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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5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6.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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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6월 14일 (월)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58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

1.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채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추경 예산안을 제출하신 서철모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사태를 보며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며칠 전 광주에서 발생한 철거건물 붕괴사고 현장을 모두 보셨을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러한 사고는 얼마든지 사전에 관리만 했어도 충분히 예방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전점검을 통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있어 집행기관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지만 이제 곧 집중호우나 태풍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하여 지난해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점검 등을 통해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우리 시 외곽지역을 돌아보면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방재대책이 완벽하게 마무리되어 있지 않은 곳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고 하루속히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마음으로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철저한 방재대책을 수립·추진하여 금년도에는 피해를 입는 시민이 한 분도 계시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피해시민들을 위한 민생안정 지원, 일자리 창출 등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때보다 위원님들께서는 실질적인 방안을 찾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회의진행 및 심사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건을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오늘은 복지환경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내일은 운영위원회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12분)

○위원장 채계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추경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행정부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서철모 행정부시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서철모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시장 서철모입니다.

존경하는 채계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로 전례 없는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의 삶을 살피시고 밤낮을 잊은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위원님 여러분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시는 국가적 재난상황 속에서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다섯 차례 추경으로 위기국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코로나 확산세는 멈추지 않고 생계의 문제 등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번 제1회 추경을 통해 피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신속 지원하고 맞춤형 고용대책을 추진하여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5조 6,818억 원 대비 4,411억 원 증액한 6조 1,229억 원으로 주요재원은 본예산 편성 후 변경된 국고보조금과 지방세 증가분,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등을 통해 마련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당부하신 광주시 재개발현장과 같은 우리 시의 재개발현장에 대한 안전점검과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에도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채계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고 어려움에 처한 시민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추경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하여 코로나 극복과 종식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계순 서철모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유득원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계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복리와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리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편성 방향부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 전반의 전례 없는 경제위기상황 타개를 위한 추경으로써 피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신속히 지원하고 맞춤형 고용대책을 추진하는 등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경 예산안 증가액 규모는 4,411억 원으로 세입예산안은 취득세 등 지방세 증가분, 본예산 편성 후 변경된 국고보조금,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 피해지원, 고용대책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본예산 미부담액 및 국비 매칭사업 등 필수경비와 타 회계 및 기금 전출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 증가액은 4,411억 3,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조 6,818억 3,300만 원 대비 7.8%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780억 5,200만 원 증액된 5조 930억 2,2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630억 8,500만 원 증액된 1조 299억 4,800만 원으로 총 예산 규모는 6조 1,229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입예산 증가액은 모두 3,780억 5,200만 원으로 자체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484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세는 취득세 800억 원과 지방교육세 80억 원, 세외수입은 보조금 반환수입 등 604억 4,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544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 252억 8,500만 원, 국고보조금 217억 2,700만 원, 균특보조금 18억 7,500만 원, 기금보조금 55억 9,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751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 1,700억 6,000만 원, 국비사용잔액 15억 6,0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35억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총 3,780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법적·의무적 경비 중 인건비 및 기본경비 33억 4,500만 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184억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212억 9,100만 원, 시세 징수교부금 50억 3,400만 원 등 총 612억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지원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250억 5,600만 원, 대전 스타트업파크 구축 121억 원 등 495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균특보조금 사업은 28억 5,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보조금 사업은 69억 4,200만 원을 증액하고, 교부세 사업은 20억 8,7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614억 7,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17.7% 증가된 2,386억 9,7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등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대전역 환승센터 건립 보상비 300억 원, 대전형 공공일자리 25개 사업 75억 5,100만 원, 중소기업 고용안정 지원 60억 원, 고용유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40억 원 등 모두 1,633억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가 직접 지원사업은 대전 팁스타운 주차타워 건립 등 67억 5,500만 원을 증액하고, 타 회계 및 기금 전출금은 산업단지특별회계 전출금 111억 9,9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91억 7,600만 원, 지역균형발전기금 전출금 50억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00억 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108억 등 총 686억 2,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60.4%인 166억 7,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공기업특별회계 147억 2,300만 원, 기타특별회계 483억 6,2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 대비 총 630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을 말씀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상수도는 67억 100만 원, 하수도는 80억 2,200만 원을 편성하고, 기타특별회계는 산업단지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에서 국고보조금 변경분과 부족재원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반영하여 총 483억 6,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 부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특별회계는 노후 급배수관 개량 및 신설 등 총 67억 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하수도특별회계는 하수관로 긴급복구 수선비 등 총 80억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먼저 산업단지특별회계로 대전산업단지 서측 진입도로 건설 등 125억 7,500만 원을 증액하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환경기초시설 설치 지원 등 12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신호기 설치 등 83억 9,400만 원을 반영하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일부 사업은 증액하고 예비비를 감액하여 총 5억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철도특별회계는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사업비 7억 5,000만 원을 반영하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사업 등 68억 4,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학교용지부담금 등 13억 1,400만 원을 반영하고, 도안지구2단계기반시설특별회계는 도안대로 도로개설공사 1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특별회계는 산내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등 64억 7,800만 원을 반영하고, 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등 110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13쪽까지 분야별 주요 투자현황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지역경제 분야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스타트업파크 구축, 중소기업 고용안정 지원, 고용유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등 1,634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생활지원비 지원, 한시생계 지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누리과정 보육료 등 434억 2,100만 원을 증액하고, 보건·환경 분야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코로나19 긴급대책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248억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관광 및 교육 분야는 학생문화예술관람비 지원, 학교다목적체육관 건립, 스튜디오큐브 외벽 영상장치 조성 등 408억 5,700만 원을 증액하고,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대전역 환승센터 건립 보상비,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진입도로 개설,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 등 822억 8,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재난관리기금 전출, 지역균형발전기금 전출, 자치구 조정교부금, 시세징수교부금 등 862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별도 안건으로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 예산규모는 총 1조 567억 9,200만 원으로 이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7%인 533억 5,900만 원이 증액된 3,671억 5,300만 원이며, 개별기금 16종은 10.44%인 651억 7,000만 원을 증액한 6,896억 3,900만 원입니다.

15쪽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수금 534억 6,300만 원을 증액하고, 개별기금은 전입금 458억 원 등 총 1,185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치금 531억 8,200만 원과 예수금원리금상환액 1억 7,700만 원을 증액하고, 개별기금은 비융자성 사업비 48억 4,400만 원, 예탁금 139억 6,200만 원, 예치금 463억 6,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185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2020년 말 기금 조성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7종에 1조 628억 3,200만 원이며, 2021년도 말 기금 조성 예상액은 2020년 말 조성액 대비 45억 5,000만 원 증가한 1조 673억 8,2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와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채계순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서민생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추경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하여 코로나의 극복과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O 공기업 특별회계 O 기타 특별회계

·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대전광역시)

(이상 3권 별도보관)

·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채계순 유득원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정희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정희 수석전문위원 최정희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의 예산 관련 안건은 2021년 5월 17일 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9일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41쪽 추경 예산편성 배경과 특징부터 165쪽까지는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166쪽 분야별 재원배분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193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195쪽 개요부터 200쪽까지는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200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모두 2건의 예산 관련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계순 최정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이 시간 이후 행정부시장님은 현업 업무복귀를 위해 복귀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서철모 행정부시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기 위해 중도일보 이현제 기자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 해당 과장의 답변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요청해 주시고 해당 과장께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이 있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10시 50분)

○위원장 채계순 그러면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 서구 6선거구 박수빈 위원입니다.

181쪽에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가 있는데요.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청년가족국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여기가 행정복지센터를 새로 신축하는 거잖아요, 도안동에?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예, 맞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 안에다가 이 센터를 설치해서, 그러니까 복합커뮤니티 공간을 새로 설치한다는 거지요?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예, 행정복지센터를 지금 새로 신축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지하 1층하고 지상 4층, 2개 층을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지하 1층하고 4층이요?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예.

박수빈 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런 복지센터가, 이렇게 지원센터들이 같이 들어갈 수 있게 노력 좀 해달라고 하는 거고요.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예.

박수빈 위원 그리고 239쪽에 숲체원 진입도로 개설이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환경녹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어느 쪽을 지금 개설을 하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숲체원 진입도로는 부출입구, 성북동에 있는 부분, 그러니까 대정동에서 진입하는 마을길 확장을 위한 그 길입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방동저수지 들어가는 우회전하는 그쪽을 말하는 건가요, 신호등 있는 데?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대정동에서 진입하는 곳.

방동저수지 쪽에서가 아니라요, 숲체원 인근에 가서 진입하는 도로입니다.

박수빈 위원 본 위원도 여기 가봤는데 그쪽은 뭐 특별히 개설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주로 막히는 도로는 방동 그 무슨 다리인데, 우측으로 들어가는 다리 있지 않습니까, 신호등 있고 삼거리?

○환경녹지국장 임묵 성북…….

박수빈 위원 성북동.

○환경녹지국장 임묵 방동저수지 있는 데요?

박수빈 위원 예.

○환경녹지국장 임묵 그쪽하고 여기하고는 사업지가 좀 멉니다.

박수빈 위원 멀지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박수빈 위원 먼데 여기하고는, 거기 항상 막히는 거 아시나요, 주말에?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거기 성북동의 주출입구는 2019년도에 개설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박수빈 위원 공사도 하고 있던데 지금.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그리고 이번에 예산 올린 건 대정동 부출입구 쪽에…….

박수빈 위원 여기가 왕복 2차로라 굉장히 밀려요.

한 40∼50분씩 걸리던데, 주말 같은 경우.

○환경녹지국장 임묵 …….

박수빈 위원 어디인지 잘 모르시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그쪽 도로가 막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들어오는 부출입구를 하나 더 냈고요, 거기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박수빈 위원 아, 부출입구.

반대로 나가는 그쪽에 있다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박수빈 위원 그쪽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한 그쪽도 좀 참고, 여기 숲체원에 들어가려면 거기가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박수빈 위원 그쪽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임묵 이 부분은 숲체원을 대전에 유치하면서 시하고 업무협약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쪽 도로 부분은 도로 개설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253쪽에 3대 하천 그린뉴딜 선도사업, 이게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실래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우선적으로는 유등천에 가장교하고 도마교 사이 좌·우안에 지금 교량, 특히 교량 하부에 노후시설물들이 되어 있습니다.

벤치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개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벤치하고 자전거도로, 보도 등 정비를 하고 가로등 등을 보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월교도 정비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서는 세월교 정비를 통해서 재해예방을 좀 하고요.

다른 부분에서도 유등천 산책로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복수동하고 중구 안영교 사이에 보행로를 신설하고 데크 설치 등을 해서 산책로를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수빈 위원 우선 지금 이제 장마시기가 다가오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이런 시설물 사업보다 그 안에 있는, 범람하지 않게 하는 그런 사업이 더 시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그린뉴딜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서.

○환경녹지국장 임묵 하천 내의 재해안전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용역 나온 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예정이고, 그 전에 선도사업으로 저희들이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고 이용객들한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박수빈 위원 여기는 저도 자전거를 타봐서 아는데 자전거도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 보도도 괜찮고.

그런데 아마 등 같은 건 없는 것 같고, 방범등 같은 경우.

본 위원이 산건위 때 현장점검을 한번 나갔었는데요, 동구 쪽에 옛날 TJB 그 앞쪽에 가봤는데 거기는 보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도로도 다 뜯어지고.

그런 곳부터 찾아서 먼저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환경녹지국장 임묵 그런 쪽은 지금 전체적인 용역을 하면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아무튼 이게 탄소중립하고 조금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이렇게 사업목적에는 탄소중립·그린뉴딜 사업의 마중물 역할 이런 거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약간 불필요한 시설물, 하천이 범람하면 떠내려갈 수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

○환경녹지국장 임묵 저희들이 그린뉴딜을 하면서 탄소중립도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하천을 정비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그런 부분, 최소한의 부분에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는 내용입니다.

박수빈 위원 한 가지 이 부분하고 더 얹어서 말하면 지금 하천 주변의 파크골프, 농구장 그리고 야구장 이런 것 등등이 조금씩 생겨났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도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박수빈 위원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면 이거는 좀 문제성이 있는 것 같은데 하천 같은 경우에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용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몇몇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라 대전시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하천을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크골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환경녹지국장 임묵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치수 기능을 우선시하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부분들 이외에는 거의 추가적으로는 하천 점용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들도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익을 위주로 하는 그러한 사업을 계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구하고 시하고 서로 그런 민원들이 오면 떠넘기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지침을 내려서 없앨 거면 다 없애고 정비를 하려면 해서 시민들께 돌려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혹시 여기에 대한 세부자료가 있으면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계순 예, 수고하셨고요.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방금 전에 박수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위원장 채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7쪽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연일 코로나 때문에 피곤하실 텐데 그래도 또 할 건 해야겠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이광복 위원 지금 저희가 발달장애나 일반장애인들뿐만 아니라 또 각 아동시설에 보호하고 있는 아이들을 18세까지는 어쨌든 간에 국가에서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이광복 위원 그런데 18세 이상이 되면 시설아동보호소나 이런 아이들은 자립해서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이광복 위원 그런데 특히 이 장애인들도 또한 국가에서 더 이상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이광복 위원 일반적인 장애활동보조금이나 이런 거 외에는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문제는, 일반 성인이나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면서 자격증도 취득하고 기술을 습득하고 일반적으로 취업을 하면서 활동해 나가는 데 지장을 크게 받지 않고 있는데, 문제는 장애인들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시에서 어떤 대책 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현재 저희가 장애인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18세가 초과돼서 나갔을 적에 그분들만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히 하는 것은, 제가 지금 번뜩 안 떠오르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계급여나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데 정부랑, 그건 제가 다시 한번 그런 사업들, 우리 시만 하는 거…….

정부랑 같이 하는 사업들은 다 하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 중증장애아에 대한 24시간 돌봄서비스 이런 것들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18세 초과자에 대해서 보편적인 서비스는 장애 정도에 따라서는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은 하고 있지 않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현재는.

이광복 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시에 들어와서도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건의하고 질의한 적이 있어요.

다른 시처럼 가까운 시에도 장애인들을 위한 농장시설, 친환경 농업 이런 것을 같이 하면서 그게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엄청난 큰 사업을 하고 있고 하듯이 대전에도 가까운 근교에 산업단지나 이런 부분에, 폐산업단지 같은 부분의 공장을 시에서 지금 그걸 사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이광복 위원 대전산단 같은 경우는 지금 시에서 사고 있단 말이에요, 폐공장을.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그 아이들이 거기에 가서 집약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했을 때는 나름대로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부모들이 좀 편안한 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해놓는 걸 아마 시에서는 그 이후로 “예, 예.” 하고서 아마 하나도 한 게 없을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하는 사업들은 저희가 행복어울림농장 운영 사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아마 보시기에는 많이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곳에 치중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

이광복 위원 예를 들면 장애인들도 저희가 지하철이나 앞으로 트램도 그렇게 하겠지만 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 지하철, 기차 이런 부분이 다 지금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대전시에서 버스 교통 부분에 이런 혜택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콜도 있고 그런 데는 받고 있는데 왜 버스 부분에는 이분들이 전부 다 일반요금을 내고 타고 다녀야 되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같이 교통건설국과 상의를 해서 혜택을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행복어울림농장 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그 부분 갖고는 많이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이광복 위원 181쪽에 우리 존경하는 박수빈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당초에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금 도안행정복지센터에 가려고 했던 건 아니지요?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청년가족국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구에서 원래 수요조사를 통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왜냐하면 이게 서구 구비 예산도 들어가다 보니까 서구에서도, 일종의 SOC사업을 요즘은 최근에는 복합적으로 짓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번에 도안행정복지센터를 서구에서도 희망을 했었습니다.

이광복 위원 서구에서 물론 이것 해야겠지요.

지자체로 내려 보내야 되는 사업이니까, 행정복지센터 내에 이걸 건립하는 거니까, 그렇지요?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예.

이광복 위원 아마 이거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보면 이게 사례가 되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분명히 시로 시비 요구가 들어올 겁니다.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예, 맞습니다.

최근에는…….

이광복 위원 이런 부분을 잘 대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이 과정은 나름대로 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저희가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물관리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 결산 때도 제가 질의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도면상에 보는 것하고 지금 저희가 사례로 나무를 심어놓은 것을 봤어요.

물관리…….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이광복 위원 예, 국장님.

다 현장까지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도로 쪽으로 접한 부분을 보면 거기에다가 쇄석을 해서 망태로 쫙 깔았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 위원 나머지 부분은 유공관을 묻고 그 위에 흙을 채워서 나무를 이렇게 심으셨는데 이게 마감이 끝난 겁니까, 이거 하신 게, 이렇게 나무 심어놓은 게?

○환경녹지국장 임묵 아직 마감이 다 끝난 건 아니고요.

이광복 위원 마감 아니지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6월 20일 정도까지 저희들이 일부분은 마감까지 끝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이광복 위원 예,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이렇게 마감 끝내실 때 보면 이런 식으로 나무를 심는 것도 좋겠지만 기존에 보면 그 주변에 잔디블록을 심어서 잔디가 잘 큰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 거하고 이거하고 비교해 볼 때는 시각적 차이가 많이 있다.

그래서 꼭 저기 할 부분이 아닌 것 같으면 기존에 잔디블록 있지 않습니까?

잔디를 심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거는, 물론 뭐 국가사업이어서 어떻게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나무를 사철나무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심어서 하는 것보다는 어떤 조경적인 면, 시각적인 면에서 차이가 많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시각적인 차이가 있고요.

LID사업을 저희들이 전국에서 최초로 하다 보니까 아직 눈에 낯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자라면서 그 옆에 있는 부분하고의 차이가 좀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고 더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또 보완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예, 246쪽에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이게 사업이 언제까지입니까, 이 사업이요?

시에서 보조해주는 사업.

○환경녹지국장 임묵 이거는 뭐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세워서…….

이광복 위원 기간에 관계없이 계속합니까?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이광복 위원 근간에 바깥에 아파트단지에 소문은 2022년도까지가 마감이라고 소문이 나서 서로 막 급하게 준비하는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환경녹지국장 임묵 그런 저기는 없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구청의 수요를 조사해서 그에 맞춰서 예산을 성립해서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광복 위원 아, 예.

또 한 가지 3대 하천 사업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3대 하천 사업, 갑천과 대전천, 유등천 사업이 있습니다만 지금 대전천과 유등천은 대전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신다고 그래서 들어갔고, 갑천은 환경부에서 직접 손을 대겠다, 그렇게 돼서 별도로 예산이 편성됐지요?

갑천 쪽에는 환경부에서 150억이라는 돈을 예산편성을 해서 별도로 물관리에 대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한 걸로 제가 공문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환경부에서 수생태계 연속사업으로 지금 그쪽을 추진하려고 하고 아직 완전히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6월 중에는 확정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이광복 위원 아니, 국가에서 예산편성된 것까지 확인했는데요, 시하고는 어디까지 얘기가 됐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임묵 지금 저희들이 사업대상지하고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같이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광복 위원 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10분 정도 할 수 있을까요?

○위원장 채계순 예, 하십시오.

이광복 위원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이광복 위원 작년 집중호우로 인해서 대전천, 유등천, 갑천이 범람을 많이 했어요.

그날 이후로 본 위원은 일주일에 세 번 정도는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엄청난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대전시나 각종 많은 자선단체나 보훈단체 이런 데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침수됐던 아파트가 상당히 빠른 시기에 복구돼서 주민들이 편히 살고 있는데 그분들이 받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일체 아무것도 지금 해주고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이 와중에 재해기금이라고 해서 240억이라는 돈이 내려와서 지금 지역 지자체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은 비만 100㎜ 정도 내려온다 어쩌고 하면 지금도 전화가 또 와요.

왜, 그동안에 시각적으로 마음적으로 해준 게 하나도 없어요, 해놓은 게.

다만 소하천, 산에서 내려오는 부분 그런 부분만 지금 정비를 하고 일반적인 큰 물에 합류되는 부분은 아직 아무것도 안 해놨어요.

언제까지 이거를 이렇게 하고 있을 거냐?

내일모레면 또, 얼마 있으면 장마철이거든요.

과연 집중호우가 이런 식으로 안 내린다는 보장이 없을 것이고 지금도 주민들은, 아직 복구가 안 된 아파트단지 이런 데서는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재판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런데 아직도 어떻게 되는 건지…….

어제도 제가 두 분한테 토털 통화한 내용을 보면 130분을 통화했습니다, 두 분한테 받은 게.

귀가 열이 나서 못 살 정도였는데 일요일도 없어요, 지금 그분들한테는.

그 퇴적층이 지금 우리가 고수부지에 호안블록 쌓은 게 5m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5m라는, 물길 속에서 바닥면에서 5m가 쌓여있으면 물 수위가 얼마큼 올라왔다는 걸 아시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이광복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걸 다 준설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 안에 갈대나 이런 게 장마철에 컸던 게 다 쓰러져서 죽고 퇴적층이, 각종 찌꺼기가 쌓이고 아직 부유물이 안 된, 저희 지역에, 상류지역에는 계룡시에서 정수, 정화해서 내려오는 물과 이쪽의 물이 다 합쳐있는 자리가 그 자리거든요.

그런 데에서 내려온 게 퇴적층이 쌓여서 다리가 퇴적층이 쌓여서 안 보일 정도의 그 정도까지 쌓여있으면 어느 정도는 준설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 위에 쌓여있는 각종 찌꺼기 썩은 것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이광복 위원 그런 걸 걷어내야 냄새가 안 날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산책을 하면서 그 썩은 냄새와 날파리 때문에 운동하는 데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어서 문제가 큰데, 저는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주민들도 원하시는 게 그렇고 가수원다리 밑에 태봉보나 이런 거는 콘크리트로 옛날에 농수를 쓰기 위해서 담수해 놓은 자리인데 그런 거는 철거를 해 달라.

대신에 돌이나 이런 걸로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많은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한 기존에 옛날에 구 가수원다리, 그 다리를 이제는 노후화돼서 철거해야 될 입장인데 거꾸로 대전시에서는 주민참여제도나 이런 걸 해서 거기에다가 몇억씩 돈을 줘버린다는 말이에요.

그 다리 하나 없음으로써 홍수수위가 얼마나 내려갑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관저동에서 나가는, 안영동으로 빠지는 도로 위에 다리를 세우면서 그 교각을 세웠다고 해서 홍수수위가 올라갔다고 해서 길 건너 농로 쪽에는 20㎝ 이상을 콘크리트를 더 쳤다고요.

그게 홍수수위가 올라갔기 때문에 쳤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자꾸 옛날 오래된 다리를 살릴 게 아니고 구교와 철도와 신교가 같이 쫙 있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해야 되고, 여기 상수도사업본부장님 계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예.

이광복 위원 계시지만, 옛날 구 다리 상판 하부에는 600㎜짜리의 상수도관이 매달려 있어요, 지금도요.

그런데 상당히 많이 노후화되어 있다고요.

다리는 이미 정첩으로 해서 교각과 상판이 다 이음을 해서 전 교각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런 거를 생각하셔서 그 부분은 다 지하로 들어가든지 해야 할 부분이지 계속 구교에, 낡은 다리에 그렇게 돈을 벌써, 제가 기억하는 것도 한 3억 이상 들었어요.

이번에 또 2억 줬잖아요, 저번에요, 주민공모사업이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하실 게 아니라 뭔가 전반적으로 계획을 해주셔야 할 부분이지, 왜 자꾸 이렇게 거꾸로 가려고 하나 모르겠습니다.

환경이라는 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그 앞에 체육공원을 만들어 놨어요.

어떤 구조물을 만들어달라는 게 아니야, 그분들은.

그 바닥을 어느 정도 정비를 해서 날파리나 썩은 냄새가 없어야 운동을 하지요.

본 위원도 거기 방범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1년에 한 번씩 방범대에 들어가서 찌꺼기를 긁어냈는데 3년 전부터 안 들어갑니다.

청소 안 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머리가 아파서 못 해요, 이제.

왜 이 시간이 되도록 지금 아무것도 나타난 게 없습니까?

말씀 들어보면 “설계는 하고 있다, 환경부하고 대화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나타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보여 달라면 보여드릴까요, 핸드폰?

어제 통화한 거, 주민하고 통화한 거.

두 분 했는데 124분이에요, 124분, 진짜.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래도 시하고 협조해서 같이 좀 이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뭔가가 나타나 줘야지요.

주민들하고 약속한 건 지켜줘야 원칙인 겁니다.

본 위원의 의견은 신의와 관심이겠지요.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이광복 위원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고마움도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빨리 움직이셔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에게 좋은 얘기해서 공청회 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계순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보건복지국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가 있는데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88쪽부터 95쪽까지 국비 지원해서 지금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건 뭐 일종의 필수지원사항으로 보이고요.

지금 우리 현안문제 중의 하나가 학교 2학기 때 전면등교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교육부 차원에서는 학교 교직원들, 원래 당초 6월에 초등학교 1·2학년 이렇게 대상으로 교직원들을 하기로 했는데 9월 전면등교에 맞춰서 7월로 연기해서 전 교직원들을 백신접종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되어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자양동 학원에서 감염이 시작돼서 인근 학교, 여러 개 학교에 확산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지금 학교도 우선적으로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학생들이 학원을 가지 말라고 하기 이전에는 학원에서도 감염이 시작돼서 다시 학교로 이게 전이될 가능성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이야기는 했습니다.

교육감협의회 안건으로 올려서 교육부에 건의해서 학원 쪽 강사진들도 백신접종이 같이 이루어져서 좀 더 실효성을 높이도록 그렇게 건의해 달라 했는데 시·도 차원에서도 학교에 확산되는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방역당국은 시·도니까,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정기현 위원 그 부분을 좀 포함해서, 백신접종 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같이 정부에 건의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 부분을 좀, 지금 책임은 있는 게 아니니까 어쨌든 대상에 포함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건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지금 정부에서 3분기 접종계획을 아마 이번 주 중에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2분기까지는 대상자를 정부에서 확정을 하고 그다음에 날짜까지, 종류까지 다 확정이 됐는데요.

지금 3분기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은 안 됐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접종을 방학 중에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지자체에 일정 부분의, 우선순위가 다 요구하는 데가 다릅니다.

어디에서는 지금 유흥시설이 위험하니까 유흥시설부터 하자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르다 보니까 지자체에 일정 부분, 우선 그 지역 사정에 맞게,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런 것이 정부안이 확정이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같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지금 부모로부터 감염이 시작돼서 학교로 번지는 과정, 경로가 하나 있고요, 학원으로부터 하는 경로가 있고, 교직원으로부터 감염돼서 학생한테 확산되는 경로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학교 교직원은 했고, 부모는 사실 다음달에 50대까지 하는데 학생의 부모가, 학부모가 되려면 30대 후반부터 보통 40대 정도가 안 되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40대 부모들도, 2학기 전면개학을 하기 위해서는 40대까지도 좀 당겨서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부분까지 해서 건의 좀 해주시고, 학교 전면등교가 좀 더 실효성 있도록 그렇게 건의 좀 해주시고 대안 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각 자치구별로 조금 상황이 다른지는 모르겠는데요, 요식업, 음식점에 칸막이를 지원해줬더라고요.

그리고 마스크도 지원해서 많게는 150개까지도 지원해주고 하던데 그게 자치구별로 다른지 아니면 시하고 협의해서 공통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건지?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저희가 작년 하반기 말쯤에 대전지역에 있는 음식점, 카페 이런 데에 총 2만 6천 개 정도가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1개 업소당 20만 원 정도의 방역물품을 지원해주자고 해서 지원했는데, 다만 어떤 업소는 칸막이를 한 데가 있고요, 일정 규모 이상은, 또 작은 데나 이런 데는 방역물품 소독제나 마스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식업에서 업체들의 선택에 의해서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만 원이다 보니까 큰돈은 아니지만 일부는 업소에서 자부담을 해서 설치한 데가 있고 일부는 칸막이 대신 방역물품을 준 걸로, 20만 원씩 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기현 위원 통상적으로 그렇게 갔네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정기현 위원 그런데 아크릴 칸막이가 식당 큰 데는 여러 개 할 거고 작은 데는 몇 개 안 될 텐데, 그리고 학교와 유치원까지, 어린이집도 다 지원했나요, 칸막이?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청년국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유치원까지는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해줬습니다.

해줬는데, 음식점들은 하는데 지난해 학원, 교습소도 사실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차단을 위해서, 단속은 교육청에서 하지만 감염병 방역에 있어서는 같이 공동책임으로 해서 학원, 교습소에도 칸막이를 지원을, 칸막이하고 마스크하고 이건 금액 여부를 떠나서 우리 시와 교육청에서 같이 책임진다, 이런 차원에서 단속만 하지 말고 지원책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요, 저희가 지금까지 각 그런 데에서 필요한 사항들이 오면 재정에 대한 문제는 재난관리기금 부서와 협의해서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국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아마 부서하고 재난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한 곳도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사항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요청이 오면 검토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작년 것 결산했을 때 작년에 집행하지 않고 순세계잉여금만 지금 3천억 가까이 되는데 그런 걸 사실 우리 시민들이 알게 되었고요, 재정적인 여유가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다 공감하게 되었는데 그런 부분의 일부를 어렵게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삶의 현장에 좀 더 여유 있게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 부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학원, 교습소에 지원하는 부분 그것 해서 늦어도 2차 추경에는 지원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예비비나 이런 쪽에서 지원할 수 있다면 그것도 우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협의해 보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계순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칠 위원 중구 1선거구 조성칠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부터 먼저 할게요.

생명사랑모니터링단 운영이 신규로 3억 7천이 올라왔네요, 116쪽에?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 앞에 보면 운영을 신규로 직접 지원하는 게 전담인력 인건비 한 사람 6개월분 반영한 게 있고요.

같이 다 운영하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대전형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생명사랑모니터링단 운영을 하자 그것이 저희 아이디어였고요, 자살이나 이런 것이 우리 시가 특·광역시 중 두 번째로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것을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서 사업을 하자고 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시에서 직접 하는 광역이 있고 또 기초별로 있거든요.

그래서 2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몇 시간 정도예요?

4만 808원이에요, 하루에?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이분들을 구별로, 광역센터에서는 한 명 전담인력을 두는 거고 6개월에.

조성칠 위원 광역에 하나 두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광역에 하나, 기초에 열 분씩 해서 오십 분을 두어서 4시간 정도 일하는 겁니다.

조성칠 위원 4시간씩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조성칠 위원 그러면 한 달 계산해 보니까 110만 원 정도 되네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게 초점이 명확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자살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국에서 건강보건과의 입장에서 볼 때도 이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사실 통계상에는 굉장히 심각한 거잖아요, 전국적으로 높기도 하고.

그러면 정책적으로 접근하신다고 하면 이렇게 일시적 사업으로 할 것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한다면 연간 장기적으로 한 3년 정도 해서 뭔가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모니터할 수 있도록 그런 정도는 정책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비상근, 상근 해서 1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살업무도 있고 아동·청소년들 중증 이렇게 건강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금 아이디어 차원에서 실행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성칠 위원 지금 있던 100명?

110명?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분들이 상근해서.

조성칠 위원 5개 구 다 해서?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1개 구에 20명씩은 된다는 얘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시 광역센터가 있고 또 기초센터가 있어서 그 정도 됩니다.

조성칠 위원 광역은 따로 전체 총괄하는 거고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조성칠 위원 광역에는 몇 분이 계세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광역에는 상근이 서른여섯 분이요.

조성칠 위원 광역에 서른여섯 분 있고 나머지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구별로 15명 내외 이렇게.

조성칠 위원 그분들 가지고 좀 부족해서 이번에 이 사업을 만든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상담건수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분들을 어느 정도 서포트해줄 수 있는, 굉장히 고도의 전문성은 아니지만 그러기 위해서 일정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사례도 발굴하고 안내도 하고 이런 부가적인 의미로 저희가 사업을 구상하게 된 겁니다.

조성칠 위원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성과를 점검해볼 수 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저희가 예산사정이 되면 올해 한번 해보고요, 내년에 본격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예, 노력해주시고요.

224쪽 미세먼지대응과 사업인데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임묵 환경녹지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번에 추경에 신규처럼 들어왔어요, 9억이.

국비 5억하고 시비 4억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임묵 이게 금년도 사업인데 내시가 늦게 되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조성칠 위원 작년 예산에 보면, 엊그제 정산할 때 본 겁니다.

보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이렇게 했는데 설치 지원을 11개소 했었어요.

그리고 사업 선정된 9개소는 설치기간 부족에 따른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지난번 결산에 명시이월액이 18억 정도였어요, 작년 사업비 48억 중에서.

지출액은 11억하고, 국고보조금 일부 비율로 해서 했겠지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조성칠 위원 국비가 원래 10억이고 시비가 8억 7천 정도 됐었는데 보조금 반납을 11억 정도 반납하고 시비 중에 일부분을, 7억 정도를 집행잔액으로 해서 잔액 처리했어요.

일부는 이월액으로 넣고 비율별로 했겠지요, 맞지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18억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경안에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예산액 이렇게 해서 9억으로 이번 추경 예산액만 표현되어서 예산현액으로 보면 다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표현이 안 되어서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조성칠 위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제가 작년 것을 보니까 설치 지원한 게 11개소인데 실제 사업비 지출액은 11억 3천이에요.

그러면 평균 잡아서 1억 정도 지원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올해 사업 여기 9억에 보면, 어쨌든 이 설명자료 표현대로 보면 이번에 30개소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2021년도 계획에는 방지시설 설치기관이 30개소인데 9억입니다.

그럼 3,0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조성칠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1억 넘게 해주고 올해는 3,000만 원밖에 안 합니까?

○환경녹지국장 임묵 그 부분이 작년까지만 해도 환경부에서 이 부분은 대기배출 산업단지와 대기배출 사업장 부분에서만 쓰게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저녹스 버너 등 일반 공장에 보일러를 교체해주고 이런 부분까지도 범위가 넓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오염 방지시설 중에서 원래 하던 모니터링 시스템 부착하는 것 플러스 저녹스 버너 교체가 있다 보니까 개소가 좀 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성칠 위원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 정도도 지원해준다, 그러면 작게 할 수 있다?

○환경녹지국장 임묵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자부담 10%가 있어서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작년 정산에서 보면.

올해는 자부담 없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임묵 자부담은 10% 그냥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올해는 부담이 안 됩니까?

○환경녹지국장 임묵 10%는 계속…….

조성칠 위원 역시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10%가 그대로 부담스러울 것 아니에요.

한 1억씩 지원해주는 경우에는 1천만 원을 내야 되니까.

○환경녹지국장 임묵 그런데 이 부분은 의무부착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1개소에 했는데 금년에 4월 기준으로 벌써 18개 대규모 사업장에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해서 더 늘릴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9억 가지고 이것을 하면 이월되었던 18억 3,500만 원은 어디다 써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같이 씁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이게 27억 정도 되는 거예요?

27억 3,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총사업비 27억 3,500만 원이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9억으로만 되어 있으니…….

○환경녹지국장 임묵 이게 만약에 본예산에 있고 추경에 올라오면…….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기정예산이 없다고 하겠는데 그러면 이월된 금액에 대한 표기가 되어야 사업비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9억 가지고 30개소 한다 그렇게 보이니까 이게 잘 안 맞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본 거기 때문에 바로 기억이 나서 이걸 보게 된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정리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 내용은 전반적으로 사업계획 전체, 이월금액하고.

사업계획을 정리해서 주시고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조성칠 위원 또 하나는 작년에 미집행사유가, 7억 원 정도를 집행잔액으로 남겼던, 보조금 반납한 것까지 하면 18억 정도 되는 건데 주로 이게 자부담 문제 때문에 그다음에 3년간 의무사용 문제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이것을 얼마만큼 극복했는지, 극복하는 게 준비가 되었는지 이것 정도를 정리하셔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임묵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한 것 좀 해주시고요.

○위원장 채계순 예,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조성칠 위원님이 방금 요청하신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위원장 채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종원 위원 중구 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질의에 앞서서 복환위 소관 실·국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결산 때도 우리가 세입을 너무 소극적으로 잡고 해서 앞서 정기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2,901억이 대전시에 남았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지방보조금에 대한 반환수입 관련된 전반적인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2차 추경에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국장님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 작년 하반기에 새롭게 기준이 세워져서 올해부터 해야 되는 것 내용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다 읽지를 못 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동안에 자치구에 교부된 교부금이라든가 보조금 같은 경우가 있었는데요,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같은 경우는 기존에 기타수입 내 반환수입으로 해서 통제가 가능했었어요.

그런데 민간에 교부된 보조금 같은 경우는 기타수입 내 그외수입이라는 게 있어서 제대로 된 반환이 되었는지 여부를 세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웠던 걸로,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홍종원 위원 그래서 행안부에서 그런 그외수입에 분류된 세입 중에 규모가 크고 명확한 부과징수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 경우에 대해서 분리 관리하고 그래서 세입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민간에 교부된 지방보조금 반환수입 통제를 하기 위해서 2020 기준에는 보조금 반환수입 내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이라고 이렇게 분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심의에서도 지방보조금이 2조 3,109억 정도였는데 그때 복환위 소관 보조금이 73.6%인 1조 6,997억 원이었어요.

그게 다 세외수입에 자치구에 교부되었던 것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추경에?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홍종원 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복환위에 추경을 통해서 보조금 반환수입 계상된 전체 규모를 보니까 174억 7천만 원 정도예요.

그러면 2020년 지방보조금 예산현액 대비 1% 정도만 집행잔액이 들어온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실제 정산하면 집행잔액이 9%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국비보조금 포함되고 있다는 것도 감안하겠지만, 이렇게 세입을 너무 보수적이고 저조하게 잡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결산에 이어서 추경에서도 또 하게 됩니다.

이러니 앞서서 얘기했듯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문화체육관광분야, 아이들, 진짜 생업이 힘든 사람들을 위한 예산 편성을 하는데 재원 없다는 소리만 만날 하고, 2차 추경에 다시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산이 되면 제대로 된 집행잔액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방보조금 반환수입도 세입으로 적극 편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 편성도 중요하지만 이것에 대한 이자발생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정산이 잘못되면.

이것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것 또한 우리 시민의 세금이에요, 혈세.

국장님!

세입 부분은 고민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더 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하와 함께 왜 그러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게 있어서요.

우리 시가 작년에 기관표창·포상 등을 참 많이 받았어요.

보건복지국도 11쪽, 12쪽 보니까 2019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 포상금, 최우수기관이었어요, 대상.

그리고 2020년도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 평가에서 또 최우수 수상을 하셨고, 환경녹지국에도 또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 우수기관으로 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홍종원 위원 축하드리고요.

너무 담당부서 해당 공직자분들이 굉장히 노력해주신 거라고 생각해서 정해교 보건복지국장님과 환경녹지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관련부서 직원들께.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세입으로 편성이 되면 적절한 집행계획을 세워서 우리 직원들에게 격려와 사기진작 이렇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맞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런데 이게 웃긴 게 지난 회기 추경 때도 제가 이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똑같아요.

봅시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 포상금 2,000만 원이에요.

세출은 1,600만 원이에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다음은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 평가는 750만 원, 여기는 세출을 750 잡았어요.

환경국장님!

환경국장님,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홍종원 위원 세입과 세출이 포상금이 다르다고 해서.

그런데 이번에는 세입은 잡았는데 세출은 안 잡았어요.

기본적인 게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 얘기를 복환위에서는 또 얘기하게 되지요?

세입금액과 포상금 세출이 달라지는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편성을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은 기본적으로 포상금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포상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공무원들한테 여러 가지 워크숍이나 사기진작 차원에서 쓰는 것은 당연하지만 약간 과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께서, 이번에 저희 같은 경우 하나는 전부 100% 세웠고 하나는 또 2,000만 원을 하려다 보니까, 또 같은 과예요, 그 주무부서가.

같은 과여서 저희가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그전에는 800만 원 정도 세워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두 배로 더 1,600만 원을 세웠어요, 세출로.

홍종원 위원 그렇게 평가를 하면 안 되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물론 100% 다 세우는 게 좋겠지만 여러 가지 재정형편이 있으니까 그것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포상금을 다른 데에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은 저희가 세입으로 잡아서 다른 걸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예산의 원칙에 보면 통합, 같이 하잖습니까,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렇다고 포상금을 깎습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다시 조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건 아닌 것 같고.

환경국장님, 세출은 왜 안 잡으셨어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산서에 세출은 잡혀있습니다.

포상금 700만 원 세출로 잡혀있고요.

홍종원 위원 어디에 잡혀있나요?

자료에는 포상금이…….

○환경녹지국장 임묵 설명자료에만 지금 빠져있는데.

홍종원 위원 설명자료를 누락하신 건가요, 그러면?

○환경녹지국장 임묵 그런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이라.

홍종원 위원 아니, 결산에서도 설명자료 누락하고 예산에서도 설명자료 누락하면 심사를 받겠다는 겁니까, 말겠다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임묵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예산서에는, 사업명세서에는 700만 원이 세출로 잡혀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아무튼 자료를 하시는 데 있어서, 사업별 설명자료라는 게 뭔 의미가 있는지 한 번 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을 주시고요, 저도 확인해볼 테니까.

정해교 국장님!

노력해서 받으신 거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그리고 지금 사기진작을 해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보건복지국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주 힘들었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으니까 한번 이건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릴게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고맙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청년가족국 말씀을 드릴게요.

139쪽 볼게요.

이것은 아마 복환위에서도 언급이 되었던 것 같은데 대전청년하우스라는 게 그동안에 외국인유학생 기숙사로 누리관인가 그랬던 거지요?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예, 맞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우리 대전지역에 있는 청년들의 기숙사로 쓰겠다는 거지요?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예, 맞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래서 리모델링을 했어요, 작년 12월까지 83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그런데 이번에 신규로 옥상방수공사라고 들어왔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리모델링공사를 하는데 당연히 그 안에 포함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복환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저희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리모델링공사 당시에 방수공사까지 완벽하게 했었어야 됐는데 리모델링공사 당시 방수공사가 공사내역에서 빠져있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일부 공사내역에서 누락이 되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방수공사가 미진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체크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에 눈이 오고 나서야 약간의 누수가 생겼구나 하는 게 파악이 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홍종원 위원 계획 자체가 면밀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사업 세부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모델링공사의.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181쪽을 봐주세요.

청년가족국 소관인데요.

앞서서 존경하는 박수빈 위원님과 이광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관련된 건데요.

혹시 지금 우리 시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어디어디 설치되어 있지요?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지금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한 곳이 있고요, 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대덕구에 하나 있습니다.

서구가 두 번째입니다.

홍종원 위원 시가 하는 게 유성구 월드컵경기장에 있는 거지요?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맞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면 동구, 중구는 계획이 없나요?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동구, 중구도 저희가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비가 들어가다 보니 구비 사업에 대해서 구에서 많이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홍종원 위원 본 위원도 그렇고 많은 원도심에 계신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동구, 중구가 재정여건이 다른 데에 비하면 상당히 어려운 건 아시잖아요?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예, 맞습니다.

홍종원 위원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단지 자치구에 너희도 부담을 해야 되니까 못하면 할 수 없어, 이렇게 가는 것은 시에서는 너무 무책임한 거라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원도심에 있는 젊은 엄마들 이런 분들이 떠나는 겁니다.

혹시 뭘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서, 이런 거잖아요, 육아와 관련된 거라든가 보건위생과 관련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강제성도 가져야 되는 거고.

그러면 재정여건이 어려운 곳 같은 경우는 시에서 책임을 좀 더 지어준다든가 그래서 골고루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적극 개선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복환위에서도 지적되었던 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담당부서와 얘기를 해서 담당부서 쪽에서 일단은 동구, 중구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자체도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강구를 해서, 그냥 강구만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시책화, 사업화해서 시행을 해야 돼요.

우리는 보면 보통 늘 고민하고 계획만 수립하다 끝나는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 같고요.

특히 우리가 만날 아이들이 준다, 이런 얘기하고 외부로 세종으로 인구가 빠진다, 이런 얘기만 할 게 아니라 그런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그것 또한 우리의 실행대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요.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예.

홍종원 위원 또 간단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80쪽, 바로 옆이네요.

평가제 우수 어린이집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앞서 말씀했듯이 이번에 보니까 대상이 105개소를 제외하고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의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예, 50인 이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상당히 어린이집이 보육할 수 있는 유아들이 줄어들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적절한 사업편성이고 적절한 판단이라고 보는데요, 담당부서에서 설명을 하실 때도 과장님한테도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아직도 1등 만능주의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무슨 큰 잘못을 하지 않은 이상은, 지금 어렵잖아요, 특히.

지금은 끌어안아 주시고 끌고 가줘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평가제 우수어린이집이 있으면 105개소 중에 나머지는 환경이 어려워서 평가를 못 받을 수 있고 상황이 그럴 거라는 거지요, 아이들도 없고 그러니까.

먹고사는 생사가 걸려있는데 그 평가 받는 것에 목숨을 걸겠습니까?

못 하잖아요.

예비라는 게 있어요, 사회적기업도 예비사회적기업이 있듯이.

그런 식으로 예비우수어린이집 이런 식으로 해서 그네들이 평가제에 들어와서 우수어린이집이 되게끔 끌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모를 조금 줄이더라도, 40만 원, 60만 원이 아니라 조금 적게 가더라도 나머지 어린이집도 그분들이 지금 당장, 본인들이 평가를 못 받는 게 아닌 거예요.

특히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규모가 너무 작아서 평가받는데 못할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2추 때라든가 아니면 아까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예비비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나머지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좀 더 사기를 올려주고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추가편성을 한번 하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위원님 말씀 담아서요, 일단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준비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위원들이 민원 얘기 듣고 어떤 상황을 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현장의 목소리예요.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서열순위 매기는 평가제가 아니고요, 최소한 어린이집으로 갖춰야 될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맞춘 평가요소였기 때문에 그런 평가들을 맞춘 어린이집을 조금 더 장려한다는 차원도 있다는 점도 한 가지 말씀드려 봅니다.

홍종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나머지 105개가 거기에 못 맞춰서 했을 리는 없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코로나와 아이들 출산율이 저하돼서 못하는 것, 그분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하게끔 도와주자는 거지요, 아무튼 추가지원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주세요.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해주셔서 적극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 이것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계순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앞에서 홍종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설명자료 누락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위원장 채계순 그다음에 청년정책과장님께서는 방금 전에 옥상방수 관련한 세부자료 요청한 것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전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사업별 설명자료가 소관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중요한 어떤, 시비 100% 예산이라든지 그런 관련된 예산들을 혹시 보고하는 의무가 없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저희가 통상적으로 새로운 거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전설명을 가서 먼저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있겠지요, 있으신데 없는 경우가 태반인 것 같아서, 이번에 추경할 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에서 업무보고받은 게 딱 1건밖에 없었어요.

이런 사례가 왜 나올까 싶어서 여쭤보고 싶은 사항인데요, 한말씀 하실 수 있으실까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저희가 본예산 같은 경우는 워낙 사업비가 많아서 그렇게 하는데, 일단 저희가 사전에 가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도리이고 예의인데 아마 그것이 안 됐다면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이 몇 가지 있어서 추가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47쪽에 보니까 복지관의 비대면서비스 기능보강사업으로 신규예산을 올리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우승호 위원 지원내용이 방음스튜디오 설치 및 방송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인데요, 10개소를 지원한다고 예산을 올리셨어요.

개소당 1,600만 원 정도입니다.

혹시 이 정도 예산으로도 방음스튜디오와 방송장비를 구입할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저희가 전문 방송국은 아니고요, 작년에 노인복지관이, 어르신들이 코로나19로 복지관을 이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시범적으로 유성 쪽에 있는 것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사업비를 보니까 이 정도 규모가 됐었고요.

이번에도 저희가 21개소가 있는데 전체는 안 하고 10개 정도 우선적으로 해보고 효과성이 있으면, 이것이 여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송출하게 되면 원격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사업비는 작년에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방음부스만 해도 사실은 800만 원에서 적게는 1,500만 원, 2,000만 원 정도 하는 규모인데 방음스튜디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현실성 있는 예산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리고 64쪽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이 부분은 아니고요, 장애인복지과는 이따가 한번 더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가족돌봄과로 넘어가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179쪽 보니까 공공일자리 어린이집 보육매니저를 지원하는 예산을 신규로 올리셨어요, 이게 6개월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업내용이 어린이집 행정 그리고 회계업무를 지원하는 담당입니다.

맞습니까?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예, 청년가족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지원내용과 어떤 자격 소지에 대한 부분이 좀 매치가 안 돼서 질의드렸습니다.

보육교사 자격을 소지하신 분을 채용하는데 실제로 보육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6개월만 업무를 보시는데 어린이집의 어떤 행정적인 부분을 잘 파악하고 계셔야 될 분들이 6개월로 충분할까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보육업무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행정적인 부분에서 전문성을 굉장히 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우선 이 사업의 취지는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 보육업무를 본 후에 경력이 단절되신 여성분들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단기성 일자리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개월 안에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이라든지 행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할 시간도, 여력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어린이집 운영과정에 있어서 최소한의 보조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게끔 하는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특정한 정규직 전환이 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단기성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승호 위원 언제까지 혹시 공공일자리 사업으로만 가실 계획이신가요?

이게 6개월 지나면 그분들은 다시 퇴직을 하시고 그러면 일자리를 잃으시는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에서도 보육하시는 분들 말고 행정업무를 보는 분들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육에 전담할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도 있어서 그렇긴 한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좀 더 검토해서 단기성 일자리 이외에도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도 한번 더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행정이라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 많잖아요.

6개월이면, 업무 파악만 하는 데도 3개월 정도 소요될 거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이게 주 3회 근무로 하루에 4시간만 근무하는 사항이어서 과연 이게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까에 대한 부분에서 약간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다소 보조업무의 성격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7쪽 미세먼지대응과 관련인데요, 맑은물정책과입니다.

공중화장실 안전지킴이 운영을 신규예산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도 말 그대로 공공일자리 사업인데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우승호 위원 우리가 보통 과학도시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 쪽에서는 기술을 도입하는 여러 가지, 행정에서 혁신적인 어떤 아이템을 도입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물론 공공일자리 확충과 일자리 확보가 매우 중요하지만 6개월하고 7개월하고 예산의 어떤 효율적인 운용보다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좀 반영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증대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타 시·도 사례를 보니까 불법차량물을 감지하는 장치를 도입하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혹시 찾아보셨습니까, 사례를?

○환경녹지국장 임묵 그 부분은 아직 못 찾았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산을 증액하는 부분인데 단순히 기존에 있는 사업의 예산을 증액하는 것보다는 기술적인 도입을 일정부분 해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어떻냐 하는 부분의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임묵 물론 신기술을 통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이 부분은 공공일자리 부분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그래도 일자리라도 있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서 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법차량 카메라 설치 여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기술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과학도시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특성을 우리가 행정에서 접목하지 못한 부분이 많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복지국 쪽에서도 많이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리고 245쪽 자원순환과입니다.

유리병, 페트병 분리배출 거치대를 설치하는 예산을 200% 증액을 하셨어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우승호 위원 4개 자치구라고 추진주체가 되어 있는데 동구는 왜 제외가 됐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임묵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청의 수요조사를 거쳐서 하는데 동구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동구에서는.

우승호 위원 글쎄요, 그러면 동구만 유리병, 페트병 분리배출을 안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임묵 그런 것은 아닌데 일단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구의 입장이 그렇다니까 이해했고요.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유리병과 페트병만 분리배출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시다시피 요즘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집에서 요리를 해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냉동음식, 아이스팩 같은 경우도 배달을 많이 받으시는데요.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아이스팩 관련해서 분리수거, 분리배출에 대한 의견이 많이 들어와서 타 지자체나 대덕구 같은 경우 아이스팩만 분리수거함을 새로 만들어서 재활용할 수 있게끔 한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여러 가지 많이 건의를 했었는데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아이스팩 관련해서 혹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임묵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각 구별로 어떤 방식이 있을지 아마 지금 선진지 견학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각 구에서 어떤 방식을 취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지원할 생각은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각 구별로 시행하지만 시 차원에서 좀 더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그런 부분도 한번.

우승호 위원 시민분들께서 서구는 안 하고 있다, 대덕구는 하고 있는데 대덕구를 벤치마킹해서 다른 자치구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그런 부분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청년가족국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77쪽에 어린이집 비대면 발열측정기를 지원하시더라고요.

코로나가 터진 지 이제 1년하고도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비대면 발열측정기를 대량으로 이번에, 지원계획을 7월에 수립하셔서 급박하게 준비를 하신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처음에 마스크 단가가 굉장히 공급에 어려움이 있어서 비쌌을 텐데요, 코로나로 침체되어 있는 과정에서도 공급의 어떤 물품들이 다양하게 보급이 순환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비대면 발열측정기를 개당 20만 원 정도로 책정했습니다.

혹시 책정하신 단가의 기준이 따로 정해진 게 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담당과에서 시장조사를 일차적으로 진행했고요, 그래서 각종 여러 가지 발열측정기에 대해서 시장단가를 조사한 결과 20만 원을 책정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조사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단가라는 게 여러 가지예요, 보건복지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10만 원짜리부터 해서 15만 원, 20만 원, 비싸면 100만 원, 50만 원 다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국에 예산의 어떤 효율적인 운용이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부서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굉장히 적게 잡힌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노인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보온도시락의 단가가 3만 원이에요.

솔직히 3만 원이면 보온도시락 어느 정도 괜찮은 것 쓰겠지만 어르신들에게 더 좋은 보온도시락을 준비해서 더 효율적인, 더 따뜻하고 맛있는 음식을 더 많이 담아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어린이집에서도 비대면 접촉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좋은 제품을 쓰고 싶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요즘 들어서 비대면 측정기가 가격이 굉장히 낮춰져서 괜찮은 것들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었을 텐데에 대한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한말씀해 주시지요.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일단 발열측정기는 제가 알기로는, 시장조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국산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발열측정기가 최근에 단가가 많이 낮아지고 있고 성능도 많이 나아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가용 발열측정기 같은 경우는 사실 인체를 대상으로 한 발열측정기가 아닌 경우도 몇 개 있습니다.

공업용으로 쓰던 발열측정기를 주로 하는 경우도 저가인 경우 몇 개 들어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시장조사를 할 때 인체용이 가능하고 그러면서도 가능하면 국산 위주로 해서 시장조사를 한 결과 저희가 20만 원 정도로 잡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대량으로 구매하는 만큼 여러 가지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지역업체, 지역에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업체도 선정하셔서, 한 사례가 있어서, 교육 쪽에서는 마스크를 구매할 때 부산에 있는, 타지에 있는 마스크를 대량으로 수의계약해서 공급한 사례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를 보면 지역에서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제품들이 있었을 텐데 하는 의견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복지환경위 소관에서도 방역물품을 구매하실 때 지역기업 제품을 장려해 주셔야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예, 알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리고 아까 장애인복지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놓친 질의인데요.

72쪽에 장애인 보조기기 사례관리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셨습니다.

72쪽이고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게 국비와 시비 매칭사업으로 5,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편성사유가 좀 의아했습니다.

보조기기 홍보 및 교육 등에 사용하는 장비의 교체입니다.

장비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의아했는데요, 다기능 전동식 휠체어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장애인 보조기기라고 하면 다양한 제품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휠체어로만 판단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은 거기에 여러 가지 보조기기가 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충남대학교병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2011년도에 구입했던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구연한이 보통 6년 정도로 잡혀있는데, 교육용입니다.

6년 정도로 잡혀있는데 지금 내구연한이 지나서 아마 복지부와 협의해서 이번에 새로 이것만 교체해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기기는 다 있고요.

우승호 위원 보조기기센터를 살펴보시면 특정 장애유형의 보조기기 제품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구입하시는 사례는 2011년도에,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사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예 없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은 제가 없는 제품이 뭔지, 필요한 것이 뭔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니까 우선순위로 한 것 같은데요, 필요한 기기가 있다면, 그것이 교육용으로 필요하다면 당연히 반영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파악해서 충대병원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본 위원이 가장 민원을 많이 받는 게 사실은 보조기기 관련 부분이에요, 보조기기 관련해서 이용자의 욕구를 수렴하지 않은 채 공급하는 기관 중심으로 제품을 선택하고 구매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보조기기센터는 휠체어만 수리하고 지원해주는 서비스만 한다고 해서 다른 장애유형의 파트에 있으신 분들은 기관에 가지 않아요.

그래서 신뢰도가 거의 특정 장애유형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나눠져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나 실무진에서도 일부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번 추경에 올리시는 부분이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한번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은 이것이 지금 오래됐기 때문에 교체가 필요하다고 아마 우리가 충대병원의 의견을 받아서 정부에 건의하고 정부에서 이번에 확정돼서 내려온 건데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바꾸더라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은 사례관리 보조기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추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요를 파악해봐서 다시 한번 복지부에 건의해서 다음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충남대병원의 의견을 받아서 하시는 만큼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이, 물론 그쪽 직원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의견 수렴해서 제출하셨겠지만 미비한 점이 분명히 있겠다는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계순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우승호 위원님이 방금 전에 요청하신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동료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현 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우승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설명자료 179쪽.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청년가족국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공공일자리 어린이집 보육매니저 지원인데요.

이것과 연관돼서 신규사업이긴 하지만 어린이집 비대면 발열측정기나 또 기존에 했던 게 올 본예산에 중단됐다가 1차 추경에 신규로 올라온 평가제 우수어린이집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이게 있었는데요.

이것은 지난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고 해서, 김인식 의원님도 관심사항이고 해서 했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예.

정기현 위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중에 공공일자리 어린이집 보육매니저 사업이 또 새로 신규로 일자리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일단 대상이 50명입니다.

50명 하면, 지금 어린이집 수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선정을 한다는 겁니까, 공모를 한다는 겁니까, 이 50명은?

어디에, 어떤 어린이집에 50명을 매니저로 지원할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신청자를 대상으로 50명을 선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신청자가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실질적인 평가기준은 아직 작성은 안 됐는데요, 자격기준이라든지, 현재까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근무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선발할 예정입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선발은 개인들에 대해서 할 거고요, 어떤 어린이집에 매니저를 지원합니까?

어린이집하고 연결시켜줘야 되잖아요.

○위원장 채계순 잠깐만요, 가족돌봄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접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돌봄과장 김주희 가족돌봄과장 김주희입니다.

이것은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차원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거고요.

이 취지는 그동안에 하나은행에서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을 개발한 게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전체 어린이집 중에서 62% 정도, 709개소가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80%까지 사용하는 어린이집 수를 더 늘리고자 회계프로그램 사용법이라든지 아니면 그 처리를 지원하는 행정인력을, 그러니까 어린이집 보육교사 경력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선발해서 각 어린이집에 희망하는 수요에 따라서 각 구별로 배치해서 이것을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50명은 경력 있는 사람 중에서 채용이면 채용이고 선발할 텐데요, 선발된 매니저들을 어떤 어린이집에 보내느냐, 연결해 주느냐 이거예요.

○가족돌봄과장 김주희 각 구별로 일단 인원배정을 하고 그것은 희망하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회계관리시스템을 도입해야 되는데 이 처리시스템을 잘 이해를 못하든가 아니면 행정지원인력이 필요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정기현 위원 어린이집을 선정한다 또?

○가족돌봄과장 김주희 예, 보육매니저를 파견 보낼 어린이집을 선정하게 됩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그 신청이 많으면, 어린이집 여기저기서 서로 보내달라고 하면 어떻게 선정합니까?

○가족돌봄과장 김주희 일단 50명을 사업으로 선정한 것이고요, 이것이 더 추가수요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 사업을 연장해서 내년에도 더 선발해서 지원할 생각입니다.

정기현 위원 아직 어린이집 선정기준은 없네요?

○가족돌봄과장 김주희 구체적으로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희망신청을 일단 수요조사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기현 위원 필요시 내년에도 연장하겠다, 확대해서?

○가족돌봄과장 김주희 예.

정기현 위원 그 부분하고요, 지금 여기에 일당 4만 5,710원 했는데요, 하루 4시간.

4시간에 4만 5,710원입니까?

○가족돌봄과장 김주희 예, 최저인건비 기준으로 계산한 겁니다.

정기현 위원 최저인건비는 더 될 것 같고 생활임금 정도 될 것 같네요.

○가족돌봄과장 김주희 예, 4대 보험료까지 포함해서.

정기현 위원 4대 보험료는 4,900원인데, 이게 주 12시간인데 4대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까?

○가족돌봄과장 김주희 4대 보험료 전체 다는 아니고요, 포함금액 4,900원 정도로 산출을 했거든요.

정기현 위원 보험은 어떤 게 들어갑니까?

○가족돌봄과장 김주희 6개월짜리 단기이기 때문에 퇴직적립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해당되지 않고요.

정기현 위원 퇴직금은 안 되고요.

○가족돌봄과장 김주희 그 나머지 부분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정기현 위원 산재, 고용 등등 합니까?

○가족돌봄과장 김주희 예, 그런.

정기현 위원 그러면 건강보험 됩니까?

○가족돌봄과장 김주희 예, 6개월이기 때문에.

정기현 위원 건강보험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고 어린이집에서도 필요한 인력인 것 같은데, 그런데 경력단절여성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또 일부 청년들의 소득창출을 위해서 대상을 한다고 하지만 일자리 자체가 질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 여기 하루에 4만 5,700원이고 주 3회면 월 한 50만 원 정도 될 텐데, 그렇지요?

○가족돌봄과장 김주희 예, 그 정도 됩니다.

정기현 위원 월 50만 원 그것도 보험료 포함해서 월 50만 원 될 텐데 보험료 빼고 나면 50만 원도 안 될 정도 아닙니까?

○가족돌봄과장 김주희 예.

정기현 위원 이것 가지고 다른 투잡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4시간 빼고 나면 너무 이게 질 낮은 일자리 아니냐.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래도 시민들한테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 이렇게 시민들한테는 다가가시려고 하는데 실제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질 낮은 일자리를 자꾸 만들면, 지금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닌데요.

좀 이거 하는 분들도 재미가 없을 거고 서비스를 받는 어린이집에서도 왔다가, 5일 동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잠시 있다가 가버리고, 그 공백기간은 또 다른 선생님이 메꿔야 되고, 너무 일자리의 질이 낮은 거 아니냐.

경력단절여성이라고 해서 이렇게 질 낮은 일자리로 만족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돌봄과장 김주희 예, 일자리 차원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질 좋은 일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공공일자리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어린이집 회계처리시스템 이것을 어린이집에서 제대로 도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 5일 내내 이렇게까지 지원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이거 중식은 줍니까?

○가족돌봄과장 김주희 4시간 근무이기 때문에 중식까지는…….

정기현 위원 글쎄요, 이 부분들이 좀 지나치게, 이게 왕복 출퇴근 소요시간까지 하면 한 6시간 어쨌든 잡아야 될 텐데, 그렇지요?

○가족돌봄과장 김주희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밥도 안 주고 이렇게.

○가족돌봄과장 김주희 오후 근무로 해서.

정기현 위원 월 소득 50만 원도 안 되는 이걸 가지고 경력을 보완할 수 있는지, 소득을 일정 부분 할 수 있을지, 이런 일자리를 자꾸 만드셔서 참 저도 납득이 안 됩니다.

○가족돌봄과장 김주희 예, 행정보조인력이라고 해서 주 5일 내내 8시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회계처리시스템을 원장이 작동법을 잘 모른다든가 이런 부분을 6개월 정도 기간을 줘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기현 위원 6개월이야 지금 올해 회계로 보면 12월까지밖에 안 되니까 남은 것은 6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가족돌봄과장 김주희 예.

정기현 위원 그런 6개월로 보고 내년에도 계속 이어진다면 이어질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계약 시점부터 해서 이후에 계속 이어진다면 계속 연장 가능할 수도 있을 텐데 6개월짜리라고, 아까 연장 가능하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자꾸 6개월짜리라고 너무 그렇게.

그런데 보통은.

○가족돌봄과장 김주희 제가 말씀드리는 6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 회계처리시스템을 해당 어린이집 원장들한테 전수하고 그걸 처음에 기초를 다지는 데 있어서는 6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이 사업을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정기현 위원 예, 그런데 우리나라가, 여기 이종호 위원님도 오랫동안 노동운동하시고 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단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보다 아주 열악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선진 외국에 가면 단기근로계약일 경우에는 정규직보다 사실 더 비용을 높게 쳐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단기근로계약을 경시하는 그런 풍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청년들의 소득에 도움이 되는지, 경력단절여성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이 부분은 어쨌든 이후에도 계속 연장 가능한 신청이 많으면 하겠다고 하시니까.

○가족돌봄과장 김주희 예, 희망하는 어린이집이 많이 있다면.

정기현 위원 이것을 좀 보완해서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가족돌봄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250쪽 국가하천 유지보수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정기현 위원 여기는 22억 5,000이 감액이 됐어요, 정부에서.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왜 이거 감액했나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이게 전체적으로 국토부에서 예산을 조정하면서 감액이 돼서요.

정기현 위원 그렇게 됐는데 정부는 왜 그렇게 삭감했대요?

왜 조정이 됐나요?

이거 사업내용이 달라진 건가 아니면.

○환경녹지국장 임묵 아니요, 사업내용은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 비용 자체를 각 시·도별로 조정하면서 일정 부분 다들 조정을 했더라고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계속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가하천 중에서 관리되는 수문을 스마트 수문으로 교체하는 비용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10개 정도는 진행되고 있고 당초 나머지 33개 중에 23개를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감되면서 4개소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계획을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나머지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조정이 됐네요, 그러니까, 예산에 따라서.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정기현 위원 그러면 이후에 더 가능한가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저희들이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벌써 이게 작업하다 보면 장마 그리고 태풍 다 지나갈 정도인데 그 이후에 해봐야 실효성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임묵 아니, 수문의 우선순위를 둬서요.

정기현 위원 수문의 우선순위.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아니면 꼭 해야 될 사업이라면 우리 자체예산이라도 더 들여야 될 사항 아닌가.

요즘 하도 국지성 기후들이 있어서 사전에 대비가 필요한 사항 같은데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이게 저희들도 연차적으로 가는 계획이었기 때문에요, 그 수량만 조정을 하고 계속 추가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그것하고 관련해서 몇 분 위원님께서 또 질의한 사항 중에 3대 하천 그린뉴딜 선도사업인데요.

앞서서도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연구용역 중에 굳이 이렇게 급하게 선도사업으로 할 이유가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저희들이 이번에 연구용역을 추진하면서 각 구에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그때 주민들이 참여하셔서 의견들을 제시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그래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게끔 하는 그런 사업만 선정을 해서 선도사업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부분만 반영을 한 내용입니다.

정기현 위원 아니, 주민설명회라는 게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이런 것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설명회를 하셨고 “의견이 있으면 주세요.” 이렇게 할 텐데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정기현 위원 이게 5개 구 다 돌아가면서 순회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다 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아무런 계획 없이.

○환경녹지국장 임묵 아니, 하천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이런 용역 중이다.

정기현 위원 그렇지요, 하겠다고 하고 의견 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정기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에서 먼저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에서 이런 사업을 만들어서 계획해서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주민설명회를 시급하게 할 이유가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임묵 아니요, 이 선도사업을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한 건 아니고요.

3대 하천 뉴딜에 대한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 그러니 의견을 내라, 그런 부분에서 한 거고요, 거기에서 주민들도 의견을 또 제시를 했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하겠다, 이거를 할 테니 여러분 생각이 어떠냐 그것을 물어본 건 아닙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연구용역에다가 주민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해서 연구용역을 한번 봐야 되는 부분이지 이렇게 뭐, 보니까 시급한 내용도 아닌 것 같아요.

주민들이 지금 시급하다고 요청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임묵 그런데 지금 하천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도, 특히 유등천 그쪽은 차도 밑에 공간 그런 부분에서 휴식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지저분하고 그런 부분들의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휴식공간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선도사업으로 그런 부분들, 편의성 위주의 그런 부분들만 최소화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기현 위원 지금 그린뉴딜 시민협의회가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여기하고는 또 협의를 어떻게 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임묵 시민협의회 때는, 저희들이 이 부분까지는 아직 시민협의회에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시민협의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정기현 위원 아니, 시민협의회는 예산 확보해놓고 협의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협의해서 이게 서로가 협의가 끝나면 그때 그걸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하고 의회에다 예산 올려야 되는 거지, 그건 거꾸로지요, 거꾸로.

예산 반영해놓고 시민협의회 하는 게 무슨 의미 있습니까, 의회 다 통과됐는데.

의회 통과는 최종적인 것으로 해야 되는 거지, 시민협의회는 최종적으로 예산 반영하기 전에 서로 협의를 해서 조율할 것은 조율하고 조정하셔야 되는 거지 그 절차를 생략하고 이렇게 올리면 저희들이 어떻게 이걸 심의합니까?

○환경녹지국장 임묵 시민협의회는 전체적인 하천 용역에 관한 부분을 하고요.

저희들이 또 선도사업으로, 실질적으로 3대 하천 그린뉴딜 사업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약간 보여줄 필요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사업입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이름이 그린뉴딜 아니었으면, 그냥 단순한 거 같으면 뉴딜위원회, 시민협의회 안 해도 될 수도 있을 텐데 이름도 그린뉴딜로 했고 연구용역 안 줬으면 또 모르겠는데 연구용역을 준 데다가 이걸 갑자기 선도적으로 한다는 것도 그렇게 시급한 사항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자꾸 시민들하고 소통이 부족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말 아쉽네요, 아쉽고, 따로 의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채계순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중구 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220쪽, 환경녹지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홍종원 위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언론에서 보면 지금 전기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이 부족해서 국민들은 전기자동차를 많이 하고 싶은데 안 된다고 해서 추경을 통해서 반영한다는 이야기들이 언론에 계속, 우리 대전도 마찬가지고 그랬는데 도리어 감소가 되네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아,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내시를 한 거고요.

일부 시·도에서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서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제가 기사에서 봤을 때는 우리 대전도 추경을 통해서 증액 이런 기사들을 본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봤나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증액한다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홍종원 위원 여러 시·도 이야기하면서 대전시도 포함된 기사를 봤는데 아닌가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저희들이 증액한다는 이야기는 안 했고요.

홍종원 위원 전기자동차가 보통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게 승용하고 화물 그다음에 버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요, 전기오토바이까지.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양이 줄어드는데 현재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급이 되고 있나요?

실적 자료 좀 제출해 주실래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그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한 8,500대가 목표인데 저희들이 실적을 따로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예, 그래서 아무튼 제가 보면 수요라든가 이런 게 현장하고 진행되는 내용이 좀 달라보여서 그래요.

지금 보면 전기차를 신청하고 싶어도 신청 못 한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되게 많아요.

그런데 도리어 이렇게 마이너스가 됐다는 게 어떤가 싶고요, 전기차가 도입돼서 가는 취지하고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대전은, 다른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전기승합차 특히 어린이통학차량에 대해서 전기차 전환사업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더라고요, 2021년도에 공고 나온 건데요, 서울시에서.

뭐냐 하면 어린이통학차량들이 예를 들면 소위 말하는 봉고차 같은 거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경유차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경유차를 이렇게 전환하는 거예요, 전기승합차로.

그런데 뒤에 보면 LPG로 보급 전환하는 지원사업도 있긴 해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저희들은.

홍종원 위원 LPG보다는 전기가 더 안전하고 더 친환경적인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홍종원 위원 국장님, 서울시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지요?

어린이통학차량 전기승합차로 전환사업 진행하는 거.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그 부분은…….

홍종원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홍종원 위원 저도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취지로 진행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승합차 하면 대형버스를 이야기하고요, 중형이 봉고차라든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시는 전기승용차하고 화물차 위주로만 가는데, 수요처가 다양하게 있는데 거기에 맞는 것처럼 시는 서울시만이 아니라 기초단체에서도 이렇게 승합차들을 지원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내용 파악을 하셔서, 그러니까 전기승합차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홍종원 위원 그래서 만약에 검토를 해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내용을 한번 보셔서, 우리 시도 만약에 이걸 전면 실시는 못 하더라도 2차 추경이나 이런 데 한번 시범사업이라도 해서 현장반응이라든가 이렇게 봐서 다양화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전기차의 취지가 그런 게 아닌가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저희 예산이라는 게 우리가 시민들이 원하고 또 꼭 필요한 사업에 써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국장님께서 그걸 검토하셔서, 지금 일반승용차 말고도 그런 것을 원하시는 시민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홍종원 위원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하셔서 한번 시범사업이라도 실시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일단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예, 그리고 이 예산서에는 없는 건데 263쪽에 행복숲길 안전난간 설치공사를 했어요.

국장님, 행복숲길이 뭔지는 아세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인도를 이야기합니다.

홍종원 위원 인도인데 보문산 둘레길은 아니고 보문산을 끼고 14.2㎞ 정도 되는 인도를 행복숲길이라고 해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홍종원 위원 거기 한번 돌아보셨어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다는 못 돌았고요, 일부분만 돌았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게 보문산을 옆으로 중턱으로 해서 죽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우리 대전시 내를 동서남북을 다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데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문산,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여름 우기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적극 대응을 해서 인도 관리를 잘하고 계신데요.

잘하는 반면에 좀 아쉬운 것도 한번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공원관리사업소랑 잘 협의하셔서, 이게 본 위원이 인도 행복숲길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민원에 대해서 현장까지 방문해서 직접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그런데 그때 소위 말하면 목재체험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홍종원 위원 거기에서부터 뒤로, 그러니까 남쪽이지요, 남쪽.

남쪽 구간, 오월드까지 이어지는 데가 한 14㎞의 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쪽에는 화장실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어렵긴 할 겁니다, 거기 인도에다 설치하는 게.

그래서 우리 공원관리사업소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셨는데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나 봐요.

그런데 민원인들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7㎞ 넘는 구간에 화장실이나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게, 그래서 이용시민들이 적극 민원을 제기했던 거라 좀, 아마 공원관리사업소에서도 어려운 게 있을 거예요,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국장님이 한번 좀 반영을 할 수 있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 돼서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필요성이 공감되면 적극적인 방법, 대안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임묵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현장까지, 의원이 현장에 방문 가서 같이 현장 보고 어느 위치에 어떤 게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면 예산상의 문제가 있으면 같이 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나가서 풀었어야 되는 것 같고요.

적어도 민원이 많은 부분과 의원이 현장방문 가서 취지를 이야기하고 한번 검토해달라고 했으면 어떤 식으로라도 이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무리한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요, 있었는데 제가 하여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예, 국장님 별도로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홍종원 위원 그리고 240쪽, 마무리하겠습니다.

임업진흥원 기반시설 지원 신규인데요.

임업진흥원이 이번에 중기부가 이전하면서 이전 예정기관 중 하나지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위치가 유성구 계산동 일원이라는데 대체 어디예요?

그리고 이거 확정된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학의뜰아파트 뒤쪽이거든요?

국유지 내 거기다 짓는 건데 위치는 한번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아니, 어느 정도 이게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길래 도로까지 별도로 해서 5억을 예산편성해서 이렇게 꼭 유성에다 해야 되나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이 부분은 임업기술실용화센터를 저희들이 처음에 유치를 하면서 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겠다, 협약을 해서 임업기술실용화센터를 저희들이 유치를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지요.

홍종원 위원 이게 원도심이나 이렇게 기반시설이 있는 데다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이게 자기들 소유의 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지 제공은 저희들이 안 하고 국유림, 자기들이 산림청 부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갔습니다.

홍종원 위원 아, 본인들 국유림 있는 데다가 해야 된다는 게.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그러다 보니까.

홍종원 위원 이분들의 요구사항이었어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국유림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토지매입비용이 안 드니까요, 이전할 때.

홍종원 위원 그런 사항을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들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왜 또 유성인가, 맨날 유성으로만 가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우리 원도심에 있는 위원님들은 그 지역에 일부라도, 지난번에 저는 5분 발언을 통해서도 공공기관 재배치까지 이야기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홍종원 위원 굳이 그렇게 안 가면 이런 기반시설비가 안 들어도 되는 거잖아요, 있는 곳에 들어올 수만 있다면, 협의를 통해서.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그런 전제조건이 없다고 하면 적극적인 그런 노력을 시에서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우리 대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지금 계속 낙후되고 있고, 원도심 쪽에 기관들 오면 그분들도 더 좋아할 것 같은데요, 대전역 가깝고.

안 그럴까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아니, 여기 시설들이 들어가야 되고 부지매입비용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홍종원 위원 아무튼 혹시라도, 그러면 이게 한국임업진흥원 본원 건물인가요?

그건 아니지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원래는 센터만 들어오는 것으로, 2개 부서만 들어오기로 했는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유치가 되면 또 다른 기관들이 더 내려올 겁니다.

홍종원 위원 예, 아무튼 혹시라도, 복환위 산하기관이 될 것 같은데 보니까, 기관들이 오게 되면 적극적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을 검토하셔서 장소 선정이라든가 이런 데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방금 전에 홍종원 위원님이 요청한 전기자동차 도입 이후의 실적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8쪽에 보니까 안심식당 지정사업 신규예산으로 있습니다.

국비와 매칭사업인데요.

우리가 보통 이번에 추경을 코로나 추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우승호 위원 코로나와 관련된 예산을 많이 살펴볼 때 민생에서 보면 식당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민들께서 다양한 시설을 이용하는 공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우승호 위원 수영장도 있고 목욕탕도 있는데요.

식당이야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계속적으로 단계적으로 해오신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우승호 위원 다만, 혹시 국장님 사우나 좋아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요즘은 안 가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시겠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피로도 풀기 위해서 주말마다 가끔 가시거나 아니면 탕이라도 가끔 가실 텐데요.

코로나 이후로 여러 가지 침체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사실 물은 잘못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특별방역지침이라고 해서 의무화 행정조치 안내문을 사우나 안에 비치해 놓더라고요.

그래서 종사자 수칙이라든지 이용자 수칙을 마련했는데 이번에 코로나와 관련된 예산이라고 하지만 코로나와 관련된 예산들의 대부분이 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야에 대한 특성이 다 정해져 있고 어떤 소수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담기지 못한 부분이 일정 부분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혹시 사우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적이나 불평불만이나 아니면 민원이 없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제가 오전에도 정기현 위원님께서 학원 쪽에 말씀을 하신 게 있어서 제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일단 파악했는데 저희가 작년 가을에 우리가 코로나가 나오면 집합금지를 시키고 또 영업시간도 제한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학원도 포함되어 있었고 지금 말씀하신 목욕장업도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집합제한시설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20만 원씩, 아까 식당에 준 것처럼 똑같이 목욕장도 포함해서요, 그쪽에서 원하는 것을 해줬고 집합금지한 업소가 있습니다.

학원 같은 경우는, 대형학원 같은 경우는 집합이 금지됐던 시설들이거든요.

그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100만 원인가 이렇게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는 20만 원 가지고 이런 칸막이를 하든지 아니면 종사자들이 필요한 방역물품을 사는 쪽으로 저희가 유도했었고요.

목욕장업도 저희가 지금 한 126개 정도가 되는데, 그 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대부분들이 저희가 확진자 경로를 보면 거의 80∼90%가 식사하는 과정에서 전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당 쪽은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쓰고 있는데 목욕장 쪽에서 방역과 관련해서 또 필요한 게 있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쪽방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셔서 샤워나 그런 게 꼭 필요한, 위생적인 측면에서 가셔야 될 수밖에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우나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운영하는 데도 있고 세신사분께서 항상 상주하지 않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관리감독할 수 있는 주체가 없는 탕이 있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우승호 위원 이번에 공공일자리 예산들을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기존에 지원하는 데에다가 플러스알파 더 붙여서 예산을 지원하더라고요.

좀 새로운 곳에, 미처 보지 못한 곳에다가 공공일자리 예산을 투입했으면 어땠을까에 대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공감하시겠지만 우리가 항상 행정에서 공직자분들께서 관리감독하는 데 모든 곳을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우승호 위원 저도 엊그제, 얼마 전에 목욕탕 가보니까 정기이용권 신규발급이 금지라고 하지만 신규발급하는 목욕탕도 일부 있었고요.

또 공용물품 그러니까 드라이어라든지 면봉이라든지 그런 것도 자기가 알아서 비치하고 준비해서 가져가야 되는데 미리 알지 못해서, 여러 가지 홍보에 대한 부족함도 더러 보이더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결국은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일정 부분 가중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서 다음 본예산 편성하실 때 혹시 이런 부분도 감안하실 수 없을까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체크를 해보고요.

공공일자리를 우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통 우리가 시에서 하는 일자리에 공공이 붙지 않습니까, 앞에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개인이나 민간에서 운영하더라도 그게 어느 정도 공공성이, 공익성이 좀 더 수반이 되는 데에다가 저희가 일자리를 투입하고 나머지 개인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마지막 부분을 보충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한번 제가 그것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공공이라는 게 특성이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우승호 위원 우리 일자리경제국에서도 이번에 혁신공공기술 창업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만큼 혁신적인 공공의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우리 대전시정에도 돌아올 수 있는, 행정적인 부분에서 혁신적인 기술이 반영돼서 공공의 스마트함을 기대했습니다만 이 예산들을 보니까 2020년도에도 10억, 2021년도에도 10억 그렇게 2025년도까지 한 72억 정도 투입되는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이 있는데요.

우리 국장님께서 앞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편의를 지원하는 플랫폼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통역을 지금 국장님 한번 보시라고 제공해 드렸는데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저걸 세팅해 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번에 사실, 청년가족국 과장님 계시지요?

코로나 정책이라는데 청년가족국에서 예산 세운 게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시설 관련 예산이었습니다.

시설 지원이 청년들에게 혜택이 간다고 사실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코로나 추경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이번 추경을 통해서 코로나 혜택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서 해소가, 어떤 갈등이 해소될까에 대한 부분에서 딜레마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복지국장님께 보여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대학교가 많은데, 저는 일단 장애 쪽이기도 하고 비례대표 청년이다 보니까 말씀드립니다.

대학교에도 장애청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의사소통이 어렵다 아니면 거동이 불편하고 도움을 받고 싶은데 지금 접촉을 줄이라고 하고 자제하라고 하니까 집에만 있고 비대면으로만 교육받고 있는 어려운 여건 때문에 항상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중에서도 청각장애인 특성을 보니까 문자통역이라든지 수어통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플랫폼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 결국은 사람이 투입돼서 완벽하게 지원을 조금 더 보조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여러 가지 장애학생지원센터도 있어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그거였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러면 교육부나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지만 정말 한정적인 최소한의 예산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서비스가 수준이 떨어지더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공공의 어떤 재원이 조금 더 우리가 밀접하게 보지 못한 그런 부분까지 살펴보면 어떨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복지국장님은 장애 쪽을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다루시고 청년 쪽은 청년정책을 다루다 보니까 이렇게 결국은 협업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같이 묶어서 고민할 수 있는 추경 예산이 나올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사실 2019년도, 2020년도에도 비슷한 질의를 많이 드렸습니다.

‘이런 저런 예산이 필요합니다.’라고 해도 제안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담당 소관 부서의 과장님이나 팀장님, 담당주무관님께서 바뀌다 보니까 또 새로운 어떤 정책을 찾고 또 찾고 하는 과정들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위원님들 의견 하나하나가 사실은 시민과 밀접하게 많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쯤은 다시 의견을 청취하고 제안을 반영할 수 있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예, 청년정책과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추경 관련돼서 청년들을 위한 추경 예산편성의 필요성을 조금 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 쪽에서도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지만 아직 저희가 그렇게 큰 고민을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코로나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지 못했던 점이 있었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 듣고 나서 저도 문득 더 깊게 챙겼어야 된다는 자책성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최근에 직업을 구하려고 하고 있거나 예비 창업이나 이런 단계에 있는 학생 같은, 코로나 취약계층에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고요.

그런 분들을 위한 조금 다양한 시책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따로 하실 얘기라도.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제가 잘 새겨들었고요.

한번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거, 아마 중간에 소통에 대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어느 누구한테 그것이 전달이 돼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우리가 현장에서 그러한 목소리가 제대로 우리 공무원까지 전달되는지 그에 대한 프로세스도 한번 제가 챙겨보고요.

지금 주로 저희가 모든 그런 사업비들이 구 또는 협회, 단체 등을 통해서 가다 보니까, 주로 저희들이 받아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우리가 놓친 것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번 광범위하게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정책과장님께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예.

우승호 위원 아시다시피 우리 청년들에게도 일자리나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서 코로나 시국에 맞물려서 집에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가능하면 집에 있을 수 있으면 집에 있으라고 안내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요즘 주거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의식주 문제에서도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인데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공동주택 내의 흡연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편의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흡연을 하지 말라고, 금연을 하라고 해서 엘리베이터에 붙여도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제일 첫 번째로 조례 제정했던 게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였습니다.

주택정책과 쪽에서 담당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청년들 그러니까 1인가구에서 그런 부분들의 피해를 많이 보게 되는 경우인데요.

우리가 보통 여성청년들을 위해서, 여성을 위해서 안전의 문제를 위해서 도어락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흡연을, 간접흡연 피해로 인한 부분들을 보면 베란다에서 나는 여러 가지 냄새뿐만 아니라 화장실에서 나는, 환풍기에서 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아까 기술적인 측면에서 자꾸만 얘기드린 바와 같이 그런 어떤 물품들을 일정 부분 지원해서 냄새가 유출되는 부분을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여럿 접해봤습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일단 주거 문제 갈등의 해소 차원에서 그런 지원도 한번 고민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렸었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주거 문제에서 주거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부분 말고 사실상 삶을 갖고 있는 과정에서 나오는,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방안이라든지 해결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 고민을 더 깊게 해보겠습니다.

일단, 다만 말씀하신 것들 중에 1인가구의 증가가 청년들은 대부분 1인가구로 살고 있고 대부분이 원룸이라든지 오피스텔 이런 정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공동주택에 살 때의 문제점이라든지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깊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접흡연 문제도 하나의 예시였을 거고 간접흡연 말고도 층간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있을 거고 또 여성 1인가구의 경우는 비밀번호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해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조금 더 깊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청년가족국에서는 대부분 가족돌봄과 정책들이 신규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청년세대에서도 많은 욕구나 의견이 있을 텐데요, 조금 더 탄력적으로 공격적으로 여러 가지 신규예산을 편성하시는 노력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안드렸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예, 알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계순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현장방문을 개인적으로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유등천 산책로에 수풀이 제 키의 한 1.5배 되는 만큼 있는 곳도 굉장히 많고, 또 갑천변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이 수풀을 정비하는 어떤 생태계적인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그래서 수풀을 안 깎은 건지 그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안전 문제에 조금, 저녁에 불안감을 느낀다고, 제가 나갔더니 주변 분들이 얘기를 하셔서 이 수풀 정비를 왜 안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퇴적물 쌓인 부분들은 저희들이 건져내고서 치워야 되는 데.

○위원장 채계순 퇴적물 쌓인 데가 아니고요.

산책로가 있으면 바로 옆에 억새 이런 것들이 자라는데 그 키가 너무나 커서 거기서 누가 나올 것 같기도 하다고 얘기하시고.

○환경녹지국장 임묵 키가 사람 키 정도 큰 그런 부분들은 위험성들을 저희들이 판단해서 제거할 부분은 제거하고요.

그냥 놔둘 부분은 놔두고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채계순 그래서 생태계나 이런 측면에서 어떤 기준이 있으면 그건 지키시되 산책을 하시는 분들한테 안전에 있어서 불안해하시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풀을 좀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보안등이 없어요, 보안등.

아까 얘기하셨던 그린뉴딜 사업 하는 그 구간, 유등교에서 가장교 사이에 수풀 좀 잘 봐주시고 또 보안등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안등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보안등 설치 자체가 하천관리사업소 소관 아닌가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맞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그래서 이 보안등은 왜 그동안 안 달았는지, 그쪽에 아파트가 많고 해서 이용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보안등도 없는데다가 수풀은 굉장히 높이 올라와 있고, 물론 천변은 굉장히 활발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안등 같은 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는지.

○환경녹지국장 임묵 저희들이 연차적인 연차계획으로 보안등도 달고 교체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위원장 채계순 그러면 이 소관은 어쨌든 하천관리사업소 소관이라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예산 소관은.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위원장 채계순 하천관리사업소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보운대, 제가 어제 보운대를 찾아서 갔는데 30분을 헤맸습니다.

왜 그랬냐면 내비게이션에는 보운대가 뜨는데 이정표에 어디도, 들어가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지금 많이 논쟁이 되고 있기도 한데 지금 현재 전망대지요, 전망대 이름이 보운대인데 어디에도 보운대 가는 길이라고 쓴 게 한 곳도 없었고요.

전체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안내하는 표지판에는 보문산에 대한 안내가 죽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소 해서 몇 개 설명을 하는데 보운대는 설명은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운대를 찾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한참 하다가 몰라서 이제 다른 분한테 전화를 걸어서 결국은 찾았는데 목재체험장 뒤쪽에 있었어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그런데 목재체험장 뒤쪽에서 올라가는 길 다다라서도 어디도 보운대 가는 길이라고 하는 표지판이 하나도 없었고요.

이렇게 설명하는 이정표를 제가 다 찍어왔습니다.

그런데 전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있는 보운대 자체가 또 올라가 봤더니 관리가, 그 바닥에 아예 관리를 안 하시는 건지 먼지부터 시작해서 건물 자체는 그렇게 낡았다고 생각은 안 들었는데 관리가 되고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는 지금 공원관리사업소가 하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그런데 먼지가 너무 쌓여있고 먼지도 뭉쳐가지고 의자 밑에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보운대 고층 짓는다 이런 걸 둘러싸고 쟁점이 되고 있는데 지금 기존에 있던 보운대도 안내조차도 안 되어 있고 이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을 하든 어떻게 하든 즉시 안내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제가 가서 보니까 보운대 자체에서 전망은 지금 있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좋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내를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내려올 때는 어쨌든 목재체험장 뒤로 내려왔는데 목재체험장 뒤쪽으로 뭐라고 그러지요, 데크가 설치되어 있는데 한쪽에서, 보운대에서 내려오는 길에 야자매트로 깐 길이 또 있더라고요, 데크 말고.

그런데 그 야자매트가 끝나는 길에 갑자기 왼쪽에 데크가 나타나면서 데크로 진입이 안 돼요, 망으로 쳐져 있어서.

그래서 이 데크는, 왜 깔았지, 아니 야자매트는 왜 깔다가 갑자기 단절이 되면서 목재체험장 쪽으로 내려오는 데크하고 만나는데 그걸 넘어서 들어가야 됐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정비나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은데 답변을 해주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그 부분은 현재 조성 중이라고 하네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살펴봐서 불편 없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보운대에서 내려오는 입구에서 우측으로 샛길이 있는데 야자매트가 잘 깔려 있는데 끝 지점에서 데크하고 만나요.

그런데 데크가 이렇게 망을 쳐놔서 들어가지를 못해서 결국은 넘어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그건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그래서 그런 것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보운대 어쨌든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있는 상태에서라도,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위원장 채계순 이상이고요,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생태하천과가 국가하천을 유지보수하고 하천관리사업소에서도 둘의 업무가 조금 유사한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산책로 관리, 자전거도로 그다음에 수풀 이건 어디 소관입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환경녹지국장 임묵 이게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호 중복되어 보이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실질적…….

○위원장 채계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을 어디 것을 갖다 씁니까?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산을 저희들한테 세워도 재배정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직접 집행할 수도 있고.

○위원장 채계순 그러면 하천관리사업소하고 생태하천과가 같이 예산을 공유해서 쓰시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임묵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큰 사업에서는 어떤 경우는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재배정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하천의 유지관리에 관해서는 하천관리사업소에서 예산을 따로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그래서 제가 보안등이나 이런 게 시급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 이건 어디 소관이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거로 보면 하천관리사업소가 보안등 설치해야 되는 게 맞지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거기서 해도 되고 전체적인 큰 계획, 하천계획 상에서 있을 때는 생태하천과가 할 수도 있고요.

○위원장 채계순 그런 게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지금 말씀하실 때도 분명하지 않아서, 이게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을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업무분장은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지금 말씀하시는 선에서도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세요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임묵 기존에 루틴하게 하천을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하천관리사업소에서 예산을 세우고요.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할 때는 지금 생태하천과에서 그런 예산도 같이 넣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그러면 자전거도로 또 산책로를 정비하고 하는 건 어디 소관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임묵 이건 하천관리사업소이지요.

○위원장 채계순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기존에 있는 것은 도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계획을 세워서 다시 교체를 한다거나 그러면 하천과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장 채계순 생태하천과에서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위원장 채계순 그러니까 이 예산이 어떻게 이쪽저쪽 주머니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지요.

분명한 영역 구분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위원장 채계순 지금부터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국에 57쪽 보겠습니다.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신규예산으로 올리셨는데요.

이게 지금 사업내용이 2019년도에 구축된 여성기업 플랫폼을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2019년도에 구축된 여성기업 플랫폼을 고도화하는 내용이 있고 또 하나 여성경제인들의 인사, 마케팅 이런 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을 하는 내용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그러면 그 링크를 입력해 주셔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당초에 1,800만 원 지원받아서 여성기업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신 거잖아요, 2019년도에.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우승호 위원 2019년도 구축된 플랫폼 링크를 들어가 보니까 홈페이지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금 들여서 1,800만 원 지원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여성기업들의 여러 가지 플랫폼을 지원하는 사업을 했는데 예산을 계속 지원 안 했다고 여기 없어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지원하시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기존 플랫폼이 지금 현재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은.

저희는 구축되고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구축 운영되어 있는 것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우승호 위원 그러니까 고도화를 하려면 기존에 있는 플랫폼이 일단 유지는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유지 자체가 안 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승호 위원 일단 확인해서 제출 부탁드리고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우승호 위원 이게 사실은 여성경제인협회 대전지회가 주최를 하고 있는, 담당하고 있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우승호 위원 여기 입회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입회비가 50만 원 정도고요, 연회비가 한 66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단체를 지원함에 있어서는 어려운,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이 열악한 그런 조직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플랫폼을 2년 전에도 지원했는데도 관리 감독이 사후에 안 됐고 그런 형태인 곳을 이번에 1,700만 원 또 들여서 신규로 지원하시는데 지금 상황에서 맞냐 하는 부분에서 의아함이 들어서 질의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파악을 정확하게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보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알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리고 61쪽 해외통상사무소 지원 및 관리운영비입니다.

이게 당초에 선양사무소가 2021년도 8월 중에 이전을 하게 됐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전 요청이 들어와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편성 증액사유를 보니까 선양시 과기교류센터의 이전요구인데요.

보통은 이전을 요구하는 기관에서 사무실에 대한 이전비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왜 시비로 굳이 100% 들여서 하신 취지가 있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보통은 우리 일반적인 부분도 집주인이 이사를 가라고 했을 때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사를 가실 때 일정 부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집주인이?

이것도 같은 맥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그렇게까지 배려를 해주면 좋은데 사전에 이 건물에 병원을 유치할 계획으로 공지가 됐고 병원 유치에 따라서 저희가 이전을 하면서 인테리어 비용을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우리 대전시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또 다른 곳으로 이전하셨을 때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계약기간 내에 저희가 임차료 부분을 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임차료를 더 과해서 낸 건 아니었기 때문에 임차료 낸 범위 내에서 이전을 하고 이전 시에 인테리어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설명이, 이해를 잘할 수 없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알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83쪽에 보니까 전통시장 온통대전 캐시백 적립으로 지역에 있는 29개 전통시장에 캐시백을 적립하는 지원사업으로 확인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고 지역상권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자는 취지로 공감하는데요.

이게 보도자료를 혹시 언제 내셨습니까?

아직 예산이 지금 심사 중인데 5월에 보도자료를 내셨더라고요, 지급하겠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브로드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하반기에 추진을 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낸 기억이 나는데 그중에 원 오브 뎀으로 이 내용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으로 그 정도로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우승호 위원 보통은 우리 의회에서도 과거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아직 예산이 심사 중이고 통과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선 보도를 해서 이렇게 시민들에게 편의를 지원해 주겠다는 건데요.

선순위가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의견,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그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큰 방향성에서 방향을 적극적으로 저희 경제국에서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 이런 쪽으로 제시한 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이제 청년 관점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청년들의 입장에서 사실은 전통시장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지 않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가격정찰제라고 하나요, 가격에 대한 어떤 고시가 안 되다 보니까 전통시장을 이용했을 때에 어떤 제품의 양이라든지 질이라든지 그런 걸 파악할 수 있는 게 청년입장에서는 굉장히 쉽지가 않잖아요.

과거에 오랫동안 전통시장을 이용하신 분들의 노하우가 있으신 것처럼 가격을 조절해보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요.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대형마트를 이용하거나 마트를 종종 이용하시는데 온통대전 캐시백을 적립한다 했을 때 이용하시는 분들만 이용하시는 게 아닌가에 대한 어떤 의견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규이용자를 전통시장에 유입시키려고 하는 목적의 하나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유입의 목적도 있습니다.

물론 유입의 목적도 있고 어제도 정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통대전의 정책기능을 계속해서 보강을 해야 지속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고민한 결과 그 방법 중의 하나로 제시를 하는 건데요.

물론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비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의 수준 그리고 편의성, 가격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전통시장도 특별한, 대형마트에 대한 특별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살려나가고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도 찾을 수 있는 편리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승호 위원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지역화폐를 썼을 경우에 현금영수증도 발행 가능하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우승호 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취지에서 많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온통대전 활용처를 다양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시다시피 자원봉사자분들께서도 마일리지 관련해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협소하지 않냐 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통시장도 활성화되는 차원에서 하시는 것처럼 다양한 부분에서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서 캐시백을 적용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자원봉사가 우리 대전시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자원봉사의 마일리지를 온통대전의 캐시백으로 전환시키는 것 이 부분도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계순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동구 2선거구 이종호 위원입니다.

64쪽 봐주시지요.

제19차 세계한상대회 개최 관련해서요.

2002년 재외동포재단이 주축이 되어서 서울 롯데호텔에서 1차 세계한상대회를 치른 후 매년 10월에 각 시·도에서 개최를 했었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난해에 못 하셨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못 했습니다, 부산에서.

이종호 위원 코로나 때문에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게 보니까 2005년부터 중소기업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외시장 개척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와 해외동포재단이 공동주관으로 지금 계속하고 있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걱정스러운 건 지난해에 부산에서 개최하기로 했던 게, 한상대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취소됐었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측이 백신 수급이 원활히 잘 백신이 접종이 되면 한 11월 중이면 집단면역이 가능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자칫 백신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단면역이 좀 늦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이종호 위원 세계한상대회가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개최가 되는데 만약에 이 코로나19 집단면역이 늦춰지면 여러 가지 상황이 전개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출입국에 따른 자가격리 문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정상적인 개최가 어려울 텐데, 이게 계획에서 이렇게 보더라도 한 5∼6월에 바이어를 발굴하고 7월∼9월까지 매칭하고 사업추진 준비과정을 거쳐서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개최를 한다는 것인데 이런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고려를 해볼 때 대회가 지금 우리 목적대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잘 되겠냐 이런 걱정스러운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당연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대회가 저도 사실 몰랐는데 그동안 충청권에서는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행사입니다.

만약에 대전시에 개최하면 충청권 최초로 개최되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행사인데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상당히 저도 누구보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계획에 따라서 실행 부분 당연히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극단적으로 취소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는 규모를 축소하거나 방법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도 또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시기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긴장을 하면서 7월, 8월, 9월 계속 상황을 봐가면서 재외동포재단하고 일종의 그런 상황 플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모처럼 개최를 하게 되어 있고,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차질에 의해서 취소되거나 하면 여러 가지 아쉬움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대처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69쪽에요, 스타트업파크 조성 교환부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이종호 위원 대전시는 스타트업파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앵커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지금 교환부지 매입비용으로 40억 원 그리고 구축비용으로 70쪽에 보면 121억 원을 이번 추경에 요청을 해놨어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 스타트업파크 앵커건물은 어느 분들이 오셔서 지금 사용을 할 계획이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스타트업파크는 민간 위주 스타트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앵커건물인데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는 AC라든지 VC라는 전문투자기관도 입주할 수 있고 그리고 막 스타트업을 한 기관들의 입주공간도 제공을 하고 이런 스타트업과 지원기관 간에 협업을 할 수 있는 공유공간도 같이 조성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와 관련해서 의문스러워서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69쪽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2020년 10월 20일 대전시 유성구 창조센터가 업무협약을 체결을 했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이종호 위원 그리고 지난해 11월에 조성지 공유재산 무상사용 심의회가 심의해 허가나 구의회, 유성구겠지요, 동의를 받아서 12월 30일에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통과를 했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이종호 위원 그리고 금년 2월에 시 공유재산심의회 승인이나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동의를 얻었고요.

4월에는 유성구 공유재산심의회 승인 및 구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를 얻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당초에 스타트업파크 앵커건물 조성 교환부지를 무상사용하기로 했었어요, 그렇지요?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

이종호 위원 11월 23일 구의회 동의를 받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계속 말씀.

이종호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행안부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했고 그 이후에 대전시가 취득하는 것으로 변경한 게 아닌지 의심이 간다 이 말이지요.

그와 관련해서 우선 답변을 해주시고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이종호 위원 먼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줘보세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제가 기억하는 것은 당초에는 유성구의 부지를 저희가 무상사용을 하는 것으로 협의했고 그게 진행됐는데 보다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는 소유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근원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하고 운영할 수 있게끔 공유재산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69쪽에 사업목적이나 추진방법, 편성 증액사유를 보면 스타트업파크 조성을 위한 교환부지 취득비용이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유성구 행정재산의 평가금에 해당하는 대전시 소유부지를 유성구와 교환했었어요.

그래서 대전시 복용동에 있는 557-2, 3번지입니까, 이게?

그리고 유성구 궁동에 있는 428-1, 2, 교환을 했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교환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입한 겁니다.

이종호 위원 매입한 거지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교환하려고 복용동 땅을 매입했단 말이지요, 40억 2,800만 원 줘서.

교환하고 그러면, 유성구와 대전시 소유부지하고 교환하면 교환부지 매입비용이 또 필요한 거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교환하기 위해서는 교환가의 등가성이 확보되어야 되고 그 전에 감정평가를 해보니 한쪽은 40억 정도가 나왔고 한쪽은 57억이 나왔기 때문에 17억의.

이종호 위원 57억?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57억 정도요.

그래서 한 17억의 차액이 발생됩니다.

차액이 발생되면 교환차액은 현금으로 보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추가적인 행정재산을 교환할 수도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것을 17억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한 것이란 얘기인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지원해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교환할 부지를 찾다 보니까 이 부지가 선정됐고 양쪽의 합의하에 추진한 결과 차액이 결과적으로 발생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2020년 10월 20일 업무협약 내용에도 있잖아요.

유성구에서 재정지원한 부분이 있는데 본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유성구에서 재정지원한 내용이 있고 향후 계속 재정지원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유성구가 주체가 돼서 재정지원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종호 위원 예.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2020년도 10월 업무협약 체결한 것은 공모사업이 선정된 이후에 저희가 조성하려고 하는 대상지가 유성구에 있는 궁동 부지이기 때문에, 유성구 소유의 궁동 부지이기 때문에 이 부지를 통해서 향후 조성·운영을 하는데 양 기관들이, 시와 유성구 그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서로 협력하자는 일반적인 협약이었습니다.

재산관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종호 위원 자, 이걸 여기에서 다 못 따지니까요, 본 사업추진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공모 관련 서류와 업무협약서, 유성구의 동의내용 2건하고요, 중앙투자심사 관련 서류, 대전시 공유재산 심의 및 대전시의회 동의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본 사업의 경우 대전시가 어떻게 보면 전액부담하는 꼴이 됐어요.

이런 스타트업파크 앵커건물을 건축하는데 사실 이게 각 구에서는 부담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유성구에서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이종호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원도심, 구도심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재정이 열악한 우리 동구나 중구, 대덕구 이런 곳에 건축을 해주면 지역이 좀 더 활성화될 수도 있고 좋았지 않겠느냐, 이 대목에서 생각이 나요.

국장님 어떻게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저희가 스타트업파크가 하나의 중심건물로서 중기부에 두 번에 걸쳐 신청해서 선정된 건데 이런 부분이 원도심 지역이 아닌 유성구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되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도 제가 들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앵커건물이 기본적으로 집적되고 효율성 측면에서 그쪽에 선정됐고요, 선정된 부분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원도심 지역 특히, 각각 대학의 창업기능과 연계시키고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앞으로의 과제이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적을 통한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연계와 분산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고려하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국장님 설명한 그런 부분도 한편으로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금 몇억이 없어서, 이 분야와는 조금 다르지만 어차피 각 구에 이렇게 설치하는 것은 어떤 사업이든 나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느 공모사업은 돈 몇억이 없어서 신청도 못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구에 부담이 하나도 없는 건데 지금 설명하신 그런 이유로 해서 굳이 꼭 유성이나 이런 곳에 설치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업에 따라서 다 이유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원도심에 했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인데 앞으로 각 국마다 부서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집행기관 전체에서, 이렇게 재정이 열악하고 또 지역경제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잖아요.

자꾸 원도심에서 인구 유출된다고만 할 게 아니라, 여러 가지들이 복합돼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경기가 어려운 또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이런 곳에 동구나 중구나 대덕구에 좀 더 많은 사업을, 5개 구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시정을 펼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위원님 말씀 저도 동의하고요, 창업지원의 허브기능으로서 원도심 중구 일원에는 소셜벤처 창업허브를 방향으로 잡고 있고 기술기반의 창업허브는 궁동 지역의 스타트업파크를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각종 공모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공모사업의 내용과 효과일 텐데 내용과 효과뿐만 아니라 지역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서 균형적인 접근이 필요하고요, 저도 그렇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까 드린 말씀이 복지환경위원회 관련해서도 얘기했을 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에는 다수의 집행기관이 계시니까 그런 말씀을, 균형 있는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은 이종호 위원님이 방금 요청하신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51쪽 보겠습니다.

대전형 새로운 공공일자리사업인데요,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대전형 공공일자리사업들인데요, 사업목적에 보니까 2023년까지 2만 개 목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올해에는 정서지원단 20명, 청년디지털 교사 25명, 피트니스 전문가 청년 15명 해서 60명을 우선 채용하는가 봐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정기현 위원 그러면 2만 개 목표 중에 이번에 한 게 이 60명이 다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자리도 또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위원님 저희가 3월경에 아시는 것처럼 지금 노동시장에서 일자리에 대한 여러 가지 창출여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공공차원에서의 일자리 공급을 위해서 대전형 새로운 공공일자리사업을 각 실·국이 다 참여해서, 그리고 저희 일자리경제국에서 총괄해서 공공일자리사업을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실·국별로 분산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시행될 것이고요, 그중에 일부가 저희 국 소관이어서 3개 사업을 묶었습니다.

저희의 장기적인 계획은 2023년까지 2만 개를 목표로 해서 이번에 발굴한 사업 그리고 발굴한 사업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고 다시 추가적인 2차 사업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다른 국에서는 아직 취합이 안 됐습니까?

사업편성이 안 됐나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이번에 다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다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이번에 다 예산편성해서 일자리를 신규로 창출한 사업을 정리해서, 몇 개 정도가 이번에 됐나요, 몇 명 정도?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전체, 이번에 반영된 게 25개 사업 정도이고 예산액은 7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전체적인 계획,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정서지원단 20명이 격주 1회 취약계층 200명 방문이니까, 20명이 200명 방문하니까 정서지원단 1명이 20명 방문하는 거네요, 격주에.

그러면 하루에 두 군데 방문하는 것 같아요.

두 군데 방문해서 인건비가 위에 보니까 2억 6,770만 원 하니까 20명에 2억 6,770 하면 1인당 1,3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정기현 위원 1,300만 원 이게 하반기 6개월입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저희가 한 5개월 정도.

약간 편차는 있습니다, 위원님.

정기현 위원 이 정서지원단만 하면 5개월에 1,300이니까 최저임금은 되겠네요.

나머지 청년디지털 일일교사나 디지털 피트니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저희가 이번 대전형 공공일자리사업을 기획하면서 가장 유념했던 부분은 기존에 희망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과 차별화했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도 청년이라든지 경력단절여성이라든지 중장년을 타깃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지원기간도 희망일자리사업은 단기이고 최저임금 수준으로 낮거든요.

그렇지만 가능하면 5개월 이상의 장기성을 확보하고 임금수준도 최저임금을 조금 더 넘어서 대전시의 생활임금 수준으로 지원해주겠다 하는 방향에서 추진하고 있고, 약간의 개월 수라든지 임금의 차이는 있지만 기존의 희망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이 사업보다는 지원기간이라든지 지원수준이 높다, 길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요, 정서지원단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청년디지털 교사 25명 인건비가 5,580만 원이니까 이게 몇 개월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5개월로 치면 월 전체 200만 원 좀 더 되는데요, 250만 원쯤 되는데요.

250만 원 5개월 하면 월 50만 원 정도인데 그렇고, 피트니스 전문가도 4,200만 원을 다 인건비라 치더라도 250만 원 정도, 300만 원이 채 안 되는데 월로 따지면 50만 원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다들.

이런 정도로 일자리를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안 나오고 질 낮은 일자리로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복환 쪽에서도 어린이집에 행정회계 지원인력 봤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월 50만 원도 안 되는 그런 인건비를 반영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좀, 사실 숫자보다, 양보다 질로 어쨌든 보완해야 될 사항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이해했고요, 사업추진과정에서 보완을 할 부분은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저희 일자리경제국에서 총괄하는데 다른 국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별도의 성과분석을 할 겁니다.

성과분석을 해서 효과가 미흡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과감히 제거하고 추가적으로, 이번에 기획할 때 자치구의 의견을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못 들었거든요.

자치구로부터도 자치구에 맞는 취지의 사업을 발굴해서 2차 사업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저도 올 초에 시장님 발표하는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2만 개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일자리 같으면 10만 개를 만들 것도 같은데, 좀 일자리다운 일자리, 그래도 내가 제대로 된 일자리 잡을 때까지 그나마 이 어려운 시기를 이어가자 하려면 최소한 4대 보험 정도 되는 그런 수준 정도의 소득이나 일자리 정도가 뒷받침돼줘야 어려울 때 잠시라도 내가 이 일자리의 도움을 받았다 이런 느낌이 들 텐데, 4대 보험 되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50만 원씩 소득 해서 차비는 나올지, 이것도 사실 참 그래요.

점심값 주는 것도 아니고 좀 너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재정 여유도 있잖아요.

현실성 있게 우리 시민들이 대전시로부터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다 하는 느낌이 들 수 있는 정도의 일자리로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많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118쪽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는 한데요, 워낙 오래된 묵은 과제 중의 하나인데 노은시장 화장실 리모델링공사인데 이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말하려는 게 아니고 지난번 제가 2년 전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얘기를 시정질문에 했었고, 그게 진행이 잘 안 돼서 지난 3월 24일 또다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문제 질문을 했었습니다.

불편한 말씀도 좀 드리고 했는데 시장님한테, 그 이후에 국장님은 나름대로 애쓰고 계시는 것은 아는데 혹시 노은시장 현대화사업, 노은시장 개선사업 이 부분에 진척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그간의 접근 특히, 국비 확보를 통해서 하려고 해왔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반기 중에 집중해서 대안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화장실도 그전부터 얘기가 나왔었어요, 사실은.

화장실도 공용인데도 불구하고 경매장 법인한테 사용승인을 줘서 거기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바람에, 사실 이것도 불합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화장실 개선사업이라도 하니까 다행인 것처럼 보입니다만 가장 절박한 문제에 대해서는 접근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그동안 오랜 갈등이 있었던 것.

중도매인 점포 문제, 경매장의 점포를 점유 승인해준 문제,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이행 문제, 이런 부분들이 전혀 접근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은시장 현대화사업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1단계 사업도 지금 농림식품부의 국비 지원 불가라는 통보를 받으셨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협의 결과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기현 위원 어렵다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정기현 위원 1단계부터 딱 막혀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3단계, 4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1단계부터 진행이 안 되니 현대화사업 용역은 사실 어렵게 된 거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현대화사업에 그 당시에 대세연을 통해서 기본적인 수준의 용역을 했는데 나름대로 의미는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이 용역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비를 신청해서 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용역이라든지 구체화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고려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기현 위원 두루뭉술하게 자꾸 답변하시니까 그런데 원래 작년 말까지, 현대화사업의 용역결과에 따르면 2020년 말까지 1단계 개선사업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1단계도 2021년 중반이 지나도록 그 부분이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자체예산을 투입하든지 하는 뭔가의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대안도 없이 별도의 용역을 또 해보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종합적으로 고려를, 제가 두루뭉술하게 일부러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농림부의 국비가 30% 지원되는 현대화사업을 받기 위해서는 노후화가 20년 경과해야 되고 더해서 대세연이 아니고 전문기관의 B/C 분석수준의 전문용역이 필요하고, 세 번째 지원대상에 있어서 단순 증·개축은 해당이 안 되고 노후화를 통해서 완전 뭉개고 신축하는 부분.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그런 부분에 대한…….

정기현 위원 그것 하려면 앞으로 10년은 더 지나가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그러니까요, 우리가.

정기현 위원 안전진단이 나와야 되고.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한정된 재원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접근한 건데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할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 종사하고 있는 분들한테 뭔가 성의 있는 답변도 없고 해서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끓고 있는데 이게 곧 터질 것 같아요.

지금 시간만 잡아먹고 중간에 여러 행정 난맥상이 있어서 갈등은 계속 더 커지고 새로운 갈등으로 나아가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국장님 파악하셔서 정상적인 행정 그리고 지원체계, 사업소가 제가 보니까 거기 군림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는, 사업소는 지원하는 체계이고 관리하는 거지 군림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곧 터집니다, 이것.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곧 터지지 않게 저도 노력하고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저도 터지지 않도록 지금까지 의회 차원에서 혼자 막고 버티고 왔는데 저도 더 이상 답을 못 내놓고 있어요, 저도.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은 대전형 공공일자리사업 현황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희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희역 위원 대덕구 제1선거구 손희역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08쪽 시내버스 내부 방역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공공일자리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거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경제국에서 설명드린 대전형 공공일자리 중에 우리 교통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손희역 위원 그런데 버스 방역이 지금 기계식으로 변하지 않았나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기계식이요?

손희역 위원 예.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지금은 저희가 사람을 써서 사람이 직접 약을 하고 소독을 합니다.

손희역 위원 제가 알기로 기계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필요 없어지지 않나 싶어서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문방역업체에 하다가 이 사업은 공공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종전에 전문업체 방역을 했다가 안 하고 일자리 희망하시는 분들 채용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계식으로 전환되면 이분들은 말 그대로 그냥 청소밖에 안 할 수도 있지 않나 싶어서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기계식을 안 하지요, 저희가.

사람이 직접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역방법을 그대로 유지할 겁니다.

손희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55쪽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타당성조사를 하는데 이게 충남대와 공주대와 해서 3개 지자체에서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손희역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지역혁신사업을 발굴하자는 건지, 아니면 현재 있는 사업을 보강해서 사업을 만들자는 건지, 어떤 건가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지역의 혁신주체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지역주도의 혁신을 만들어 나가서 새로운 혁신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러니까 ‘지방대학의 혁신’을 통한 ‘지역혁신’을 추진한다는데 지방대학의 혁신은 뭐고 지역혁신의 혁신은 도대체 뭔가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교육혁신을 얘기하는 거지요.

손희역 위원 그러니까 교육적인 질을 높이자는 건지, 아니면 대학교끼리 소통해서 무슨 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그게 아니고요, 과제가 2개의 핵심과제에 8개 대과제가 있고 또 39개 소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이 모빌리티 ICT 분야를 하고 충남이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 그런 쪽의 핵심 분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러면 그것을 연구해서.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아니, 이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3,430억인데 1년 동안 국비가 480억이고요, 지방비가 3개 시·도가 대전이 88억, 충남이 97억, 세종이 21억 해서 206억 해서 1년에 686억이 투입됩니다.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을 저희가 대전과 세종, 충남이 각각 1억씩 부담해서 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을 하는 것은 좋은데 용역을 해서 600억이라는 재원이 투입되잖아요.

그러면 이 재원이 투입될 때 어떤 게 중심이며 그러면 무슨 혁신을 해서, 일단 우리 주제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지역인재를 발굴해서 혁신적으로 만든 무언가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연구소를 만들어서 그것에 대해 연구를 하기 위한 폼이라든지.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인재육성을 통해서 기업을 육성한다는 거지요.

손희역 위원 그렇게 되면 만약 예를 들어 거기에서 혜택을 본 졸업생들이 취업도 되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예산을 600억씩 들여서 채용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개발을 해서, 그렇지요?

아닌가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지금 이것은 대학에서 어떤 교육을 하고 기업에서 꼭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하는.

손희역 위원 그러니까 인재육성을 해서 대전이나 충남·세종에 공급해 주겠다는 건데.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기업에 맞는 인재양성을 해서 기업에 취업을 하는 겁니다.

손희역 위원 그러면 수혜를 본 대학생들이 만약 이직을 할 경우에 대한 브레이크가 있나요?

그 용역에 포함되어 있나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이직 그런 것은, 이 타당성조사 용역사업은 용역비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하는 거고 지금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다 확정된 사업이고요.

손희역 위원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지금 많이 600억 이상 투자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주제가 무엇이며 그 지역혁신은 무엇이고 대학교에는 무슨 혁신을 위해서.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그러니까 핵심주제가 모빌리티 ICT라는 분야하고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 핵심주제는 그 두 가지입니다.

손희역 위원 딱 두 가지로 그것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거지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그렇습니다.

손희역 위원 여기에 그것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서 지역혁신과 대학혁신으로 되어 있는데 혁신을 뭘 혁신한다는 게 쓰여 있지 않아서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리고 오정동과 노은동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인데요, 리모델링 공사하는 거야 당연히 주민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올라온 것, 전에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손희역 위원 본 위원이 재작년부터 계속 얘기하고 아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계속 얘기가 될 거예요.

노은동 농수산물시장과 오정동 농수산물시장 사용료 배정과 면적 배율이 기준이 없다 보니까 4개의 법인회사가 만날 싸우는 것 아시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손희역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기준이 사실 있었던 것은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1990년대에 기준은 있었는데 그게 흐지부지 현대화사업이 되면서 날아갔거든요.

기준이 있었어요.

그런데 현대화사업하면서 다시 배정을 했기 때문에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도대체 시청에서는 왜 가이드라인을 못 잡아주는 건가요?

이번 추경에라도 용역이라도 하나 올려서, 사실 리모델링도 리모델링인데 거기 내에서 분쟁거리를 없애주셔야 된다는 것도 저는 좀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시에서 운영하는 기관인데, 이것의 리모델링비는 나왔는데 차라리 여기에 좀 더 플러스하셔서 기준을 명문화하는 용역이라도 하나 넣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서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어떤 기준의 설정 부분이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그전에 각 시장의 연혁이 있고 시장별로 다르게 접근한 것이 관행화되고 상당히 오래되면서 이 부분을 현재 조정하는 부분이 단순히 기준을 설정하고 조정으로 다 끝나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일시에 이 부분을 다 해소하거나 해결할 수는 없지만 단계적으로라도 부분적으로라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를 계속 고민하고 모색하고 있는데.

손희역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본 위원이 얘기한 지가 2년이 넘었는데 이거예요, 용역 만날 하잖아요, 시에서.

무슨 뭐를 하기도 전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고 평가를 받아야 되고 의뢰를 하는데 이 많은 예산 중에 농수산물시장 분배기준과 사용료 배분기준에 대한 용역 하나 못 올린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리모델링 예산은 계속 들어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용역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용역도 아닐 거고.

예를 들어 거기 시장 이용하는 사람들은 시민이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노은동 시장은 30분 무료였고 오정동 시장은 30분 무료가 없었어요.

노은동 시장은 자동화 카드결제가 되어 있었고 오정동 시장은 안 되어 있었고.

그러면 같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주차료라도 안 내기 위해서 무료인 곳으로 가시는 분들도 심지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같은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똑같이 운영하고 시에서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저는 그 분쟁을 없애줘야지 고객들에게 서비스라도 더 잘 가지 않을까 싶어서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어떤 사용료 부분이나 시민들의 이용편의성에 있어서 차별적인 요소라든지 차이가 있는 부분은 맞춰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책임지고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점포 간의 면적의 배분기준 이 부분인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얀 도화지를 다시 만들어서 거기에 다시 그리고 거기에 배치하면 참 좋겠지만 기존에 상당히 장기간동안 고착화된 부분을 변경하는 부분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희역 위원 예를 들어 이겁니다.

5년마다 한 번씩 평가해서 연장하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손희역 위원 그러면 5년마다 기준이 한 번씩 계속 바뀌는 것보다는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서 5년마다 평가기준을 세워주면 되는 것 아닐까요?

어차피 연장할 때 평가를 또 하는데.

그때는 평가하고 지금은 평가가 아니라는 것도 사실 이해가 안 가서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하여튼 그동안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고착화된 부분인데 나름대로의.

손희역 위원 저는 고착화된 것을 장기화됐다고 방치하지 말자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맞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러려면 저는 최소한 시청에서 노력은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저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장기화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렵고 그러니까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어려운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손희역 위원 어렵다고 미루지 말고 저희는 적극적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알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리고 224쪽 공공형 택시 얘기를 해볼게요.

운영을 하는 것은 이제 드디어 2년 만에 이게 생겨서 참 환영을 합니다만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저희가 설명자료가 2개입니다.

222쪽하고 225쪽인데 주요내용은 222쪽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작년부터 시내버스 정류장이 사시는 집에서 1㎞ 이상이거나 또 도보로 20분 이상 걸어가야 정류장에 닿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전부 했습니다, 대전세종연구원을 통해서.

그리고 금년 들어서 저희가 실제 실수요까지 파악하기 위해서 각 구청을 통해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이런 사업을 설명드리고 이용하시겠느냐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204명, 가구 수로는 100여 가구 됩니다.

이렇게 됐고 그래서 저희가 택시조합하고도 상의한 게 기본은 이겁니다.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버스요금만 내시면 됩니다.

카드로 1,250원 내고, 그런데 나머지 초과되는 금액은 우리 시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그래서 시민들께서는 버스이용요금으로 공공형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손희역 위원 그러면 이 공공형 택시가 예를 들면 어떤 택시도 다 된다는 건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콜센터가 있습니다, 한빛콜, 양반콜.

그리고 조합에 자기가 신청을 미리 할 수도 있고 또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배차돼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손희역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중구 1선거구 조성칠입니다.

몇 개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덕과학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콘텐츠 제작 및 운영인데요, 설명자료 150쪽입니다.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조성칠 위원 지난번 결산에서 앞의 사업 진행을 거의 제대로 못 하고 뒤로 다 밀려서 올해 다 진행하게 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좀 했었지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조성칠 위원 올해 그렇게 해서 이월된 금액하고 합쳐서 보면, 원래 계획된 것과 같이 합해서 보면 80억이 넘지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원래 이게.

조성칠 위원 37억이 이월됐고, 그렇지요?

2020년도에 37억이 이월됐고 원래 계획에는 49억이 있었고, 2021년도에 쓸 돈이 49억이 계획되어 있었고요,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조성칠 위원 결산 때 다시 한번 상기하는 거예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조성칠 위원 49억하고 37억을 합하면 86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조성칠 위원 87억 가까이 되는데 그 예산을 지난번 결산에서 그 얘기를 지적했었고 그러면 그 안에 그거 할 때도, 현재 여기는 사업설명서에 보면 시설비에 있는 9억 8천을 콘텐츠 제작비용이 없었으니까 거기다 옮겨서 쓰겠다, 그 얘기잖아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 얘기잖아요, 총사업비가 바뀐 건 아니고 시설비를 콘텐츠 제작 및 운영비로 했다는 거잖아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전체 예산이 100억이에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조성칠 위원 10%가 넘는 돈이에요, 아니 10%쯤 되는 거예요, 9억 8천이면,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조성칠 위원 그런데 그것도 중요한 것은 콘텐츠 제작이에요.

거기 뭐 시설보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설에 뭐가 들어갈 것인가가 더 중요할 거잖아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조성칠 위원 이것을 계산하지 않고 있다가 올해 이제 와서 콘텐츠 제작비용을 하겠다는 게 말이 되나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글쎄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잘 살펴서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진행하다 보니까 그 콘텐츠 부분을 예측을 못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성칠 위원 아니 그걸 예측을 안 하다니 이게 사업계획하시는 분들이 말이 됩니까?

100억짜리 사업하시는데.

처음부터 콘텐츠 제작에 대해서 당연히 들어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올해 와서, 지금 더구나 추경에 와서, 올해 중에 다 끝내야 되는데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이제서 제작비를 시설비에서 제작비로 바꾸겠다는 이런 식의, 몰랐으니까 이제서 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저희가 예측…….

조성칠 위원 아휴 참, 제가 지난번 결산 때도 말씀드리긴 했었지만 이렇게 주먹구구, 100억짜리 사업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십니까?

세금인데요, 국민의 혈세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이게 시설비에 당초에 콘텐츠 비용은 세웠었는데 이것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쪽에 그쪽 위탁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자체에서 하려고 했던 건데 아무래도 전문성이 저쪽에 있으니까 저쪽에다 준다, 그거잖아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조성칠 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획을 어떻게 그렇게 세우십니까?

전문성도 없으신 분들이.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하여튼 거기까지는 저희가 예측을 못 했습니다.

조성칠 위원 2018년도, 2019년도 사업도 제대로 못 하고 11억만 쓰고 뒤로 미뤄서 80억 넘게 이쪽에 쓰게 하고, 그리고 이제 와서 콘텐츠 제작비를 쓰겠다고 옮기겠다고 해서 이걸 추경에 와서 6개월밖에 안 남은 이제서 그렇게 쓰겠다고 하는, 정말 주먹구구식 아니에요?

100억이나 되는 돈인데 다른 데도, 아까 매번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지적하지만 다른 사업에서 1억 하나 올리려면 막 진짜 별 경우의 수를 다 겪어가면서 1억 올리고 그러는데 여기 100억을 쓰면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까?

제가 산건위는 아니어서 자세하게 이걸 다 못 들여다보고 그러는데, 사실은 더 들여다보고 싶은데 제가 산건위였으면 더 들여다봤겠는데요, 이것만 봐도 얼마나 주먹구구식이냐는 생각이 들고요.

6개월 만에 80억 넘게 써야 되는데 이거 참 걱정이긴 합니다.

막 주면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이고 참 갑갑합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162쪽입니다.

국방산업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 지원사업입니다.

사전사용을 한 거예요, 그렇지요?

미래산업과.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사전사용 승인을 받아서 사용한 겁니다.

조성칠 위원 사용한 거지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조성칠 위원 이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국방산업 지금 이것을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사업계획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조성칠 위원 그래서 이분이 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필요한 건지 그것을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얘기를 계속 길게 하지 마시고요,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이분이 하는 역할은요, 방산 관련해서 국비 사업 발굴이라든가 아니면 관련 기관, 방사청하고 어떤 연결되는 네트워킹이라든가 또 중소벤처기업의 국내시장 진출 그런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분이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은 안 해도 되나요?

여기 미래산업과에서는 안 움직이셔도 돼요?

이분한테 맡겨놓으면 되는 건가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맡겨놓는 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을 도움을 받아서 같이 연결을 시키고, 그쪽에는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조성칠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개별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국방산업 관련해서, 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자료 좀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이만한 도표 하나만 보여주고 그냥 하셨어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별도 자료는 제출을.

조성칠 위원 자료를 제대로.

그 산업단지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업도?

아닙니까?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산업단지하고는.

조성칠 위원 이 사업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조성칠 위원 그러면 국방산업단지 진행되는 거하고 이거하고는 관련 없이 다른 쪽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국방산업에 관해서?

그러면 어떤 그림들인 거예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이분은 그쪽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기업 지원만 관련 있고요.

조성칠 위원 국방산업에 관련된 걸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하나 짧게, 다른 게 있어서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273쪽에 도시재생과입니다.

옛 충남도청사 대부료 신규로 해서 7억 7천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도시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다른 얘기들은 충분히 이해가 다 되고요.

관련해서 지난번 도청사에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어서 충남도청하고 불편하고 문체부하고도, 그 뒤에 문체부도 찬스다 싶어서 대전시에다 압박을 넣고 그런 경우도 제가 보고를 받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문체부로 이전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조성칠 위원 7월 1일부터는 문체부와 협상이 되는 건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건 어쨌든 불미스러운 일이 있던 건 내부적으로 어떻게 정리를 하더라도 중요한 건 도청이전특별법에 따라서 우리 시가 요구할만한 게 있잖아요, 문체부에.

정리하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정리해 보면 도청이전특별법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그것을 충남도에서 매입했다가 우리한테 무상 임대해 준다고 그런 거 아니었나요, 50년 동안?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당초에 계획이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계획이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큼 지금 우리가 협상 진행을 하셨나요?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저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차례 이해 설득도 시키고 노력했지만 다소 저희 소유권이 아니다 보니까 협상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그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설득할 건가.

정상적인 루트에서 지자체와 문체부와 협상도 협상이지만 정치적인 활동, 정치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요?

어차피 결정들을 다 그렇게, 도청이전특별법도 우리 지역의 정치인들이 다 나서서 해결했던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맞습니다.

조성칠 위원 경북이랑 같이 서로 손잡고 같이 만든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맞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이런 기회에 그걸 어떻게 우리 대전시가 가져올지 처음에 도청이전특별법을 만들 때의 취지를 그대로 살릴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전략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조성칠 위원 그냥 되는 대로 놔두고 있어서는 그냥 그거, 문체부가 지금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마음대로 쓰겠다고 대전한테는 저쪽 한쪽 귀퉁이만 쓰고 나머지는 돈 내놔라, 돈 내고 써라 이런 식으로 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맞습니다.

조성칠 위원 핑곗거리는 지난번 불미스러운 일 갖고, 향나무 건 갖고 계속 물고 늘어지고.

그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그런 거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맞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이 전략을 잘 세우셔야지요, 대책을 세우셔야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저희가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저희 나름대로도 노력은 했습니다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우리 시가 당초 의도했던 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거 그냥 넘어가시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더 예산도 많이 나가고 계속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대로 원도심 활성화 사업도 제대로 못 할 거고 또 융합특구지역으로 지정해서 거기 뭘 같이 할 게 많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실제로 도청 그 땅 전체 큰 부지로 보면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양한 아이디어를 여기에 부여할 수 있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걸 적극적으로 나서야지요.

이것만 하면 우리가 예산이 얼마나 많이 절약되겠습니까?

그러면 적극적으로 나서야지요, 전략을 세우고.

막말로 그것을 위한 TF팀을 꾸리시든지 뭐라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우리 시에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러한 당초의 약속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한번 TF팀을 구성한다든지 해서 적극 검토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또 필요하다면 정치권과 공조해서 우리 시가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던 그런 사항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여기 융합특구사업도 바로 시작돼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조성칠 위원 전체 계획을 짜야 되지요?

지금 용역 주고 있습니까?

융합특구 아직 시작은 안 하셨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아직 안 했습니다.

조성칠 위원 어쨌든 그걸 같이 고민해 보면 우리 미래에 대전이 중요하게 변화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도청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잘못되면.

그것을 길게 대전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279쪽에 일반회계에서 기타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24억 9,900 해서 25억 돈을 일반회계로 넘겼습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조성칠 위원 그리고 나서 특별회계에 가서 보면, 393쪽에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 해서 똑같이 25억 되어 있습니다, 24억 9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몇 쪽 말씀하시지요?

조성칠 위원 393쪽에, 이거 이쪽으로 왔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를 보다 보니까 좀 이상해서요.

그게 일반회계로 넘어간 것에 대해서 보니까 여기는 특별히 설명자료에는 없어서 제가 이쪽 예산서를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이것을 그 안의 그 항목을 찾아서 보니 특별회계 사업명세서 485쪽이에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에 66억 300만 원이에요.

이거 예산안 좀 봐주실래요?

국장님, 특별회계 사업명세서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66억이었어요.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조성칠 위원 그런데 그것을 23억 정도 감액 계상했어요.

그래서 42억 8,100만 원이 됐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됐는데 이거 이유가 뭐예요?

이것을 얘기해야 그다음 걸 볼 수 있거든요.

잘 안 잡히십니까, 어디인지?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산 관계는 저희가 구체적인 게 필요해서, 2020년도 집행잔액 변경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감소에 따라서 도안대로 배정 예산이 감소된 겁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요, 원래 66억 정도로 봤는데 왜 42억으로 23억 감액 계상한 이유가 어떤 거냐고요.

그게 안 돼서?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이것은 위원님 죄송한데 자세하게 자료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세출예산에서 보면 그다음 489쪽을 보면 세출예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감리비 1억 5천을 감하고 시설비 3억 3,100만 원을 증액했어요.

본예산 세운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세출예산에 바로 이게 감액이 됐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이유가 뭐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감리비는 공사중지 기간에 투입되지 않은 감리비가 전년 이월예산으로 남아있어 본예산을 부득이하게 감소시켰던 사항입니다.

조성칠 위원 그런 사항이에요?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그거 좀 이상하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자세한 건 죄송하지만 복잡한 사항이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성칠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로부터 25억 원을 전입 받아서 잘못 추계된 순세계잉여금 부족분을 충당하고도 시설비가 부족해서 감리비까지 감액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총사업비가 1,177억 원이에요, 이 예산이.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맞습니다.

조성칠 위원 대규모 공사인데도 공정관리 정도가 이 정도이면 그건 주먹구구식 행정 아닌가요?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이 도안대로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막대한 1,177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안대로가 워낙 개발되다 보니까 토지보상이라든지 했을 때 민원이 상당히 거세고 아직까지도 소송이 6, 7건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불가피하게.

조성칠 위원 추가 소요가 되고.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추가 소요되고 또 증액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회계가 다소.

조성칠 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그겁니다.

그래서 추가 그렇게 되는 게, 추가 소요되는 것이 어쨌든 보상비가 발생한 것도 있고 어쨌든 보상을 거부한다고 해서, 공사 추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분들 얘기를 들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아닙니다.

저희도 어떻게 하든지 합리적으로, 민원 제기한다고 저희가 해줬을 때 구상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감사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일은 없는데 그래도 법적인 근거가 있고 소송에 지면 저희는 가급적이면 민원인 편에서 민원인 입장을 수용해서 해결해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그렇게 제가 지적을 하고요.

도안지구2단계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도 있어요, 그렇지요?

특별하게 도안지구 때문에 만들었어요.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여기에 보면 기반시설 부담비용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조성칠 위원 그것은 재원이야 물론 부족하면 조례에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도 쓸 수 있다, 그런 얘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부족하면.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조성칠 위원 그런데 원래 이것은, 제가 일반적인 질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같이 공영개발처럼 직접 개발했을 때 그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민간개발로 돌린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렇게 민간개발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도 만들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조성칠 위원 그러면 도안대로나 동서대로 개발도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한 계획이 있을 것인데, 원래 그 도로개설 비용들은 민간이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민간의 아파트를 개발하게 되면 세대당 한 100만 원 정도씩, 제곱미터당 36만 2,000원씩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반시설 부담하는 것은 모두 다 민간아파트 개발 시행사한테 저희가 부담시켜서 그것 가지고, 그 비용 가지고 기반시설 부담,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조성칠 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거 지금 전출금 25억 한 것은 도로 10개소하고 교량 2개소하고 공원 10개소 하겠다고 해서 한 거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건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 빌려오고요.

조성칠 위원 지금 이것만 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특별회계나 일반회계에서 계속 그쪽으로 전입하고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일반회계 전입금은 도안대로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기반시설 부담금을 징수한 내용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총사업비에 대한 분담 주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전시는 얼마, 저쪽에서는 얼마 이렇게 만약에 했다고 하면 그거 정리한 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일부 징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징수한 기반시설 부담금 현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잘못하면 계속 일반회계에 넣어야 될 상황이 될 것 같아 걱정돼서 그러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아마 저희가 이것을 만약에 공영개발했다고 하면 오히려 우리 시의 예산이 더 투입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안 2단계 같은 경우는 지금 원도심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민간개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필요하면 토지를 민간이 매입해서 민간개발로 유도한 겁니다.

원래 거기는 당초에 공공개발하려고 했었거든요, LH나 도시공사로 해서.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 대규모 택지가 공급되면 원도심 재개발·재건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는 주택의 균형적인 수요와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거기는 민간개발을 하게 된 사유입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

조성칠 위원 지금에서도 충분히 원도심은 그것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쪽으로 다 많이 몰리고 있고요.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그래서 원도심.

조성칠 위원 차고 넘치고 흘러 넘어야 원도심으로 다시 오니까 그건 좀 효과의 문제인데 나중에 평가를 해보기로 하고요.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조성칠 위원 우선은 그것에 대해서 저한테 제가 아까 제시한 것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계순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학산업국장님께서는 조성칠 위원님이 조금 전에 요청한 2건의 자료, 그리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3건의 요청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종원 위원 홍종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맨 끝에 지금 질의하고 있는데 저도 힘들어 죽겠습니다.

(「또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또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못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짧게 할게요.

89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사업별 설명자료?

대전형 유급병가 지원(신규)인데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홍종원 위원 예결위, 상임위별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우리 시가 굉장히 아주 고민을 많이 하고 이런 사업을 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결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 시대에서 민생회복을 위하고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재원 운용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취지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우리 자영업자, 특히 1인 자영업자가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입원치료 시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는 서울시가 하고 있고 기초에서 한 군데 하고 있는데 대전시에서 세 번째 시도하고 있는 것이고, 정부에서도 지난 뉴딜사업 발표할 때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전국적인 상병제도 도입을 이렇게 추진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예, 아무튼 좋은 사업이고 이게 우리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한테 잘 홍보가 돼서 이걸 좀 잘 활용을 하셔서 조금 힘드신 것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렇게 시급성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 치더라도 우리 예결위의 검토보고서에 있듯이 동의안이라든가 조례안이 사전에 먼저 선행되고 예산안이 되어야 되는 게 절차상으로는 맞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맞습니다.

홍종원 위원 아무튼 그런 절차에도 문제없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업들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난 하반기에 우리 시 보건복지국에서 우리 위생업소들, 외식업소들 대상으로 비말차단막 또는 방역용품들, 물품들 제공한 것도 전국적으로 선도적으로 진행한 건데요,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대신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한 각종 지원책이 많잖아요.

경영개선자금도 이차보전도 해주고 이런 것들이 현장의 목소리에서, 결산 때도 그 말씀을 분명히 드렸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홍종원 위원 문턱이 높고 힘들다는 것 그런 것들을 개선방안을 많이 의견을 들어서 우리 시가 하는 것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그런 것들이 현장으로 잘 스며들 수 있게끔 좀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홍보도 하고 요건 부분도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계속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예, 그리고 64쪽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님께서 앞서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19차 세계한상대회 관련된 겁니다.

이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굉장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방역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대비 또 대비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은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본 위원이 세계한상대회에 대해서 조금 잘 아는데요, 이게 굉장히 우리 재외동포재단과 해서 지역 중소기업들의 어떤 세계시장 활로 개척이라든가 기업의 어떤 경쟁력 강화를 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는 권위 있는 대회에요.

그건 아시지요, 국장님?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홍종원 위원 그래서 방역에 대해서 또는 이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잘 운영하시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안 하는 것만이 상책은 아닙니다.

우리 지역중소기업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회를 적극적으로 잘, 코로나 방역지침을 잘 지키는 한에서 방법을 잘 강구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이거는 매일경제신문이라는 언론사가 오랫동안 같이 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굉장히 권위적인 대회니까요, 대외적으로 우리 대전의 브랜드이미지 제고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려했던 사항들을 잘 유념하셔서 적극 추진해 주시고 중간중간에 어떤 진행과정이라든가 변경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좀 자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다음 73쪽 좀 보겠습니다.

대전형 뉴딜펀드 조성 관련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참 그동안에,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 펀드 관련돼서 한번 질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펀드가 조성만 해놓고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한테 재투자가 적절하게 안 되면 굉장히 무의미한 펀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대전시가 그때도 그랬지만 서울에 있는 대형펀드사를 운영사로 하다 보면, 이쪽 대형펀드사들의 운영하는 방침들이 안정성 있고 수익성을 보면서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면 지역기업들한테 혜택이 못 가요.

그건 아시나요, 국장님?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저희가 관외지역의 운영사 선정 시에 대전시가 출자한 금액의 2배까지 지역기업에 투자하도록 협약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안으로 들어갔을 때 질적인 측면에서 그런 지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대전형 뉴딜펀드도 충청지역 뉴딜벤처펀드하고 일자리창업지원 뉴딜펀드 이런 식으로 나눠서 3년 동안 약 120억 정도가 부담이 되는 거지요, 시가?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제가 보면 우리 시가 그동안에도 2012년부터 일자리경제국에서도 591억, 과학산업국 등에서도 811억 등 한 1,400억 정도가 투자된 것 같은데, 맞나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동안에 이런 투자된 펀드들이 우리 기업들에게 혜택이 가는 게 어떤 식으로 갔나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저희가 기본적으로 뉴딜벤처펀드하고 창업지원 뉴딜펀드가 조금 다르긴 한데 모태펀드가 일정금액 되고요.

우리 시가 같이 대략 조성액의 10%에서 15% 출자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시 또 출자자를 모집해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출자액이 지역의 기업들한테 많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 보통 출자액의 한 2배 내지 3배 정도가 우리 지역기업에 투자되도록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예, 그렇게 방침과 지침 또는 이런 세부계획, 실시계획들에서 이걸 철저히 지켜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이 펀드들이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커나갈 수 있게 혜택을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아무튼 혹시 지금 우리 산건위 소관 펀드들의 어떤 투자액들하고 또 회수했던 것.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정리된 자료가 있으니까…….

홍종원 위원 또 우리 기업들에게 어떤 혜택이 가는지 정리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일자리경제국장님 참 힘드시긴 할 것 같은데 저희들도 공부한 게 많습니다.

78쪽 좀 봐주시겠어요?

그동안에 저희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런 것들이 어떤 전통시장 또는 우리 상점가들의 경쟁력이라든가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많이 지원해주고 구축해주는 사업이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혹시 전통시장 중에 주차장이 없는 데가 있는 것 아십니까, 우리 대전시 중에?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공영주차장 말씀하실 텐데…….

홍종원 위원 예, 전통시장 주차장이 없는 전통시장이 어딘지 아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제가 솔직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오류동 전통시장이 주차장이 없고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아, 예, 없는 것 같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또 오류동에는 상점가 상인도 같이 이렇게 특이하게도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홍종원 위원 거기 두 군데가 같이 있는 곳이 만만치는 않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사정상 뭔 일이, 진행과정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저도 알고 있지만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같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제대로 된 공영주차장이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홍종원 위원 국장님이 한번 좀 파악을 하셔서, 주차장 부지 같은 경우는 자치구에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홍종원 위원 맞는데, 여러 사항이 여건이 안 되다 보니 현장의 목소리하고 자치구가 같이 이렇게 지원해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앞서서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할 때도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자치구의 탓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거기에서 사용자 또는 운영자들의 어려움 그리고 요구 이런 것들을 좀 귀 기울여서 균형발전기금 같은 거라든가 환경개선자금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기금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홍종원 위원 그런 걸 활용해서 좀 적극적으로 자치구에서 못 했을 경우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저도 오류시장 상점가 부분은 자주 가는 곳 중 하나이기는 한데 주차장에 대한 생각을 사실은 못 해봤습니다.

홍종원 위원 거기에서는 가장 큰 현안이 주차장 문제…….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주차장 관련해서는 아직, 이제 나머지 시설현대화 사업은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다 지방 이양화됐습니다.

그렇지만 주차장 사업만은 아직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남아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책임 있는 역할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책임 있는 역할과 함께 저희도 적극적인 검토를 같이 병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예, 당연히 자치구의 역할이 중요해요.

그런데 자치구가 재정이든 어떤 환경적인 사항에 따라서 못 했을 경우에 그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그분들한테는 우리가 너무 큰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상인들이고 또 이용자들의 편의성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쪽의 탓만 한다는 게 아니라 자치구의 역할 그리고 저희의 적극적인 고민 이게 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요즘…….

○위원장 채계순 잠깐만요.

홍종원 위원님, 좀 축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저 지금 처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우리 일정을 고려하셔서 죄송하지만 축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우리 시가 참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258쪽에 보면, 도시주택과 같네요.

2020년 우수 지역특구 포상금이 있는데 세입으로, 이게 어떤 포상금인가요?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그게 근대문화특구에서 도시재생 관련해서 우수한 사례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포상금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가지고 커플브리지, 지난번에 지적하셨듯이 그러한 경관 개선하는 데 투입할 계획입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면 이게 포상금 5천이 우리 커플브리지 경관조성 사업으로 투입이 되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이 포상금이 그렇게 지역의 활력 개선을 위해서 쓰라고 받은 포상금인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맞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잘 수행될 수 있게 이런 포상금은 많이 받으면 좋겠네요, 우리 지역에서.

수고 많으셨고요.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감사합니다.

홍종원 위원 대신에 조성을 하실 때 그 지역에 있는 상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같이 얘기 좀 많이 나누셔서, 그분들하고 괴리가 있는 진행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용자들하고?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이번에는 반드시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 주변의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갖고 의견수렴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99쪽에 보시면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선도사업비라는 게 있어요, 회수.

보셨어요?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399쪽이요?

홍종원 위원 예, 399쪽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홍종원 위원 이게 선화B구역 선화로 확장공사 선도사업비라고 하는데 이게 뭔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110억 8,000만 원인 것 같은데.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선화B구역의 선화로에 대한 도로 확장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홍종원 위원 그래서 그걸 우리 시가 먼저 진행을 해준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홍종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봐도 보통 도시정비사업으로 추진되는 기반시설 설치는 도시재정비촉진법에 의해 사업주체가 부담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설치계획에도 도로는 사업시행자가 대고 기부채납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사업시행자한테 나중에, 선투입해서 저희가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재정비특별회계로 처리를 하고요, 나중에 회수금을 전액 납부를 받는 겁니다.

홍종원 위원 국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회수된 사업비에서?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이거는 시비 100%입니다.

홍종원 위원 시비 100%로 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홍종원 위원 저희가 이런 사업들이 기존에 보니까 동구청에, 동구 관할지역에서도 국비 반납 관련돼서 사업자하고 약간 분쟁도 있었던 것 아시지요?

국비를 반납을 해야 되는데 국비 반납할 수 없다고 사업자는 했고 국비 반납해야 된다고 결정 나고 한 사례가 있었던 것 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가 충분히 제도적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예, 아무튼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재정비촉진지구사업이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법적인 거라든가 시행상에 문제가 없게 알차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계순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은 조금 전에 홍종원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희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축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예, 106쪽 보시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이라고 해서 국비 신청해서 저기돼서 쓰는 것 같은데, 이게 실효성이 얼마나 있나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지금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손희역 위원 이게 설문조사를 꼭 하시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손희역 위원 제 주위가 이것을 많이 이용을 해요, 제 주위 또래가.

그런데 안 먹는 사람은 거의 다 버리고 차라리 아이를 낳고서 주기 시작하면 어떠냐는 얘기를 하는 게 이유식을 시작할 때 친환경을 더 사용을 하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손희역 위원 그러면 아이한테 먹여라도 줄 수 있는데 지금은 임신했을 때, 중간에 입덧을 시작하게 됐을 때는 이거를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차라리 기간을 좀 러프하게 잡아서 아이가 이유식을 시작할 때쯤 하는 것도 사실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버리는 것보다는 사실 훨씬 낫다고 봐요.

입덧이 심할 경우는 뭐를 갖고 와도 사실 먹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정기배송을 하다 보니까 완전 쓰레기가 돼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지금 얘기를 하는 게, 그리고 두 번째는 차라리 캐시백을 온통대전으로 줘서 내가 필요할 때 농산물을 사게끔 해주는 방법이나 그것도 제안이 좀 많이 왔었어요, 이 예산을 보고서 물어봤을 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안 버리시는 분들이 더 많겠지만 입덧이 심하신 분들은 거의 버리기 바쁘고 아니면 남들 주기 바쁘다 보니까 차라리 혜택을 주실 것 같으면 온통대전으로 농산물을 사게끔 해주시든가 아니면 아이들 이유식 시작할 때 애들과 같이 먹을 수 있게 기간을 늘려주시는 방안을 좀 만들 수 없을까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지금 이 지원대상이 임신하신 분 그리고 또 출산 후 12개월까지 경과되신 분, 그러니까 출산부도 이제 포함이 되는데…….

손희역 위원 이유식은 12개월 좀…….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특히 영아들을 대상으로 한 친환경농산물 지원도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대상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할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저는 12개월까지잖아요, 출산 후 12개월까지인데.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더 늘려서…….

손희역 위원 이거를 차라리 18개월이라든가 6개월이라도 늘려놓으면 아이들 돌 지나면 이유식 시작할 때쯤 엄마와 같이 먹을 수 있게끔 해주시든가 그런 부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저희가 국비지원 사업인데요, 그런 부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예, 차라리 건의를 하셔서 아주 그냥 포괄적으로 다 혜택을 보는 게 사실상 더 반응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알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리고 270쪽 보면 커플존 활성화인데요, 지금 저희가 근대문화예술특구 해서 작년에 상도 받았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그렇습니다.

손희역 위원 예, 2020년에.

그런데 작년에 상을 받고 잘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게 경관개선 사업이 어떤 사업을 추진한다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커플존은 중구의 커플브리지입니다.

커플브리지인데, 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디자인이, 지금 조성칠 위원님이 아까도 말씀하시고 홍종원 위원님께서 그 지적을 지난번에 하셨습니다.

디자인 일부가 기둥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난립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있고요, 또 거기가 너무 인공적인, 자연친화적인 계획이 안 되어 있고요, 또 눈부심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설할 때 좀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흡한 점을 이번에 상사업비 가지고 보완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투입해서 여기 개선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손희역 위원 여기 이용객 많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지금 코로나라 많지는 않은데 앞으로 코로나 해제되고 하면…….

손희역 위원 제가 알기로는 생기기 전도 없었어요.

그거에 되게 말이 많았다고요, 이게 과연 그 장소가 맞냐는 여론도 많았고.

아니,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커플존 활성화해서 커플들 와서 사진 찍고 놀게 해주려면 커플들이 많은 데에 설치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명칭은 또 커플존이에요.

그리고 사업은 잘 됐다고 상도 받았는데 개선사업으로 저는 5,000만 원으로 개선해서 가서 그 취지를 살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저희가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미흡한 점을 조금 보완하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리고…….

손희역 위원 그러니까 이 5,000만 원의 투자로써 얼마나 효과가 나느냐가 의문이라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거기에 하드웨어적인 측면은 보강은 되지만 거기도 이제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을 수립해서 활성화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러니까 커플존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지금 생각이나 과에서 지금 조사해 놓은 게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그거는 위원님,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좀 더…….

손희역 위원 아니, 왜냐하면 과거부터 이용을 안 했던 장소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거 지금 5,000만 원 투자해서 기둥 다 바꾼다고 하자고요, 저는.

그런데 원래 안 갔던 데에 기둥 없어지고 조잡한 게 없어진다고 해서 커플들이 거기에 가서 놀까 하는 의문이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그런데 위원님…….

손희역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해서 투입을 하니까 소프트웨어적인 것 지금 대안을 갖고 계신 게 있냐는 거지요.

하드웨어부터 고치고 나서 소프트웨어 개발이 아니라 하드웨어 고치자마자 소프트웨어가, 컴퓨터 업그레이드하면 윈도우 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컴퓨터 사고서 윈도우 사는 게 아니라 컴퓨터 사면서 윈도우 사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손희역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은 우리가 컴퓨터부터 사고 다음 추경에 소프트웨어 개발비 하면 사용 안 하고 2개월 뒤에 윈도우 까는 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위원님 지적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앞으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다 더 좀 연구도 하고…….

손희역 위원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일단 고치고 보자예요, 지금 이 예산은.

설문조사라도 한 번 해보셨냐는 거예요.

코로나 전에 이걸 커플존을 만들어 놓고서 설문조사 “여기 좋아, 말아?” 이거 사실 신문기사에도 몇 번 났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불편함을 기사라도 몇 번 찾아봤으면, 지금 이런 예산이 이것보다 프로그램비나 해서 더 올라와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앞으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이것 경관 사업해놓고 6개월 뒤에 우리 프로그램 개발한다고 하면 또 거기 가서 하드웨어 또 건든다고 그럴 거예요, 이거 100%.

이게 좀 의문이 커요.

일단 알겠습니다.

334쪽, 대전산단 재생사업 재생계획 변경 용역인데요, 이게 왜 이렇게 늦어졌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대전시가 재생사업을 한 지 한 10년 됐고요, 대전산단이 조성된 지 한 5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고 노력이 있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조금 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손희역 위원 그러니까 변경계획이 제가 알기로는 계속 매번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손희역 위원 그러니까 뭐가 줏대 있게 딱 하나 나간 게 아니라 이게 계속 매년 누군가에 의해 바뀌고, 누군가에 의해 바뀌고, 어떤 이야기에 의해 바뀌고, 어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뭐 이렇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손희역 위원 저는 그거예요.

여기도 똑같아요.

실제 현재 거주하고 운영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수렴이 안 된다는 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맨날 행정적으로는 얼마든지 하지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산단이 활성화되려면 산단을 쓰고 싶어 하는 자의 편의 제공이 먼저인데 “그거는 행정적으로 안 됩니다.”라고 딱 얘기를 해버리니 누가 이게 가능하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스텝이 좀 꼬여서 지금 넘어졌다고 표현을 하는데…….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될게요, 얼마 전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발표한 게 아니고 산단 구성원들의 대표성 있는 분들 그리고 또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교수님들 모시고 대전산단을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논의를 계속 해왔고 그 방향에 의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손희역 위원 저는 그 얘기예요.

대표성 가지신 분들 다 와서 저희가 토론회를 하고 이야기하는 건 좋은데 이런 걸 할 때는, 그냥 저희 업체 관리 다 하잖아요, 대전산단 정도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손희역 위원 그러면 차라리 대표자분들한테 메일이라도 한 통 해서 자체에서 의견을 수렴을 해주시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상.

왜냐하면 저희가 대전산단이 서울처럼, 인천 이런 데처럼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게 아니다 보니까 사실상 가능하지 않나 싶어서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큰 틀은 이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재생계획 변경 용역은 그간의 어떤 규제에 대한 부분을 완화 내지 합리화하겠다는 것이고요.

손희역 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이 재생계획 변경하는 과정에서 우리 입주하신 업체분들의 의견들을 당연히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실효적인 규제완화방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예, 그래서 하실 때 이번만큼은 차라리 300개가 됐든 200개가 됐든 문서로써 한 번씩 보내서 다 의견을 좀 청취해서 확실하게 포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알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83쪽 봐주세요.

전통시장 온통대전 캐시백 적립 관련해서요, 아까 오전에 잠깐 언급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전통시장 활성화와 온통대전 이용 확대를 통해서 지금 10억을 추가로 요구하신 거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이종호 위원 온통대전 화폐가 사실 우리 대전시민들 세 분 중에 한 분 정도 꼴로 이렇게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생활필수품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이 온통대전 캐시백을 현재 10% 주고 있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게 이제 5월과 11월은 제외됐지요?

15%지요, 그렇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조금 변동의 여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는 그냥 10%로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런데, 그중에 지금 국비가 10% 중에…….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한 8% 정도.

이종호 위원 8%.

우리 시가 2% 지원해 주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이종호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파악한 건 5월과 11월에 15%를 캐시백을 지급해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저희 목표는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하고 있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이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가 거의 한 80% 정도 되는데 만약에 국비가 끊기면 과연 지속이 가능할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되고요.

이종호 위원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떤 대책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그래서 온통대전 지역화폐의 지속가능성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쓰는데 어떤 캐시백에 의존하지 않는, 캐시백이 축소되거나 없어지더라도 지속가능할 수 있게 정책 기능을 확충하는 것이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이번에 추가 3% 해주겠다고 하는 캐시백 적립이 이런 측면에서 좀 조급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지금 발행하고 있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중기부에서 온누리상품권…….

이종호 위원 하고 있지요?

과연 이렇게 해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이 얼마나 많이 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이번에 전통시장에서 온통대전을 이용할 경우에 캐시백을 추가적으로 한 3% 정도 적립하고자 하는 부분은 저희가 온통대전의 사용현황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 지역별 편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서 원도심에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전통시장이 많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통시장에 추가적으로 캐시백을 좀 더 주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별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해요, 듣는 얘기로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우리 전통시장 점포에 계신 분들도 온통대전을 활용한 다음에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가는 사람은 혜택을 보겠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이종호 위원 이 온통대전 캐시백이 타 카드사하고는 비교할 정도가 안 되잖아요, 혜택이.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높다는 말씀이시지요?

이종호 위원 그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보다 혜택을 더 준다고 해서 과연 얼마만큼 이용을 많이 하겠느냐.

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3% 더 준다고 해서 가지 않는 재래시장을 찾아가나요?

그리고 여기 보면 대상이 사용처가 29개 전통시장이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외에는 사용 못 하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아니지요, 이 카드는 모든 온통대전 카드하고 동일하게, 현재 전통시장으로 가면 캐시백 혜택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맹점은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어디 가나 이 카드를 쓸 수 있는데 전통시장에 가면 추가적으로 3%를 더해주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전통시장의 캐시백 적립 효과는 다시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서 나중에 개선할 것이 있다면 개선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지금 종합병원에서도 이 캐시백 사용하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캐시백을, 이게 온통 다 말 그대로 온통이니까 온통 다 종합병원도 가서 카드로 하면 캐시백을 주고 하는데 이게 본래의 목적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 취지에 맞게, 꼭 시장만 하기가 곤란하다고 하면 업종에 따라서 차별화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주셔야지, 물론 대전시민을 상대로 해서 해주는 거니까 혜택 주면 좋지요, 나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취지에 맞도록 업종별로라도 차별화를 했으면 좋겠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위원님 종합병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확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자체적으로가 아니라 지역화폐 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 종합병원도 얘기가 나오고요, 골프장도 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맹점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절차를 거쳐서 미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 것을 파악을 하셔서 처음의 그 취지대로, 백화점을 이용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지금 대전에도 대형 아웃렛도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든지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을 좀 자세하게 계획을 짜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일단 백화점, 대형마트는 현재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종호 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222쪽에 이것 하나만 더 합시다.

좀 전에 존경하는 손희역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공공형 택시 관련해서는 이게 사실은 타 시·도에서도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을 잠깐 주시기는 했는데 걸어서 20분, 거리로 몇 킬로미터 이런 얘기를 해주시기는 했는데 물론 기준이 있어야 되겠지요.

지역주민들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건데 사실 이게 8,900만 원, 물론 아까 전수조사해서 4개 구에 12개 동 204명으로 하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월 1인당 네 번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따져보니까 한 번 사용할 때 1만 8,180원이 한 번 사용하면 4,545원이에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는 건지 그 내용이 없어서 궁금합니다만, 이렇게 해서 네 번, 30일 중에 네 번만 쓰라는 건데 이게 왕복입니까, 아니면 편도입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왕복 네 번입니다.

이종호 위원 이게 어떻게 왕복 네 번이 됩니까?

네 번을 쓰는데 한 번 사용하면 4,545원이에요, 1만 8,180원이.

그러면 왕복으로 하면 이것의 배 아닌가요?

3만 6,360원이 될 것 같은데?

한 번 타면 4,545원이에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거리는 이 1만 8천 원이 어디고 다 1만 8천 원이라는 게 아니고 전체 지역을 12개 동에서 어디는 1만 원짜리도 있고 어디는 더나오는 데도 있는데 평균으로 저희가 예산 책정하려고 한 거고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이용하는 분의 위치마다 이 금액이 다 다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택시를 타고 어디까지 가라는 겁니까, 이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이거를 저희가, 예를 들어서 좀 떨어진 어느 외곽지역에 사시는 분이 예를 들면 대전 둔산동까지 오는 것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 위치에서 버스를 쉽게 탈 수 있는 지역까지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곽지역에 있는 분이 아무 데나 다 이걸 타고 가시는 게 아니고 그분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 조금 시내 쪽으로 들어오는 그 지역까지 저희가 이걸 지원해드리는 거고 계속 시내권까지 들어오는 금액을 다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한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타고 오시는 승객 주민의 생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지요.

자, 그렇게 하고요.

지금 이걸 보면, 사실은 일일이 다 나열할 수는 없는데 경기도 광명도 하루에 두 번 정도 기초지만 있고 또 당진의 경우도 35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원래 2명에서 4명 정도 승차인원을 맞춰서 구성해서 20∼30분 전에 연락을 하면 시내버스 정류장까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데려다줄 수 있는, 본 위원이 계속 말씀을 드렸던 100원 택시도 운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범사업 치고 너무 좀 뭐라 그럴까, 혜택이 적은 것 아니냐.

그렇게 하다 보면 주민들이 타보시고 교통소외 주민들 혜택 준다더니 이것 영 형편 없구나, 이렇게 회의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이런 것들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거지요.

그래서 획기적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고 횟수는 저희가 설문조사를 다 해봤더니 평균 월 다섯 번 미만이라는 분들이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분들이 60%가 넘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하하, 그래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그런데 저희가 일단은 네 번으로 했는데 이것 운영해보면서 대상 지역도 확대해가고 월 이용할 수 있는 횟수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탄력적으로 좀 해주시고요.

사실 우리 대전이 좀 늦었잖아요.

다음 달부터 한다고는 하는데, 하시는 것도 좋은데 타 시·도 운행사례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다 나열은 못 드렸는데 운행사례를 살펴보시고 또 보완해서 좋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국장님 손에 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계순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축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교통건설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3쪽에 찾아가는 교통안전지킴이 강사수당 부분인데요, 여러 가지 지금 코로나 시국을 넘어서 2020년도에 민식이법 시행 이후로 굉장히 중요한 교육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한다고 해서 100% 이상 여러 가지 수당을 더 지급한다고 이렇게 추경에 올리셨는데요.

수당이 조금 의아해서 여쭤봅니다.

시간당 3만 원인지 얼마인지 알려주시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저희가 한 번 갈 때 3만 원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우승호 위원 솔직히 시간당 3만 원이면 좀 심하지 않습니까?

교통비도 안 나올 것 같은데?

강의를 준비하시는 여러 가지 역량과 노력도 있으셨을 테고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이게 금액은 굉장히 적은 편인데, 이걸 하시는 분들이 이런 관련된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안실련 이런 분들이 주로 강사로 활동을 하셔서 일단 저희하고 협의하기로는 한 번 가서 강의하실 때 3만 원 지급하는 걸로, 실비 정도지요, 그야말로.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협의가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자원봉사활동이라고 할지라도 교육이라는 게 질이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여러 가지 차원이 있을 때, 요즘 그런 게 있대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이들이 일부러 차를 쫓아가서 운전자를 위협하는 놀이를 한다는 그런 사례가 가끔 인터넷에 떠도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굉장히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수당이, 교사분들께서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하시겠지만, 이게 혹시 장기사업입니까, 아니면 일회성 사업입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이건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계속사업이지요?

그러면 앞으로도 여러 가지 현실적인 수당 반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위원님 말씀대로 인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시다시피 요즘 교통안전 지킴이 운영도 뒤쪽 보니까 여러 가지 공공일자리사업으로도 확보를 하셨는데요.

아무리 교통을 안전하게 한다고 해도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바뀌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보통 운전할 때도 면허 자격증을 발행해주는 것처럼 교육을 받고 실습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전문적인 인력을 확보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릴 때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전문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어떻겠느냐는 여러 가지 제안이 있었습니다.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어린이 자전거면허시험을 취득하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본 위원도 집행기관에 제안을 한번 했었는데요.

국장님의 입장이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공공일자리사업도 하시고 교육을 위한 강사수당도 지급하시지만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성취감도 있고 여러 가지 얻어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떠십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해서 충분히 도입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계속 주입식으로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학생들한테 뭔가 이런 교육을 받고 또 실천을 할 수 있는 자극제로써 중요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최대한 도입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205쪽에 특별교통수단 도입으로 신규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이게 법이 바뀌면서 보행상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 그러니까 200대에서 150대로 바뀐 건데요, 우리가 2020년도 등록회원의 수를 보니까 비휠체어 수가 조금 더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특장차는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탑승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데 본 위원이 2020년도까지만 확인했을 때에도 비휠체어를 타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휠체어를 안 타시는 분들도 특장차를 배정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국장님께서 지금 보시기에, 저는 그렇습니다, 특장차는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 그러니까 중증장애인에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시스템이 혹시 지금도 아직 도입이 안 되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특장차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휠체어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주로 하고, 저희가 전용택시라든지 바우처택시를 계속 늘렸습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 전용택시나 바우처택시는 비휠체어 장애인들께서 주로 이용하시는데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정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비휠체어이신 분들은 어디까지나 전용택시를 타실 수 있으니까 특장차 이용을 조금 더 휠체어 타시는 분들에게 우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우승호 위원 마지막으로 도시주택과 쪽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57쪽에 보니까 누리보듬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세수 확보가 늘었다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누리보듬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수입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에 343세대거든요.

성남동에 99세대하고 인동에 244세대분에 대한 임대료를 세입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공가가 많아서 여러 가지 세수 확보가 그렇게 높지 않았던 편이었던 것 같은데요.

공실률이 줄어들면서 이제 시민들께서도 입주를 하시고 임대료를 납부하는 비중이 늘었다는 걸로 이해해도 될까요?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그렇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수입에 반영되면, 아시다시피 공동주택의 대부분이 화장실이라든지 베란다에서 흡연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맞습니다.

우승호 위원 영구임대의 특성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대부분 엘리베이터에 보면 흡연을 하지 마시라고 주의하라는 부착물을 붙이지만 그걸로는 계도가 잘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본 위원도 사실은 2018년도부터 조례를 제정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형태로 안내를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소관 부서인 주택정책과에서는 다른 정책적인 제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즘은 시민들께서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니까 기업가들께서는 환풍기의 댐퍼에다가 배관용품을, 냄새를 역류하는 그런 기계를 개발하든지 아니면 저렴한 비용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임대료에 대한 수익이 발생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고 입주하신 분들의 환경을 좀 개선하는 방안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떠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앞으로 흡연이라든지 단열 문제라든지 입주민이 불편한 소음 문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는데 임대료가 인상이 되고 하는 만큼 그러한 시설이 입주민이 편리하게 쾌적하게 생활활 수 있도록 설문조사라든지 조사를 해서 그런 시설을 보완하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취약계층분들께서는 이런 정보를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이런 기술이 있다면 반영해서 도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계순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4차 회의는 6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운영위원회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등 2건을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산회)


○출석위원(9명)
채계순정기현이종호조성칠
홍종원이광복박수빈손희역
우승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최정희
전문위원이갑성
○출석공무원
행정부시장서철모
의회사무처장박월훈
기획조정실장유득원
정책기획관이은학
시민안전실장이강혁
자치분권국장임재진
시민공동체국장지용환
문화체육관광국장손철웅
소방본부장채수종
대변인박민범
홍보담당관이용균
감사위원장이성규
자치경찰위원장강영욱
보건복지국장정해교
복지정책과장김은옥
노인복지과장정기룡
장애인복지과장최용빈
감염병관리과장문인환
건강보건과장류정해
식의약안전과장유은용
청년정책과장박지호
가족돌봄과장김주희
교육청소년과장윤석주
환경녹지국장임 묵
미세먼지대응과장이원천
맑은물정책과장박정규
공원녹지과장이권구
자원순환과장신용현
생태하천과장최영준
공원관리사업소장장병서
하천관리사업소장김순태
한밭수목원장박영철
보건환경연구원장전재현
감염병연구부장남숭우
동물위생시험소장유상식
상수도사업본부장송인록
경영부장구종서
기술부장박수연
일자리경제국장고현덕
일자리노동경제과장오세광
기업창업지원과장박문용
소상공인과장유 철
투자유치과장박승일
농생명정책과장전태식
과학산업국장명노충
과학산업과장이규삼
미래산업과장권경민
기반산업과장정대환
스마트시티과장김영빈
교통건설국장한선희
공공교통정책과장최진석
버스운영과장최훈락
운송주차과장이옥선
건설도로과장성현영
트램도시광역본부장조성배
트램정책과장김태수
트램건설과장박필우
도시광역교통과장송성선
도시주택국장김준열
도시계획과장조철휘
도시재생과장김홍일
도시개발과장김종명
주택정책과장이효식
도시경관과장이희태
농업기술센터소장권진호
건설관리본부장김가환
건설부장최종문
시설부장이구태
○그 밖의 출석자(공사·공단)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설동승
대전도시공사사장김재혁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김경철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배상록
대전테크노파크원장임헌문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김진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고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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