리고 고교생 전체가 16명 자살이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Wee프로젝트하고 학생상담자원봉사제, 헬퍼제 이런 것들을 많이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다시 상승하지 않나.

○황인호 위원 우리가 그동안에 업무보고를 받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견주어 보니까 우리가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대응을 안 했다는 것이 노출되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이런 Wee프로젝트라든지 학생상담자원봉사, 전문인력을 초·중·고등학교 203개교에 배치를 해서 4억 600만 원을 투입한다고 했으면 효과가 나타나야 하는데 왜 효과가 안 나타나느냐, 왜 그러느냐면 지금 자살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데가 바로 고등학생이라고 했잖아요?

○황인호 위원 고등학교 쪽에 투입을 안 하고 초등학교 66개교, 203개 중에서.

그리고 중학교 85개교, 고등학교는 52개교인데, 물론 10개교가 빠졌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고등학생들 자살빈도가 높다고 한다면 그쪽에 더 집중적으로 투입을 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초·중·고등학교에 전문인력을 배치한다고 했는데 실제 포커스를 제대로 못 맞춘 것 같아요.

○황인호 위원 분명히 우리가 과학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학교 학생들이 가장, 초등학교냐, 중학교냐, 고등학교냐, 거기에서 고등학생들이 주로 자살을 많이 한다면 그쪽에 전적으로 좀, 예산은 4억 이상이나 투입했는데 이것을 흩뿌리니까 별실효성이 없는 거고, 전문상담인력이 부족해서 가지 못하는 데는 헬퍼제를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그 헬퍼제도 무료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4,000만 원 들여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비교적 덜 취약지에 헬퍼제를 도입해 주셔야 하는 것이고, 역시 또 학생상담자원봉사제도 도입하는데 그들에 대한 기초교육, 보수교육, 한국 카운슬러협회 연수 치중, 가만히 보면 그런 봉사요원들의 어떤 기초교육하고 보수교육하고 연수하는 데 치중하지 실제 전문인력들이 그 학교에서 상담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아주 등이 가려운 학생들한테 꼭 맞는 헬퍼제가 안 되고 있다, Wee프로젝트가 겉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든 에밀 뒤르켐이라는 사람이 자살론을 참 오래 전에 썼는데 자살이 왜 일어나는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이것이 유대감, 공동체의식이 깨지면 자살이 많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시험 이런 위주로 서열화 되고 이기적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데에서 많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특히나 거기에 가정까지 불안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좀 더 밀착해서, 정말 한 해 한국에 자살하는 학생들이 무려 1만 5,000명씩이나 발생한다니 이게 정말 우리 한국이 망국병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대전만이라도 교육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바로 잡아달라는 부탁입니다.

○황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대전고등학교의 국제고 전환에 대해서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신동·둔곡지구 내에 설립예정부지 확보가 어렵게 되자 그 대안으로 유성중학교와 유성생명과학고 일부 부지, 개발제한구역이지요.

2013년 9월 15일 중투심 자료에 설립예정부지가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서 적정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는데 모르고 하신 것인지, 알고도 제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신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구미경 위원 알고 있는데도?

○구미경 위원 알고 계신데도 중투심 자료에, 설립예정부지가 개발제한구역인 것을 알았으면 중투심에 통과가 안 됐을…….

○구미경 위원 해제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 앞으로 해제를 시켜줄 것이다, 그렇게 알고 중투심 자료에 설립예정부지는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그런 내용을 담지 않았다는 말씀이시네요?

○구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 2014년 11월 교육청 행감 시에 우리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께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서 중·고생이 30%까지 감소가 예상되고 매년 신설학교에 100억 원의 운영비가 드는데 신설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지적을 하셨지요.

그런데도 이제 와서 국제고등학교를 신설해서 전환하는 이유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재정의 효율화에 부합하다면서 사전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대전고의 국제고 전환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 변경안을 상정하셔서 대전고의 국제고 전환의 가부를 우리 교육위원들이 결정해야 하는 것처럼 시민들의 오해를 사게 됐지요.

이렇게 국제고의 추진배경이 일관성 없게 상황변화에 따라 바뀌고 책임전가식 행정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과정에서 모두가 아시다시피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또 진통을 겪고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 교육부에서 병설 설립을 조건으로 재검토하라는 결정이 났습니다.

향후 국제고 문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시민 의견수렴도 중요하지만 교육청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 병설 설립을 조건으로 재검토 결정이 나왔는데 그것은 무시하셔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구미경 위원 교육부에서 다시 승인을 하면 된다는 거지요?

○구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Ⅱ-Ⅱ권 655쪽, 세천초에 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7월 6일이 교육청에서 세천초 교장선생님 민원을 처음 알게 된 날이지요?

○구미경 위원 자료를 보면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님이 소통과 화해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민원을 교육분쟁으로 보시나요, 교육국장님?

○구미경 위원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교육분쟁조정위원회가 교권보호위원회로 변경되었는데 알고 계시지요?

○구미경 위원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해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위해서 각급 학교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역사회인사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천초에서는 교장선생님이 자신의 교육활동이 침해되었으니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는데 세천초에서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었나요?

○구미경 위원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가 없는 것을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조정되지 않은 분쟁은 시교육청의 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사항을 안내는 하셨나요?

○구미경 위원 처음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거의 3개월 이상, 7월 2일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세천초 문제가 발발이 되어서 많은 주변 시민들과 또 교장선생님, 여러 학부모님들, 학생들까지도 문제가 있었는데요.

시교육청 초등교육과장님이든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님이든 세천초의 분쟁을 제도적으로 조정하려는 노력을 왜 안 하셨는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시교육청에 우리 정기현 위원님도 위원으로 되어 있는 시 교권보호위원회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위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7월 28일에는 대전교총에서 나서서 교권침해라고 발표를 하셨고요, 교총에서도 나서는 일을 왜 교육청은 이것을 일반 민원으로 생각하고 계셨는지 답답합니다.

○구미경 위원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그 교장선생님을 공모교장에서 해지하라는 그런 결정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공모교장의 해지결정을 할 수 있는 조건은 공모교장이 당해 학교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구미경 위원 교장선생님이 민원의 대상이 된 상황이지만 당해 학교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또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 더더욱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판단이 필요했다고 보는데요,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어떠한 결정을 내린 후 그 결정이 교장선생님의 임기 중 인사조치에 관한 분명한 사항일 때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장의 인사조치를 교육감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말씀은 확실히 드렸나요?

○구미경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이렇게 오랜 기간 반목과 이런 상처가 남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되는데요,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구미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숙 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이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허락 없이 죄송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송대윤 예.

○박상숙 위원 본청 Ⅱ-Ⅰ권 318쪽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와 2015년도의 학교폭력 발생 건수를 보면 감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기간에 차이가 있고 정보공시인지 자체 집계자료인지 차이가 좀 있습니다.

2014년도 학교폭력 발생현황과 가해학생 조치현황을 보면 2014년 3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 기간 중 정보공시자료에 의한 심의 건수는 768건이고, 2014년 3월 1일부터 2014년 9월 30일 기간 중에는 자체 집계자료에 의하면 심의 건수는 361건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2015년 3월 1일부터 9월 30일 기간 중 자체 집계자료에 의한 심의 건수는 385건입니다.

자체 집계자료는 학년도가 끝나지 않은 9월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 것이고 정보공시자료는 학년도가 끝나고 실적을 작성한 것이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자료에 의하면 10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1학기 두 배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학년도 중의 심의 건수가 잘 취합이 되지 않고 누락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그리고 보면 서면상 이어지고 진행 중인 사건이 미루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10월 이후에 약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거든요.

○박상숙 위원 그리고 가해학생의 조치결과에 학생 수를 보면 2013년도에는 1,433명에서 2014년도에는 2,727명으로 1,294명이 증가하였고요, 2015년도 9월 말 기준해서 1,126명으로 전년도 동 기간 923명에 비해 203명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가해학생이 증가한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박상숙 위원 제가 잠깐 서두에 학교폭력 사건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지금 공립고등학교 모 학교에서 학생폭력이 일어나고 있는 사건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과통지서를 받은 피해자의 학부모가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과를 내기 전에 그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고 조사하지 않은 결과로 우리 아이들한테 조금 더 어려운 점을 주고 있는 면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면 알 겁니다.

우리 아이가 피해자이고 상대방 아이가 가해자인데 우리 아이가 당한 만큼 상대방 아이한테도 고통을 준다는 것은 조금 표현이 그렇겠지만 어느 정도 조치사항에 대해서 합당한 그런 조치가 내려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다들 어떻게 숙지하실 수 있는지 그게 조금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그 조치사항에서 특별교육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특별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상숙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별교육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박상숙 위원 예, 가해자에 대해서.

○박상숙 위원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교육인지는 모르겠지만 1일 교육 받고 어느 정도 가해자가 개선이 될 수 있는 교육이라고 보십니까?

○박상숙 위원 약간 미흡한 부분도 있겠지요, 그렇지요?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폭력에서 장애학생을 괴롭히는 경우도 따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박상숙 위원 그러면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처벌이 약간 가중되나요, 일반학생보다는?

○박상숙 위원 특별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제가 여기에서 모 학교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대전시교육청 감사관님께서는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제 방에 잠깐 들러주신다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은 제가 말씀드리는 항목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잘하실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축소 해석해서 감사를 하시거나 이런 일이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정결과를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렴도 평가결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610쪽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청렴도 평가결과 2014년도 종합청렴도는 7.17점으로 12위에 되어 있습니다.

2015년 평가결과는 나와 있나요?

○박상숙 위원 2014년도는 12위인데 평가결과가 이렇게 낮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자료에서 보면 청렴도가 낮게 평가된 문제점은 금품·향응 수수에 대한 부패인식이 높게 나타나 있고요, 또 업체선정과정 등 업무처리과정에 금품 등 불공정 개입에 대한 불신이 높다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적힌 내용을 보면 잘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설문한 사람들이 잘못 응답한 것인지 아니면 금품·향응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인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숙 위원 국장님, 그러면 교육청에서 어떤 업무에서 이런 금품수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상숙 위원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갖고 계십니까?

○박상숙 위원 급식에 관련되어서 이렇게 청렴도가 낮은데 거기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책은 마련하고 계신지?

○박상숙 위원 그래도 우리 교육청이 몇 년째 청렴도가 낮은 것은 약간 교육청이 맥을 잘못 짚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보다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셔야지 금품·향응하고 불공정 개입이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상숙 위원 우리 국장님의 강력한 의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쪽을 보면 시민감사관제 운영실적에 참가횟수가 2015년도에 74회를 실시하셨다고 적혀있습니다.

참여는 했는데 그분들이 활동한 내용은 안 쓰여 있고요, 또 주로 참여해서 무슨 역할을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박상숙 위원 시민감사관은 어떻게 구성하십니까, 혹시 시민들의 자원을 받는 것입니까?

○박상숙 위원 혹시 시민감사관이 제보를 받고 감사에 확인할 수 있는 권한 같은 것도 있어요?

○박상숙 위원 대전시교육청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감사관과 같은 좋은 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상숙 위원 그러면 이게 지침인가요, 아니면 규칙인가요?

○박상숙 위원 규칙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조례로 마련해서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숙 위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들에게 공모를 해서 구성하시고 또 실질적으로 운영하셔야 금품수수 의혹과 불공정한 업무개입 의혹이 줄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대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체 민원 들어온 것을 보면 세천초가 꽤 많습니다, 7월 6일, 7월 14일.

하루속히 이것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9월 7일 가칭 서남중, 서남4중, 도안신도시 중학교 건립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김용선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책마련에 보면 인근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증가학생 수용 방안의 협의진행 예정이다, 그러면 내년에 하실 것입니까, 언제 하실 것입니까?

○위원장 송대윤 김용선 행정국장의 답변이 참 달콤하지는 않은데요.

2007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현재 그 지역에 중학교 건립 예산까지 다 교육청에서 세웠었지요?

○위원장 송대윤 그 당시에는 호수공원 인근에 주택건립 계획도 없을 때고요.

그런데 어떤 이유가 되었든, 사연이 되었든 예산이 전액 감액이 되면서 없었던 일로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교육청에서는 강한 의지로 우리 도안신도시의 서남4중에 중학교 건립을 하려고 했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맞지요?

○위원장 송대윤 역시 저 또한 동의도 합니다.

계속해서 학생,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또 잘 아시다시피 동부는 더 많이 학령인구가 감소되어 있고, 서부는 증가추세에 있고 또 감소하는 부분도 있고 또 현재 정림중학교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위원장 송대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안신도시를 분양받아서 온 입주민들을 보면 대부분 초·중학생의 젊은 학부모들이 교육 때문에 많이 이주를 왔는데 지금 대부분 이주를 해야 되겠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되는 부모들은 중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약 20∼30분을 다 버스타고 가는 것 아시지요?

도보로 갈 수 없습니다, 아시지요?

○위원장 송대윤 그것은 그렇게 법으로 되어 있는데 인근에 계획이 지금 학교용지 부지도 있고 그 당시 2007년도에도 중학교 설립계획이 있었고, 특히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강한 의지로 예산까지 반영을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송대윤 그런데 의회에서 예산이 부결되면서 건립이 취소되었지 않습니까?

○위원장 송대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보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출퇴근을 하거나 특히 봉고차로 중학교까지 다니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지금 교육청에서는 계획이 없다고만 말씀하시고 또 중요한 것은 학교를 증축해서 학생을 수용하겠다, 신설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요?

○위원장 송대윤 지금도 학교를 설립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빨리 하루속히 계획을 수립해서 어쨌든 간에 저희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송대윤 말씀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 지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지역이고, 특히 그 지역에 가보시면 유성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 웃음소리와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그쪽 지역입니다.

정말 그것은 참고를 하셔야 되고, 당장 행감 끝나면 계획을 수립하셔서 어쨌든 노력이라도 끝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지 도안신도시 친수구역에 주택이 서고 거기에 따른 인구 팽창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을 때 한번 고려해 보겠다 이런 말씀은 정말로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위원장 송대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계획을 빨리 수립하셔서, 두 번째 중투심사를 올려서 거기에서 부결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 또한 저희가 어떻게 하겠어요, 상급기관에서 하지 말라는데, 맞지요?

하지만 그 또한 저희가 감수해야 될 부분이고, 일단 하루속히 계획을 수립하셔서 교육부로 중투심사를 올리면 그 부분은 또 저희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단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행감 끝나는 대로 빨리 계획을 수립하셔서 중앙투자심사위에 올릴 수 있도록, 우리 행정국장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무상급식 비용이 우리 초등학생이 얼마만큼 들어가나요, 최경호 국장님?

○위원장 송대윤 예, 천천히 찾으십시오.

찾는 동안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무상급식 분담률을 어떻게 조정했나요?

○위원장 송대윤 어쨌든 요즘 이병수 기획조정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426억 원이 교부가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더 처하게 됐네요, 그렇지요?

○위원장 송대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은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무상급식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위원장 송대윤 그렇지요, 제가 그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학교가 88개 맞습니까?

○위원장 송대윤 학생 수는 약 5만 2천 명, 그것은 2015년 3월 1일 자이고 현재는 좀 더 학령인구가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위원장 송대윤 저도 2015년 3월 1일 자 학생 수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교육청은 초등학생도 18.9%는 무상급식을 했지요, 무상급식 하기 전에도?

○위원장 송대윤 그런데도 저희는 거의 무임승차하다시피 20%를 부담하면서 몇 년간 이어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중학생 무상급식 비용은 현재 얼마 들어가고 있습니까?

○위원장 송대윤 그렇지요?

○위원장 송대윤 제가 조사해 본 것은 대략적으로 반올림하니까 53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송대윤 거기에 대상자를 보면 1만 146명 정도인데요, 맞나요?

○위원장 송대윤 그 정도 수가 됩니다.

대전 학생 수 그 외의 학생을 나머지로 보면 약 4만 2천 명 정도 됩니다.

그 학생들을 하면 얼마 정도 들어가지요?

○위원장 송대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분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는 53억 원 정도가 무상급식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송대윤 그렇지요, 약 230억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보면, 현재 지금 저희가 중학생을 총 무상급식을 할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9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돈을 30%로 부담한다고 보면 기존의 약 53억 원 정도를 제외하고 대략 71∼72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둘이 합하면 12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자꾸 얘기를 하느냐, 저희가 군대 가면 밥값을 별도로 냅니까, 안 냅니까?

○위원장 송대윤 안 내지요?

○위원장 송대윤 군대는 의무복무를 하는 것 맞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송대윤 그런데도 군대는 밥을 다 공짜로 줘요, 세 끼를.

잠도 재워주고, 의무복무고.

또 역시나 「대한민국헌법」에 보면 제31조제1항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항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제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교육기본법」에 보면 제8조제1항에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제2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어른들이 정해놓았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정한 것은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헌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차상위계층 등 약 1만 명 정도에게는 저희가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근에 우리 충청권 교육 지자체를 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충청권이라고 하면 충남, 충북, 세종, 대전입니다.

그런데 이 세 곳은 저희보다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아이들을 대하는 생각의 가치일 것입니다.

여기는 중학교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송대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의 범위는 비슷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어른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에 따라서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그 아이들은 행복하게 학교를 잘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교육청도 하루빨리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사실 자료는 엄청나게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이 많은 자료를 준비했는데 자꾸 많은 것 이야기해야 이 부분들 다 눈물만 날 것 같고 현재 많은, 정말 80% 가까운 지자체에서 중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고, 특히 부산에서는 내년부터 중학교 1학년을 무상급식할 계획으로 이미 예산반영을 했답니다.

저희도 하루속히 계획을 빨리 수립한다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연차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위원장 송대윤 하여튼 제가 지난 11월 5일 본회의장에서도 충청권 교육감협의회에서 국정교과서 반대에 대한 유감을 표명한 우리 교육감님에 대해서 많은 칭찬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무상급식은 이제 중학교는 의무입니다.

우리 예산이 어렵고, 특히 누리과정 등 아직 예산편성을 하지도 못 했던 부분 또 426억 원 교부받지 못 했던 부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정말 자식 같은,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루빨리 무상급식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오전에 시간이 촉박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고 넘어간 사항인데요.

국제고 관련해서 한두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시의회가 지난번 의회 때 안건심의할 때와 다르게 지금 시점에서는 교육부 결정이, 중투 결정이 났기 때문에 저희도 특별히 다르게 가기가 어려운 사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의회에서 혹시 다른 결정을 내린다면 별도로 중투심의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기현 위원 절차요?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의회에서 만일에 대전고의 국제고 전환을 어떤 과정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교육부에서 동일한 사안 가지고 다른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대전고 동문 쪽에서 계속 저한테도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지난번 교육감님도 그런 이야기를 언뜻 하셨는데 지금 학령인구가 자꾸 줄기 때문에 고등학생 수가 자꾸 줄어들고 그래서 국제고를 신설하지 않고 일반고를 전환하는 것이 낫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아까 질의하신 것에 따르면 이미 작년 예산심의할 때 그 이야기는 제가 먼저 지적을 했었고요.

그런데 2014년 중기학생수용계획이 있지요?

○정기현 위원 올해 새로 나온 것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언제 나왔습니까?

○정기현 위원 나왔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때 제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새로 나온 게 있느냐 했더니 없다고 했는데, 2014년 중기학생수용계획에 따르면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와 있지요?

○정기현 위원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중에 자사고, 자공고, 그러니까 자율고는 줄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8,192명인가 되어 있고요, 2018년인가 2019년까지 가도.

○정기현 위원 다만 일반고 학생이 줄어드는 것으로 중기학생수용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기현 위원 올해 나온 것은 혹시 변경된 것이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렇다면 지금 대전고는 자공고이기 때문에 학생 수가 비록 줄어든다 하더라도 크게 우려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대전고는 자공고잖아요?

○정기현 위원 자공고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학생 수는 배정을 하지 않습니까, 수용을 하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래서 학생 수 줄어드는 데 대해서 대전고가 위축된다든지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아니 학생 숫자가 자사고, 자공고, 이 자율고의 학생 숫자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지요, 중기학생수용계획으로 보면.

○정기현 위원 몇 년이 지나도.

○정기현 위원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현 시점에.

○정기현 위원 변동 없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몇 년 후에 학생 수가 비록 줄어든다 하더라도 현재의 대전 자공고는 학생 수에 대해서 위축될 필요는 없는 상황입니다.

○정기현 위원 예, 어쨌든 간에 지금 수용계획은 자사고, 자공고는 그대로 되어 있고 일반고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정기현 위원 그것은 장기적으로 보는 것이고, 중기계획으로 본다면 지금 염려할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는 거지요.

그런 상황인데 학령인구가 줄기 때문에 대전고를 우리가 전환해야 됩니다.

대전고에서 그것을 왜 걱정해야 되느냐 싶은 거예요, 대전고는 지금 걱정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지요.

오히려 주변 인근 일반고가 걱정할 상황이지요.

그런 상황인데 그 논리를 가지고 일반고를 전환해야 됩니다, 한다면 다른 고등학교를 해야지요, 우선 선호도가 낮은 다른 학교에서 검토를 한다면 이해는 되지만 대전고가 지금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또 한 가지 86쪽하고 729쪽입니다.

우리 구미경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장애학생 취업실태입니다.

이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구미경 위원님께서 질의한 북부지역 특수학교 설립 노력 부분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계속 미래부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 그 부분으로 진도가 안 나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교육청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 부분이 시청 같으면 시장님이 지역 현안사업이나 중요한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이나 정책결정하는 과정에 필요할 경우에 정당을 떠나서, 여야를 떠나서 국회의원분들을 초청해서 정책간담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가 이러니까 협조 부탁한다, 이 사업은 미래부 사업이고 이 사업은 재정경제부 사업이고 해서 협조를 부탁한다고 각 상임위별로 이렇게 하는데요, 지역구별로.

이 부분 같으면 우리 유성지역의 일이고 또 이상민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같은 장애를 가진 분으로서 특수학교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활동도 하셨고 이 지역의 이상민 의원이 그래도 현재 중요한 위치에 있고 해서 교육청에서도 우리 국회의원분들 초청해서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달라고 요청도 하고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풀어나가는 모습도 있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런 노력들이 시청에 비해서 교육청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정기현 위원 국회의장도 배출을 했고 부의장도 배출하고 중요요직을 우리 지역의 의원님이 하고 계시는데 좀 더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면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기현 위원 예, 그리고 86쪽을 보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86쪽과 729쪽을 보면 지난해에 비해서 우리 장애학생 고용이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86쪽을 보면 경증장애인 위주로 많이 배치가 된 것 아니냐 하는 느낌이 듭니다, 행정실무원이나 교육공무직원, 전산실무원, 교육복지사 등.

그런데 지금 경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의무고용제도로 인해서 사실은 일반사업체나 많이 일자리가 그나마 있는 편이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기현 위원 지금 점차 우리 사회도 개선되어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 경증장애인분들은 의무고용제도로 인해서 그나마 자리들이 있는 편이고요, 중증장애인들은 사실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가 바라볼 때 사실 학교를 먼저 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얼마나 잘 가르치고 훈련을 해서 중증장애인도 일자리를 맡겼더니 충분히 소화를 하더라, 이런 평가를 가진다면 사회에서도 중증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좀 더, 사회 나가기 이전 단계에서 교육청에서 좀 더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중증장애인들이 자리 잡는 모습,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무기계약직도 지난해에 비해서 조금 늘기는 했지만 향후에 좀 더 이 부분을 반영해서 중증장애인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데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24쪽, 교원 행정업무 경감에 대해서 지난해 한번 말씀드렸는데 올해 추진경과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추진상황을 보면 업무경감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단위학교 교무지원전담팀을 구성 운영해서, 총 296개교 중에 289개교에 구성이 되어 있어서 97.6%가 교무지원전담팀이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도 현장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교무지원전담팀이 돌아가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느냐 물어봤더니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그러네요.

그 부분을 선생님들이 체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물론 저도 절대다수를 물어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잘 돌아가는 데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구성해 놓고 잘 안 돌아가든가 구성이 잘 안 됐든가 그런 이유는 있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리고 지난 2014년인가요, 교육전념과제를 정비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정책과제들을 많이 폐지하기도 하고 또 축소 개선하기도 하고 유지하기도 해서 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어야 되고 뭔가 상당히 이 부분은 체감을 해야 될 텐데 그런데 일부 폐지된 것에 비해서 또 놀이교육을 한다든지, 들어보니까 놀이교육만 해도 하루 일과가 만만치 않은 과제더군요.

다른 정책과제 10개 이상의, 그 이상의 업무가 놀이교육으로 상쇄될 만한 그런 정도의 큰 것 같아요, 이게 매일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게 일부 축소는 했지만 또 계속 신설되는 과제들, 사업들 이런 것들 때문에 더 효과를 체감 못하는 것 아닌가요?

○정기현 위원 공부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정기현 위원 폐지된 사업, 축소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잘하신 것 같아요, 잘하신 것 같은데 그게 피부에 좀 와 닿았으면…….

○정기현 위원 높았던 부분도 있겠지만 보조인력이 실제로 가동이 안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느낌이 들고요.

전담팀은 구성했더라도 보조인력이 실제로 가동이 안 되면 사실 못 느낄 테고요.

○정기현 위원 놀이교육도 사실은 교육감님이 지난해 처음 임기 시작하시고 올해 바로 적용해 버리니까 준비 없이 받아들이고 이게 정규수업시간으로 편입되는 게 아니고 별도의 과외로 해야 된다는 생각, 그렇다 보니까 이게 새로운 일로 느끼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바탕교육이니 기타 교육감 시책, 또 교장선생님 새로 오시면 교장선생님 시책 이런 부분들이 달라지고, 달라지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체감 못하는 등등의 요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35쪽에, 계속 작년에 했던 것 한번 짚어가면서 가려고 하는 건데요, 안 짚으면 점검이 안 되니까.

대안교육에 관한 부분인데요.

지난번에 제 방에 와서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꿈나래교육원을 설립하겠다 해서, 구 충남교육청 자리에 하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지난 봄에는 제가 듣기로는 학생교육원을 설립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하고 그것하고 다른 겁니까, 아니면 명칭이 바뀐 겁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면 학생교육원 계획은 계속 진행 중이네요?

진행 중이고 연수원 기능을 분리 정립하려고 하는 것이고 꿈나래교육원은 대안학교의 기능을 한다.

○정기현 위원 처음에 콘셉트를 너무 부정적으로 해서 부적응학생이 가는 것으로 설정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요, 어쨌든 이것은 그런 기능이라는 것이고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직접 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정기현 위원 부서도 새로 신설되어야 하겠네요?

○정기현 위원 전담인력도…….

○정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81쪽 그린마일리지제인데요, 81쪽과 242쪽입니다.

지난해 제가 이 부분도 말씀드려서 그린마일리지 제도가 일반적인 폭력이나 기타 교권침해 또는 여러 가지 학생의 징계를 오히려 피해가고 작은 학생 생활영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벌점제를 도입해서 벌점은 감하고 상점은 벌점을 더 감하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이 부분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로 저도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난해 보니까 그린마일리지 제도, 상벌점제인데 이 부분은 징계 수준까지 나아가서 거꾸로 징계를 위한 수단으로 이 제도가 활용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학에서, 학교 출석정지에서 퇴학까지 나타나고 있어서 이 문제는 좀 개선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냈었고 올해는 좀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2쪽에도 보면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고 있는 형태가 보입니다.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여전히 징계가 꽤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4년에 비해서 등교중지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퇴학도 있고요, 학교 등교중지도 여전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 행정지도가 덜 되어서 그런 것인지 그것은 다시 한 번 점검이 필요한데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나요?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제 집의 아이들 둘을 키우는데도 사실은 아이들 특별히 문제없으면 사실 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못할 때는 그게 눈에 두드러지니까 또 훈계를 하고 용돈도 깎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여기 보면 그린마일리지 제도를 가지고 징계를 많이 한 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제가 받아서 봤는데요.

상점제와 벌점제 기준을 보면 상점 받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매월 지각, 조퇴, 결석이 전혀 없는 모범학급 학생 전원, 반에 전원이 아무런 없을 때 그때 몇 점 주느냐면 3점 줍니다.

이게 사실 있을 수 없잖아요.

모든 학생이 결석, 조퇴 하나도 없고 해야 되는, 그래야 3점 주는 거예요, 이것 안 나오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거기다가 수업태도가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1점, 1점인데 그러면 매달 1점을 주느냐, 그런 아이들이 예를 들면 한 반에 30명 중에 20명이 그랬다 하면 20명한테 매달 1점을 주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아니고요, 그리고 상점 보면 국제대회 입상으로 학교 명예 선양, 이것은 한 학교에 한 명 있을 둥 말 둥 하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이럴 경우에 주는 게 30점, 그런데 뒤에 보면 문신, 피어싱, 두발 스크래치하면 30점의 벌점을 줍니다.

똑같은 상벌점인데 상을 받아서 상점 받기는 극히 어려운 것이고요, 벌점 받기는 상당히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 쉬운 겁니다.

그러면 뭔가 이게 비슷한 균형을 가지고 아이들이 접근하기 쉬운 것들이 거기에 균형적으로 상벌점제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것 아닌가요?

그리고 상점기준을 보면 신고행위, 신고행위 보면 금품갈취 및 절도행위를 신고하면 4점, 폭력 및 일탈행위 친구를 신고하면 5점, 도박행위를 신고하면 3점, 교우 간에 비방, 심한 언행, 괴롭힘, 소문 조성행위 신고하면 3점, 친구들을 신고하면 상점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내부고발 보호규정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친구 간에 관계가 사춘기 때 엉클어질 수 있는데 고발하면 상점을 주고, 그런데 고발 거의 안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피해를 받지 않는 한은 거의 고발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점은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데 벌점은 일상적으로 우리 사춘기 아이들 늘 벌점에 노출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성장과정의 특성을 상벌점제를 줘서 이게 누적이 되면 징계로 간다, 이것은 성장하지 말라는 뜻 아닌가요?

○정기현 위원 대전광역시 공립 일반고입니다.

○정기현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앞에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렇지만 징계사항이 있는데요, 공무원 징계가 있는데, 208쪽입니다.

208쪽에 보면 2014년 1월 16일 KBS에서 보도된 건데요.

“대전광역시교육청이 구매한 휴대용 방사선 측정기가 식품검사용으로 부적정하며 제품구매 시 전문기관의 자문 없이 구매하여 예산 낭비했다.” 이래서 처리결과가 교육청에서는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관련자를 처분했는데 주의 2명입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측정값이 요구되는 검사기기 구매 시 전문기관 자문 등 담당부서 검토 강화 했는데, 이때 구입한 게 본청과 지원청에서 16대 그리고 일선학교에서 14대 해서 총 30대를 1대당 60만 원씩 주고 1,800만 원의 예산낭비를 했어요.

전혀 쓸모없는 거지요, 전혀 쓸모없는 기기를 사서 1,800만 원을 낭비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주의를 줬습니다.

이게 더 클까요, 아이들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런 저런 일탈과 또는 유혹에 노출되는 그런 아이들의 실수가 더 클까요?

우리 아이들은 등교정지, 그냥 쉽게 봤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하고 우리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주의 정도입니다.

주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견책 정도부터가 기록이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정기현 위원 주의, 경고는 사실 징계도 아닙니다.

왜 우리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엄격하고 어른들한테는 관대합니까?

○정기현 위원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상벌점제를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 벌점을 통해서 되돌아보고 또 교사들이 관찰해서 일상적으로 잘했을 때 그달그달 여러 가지 다양한, 결석도 안 하고 아이들이 수업태도도 좋고 그러면 상점을 계속 줘야 됩니다.

매달 줘서 상쇄하는 느낌을 받아서 ‘아, 내가 그래도 잘하니까 상쇄되는구나!’라는 것을 아이들이 체감해야지 잘하는 것으로 아는데.

○정기현 위원 그냥 벌점만 계속 누적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되고, 그런데 개중에 또 아이들이 진짜 너무 튀어서 여러 아이들을 괴롭힌다든지 해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한테는 이 그린마일리지 제도로 하면 교내봉사활동 이게 최고의 수준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린마일리지 제도로 지금 최하의 징계수준이 교내봉사입니다, 최하, 최상이 아니고.

그래서 전면적으로 다시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제도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기현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감사중지)

(16시 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대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감사 받느라고 수고들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정기현 위원님이 죽 스킵을 하다 보니까 보충할 것도 있고 한데, 본 위원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제공에 대한 조례를 지난번에 만들었다가 또 한편으로서 관련 시민단체의 요청에 의해서 시작이 됐는데 이게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내용을 아시지요?

사실 대전에 있는 302개 학교 전체를 기존에 조례에 의거해서 매년 한 차례 이상 방사능 검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이미 다 드러났지요, 정책토론회 할 때도.

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당시에 참석했던 원장의 이야기도 실제 타 시·도만큼 보유하고 있는 방사능 검사기기가 최대로 검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1년에 200회 정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우리 욕심에 교육청 관할의 초등학교만 다 검사를 할 수도 없는 것이다.

대전시민 전체를 위한 보건환경연구원이고 방사능 기기지 학교에 한쪽에 편향되어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것을 전체 하려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개 정도면 부하가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할 것인가, 기기를 자꾸 사놓을 수도 없고, 그에 따라서 인력도 배가 될 것이고 예산문제가 많이 따르기 때문에, 적어도 타 시·도만큼은 해야 하는데, 그 정도는 되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여건을 만들까 하다가 결국은 학교 302군데를 맨 밑바닥에서 검사를 하면 참 부질없는 짓이다.

그리고 실제로 학교를 검사했을 때 이미 학생들이 그날 검사한 식재료는 다 소화해 냈을 텐데 뒤늦게 잘못된 것 검사한들 무슨 필요가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1년에 한 차례, 적어도 우리가 200여일 이상 식재료를 항상 통관할 때 거기에서 겨우 하루 정도 식재료 검사를 한들 그게 그렇게 유용성이 있겠는가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차라리 300여 학교에 납품하는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하자, 납품업체가 한 대전시에 50개 업체 정도 되니까.

그렇게 하면 위로 올라가서 거기를 우리가 점검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것이 사실 외국산, 더더욱이나 후쿠시마 방사능 때문에, 원전사고 때문에 발생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우리 국내로 수입해 들어오는 통관과정에서 철저하게 거기에서 점검을 하면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건데 이미 통관을 다 허용해놓고 각 시·도별로 방사능기기 동원해서 한들 정말 무지한 짓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어떻든 간에 국가가, 정부가 그런 것을 못한다고 하니까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결국은 우리 대전시만이라도 좀 더 현실에 부합되게 하려고 하니 결국은 50개의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방안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그러면 50개 납품업체를 누가 과연 그것을 실제 검사요원이 되어서 활동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각 학교마다는 운영위원회 산하에 급식소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급식소위원회 이들을 뭉뚱그려서 전체를 움직이는 것도 상당히 방만하고, 그래서 이번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개정안을 내는데 이런 방사능만이 아니라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노은농수산물시장을 통해서 새벽마다 계속 출하되는 엄청난 양의 농·수·축산물에 대한 방사능만이 아니라 농약이 200여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그런 것을 다 점검을 그것까지 같이 해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기능을, 역할을 해줄 만한 그런 일종의 교육감 시행규칙으로서 그런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보완책으로써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은 이미 여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런 제안을 했던 녹색환경연합이라든지 시민단체들도 그쪽에 대해서는 아주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괜찮으시겠지요, 운영의 묘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해야겠는데?

○황인호 위원 아마 중·고등학교 각급 학교, 특수학교 이런 데까지는 다 하지 않아도 아마 납품업체 5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 활동, 어떤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면 지금 대전시에 9개 학교씩 묶여있는 초등학교 지구별 협의체에서 한 사람씩만 구성을 해도 충분하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방사능검사나 농약검사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교육국장께서 아주 참 좋은 일을 해주셨어요, 감사에 앞서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명박 정부 때 시작했던 예·체능 중점학교에 대해서 이번에 자칫했으면 파행적으로 교육행정이 이루어져서 교육가족들한테 상당히 좌절감과 실망을 안길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정말로 예전처럼 완전하게는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절반의 성공으로서 적어도 그런 교육가족들한테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뭐라고 한 말씀하세요.

(장내웃음)

칭찬해 드리는 것인데.

○황인호 위원 사실 이것이 너무 안타깝지요, 이런 시범학교로 했다가 미술중점학교, 대전시에서 전체 취미, 적성이 맞는 또 그런 재능 있는 학생들이, 교육가족들이 신일여중으로 다 몰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특성화 학교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런 특성화 학급을 이루어서 잘 진행이 되어 왔는데 어느 날 정권이 바뀌니까 싹둑 자르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주 지탄을 받아야 될 교육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교육청에서 전체 광역시 내에서 학군을 넓혀서 선발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동부 쪽에서만이라도 뽑을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법적으로나 그런 것은 문제가 있나요?

○황인호 위원 하여간 우리 의회에서도 정부가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교육가족들이, 특히 이것이 그 당시 이명박 정부 때는 영국형 체험 또 진로, 적성, 창의 이런 것을 앞세워서 잘한다고 해서 전국에 씨앗을 뿌렸는데 이제 정권 바뀌고 나니까, 예산도 보니까 11억을 그동안에 지원했더라고요.

그렇게 해놓고 많은 관심, 그리고 ‘아! 이 학교는 이러한 중점학교다.’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더 특이한 것이 그 학교가 위치한 동부 쪽보다 서부 쪽 학생들의 선호도가 훨씬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도 상당히 난감해 했고, 한 6 대 4 정도 비율로 서부가 많은데 일단 서부 쪽은 차단을 해놓고 40% 정도 받을 수 있는 동부 쪽에 숨통을 트였다는 것은 사실 절반의 성공은 아닌데 그나마도 원래 29개 학군 중에서 5, 6학군 내에서만 아주 숨통을 조일 정도의 그런 학군 내에서 뽑는 것보다는 상당히 그래도 많이 넓혀 있는데 어떻든 이것이 시행령을 아무리 몇 번을 봐도 이런 시행령을 가지고 그 당시에 교육부도 광역군에서 다 선발하고 이제 자기들이 손을 떼니까 각 시·도교육청에서 교육장이나 교육감에 의해서 선발을 하는데 학군을 좁혀서 선발하라, 그런데 이것은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해볼 수 있었는데 교육장이 좀 더 용기와 배짱을 가지고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싶어요, 아니면 국장님이라도 배짱을 가지시고요.

이것이 어떤 비리가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부터 이미 시작을 했던 거였고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해나가는 것이고, 학생들이 상당히 선호도가 높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더더욱이나 요사이 진로·적성교육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이런 학교가 상당히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전히 「초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배치된다고 하면 어떻게든지 개정 건의를 해서라도 아니면 예외적으로라도 이것을 인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볼 생각이니까 같이 힘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고요.

○황인호 위원 행감자료 298쪽에서 317쪽을 보시면 수학여행 그리고 각종 수련활동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작년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여행경비가 너무 들쑥날쑥하고 많은 비용이 초래했던 것으로 해서 교육가족들에게 상당히 부담을 많이 끼치지 않았느냐, 그러한 지적으로 인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10만 원 이내 정도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잘했었던 것 같아요.

○황인호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교육경비가 문제가 아니라 여행지 선호도가 한번 보니까 초등학교는 거의 대부분이 경주로 다 가더라고요.

○황인호 위원 2014년도에는 거의 80.7%가, 109개 학교 중에서 88개 학교가 경주를 택했고 금년도에도 88개 학교에서 64개 학교가, 72.7%가 경주행을 강행했습니다.

고등학교는 또 제주도를 주로 선호하더라고요.

금년도에 60% 정도, 30개 학교 중에서 18개 학교가 제주도를 다녀왔는데, 다만 금년도에 양상이 좀 달라진 것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작년 대비해서 금년부터 여행지가 다양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어떤 진로, 적성, 개인의 취미 여러 가지를 반영해서 하는 것을 팀별로 다양한 여행지로 나누어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닌가.

○황인호 위원 같은 학교고 같은 학년이라고 해도 반별로 테마여행을 실시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한다면 왜 초등학교는 획일적으로 다 그렇게 전체 몰아서 한 군데로만 가는가, 그것은 어려서만 그렇다 하기에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것이 아닌가 싶어요.

○황인호 위원 그렇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로 오히려 대규모로 다니는 것보다 소규모로 통제 가능하게 그리고 테마형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앞으로 여행지를 각급 학교에서 선택할 때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작을 시켜주시고, 두 번째는 초등학생들 1인당 소요경비 차이를 보니까 경주 2박 3일 갔다 오는데 최대 6만 6,800원 정도 차이가 발생하더라고요.

갈마초등학교 같은 데는 똑같은 경주 2박 3일 갔다 오는데 11만 3,000원 정도에 갔다 왔는데 제일 비싸게 갔다 온 데 금성초 같은 데는 18만 원에 갔다 와서 6∼7만 원 정도 차이가 발생할 정도로, 그 정도면 상당히 학부모들 부담이 큰 거예요, 사실.

동일한 여행지에 동일한 기간, 같은 4월에 갔어요 똑같이, 2박 3일 같은 기간인데도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 1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황인호 위원 그것은 거의 비슷해요, 유스타운이라든지 초등학생들이 갈 수 있는 데가 좋은 데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명한 학교 간에 이런 편차는 왜 발생할 수 있는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심사할 때 학교장이나 학교 측에서 제대로 많은 정보와 자료를 줘야 돼요.

대개 우리가 경주를 선택한다 그러면 경주에 기본여비는 얼마 정도 들 것이다, 학운위에서 심사할 것 아닙니까?

○황인호 위원 하여간 학부모들에 의해서 선택하는 것이 행선지도 그렇고 비용도 그렇고 다 민주적으로 선택이 되기 때문에 아무 정보를 모르면, 학교 측에서 한두 가지 좁은 정보를 주면 그 안에서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이렇게 우리 행감자료처럼 전체 학교 군을 다 펴놓아요, 여기에서 학부모들이 얼마나 고르기가 쉽겠어요,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황인호 위원 세 번째는 안전불감증에 대해서 지적하고 넘어가야겠는데 세월호 참사가 작년 4월 16일에 발생했잖아요?

○황인호 위원 그런데 지금 행감자료 285쪽에 나온 것처럼 관저고등학교 학생 239명이 바로 작년 2014년 4월 20일부터 23일까지 또 배 타고서 제주도 수학여행을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참, 아무리 예약이 되었다 하더라도 국가적인 위난사태를 고려한다면 시기 연기를 적극 검토해야 돼요.

이것을 해약했을 때 위약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또 더 큰 사고가 발생했다고 치면, 사고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잘 넘어와서 문제없는 것처럼 하지만 항상 대규모로 이동할 때는, 240명이라는 것이 큰 인원 아닙니까?

○황인호 위원 더더욱이나 우리 교육집단은 항상 아이들에게도, 그게 바로 교육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위험해도 강행한다, 이것이 교육이 아니라 위험할 때는 우리가 피할 수 있고 조금 참았다 갈 수 있도록.

위험과 우려, 뭐 이런 비난을 감수해서 강행하기보다는 이번에 신설된 안전총괄팀하고 협의해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여행사 측하고도 협의가 잘 되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황인호 위원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발생한 메르스 발병이 가장 높은 시기에 또 수학여행을 강행한 학교들이 있어요.

메르스가 5월 18일 발생했는데 제일 피크가 된 게 6월 1일쯤입니다.

그래서 6월 1일 정도부터 발병환자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렇게 하면서 점차 파장이 더 커졌는데, 경기도에서는 6월 2일인가 바로 그때부터 휴교도 하고 그랬지요, 전국에서 가장 빨리 시작을 했는데.

우리 대전에서는 오히려 그 시기에 삼육중학교 같은 데는 6월 1일부터 3일까지 4일간 거제도를 비롯해서 남해안으로 수학여행을 했고, 성덕중학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5월 27일부터 사흘간 경기도로, 경기도 평택에서 발병을 했는데 그쪽으로 오히려 찾아서 간 것처럼 보여요.

아주 위험천만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것이.

메르스 발병이 가장 높은 시기에 수학여행만이 아니라 또 수련활동도 많이 했어요.

거기는 지금 무수하게 많아서 다 거명하기 어렵습니다만 목상초, 석봉초, 선화초 해서 한 20여 개 학교가 메르스 발병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이런 집단활동을 했다는 것이 상당히 참 안타깝더라고요.

국내 메르스 발병이 이렇게 창궐할 때 이를 무릅쓰고 꼭 강행을 해야 하느냐, 학교장의 의지에 달려있지만, 학교 측도 문제지만 교육청 쪽에서 너무 바라만 보고 있지 않았는가, 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은.

특히 아까 거명했던 성덕중학교하고 삼육중학교는 같은 시기에 수련활동과 수학여행을 다 같이 행사를 했어요.

테마내용이 심신단련을 목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메르스가 창궐하는 지역으로 심신단련을, 오히려 정말 사지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위험천만한 일들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바로 안전불감에 다 기인한 것 같아요.

학교 측에만 맡기지 마시고 우리 교육청에 특히 안전을 담당하는 부서가 생겼으니까 적극적으로 하여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역시 마찬가지로 다목적체육관 없는 학교가 지금 42개 학교가 되고, 사실 전체 교육가족들한테 상당히 참 미안한 학교예요.

똑같은 시기에 같이 학습을 받는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예를 들어 우천 시라든지 기상이 안 좋을 때는 다목적체육관 활용도 못 하고 이런 것이 참 안타까운데, 거기다가 공공체육시설 1인당 면적이 우리 대전이 전국 평균 2.71㎡보다 훨씬 적잖아요, 1.27㎡인데, 그런 상대적으로 적은 공간도 그렇지만 어떻든 교육청과 문화체육관광부 또 교육청과 시청이 같이 해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교육행정협의회가 있지요?

○황인호 위원 이것을 통해서 협약을 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 2014년도에 다목적체육관 건립 예산을 행정협의회에서 협의해서 약속까지 다 됐는데, 시에서는 시 분담금을 딱 예산을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예산을 못 세우는 바람에 시에서 불용처리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시청 공무원들이 얼마나 불만이 많은지 몰라요, 예산 어렵게 세워놨다가 불용처리되어서 오히려 의원들한테, 그쪽 해당 의원들한테 질타를 받게 됐으니까.

결국은 우리 교육청 때문에 그런 거예요.

행정협의회를 왜 했는가,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매년 6, 7개 학교에 이런 다목적체육관을 계속 만들어서 앞으로 5년 이내에 다 끝장을 내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약속까지 해놓고 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정말 중대한 약속 파기이고 이런 의지를 가지고서는 우리 교육가족들한테 얼마나 큰 실망을 주게 되는가,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앞으로 향후 5개년 계획으로 다 만들자, 그래서 조례를 이번에 발의를 하게 된 겁니다.

국장님 모르셨나요, 시에서 불용처리된 것을?

○황인호 위원 하여간 같은 아주 중대한 관공서끼리 이런 약속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아까 우리 구미경 위원님이 맨 처음에 유아교육 공교육 차원에서 자칫 정말 눈에 불 보듯 한 그런 보육대란 이것이 또 악몽처럼 다가오고 있는데 이 문제가 어떻든 전체 교육감협의회에서도 예산을 거부한다, 세우지 말자 이렇게 했잖아요.

결국 지금 중앙정부가 지방의 살림을 전혀 모르고, 사실 지방자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중앙정부는.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 움켜쥐고 있다가 내려주는 건 좋아도 마치 항시 상시적으로 똑같은 금액을 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러고 있는데 결국은 자칫하면 또 엄청난 보육대란이 오게 되는데, 아까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이 있을 수 없겠지만 막판에 쏠림현상,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에, 유치원 쪽으로 유치원 것은 세우게 되니까, 그러면 어린이집은 거기 종사자들이 난리가 날 거예요.

아까 예비비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그 예비비야 지금 없는 것 뻔히 아는 사실이고, 그런데 우리가 참 부득이한 거예요.

그래서 예비비나 다름없이 유치원 예산도 어느 정도 같이 균등하게 나가야 한다, 만일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

몰라요, 이런 얘기를 중앙정부에서 건네 듣고서는 ‘아하! 저렇게 세울 것 같으니까 아예 주지 말자.’ 또 할지도 모르겠지만요.

정말 저출산에다가 아이 낳고 기르기가 참 어려운 국가예요, 왜 이렇게 가고 있는지 참 암담해요.

어쨌든 유치원 쏠림현상 이것은 막아야 돼요, 또.

누리과정이 유치원으로 가든 어린이집으로 가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들이 정말 선택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불편을 갖지 않게끔 일단 그것은 염두에 두셔야 하고, 또 지금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483명에 대해서 56억 원을 금년도에 책정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립유치원 교원에 대한 처우개선비는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어린이집 보육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이런 것이 안 만들어져서 더더욱이나 쏠림현상만이 아니라 상대적 박탈현상도 심화될 것이다.

여기에 대한 우리가 협의해서 공동의 대응을 하는 것은 하는 거지만 마지막에 정말 궁극적으로 피해를 볼 사람들이 누군가,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고 우리 보육인들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 돼서 그런가 다들 묵묵한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도 해주셔야지 혼자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요.

○황인호 위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방과후학교 외국어 프로그램 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다양하게, 주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인데 대세가 영어로 되어 있지요, 거의 98% 정도가.

그런데 수강료 차이가 상당히 들쑥날쑥해요, 이것도 아까 수련활동비라든지 수학여행비라든지 이런 것을 선정할 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하는데 학운위에서 이런 자료를 제대로 펼쳐놓고 하면 선택하기가 좋지 않았겠는가, 지금 여기 별도로 건네준 자료에 보니까 대전은 거의 전체 초등학교가 이런 외국어강좌를 하고 있는데 무료로 하는 초등학교가 있는가 하면, 네 군데가 있어요.

봉암초, 동명초, 산서초, 새여울초 그리고 중국어는 배울초가 무료로 하고, 일본어는 성남초가 무료로 하고, 그런데 유료로 한다 하더라도 대개 3만 원 정도, 최하, 내동초, 유천초, 화천초는 3만 원인데 가장초는 9만 원이에요.

그래서 무려 세 배씩이나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지금 공교육을 중시하고 어려운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 차원에서 방과후교육을 장려하고 있는데 너무 편차가 심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게 정보의 미숙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싶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개인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개인이 강의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한 절반 정도는 단체, 기업 이런 데서 와서 학습프로그램 강좌를 맡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일 많이 맡는 한국방과후교육연합회라는 데가 21개 학교를 커버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하고 있는데도 내동초에 가서는 3만 원만 받고 어은초나 도솔초에 가서는 또 8만 원을 받아요.

이것은 장사치고는 이상하게 하네요.

○황인호 위원 인원이 많다고 해서 할인해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같은 업체에서 와서도 이렇게 정말 학교마다, 시간대는 거의 비슷해요, 학습의 시간 같은 것.

○황인호 위원 지금 한국방과후교육연합회나 한국평생교육개발원이나 글로벌교육개발원, 대한방과후학교총연합회, 국제청소년문화교류진흥원 이런 숱한 업체들이 학교를 많이 공략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격편차 같은 것 이런 것들, 거의 같은 업체가 하니까 학습 교과내용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해당 학교에서 부담 없이 선정할 수 있게끔 이런 것도 지도를 해주시기 바라요.

○황인호 위원 다음은 고등학교 장학생 선발하고 장학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중·고등학교 장학생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황인호 위원 이것은 중등교육과에서 담당하시는데 장학생 선발현황 이 자체가 성적우수자하고 자연과학과 예체능 특수재능자, 경제가 어려운 자, 이렇게 조례 제2조에는 장학생의 요건에 대해서 했는데 실제 나중에 선발할 때 보니까 경제적 어려움은 공통요건으로 보고 주로 성적우수자 위주로 선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은 우리가 이 조례에서 중시하려고 했던 자연과학과 예체능 특수재능자, 이들은 거의 뽑지 않는 방향으로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것을 진작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2012년도에는 경제가 어려운 사람이 10명이라면 성적이 좋은 사람은 38명, 그런데 자연과학이나 예체능자는 아예 뽑지 않고, 금년 같은 경우는 조례에도 없는 그냥 모범생이라고 해서 19명을 또 선발했더라고요.

조례는 그래도 하나의 준거틀인데 이것을 무시하고 이렇게 선발해도 되겠느냐.

○황인호 위원 성적이 좋은 아이들은 다른 데서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 중에서 자연과학이나 예체능 그쪽에 조금 더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균형을 맞춰서 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수업료 지원 받는 체육고등학교나 동아마이스터고, 대덕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황인호 위원 특성화학교 10개교 여기는 제외하고 있잖아요?

○황인호 위원 나머지 49개 학교에서 1명씩 선발하는데 장학생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하잖아요?

○황인호 위원 그런데 이게 매 학년도 개시 2월 이내에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2011년도에는 9월 30일에 심사를 하더라고요, 거의 가을철에.

그리고 추가선발을 연말에 하고, 12월 23일에, 그때는 아주 엉망으로 심사위원회를 개최했고 2012년도 한 때만 비교적 조례에 맞춰서 4월 9일에 했고 2013년에 5월 28일, 2014년에 5월 30일, 금년에 6월 8일, 조례에 최소한 매 학년도 개시 2월 이내에 조례 제4조 장학생 선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너무 늦춰서, 장학금이 왜 필요한가, 적정할 때 쓸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조례에 어긋나지 않았느냐.

○황인호 위원 여기 심사위원장이 국장님이더라고요.

잘 좀 지켜주세요, 꼭.

○황인호 위원 본 위원이 아무래도 이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인천시교육청처럼 매 학년도 개시 1월 이내에 해야겠다, 어차피 학기 초에, 대개 고등학교 1학년생들은 다 중학교 성적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황인호 위원 지금 어쨌든 장학금 자체가 천편일률적으로 다 각 학교마다 1명씩 선발해서 주다 보니까 어찌 보면 고마운지 모르게 쓸 수도 있고 아주 상시적으로 나가는 집행액으로 볼 수 있게 되는데, 1인당 등록금 140만 400원씩 주잖아요?

○황인호 위원 그런데 금년에 전체적으로 한 107만 9,700원 정도가 불용처리되어서 전체 학생 수로 보니까 137만 원 정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황인호 위원 그리고 전임 김신호 교육감 시절에 만들었던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하고는, 그게 2008년도인가 설립됐잖아요, 어떻게 이것하고 중복이 됩니까, 아니면 같이 기금을 만드는 건가요?

○황인호 위원 별도의 질의지만 행복교육장학재단은 지금 기금이 얼마나 만들어졌나요?

○황인호 위원 그것은 자료로 만들어 주세요.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57쪽에 보면 나라사랑, 통일교육에 대한 것이 있는데 체험중심의 통일안보교육을 실시한다고 금년 초 업무보고 시에 우리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 당시 대전의 통일교육에 참가를 하고 4월, 5월, 6월에 초등학교 56개교, 중학교 25개교, 고등학교 23개교 그리고 통일부의 통일교육원,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에 참가하겠다, 4, 5, 6월에 초등학교 7개교하고 중학교 2개교 그리고 글짓기대회도 하고 광복 70주년 기념, 학생탐구토론대회도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체 얼마 정도 편성했었나요?

○황인호 위원 그러면 학부모들이 다 갹출해서.

○황인호 위원 그런데 실제 금년도에는 이런 체험중심의 통일안보교육은 참가를 안 한 것 같아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없는데.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4, 5, 6월이면 수능이니 다른 가장 취약한 시기 아니에요, 그때 업무보고 때 그런 스케줄을 발표해 주시고 더더욱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고르게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해놓고, 그런 계획을 발표해 놓고 일체 금년도에 시행을 안 했단 말이지요.

○황인호 위원 이게 지금 업무보고 때 제시했던 것하고 금년도 말에 감사자료에 나온 것하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이런 통일에 대한 교육을 학생들한테 체험중심으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원들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교원들은 하고 있어요, 교원들은 했다고 하고, 지금 자라나는 새싹들한테 우리가 통일에 대한 또 안보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한 거지 왜 교원들이 현장체험을 하고 교원들 위주의 현장체험교육에 치중을 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메르스가 발생해서 그런 게 아니라 4월, 5월에도 갈 수 있었고 그리고 메르스 종식이 어느 정도 될 때쯤인 9월 이후에도 잡을 수 있었는데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황인호 위원 아까 지적했던 각종 수련활동이나 수학여행, 여기에서 그나마도 테마기행, 여행을 한 학교들이 있어서 이것을 대체해서 안위를 삼을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련활동이나 수학여행을 통해서 통일교육을 실시한 게 상당히 고무적인데, 예를 들어서 전민중학교가 32사단 병영체험활동을 하고, 보문중학교가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서 수련활동을 하고, 비래초등학교, 전민초등학교, 지족초등학교, 동문초, 매봉초, 은어송초, 복수초 이런 데가 강화도 전적지를 다녀오고, 관저중학교도 동해안 자연탐방을 하고 통일안보교육을 같이 다녀오고, 탄방중학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통일유적지를 다녀오고 그랬는데 천편일률적으로 우리가 경주, 제주도 항상 관광지 여행 이런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안보나 통일에 대한 마인드를 갖게 하려면 그런 시기를 잘 활용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금년도 업무보고에 일단 만들어진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소화해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구미경 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세 분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10일 화요일에도 계속해서 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