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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58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21.06.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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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6월 8일 (화)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58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

1.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회의진행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실·국·본부장이 답변하고 질의 답변 종결 후 의견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조정하고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는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심사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13분)

○위원장 홍종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청취에 앞서 올해 4월 29일부로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강영욱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잠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인 소개와 함께 새로 부임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존경하는 홍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4월 29일 출범한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강영욱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개정된 경찰법에 의하여 설치된 합의제기관으로서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해주신 두 분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법상 자치경찰사무에 관하여 대전광역시경찰청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시공무원 11명, 경찰청에서 파견된 경찰공무원 10명으로 사무구성을 완료하고 시청사 15층 사무실에서 시범운영에 돌입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하여 지방행정에 치안행정이 포함되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의 사무국장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익중 상임위원 겸 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장 김익중 인사)

김창수 자치경찰총괄과장입니다.

(자치경찰총괄과장 김창수 인사)

박수빈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박수빈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강영욱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은학 정책기획관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은학 정책기획관 이은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중에도 시민 생활의 개선을 위해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3쪽입니다.

우리 시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6조 1,229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조 6,818억 3,300만 원 대비 7.76%인 4,411억 3,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조 930억 2,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02%인 3,780억 5,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조 299억 4,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52%인 630억 8,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예산내역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535억 100만 원으로 67억 100만 원 증액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820억 2,200만 원으로 80억 2,200만 원 증액하여 공기업 특별회계에 총 147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산업단지 특별회계 125억 7,500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2억 9,500만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83억 9,400만 원,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7억 5,0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68억 4,4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13억 1,400만 원, 도안지구2단계기반시설 특별회계 1억 7,800만 원, 소방 특별회계 64억 7,800만 원,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110억 5,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서는 5억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10개 기타 특별회계에서 483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5조 930억 2,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8.02%인 3,780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880억, 세외수입 604억 4,251만 원, 지방교부세 252억 8,461만 원, 보조금 291억 9,808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751억 2,68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조 930억 2,200만 원에 대한 분야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323억 6,333만 원, 공공질서및안전 274억 5,123만 원, 교육 189억 3,502만 원, 문화 및 관광 219억 2,231만 원, 사회복지 434억 2,066만 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900억 5,640만 원, 교통 및 물류 736억 6,029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290억 7,815만 원 등 3,780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규모는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의 25.77%인 1조 3,124억 27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8.44%인 1,021억 3,35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주요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액은 42억 63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4.95%인 8억 3,98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청사 LED전광판 구매 및 설치 8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액은 472억 9,51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66%인 3억 95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공기관 통합채용 관리 3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5,442억 5,85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8.31%인 417억 6,32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지역균형발전기금 전출금 50억 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184억 원,재해·재난 목적예비비 252억 9,196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젠더공감 2030 청년활동가 양성사업 7,395만 원,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사업 30억 9,869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619억 8,64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7.02%인 305억 2,51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00억 원, 재난관리자원 개별 비축창고 구축비 2억 9,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분권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1,762억 56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5.35%인 89억 5,47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대학생 대전인구 1만 명 늘리기 사업 8억 원, 시세징수교부금 50억 3,141만 원, 인건비 22억 7,318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공동체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513억 8,73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3.87%인 19억 1,26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적경제기업 공공일자리지원 15억 4,056만 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비 지원 1억 7,6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방역일자리사업 2억 2,1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2,629억 1,45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56%인 207억 2,90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스튜디오 큐브 외벽 영상장치 조성사업 21억 원, 개방형 수장고 건립공사 35억 6,100만 원,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사업 2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1,527억 9,75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01%인 31억 3,426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자치경찰위원회는 조직 신설에 따라 세출예산액 1억 9,83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액은 60억 6,35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59%인 3,5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242쪽, 소방특별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883억 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65%인 64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소방차량 교체 24억 9,000만 원,중부소방서 신축 4억 8,943만 원, 노후 긴급구조시스템 보강 4억 2,407만 원, 산내119안전센터 신축이전 14억 8,88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 5쪽입니다.

기금의 예산규모는 1조 567억 9,20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63%인 1,185억 2,9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533억 5,94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기금 51억 2,830만 원, 지역개발기금 27억 9,254만 원, 재난관리기금 467억 6,711만 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09억 2,679만 원 등을 증액하고, 재해구호기금 3억 6,163만 원, 녹지기금 3억 3,180만 원 등을 감액하여 16종 개별기금 총 651억 6,9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기금조성현황입니다.

연도말 기금조성액은 1조 673억 8,223만 원으로 전년도 말 1조 628억 3,227만 원 대비 0.44%인 45억 4,99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제외한 16종 개별기금의 규모는 7,498억 2,914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예산 규모는 8,606억 28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34%인 1,079억 6,20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예산액은 기정예산 2,353억 6,746만 원 대비 22.79%인 536억 4,044만 원이 증가한 2,890억 789만 원으로 수입은 예수금 534억 6,294만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7,750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금융기관예치금 534억 6,294만 원과 예수금 이자상환 1억 7,75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2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의 예산액은 기정예산 784억 2,618만 원 대비 0.36%인 2억 8,098만 원 감소한 781억 4,520만 원으로 수입은 기금예치금 회수 2억 8,098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출은 금융기관 예치금 2억 8,098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30쪽, 지역균형발전기금의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54억 4,836만 원 대비 14.47%인 51억 2,830만 원이 증가한 405억 7,666만 원으로 수입은 시비 전입금 50억 원과 예탁금 회수 1억 2,83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7억3,400만 원과 기금 예탁금 33억 9,43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38쪽, 지역개발기금의 예산액은 기정예산 3,359억 5,884만 원 대비 0.84%인 27억 9,254만 원이 증가한 3,387억 5,138만 원으로 수입은 기금예치금 회수 27억 9,25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금융기관예치금 27억 9,254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45쪽, 양성평등기금 예산액은 기정예산 86억 7,383만 원 대비 0.26%인 2,256만 원이 감소한 86억 5,127만 원으로 수입은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2,256만 원을 감액하고 지출은 기금예탁금 2,256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53쪽, 재난관리기금의 예산액은 기정예산 446억 4,199만 원 대비 104.76%인 467억 6,711만 원이 증가한 914억 911만 원으로 수입은 시비전입금 300억 원과 기금예치금 회수 167억 6,711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23억 3,500만 원과 예치금 444억 3,211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61쪽,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예산액은 기정예산 42억 4,596만 원 대비 0.42%인 1,790만 원이 감소한 42억 2,806만 원으로 수입은 예탁금회수 1,790만 원을 감액하고 지출은 기금예탁금 1,79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9쪽, 체육진흥기금의 예산액은 기정예산 98억 7,815만 원 대비 0.45%인 4,492만 원이 감소한 98억 3,323만 원으로 수입은 예탁금 회수 4,492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출은 기금예탁금 4,492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화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O 공기업 특별회계 O 기타 특별회계

·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대전광역시)

(이상 3권 별도보관)

·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종원 이은학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전일홍입니다.

의안번호 제845호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안번호 제 846호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5월 1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5월 17일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되었습니다.

총괄 및 예산개요, 부서별 세출예산 검토는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어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5월 1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5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5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7쪽과 37쪽 신규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본 위원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나온 1,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을 확인해보니 대략 83건, 211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30% 이상 증액된 사업들도 34건이나 됩니다.

증액된 사업은 그렇다 하더라도 신규사업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제1회 추경 예산과 관련해서 신규사업이 83건 나왔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피해지원이라든가 경제회복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지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그러한 사업들을 충분히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번에 반영된 신규사업들은 연초에 보고된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반영되어 있었는지요, 아니면 새롭게 발굴한 사업인지 답변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일부는 연초에 검토를 했었는데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던 부분을 추경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또 상황이 바뀌면서 추경에 신규로 발굴한 사업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모든 사업을 주요업무계획에 담을 수는 없겠지요.

다만 연초 계획에 반영하는 노력은 해야 됩니다.

주요업무계획은 시민들에게 알리는 대전시의 1년간의 청산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맞습니다.

문성원 위원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반영되었다면 본예산에 확보되어 1월부터 사업이 진행되고 금년 중 마무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 중에 금년 내 마무리가 안 되어 예산을 이월시키는 사례도 발생할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와 같은 사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추경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적기에 사업이 금년 말까지 집행이 되도록 각 실·국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아이디어를 내면서 들은 답변은 “코로나19로 인해 내년도 예산이 부족합니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말씀 주신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수입이 증가되어서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증가한 면이 있습니다.

어제 결산상에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그러한 순세계잉여금들이 적기에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우리 대전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쓰일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어제 결산심사에서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세수추계를 잘못해 본예산에 편성되어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추경에 확정되어 7월 이후에나 진행됩니다.

내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이와 같은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문성원 위원 이어서 사업별 설명자료 62쪽 여성안심 캠퍼스 타운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니 5개월간 21명이 참여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업내용은 불법촬영 예방, 폭력 예방, 취약지역 순찰 등 좋은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자율방범대와는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동 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전형 새로운 공공일자리 창출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말씀 주신 것처럼 공모방식으로 해서 약 21명의 참여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자율방범대원들의 활동범위하고 여성안심 캠퍼스 타운 조성의 활동범위가 조금 다르다고, 일정 부분은 비슷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것은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해서 캠퍼스 주변과 캠퍼스 안을 같이 여성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이 사업의 규모를 보면 대전지역 대학교 수와 비교하여 참여가능인원이 적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배치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대전에 소재한 대학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지 여부를 의견 조사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 중심으로 해서 그 대학생과 인근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21명으로 진행하는데 대학 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대전에?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그중에서 3개 대학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3개 대학 시범적으로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문성원 위원 공모사업으로 추진하여 몇 개 단체가 참여해서 단체별로 얼마나 지원할지는 모르겠지만 별 효과 없이 끝날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이 사업이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지역방범대와 협력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여성안심 캠퍼스 타운 조성이 말씀 주신 것처럼 자율방범대와 또 지역의 치안기관하고 유기적으로 공조를 해야만 좀 더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되어서 그런 식으로 선정이 된 대학 세 곳과 함께 유관기관과 협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예산을 편성해 공공일자리도 만들고 여성안심 캠퍼스 타운을 조성하는 것은 본 위원도 찬성합니다.

타 시·도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부서인 경찰, 대학 등과 협의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효과가 없다, 이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서울이라든가 대구에서 이러한 여성안심 캠퍼스 타운이 조성이 되고 진행이 되는데요, 타 시·도 사례를 잘 면밀히 살펴보고 경찰과 함께 유기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9쪽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기정예산 4,300만 원이 감 추경되었는데요.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사업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우리 대전의 인구가 상당히 감소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인구 합계출산률이 약 0.79이고요, 또 2012년도 세종시 출범 이후에 약 1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유출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전형 인구정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인구정책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통해서 이것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금년 1월에 우리 자체적으로 대전형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4월에 그 시행계획을 수립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수정 보완하는 방향으로 변경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시 인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줄고 있지 않습니까?

150만 명이 무너지고 회복이 안 되는 상황에서 기본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인구감소에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반영하고 이번에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자치분권과에 연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13쪽인가요, 대학생 대전인구 1만 명 늘리기 사업으로 8억 원 예산을 추경에 반영했지 않습니까?

인구담당부서에서는 예산을 삭감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당초 이것을 대전형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통해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요, 각 실·국 간 인구정책과 관련된 종합시책들을 다 취합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1월에 자체적인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분권국에서도 대학생 대전인구 1만 명 늘리기 시책도 인구정책 종합계획 중의 중요한 한 파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대전인구 1만 명 늘리기 사업이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근거에 의해서 추진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지금 포함되어 있고요, 소개해드리자면 저희들이 인구정책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각 실·국별로 100개 사업을 발굴해서 그 100개 사업에 약 5,806억 정도 소요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중에서 역점적으로 금년도에 인구정책을 추진하는 10개 사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한 가지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학생 대전인구 1만 명 늘리기 사업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는 사업이 있고요, 대전형 아이돌봄 온돌네트워크 운영 이런 저출산에 대응하는 생애주기시스템 마련을 위한 사업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실장님, 수립된 기본계획을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기본계획 수립된 내용을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민태권 위원 인구정책에 관련해서는 근시안적인 인구정책 수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인구정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맞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요.

대전인구 1만 명 늘리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종원 사업별 설명자료 113쪽인데요, 임재진 국장님.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위원님, 자치분권국장이 대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기조실장님이 기본계획 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대전에서 2013년 이후에 153만 명이 무너져서 급속하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필요하고 지금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인구 늘리는 실질적인 사업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치분권국의 입장에서 볼 때 저희는 일단 주소갖기 차원에서 접근했고요, 대전시에 19개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중에 9만 7천 명의 재학생이 있고 이 중에 거의 60% 정도가 외지에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대.

그렇다면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보통 기숙사로 들어오는 경우 주소이전을 잘 안 합니다.

그런 측면에 저희들이 방점을 두고 기숙사에 들어오는 대학생들을 주소갖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인구 늘리기 부분에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인구증가를 위한 노력 측면에서는 아주 긍정적인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입자에 대한 보상을 개별적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19개 대학을 통해서 학교에 지원하는 겁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생각은 있는데 일단 19개 학교의 내용들을 들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위주로 일단 진행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올 초부터 학교를 방문해서 의견도 수렴했습니다.

예산을 세워주시면 일단 공모사업 위주로 해서 주소갖기 운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2, 3월 정도에 관내 대학교를 방문해서 학교관계자와 의견수렴을 하셨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응은 어떻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일단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고 기숙사라든지 이 사업과 연관해서 지원받을 부분들도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호 이해관계가 맞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풀어나가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학교별 실적에 따라 차등지원할 계획이지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현재 그 부분은 공모하면서 내용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태권 위원 사업별 지원이 아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 아이템을 보고 거기에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센티브 부분은 내용을 들어본 이후에 저희들이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태권 위원 실질적으로 어느 학교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서 1천여 명이 주소갖기에 참여하고, 어느 학교는 10%에 못 미치는 100여 명이,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분명히 그 학교에 대한 보상차원에서라든지 지원은 차별해서 지원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위원님 주신 내용 부분, 사업 후의 인센티브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다음은 56쪽 컨벤션센터 운영비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56쪽 관련해서 실장님, 컨벤션센터 운영비 지원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22년도 4월에 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이 준공될 예정으로 있는데요, 동 사업과 같이 효과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제2전시장에 들어갈 음향영상시스템과 LED전광판, 기존 컨벤션센터의 통합웹서버가 노후화됐기 때문에 서버를 교체하는 내용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만, 앞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도 있었듯이 이 사업을 실무적으로는 제2전시관 운영에 필요한 자산취득사항으로 인식하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목으로 계상했었는데요,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이것을 제2전시장 건립예산으로 편성하고 이것을 시설비과목으로 편성하는 것이 저희들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에 이런 착오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민태권 위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심사과정에서 검토가 미비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담당자의 업무연찬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실장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잘 알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감사합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5쪽에 보니까 간부회의용 태블릿컴퓨터를 구입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업목적에 보면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저탄소도시 대전을 표방하기 위해서를 목적으로 잡으셨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고, 지금도 책자가 이렇게 두꺼운 게 많은 것처럼 스마트행정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목적사업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간부공직자분들을 대상으로 하셨는데요, 이 수치가 더 확대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실장님께서 보시기에 단계적으로 더 많은 공직자분들에게도 이런 태블릿PC가 필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디지털 협력시대에 조금 더 스마트하고 탄소중립적인 행정처리를 위해서 간부회의 석상에 종이보고서를 없애고 태블릿PC로 대체하는 사업내용인데요, 간부뿐만 아니라 향후 직원들이 출장이라든지 다닐 때도 태블릿PC을 활용할 수 있다면 상당히 조금 더 효율적인 행정처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단계적으로 고민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집행기관 관계자분들께서 많이 보고하러 오세요.

페이지마다 이렇게 요구자료에 따라서 반영해 주시는데 일일이 출력하시고 보내주시는 것도 번거롭고 행정적인 부분에서도 좀 효율적이지 못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사실 요즘 스마트하게 각자 하시는 분들은 잘 활용하시겠지만, 우리 의회도 병행해서 같이 해나갔으면 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 의회에도 사무처가 있는데 같이 교류했을 때 이런 사업을 도입하실 생각이나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행정을 추구하는 하나의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 재정상황을 감안하고 또 의회사무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감사합니다.

109쪽 보겠습니다, 자치분권국 소관인데요, 아까 간부회의용 태블릿컴퓨터 같은 경우도 탄소배출량을 줄기기 위해서 저탄소정책을 표방하고 그렇게 나아가시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불용품 매각대금을 보고 조금 의아했습니다.

이게 결국 정부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에 따라서 노후경유차 조기퇴출을 선도하는 형태의 사업인데요, 이게 폐차가 아니라 매각을 하셨더라고요.

매각한 것 맞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자치분권국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게 결국 폐차하지 않고 매각했을 경우에 일상에서 시민들이 구매하신 분들께서 타고 다닐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는데요, 폐차를 하지 않고 매각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이게 아직 폐차단계까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어떻든 이 부분을 통해서 나름대로 저희 재원낭비 부분 이런 측면에서 볼 때도 가급적이면 아끼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승호 위원 우리가 시민들에게 노후경유차를 폐차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있지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우승호 위원 시민들에게는 노후된 경유차를 폐차하라고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우리 대전시 행정은 폐차를 하지 않고 매각해서 재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시기 위한 노력을 하신다는 게, 행정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이 사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사가 나온 게 있어요.

공공기관은 노후경유차를 폐차방식 처리로 지침을 마련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민간 공매 금지라는 지침이 있고요.

올해 초에도 환경부에서도 보조금을 주면 폐차한다더니 노후경유차를 중고로 매각했다고 해서 언론에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정책을 표방했지만 이런 어떤 행정적인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보이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300만 원 벌기 위해서, 재정적인 재원을 엄청나게 많이 확보하고 늘어났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폐차를 통해서 앞으로 정책적인 방향으로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혹시 아직 공용차량 중에서도 노후경유차가 몇 대가 남아있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연도별로 노후된 차량들이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폐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잘 참고해서 저희들이 친환경정책 의도에 맞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국정감사에서도 많이 나온 주제인가 봐요.

내용에 보면 민간에게 공매될 경우에 실질적으로 오염원이 제거되지 않아서 미세먼지 감축효과가 반감될 우려에 대한 제기였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다음에 폐차할 계획이라든지 불용품에 대한 부분을 처리하는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잘 새겨서 잘 살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실장님께도 말씀드린 사항이었습니다.

결국 이런 행정적인 부분에서도 환경단체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항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나의 요소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부분에서도 노후경유차라든지 노후된 장비에 대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우승호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6쪽에 보시면 기획조정실장 관사 운영사업비가 4억 4,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세입에 보시면 2억 4,000만 원이 세입으로 잡혔지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맞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런데 전세금액이 2억 4,000에서 이렇게 바로 4억 4,000으로 올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면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둔산동 소재의 녹원아파트가 관사로 이용되고 있는데 원주인께서 본인이 직접 사용한다고 해서 계약연장이 불가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기존의 임대비 2억 4,000을 세입으로 잡고 현재 주변시세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2억 4,000과 그리고 2억이 증액된 그런 금액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2억을 추가 증액한 액수로 추경에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 2억 4,000에 전세를 사시던 실장님이 전 기획조정실장님이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맞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은 지금까지는 어디에 거주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지금도 녹원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원래 전 실장님이 사시던 아파트에 거주하시고?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맞습니다.

김종천 위원 연장계약을 하려다 보니 금액을 높여달라는 그 얘기지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원주인이 직접 거주한다고 해서 계약연장이 안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256쪽을 볼게요.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1단계 시설개선사업이 올라왔어요.

16억 9,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실장님이 설명을 안 하셔도 잘 알고 있고 그동안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를 잘 꾸며주셔서 동호인들이 잘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 처음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다 했는데 자꾸 이렇게 미비한 점이 생겨요.

그리고 지금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이 금액 갖고도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나 모르겠지만 혹시 보고받은 것 있습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이 부분에서만큼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위원장님, 담당국장인 문체국장께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손철웅 문화체육관광국장님 김종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안영생활체육단지가 1단계가 조성이 완료됐는데 김종천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축구장 5면 자체는 잘 조성됐지만 경기장을 활용하는 동호인들이 편의시설을 확보해달라는 요구도 많았고요, 기존에 그런 부분이 설계에 반영돼서 같이 완공됐으면 굉장히 좋았을 것인데 그런 부분이 약간 부족하게 설정돼서 사업 자체가 준공되다 보니까 사후에 대회라든지 동호인리그들이 게임하고 난 이후에 화장실 사용이라든지 탈의 관계라든지 샤워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축구협회 회원들과의 대화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분들의 입장을 반영해서 기존에 1구장에 있는 부분을 증축하고 샤워실이라든지 선수대기실, 심판대기실을 확보하고 별도로 3구장 앞에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일단 잡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보강내용들이 과연 충분한 것이냐 아니냐 그런 것에 대한 약간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본부동의 양쪽 윙을 활용해서 대기실이라든지 편의시설을 갖춰주고 관람하시는 관람석도 기존에 있는 것 이상으로 확보가 가능하고요, 지금 5개 구장이 있기 때문에 5개 각 구장별로 설치되어 있는 관람석에 차양도 조금 더 길게 빼서 사람들이 경기장을 찾을 때 햇빛을 피해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지금 업무를 하고 계신 박성림 사무관이나 최동규 과장님한테 질책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애초에 계획 세울 때 이 자리에 없었던 분들이고 새로 오셔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질책하는 차원이 아니라 원래 처음 시설할 때 이런 것들을 예상하고 했으면 이중으로 할 일은 아니었는데 지금 사용하다 보니 미비점이 발견돼서 이렇게 추가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미비점이 발견되면 그것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더 철저하게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들어가면 더 세워서라도 또 보강하고 또 미비점을 보완하는 이런 것은 없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손철웅 국장님 잘 아시는 것 알고 있지만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실 때 철저하게 하셔서 동호인들이 더 이상, 이런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진행과정에서 축구협회 회원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가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김종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철웅 국장님,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관련해서 본 위원장도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느 시설을 구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축한 시설을 사용자들이 얼마만큼 잘 쓸 수 있게 그렇게 구축하는 게 적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도 또한 소통의 문제일 수 있는데요, 사용자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그분들이, 우리가 시에서는 계획대로 참 잘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요.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지금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우리 시에서는 되게 적극적으로 뭔가 조치해서 시설물을 해줬는데 그분들한테는 별로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사용자들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셔서 예산이 좀 더 실효성 있게 쓰일 수 있게 더 노력을 해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위원장 홍종원 우리 2단계 조성할 때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할 때도 주사용할 수 있는 단체들, 협회들과 얘기를 나누셔서 시설이 정상적으로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게 노력을 해주시고요.

왜 그런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하냐면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조성되는 데가 대전시가 굉장히 선도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대회 유치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위치도 그렇고, 고속도로 IC 바로 옆이고,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단지를 조성하는 데 계획수립이라든지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국장님과 실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어제 결산 때도 몇 번 말씀드린 사안인데요, 콜센터 관련해서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으로 166쪽, 168쪽, 169쪽 신규예산으로 몇 가지 올리셨어요.

상담톡을 제공하는 부분에서는 시민분들께서 카카오 같은 여러 가지 메신저를 많이 이용하시고 전화통화가 불편하신 분들, 애로점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인상 깊게 생각합니다.

타 시·도 사례를 많이 살펴봤어요, 계속.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전국 최초로 보이는 ARS라고 해서 시도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요즘은 ARS 같은 경우 대기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미리미리 인공지능을 반영해서 질의를 남기면 답변해주고 여러 가지 서비스가 조금 더 스마트하고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반영되더라는 걸 봅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런 사업을 보면서 느낀 사안들인데요, 콜센터뿐만 아니라 세수확보를 할 때도 전화를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울시도 요즘은 보이는 ARS 형태로 세금납부시스템도 반영하더라는 사항도 봤고요.

그래서 마침 콜센터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도 고객상담이라든지 민원창구 부분도 적용할 사안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보이는 ARS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캐치 못 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셨군요.

시각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글자를 확대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듣는 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글자를 보고 터치를 통해서 요즘은 많은 시민들이 스마트폰을 쓰시니까 자동으로 연동돼서 전화를 받으면서도 터치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민원상담하고 서비스 처리할 수 있는 부분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결산을 하면서도 콜센터 쪽에서도 불용액이 조금 있더라는 부분을 보면서 예산이 남았다 할 경우에는 변경해서, 타 시·도에서 하는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지출할 수 있는 사안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번 추경처럼 장비 교체라든지 신규로 편성한 부분들을 보면서 충분히 우리 대전시도 스마트한 행정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장님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실장님께서도 인지하시고 다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사업예산이 불용됐을 때 그것을 적절한 사업에 다시 사용할 수 있게끔, 탄력적으로 사업예산을 쓸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대전시에서도 그런 민원처리시스템 중에서 현재 스마트 민원안내시스템도 있고 금년 4월에 과기정통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된 지능형 민원처리서비스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최대한 많은 시민들께서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대전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대전도시가스 CNCITY인가요, 거기에서도 고객센터에 전화해보니까 보이는 ARS을 채택하고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대전시 자체에서도 일부 기업들이나 기관들에서 이런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할 사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하셔서 내년에 시민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우승호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88쪽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입니다.

스마트대전시립미술관 우리동네미술관 구축에 대한 신규사업인데요, 어제도 결산을 하면서 미술관 관련해서 스마트한 행정을 도입하시기 위해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동네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시립미술관뿐만 아니라 어려운 지역에서도 스마트하게 미술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시는 제도 같은데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지금 코로나상황 때문에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의 디지털 뉴딜사업의 일환이 되겠는데요, 지금 대전시립미술관도 예약을 받고 인원제약을 통해서 관람을 받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시립미술관에서 멀리 떨어져서 사시는 분들은 현실적으로 이 미술관에 대한 접근이 상당 부분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런 분들에 대한 문화향유권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사업이 추진됐던 거고요, 이런 것들이 디지털작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대덕구라든지 동구, 중구의 문화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공립기관이나 시설들의 키오스크 작업 같은 인프라를 통해서 그분들이 미술관에서 소장되는 작품에 대한 관람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키오스크에 대한 부분이 핵심사업이잖아요, 키오스크 도입하는 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아무래도 디스플레이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지역민들의 작품에 대한 관람의 기회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시각적인 부분에서는 키오스크 쪽에 많은 사업량이 할당이 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우리 정보화담당관실에서도 사실 키오스크 관련해서 약자분들이 사용하시기에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서 키오스크 관련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나 교육들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지역 복지관이나 사회단체에서도 키오스크에 대해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교육을 요청하는 사항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말씀드린 건 이거예요.

키오스크를 도입했을 때 시민들이 얼마나 편의가 증대되고 그 키오스크를 사용하면서 미술을 다 느낄 수 있고 체감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는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작년에 결산 하면서도 키오스크를 우리 시립미술관에 반영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구축을 했습니다.

우승호 위원 3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자료 주신 것에 따르면 키오스크를 1억 1,900만 원 들여서 구축하셨더라고요.

대당 약 4천만 원 정도 들이셔서 도입하셨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본 위원이 미술관에 다녀왔었어요.

터치스크린 형태로 미디어월을 설치하고 키오스크를 설치하셨다고 들었는데, 제가 보지 못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구축 다 끝났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구축 다 끝났습니다.

우승호 위원 키오스크를 설치만 하고 끝내실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활용방법은 다양하게 더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기본적으로 기이구축된 미디어월하고 키오스크가 사업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그걸 다시 떼어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기간 동안에 이 디바이스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요.

지금 스마트대전시립 우리동네미술관구축사업은 우리가 시립미술관 본관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된 서버가 또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서버를 우리 동네미술관 구축사업하고 연계시켜서 같이 활용을 하게 되면 보다 효율적으로 이러한 시설들을 각 지역에 배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키오스크에 대한 어떤 단편적이고 단순한 화면전시 쪽에 집중해서 가는 것보다는 저희들은 보다 다채롭게, 우리 대전시립미술관이 194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작품들을 소장하고 있고 그것들을 어차피 디지털 아카이빙 작업을 또 해야 되는 거든요.

그런 작업하고 연계를 시켜서 키오스크에 콘텐츠를 탑재하게 되면 좀 더 대전미술에 대한 역사를 시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다시 반문해서 여쭤볼게요.

이 사업이 6월부터 12월까지 하는 사업이에요.

6개월 하는 사업인데 지금이 6월인 만큼 예산이 통과되면 6월 말쯤에서 7월부터 급하게 도입하신다고 했을 경우에 한 4개월 내지 5개월 정도 사용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사업기간 자체가 2021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는 것은 사업을 구축하는 기간을 일단 설정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런 사업의 결과물들이 계속 시민들한테 활용되는 부분들은 그 이후에도 계속 지속이 되는 겁니다.

우승호 위원 그래요?

제가 자료를 보기에는 임대 및 서버이용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키오스크를 임대하시는 거잖아요?

예산이 소진되면 다시 반납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국비가 들어오고 시비가 같이 매칭되어서 투입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기간에 딱 맞춰서 6개월 동안 시민들한테 혜택을 보여주는 것 자체는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서버에 대한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시민들이 이러한 결과물에 대한 향유기회를 더 길게 가지고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작년에 구축하셨던 시립미술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활용사업에서 연계한 후속사업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가 여기도 키오스크 3대를 구입하셨고 이 사업도 키오스크를 임대해서 구축을 하신 사업인데, 작년에 예산을 들여서 하셨던 그런 데이터 구축사업들을 그대로 따와서 이 임차한 키오스크에도 똑같이 반영하신 게 아닌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국 안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위원님 말씀하신 기존에 저희들이 구축된 내용들은 다시 활용을 하면서 지역별로 분산배치를 시키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또 이런 작업을 하면서 구축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같이 묶어서 하는 것들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한 관심도 많고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담아서 앞으로 사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우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우승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바로 준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바로 준비해서 오늘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문성원 위원 우선 사업설명자료 49쪽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라고 생각하시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인구유출에 따른 중장기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위해서 4,300만 원 편성했는데 전액 삭감했습니다.

사유를 보니 금년 1월 대전형 인구정책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용역이 필요 없어 삭감했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맞는지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맞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9월과 12월 인구정책 과제 발굴 등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별도의 용역 없이 내부계획으로 마무리하셨다고 오전에 말씀하셨는데 맞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맞습니다.

문성원 위원 자료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11월 9일 행정사무감사 시 대전이 매년 전국 최하위의 출산율을 반복하고 있음에도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진단하고 원인을 찾으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대전시만의 출산지원정책, 일자리정책, 주거정책 등을 분석하고 현재의 정책이 잘못되었다면 과감하게 폐기하고 대전만의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부탁드렸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문성원 위원 지난해 12월 확정된 예산인데 1월에 안 한다 확정했습니다.

여건이 바뀌어서 연구용역을 하지 않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대전형 인구정책 종합계획과 기본계획을 수립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진행을 하지 않고 삭감했습니다.

그동안 아무런 고민 없이 인구정책이 진행된 느낌입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계획이 바뀐 것을 보면 걱정이 됩니다.

대전형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잘 수립하셨으리라 믿겠습니다.

올해 초 수립하신 대전형 인구정책의 특징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께서 대전의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 대전 인구정책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저출산에 대응하는 생애주기 시스템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관계 전문가분들과의 미팅과 의견수렴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저출산에 대응하는 생애주기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 하에 그와 관련된 시책이 국공립어린이집을 21개소로 확충하는 부분하고 대전형 아이돌봄 온돌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시책을 저희들이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젊은이들한테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는 것 또한 인구정책의 아주 중요한 시책이 된다는 지적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 대전드림타운 3,000호 공급이라든가 오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학생 대전인구 1만 명 늘리기라든가 이러한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행복보금자리 정착 사업들을 구상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계획에 따라 잘 진행되어 인구감소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113쪽을 보면 방금 말씀하셨던 대학생 대전인구 1만 명 늘리기 사업으로 한 학교당 1억씩 8개 학교에 공모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지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위원님, 자치분권국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문성원 위원 예, 대신 답변.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자료를 보면 관내 19개 대학교에 9만 7,124명이 재학하고 있고 오전에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께서 질의 때 국장님께서 60%가 외지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문성원 위원 혹시 이 중에 수도권에서 온 비중은 몇 퍼센트인지 파악되었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죄송하지만 거기까지는 파악 못 했고요, 학교별로 편차는 좀 있는데요, 대략 10%에서 최대 60% 정도까지가 외지에서 들어온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외지에서 온 학생들 대다수가 충남·북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일단 지역 주변에서 오는 것도 많고요, 하지만 기타 경기도하고 인천, 수도권에서도 꽤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부자료를 조사해서 자료를 찾아서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이 여러 사람과 이야기 나눈 소리는 수도권에서 10%∼20% 정도 오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가 들리는데 정확한 자료가 아니니까 자료를 보고 추후에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혹시 이 사업이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과거에도 했던 사업이에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이전에 그런 예산이 투입되지는 않은 상태로 한번 한 적은 있는데요, 최근에 2019년 12월에 인구정책 조례가 개정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투입하면서 기존에 사업비 없이 했던 사업에서 좀 더 발전적으로 노력한 사항입니다.

문성원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이 사업을 계속 지속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일단 저희는 1년도 계획으로 사업비를 세웠는데요, 다만 성과를 더 보면서 실제 매년 신입생들이 바뀌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성과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성과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한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1학년 신입생 들어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성과가 날지 저희들이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대전시 인구감소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지만 지금 충남·북 시·군의 인구감소 문제는 더 심각하지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그건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시·군 인구감소로 인해서 자치시·군에서는 지금 피나는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언론에 보면 청양에서는 첫째 아이 낳으면 얼마 주고, 얼마 주고 이런 정책까지 나올 정도로 대전보다 우리 충남 시·군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충남·북 시·군에서 보면 대전을 어떻게 볼까요?

일례로 형제지간이라고 판단했을 때 큰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아무리 정책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좀 그렇지 않습니까?

대전이 동생들 것 뺏는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은 사실 밑돌 빼서 윗돌 괴기와 무엇이 다른지 한번 분명히 그걸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국장님.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되고요.

다만 인구를 증가하는 전체적인 부분은 각각의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는 사항이라고 보고요, 저희 자치분권국 입장에서는 대전시민의, 광역시로서의 어떤 명예 부분, 자부심 부분도 필요하고 계속해서 인구감소 부분에 따라서 저희 국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인구증가 정책의 한 차원에서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갖는 인구를 어떻게 하면 늘려볼까의 관점에 맞춰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국장님의 고민과 생각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시·군의 어려움도 살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대전만 살 수는 없잖아요.

이 정책 말고도 얼마든지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라고 판단하는데, 또한 이게 한시적으로 했을 때는 1만 명의 인구가 갑자기 싹 빠져나갑니다.

계속 지속적인 사업이 되었을 때는 큰 문제는 없겠지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위원님, 그 부분은 사실 대전시가 혁신도시에 지정됨으로 인해서 연계되어서 대전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부분하고 연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든 크게 보면 충청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옆 시·군·구의 저출산 부분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는 생각지 않고요.

다만 대학이라든지 성년이 되면 다른 도시에 가서 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난해 우리 대전 인구가 1만 명 감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도 인구 늘리기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대덕구 기초의원도 했지만 그 당시에 셋째 아이 낳으면 얼마, 첫째 아이 낳으면 얼마 뭐 이런 것이 있었는데 참 그런 것 보면서 과연 이 정책이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 판단으로는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실무자 한 명이 수립하는 정책이 아니라 대전시민 모두가 같이 고민하는 정책을 수립해서 계획대로 새로운 아이디어 공모를 받는다든지 하는 정책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위원님 주신 말씀 지역 주변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의 관점에서 저희들이 공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76쪽, 보문산 전망대 명칭 시민아이디어 공모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대전도시공사에 위탁사업으로 진행하는 이유와 사업내용에 대해서 문체국장님 설명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당초 작년도에 보문산에 대한 전반적인 조성계획을 발표하고요, 그 이후 단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문산 일원의 종합적인 개발아이템 중에 중요한 축을 이루었던 것이 오월드가 있었고요, 보문산 전망대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월드를 지금 도시공사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고 보문산 전망대가 또 한 축이 되기 때문에 양 축을 연결시키는 작업들을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당시에 판단을 했었던 거고요.

그렇게 해서 본예산 작업에 투입된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기본타당성 연구라든지 이런 것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이번에 실시설계비가 올라왔고 향후에 공사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을 우리가 도시공사로 지정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문산 전망대의 명칭에 대한 공모도 같이 했으면 더 낫겠다는 판단이었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꼭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도시공사에 위탁대행을 맡겨야 될 것이냐, 이것 정도라면 우리 시에서 직접 작업들을 수행해도 된다는 내부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올릴 때는 그런 부분까지 미처 생각지 못해서 일단 올렸습니다.

민태권 위원 국장님, 위탁사업비로 집행을 하면 대행수수료와 인건비가 소요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민태권 위원 지금 1,000만 원 계상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대전시에서 주관해서 직접 시행하면 예산 차이는 많이 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저희가 생각할 때 수수료 부분 요율이 다 아마 기관마다 정해져는 있을 것 같습니다.

1,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봤을 때 10%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자체가 크게 어떤 기술을 요한다거나 집행인력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정도 사업이라고 한다면 우리 시가 직접 떠안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주시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공모사업을 하면 일정한 상금도 줘야 되고 이왕이면 대행수수료나 인건비로 소요되는 금액을 우리 시민들에게 더 많은 상금으로 돌려준다면 참여율도 높일 수 있고 참여자의 만족도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등 소통을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알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설명자료 334쪽과 335쪽 자치경찰위원회 행사운영비(신규) 또 자치경찰위원회 정책세미나 개최(신규) 이 두 사업에 대해서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 자치경찰 사무국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익중 예, 저희 위원장이 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상당히 몸이 안 좋아서요.

○위원장 홍종원 예, 위원장을 대리해서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우선 334쪽을 보면 경찰위원회 행사운영비 계상된 부분에 1,200만 원 중 자치경찰 세미나 개최 등 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명이 자치경찰 출범식 개최 및 자치경찰 정책 세미나 개최 등, 이 정책 세미나 개최에 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335쪽 정책세미나 개최 신규사업에 200만 원이 또 계상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익중 예.

민태권 위원 정책세미나 개최는 올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실행한다고 계상을 하셨는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이 올 7월 1일부터 시행되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익중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이 계상을 하셨을 때 하반기 2회라면 이해가 되지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이렇게 2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이 부분하고 그 앞 장에 자치경찰위원회 행사운영비 내에 자치경찰 정책세미나 개최 등 해서 200만 원을 또 계상했어요.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익중 애당초 저희들이 7월 1일 자로 출범이 되지만 예산을 세울 때 7월 1일 자로 출범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런 세미나를 개최해서 정책 같은 것을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렇게 했던 부분이고요, 이것이 7월 1일 자로 예산 확정이 늦어지게 되면 문제가 있을까 그런 의구심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애당초 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7월 1일 자로 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 정책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했었고요, 만약에 예산의 확정이 늦어져서 7월 이후에 된다면 하반기에 두 번을 개최하는 방안 내지는 여건이 안 되면 한 번만 하고 나머지 예산은 반납하는 방안과, 출범이 시작이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반기에 2회 정도의 세미나를 개최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그것을 안착시키는 데 노력을 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민태권 위원 정책세미나 개최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실행한다고 하는 예산은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전에 행사운영비에 같은 자치경찰 정책세미나 개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익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도 어느 정도 상관성이 있습니다만 앞에 2회 한다는 것은 큰 틀에서의 세미나를 계상했던 것이고요, 그다음 큰 틀에서 세미나를 개최하면 작은 부분의 어떤 것들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무적인 차원에서 별도의 세미나를 개최해서 실천적인 면, 세부적인 면 이것을 의견 수렴하고자 해서 계상했던 것입니다.

민태권 위원 사업개요 내용이 똑같은 제목에, 뜻은 달리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 설명서에 앞으로 게재를 하실 때 분명히 사업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구분할 수 있게 마련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앞에 행사운영비 정책세미나 개최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홍종원 사무국장님, 자치경찰위원회의 행사운영비 산출내역과 정책세미나 개최 산출내역을 자료로 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익중 예, 별도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민태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만 사무국장님 질의를 할게요.

민태권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행사운영비(신규) 자료에 보면 추진실적이 4월 달에 위원회 구성하고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자료에는 되어 있어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익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러면 이 예산을 이미 쓰신 건가요, 출범식 예산을?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익중 출범식 예산 이미 썼습니다.

세미나는 아니고요, 나머지 것들은 출범식 때 선포식할 때 썼고요.

○위원장 홍종원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면 잘못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현재 추경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미 썼다고 하면 여기에 올리시면 안 되지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익중 출범식 선포식은 4월 29일은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출범을 했지만, 시범으로 되었지만, 7월 1일 전적으로 출범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그 내용을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별도의 행사를 갖고자 추경을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러면 자료가 정확하게 기재가 안 되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요.

그것은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행사운영비와 정책세미나 개최가 같은 맥락에 있는 예산인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는 자치경찰 세미나 개최 등으로 200만 원 책정하셨어요.

그런데 정책세미나 개최로도 별도로 200만 원 책정하셨는데 이걸 분리하지 말고 합칠 수는 없었나요?

항목이 달라서 하신 것 같은데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익중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세미나 명칭은 같지만 저희들이 의견 수렴하는 대상이라든가 이것이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별도로 올렸던 것이고요.

우승호 위원 되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앞으로 계속 활동을 다각도로 많이 하실 텐데요, 행사를 진행하시면서도 다양한 계층이나 다양한 여러 가지 시민분들께서도 참여를 하시겠습니다.

그런 상황에 맞춰서 제가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행사를 진행하실 때 우리 대전시에 조례가 하나 있어요.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조례라고 있는데요, 그 조례에 따르면 대전시에서 시장이나 공공기관의 장이 주관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수어통역이나 문자통역을 제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조례 소관위가 복지정책 쪽에 있다 보니까 타 부서에서는 미처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로 인해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합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앞으로 민생과 관련된 부분에서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실 텐데 예산을 편성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예, 알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감사드리고요, 이것은 실장님한테도 당부말씀으로 드리고 싶었습니다.

타 부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 행사프로그램을 보면 대부분의 예산이 정해져 있어요.

강사비라든지 현수막이나 인건비, 다과비 이런 형태로 다 가는데요.

우리가 사실 조례를 만들었으면 그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한다면 의무조항으로 하고, 장애인의 편의나 배려에 대한 부분에서도 의사소통 영역에서 다양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면 그 부분도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실장님께서, 기획조정실이라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서 전수조사도 한번 하고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각종 행사개개최 시에 수어통역이라든지 기본적인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한 사전준비가 각 실·국에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실·국과 협의해서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꼭 좀 한번, 나중에 보고도 같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추진현황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알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333쪽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출내역에 보면 위원회의기록이라고 속기를 잡으셨어요.

예산이 32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요, 본 위원이 7월에 조례 하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 질의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주요기록물의 생산 의무가 있습니다.

이 안에 보면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위원회가 각 부서마다 다양하게 있는데요, 어떤 회의는 중요도에 따라서 속기록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셔서 속기를 하시고 좀 가볍게 진행하거나 아니면 한 번, 두 번 끝나는 것으로는 속기를 안 하고 녹취로만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사님들이 담당하는 공직자분들이 되실 텐데 행정적인 부분을 진행하다 보면 녹취를 못 할 때도 있고 마이크나 음향 상태에 따라서 못 하실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에 따라서 타 시·도를 보면 하나의 컨트롤타워인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각각의 위원회에서 속기가 필요할 때 그 예산을 내려주고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위원회의기록 속기 예산을 편성하셨지만 다른 위원회 중에서도 굉장히 필요로 하는 위원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럴 때마다 활용할 수 있도록 조정이 나중에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대전광역시 내에 위원회가 약 210개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위원회의 적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 회의록을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저도 공감하고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210여 개의 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매번 의무적으로 속기록을 남긴다는 부분은 그동안 관례로 봤을 때는 담당직원들의 부담감과 속기사 채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간과 재정수반 부분들, 다양하게 제약요인들을 고민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적해주신 것처럼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가 속기록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위원회 운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감사합니다.

나중에 진행하실 때도 보고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알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우승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1쪽 지능형 민원처리 서비스, 신규사업 사전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이 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기정통부의 공모사업으로 지난 4월에 선정되고 5월 21일 국비가 지급된 사례인데요, 이 내용은 민원신청부터 결과조회까지 전 과정에 걸쳐 인공지능기술을 바탕으로 한 언택트기술이 적용된 민원처리 서비스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 민원안내 시스템을 좀 더 고도화시킨 사업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2020년 스마트 민원안내 시스템 구축, 여섯 군데에 설치해서 시범운영하셨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맞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올해에는 몇 군데 정도의 구축장소가 예정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말씀드린 것처럼 지능형 민원처리 시스템은 민원안내뿐만 아니라 신청과 처리, 결과안내까지 수반되는 사업내용인데요.

스마트 민원안내 시스템은 시청에 4곳, 시청역과 대전역에 2곳 해서 6곳이 운영되고 있고요, 올해 추진할 지능형 민원처리 서비스는 지금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 등 8개소 정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2020년도에는 행안부 공모로 사업기간 1년, 예산 11억 4,500만 원 정도 받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맞습니다.

민태권 위원 6개소에 설치하셨는데 2021년도는 이 부분이 과기부 공모사업이에요.

같은 내용의 사업이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내용적으로는 봤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슷한 것인데 인공지능을 이용한 그런 기술 활용을 해서 민원처리를 조금 더 편의를 도모한다는 면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다만,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스마트 민원안내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해서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선정돼서 국비지원을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비 부분에서 사업자가 3억 300만 원 자부담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자라는 게 지자체입니까, 아니면 일반업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일반업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청 4곳에 스마트 민원안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과기정통부에서 공모조건으로 국비와 시비 그리고 사업자가 부담하게끔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해서 응모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미 스마트 민원안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는 업체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응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올해 구축장소가 여덟 군데 중에 특정 지자체가 두 군데가 몰려 있어요, 네 군데, 네 군데, 중구하고 유성구.

이런 부분이 좋은 사업이고 또 이용대상이 시·청각장애인, 고령자등 사회적약자, 일반시민, 이용대상이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두 지자체에 몰려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8곳이, 정확한 자치구 현황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능형 민원처리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키오스크를 설치해서 그 지역에 계신 민원인께서 그것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사전안내도 해야 되고 기본적인 시설 자체가 구축되어 있어야 되는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행정복지센터 이런 곳을 1차적으로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올해에는 연속사업으로 계속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저희들 욕심에는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갖고 가고 싶은데 기본적인 전제는 과기정통부의 국비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보된다고 하면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겠고 만약 국비지원이 없다고 했을 때는 우리 시비를 통해서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이라든지 일반시민들의 민원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좋은 시책이라고 판단돼서 좀 더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적인 지원에 따라서 장애인이나 약자 분들께서 이용하기에 편함이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끔 해요.

예를 들면 아까 미술관처럼 키오스크에 대한 부분들, 시설인데요, 결국 장비를 잘 사용하게끔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모든 계층이 어떤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면 그것을 적응하는 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사업이 일부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치되면서 시범사업을 거치겠지만 키오스크를 도입하고 유지보수비와 운영비가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예산편성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일반시민들이라든지 장애인들이 이것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사전에 디지털역량을 강화시키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치구별 형평성 있는 교육 실시라든지 일반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주셔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박물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신규예산으로 시립박물관 예산을 몇 가지 편성하셨는데요, 국장님께서 답변 가능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문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감사합니다.

325쪽 보시면 스마트 박물관 구축하기 위한 신규예산을 편성하셨고요, 다음 쪽에 본관 내부공간을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 박물관과 관련해서 온라인 플랫폼을 도입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국비지원이지만 국비지원이기 이전에 대전시에서 갖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플랫폼에 대해서 한번 이용해보신 적 있으세요, 개발하기 전이지만.

유사 플랫폼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박물관과 관련한 플랫폼은 아직 구축된 적은 없었고요, 미술관 관련해서 구축된 부분은 어제 우승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개발된 예는 있었고요, 이 스마트 박물관 구축지원사업도 큰 틀에서는 그와 같은 성격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문화부가 이 사업들을 지원해주는 틀이 되거든요.

우승호 위원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지원사업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개발된 다음에 사후관리와 유지보수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시민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계속 업그레이드해주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맞습니다.

우승호 위원 대전시 타슈 아십니까?

타슈에도 애플리케이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회원가입조차 안 돼서 이용에 굉장히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소관 부서에서도 고도화를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이런 것도 처음에는 국비가 지원되겠지만 이후에 또 문제나 하자가 발생했을 때 고도화를 위한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과정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처음 반영하실 때 여러 가지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한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위원님 말씀해주신 부분을 저희들이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국비가 지원돼서 그냥 추진하는 사업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어야 되겠지만 불필요하게 또 다른 과업이 부가적으로 달라붙는 구조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철저하게 잘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감사합니다.

실장님께 이 부분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행자위 소관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대전시에서 전반적인 애플리케이션 개발한 플랫폼들이 몇 가지 만들어지고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번쯤은 전수조사해서 실태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대가 계속 발전하고 전문가분들도 많이 배출되고 있지만 가끔 업체선정에서도 예산이 있으니까 그냥 지출해버리고 끝내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대전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타 시·도에서도 그런 상황들이 있을 텐데요, 그리고 타 시·도에서 이미 만들어진 게 있으니까 벤치마킹해서 더 나은 플랫폼이 나와야 되는데 가끔 뒤떨어진 그런 플랫폼들이 더러 보이더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플랫폼이 잘 만들어져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예산의 낭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우승호 위원 마지막으로 내부공간 정비공사인데요, 국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하시면서 몇 가지 기존에 있는 공간을 축소시키는 건데요, 본관 A동 3층에는 전시준비실을 홀 및 로비 전시로 바꾸시고요, 기획전시실2를 학예실 및 전시준비실로 바꾸십니다.

그러면 학예실을 서고로 바꾸는데 학예실과 전시준비실을 합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전시준비실이 좁아질 텐데 학예실에 종사하시는 직원분들도 장소협소 문제로 나중에 우려가 발생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327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327쪽이요, 예.

우승호 위원 취지는 그렇습니다, 북카페를 만들기 위해서 공간이 조금 더 협소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거고 시민들께서는 카페를 이용하시면서 다양한 볼거리나 휴게공간을 확보할 수 있지만 종사하시는 직원들이나 박물관 본연의 공간인 전시준비실이 협소해짐으로 인해서 퀄리티라든지 질적인 부분에서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고요, 지금 제가 얘기를 들어봤는데 전시실의 기능상의 전시기능이 축소될 정도의 사무공간 조정은 아니라는 박물관의 의견이었고요.

여기에 북카페를 만들기 위해서 박물관의 본령이 될 수 있는 전시·학예·연구기능이 줄어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앞뒤가 바뀌는 사업내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 없이 일단 북카페라는 것은 하나의 박물관을 찾는 시민들의 편의제공뿐만 아니라 박물관이 갖고 있는 가치를 보다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하나의 모티브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북카페가 단순하게 시민들이 와서 차 마시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문화시설 중에 소외되어 있는 박물관에 대한 인식을 시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부가적으로 북카페가 조성되고 이것을 통해서 보다 나은 전시아이템이라든지 학예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작업들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취지가 너무 공감되는 사업이고요, 필요하다고도 생각합니다.

다만, 작년 본예산에도 이 부분 몇 가지 리모델링을 위한 예산들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한 번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셔서 중장기계획으로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인데 추경에 이런 부분이 올라오다 보니까 조금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산의 어떤 낭비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용역을 여러 번 나눠서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셔서 반영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잘 알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첨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립박물관 조성사업 추경 예산은 38평짜리 북카페를 조성하면서 전시·사무공간을 재배치하는 겁니다.

국장님 아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일부 조정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일부 조정이 아니라 북카페 38평이 들어오면서 현 기획전시실2가 없어집니다.

그것도 적절한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기획전시실2가 학예실과 전시준비실로 같이 활용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획전시실2는 어디에 배치됩니까?

기존 273㎡짜리 기획전시실은 어디에 배치되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위원장님…….

○위원장 홍종원 일단 짧게 가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다시 설명을 듣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위원장 홍종원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짧게 질의할 테니까 짧게 답변만 해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위원장 홍종원 61쪽에 해바라기센터 가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이 왜 신규로 잡힌 거지요, 이게?

추경에?

성인지정책담당관실입니다.

61쪽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

○위원장 홍종원 지금 답변 곤란하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료라든지 후유증 치료, 전문상담 지원 등을 위해서 약 10인 정도 되는 분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관련해서 신규로 잡게 됐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이게 매번 있지 않았나요, 이 사업비가?

확인해서 다음에 계수조정 시에 설명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95쪽 보시겠습니다.

재난관리과 풍수해 보험이, 이게 풍수해를 입은, 이번에 지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던 각 지자체에 지원하는 것 같은데 5개 구가 전체적으로 비슷한 규모로 보조금이 나갔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거지요, 시민안전실장님?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시민안전실장입니다.

풍수해 보험은 풍수해를 입어서 그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예상해서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보험을 통해서 보상받기 위한 보험이거든요, 말 그대로.

장래를 대비해서 든 보험이지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한 그런…….

○위원장 홍종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풍수해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위원장 홍종원 예, 그런데 시비보조금이 동구는 350만 원, 중구는 200만 원, 서구 2,500만 원, 유성구 3,000만 원, 대덕구 200만 원, 이게 적절한가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그런데 보험제도의 특성이 보험을 개인이 주택이든 온실이든 소상공인이든 보험을 가입하면 일정 부분을 개인의 소득이라든지 기준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국비·지방비를 합쳐서.

그런데 보험을 어느 정도 들 거라 예상하고 예산을 책정했는데 작년도에는 여기에 있는 서구, 유성구, 대덕구의 경우에는 당초 예상했던, 책정했던 예산보다 더 많이 소요돼서 해당 구에서 원래 세웠던 예산보다 더 많은 재정이 소요되다 보니까 미납금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주기 위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3개 구만 해당된다는 거지요.

○위원장 홍종원 그런데 그 3개 구가 해당된다는 게 제가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지요.

작년에 풍수해를 우리 대전이 3개 구만 맞고 2개 구는 안 맞았다는 얘기잖아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위원장님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받은 주민에 대한 보상 차원의 보험이 아니고요.

○위원장 홍종원 알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장래에 있을 것을 대비해서, 말 그대로 미래를 대비한 보험 성격이기 때문에요.

작년에 이 3개 구만.

○위원장 홍종원 그러니까요, 보험성격이 다른 구는 그렇게 적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설명 듣겠습니다, 제가.

117쪽 보겠습니다, 자치분권과.

이번에 구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추가로 증액했는데요,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굉장히 수고 많이 하시는.

그것을 이번에 실비보상하는 차원에서 증액한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5개 구별로 해서 각 구별로 3,600만 원씩 해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좋게 잘 판단하신 거라고 보고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종원 저는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자원봉사자뿐만 아니라 새마을협의회든 뭐든 다양한 분들이 접종센터에서 많은 자원봉사를 해주고 있어요.

추가적인 이것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도 향후 좀 더 검토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일단 현재 상황에 봐서 자원봉사 실비보상 성격이고요, 기타 더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자치분권국장님 한번 더 해주시지요.

123쪽에 대민활동비가 있고요, 127쪽에 중요직무급 수당이 이번에 신규로 편성됐어요.

중요직무급이 어떤 업무가 중요하거나 난이도가 있는 6급 이하 공직자분들한테 중요직무급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거잖아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위원장 홍종원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뒤늦게 시작했는데 잘, 선정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공직자분들끼리 서로 갈등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누가 받았네, 누가 받았네, 이것은 잘못 됐네, 이런 것에 대한 선정기준의 객관성이 굉장히 담보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수당이기 때문에 편성은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인사혁신담당관에서 총괄해서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리고 앞서 말씀했던 대민활동비와 중복돼서는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지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리고 문체국장님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대전전국댄스페스티벌과 이웃사촌 생활체육 대축전을 전격적으로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다행이고요, 그런데 대신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감염, 방역, 준비, 안전에 철저를 기해야 되니까요, 해당 단체들과 진행하시면서 방역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서, 문화체육관광 분야가 이제는 안 하는 것만이 상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서 하되 아직까지는 위험상태가 유지되는 거니까 방역에 만전을 기해서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에 계신 분들이 지금 이런 것을 바라는 거예요.

문체국장님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 검토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간단히 하나만 더 할게요.

시립미술관에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네요.

290쪽을 보면 소화기를 새로 한다는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열화상 카메라를 구입한다는 것으로 해서 신규로 올라왔어요.

청정소화기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구매한다고 했을 때 대전소방본부에 자문을 구하거나 이런 것을 하기는 하셨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위원장님 솔직히 이 소화기 구입과 관련해서 소방본부에 기술자문을 받았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같은 조직에 있잖아요.

그런데 청정소화기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해도 잘 안 되고요, 이게 과연 어떤 성능의 소화기이고 이게 과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곳에 적절한 소화기인지에 대해서 소방본부한테 한 번만 물어보면 굉장히 쉽게 협조됐을 것 같은데 그런 업무협조가 안 된다는 게 참 답답하네요.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소방본부에서도 이 소화기가 적절한지 의견 한번만 주십시오, 나중에.

○소방본부장 채수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리고 열화상 카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 혹시 요즘 코로나19 체온계나 열화상 카메라가 의료기기로 승인을 받은 제품인지 여부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제가 그 부분은 잘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요즘 문제점이 그런 게 나타난답니다.

체온계가 의료기기로 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이면 온도를 쟀을 때 최소 1도에서 2, 3도까지 차이가 난답니다.

그렇게 차이가 났을 때는, 온도계나 체온계가 뭐냐 하면 사전에 방지하는 거잖아요.

출입하는 사람을 제한하는 조치인데 이게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다른 것을 준비하는 게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열화상 카메라를 하시게 된다면 우리 시민안전실이나 이런 쪽에 같이 협조를 구해서, 아니면 보건복지국에 자문을 구한다든지 해서 승인을 받아서 적절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건지 여부를 판단해서 구매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확인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7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위원장 홍종원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쳐 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문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중 세입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 예산은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컨벤션센터운영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DCC 제2전시장 A/V시스템 구축사업비 7억 8,000만 원과 전시홀, 다목적홀 입구 LED전광판 사업비 1억 7,000만 원은 세부사업과 편성목 착오기재로 당초 예산 편성에 세부사업 컨벤션산업 운영 지원으로 수정하였으며, 보문산 전망대 명칭 시민아이디어 공모사업 1,000만 원은 세부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서 사무관리비 및 일반보전금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대학생 대전인구 1만 명 늘리기 사업은 한시적으로 4개 대학을 우선 시범운영하여 효과분석 후 차후 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4억 원을 삭감한 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종원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성원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최종 예산안 조정내역 보고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문성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문성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거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대전국제컨벤션센터 운영비로 계상한 9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당초 2021년 본예산에 편성된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비로 증액하는 사항과 보문산 전망대 명칭 시민아이디어 공모사업비로 계상한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및 일반보전금으로 증액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전시장을 대리하여 유득원 기획조정실장님은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방금 대전시장을 대리하여 유득원 기획조정실장님의 수정동의안의 증액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문성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증액 동의된 사항은 예산편성 및 사업부서에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결과라고 보입니다.

사소한 실수가 나중에 뜻하지 않은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부서에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두 번째 재난지원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 코로나19의 여파가 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이 다수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신규편성된 사업들 중에 청사 LED전광판 설치 및 구매사업, 시립박물관 내부정비공사 등은 과연 이번 추경에 맞게, 코로나 시대에 민생을 위한 이번 추경 편성기준에 적절했는지 걱정도 듭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큰 피해를 겪고 있는 민생회복 현장과 취약업종에 대한 배려와 관심에 우리 대전시는 더욱 집중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여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및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등 취약업종 종사자분들이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재정여건 내에서 대전시만의 다양한 지원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재정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외부적인 요인에 대응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축소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위축된 경제위기 회복과 지역경제기반 구축을 위한 주민편익사업과 일자리 창출사업 중심의 예산 등을 재정집행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시립미술관에 하는 소화기와 열화상 카메라의 경우는 전문가의 의견을 구해서 의료기기로 승인받은, 인증받은 제품으로 협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산회)


○출석위원(5명)
홍종원문성원김종천민태권
우승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전일홍
전문위원윤용준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유득원
정책기획관이은학
균형발전담당관박영민
예산담당관김승태
법무통계담당관오계환
국제협력담당관강민구
성인지정책담당관김경희
정보화담당관이성락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추진기획단장조한식
여성가족원장송석주
시민안전실장이강혁
안전정책과장최명진
재난관리과장정신영
비상대비과장김현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이준호
자치분권국장임재진
자치분권과장김호순
운영지원과장정태영
세정과장김기홍
회계과장김용서
시민공동체국장지용환
시민소통과장김낙철
지역공동체과장정 인
사회적경제과장이상근
시민봉사과장최교신
문화체육관광국장손철웅
문화예술정책과장박도현
체육진흥과장최동규
문화유산과장임재호
관광마케팅과장김창일
문화콘텐츠과장노기수
대전시립미술관장선승혜
한밭도서관장김혜정
대전예술의전당관장홍선희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이영일
대전시립박물관장정진제
소방본부장채수종
소방행정과장강위영
예방안전과장유수열
화재대응조사과장송인흥
구조구급과장송정호
인재개발원장이규원
교육지원과장구자정
대변인박민범
홍보담당관이용균
감사위원장이성규
인사혁신담당관문주연
자치경찰위원장강영욱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김익중
자치경찰총괄과장김창수
자치경찰정책과장박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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