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교육감 배성근 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월요일 26일 자로 대전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으로 부임한 배성근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혁신도시, 4차 산업혁명의 거점도시 대전에서 근무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전광역시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설동호 교육감님을 모시고 대전교육가족과 함께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 최정희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는 윤종명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8월 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모두 7건으로 의원 발의안 2건, 시장 제출안 2건, 교육감 제출안 3건입니다.

다음은 오늘 심의할 안건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공모사업 개선 촉구 건의안 등 모두 6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행정부시장 서철모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시장 서철모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도 시정 발전을 위한 관심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추경안 심의를 위해 회기일정을 조정하고 의회를 개회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정부의 제2회 추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 지원과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 영세기업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6조 1,229억 원 대비 6,946억 원 증액한 6조 8,17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6,836억 원 증액한 5조 7,766억 원, 특별회계는 109억 원 증액한 1조 409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세입재원은 본예산 편성 후 변경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지방세 등 6,83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세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분야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 코로나19 피해업종 공공요금지원 등 1,40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기초연금 지급, 긴급복지 등 393억 원을 증액하고, 보건·환경 분야는 코로나19 백신 지역예방접종센터 인건비지원 등 7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관광 및 교육 분야는 교육재정교부금, 이사동 유교전통의례관 등에 389억 원을 반영하였고,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구암역 환승주차장 건설 등 31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치구조정교부금 등 4,26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규모는 증감 없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109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을 말씀드리면 기타 특별회계는 산업단지 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에서 국고보조금 변경분과 부족재원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반영하여 총 10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 특별회계는 상수도 원격검침 실증사업을 증액하고, 노후 교체용 계량기 구입사업 등을 감액하여 총규모는 증감이 없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편성내역 없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먼저, 산업단지 특별회계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대전산단시립어린이집 이전청사 리모델링 감액 등으로 200만 원을 증액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예비비 4억 원을 반영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반환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상습교통정체구간 개선 등을 증액하고,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을 감액하여 23억 원을 감액하였고, 도시철도 특별회계는 구암역 환승주차장 건설 등 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방 특별회계는 구급장비 확충, 감염병 대응물품 등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568억 원 대비 483억 원이 증액된 1조 1,051억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70억 원, 지역개발기금 49억 원, 양성평등기금 25억 원, 과학기술육성기금 4억 원, 녹지기금 24억 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고통을 겪는 취약계층의 신속한 지원과 향후 코로나 진정기를 대비한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하여 시민의 일상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에 선순환이 되도록 집행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러한 편성의 취지를 감안하여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전의 발전과 시민의 안녕을 위해 늘 관심을 가져주시는 권중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부교육감 배성근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부교육감 배성근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대전광역시의원님 여러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 대전교육이 굳건히 나아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신뢰와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학교 방역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학생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안전한 배움터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의 학습·심리·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은 총 세 가지입니다.

첫째, 2학기 안정적인 전면등교를 위해 학생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방역체계 강화, 둘째, 미래 교육으로의 도약을 위한 스마트교육 환경 구축, 셋째,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2조 3,001억 원 대비 9.7%인 2,232억 원이 증액된 2조 5,23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 올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1,905억 원,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02억 원, 2020년도 어린이집 보육료 집행잔액 등 자체수입 25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학생 건강과 안전을 위해 2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방역체계 강화를 위해 학교 감염병 예방활동 지원 인력 확대 54억 원, 학교 발열측정기 등 방역관리를 위한 물품 지원 등 66억 원, 과대학교 보건인력 추가 배치 및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특별교실 전환 등 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급식환경 개선 59억 원, 직업계고등학교 안전한 실습환경 조성 14억 원, 유치원 놀이시설 개선 및 사립유치원 급식기물 지원 2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미래 교육으로의 도약을 위한 스마트교육 환경 구축에 7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텔레비전 교체 및 전자칠판 설치 146억 원, 스마트단말기 보급 59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시설환경개선 사업비 3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실·화장실 수선 등 학교환경 개선 310억 원, 학교 책걸상 및 사물함 교체 64억 원, 학교시설 증개축 및 직속기관 시설관리 9억 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비 중 연내 집행이 어려운 59억 원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재난지원금 182억 원, 2학기 방과후학교 한시적 수강료 지원 158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및 모두가 누리는 교육복지 구현을 위해 장애학생 진로·직업훈련실 구축 등 15억 원, 관내 전체 학교 여성용품 지원 등 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올 리겠습니다.

총규모는 1,189억 원으로 이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929억 원이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260억 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 올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원 여건 완화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300억 원을 감액하여 예치금으로 증액하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 26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대전광역시의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안건은 2학기 전면등교를 대비하여 학교 방역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미래 교육을 위한 스마트교육 환경 구축과 교육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추가경정 예산안이며, 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전교육에 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애정을 보내주시는 권중순 의장님과 대전광역시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