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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58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1.06.0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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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6월 7일 (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58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

1.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

3.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4.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

3.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4.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심사는 의회의 심의로 성립된 예산을 집행기관이 적법하게 집행하였는지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심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변상·징계 조치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등 집행기관이 건전한 재정을 운용하도록 유도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을 제시한다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회의진행 및 심사방법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시장 제출 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일괄 상정한 뒤 의사일정 제2항은 제1항의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이에 대한 동의를 요하는 사항임에 따라 제2항을 먼저 의결한 다음 제1항의 원안과 제2항의 수정안을 하나의 안건으로 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심사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실시한 뒤 질의 답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

3.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4.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10시 09분)

○위원장 김찬술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동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동의되었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제1항의 원안과 제2항의 수정안을 하나의 안건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입니다.

존경하는 김찬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순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산업건설위 소관 2020년도 예산현액은 1조 2,599억 9,723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2%인 1조 1,603억 4,246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803억 5,766만 원으로 명시이월 445억 6,004만 원, 사고이월 233억 1,896만 원, 계속비이월 124억 7,86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액의 1.5%인 189억 878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별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일자리경제국은 예산현액 3,901억 5,898만 원의 96.2%인 3,755억 9,918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78억 9,169만 원,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액의 1.6%인 66억 1,081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7건, 70억 9,601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반려동물공원 조성 64억 8,123만 원, 노은시장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1억 6,000만 원 등입니다.

사고이월은 7억 9,568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반려동물공원 조성 7억 9,568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6억 1,081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및 창업자금 지원 7억 4,531만 원, 창업 및 경영개선 지원 13억 449만 원, 기업유치 지원 10억 8,546만 원, 노은시장 시설물 유지관리 2억 3,750만 원 등입니다.

다음 과학산업국은 예산현액 1,523억 9,056만 원의 92.7%인 1,413억 1,846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80억 9,346만 원, 집행잔액은 1.8%인 28억 9,475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5건, 56억 9,948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대덕과학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 시설비 34억 3,530만 원,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 19억 6,650만 원, 빅데이터 사업 추진 6,291만 원 등입니다.

사고이월은 6건, 23억 9,398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 시설비 10억 99만 원,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 7억 6,659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28억 9,475만 원으로 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 사업 16억 5,500만 원, 스마트도시통합센터 운영 사업 8,825만 원 등입니다.

다음 교통건설국은 예산현액 4,007억 9,440만 원의 91.2%인 3,655억 6,400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283억 2,163만 원, 집행잔액은 1.6%인 67억 2,293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24건, 216억 5,048만 원으로 전기버스 구입 보조 20억 원,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진입도로 개설 시설비 37억 2,862만 원, 서대전IC∼두계3가 확장 시설비 69억 5,760만 원, 교량 보수보강공사 시설비 21억 4,044만 원 등입니다.

사고이월은 15건에 60억 5,826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서대전IC∼두계3가 확장 시설비 21억 7,718만 원, 온천북교 개설공사 시설비 15억 8,752만 원 등입니다.

계속비이월은 3건에 6억 1,287만 원으로 홍도동 과선교 개량공사 시설비 5억 6,482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67억 2,293만 원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2억 2,624만 원, 택시 재정지원 19억 2,375만 원, 도로시설물 정비 10억 7,720만 원 등입니다.

다음 트램도시광역본부는 예산현액 895억 9,697만 원의 86.3%인 773억 8,581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121억 131만 원, 집행잔액은 0.12%인 1억 983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2억 3,553만 원으로 대전도시철도 2호선 운영지원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은 3건에 118억 6,578만 원으로 외삼∼유성복합터미널 도로건설 시설비 116억 779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983만 원으로 대전도시철도 2호선 운영지원 6,323만 원,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건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866만 원 등입니다.

도시주택국은 예산현액 2,055억 7,108만 원의 87.9%인 1,807억 2,185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238억 4,606만 원, 집행잔액은 0.48%인 10억 297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12건에 101억 1,405만 원으로 도시경제기반형 시설비 82억 3,800만 원, 갑천형 물빛길 조성 사업 시설비 8억 9,329만 원 등입니다.

사고이월은 8건에 137억 3,200만 원으로 도시경제기반형 시설비 82억 1,595만 원, 대전역세권 재정비 촉진 시설비 34억 5,863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10억 297만 원으로 장등천가도교 개량공사 사업 1억 5,000만 원, 2030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9,069만 원 등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예산현액 71억 5,096만 원의 90.6%인 64억 8,013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1억 348만 원, 집행잔액은 7%인 5억 619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농촌지도개발 지원 1억 348만 원 1건입니다.

집행잔액은 5억 619만 원으로 청사유지관리 5,696만 원, 농촌지도개발 지원 5,335만 원 등입니다.

건설관리본부는 예산현액 143억 3,426만 원의 92.5%인 132억 7,29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4%인 10억 6,126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0억 6,126만 원으로 교량·터널등 유지관리 1억 1,265만 원, 기준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7억 7,206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2종의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662억 134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67.8%인 1,807억 539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541억 1,686만 원, 집행잔액은 11.7%인 313억 4,332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별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87억 3,306만 원으로 지출액 306억 5,940만 원, 이월액 267억 4,191만 원, 집행잔액은 13억 30만 원입니다.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9억 9,239만 원으로 지출액 81억 6,275만 원, 이월액 8억 906만 원, 집행잔액 2,057만 원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55억 343만 원으로 지출액 591억 5,182만 원, 이월액 43억 3,103만 원, 집행잔액은 20억 1,626만 원입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10억 6,397만 원으로 지출액 55억 2,700만 원, 이월액 55억 3,370만 원, 집행잔액 325만 원입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52억 7,748만 원으로 지출액 133억 8,277만 원, 이월액 88억 2,736만 원, 집행잔액은 30억 6,734만 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6억 6,700만 원으로 지출액 36억 2,296만 원, 집행잔액은 4,403만 원입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31억 8,462만 원으로 지출액 198억 383만 원, 이월액 8억 5,626만 원, 집행잔액 25억 2,452만 원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36억 2,400만 원으로 지출액 157억 1,205만 원, 집행잔액 179억 1,194만 원입니다.

도안지구 2단계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00억 2,083만 원으로 지출액 187억 9,161만 원, 이월액 69억 4,767만 원, 집행잔액 42억 8,154만 원입니다.

소방안전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1억 3,453만 원으로 지출액 58억 9,116만 원, 이월액 6,984만 원, 집행잔액 1억 7,352만 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이상 2종의 특별회계는 2020년도 세출예산 미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은 3건에 2억 1,819만 원으로 농작물 재해대책 882만 원, 스마트도시통합센터 운영 1억 3,685만 원 등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은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지원 3,040만 원 1건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로복지기금 등 산업건설위 소관 총 5종의 기금은 124억 5,884만 원을 조성하고 1억 2,972만 원을 지출하여 2020년도 말 기금결산액은 674억 903만 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 554억 8,521만 원 대비 21.4%인 119억 2,38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사업별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소관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짚어주시는 사항은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0회계연도 결산서(대전광역시)

· 2020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대전광역시)

· 2020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성인지 결산서

· 202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의 성과보고서

·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보고서(대전광역시)

(이상 5권 별도보관)

·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수정안

·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찬술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연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병연 수석전문위원 이병연입니다.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총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17일,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은 6월 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세부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6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병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전부 다 결산, 기금, 특별회계, 일반회계까지 마찬가지이지요?

○위원장 김찬술 예.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사실 결산 심사를 항상 해보면 해마다 나오는 똑같은 레퍼토리가 반복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사안별로 이야기하면 나오는 답변도 전년과 별반 대동소이한 그런 답변들이 나오고 이런 게 상임위 결산 심사도 그렇고 예결위 결산 심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결산을 보면서 사실 어떤 사업단위의 사업들이 잘 되었는지 이런 것을 더군다나 오늘같이 이렇게 하루에 다 몰아서 한다는 건 참 어렵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제시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 걸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산 분야에서 지적된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한 겁니다.

그것은 도시주택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 건데.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오광영 위원 이게 아까 이야기한 수석님이 말씀하신 의안검토보고서에도 그런 언급이 좀 되었어요.

상임위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 이런 것을 보면 결산에서 특별회계가 특별하게 일반회계보다 많기도 하고 또 결산서에서 지적된 것 보면 특별회계 쪽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교용지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예산액 대비 수납액을 비교한 것을 보면 2019년도는 137%, 2020년도에는 192%로 지금 징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오광영 위원 왜 그런지는 알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지난해에 우리 대전시에서 공동주택의 거래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또 공동주택의 공시지가 및 실거래가도 상승하면서 그것에 따른 세수가, 예를 들어서 올해 시정질문에서 제가 파악한 걸로는 2020년도에 취득세만 한 950억 정도가, 1천억 가까이가 예정했던 예산 대비 더 걷힌 것같이 학교용지부담금도 그런 측면이라는 걸 아는데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왜 이렇게 추산을 제대로 못했다고 보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파트가 사업을 하면 택지조성을 한다든지 또는 아파트 분양을 할 때 그러한 것을 저희가 예측하기가, 사실 민간영역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사실상 예측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데 민간영역에서, 이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는 것은 공동주택 100가구 이상 맞나요?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100가구 이상입니다.

오광영 위원 100가구 이상을 지을 경우에 납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데 민간영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추산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또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면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실제로 대전광역시 주택정책이 제대로 예측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또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대전광역시의 주택정책 5개년 계획에 따라서 향후 5년까지 추산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예산을 짤 때는 당장 내년도에 어느 정도의 공동주택이 공급이 될, 민간영역이라도, 공공영역이야 당연히 직접 계획을 세우는 거니까 알 수가 있지만 민간영역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계획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추산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짠 것이 실제 수납과 관련해서 50% 정도밖에 추산을 못한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래서 실제로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는 알잖아요.

예를 들어 예산 짜는데 2020년도 예산 짤 때 그랬을 것 아닙니까?

여기저기서 이 예산 저 예산 반영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짜보니까 예산이 들어올 세입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건 못 해주고 저것도 못 해주고 이러면서 다 잘라냈는데 실제로 지나고 보니까 세입 추산이 잘못돼서 꼭 그해에 해야 되는 사업들 못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맞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해마다 추산되는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그러니까 지난해같이 코로나라고 하는 특별한 재난상황이 왔을 때 그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짠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들은 어쩔 수가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또 넘어가면 이게 이상하게 우리 도시주택국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결산검사의견서에 적시한 내용들 보면 토지정보과, 건설관리본부 이런 데서 분명히 세입이 항상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징수하는 징수액들이 있는 건데 예산을 안 세웠던 사례를 지적받은 게 있어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

오광영 위원 국장님 파악 못 하시나요?

토지정보과에서 223-03항목 변상금 이런 부분,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아예 없는데 실제 2020년도에 징수가 됐단 말이에요.

또 건설관리본부도 마찬가지고요.

그외수입으로 했던 것, 이런 것들 어떤 것 때문에 아예 예산을 안 세웠던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

오광영 위원 국장님 하시는 동안에 똑같은 사례,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이랑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의 변상금하고 그외수입 마찬가지고요.

운송주차과의 그외수입이라고 해서 지금 1억 3천 정도 걷힌 거 이런 거는 예산에 왜 반영을 처음에 안 했던 겁니까?

그 항목이 어떤 것이기 때문에 반영을 안 한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도시주택국장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저희가 시 소유 토지변상금은 도안 2단계 건설회사에서 저희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예측을 못 해서 나중에 확인해서 그것을 적발해서 변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변상금 1억 2천만 원은 그거라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운송주차과에 그외수입 1억 3천만 원은 어떤 겁니까, 교통건설국장님?

운송주차과에 1억 3,400만 원.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이거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당시에 세입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 세입을 못 잡고 누락이 된 겁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실무부서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광영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관계된 미편성 건을 보면 산건위, 그러니까 총 10건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다수가 산건위 건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도 이런 부분을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을 꼼꼼하게 이야기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항상 해오던 편성인데 그것이 빠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경을 더 써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예산이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보면.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건 다 1억 이상짜리만 뽑은 건데 1억 이상짜리가 건수로 지금 10건이 넘는데 결국은 이게 2020년도 예산 짜면서 꼭 해야 되는 사업들을 못 하는 결과들을 초래한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주의를 이후에는 기울여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가 세심하게 꼼꼼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제가 시작한 김에 자료요청 몇 가지를 하고.

일자리경제국에 요청할 자료는요.

이게 아마 복지환경위원회에 있는 위생 관련한 부서에서도 하는 사업일 텐데 입식테이블 있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오광영 위원 식당에 입식테이블 지원하는 사업, 이거 그동안에 지원했던 실적이랑 그리고 올해 계획.

이건 소상공인 쪽에서 하는 계획도 있을 수가 있을 테고 했던 기록도 있을 테고 하니까 양쪽을 다 취합해서 그동안에 어느 정도 입식테이블 지원을 했는지 그리고 향후에 어느 정도 입식테이블 지원을 할 건지에 대한 자료를 하나 해주시고요.

교통건설국에는 요즘 보면 카카오T 바이크 또 킥보드 해서 민간에서 들어오는 소위 말하는 모빌리티 무지하게 많지 않습니까?

이거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지난달에도 제가 이 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했고 작년에도 간담회를 해서 계속 파악을 하고 있고요.

PM 같은 경우 지금 한 4천 대가 넘고 카카오T 바이크가 최근에 많이 들어왔는데 한 1천여 대 가량 지금 대전시에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래서 이 자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는지.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알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카카오T 바이크 같은 경우에 요금이라든가 이런 간단한 것을 정리해서 주시고, 그리고 도시주택국에는 양지근린공원과 관련해서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오광영 위원 철거 관련한 용역을 했는데 용역 이후에 도시공원위원회를 개최했을 거 아니에요?

도시공원위원회 개최결과, 회의록 있으면 회의록 같이 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알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도시공원위원회의 개최결과 또 하나는 얼마 전에 공시지가 공시가 됐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오광영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9억 이상, 종부세 대상이 9억 이상인데 이게 12억으로 올릴 것 같은데 공시지가 9억 이상 그리고 12억 이상 이렇게 해서 구별 현황, 공동주택과 개별주택으로 나누어서, 이것을 추이를 보려고 하는데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올해 그러니까 얼마나 늘었는지 추이를 확인을 해야 돼서, 공시지가 9억 이상 그리고 12억 이상 구별 공동주택·개별주택 현황 이걸 연도별 2019, 2020, 2021 이렇게 나누어서 제출을 해주시는데 가능하면 추경하는 내일 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알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영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했던 일자리경제국 입식테이블 사업 지원 현황, 교통건설국에 카카오T 바이크와 관련된 민간인 영역에 관계된 현황 그다음에 도시주택국에 양지근린공원 철거용역에 따른 도시공원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그다음에 공시지가에 따른 구별 현황을 산건위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위원장 김찬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윤종명 위원입니다.

2020년도 결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윤종명 위원 민간이전비, 농업경영인 정보센터 운영비, 결산서 252쪽입니다, 설명자료는 157쪽.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및 보조금 단체의 내부갈등으로 전액 미집행됐다고 지금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윤종명 위원 관련 사업비의 목적이나 대상, 어떻게 사용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설명자료가 몇 쪽?

윤종명 위원 157쪽.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한국농업경영인 대전광역시연합회를 지원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여러 개의 보조금사업이 그때 집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큰 틀에서 두 가지 이유인데 내부적인 갈등요인이 있었고요.

두 번째, 보조금 지원 시 필요한 여러 가지 요건, 서류의 요건 이 두 가지를 구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호사 자문도 구해보고 그다음에 단체의 정상화도 상황을 봐가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집행이 되지 못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정상화가 됐습니다, 위원님.

윤종명 위원 지금 연도별 집행실적을 보면 2018년도에는 2,432만 6천 원, 2019년도는 2,366만 2천 원, 2020년도에는 전액 미집행이 됐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윤종명 위원 내부갈등 등으로 사업이 미추진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교부신청 사항에 보면 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교부하지 않는다고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제2항에 되어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윤종명 위원 이게 전액 미집행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사무실장이 근무 안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그때 여기 137번 307 사업의 사업비 주요내용이 인건비가 해당이 됩니다.

인건비가 해당이 되는데 단순히 내부갈등 때문에 안 된 게 아니고 내부갈등과 병행해서 보조금 지원의 요건이 있는데 보조금 신청 시에 당연히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 그리고 회의록의 작성 등등 저희가 요구하는 사안이 있는데 그 요구하는 사안이 구비가 되지 않았고요.

구비되지 않은 부분을 계속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리고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또 지원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내부의 상태가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부갈등이 계속해서 심화되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그런 서류의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고 결과적으로 집행을 못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사무실장은 전혀 근무를 안 했나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제가 근무상황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사무실장 인건비는 지급이 되지 못했습니다.

윤종명 위원 인건비가 지급됐다고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러니까요, 근무를 안 했느냐는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근무를 어느 정도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윤종명 위원 실무 담당자분들 파악 못 하고 계세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그런데 근무의 여부를 떠나서 지금 인건비를 포함한 보조금 지급의 요건이 성립되지 않아서 저희가 지급을 할 수 없었던 사항입니다.

만에 하나 전체적으로 다 근무를 했다 하더라도 보조금 지급의 요건이 안 되니까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윤종명 위원 사무실장이 실제 근무했다면 인건비성을 감안해서 사전설명이나 보완할 방법 또한 대안제시라든지 중재역할 등을 강구해서 적어도 인건비는 지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지금 정상화가 됐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러면 어떻게, 나중에 소급적용해서 처리해 줍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소급적용은 어렵다고 보고요, 금년도부터 정상적인 인건비라든지 사업비가 집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종명 위원 우리가 뭐 실질적으로 내부에 가서 어떤 상황적인 판단은 다 못 하겠지만 지금 이게 미집행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다음은 과학산업국 과학산업과, 결산서 258쪽이요, 설명자료 252쪽입니다.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윤종명 위원 카이스트-미국 텍사스대학교 연계 글로벌 시장개척 지원사업인데요.

사업에 대한 설명이 1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윤종명 위원 카이스트-미국 텍사스대학교 연계 글로벌 시장개척 지원사업.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윤종명 위원 사업실적은 역량강화 온라인 교육 24개사, 컨설팅 및 현장실사 20개사, 시장검증 및 현지 코칭지원 10개사, 글로벌현지사업화 지원 10개사 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미국대학교와 연계하는 사업인데 100% 집행하겠다고 해서 문의를 해봅니다.

전액 집행 다 했습니까?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주관기관이 카이스트이기 때문에 카이스트에 지원한 겁니다.

윤종명 위원 아니, 그럼 카이스트에 10억만 지원하고서 그냥 어떻게 집행되는지 내역은 판단, 지금 어떤 관리감독을 못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럼?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아니, 이제 결산을 해서.

윤종명 위원 지금 매년 10억씩 우리가 카이스트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잔액, 이자 포함해서, 지금 그럼 작년도 집행잔액이 6,254만 2천 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자 포함해서.

신남방, 중남미 지역 등 지역거점 발굴 및 신시장 개척 컨설팅 등을 사용 승인함 이렇게 해서 2020년도 5월 25일 자로 나와 있는데 이거 세입조치는 지금 하고 있나요?

나머지 잔액.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이거는 1회 추경에 세입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결산서 자료를 보면 지금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로 해놓고서 다음 연도까지 계속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사용은 다 끝나고 결산은 그다음 해에 결산을 해서 세입조치를 하는 거니까요.

윤종명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사업목적에 미국 내 자본 조달, 판로 개척 등이라고 해놓고 신남방, 중남미 지역 등 지역거점 발굴 및 신시장 개척 컨설팅에 사용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편리에 의해서 카이스트 자체적으로 마음대로 집행해도 되는 부분들인지 몰라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자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러니까 목적하고 사업기간이 다르면 이게 결산 자료가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2019년도 집행실적을 보면 보조금 결산자료 59쪽에 보면 결산서에는 100% 집행해놓고 실제 지출은 9억 7천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자도 여기에 612만 4천 원 포함해서 3,607만 5천 원 세입조치했거든요, 2019년도.

2019년도는 세입조치를 했는데 2020년도는 이자까지 포함해서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이번에 1회 추경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지금 같은 예산 가지고 2019년도는 이자가 612만 4천 원이 남았고요.

작년도 2020년도에는 58만 6천 원으로 차이가 나는데 이런 이자 발생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실적도 보면 2019년도와 비교해 보면 온라인 역량강화사업, 2019년도 37개사에 비해서 2020년도는 24개사로 줄었어요.

이거 줄어든 다른 이유도 있습니까?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

윤종명 위원 본 사업은 이게 역량을 키워서 글로벌 시장으로 판로를 개척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매우 유익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참여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각적인 방안들을 강구해서 기업이 발전하고 그에 따라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또 한 가지, 교통건설국 운송주차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는 378쪽이고요, 설명자료는 412쪽입니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이거든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윤종명 위원 9m 이상 승합 및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량, 1대당 40만 원씩 보조금 지원되는 부분이네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윤종명 위원 예산액이 2억 8,322만 4,000원에서 2020년도에는 사업비 이월이 2억 362만 4,000원이 이월이 됐고요.

3회 추경이 7,960만 원이 추경에 세워졌습니다, 작년도.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그러니까 2019년도에서 2020년으로 이월된 게 2억 3,624만 원이고요.

윤종명 위원 2억 3백.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2억 3백,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2020년에 추경에서 7,960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9,601만 2,000원이 발생됐는데 3회 추경에서 7,960만 원으로 예산을 세웠거든요.

추경을 별도로 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뭐 국비에 따라서 매칭이라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맞습니다.

윤종명 위원 국비가 7,560만 원에서 시비 400 예산을 추경에 세운 것 같은데 미집행사유에 보면 지원대상이 3,359대잖아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윤종명 위원 그중에서 3,339대가 장착이 완료됐고, 99%.

자료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926대, 2019년도에 2,384대 장착완료가 됐고요.

그러면 2020년도에는 3,359대 중에서 3,310대가 완료되고 49대만 남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49대분 40만 원 하면 1,960만 원만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전년도 사업비가 2억 362만 4,000원이 이월됐고 또 추경에 7,960만 원을 반영한 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제 기억으로는 이게 국비 매칭사업이었고 작년 3회 추경 때 매칭사업비를 부담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윤종명 위원 글쎄요, 무조건 국비가 배정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아마 매칭 비율로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우리가 장착 차량대수는 실제 차량대수를 파악한 것이 자료를 보면 49대만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국비는 대전시에서 소요예상 차량을 파악해서 필요한 만큼만 요청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그런데 그때 국토부에서, 예산이 국토부 전체 예산 중에서 남은 잔액을 각 시·도에 배분하면서 사실은 저희가 요청한 금액보다 더 많이 내려온 게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매칭을 해서 우리 시비를 같이 세웠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윤종명 위원 그 부분은 이해는 하는데 우리가 지금 차량대수를 파악해서, 어쨌든 대형사고 예방 차원에서 다른 차량이, 대상 차량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철저하게 조사 좀 해주시고요.

국비 매칭이라고 하더라도 정확한 수요조사를 파악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윤종명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윤종명 위원님 하시지요.

윤종명 위원 과학산업국 소관인데요, 과학산업과.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윤종명 위원 결산 내역서 190쪽이고 설명자료에는 없습니다.

융합의학인프라 조성사업, 연구용역비거든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윤종명 위원 계획변경된 사유로 전액 미집행됐고 설명자료도 없고 전액 이월로만 나와 있습니다.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윤종명 위원 이게 결산 세출내역서에는 전액 미집행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자료가 없고요.

혹시 이게 다른 사업명으로 바뀐 사항이 있습니까?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이게 2019년도 1회 추경에 3억 원이 편성돼서 명시이월돼서 넘어온 건데요.

이게 사업내용은 암 치료 제공 및 의료산업 혁신을 위해서 대덕특구·카이스트의 연구역량을 활용해서 융합의학연구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국회에서 2018년도 12월에 쪽지예산으로 반영해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으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교부를 받기 위해서 그때 중앙부처 과기정통부하고 기재부하고 계속 협의했는데 과기부에서는 타 지역의 사업과 중복이 된다고 해서 사업타당성을 불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하고 생명연하고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재기획을 했어요.

융합의학인프라 조성에서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 사업으로 변경해서 과기부에서는 동의했는데 기재부에서는 당초 편성 예산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다고 해서 국비가 미교부된 사업입니다.

윤종명 위원 용역비가 3억이면 큰 금액인데요, 아무런 설명자료도 없이, 이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사항입니까?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그건 아닙니다.

윤종명 위원 이게 단순 실수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여기 관련 서면자료 한번 요청합니다.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알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설명자료도 없이 싹 누락되어 있는지 행정적으로 참 신뢰가 어렵거든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앞으로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어떻게 의회에서 실수라고 보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고요.

행정적으로 신뢰하고 우리가 저기하고 가야 될 수 있는 부분들인지, 하여튼 자료요청한 건 서면자료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알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정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위원장님, 자료 받고요, 나머지 추가로 예산 심사 때라든지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예, 알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일하느라고 애썼는데 결산이라는 것은 사실은 돈을 잘 썼느냐 못 썼느냐, 그렇지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없을 수는 없지만 잉여금이 많이 남고 이월금이 많다는 건 사실은 돈을 제대로 집행을 못해서 그 돈이 시민들한테 행복감을 덜 준 거예요, 그렇지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이런 것이 없도록 해주시고, 지금 존경하는 윤종명 위원님께서, 누락된 부분은 사실은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보니까 여기 일자리경제국도 몇 개 있는데 누락되면 우리가 이렇게 결산을 볼 때 못 보게 되니까 불편한 것이 있지요, 빠짐없이 잘해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5추까지 했었지요, 5추, 그렇지요?

그 얘기는 5회 추경까지 했는데 거기에 우리가 사업별로 집행을 못 하고 한 것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월금하고 명시이월이 줄어들어야 돼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데 지금 보면 예전과 비슷해요, 더 늘어난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전자에 말씀 올렸다시피 이 돈이 제대로 안 쓰인 것에 대해서는 공직자들은 반성하셔야 돼요, 좀 더 연구하셔야 되고.

지금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때는 좀 더 바짝 긴장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찾아내야지, 지금 순세계잉여금도 그렇고 여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보면 좀 더 정신 차려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출연기관하고 지방보조금을 받는 위탁사업에 대해서 이걸 개괄적으로 보면 정산 후에 예를 들어 일자리노동경제과의 일반회계에 대전경제 기획 및 홍보 이렇게 있는데 4천만 원이지만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모든 것을 전액 집행, 전액 집행 이렇게 써놨는데 돈을 받다 보면 이자가 발생할 거고, 여러 가지 상세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전액 집행했다는 건 이게 보고하기 싫어하는 쪽으로 기재된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네요.

그리고 우리 위탁사업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성의 없이 나타내서 위원들이 보기가 힘들어지게 하면 안 돼요.

이제는 좀 더 쉽게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런 보고를 할 때.

이거 뭐 이자도 없고 그냥 다 썼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작년, 재작년이지요?

복지국 사건이 한 번 있었지요.

복지재단, 거긴 아주 상세하게 잘해 왔더라고요, 이렇게 이자발생률까지 보고를 잘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서 한다기보다 그것도 상세하게, 특히나 지방보조금을 받는 출연금과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해요, 지금은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 없습니다.

남진근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김찬술 남진근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조금 더 해야 되겠네요.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재정자립도, 자주도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요.

공직자들 잘 알지요, 그렇지요?

이게 보면 자립도와 자주도를 비교해 보면 광주하고 비슷한데 우리가 자립도를 보면 광주보다 상당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의존재원에 많이 의존한다는 얘기잖아요, 대전은, 그렇지요?

자립도가 약하다는 얘기는.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가 코로나 정국이니까 무분별하게 공모사업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국비하고 매칭해서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우리 대전에 필요한 사업을 골라서 해야 돼요.

아무거나 공모해서 이렇게 시민들 세금이 헛되이 쓰이는 것은 지양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네요.

우리 공직자들이 꼭 알아야 될 건 지금은 분명히 우리가 처음 맞이하는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우리 재정자립도의 순위를 보니까 전국에서 꼴찌예요, 8개 특·광역시를 보니까.

자주도를 빼니까 대전이 22.9% 격차로 가장 커요.

그 얘기는 취약하다는 얘기예요, 재정 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보조금이라든가 이런 재원을 받아서 사용하는 거지 자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은 약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국가 공모사업을 할 때는 매칭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매칭이라는 건 50 대 50이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단년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계속사업으로 들어갈 것 같으면 대전에 선별해서 공모를 해야 된다는 이 얘기입니다.

금년도부터는 공직자들이 이런 걸 명심해서 자기 부서, 자기의 생색보다는 대전시민들을 생각하는 공모를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더 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결산 관련한 게 아니고 요즘 가장 핫한 것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과학산업국장님한테.

K-바이오 랩허브 지금 일정이 어떻게 되지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6월 14일까지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15만 목표로 해서 서명운동도 지금 하고.

오광영 위원 아파트 입구에다가도 다 해놓고 또 SNS에 서명할 수 있는 것도 돌리고 하는데 지금 서명 어느 정도 했어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지금 아직 그것은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공동체국에서 주도적으로 그것은 추진하고 있고요.

오광영 위원 대전시 내 곳곳에 현수막 걸어서 K-바이오 랩허브가 대전으로 와야 된다는 것을 많이 해놓고 있는데 제가 주민한테 들은 얘기가 아파트단지에 사는 나이 드신 분인데 그 관련해서 이게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아파트 입구에다가 해놓은 서명은 대전시에서 한다고 하니까 하긴 하는데 그게 뭐하는 건지 모른다는 의견이 좀 많이 있고요.

아무튼 그 부분은 보완을 좀 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서명 받는 지자체가 다른 데도 있습니까?

지금 12개 지자체가 응모를 했지 않습니까?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지금 다른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본 위원도 제 개인 페이스북에 서명 같은 것 같이 올리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12개가 정말 치열하고 2,500억이라고 하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랩센트럴을 유치하면 향후에 바이오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소위 말하면 그게 혁신클러스터인데 정말 대전으로 안 오면 그동안에 유치했던 여러 공모들 이상으로 더 뼈아픈 거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 유치를 한다고 하면 향후 대전의 백년대계에 있어서 바이오도시로서의 위상이 분명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국장님 생각에도 지금 가장 센 데가 어디 같습니까?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 건 인천이나 충북 정도 알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각각 주장하는 바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도 우리가 여론몰이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미 인천은 지난해 말에 삼바랑 셀트리온이 2조 2천억 투자를 해서 바이오 클러스터를 만든다고 하는 민간투자 발표를 한 번 했었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적지 않은 돈을 민간에서 투자해서, 기사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거.

이미 민간에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중기부가 공모를 하니까 인천에서 그걸 가져가겠다고 또 신청한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산업생태계 자체를 무시하는 행위거든요, 그거는.

어떤 건가 하면 충청권은 지금 균형발전 차원에서 우리 대전으로 와야 된다, 청주로 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수도권은 집적해야 된다, 그러니까 집적된 데 예를 들어서 투자를 집중할 데 집중해야 된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대형병원도 많고 또 투자회사들도 많고 민간기업도 있고 그러니까 그쪽에 집적해서 키워야 된다는 논리이고, 충청지역은 균형발전을 얘기하잖아요, 다른 지방 같은 경우에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오광영 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인천으로 갈 확률이, 지난번에 정치적인 표현은 그렇지만 당의 당대표가 할 때 이것을 물어봤을 때 수도권, 그러니까 지방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없었어요.

그런 것같이, 되게 중요한 사업인데 균형발전 차원에서 충청으로 와야 된다는 여론을 조성하는 게 본 위원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대전이랑 청주랑 서로 각개 약진해서 일단 우리한테 와야 된다는 것보다는 사실은 지방에 있는 공모 지자체가 합심해서 이것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으로 와야 된다는 분위기를 먼저 만들어놔야지, 이 사업은 그러고 나서 대전이든 오송이든 포항이든 대구든 그 안에서 경쟁할 수 있는, 그렇게 작전을 짜들어가야지 저는 이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고요.

하여튼 이 사업은 또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사실 대전으로 와야 된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 처음에 보스턴 랩센트럴을 가서 보시고 나서 우리가 중기부에 최초로 제안한 데도 대전이고 또 바이오산업에 대해서는 한 20년 전부터 저희가 육성해서 추진해 왔고 대전만한 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전으로 꼭 유치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것은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이해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것을 평가하는 심사위원들이 볼 때는 전혀 메리트가 없는 논리입니다.

대전이 처음 제안했다고 그래서 대전이 찜했다고 해서 대전으로 달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치열한 수주전 속에서는 설득력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가능하다고 하면 송도와 고양을 제외한, 거긴 수도권이 두 군데잖아요.

나머지 열 군데가 다 모여서 이것은 수도권 일격화를 막기 위해서 지방 쪽으로 유치해야 된다는 공동성명이라도 내서 물꼬를 일단 밑으로 돌리는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먼저 해놓고 나서 송도나 아니면 고양이 아닌 나머지 경쟁을 하면 그 안에서 경쟁력은 저는 당연히 대전이 가장 돋보이기 때문에, 가장 크기 때문에 대전으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이 유치전을 하는 가운데서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이게 계속해서 우리 대전이 최고다만 얘기해서는 이거야말로 그러다가 소위 말하는 지방의 10개 지자체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식으로 그렇게 뺏길 수 있는 개연성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준비해서 얽어나가는 논리의 개발 이런 것들이 지금 절실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시민들 열심히 15만 명 한다고 하면 실제로 지금 고양시도 서명운동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고양시면 훨씬 더 많이 할 거예요, 경기도로 와야 된다고 해서 같이 하는 걸로 보면 서명운동 숫자로는 수도권이 훨씬 많겠지요, 당연히.

그리고 지금 보면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6개 병원과 MOU 체결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대전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인 KT를 한 것도 장점이긴 하고 이런데 일단 이 싸움 자체는 수도권으로 가느냐 아니냐를 먼저 결정해서 그 물꼬를 지방으로 돌려놓고 수주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10개가 다 모여서, 10개 시도지사 다 모여서 이 사업은 지방으로 와야 된다는 합동성명이라도 발표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10개 내에서 경쟁할 수 있는 이런 작전으로 가야지, 그냥 각개 작전으로 하면 인천이나 고양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이 부분 꼭 명심해서 명운을 걸어야 됩니다.

K-바이오 랩허브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했던 어떤 공모보다 금액적으로도 마찬가지고 향후 지방발전, 도시발전 가능성에서 가장 큰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는 진짜 명운을 걸어서 무조건 유치해 와야 됩니다.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하여튼 총력을 기울여서 대전에 유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최대한 노력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전을 이렇게 해서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이것을 큰 물꼬를 지방 쪽으로 돌리는 노력을 같이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학산업국장님 어깨가 무거우시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대전시민 150만이 전부 다 기다리고 있다는 것 생각해 보시고 전략은 전략대로 계획을 착실히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딱 질의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명시이월을 2019년도에 결산한 것을 봐도 그렇고 명시이월, 차기이월 시킨 금액이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이월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그해 연도에 다른 예산으로 분명히 쓸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못 쓰고 있었다는 결론이잖아요.

여기 결산서 보면 명시이월에 넘어온 거 그냥 그대로 있어요.

있는 게 왕왕 있어요, 그냥.

우리 교통건설국도 그렇고 그다음에 도시주택국도 그렇고 과학산업국도 그렇고 이게 자꾸 이렇게 나오면 추경의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아까 전에 남진근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계속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예산 세울 때 신경 쓰셔서 세우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거든요.

여기 결산서를 다 들여다보면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그것도 돈으로 따지면 너무 많은 금액이에요.

그런 것에서는 다시 한번 계기가 돼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요.

다른 한 가지만 딱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설명자료 248쪽인데 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하는, 과학산업국장님 겁니다.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위원장 김찬술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16억 5,500이 남았어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게 우리가 목원대학교 문화센터 그것을 하려다가 못 하고서 한스코로 넘어가면서 그에 따른 얘기인데 이게 돈도 내려오지 않은 것을 집행잔액으로 해서 대를 잇는 거라면서요, 맞나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그렇습니다.

그게 과기정통부에서 자금 없는 이월을 시켜서 이게 계속 돈이 안 내려오다가 금년에 5월 12일 16억 5천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반영.

○위원장 김찬술 이게 작년 2019년도 예산이 들어와 있던 거잖아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산에는 잡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었던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만 샘플로 얘기하는 거예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위원장 김찬술 2019년도의 예산이 전체가 39억 3,300이 들어왔었는데 우리는 지금 16억 5,500은 그냥 돈도 내려오지 않은 회계상에 장부로만 잡혀있었던 금액이잖아요,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렇게 하면 결국은, 그냥 다시 뒤로 풀어서 한번 얘기하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그 돈에 대해서 2019년부터 예산이 과기부에서 우리 대전시로 줬는데 대전시에서는 그것에 대한 사용계획을 2년간 세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결국은 그게 2019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집행함으로써 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그 돈은 장부에 회계로 준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와서 올해 5월 내려왔는데 추경에도 지금 반영 안 하고 다음 추경에 넣는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예산이지요.

그렇지 않은가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하여튼 이게 저희가 사업진행이 제때제때 됐으면 당연히 국비가 내려와서 집행됐을 텐데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이게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집행이 어려워서 과기정통부에서 그동안에 교부를 안 했던 거거든요.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사업예정지가 당초에 과학문화센터에서 한스코기술연구소로 변경되면서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대상지가 변경되다 보니까 시민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데 의견도 청취해야 되고 또 과기정통부와 협의도 해야 되고 이런 이행 때문에 그래서.

○위원장 김찬술 예, 맞습니다.

국장님 다 이해는 해요.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결산한다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제대로 쓰였느냐 하는 것을 보는 것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제대로 집행됐더라면 지역사회 경제에 얼마나 도움을 줬을까를 역으로 산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명시이월, 차기이월 해서 계속 이월시키고 예산은 세워놓고 안 써버리면 다른 예산을 못 쓰게 되는 거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집행이 안 됨으로써 대전시에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은 악영향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 많습니다, 여기 과학산업국 다 들여다보면요.

2019년도 거 안 써서 2020년도로 명시이월 시키고 그다음에 사고이월 시키고 이렇게 돼버리면 예산을 세우는 의미도 없고 결산하는 의미도 없지 않습니까?

과학산업국만 유독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만 제가 샘플로 말씀드린 겁니다.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지출과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입니다.

존경하는 김찬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업건설위 소관 결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사항은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시 철저한 사전계획과 검토를 통해 이월 사업 및 예산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더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찬술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결산 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시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찬술오광영남진근윤종명
이광복박수빈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병연
전문위원전종현
○출석공무원
일자리경제국장고현덕
기업창업지원과장박문용
과학산업국장명노충
과학산업과장이규삼
교통건설국장한선희
공공교통정책과장최진석
트램도시광역본부장조성배
트램정책과장김태수
도시주택국장김준열
도시계획과장조철휘
농업기술센터소장권진호
건설관리본부장김가환
건설부장최종문
○그 밖의 출석자(공사·공단)
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김홍준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김경철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송귀성
대전테크노파크원장임헌문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김진규
대전디자인진흥원장윤병문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고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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