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채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열정과 지혜를 모아 대전시 교육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민식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방역활동 지원과 원격수업 인프라 구축 및 미래지향적인 학교 공간 조성 등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는 것이니만큼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거친 후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부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홍민식 부교육감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계순 홍민식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오광열 기획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계순 오광열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정희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계순 최정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이 시간 이후 부교육감은 현업업무 복귀를 위해 복귀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홍민식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연일 예산 참석에 힘이 많이 들겠습니다만 같이 힘을 내서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종합적인 걸 하겠습니다.

특수학교 해든학교가 얼마 전에 개교를 했지요?

○이광복 위원 개교하기 전에 본 위원도 한번 가봤습니다만 그런 학교가 시내 권에 위치하기도 힘들고 또한 많은 지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개교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너무 거리가 멀다, 또 외져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했지만 그래도 거기에 가야 할 아이를 둔 학부모들은 그나마라도 고맙다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해든학교나 가원학교나 그 아이들이 거기 가 있으면서 문제점이 되었던 게 본 위원이 지적한 바로는 교통의, 통학의 문제였습니다.

해든학교가 생기기 전에 가원학교에 통학하는 아이들이 둔산동 쪽에서 가는 아이들은 아침에 저희들보다도 빨리 나온다.

버스를 타고 한 바퀴를 돌아서 들어가면 1시간 30분, 20분이라는 거리를, 만년동 쪽에서 탄 사람들은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런 현실을 걱정해서 말씀드렸을 때, 지금 거기가 버스가 몇 대입니까?

○이광복 위원 예.

○이광복 위원 아니, 전부 다 구입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임차하신 거예요?

○이광복 위원 시교육청에서 사신 건 1대 사셨지요?

○이광복 위원 나머지는 다 임차지요, 그렇지요?

○이광복 위원 그나마 임차하셔서, 임차를 언제 하셨어요?

임차한 날짜.

○이광복 위원 개교 전에?

○이광복 위원 학부모들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얘기 지금 들어왔지요?

○이광복 위원 민원 좀 해결을 하셔야 할 거예요.

아이들이 배우러 가서 지쳐, 예?

○이광복 위원 고마운 건 고마운 거예요.

그 아이들이 오후 2시까지인가요, 거기가 수업이?

점심 먹고 거기서 좀 있다 하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 아이들을 가진 부모는 그 시간이 본인의 시간입니다.

경제적인 시간을 갖는 분도 계시고 또한 아이들을 데리러 가는 부모도 계시고 한데 학교를 좀 편안하게 아이들이 다닐 수 있게끔 부탁드리면서 또 한 가지는 그런 특수성이 있는 아이들이 면역력이 상당히 약해요,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건교사나 이런 데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또 그런 분들은 백신을 먼저 맞는데 지금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백신에 대해서 말 나오는 게 한마디가 없어요.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은 보건국이나 어디로 건의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광복 위원 고민은 저도 할 수 있겠어요.

실행이 우선이지, 예?

빠른 시일 내에 아이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고요.

이번에 예산을 보게 되면 기정예산보다 추경 예산이 상당히 높게 나온 게 많이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교육이라든가 기반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보면 259%라든가 다 되어 있는데 어째서 기정예산보다 추경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몰빵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광복 위원 예, 그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이해 못하는 게 43쪽에 학원·교습소 안전관리 특히 이런 부분은 우리가 코로나가 발생한 지 벌써 2년째예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정예산에는 100만 원을 잡으셨다가 추경 예산에 2억 2,300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이런 부분 갖고도 보면 좀 더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게 2만 퍼센티지가 넘는 이런 예산을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아니, 좀 그렇지 않으세요?

이게 특교도 아니고 자체예산인데.

○이광복 위원 답변 감사드리는데, 답변 중에 작년에도 갑자기 발생해서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했으면 2021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원칙이지요.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하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업설명서 자료 75쪽에 유초등교육과의 놀이통합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이거는 제가 알고 있는 회계규정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본예산에 2억 1,500만 원 돈이 올라왔는데 추경에 또 2억 1,595만 원이 똑같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증감에는 다시 제로로 되어 있고 산출내역에서는 마이너스 감액했다는 금액이 죽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표현인 거예요, 지금 이거?

○이광복 위원 목을 변경시켰다고요?

그러면…….

○이광복 위원 항목 변경이에요?

항목 변경이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이광복 위원 그러면 산출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조금 이따 시간이 없으니까 다시 개인적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간 지켜야 되겠지요?

좀 더 해도 돼요, 한 5분 정도?

○위원장 채계순 예, 더 하십시오.

○이광복 위원 보건교사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존경하는 홍종원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 또한 지역구에도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어 있고 또한 그 일부는 해소가 됐습니다만 아직도 해소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 틈에 들어와서 또 그게 강하게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질의를 했을 때 답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학교 학생 수가 적은 데보다 많은 데부터 배치를 하고 또 국가에서 나오는 보건교사의 TO가 적기 때문에 이걸 못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현상이 벌어지는 게 어디냐면 다 거의 구도심이에요.

그러면 구도심에 있는 아이들이나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구도심에는 모든 교육여건도 열악한 걸 떠나서 학생 수도 없고 이런 부분까지도 혜택을 못 받고 있다, 이거는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특히 초등학교와 유치원까지 병설로 있는 학교, 이런 학교조차도 배정이 안 된다면 이거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꾸로 가진 자보다는 없는 자에게 나눠줘야 된다는 게 우리의 마음이고 다 그런 건데 어떻게 학교조차도 아이들한테 이렇게까지 배정이 되냐고요.

○이광복 위원 좀 힘드시더라도 많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학생이 적은 학교일수록 각종 재정 면에서 열악하잖아요.

생각해 보셨어요?

아이들 급식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업체 선정에 애를 많이 먹어요.

진짜 200명 이하인 학교 같은 이런 데는요, 업체한테 쫓아가서 거꾸로 매달려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요새.

그런데 이런 데 보건교사도 없지요, 뭐가 있습니까?

각종 재정에서 모든 게 열악해지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위원장 채계순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중구 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어제 결산 하고 오늘 추경을 하다 보니 결산과 추경이 연결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또 추가질의도 계속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우리 독서교육 관련된 걸로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 161쪽에서 163쪽, 295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81쪽부터 206, 207, 234, 258쪽이 독서 관련된 교육 사업들인 것 같아요.

혹시 어느 분이 답변을 해주실 수 있나요?

○홍종원 위원 본 위원은 뭐 하나하나 세세하게 질의를 하기보다는 혹시 국장님, 독서교육이 우리 아이들, 학생들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홍종원 위원 그렇지요?

○홍종원 위원 정서함양과 우리 아이들의 상상력 강화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인성교육도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이 대전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라는 걸 대표발의했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교육위원회에 있는 정기현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교육청에 지역서점 활성화, 그러니까 지역서점을 활성화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가까운 지역에 있는 서점들에 많이 가서 책과 자주 접하게 해야겠다는 취지에서 한 거예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지역업체도 같이 상생을 하고.

그런데 예산을 죽 보다 보니까 좀 형식적인 예산들이 아닌가.

조금 더 이런, 본 위원도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감님도 상당히 독서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을 보면 그냥 의지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향후에는 아이들이 책들을 좀 더 자주 접해서, 뭐 수능이나 이런 것들을 위한 대학입시를 위한 수학, 과학 위주의 교육이 되다 보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교육청 자체의 의지가 좀 많이 반영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제 사무실에서 우리 시와 교육청과 어린이집연합회, 유치원연합회 이렇게 같이 하면서 영유아들부터 먼저 책과 친해지는 그런 거를 고민을 같이 하자고 해서 한번 간담회를 한 적이 있어요.

국장님.

○홍종원 위원 독서교육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서 예산편성 자체에서도 조금 더 학교 자체적인 도서관도 있지만 지역서점, 왜냐하면 학교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홍종원 위원 그 주변에 있는 지역서점, 지금 대전시가 100개 넘는 지역서점 인증을 받은 서점들이 있어요, 이번에, 인증제를 통해서.

그런 데가 웬만한 구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 데랑 같이 해서 학교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생협력사업들을 한번 고민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홍종원 위원 교육청에서는 그런 어떤 방침이 있고 학교에서 이런 부분을 다 예산이 편성됐으니 거기에서 이렇게 한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동·서부교육지원청과 함께 해서 학교에서도 그렇게 어떤 환경이 구축되고 의지가 될 수 있게 같이 협력해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홍종원 위원 그런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91쪽, 주요설명자료 43쪽.

어제 결산 때도 말씀드렸는데 학원·교습소 유사교육시설 안전관리 강화 관련된 건데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더 이상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오광열 국장님이 답변하실 거지요?

아닌가요?

○홍종원 위원 그런데 지금 기정예산 100만 원으로 잡혔을 때, 저희가 아마 이게 지난 2021년도 본예산 할 때 100만 원 예산 수립했다가 아마 예결위에서 많은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이게 뭐하자는 거냐, 할 거냐 말 거냐, 아마 많은 얘기가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라는 의견을 저희가 예결위에서 내서 이번에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아닌가요, 국장님?

○홍종원 위원 지금 보면 기존에 방역물품으로 소독수를 지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홍종원 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학원·교습소 이쪽이 지금 굉장히 큰, 핫하게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우려사항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게 학원·교습소가 뚫리면 학교도 뚫릴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러니까 이 예산을 통해서 또는 예산과 추후에 강화할 수 있는 방역강화 방안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홍종원 위원 짧게 좀 부탁드리고요.

소독수 지원한다는 걸로 우리가 끝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더 학원연합회 쪽이라든가 당사자들, 종사자들하고 의견을 많이 나누셔서 더 필요한 안전강화 방안이 있으면 지금 아니더라도 추후에라도 즉시에 추경을 통해서 즉각즉각 대응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학원종사자들의 우선접종 관련돼서는 우리 대전시 보건복지국하고 한번 잘 협의해 보세요.

보건복지국장이 어떤, 아마 접종계획에도 나왔는데요.

각 지자체에서 우선접종 대상에 대한 약간의 융통성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게 이번 계획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도, 우리 예결위에서도 보건복지국장한테 그 질의를 했을 때 학원종사자들에 대한 우선접종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 접근해서 한번 고민을 같이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한번 대전시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시면 지금 갖고 있는 어려움이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종원 위원 예.

한 가지, 존경하는 우리 이광복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고 제가 어제 결산 때도 질의했던 것 중의 하나가 보건교사 문제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보건교사의 문제를 얘기한 게 아니고 보건교사 문제는 당연히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본적인 대책을, 좀 더 방안을 모색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그 외로 우리 학교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학교별로 교육환경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 말을 드리려고 어제 했던 거고요.

본 위원이 지난 3월 회기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교육청에, 교육감님한테 요청했던 게 원도심 쪽에, 원도심은 전통 있는 학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워낙 많이 외부로 유출이 되다 보니 전통 있는 학교가 이제 폐교 위기에 몰리고 어제 말씀했던 것처럼 100명 이하의 학생 수로 인해서 보건교사 미배치 또는 학교복지사업 같은 것에 100명 이상의 학교가 사업대상자가 되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00명의 학교로 하고 싶은 학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의 차별이 생긴다는 것은 약자한테 더 어렵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육청에 학령인구 증대를 위한 교육청 차원의 대책도 마련을 촉구해서 그 방안을 좀 모색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건 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런데 아무런 그런 게 없어요.

어떤 대책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어떤 대책을 하시려고 하는지 조금 이따 설명해 주시고요.

인구유입의 가장 기본은 정주환경 개선이에요.

그중에 학교환경의 인프라라든가 학교환경 개선도 되게 중요한 거는 아시지 않습니까?

교육국장님이 답변해 주실 건가요?

누가 답변해 주시나요, 이거?

학령인구 증대를 위한 교육청 차원의 고민이 어떤 게 있었는지 좀 알고 싶은 겁니다.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홍종원 위원 국장님, 짧게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 촉구했던 내용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준비되고 있는지 하고 이런 것들을 정리하셔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예, 자료를 좀, 이번 회기 아니어도 되니까요.

준비되는 대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한 가지만 짧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산안 112쪽, 설명자료 97쪽에 중등교사 임용시험 관련된 게 있어요.

내용이 사립 위탁채용 인센티브 지원과 관련된 건데, 기존에 예산이 있었는데 증액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홍종원 위원 위탁채용에 대한 예산이 있었던 거잖아요?

○홍종원 위원 그러면 위탁을 해서 신규교사를 사립학교에, 활성화하기 위해서 위탁 법인에 인센티브를 주는 거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홍종원 위원 그런데 중등교사 위탁은 1차 필기시험만 위탁하고 있지요?

○홍종원 위원 59.1%, 신규채용 위탁률을 보니까.

혹시 2차 시험까지도, 어차피 위탁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공정성과 투명성확보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홍종원 위원 2차까지도 하는 게 적절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홍종원 위원 사립학교의 채용에서 늘 이런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 아닌 불만들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거라면 이 예산이 조금 더 실효성 있게 가는 것은 3차까지는 아니더라도 2차까지는 위탁이 계속 이루어져서 할 수 있게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사업의 취지가 그렇지 않나 싶어서.

○홍종원 위원 더 관심 가지시고 독려하시고 해서 이런 문제가 더 해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유념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계순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41쪽 볼게요.

학기 중 토·공휴일 학생 중식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느 국장님이세요?

○이종호 위원 이게 학기 중에 학교를 못 나가는데 토요일이나 공휴일 관련해서 중식지원을 해주기 위한 추경이잖아요?

○이종호 위원 토요일, 공휴일이잖아요?

○이종호 위원 이게 저소득층이지요?

○이종호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은 아마 전반기 때 이광복 위원님께서도 중식비가 너무 적다고 몇 차례 말씀하셔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어른들이 먹는 것에 비해서는 좀 적은 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예산 증액편성 요구할 시점에는 사실 원격수업일수가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지요?

○이종호 위원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지요?

○이종호 위원 백신도 나오고 하반기 가면 집단면역도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6월 2일 교육부장관 브리핑에서도 2학기부터는 각급 학교 전면등교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지요?

○이종호 위원 그리고 이것에 앞서 수도권 중학교나 기존 전교생의 3분의 1 등교원칙을 3분의 2로 상향 조정을 했지요?

○이종호 위원 그렇게 얘기한 바가 있고 또 우리 시와 근접하고 있는 충북의 경우도 특성화고등학교, 직업계고등학교 26곳이 6월 14일부터 전면등교에 들어간 것 아시지요?

○이종호 위원 또 2학기부터는 초·중·고등학생 모두 전면등교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도 6월 7일부터, 전부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만 전남도 6월 7일부터 그랬고 강원도도 7월 1일부터 전면등교 결정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여러 군데에서 2학기부터는 전면등교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대면수업 확대를 결정했거나 논의를 하고 있고 코로나백신 접종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정부에서 얘기한 것보다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원격수업일수가 증가될 것은 예상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현 상황에서는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학생 수가 많아서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살펴보면 학생과 학부모 설문조사 실시한 바가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전면등교가 여기에는 54%, 3분의 1은 25%, 3분의 2는 21% 이렇게 나왔는데 언론에 어제인가 본 위원이 보니까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전면등교 동의하는 사람이 66%로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면등교 수업을 희망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20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중3과 고2 전과목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고요, 또 학부모들은 코로나19로 인해 학습 결손이 발생해서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진 걸 하루빨리 해소하기를 교육당국에 기대하고 있기도 하고요.

교육청에서 전면등교에 맞춰서 방역지원 인력을 확보해서 교실이나 실습실, 모든 시설을 주기적으로 환기나 소독방역활동을 강화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우려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면등교를 하게 되면.

그래서 중식비 증액보다는 학교에서 강화된 방역활동을 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방역비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대전시도 14일부터 직업계고등학교 전체 12개 학교 중 8개가 전면등교하는 것으로 하고 있지요?

○이종호 위원 기대에는 못 미칠 수 있습니다만 관련부서에서 교육부와 타 시·도의 전면등교 추진에 맞춰서 우리 시도 전면등교 가능여부를 검토해 주시면 어떤가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종호 위원 하여튼 철저하게 모든 방법을 강구해 주셔서 조기에 전면등교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예, 수고 좀 해주시고요.

다음에 43쪽에 존경하는 홍종원 위원님께서 우선접종 관련해서 좋은 고견을 주셨는데 좀 다른 방향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지금 비수도권의 경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 없이 시설면적 4㎡당 1명을 수용하고 수강생들을 한 칸씩 띄워서 앉히고 음식 섭취는 금지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이종호 위원 그래서 2021년도 우리 교육청, 지자체 합동으로 3,708개의 학원·교습소를 합동 전수검사 했었지요?

○이종호 위원 예, 고생하셨는데요.

공무원이 701개소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3번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이종호 위원 그래서 점검결과가 어땠습니까?

방역수칙을 위반한 그런 것이 적발이 되었고 적발이 되었다면 행정조치한 곳이 얼마나 있어요?

○이종호 위원 하고 계신가요?

하여간 철저하게 좀 해주시고요.

○이종호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학원이나 교습소에 소독수 한 박스씩 일괄해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이종호 위원 그러면 학원이나 교습소의 규모가 큰 데도 있을 것이고 적은 데 또는 학생이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종호 위원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걸 일괄지급하면 이게 맞나요, 한 박스씩?

○이종호 위원 문제가 있지요.

○이종호 위원 자, 이렇게 합시다.

그것 지금 디테일하게, 본 위원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종호 위원 3,708개를 한 박스씩 다 준다는 것 아니에요, 계획은?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은 어느 근거로 해서 하는 겁니까?

복잡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일괄적으로 한 박스씩 다 주자 이런 건가요?

○이종호 위원 자, 제가 뒤에서 또 질의를 할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재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박스면 한 달 쓰는 데도 있을 것이고 몇 달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대략 보면 몇 명 기준에 한 박스 주면 얼마나 써요?

○이종호 위원 아, 쓰기 나름이면…….

○이종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한 박스씩 동일하게 줬어요, 그러면 규모가 크고 학생이 많은 데는 일찍 떨어질 것 아닙니까?

○이종호 위원 그러면 거기는 또 별도로 줍니까?

안 해주지요?

○이종호 위원 거기는 그러면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사서 쓰나요?

○이종호 위원 이게 의무입니까, 지원해주는 게?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계속 지원해줬나요?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사서 쓰고 그런 건가요?

그것 한번 재고를 해보시고요.

또 다른 얘기는 지금 언론에서 보면 교육청이 지난해 열화상카메라를 지원해 줬어요.

교육지원청별로 일괄계약이 아닌 학교별로 구매를 지시했었지요?

기억 안 나시나요?

한 150군데 정도 되는 곳에 학생 수 585명 이하의 초·중·고는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할 수 없었다.

본 위원 얘기가 아니고 디트뉴스에, 2020년도 3월 22일에 언론에 난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100대 이상 공동구매를 추진할 경우, 이것은 교육청에서 일괄 구매한 것이 아니고 학교별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

100대 이상 공동구매를 추진할 경우에는 한 대당 780만 원에 달하는 열화상카메라의 단가가 300만 원대로 낮춰질 수 있었다.

그러면 그때 당시 모든 학교에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했었을 것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별로 하다 보니까 대수가 적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가가 780만 원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대전지역에 있는 전체를 만약에 여기서 방역소독처럼, 이걸 지금 일괄 구매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종호 위원 구매해서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작년에 그렇게 했으면 단가가 300만 원대로 낮춰졌을 거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150군데의,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카메라 설치를 안 해줬다는 말이지요.

다행히 크게 문제는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공동구매를 하게 되면 단가가 상당히 낮아질 것은 누구나 예상을 했을 거예요.

이런 것도 이렇게 한 사유를 잘 모르겠고 또 마스크 구입도 다른 지역하고는 별도로 학교별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물론 전체를 다 하면 어떤 일거리가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코로나19 방역 대응에서 너무 소극적인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언론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방역활동은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고 어디도 말씀하시지만 지나칠 정도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에 따라서 사업비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소독수도 소독수인데 지금 학원에는 대체적으로 칸막이가 없지요?

어떻습니까, 전수조사할 때 보셨나는 몰라도?

○이종호 위원 거의 없는 걸로 확인이 돼요.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학교는 설치 다 되었지요?

○이종호 위원 대체적으로 설치가 됐잖아요.

○이종호 위원 그리고 우리 대전시에서도 지원해줘서 음식점에도 다 칸막이를 보급해주잖아요, 그렇지요?

○이종호 위원 그런데 이렇게까지, 홍종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여기가 뚫리면 말씀드리나마나 그런 큰 사태가 발생이 되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여기도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학교나 학원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학원은 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얼마가 되었든 지원해서 설치를 하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에요.

어떠세요?

○이종호 위원 잘 안 들려요.

○이종호 위원 다르지요, 다르기는.

○이종호 위원 이 소독수도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겁니까?

아까 의무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 뭐 하러 해줘요?

해주지 마세요.

○이종호 위원 자꾸 원칙을 따지면 할 게 없겠지요, 법에 의해서 원칙에 따라서.

그러면 이것도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돈이 문제이긴 할 텐데,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만 거기에 이걸 왜 해줍니까?

소독수가 되었든 마스크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좌우지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아이들이 감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선제적인 예방조치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국장님 답변이 잘 안 들릴 정도로 그러시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자꾸 언쟁하는 것은 본 위원도 원치 않는데 소독수는 괜찮은 거고 칸막이는 안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시고 해보라는 말씀이지요.

본 위원은 학원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어느 학원의 말을 듣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손희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대덕 1선거구 손희역입니다.

설명자료 240쪽에 교실 증·개축의 증감사유를 보면 사업추진 기간을 고려해서 금년도에 감액을 했는데요.

지금 제가 신흥초등학교를 인터넷으로 쳐보니까 뒤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오고 이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가을부터 등교를 하기 시작하면 소음 문제로 인해서 겨울에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손희역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하려면 12월 겨울방학 시작하고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야지 빨리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증·개축하는 게 한두 달 걸리는 것도 아닐 거고 본예산에서 이걸 세우게 되거나 9월 추경에 감액했는데 바로 세우기도 뭐하고 본예산이면 집행이 바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3월부터 공사를 하기 시작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학기 중이잖아요?

○손희역 위원 바로 일부 공사를 하기에는 너무 많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요?

○손희역 위원 27억 예산 중에 23억 가까이를 감액을 했어요.

그러면 4억으로, 근 5억으로 3개월 공사가 가능한지가 의문이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손희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끊길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예산이 조금이라도 더 러프하게 잡았으면 걱정이 안 될 텐데 중간에 끊기거나 뭐하게 되면 공사가 늦어질까봐.

어차피 학기까지 가는 것은 기정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최소화해줘야, 아이들의 불편함도 문제이고 안전상 문제도 있다 보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손희역 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 보시면, 241쪽 보면 본·추경 예산에 목상초, 대신초, 동도초, 삼성초, 석봉초, 추경 예산에 산서초, 법동중, 청란여중인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법동중학교에는 무엇을 지금 더 한다는 거지요?

제가 알기로는 법동중학교는 양지초등학교와 붙어있어서, 지금 체육관도 있고 급식실도 있는데 증개축이 불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손희역 위원 그러니까요, 법동중에는 다목적강당을 짓는다는 거예요?

○손희역 위원 어디다가요?

○손희역 위원 그러니까 학교 본 건물이 있고 여기가 양지초고 지금 이 가운데에 통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급식실과 체육관을 하는데 운동장 안에 따로 건물이 또 있거든요, 거기다가 하신다는 건지.

○손희역 위원 이게 제 지역구라서 너무 잘 알아서, 과연 이것을 어디에 설치하길래 가능한가 싶어서요.

○손희역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학생이 늘어났을 때 증축하기 위해서 설계를 해놓고 그때 당시 교장 선생님, 제가 거기에서 근무를 해서 알아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증축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있는 것 철거해서 안을 고친다는 겁니까?

○손희역 위원 증축이에요?

○손희역 위원 거기 증축 잘 안 될 텐데…….

○손희역 위원 아직 구름다리도 안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 옥상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것을 꼼꼼히 보셔야 될 거예요.

○손희역 위원 거기 부분 방수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요,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데 거기다가 증축이 지금 현재 가능한가, 방수 같은 부분을 꼼꼼히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손희역 위원 예, 그리고 튜터 지원사업 때문에 여쭤볼 게 많은데 지금 여기 저한테 주신 것을 보면 튜터, 이것이 나쁘다는 아니고 좋은 것 같긴 한데요.

자격요건이 교원자격 소지자, 예비교원 등 대학생, 상담자격 소지자라고 하는데 상담자격 소지자는 무엇을 가르치는 거고 대학생은 무엇을 가르친다는 거지요?

○손희역 위원 상담은 알겠는데 대학생은 그러면 무슨 역할을 해요?

○손희역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교원자격을 가지신 분들은 교생실습을 해서 경력이 그나마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비교원을 제외한 대학생들은 사실상 과외경력이라고밖에 할 수 없어요.

○손희역 위원 그런데 그것을 누가 인증해 주냐는 거예요.

내가 과외를 3년 했는데, 내가 과외를 2년 했는데 이것을 경력으로 쓸 수도 없는 거고, 사실상.

그래서 좀 고민이 되는 게 중학교, 초등이야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중등과목부터는 사실상 온라인 튜터가 가능한지가 저는 의문이에요.

상위학생 40% 정도까지는 따라간다고 봐요, 그런데 하위학생 60%는 수학이나 과학 같은 교과목은 옆에서 붙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힘들거든요.

○손희역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더 문제인 거라니까요.

온라인상으로, 그렇게 따지면 EBS 보면 전교 1등 다 해야 돼요.

맞잖아요, 정부에서 권고하고 “EBS 보세요, EBS에서 수능 나옵니다.” 하면, 그러면 인문계 학생들 하위 40% 아이들은 EBS만 보고도 충분히 다 알 수 있어야 돼요.

○손희역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일일방문학습지 교사님처럼 활동을 한다면 정말 적극 권장하겠어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효과를 얼마나 볼 수 있냐가 사실상 물음표예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시작되고서 다들 온라인 교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코로나로 온라인 교육을 해서 기초학력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또 다시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온라인 튜터를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손희역 위원 그러니까요, 등교하지 않을 때 온라인이라고 할지언정, 아이들의 기초학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것을 지원하는 건데 온라인 수업으로 어떻게 따라가겠냐는 거예요.

대안이 있으세요?

○손희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했을 때 아이들이 그것을 이해를 못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냐는 거지요.

○손희역 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작은 시·도 단위도 지금 온라인 교육을 하는데 거기에서 제일 큰 문제가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한글을 못 떼고 와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발달교육이 늦는 이유가 입 모양을 보지 못한 상태로 귀로만 듣다 보니까 말하는 것도 늦어진대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온라인이라고 하면, 초등학교 학생들 저학년이라고 생각하면 한글도 못 떼고 온 아이들한테 지금, 답이 이게 지금, 저는 접근방식을 조금 달리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손희역 위원 선생님이 방문할 수는 없는 거예요?

○손희역 위원 방역상 문제는 가정집이 제일 안전하지 않아요?

○손희역 위원 자가격리도 집에서 하라고 하는 판국인데.

○손희역 위원 제가 제안 좀 드릴게요.

교원자격 소지자와 예비교원 등은 학교에서 오프라인으로 백업이 가능하게 해주시고, 차라리 지금 여기에 있는 대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방문교육을 실시하는 게 저는 더 합리적이라고 봐요.

대학생들도 어차피 교사를 꿈꾸시는 분들인데 그거 하면서 여기다가 대학생분들이, 사실 대학생분들은 내가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학습지 교사보다 훨씬 월급이 많아요, 여기 지금 기본적으로.

학습지 교사들도 지금 무슨 펜, 무슨 높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라도 백업을 해주시면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매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등교하지 않을 때 이 인력을 인프라를 사용해서 오프라인으로 잠깐이라도, 단 20분, 30분이라도 백업을 해주면 훨씬 더 효율적인 교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희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도 생활임금 조례 있지요?

○우승호 위원 생활임금 조례의 적용 대상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우승호 위원 지금 바로 파악 안 되십니까?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국장님께 돌아가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은 이따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든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손희역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온라인 튜터 관련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세세하게 깊이 있게 들어가 봤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온라인 튜터 지원사업 성립 전에 우선적으로 공고를 내시고 모집을 하셨지요?

그런데 학교 게시판에 들어가 보니까 3차 모집공고가 있고 5차, 4차 이렇게 재공고 난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왜 그럴까를 살펴봤는데요, 취지는 그렇습니다.

급여의 지급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이분들이, 조금 전에 손희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튜터의 자격이 교원자격 소지자, 대학생, 상담자격 소지자, 어떻게 보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교육에 대한 전문성 있는 분들이 준비하는 과정에 있으신 분들인데 어떻게 이분들한테 최저시급을 주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최저시급으로 182만 2천 원이면 세후 163만 9천 원 정도 받으시거든요, 40시간 하시면.

그리고 20시간으로 나눠서, 20시간 하시는 분과 40시간 하시는 분으로 나눠서 하시는데 20시간 같은 경우에는 최저시급으로 80만 원 되거든요.

○우승호 위원 말씀 계속할게요.

대학생 같은 경우는 요즘 공공일자리가 많아서 시청에서는 대학생들이 다 거기로 가요, 생활임금을 다 적용해주기 때문에요.

그러면 누가 이것을 하겠냐는 겁니다.

4개월짜리지요, 이게?

5개월 하나요?

○우승호 위원 누가 이것을 하겠습니까?

○우승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충분히 확보돼서 잘하고 계시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건가요?

○우승호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기초학력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케이스다 보니까 전문성이 요구될 수도 있고 심리적인 부담과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3, 4명의 학생을 1명의 교사, 튜터를 확보해서 케어를 하시겠지만 소수정예로 개별화 지도를 하시고 일지도 쓰시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업무가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돼요.

그러면 처음에는 좋은 의미로 했다가 내가 일하는 대비 받는 금액이 너무 적어서 중도에 그만두시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명감으로 하시는 분은 하시겠지만 경력단절되신 분들이 주로 참여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업개요 상으로는 튜터를 129명 채용하겠다고 표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방금 160명 채용계획 중에 144명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왜 앞뒤가 안 맞는지.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튜터의 뜻이 정확하게 뭡니까?

○우승호 위원 온라인 튜터라고 표시하셨지 않습니까?

튜터라는 게 교사 맞지요?

○우승호 위원 그러면 단기근로이기 때문에 기간제교사로 해석하면 됩니까?

○우승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임금을 주실 때 근로자 임금으로 지금 하고 계시지요?

적용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우승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복무기준은, 채용에 대한 복무기준은 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복무기준을 준용한다고 나와 있어요, 공고에는.

그런데 최저시급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이게 타 시·도에서도 하는 사업입니까?

○우승호 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 사업이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사업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게 올해만 하고 끝날 사업은 아니지요?

○우승호 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교육부에서는?

○우승호 위원 보통 우리가 공공일자리는 생활임금을 적용해 보자는 취지가 강하긴 한데요, 생활임금은 제도를 떠나서 기간제교사,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단기근로를 하시는 분들의 예우라고 할까요, 너무 열악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최저시급을 받으셔도 이분들이 업무에 대한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하지요, 관리하기 쉬운 학생은 편하게 가실 수도 있겠지만 기초학력에 대한 부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케이스가 있다면 그 선생님은 ‘나 학생 잘못 걸렸네, 나 안 할래.’ 이렇게 하면 관리감독이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우승호 위원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좀, 국비 지원이라고 해서 최저시급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정원을 줄인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임금은 보장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우승호 위원 아까 교육국장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겠다, 이게 과연 도움이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에서 좀 의아해요.

우리가 결산할 때도 예산은 다 지출해서 잘하셨다고 하지만 세부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너무 열악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행정국장님께서는 지금 답변 가능하세요?

○우승호 위원 아까 생활임금제에 대해서 확인되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생활임금제 적용되는 교육청 관계자분은 열세 분밖에 없다?

○우승호 위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우승호 위원 금액도 금액이지만 대상자의 수가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교육국장님이나 행정국장님 관련된 부분들을 보면 계약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현실적인 반영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우승호 위원 돌아와서 교육국장님, 유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1쪽과 96쪽을 보시면 장애인교원 고용부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요.

감액을 하시는 부분에서 장애인공무원 현황을 파악하시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벌금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인상 깊게 생각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금으로 벌금을 납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초등 장애인교원 같은 경우에는 7억 8천 맞습니까?

○우승호 위원 그리고 중등 같은 경우는 얼마지요?

2억 4천 맞습니까?

도합해서 1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올해 5월 26일 자 국민권익위에서 실태조사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대신 매년 800억 원 예산으로 납부한다고 해서 나온 사항인데 사실 교원은 어떤 특수한 사정이 있지요, 장애인교원 채용에 대한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원양성기관의 소극적인 장애인교원 모집선발 그리고 장애인교원 채용률 저조, 이런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연차별 장애인교원 신규채용 계획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에 반영하라는 정부의 어떤 정리된 내용이 있었고요.

특히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시에 장애학생 선발비율 및 지원노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현 지침을 마련해서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대전교육청에서도 장애인교원의 채용 정원수를 조금씩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 그러면 결국은 대학교, 고등교육기관의 어떤 양성과 그런 기회를 많이 줘야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월에도 교육청 관계자분이 채용하려고 해도 장애인교사 자체가 부족하다고 해서 장애인교원 양성제도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공감하는데요,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어서 얘기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대학교가 많다고 얘기 많이 하지요, 그래서 지역에 청년도 많고 우리 시청도 지역인재 고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대학교가 많다는 것은 강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혹시 대전지역에 특수교육을 가르치는 교육학과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우승호 위원 그러시겠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모든 교육기관을 다 들어가 본 것은 아니지만 대전대학교가 중등특수교육학과를 운영하고 있고요, 건양대학교가 초등특수와 중등특수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대전대 같은 경우에는 중등특수 정원수 전체 21명 중에 장애인을 입학시키는 경우가 제로예요, 0명이고요.

건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초등특수 정원 33명 중에 특수교육 대상자로 하는 학생 수가 1명입니다.

중등특수도 22명 중 1명밖에 채용 안 합니다, 1명밖에 입학을 시키지 않는다는 말이고요.

그러면 매년 우리 지역에서 교원, 그러니까 특수교육과 관련된 전문가를 입학시키는 정원이 1년에 2, 3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교육청에서는 항상 아쉽다, 학생이 없다, 부족하다, 교육기관이 더 노력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교육청만 봐도 지금 고등학생 2, 3학년생만 합쳐도 장애학생이 꽤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준다면 너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지금 우리가 미달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가 언젠가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공부를 해보라는 계기를 심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TO가 남으니까요.

이 예산을 벌금으로 줄 바에 그냥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을 양성해서, 고등교육기관에도 입학정원을 좀 늘려라,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우승호 위원 본 위원이 대구에 있는 학교를 다녔을 때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뭐냐 하면 대구지역에는 특수교육학과를 5명 뽑아요, 그리고 초등특수는 4명 뽑습니다.

그리고 전체 장애학생을 입학시키는 경우가 178명이에요.

장애복지가 1위라고 우리 대전지역이 굉장히 선도를 많이 하는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인 양성과 관련된 것은 거의 없어요.

너무 열악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시설을 챙기고 어떤 단체를 챙기고 한다고 얘기하지만 개개인의 삶의 질을 보면 그냥 최저시급 받고 단기일자리 채용하고 그런 정도의 수준에 그칩니다.

국장님께서도 이런 감수성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나중에 꼭 한번, 교원을 채용하실 때도 공고를 많이 내시더라고요, 필기시험 정원 몇 명, 몇 배수 이렇게 내시는 현황도 지금 교원은 하지 않고 지방공무원 임용, 그러니까 교육행정 쪽은 잘 공개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교원 쪽은 인터넷에서 확인하고 싶어도 파악이 안 되고 있는 현실인데요, 나중에 한번 이와 관련해서 꼭 좀 보고해 주시고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계순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우승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1건을 신속하게 작성하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교육청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설명서 76쪽에 보면 원격수업 개선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작년에 학교별로 다 스튜디오가 설치됐나요?

○박수빈 위원 거기에 추가로 개선사업을 하는 건가요?

○박수빈 위원 거기 학교마다 지금 2개소 빼고 다 설치됐다고 했잖아요?

○박수빈 위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러는 거지요?

○박수빈 위원 스튜디오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요 다, 학교에서?

○박수빈 위원 어떤가요, 만족도나 이런 거?

○박수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1쪽에 방과후 놀이유치원 운영이 있는데요.

이게 병설유치원에서 하는 거지요?

방과후 놀이유치원이 병설유치원을 말하는 거지요?

○박수빈 위원 그럼 병설유치원인 거지요?

○박수빈 위원 예?

단설?

○박수빈 위원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박수빈 위원 모집을 한 거지요, 선정이 됐나요?

○박수빈 위원 지금 보니까 병설유치원을 조금 줄이고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박수빈 위원 병설유치원을 지금 대전시교육청에서 조금 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박수빈 위원 예.

○박수빈 위원 지금 8개 학급을 감축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책에 없어서 그러시는 건가.

○박수빈 위원 병설유치원을 좀 꺼려하는 학부모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박수빈 위원 잘 운영되는 데는, 잘 운영되는 시·도가 있는 것 같은데 왜 꺼려할까요?

○박수빈 위원 그런 것을 좀 개선해서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박수빈 위원 언제쯤 가능할까요, 그런 게?

○박수빈 위원 그러면 학부모들의 수요를 들어서, 설문 같은 것을 들어서 빠르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리고 129쪽에 학교운동장 조성인데요.

학교마다 운동부가 있는 데에, 뭐라고 해야 되나, 테니스장이면 테니스장이 다 설치되어 있나요?

○박수빈 위원 제가 듣기로는.

○박수빈 위원 어느 학교에 테니스부가 있는데.

○박수빈 위원 테니스장이 없어서 테니스장이 있는 학교로 가서 운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박수빈 위원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못 오게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네요.

○박수빈 위원 만년고는 처음 들은 것 같고 우선 둔원초등학교도 그런 것 같고 몇몇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수요조사를 좀 파악해서 빨리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박수빈 위원 정구부, 예.

○박수빈 위원 예, 수요조사를 빨리해서 빨리 좀 실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리고 155쪽에 본청 시설관리가 있는데요.

보다 보니까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외부주차장 사용료 반영이 됐어요.

어디에다가 하는 거지요?

○박수빈 위원 시에서도 오페라웨딩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수빈 위원 같이 하는 건가요, 그러면?

○박수빈 위원 그러면 교육청 직원들이 사용하는 거지요?

○박수빈 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거기에 비용을 또 추가로 내나요?

개인부담이 있나요, 아니면 전액.

○박수빈 위원 그러면 직원들한테 전액 무료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박수빈 위원 한시적으로 무료로?

○박수빈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청공무원들은 얼마씩 낸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좀 다르네요.

○박수빈 위원 한시적으로만 이용한다는 거지요?

○박수빈 위원 보여서 물어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계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수빈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셨는데요.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5개월 한시적으로 주차장 이용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승용차요일제라든지 직원분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한다든지 저탄소배출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건 없으신가요?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6쪽 시설과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확충파트에서요.

여러 가지 시설을 구축하고 노력하시는 부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들리는 이야기로는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지역의 기업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늘 많이 듣는데요.

어떻게, 지금까지 구축을 많이 해오셨을 테고 앞으로도 하실 텐데요.

이번 추경에 반영된 부분도 어떻게 보면 지역기업 참여에 대한 우대나 가산점이나 그런 게 적용이 잘되고 있으십니까?

○우승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이신가요?

○우승호 위원 141쪽입니다.

전문상담사 인건비 부분을 감액하셨는데요.

증감사유로는 전문상담교사로 충원했다고 합니다.

이 충원했다는 게 기존에 있는 교사분들이 자격증을 따심으로 인해서 그 정원을 충원했다는 건지 아니면 정년퇴직 두 분과 의원면직 네 분, 그러면 여섯 분이 나가시면서 새로 전문상담교사를 6명 더 증원하신 건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그게 감액되고 괄호로 전문상담교사로 충원하셨다고 기재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 충원의 의미가 6명을 고용하신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교사분들이 자격증을 따심으로 인해서 그 교사를 정원으로 충원했다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왜 감액을 한 겁니까?

○우승호 위원 그 예산 그대로 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승호 위원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전문상담교사로 충원한 여러 가지 자료를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사실 말씀드린 취지는 그렇습니다.

2020년도 기준으로 법정정원 대비 전문상담교사의 퍼센티지가 굉장히 낮다고 이렇게 전국의 통계로 나오더라고요.

비교과 교사가 보건, 영양, 사서, 상담 그리고 전문상담 이런 영역인데 그중에 상담교사가 가장 적다고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사항이었고요.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리고 이번에 마스크 사전사용으로 특교를 받으셔서 지출을 하셨던데요.

133쪽 체육예술건강과입니다.

교육국장님이신가요, 이게?

코로나19 예방대책으로 특교, 성립전 예산입니다.

○우승호 위원 예, 어제 결산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지난 6월에 62만 장을 모 기업에서 기탁도 받으시고 굉장히 다각적으로 마스크 확보를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지역기업에서도 기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 특교, 성립전에서는 4월에 추진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승호 위원 54만 9,540장 그러니까 장당 한 500원 정도로 추정하셔서 구매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승호 위원 어떻게, 다 구매하고 보급이 끝났습니까?

○우승호 위원 그러십니까?

당연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역기업으로, 계산이 다 끝나셨습니까?

○우승호 위원 다행이네요.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대량 구매를 한다고 해서 물량을 맞추기 어렵다고 해서, 분산해서 구매했으면 지역에서 가능했을 텐데 하는 우려가 있었을 텐데요.

일괄 구매로 하셨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감사드리고요.

○우승호 위원 오전에 자료요청해서 잘 받았습니다.

생활임금제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아까 온라인 튜터에서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전문성이라는 게 우리가 노력해서 공부를 하고 그걸 인정받는 대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최저시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법정 최저의 생활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놓은 거지 우리가 좀 더 지급을 할 수 있는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그것을 인정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생활임금 조례가 교육청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 기준이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만 한정을 하셨더라고요.

○우승호 위원 이 조례의 적용대상 기준이 제4조제1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원 중 교육감이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승호 위원 왜 굳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로만 설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우승호 위원 그러면 온라인 튜터 지원사업은 5개월만 채용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다른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부서가 또 있지 않습니까, 사업들이요?

○우승호 위원 그분들은 최저시급을 적용해주고 5개월 뒤에는 가신단 말이에요.

○우승호 위원 이런 생활임금제도의 폭을 충분히 넓힐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사항인데 조례가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라는 규정은 없어요.

○우승호 위원 그러면 내부에서 그렇게 방침을 결정하신 사유가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우승호 위원 아니요, 국장님, 이 조례는 교육감이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승호 위원 조례 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시면 되는 사항으로 지금 판단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승호 위원 교육공무직의 기준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소관 상임위가 아니어서 이해를 잘 못해서요.

○우승호 위원 그러면 아까 온라인 튜터도 오프라인으로도 근무를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손희역 위원님께서도 “집으로 파견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했는데 “집은 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학교에 출근하시는 분들로 지금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도 교육공무직 아닙니까?

제가 잘못 이해했나요?

어떻게,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승호 위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채용공고문에서는 교육공무직원 복무기준에 따른다는 이야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육공무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좀, 다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걸 다 떠나서 일단 우리가 전문성에 대한 인정을 해주고 최소한의 공공의 영역에서 인건비 지급사업을 보면 시청에서도 많은 인력을 지금 채용하고 5개월, 6개월로 계약을 많이 장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대적으로 사람에 대한 정원은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누구나 생활에 대한 여유가 있는 파트를 선택을 먼저 하고 싶을 테고 조금이라도 어떤 생활비에 대한 도움이 되는 공고를 먼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봤을 때 어떤 보람이냐 성취냐에 대한 부분보다는 소득 부분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시청에서 하는 사업과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의 기간이 유사한 기준이라고 하면 우리가 전문성 있는 교직원, 경력단절여성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 사업을 선택하겠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국장님께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자면 15시간 미만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교육국에서는 더 세우고 싶어도 세울 수 없는 기준이 이미 잡혀있지 않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계순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맛있게 하실 기분 아니셨나 본데요.

96쪽에요, 중등장애인교원 고용부담금입니다.

앞에서 우승호 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의무고용률에 미달돼서 관련 규정에 의해서 페널티격인 과태료 무는 거지요?

○이종호 위원 이게 처음부터 다 하기에는 좀 많이 길 것 같고 한데, 지금 교사정원 5,424명의 3.4%인 184명을 고용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지요?

○이종호 위원 그래서 고용률 2.7%밖에 안 돼서 법적기준을 맞추지 못해서 2억 4,274만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이 장애인의무고용제도가 시행된 지가 지금 한 20년이 넘었지요, 그렇지요?

○이종호 위원 혹시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이게 전국적인 사안입니까?

○이종호 위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위원장 채계순 예.

○이종호 위원 전국 현황 파악되지요?

○이종호 위원 자료로 좀, 지금 잘 모르신다니까.

○이종호 위원 자료로 좀 우리 위원회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됐는데, 다른 지역을 잘 모르신다니까, 왜 이게 의무고용률 준수가 안 되는 거지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대전만 꼭 이렇겠냐고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러면 이 어려움을 고용노동부가 됐든, 이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 고용노동부에서 이렇게, 이게 지금 매년 이런 거 같은데 이런 내용을 모를까요?

아니면 이렇게 무리하게, 무리하다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무슨 지자체 교육청에서 돈을 걷어 들이려고 하는 것인지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답변하기 어려운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물론 20년, 200년이 가도 안 되는 건 안 되겠지만 좀 너무 노력이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전국 현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종호 위원 노력도 하시고 그런 것도 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불가능한 것을 우리 대전시민들이 낸 세금을 갖다가 정부에다 꼬박꼬박 바치는 꼴밖에 더 됩니까?

분명히 이건 실현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그런 데로 가지 않도록 해서 지역시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이종호 위원 지금 예산편성 증액사유를 보면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인 공무원 현황 조회 협조를 받아서 누락된 장애인 공무원을 추가발굴하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과연 이것도 제대로 조사가 된 건지 의구심이 들고요.

또 이걸 보면 여기에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 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가 포함되는 것이,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시지요?

○이종호 위원 지금 보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률이지요, 국가유공자가 포함되는 것을 알고 있는지, 잘 이해가 안 가시나요?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원채용 시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채용된 교원들 중에 국가유공자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예외라는 거지요.

○이종호 위원 그 내용은 알고 계시냐고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혹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시고요?

○이종호 위원 파악을 하셔서 다시 조사를 하신다든가 해서 어쨌든 이 고용부담을 현실적으로는 납부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고용부담이 이렇게 과다지출이 되지 않도록, 납부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꼭 좀 그렇게 해서 추후라도 이거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위에 계신 분들한테 전달이 잘돼서 말만 꺼내고 용두사미 되지 않도록 그렇게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다음에 97쪽에 그 옆인데요.

중등교사 임용시험에 관련해서 전교조 노조에서 나왔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언론에 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미 발표가 된 거니까 너무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교육공무원들을 욕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교원 임용시험(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한 사립학교 15개 법인에게 300만 원씩 인센티브 주겠다고 그러는 거지요?

○이종호 위원 그런데 지난 3월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전교조 대전지부에서 대전교육청 고위직 자녀 낙하산 임용 의혹 감사청구를 교육청에 제출했었지요?

○이종호 위원 그래서 여기를 보면 교육청 고위직 자녀 낙하산 경우 해당학교에 시설현대화사업 우선 지원을 하거나 봐주기 감사 이런 특혜를 부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감사청구를 계기로 우리 대전교육청 전·현직 국·과장, 장학관 이런 분들의 자녀가 사립학교에 임용된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을 하기도 했어요.

이게 전교조 얘기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고위직 자녀들이 사립학교에 임용됐을 때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것 아니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었는데요.

교육청이 특별감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겠다, 밝혀야 된다 그리고 또 문제가 있으면 경찰에 수사도 의뢰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맞지요?

○이종호 위원 자칫 잘못하면 아닌 걸 그런 것처럼 제가 호도할 수 있으니까 지적을 해주세요.

○이종호 위원 그래서 질의하려고 해요.

○이종호 위원 대전교육청 감사실 관계자께서도 감사청구가 들어온 만큼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감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는데, 어떻습니까?

조사를 해보셨나요?

○이종호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의뢰를 하셨다니까 여기서 줄이고요.

지금 이렇게 교육청에 위탁하는 사립학교가 우리 대전에 15개 학교만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위탁을 안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종호 위원 그래서 이게 다른 지역 사례를 보니까 경기도는 교직원을 채용할 때 전 과정을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제도화한다고 했고 국·공립교사와 똑같이 집필고사부터 면접, 수업시연 과정을 거친다고 했는데 알고 계시지요?

○이종호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2차 최종선발 과정에서 어떤 그런, 불필요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선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탁채용 없이, 위탁을 하게 되면 이 300만 원을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글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데 위탁채용 없이 채용비리가 나오는 학교는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주는 게 어떤가 싶어요.

그런 것들을 한다면 정원을 축소한다든지 또는 경영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과연 금전적으로 300만 원 준다고 그래도 위탁 안 할, 위탁을 하기 싫은 학교에서 300만 원 받으려고 할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도적인 걸 연구하셔 가지고 이런 제도가 조기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방법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종호 위원 그런 방법도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 대전에 이 학교가, 여기에 15개 학교잖아요?

전체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때요?

몇 개나…….

○이종호 위원 예측하고 있는 거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전수조사하신 거예요?

○이종호 위원 조사를 하신 거예요?

○이종호 위원 조사를 하신 거예요?

조사를 하셨냐고요.

○이종호 위원 대략적으로 그렇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무조건 페널티를 주는 목적이 아니고 지금 유도하려고 돈을 주는 거 아니에요.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안 하면 위탁채용 없이 스스로 자체적으로 채용하게 될 때 그런 데에서 만약에 비리가 나오면 그런 조치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종호 위원 금전으로 이렇게 베풀어서 유도하는 것도 좋지만 잘 안 하려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유도하려고 돈을 300만 원씩 주는 거잖아요.

○이종호 위원 그런데 사실 이것도, 사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지요.

그것은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돈을 줘가면서 ‘너희들 위탁채용 해라.’라고 하는 것도, 글쎄요 납득이 안 가긴 해요.

○이종호 위원 그걸 하지 마라, 부정적은 아니더라도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서 하는 것이 더 낫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종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채계순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석진 교육국장께서는 방금 전에 이종호 위원님이 요청한 전국 중등장애인 의무고용현황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174쪽에 시설개선사업 특교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특교사업에 있어서 특별교부금을 받은 학교는 3년간 재정투입을 못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지요?

특별금 받으면 또 특별교부금을 못 받는 거지요?

○이광복 위원 예, 그런데 실제 따지면 받은 해까지 치면 4년이지요, 그렇지요?

○이광복 위원 그렇게 되지요.

그러면 그 학교가 소소하게 몇천만 원짜리 특별교부금을 받든 뭐든 간에 일체 다음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런 점을 개선할 때 보면 이번에도 특별교부금 사업이 상당히 많으신데 그런 학교는 일괄적으로 해서 다음에 또 하고 이렇게 하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셔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한 번 받으니까 아주 그냥 4년 동안 학교 측과 전혀 맞지가 않아요.

주민이 원하는 거, 학부모들이 원하는 거 보면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광복 위원 한번 건의하셔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산을 이렇게 짜신 거 보면 어느 부분은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산출내역이 다 들어 있고요, 또 전반적으로 안 들어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산출은 됐는데.

그렇게 하면 어디에, 우리가 어느 학교에 어떻게 가 있는지를 전혀 모르거든요 여기서는, 산출내역서에도 들어 있지 않고.

이런 부분은 일관성 있게 자료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학생문화예술관람비 보조사업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 저희가 이번에 들어온 게 1억 2,000이 들어 왔어요, 그렇지요?

아, 12억, 12억이 들어온 거지요, 전체?

○이광복 위원 이게 지금 사업운영을 하시면서 보면 시스템 구축하고 모니터링 다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게 계속적인 사업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단기적인 사업이에요?

○이광복 위원 계속사업으로요?

○이광복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통합적인, 전반적인 걸 갖고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과 소관이네요.

학교 신설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대전에 보면 구도심이나 신도심 개발한 지역에 보면 학교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학생들 수요예측 때문에, 그렇지요?

이번에도 용산초등학교가 수요자 예측을 잘못해서 학부모들이 시까지 와서 집단 의견을 피력하셨는데 이 부분이 그전에 용산지구가 발주되기 전에도 이미 다른 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대전시교육청에서, 물론 국가의 법이 있겠습니다만, 교육부나 법이 있겠지만 학생 수요예측하는 계산하는 법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광복 위원 그러니까 판단을 하시는데 좀 그렇잖아요.

새로운 도시를 개발할 때는 둔곡지구도 그렇고 다 이런 지구를 할 때 보면 아이들이 우선인 걸로 보고서 사업계획을 구상을 하셔서 학교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먼저 구상이 돼야지, 지금 용산지구 말고 지난번에 둔곡지구이지요?

○이광복 위원 통합학교 만드는 게요, 그렇지요?

○이광복 위원 통합학교 만들 때도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그렇게 떨어뜨려 놓고 사업계획을 잡고 또한 이번에 용산 잡고 또 저희 이쪽에 서구 구도심에 있는 재개발지역에도 지금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요예측하는 통계법이 잘못되어 있다, 이게 지금 용산,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다고 하지만 용산지구 같은 게 또 나온 거 아닙니까?

그전에 다른 지역에서 이런 결과가 계속 나와 있었는데 또한 이번에 내주면서도 그런 부분을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학교부지까지 내놓은 자리가 있었는데도 교육청에서 필요 없을 것 같다고 이렇게 내놨다고 기사에 떴는데, 좋습니다, 거기까진 좋아요.

그런데 둔곡지구나 용산지구는 직접적인 민원인도 와서 집단행동을 했으니까 답변을 하셨네요.

○이광복 위원 용산초 쪽에 현재 있는 데에다가 증축을 해서 학생들을 수용한 다음에 새로 건물 지어주겠다고, 새로 신규로 만들겠다고, 그러면 여기보다 먼저 들어와 있는 도마 8구역하고 9구역 이쪽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이광복 위원 아니, 정확히 답변을 해주세요.

○이광복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 말고 이제 그것은 이미 떠나버린 버스가 되어버린 거고요.

여기 지금처럼 용산초처럼 이런 뒷수습적인 법이 나와야 되잖아요, 방법이요.

그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얘기예요, 수습의 방법이.

○이광복 위원 입주민들 방안은 통합학교를 만들어달라는 얘기고요.

지금 교육청 얘기는 중구 쪽하고 복수동으로 학생들을 분산시켜서 보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광복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에서도 용산이나 여기처럼 입주민들 다 들어와 가지고 드러누워 버려야겠네요, 그러면 여기 똑같이?

그러면 답이 나오지요.

그것은 저는 너무 답변이 그러신 걸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입주할, 내년 입주인데 앞으로 1년 정도 남았는데 한 2년 정도는 수요 생각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방향을 찾아봐 주셔야지, 어떻게 저기 서부교육청 산하에 있는 아이들이 동부교육청 산하로 넘어가가지고, 거기 걸어서 가야 돼요.

횡단보도를, 건널목을 4개씩이나 건너가면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거기까지 걸어서 갑니까, 그렇게?

요즘 같은 세상에 그냥 아무리 5030이 있다고 해도 그건 아니잖아요.

○이광복 위원 방법은 다른, 그거밖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이광복 위원 아니, 여기서 해주세요, 공개적으로.

저 공개적으로 혼났으니까, 공개적으로.

○이광복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구상하신 게 없다?

○이광복 위원 복수초등학교까지 그 언덕에 걸어서 다녀야 되는 그런 현상까지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네요.

○이광복 위원 알고는 있지요, 그 알고 있는 게 마음의 결정이, 수용이 안 된다는 거지요.

○이광복 위원 아니 생각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주민들 얘기는 과연 그 조건을 얼마나 보시는 분들이 있나는 모르겠습니다만 학교까지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 줄은 몰랐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국장님!

○이광복 위원 방법을, 대안을 몇 년이, 2년이 걸리든 몇 년이든 좋으니까 내년에 입주해서 다니는 학교 학생들에게 뭔가 다닐 수 있는, 마음에 닿을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해 주셔야 돼요.

지금…….

○이광복 위원 5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거기를 다녀야 한다는데 그걸 어떻게 그리 걸어 다닙니까, 그렇게?

다리를, 유등천 다리를 건너가지고 건널목을 건너 건너 건너, 시간을 따지지 마시고요, 그런 위험요소를 따져주세요.

시간을 따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위험요소를 따져주셔야지.

모르겠어요.

여기 딱 잘 나왔네, 신문에 아주 컬러로 ‘엉망진창 수요예측 행정실수 인정해라, 아이들이 무슨 죄냐 학교부지 마련하라.’ 현수막 들고 시청 앞에 서서 피켓 들고 하니까 학교 여기, 용산초등학교 빨리 증축하겠다고 하시고 그다음에는 새로 신규로 만들어주겠다고 두 가지 다 답변하셨네요, 전부 다, 편안하게.

이상하네요, 이거 교육위원이든지 내가 교육위원장이 아니어서 그런가?

둔곡지구, 용산지구는 다 해결돼요.

너무 동네사람들이 순해서 그런가 봐요.

빠른 시일 내에 답변 좀 더 좋은 답변해서 많은 학부모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짧게 하고 짧게 끝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설명자료 40쪽, 예산서 198쪽에 있는 범죄예방환경설계 적용학교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이신 것 같네요.

○홍종원 위원 책자에 보면 이 사업이 범죄예방환경설계 적용을 통한 안전 취약학교의 환경을 개선하여 학교안전 강화가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홍종원 위원 이게 기존에 6개 학교가 선정이 되어 있다가 지금 6개 학교를 확대 선정하려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거지요?

○홍종원 위원 증감사유가 보니까 학교안전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업학교 확대예요, 맞지요?

○홍종원 위원 그러면 기존에 6개 학교를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6개 학교를 선정한 거며, 그때는 안전평가 결과를 반영 안 하고 그냥 일괄적으로 6개 학교를 선정한 거였나요?

○홍종원 위원 그것은 됐고, 매년 6개 학교를 하겠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6개 학교를 추가로 확대해서 하겠다는 생각을 하신 거며, 6개 학교 선정에 대한 기준은 뭐였나요?

6개 학교가 산출된.

○홍종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모는 그 전에, 그러면 2020년도에 공모를 통해서 6개 학교의 필요성을 느끼신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교육청이 잘하는 풀예산, 6개 학교 풀예산을 일단 잡아놓고 6개 학교를 공모에 참여를 시킨 건가요?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은 매번 지적을 하는데 이게 사전에 필요한 학교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면 이런 경우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혹시, 죄송하지만?

○홍종원 위원 그리고 혹시 6개 학교 말고도 되게 필요한 학교가 더 많을 것 같은데 12개 학교만 우리 대전에서는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적용받은 학교로 되는 건가요?

○홍종원 위원 학교안전평가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오늘 계수조정 전까지요.

○홍종원 위원 그렇게 하고, 이 사업이 내용상으로는 상당히 훌륭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 건축환경의 적절한 설계와 효과, 사용 그리고 범죄유발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것 같은데 그 단위사업에 대한 산출내역이 운영비가 학교당 1,100만 원, 컨설팅 수당이 학교당 20만 원 이런 식으로 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홍종원 위원 학교당 기준단가는 사업내용이 다 동일한가요, 학교마다?

○홍종원 위원 6개 학교가 본예산에 편성됐잖아요.

그 학교들은 선정이 돼서 지금 사업이 추진됐나요?

○홍종원 위원 인제서 공모 받고 희망학교 신청 받아서 신청학교를 현장만 확인한 상황인가요, 지금 현재가?

○홍종원 위원 사업, 그러면 이제 대충 6개 학교가 어떠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는 게 나와 있나요?

○홍종원 위원 대상학교, 지금 6개 선정된 대상학교에 대한 그런 조사, 현장 확인한 거랑 그 학교마다 필요한 사업이 조금씩 다를 거 아닙니까, 금액도 다를 거고.

○홍종원 위원 그 자료를 같이 제공 좀 해주세요.

○홍종원 위원 그리고 보통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사업들이 CCTV나 방범벨 설치 위주의 사업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그치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조금 더 학교 실정에 맞는 안전조치가 필요한 이런 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국장님?

○홍종원 위원 예산을 하실 때 그냥 일률적으로 하신다는 생각을 많이 줄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또는 수요조사를 통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그 방침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홍종원 위원 교육청이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조사 한번 하면 대상학교 수나 사업대상 수가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좀 그렇고요, 그리고 연차별로 6개 학교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6개를 늘려서 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계획을 6개 학교씩 연차별로 하시겠다고 했던 거잖아요, 이 사업을.

○홍종원 위원 여유재원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유재원이 있으면 다른 데 써야 될 것 같은데.

아, 여유재원이 있어서 그러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마지막으로 당부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온라인 튜터 지원사업,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요, 이 사업이 국고로 성립돼서 내려왔고, 사전사용을 하신 사업이지요?

온라인 튜터 지원사업이요, 교육국장님.

이게 학력격차 해소라든지 학습결손 보완을 위해서 교육부에서 일시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홍종원 위원 이런 학교 내 학력격차는 사실은 코로나 이전부터 있었던 사항이에요, 그렇지요?

○홍종원 위원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더 심해진 것 같으니까 교육부에서 일시적으로 조치를 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도 계속사업으로 갈지 여부는 아직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말씀보다는 이런 학력격차 해소 문제가 심각하다면 단지 교육부에서 하는 것을 받아서 우리가 그냥 실행만 한다는 생각보다는 우리 대전시 교육의 학력격차 문제를 조사하셔서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교육청 자체적으로 이것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아까 답변하시는데 “이것 교육부에서 한 사업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은 교육청에 계신 입장에서는 조금 부적절하신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학력격차 해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시교육청에서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홍종원 위원 예, 그래서 조금 더 이런 노력을 더 해주시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더 이 사업이 이어져갈 수 있게 취지가, 그런 사업들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계순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열 기획국장께서는 홍종원 위원님이 요청한 총 2건의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226쪽 특수교육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원장님께서 답변하시나요?

○우승호 위원 관련된 지원사업은 작년에 제가 많이 건의했던 사항이었는데요.

○우승호 위원 원장님께서 반영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승호 위원 이게 올해 추경부터 반영되는 사항인데요, 증감사유가 4개월분에 대한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내년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는 겁니까?

○우승호 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가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우승호 위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그동안 물리나 작업치료만 제공기관을 선정해서 하셨을 텐데요, 언어치료하는 게 의사소통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제공기관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성 중심으로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유초등교육과 관련해서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6쪽 보시면 원격수업 개선지원으로 신규 책정하셨는데요,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6월 1일 자에 교사 영리행위 겸직허가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지요?

교사분께서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사이트에서 강의를 하시면서 영리목적으로 하신 사항으로 올라왔던 사항인데요, 이 원격수업 개선지원과 맥락이 조금 있을 수는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사항입니다.

세부 예산항목을 봤더니 원격수업개선지원단 운영, 수업 앙상블 온라인특강, 원격수업 운영사례 확산, 등교중지 대상 학생 학습지원 이런 식으로 수당지급성격이 강한데요, 수당지급도 지급이지만 전문가의 어떤 인력풀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겸직허가를 오히려 장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에 대한 생각도 드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정리가 되셨습니까, 기사가 나고?

교사분들의 겸직에 대한 부분이 온라인상으로 다양하게 활동하시는데 내부에서는 예산을 늘려서 온라인 수업을 잘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켜드리고 또 밖으로 나가서 퇴근하시고는 온라인으로 강의도 활성화한다면 그분들은 내부에서는 교육지원을 받아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밖에 나가서는 또 강의를 하더라, 좀 이해가 안 되는 맥락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사사례가 없도록 내부에서의, 공적인 영역에서는 공적인 부분에 더 충실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사항이었습니다.

생활임금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가겠는데요, 마지막 질의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기간제근로자는 교육공무직원이 아니라고 답변하셨어요.

맞지요?

○우승호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온라인 튜터와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교육공무직원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요?

속기록에 다 있어서 질의드렸던 사항이고요.

생활임금조례가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사항인데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제2조 정의에 따른 사항인데요, 정의를 보니까 각급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기간제근로자분들도 교육공무직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국장님 말씀 잘하셔야 되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지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온라인 튜터 사업도 교육공무직원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생활임금 대상자로서 조율이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었는데 행정국장님께서는 15시간 미만인 기준으로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정기현 위원님께서는 당시 대표발의할 때 15시간 미만에 대한 규정은 애초에 담지 않았던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이해돼요.

그래서 절차상으로 보면 이게 국장님께서는 기간제근로자는 교육공무직원이 아니라고 하고 행정에서는 실제로 기간제근로자는 교육공무직원이 맞는데 15시간 미만의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최저시급을 줄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고 이해하면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승호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우승호 위원 조정 전까지 가능하실까요, 어떻게?

그것은 어려우신가요?

○우승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계순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자료요청만 2건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41쪽에 전문상담사 관련해서 전문상담사 운영현황과 자격에 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은 교육국장님께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 방문사업 144쪽에, 학생 정신건강 증진강화사업 계획, 이 2건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주실 수 있으시지요?

○위원장 채계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광열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계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동료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교육감이 제출한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조성칠 위원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5.3%인 1,166억 3,300만 원이 증액된 2조 3,001억 4,500만 원으로 세입·세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부대의견으로 계속비 사업은 사업계획 시 공사일정과 연도별 소요액을 정확히 예측하여 예산 과다편성으로 인한 불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사립 위탁채용 인센티브 사업은 사립 신규교사 채용 시 공립교원의 채용기준 및 방법을 준용하도록 유도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이상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계순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성칠 위원님께서 보고드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경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부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홍민식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계순 홍민식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교육청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우리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해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 주시고 이번에 편성된 추경 예산안이 적시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일선 교육현장에서 알차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도 당부말씀드렸듯이 2학기부터는 전면등교수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학교 현장뿐만 아니라 학원, 교습소 등도 보다 더 철저한 방역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점 각별히 유념하시어 또 다시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대전시 및 교육청의 결산과 추경 예산을 심사하시느라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원만한 예산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대전시의회 제8대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실질적인 일정을 모두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셔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함께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원만하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 모두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8대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대전시와 교육청의 예산 및 결산심사를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최정희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분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건승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