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벌써 올해의 반환점에 가까워지는 6월입니다.

반환점을 돌아 결승점을 향해 묵묵히 뛰어가는 마라톤 선수처럼 남은 하반기에도 시정발전과 대중교통 선도도시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해 더욱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열여덟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이종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민생현장 곳곳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찬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장기화되고 있는 감염병 확산 또는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과 관련하여 마스크 미착용 등 택시 내의 방역과 관련하여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운송을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및 전파를 차단하여 안전한 택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 택시 내의 방역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 정책을 따르지 않는 행위, 그 밖의 안전운행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운송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미 승차한 경우 하차하도록 운송의 거부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택시운수종사자와 시민들을 보호하고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찬술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연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병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종호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한선희 교통건설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종호 의원 외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위해 부위원장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오광영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을 대리해서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김찬술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오광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일반물류터미널 실수요검증자문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김찬술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의원 김찬술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각각 열다섯 분의 의원과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일반물류터미널 실수요검증자문위원회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일반물류터미널 실수요검증자문위원회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반물류터미널의 무분별한 공사시행의 인가에 따른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유발, 토지의 타 용도 사용, 당초 사업신청의 내용을 벗어난 투기 등의 목적으로 변질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실수요검증을 통해 사업 신청 목적에 맞게 경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전광역시 일반물류터미널 실수요검증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대전광역시 일반물류터미널 실수요검증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장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7조에는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는 일반물류터미널 실수요검증자문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건설산업체가 설계, 시공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통합심의를 적극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의8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러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지역건설업체가 설계, 시공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8조에 따른 통합심의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일반물류터미널 실수요검증자문위원회 조례안

·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오광영 김찬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연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오광영 이병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찬술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한선희 교통건설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2항 대전광역시 일반물류터미널 실수요검증자문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일반물류터미널 실수요검증자문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찬술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크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찬술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위원의 역할을 마쳤으므로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광영, 김찬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열다섯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남진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의원 남진근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위해 민생현장에서 생생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은 전국 최초로 순환형 트램을 도입하여 트램이 지나가는 도로는 장기간 도로점용공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또한 대규모 건설사업들이 예정되어 있어 공사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와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기에 도로점용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제2항에 도시계획상 폭 20m 이상의 도로에서 도로점용기간이 20일을 초과하는 경우 공사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의 교통영향분석과 공사장 모니터링 시행계획 등을 포함하여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제4조의2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을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대전광역시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이미 타 지자체에서는 시행 중인 사항이며 대전은 앞으로 트램 및 대규모 건설사업 등으로 인한 도로점용으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 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으로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찬술 남진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연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병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남진근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 한선희 교통건설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남진근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제출 안건인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채무 차환을 위한 조달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신탄진로 한전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시행 협약 체결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한선희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한선희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연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병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채무 차환을 위한 조달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도 있고 또 추가적인 자료도 필요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주식회사가 이게 지금 여기 자료 보니까 프랑스회사인 이지스와 싱가포르회사인 화홍공사 그리고 두산건설 이렇게 3분의 1씩 투자한 특수목적법인인가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운영기간이 2031년 12월 20일까지 되어 있는데 이 운영이 만료되는 2031년까지 지금 남은 채무인 1,384억 원이 상환되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되지요?

○오광영 위원 언제까지?

○오광영 위원 원래 목적이 언제까지.

○오광영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당초에 사업비로 책정된 것이 1,800억으로 책정이 돼서 그때 시비가 173억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나서 앞으로 남은 기간이 딱 10년이잖아요,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지금까지 운영됐던 것, 통행수입을 보면 한 1,470억 정도가 돼요, 2004년부터 시작해서 지난해까지.

무슨 수를 써도 제가 보기에는 이거 2031년까지는 채무상환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실제로 통행료를 현실화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남은 기간이 딱 10년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서로 체결한 양해각서라든가 아니면 계약서에는 운영에 따른 비용들 이런 것은 자료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운영비와 관련해서.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행수입에서 운영비를 빼고, 운영비를 뺀 나머지를 가지고 원금상환을 하는데.

○오광영 위원 지금까지 실제로 갚은 것은 한 500억 정도 갚은 건가요?

○오광영 위원 239억밖에 안 돼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어쨌든 시민편의를 위해서 우리 시가 통행요금 인상하는 것을 계속 제안을 해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그런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온 거예요?

○오광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연간 통행수입 목표 대비 실적이 지금 상당히 낮잖아요, 33%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오광영 위원 30%대잖아요, 계속해서?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그것과 관련된 지원, 그러니까 목표했던 것보다 실적이 낮았을 경우 시에서 일정 정도를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 규약이 있습니까?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그 금융비용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해마다 갚아야 되는 원금과 이자를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채무가, DRECL 이걸 뭐라고 읽나요, 드레클이라고 읽나요?

○오광영 위원 드레클, 이 드레클에서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통행료 수입에서 운영비 빼고 남은 것 갖고 갚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그것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협약이라는 거지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그것이 해마다 얼마씩 들었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오광영 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는 예를 들어서 2006년에 39억, 2007년에 52억 이렇게 죽 하고 2012년도에 30억 지원을 했었잖아요,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2014년에 26억은 마이너스 26억입니까?

2014년도에 26억은 뭐예요?

○오광영 위원 26억을 돌려받았다는 거예요?

○오광영 위원 예.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봐도 그 이후에는 어쨌든 통행수입에서 금융비용과.

○오광영 위원 운영비를 빼고 그러고 나서도 오히려 남았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오광영 위원 그동안에 보면 고문변호사 통해서 자문 받은 내용을 보면 행정적 책임이 없다는 거잖아요, 재차환 지급보증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전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기존에 맺었던 협약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차환에 대해서 지급보증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오광영 위원 아니, 뭐 매우 높다고 판단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불확실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보건대 어쨌든 2031년까지 과연 이것을 다 상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저는 얼마나 정확한지 첫 번째가 의문이 가고, 두 번째는 이 운영사가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직원이 연간 운영인력이 정규직 11명 또 외부용역 65명 해서 한 76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이게 운영비에 대한 적절성 이런 것을 대전시가 요구할 수가 있나요, 이게?

지금 운영비는 계속 받아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운영비가 얼마 들었는지, 정산을 해줘야 되니까, 해마다 정산을 해줘야 되니까.

○오광영 위원 이게 이런 식으로 건설된 도로 혹은 교량 혹은 SOC시설이 또 어디가 있지요, 대전이?

○오광영 위원 그런데 이런 식의 사업이 할 때는 편하고 좋았는데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거 보면 경기도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한강다리, 무슨 다리지요, 거기가?

과도한 통행료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대전에서는 유일하게 있는 사례라고 하지만 운영의 적절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몇 가지 자료가 추가로 의회에 제출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오광영 위원 그래서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번이 6월 회기인데 다음 7월 회기도 있고 한데, 이번 회기에 반드시 통과가 돼야 됩니까?

○오광영 위원 한 달 정도 차이인데 충분하게 의회에서 이거 한번 다시 더 들여다보고 나서 7월 회기에 이 동의안이 통과돼도 늦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광영 위원 예, 어떤 이야기인지 압니다.

그러니까 돈 빌리기 위해서는 제일 확실한 것이 담보가 있어야 되고 그 담보가 없으면 공신력 있는 기관 혹은 사람의 지급보증이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 대전시가 지급보증을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이거 지급보증해주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급보증을 해주는 대신 충분하게 이 도로와 관련해서 시민들한테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광영 위원 지금 지급보증 10년 하자는 거잖아요?

지급보증 지금 하면 운영기간이 2031년 12월에 만료되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급보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아니,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전시가 지급보증을 해주고 2031년까지 상환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통행료를 올리면 상환이 가능하다고 시뮬레이션이 됐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면 우리가 지급보증해주는 대신 너희가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겠다고 하는 약속이라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가 적절한지를 그런 자료를 한번 의회가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건 시민의 이익이고 대전시의 세금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시민들의 비용이 통행료로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를 대전시가 앞장서서 먼저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에요.

○오광영 위원 예, 국장님이 어떻게 보면 운영사의 입장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위원장님 이거 잠깐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찬술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정회를 할까 합니다.

지금 2013년부터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이자보전한다는 말은 잘못하신 것 아닌가 싶어서, 운영비를, 거기에 이자보전 플러스 운영비가 적자 났기 때문에 총 425억을 보전해준 것 아닌가요?

아까 국장님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면 이자보전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 김찬술 그러니까 2006년 39억부터 해서 2012년 30억까지 하고 그다음에 2014년 다시 환급받은 26억을 한 것은 이 금액은 이자보전만 하신 게 아니고요, 운영비를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자보전 플러스 거기에 그때 적자가 났기 때문에 줬던 거고 그게 처음에 700원을 500원으로 내렸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적자 나고 이렇게 했던 부분을 해준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뭐라고 하셨느냐면 이자보전을 해주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은 잘못된 것 같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그건 다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했던 게 하나가 뭐냐면 지금까지 이익이, 지금 이분들이 적자보전을 우리가 처음에, 아까 드레클인가요, 여기하고 계약을 할 때 적자가 나면 보전해준다는 계약이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적자가 나지 않으면 이익이 났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보전 안 해줬다는 이야기는?

그 이익금이 얼마인지도 저희들이 지금 의회에 보고가 안 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오광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이, 이 자료가 안 오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위원장 김찬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아니, 그게 지금 안 맞는 이야기가, 국장님, 여기에 금액을 보면 이자만을 해줬다는 이야기면 이게 이익이 맞지 않다니까요, 수치상으로.

지금 한번 국장님도 확인 다시 해보시고 정회한 다음에 처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찬술 보세요, 지금 여기에 있는 금액 자체가 이자라고 하면 이 금액이 안 맞는 거지.

이자 플러스 운영비에 대한 적자가 난 부분을 보전해줬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찬술 예, 알았습니다, 국장님.

○위원장 김찬술 동료위원 여러분,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채무 차환 관련 위원님들 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채무 차환을 위한 조달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오광영 부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채무 차환을 위한 조달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이 도로는 대전시민의 이익과 심대한 연관이 있는바 첫째, 드레클사의 경영실태 및 자구노력에 대한, 둘째, 대전시의 10년 후 상환계획에 대한 보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유보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유보할 것을 동의하며 이상으로 협의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찬술 방금 오광영 부위원장께서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채무 차환을 위한 조달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동의안에 대하여 유보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오광영 부위원장의 유보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오광영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유보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채무 차환을 위한 조달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동의안에 대하여 오광영 부위원장께서 제안한 대로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신탄진로 한전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시행 협약 체결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준열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대전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에 노고가 많습니다.

도시경쟁력과 직결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그간 편향되어 있던 균형발전정책 정립과 주택시장 안정화 등의 관련 정책 추진에 심기일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열네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박혜련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의원 박혜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는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공동주택 노동자의 권리 그리고 입주자와 주택관리업자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는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와 실태조사 실시 후 인권보호가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는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근무 공간 및 근무에 필요한 기본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7조 및 제8조는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공동주택 노동자인 경비원에 대한 갑질을 방지하고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증진을 위해 본 조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찬술 박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연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병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혜련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김준열 도시주택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혜련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찬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열다섯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민태권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의원 민태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우수건축자산의 관리를 위한 소요비용,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소요비용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건축문화의 진흥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는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지원대상을 구분하여 구체적인 지원금액과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는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대상을 구분하여 구체적인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대전의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찬술 민태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연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병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민태권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김준열 도시주택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민태권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위해 부위원장님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오광영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김찬술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에 각 안건별로 질의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오광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김찬술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의원 김찬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의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각각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택법」의 개정으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대전광역시 공동주택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주택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이고, 안 제3조는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안 제4조는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 안 제5조는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 및 점검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과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전담조직 및 자문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오광영 김찬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연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오광영 이병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찬술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김준열 도시주택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찬술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참 조례가 좋은 조례로 잘됐네요.

지금 보면 우리 대전시 내에 관공서는 그런 게 없지만 사기업들이 공사중단된 뒤 흉물로 된 데가 꽤 있어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대표적으로 은행동에 있고 몇 군데 있지요.

○남진근 위원 또 성남동에도 오피스텔 같은 거.

○남진근 위원 이건 비어 있는 거지, 문제가 또 다르지.

○남진근 위원 그래 이걸 가지고 사기업 것도 해당이 되는 거지요?

○남진근 위원 이거 좀 도시미관 때문에 꼭 빨리했으면 좋겠어요.

○남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광영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찬술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위원의 역할을 마쳤으므로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오광영, 김찬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열네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이광복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의원 이광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의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앞 벽면을 이용하여 간판을 부착할 수 있는 건물의 층수를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제1항제4호는 앞 벽면을 이용하여 간판을 부착할 수 있는 건물의 층수를 5층 이하에서 7층 이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찬술 이광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연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병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광복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김준열 도시주택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이게 참 민원이 많은 사항이지 않습니까, 광고물 설치 관련해서?

○오광영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최근에 들었던 민원 중 하나는 지금 이렇게 조례안이 개정되면 도출되는 간판에 대해서는 여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유리창에다가 래핑한다고 그러나요?

○오광영 위원 이런 것도 이 층수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건 관계없이 그 위에도 할 수가 있거나 그렇습니까?

○오광영 위원 7층까지 제한.

○오광영 위원 아, 그런 식으로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어떤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전면이 유리로 되어 있는 건물이 있어요.

○오광영 위원 유리로 되어 있는 건물 같은 경우에다가 외부에 시트지라고 그러나요, 이런 것을 막 붙여서 과태료를 부과당하고 이랬던 사례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이것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오광영 위원 그런데 옥외광고물 관리조례가 자치구에서도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광영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시에서 조례가 개정되면 자치구와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자치구 안도 시 조례에 맞춰서 가야 되는 겁니까, 자치구는 자치구 나름대로의 규정에 따라서 그냥 하면 되는 겁니까?

○오광영 위원 그래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것에 대한 관리는 자치구청장한테 있는 겁니까?

○오광영 위원 예를 들어서 옥외광고물을 철거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런 것은 자치구 자치단체장한테 권한이 있는 거지요?

○오광영 위원 그러면 구청 단위로, 예를 들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치구별로 또 옥외광고와 관련된 조례가 다 다르다 보니까 어떤 자치구는 할 수 있는 영역이 넓은 데가 있고 어떤 자치구는 좁은 데가 있고 그래서 그것에 따른 민원이 있단 말입니다.

○오광영 위원 그래서 이거는 자치구와 협업을 해서, 대전이 그렇게 넓지가 않잖아요.

○오광영 위원 사실 좀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광영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행정게시대에 정치 관련 현수막을 걸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일부 자치구가 있더라고요.

서울 몇 개 구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최근에 대전에서도 그런 조례 개정을 시도하는 자치구가 또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잘 봐서 가능하면 좀 통일되게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대전이 아주 막 띄엄띄엄 있는 도시가 아니고 밀집되어 있는 도시다 보니까 자치구별로 기준이 다르다 보니 헷갈리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것에 대한 불합리를 호소하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오광영 위원 그래서 그것 잘 좀 협의를 자치구와 해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광복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제출안건인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를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30 대전광역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원도심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기본협약 체결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준열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김준열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연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병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30 대전광역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2030 대전광역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원도심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기본협약 체결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준열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