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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58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21.06.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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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6월 8일 (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58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

1.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방법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전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일괄하여 심사를 실시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에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04분)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입니다.

존경하는 김찬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건설위 소관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입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5,610억 5,611만 원의 16.64%인 933억 7,426만 원이 증액된 6,544억 3,037만 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1,906억 6,375만 원의 20.34%인 2,421억 3,835만 원이 증액된 1조 4,328억 21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024억 7,711만 원의 13.1%인 527억 8,526만 원이 증액된 4,552억 6,237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억 4,906만 원 증액된 209억 9,088만 원으로 공영도시농업농장 분양료 수입 1,038만 원, 누리보듬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2억 9,272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51억 7,729만 원 증액된 383억 2,045만 원으로 소상공인 공공요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 집행잔액 3억 6,708만 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18억 1,360만 원, 대전역세권 복합2구역 기반시설부담금 300억 원, 주거급여 2억 3,797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기정예산 대비 22만 원 증액된 113억 3,796만 원으로 2019년도 과학탐구교실 부정이익환수금 22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0% 순증된 5천만 원으로 2021년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비 5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64억 9,886만 원이 증액된 2,849억 4,714만 원으로 2021년 지역활력플러스 일자리사업 57억 4,437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0억 원,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11억 8,700만 원,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17억 1,360만 원, 경부‧호남선 지화하 등 개발방안 연구용역 15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은 100% 순증된 7억 981만 원으로 2021년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비 5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이 878억 원입니다.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이 111억 612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조 320억 8,475만 원의 19.5%인 2,015억 4,935만 원이 증액된 1조 2,336억 3,410만 원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은 기정예산 2,813억 7,529만 원 대비 948억 4,372만 원이 증액된 3,762억 1,901만 원으로 희망근로 지원사업 62억 8,687만 원, 중소기업 고용안정 지원사업 60억 원, 대전 스타트업파크 조성 161억 2,810만 원, 대전형 뉴딜펀드 조성 41억 원, 소셜벤처 성장플랫폼 조성 35억 원,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40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지원 250억 5,600만 원, 산업단지 운영 111억 9,900만 원,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사업 4억 8,6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과학산업국은 기정예산 1,560억 1,127만 원 대비 100억 6,537만 원이 증액된 1,660억 7,664만 원으로 대덕연구개발특구 및 과학벨트 개발 31억 5,714만 원, ICT융합산업 육성 15억 500만 원, 나노융합산업 육성 21억 원, AI 학습용 데이터 제작 5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건설국은 기정예산 3,067억 1,431만 원 대비 428억 2,613만 원이 증액된 3,495억 4,044만 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신호기 설치 34억 650만 원,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 45억 원, 시내버스 내부 방역사업 9억 8,476만 원,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진입도로 개설 143억 9,500만 원,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29억 6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트램도시광역본부는 기정예산 944억 7,648만 원 대비 309억 3,308만 원이 증액된 1,254억 956만 원으로 대전역 환승센터 조성 보상비 300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주택국은 기정예산 1,686억 7,456만 원 대비 222억 3,124만 원이 증액된 1,909억 580만 원으로 경부 호남선 지화하 등 개발방안 연구용역 14억 9,840만 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108억 원, 도안지구 2단계 특별회계 전출금 24억 9,946만 원, 대전드림타운 부지매입비 현금출자 30억 원, 2021년 노후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사업 16억 92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 69억 5,410만 원 대비 6억 4,019만 원이 증액된 75억 9,430만 원으로 교촌대정로 선형개량공사 5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관리본부는 기정예산 178억 7,872만 원 대비 960만 원이 증액된 178억 8,832만 원으로 굴삭기용 제초기 9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1,585억 7,900만 원의 25.6%인 405억 8,900만 원이 증액된 1,991억 6,800만 원으로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75억 8,000만 원 대비 125억 7,500만 원이 증액된 301억 5,500만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72억 9,800만 원 대비 83억 9,400만 원이 증액된 756억 9,200만 원,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4억 3,000만 원 대비 5억 2,100만 원이 감액된 39억 900만 원,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93억 500만 원 대비 7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00억 5,5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억 7,900만 원 대비 68억 4,400만 원이 증액된 85억 2,300만 원,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는 153억 6,3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59억 7,600만 원 대비 13억 1,400만 원이 증액된 272억 9,000만 원, 도안지구 2단계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6억 300만 원 대비 1억 7,800만 원이 증액된 67억 8,100만 원, 소방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818억 5,600만 원 대비 64억 7,800만 원이 증액된 1,883억 3,400만 원, 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100% 순증된 110억 5,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 5종의 기금 규모는 기정예산 684억 463만 원의 16%인 109억 6,102만 원이 증액된 793억 6,56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 소관 기금입니다.

근로복지기금 예산액은 11억 3,81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00원이 증액된 바, 수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 1,000원, 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산액은 326억 2,89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78만 원이 증액된 바, 수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 1,378만 원, 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378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예산액은 100억 36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44만 원이 증액된 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2,74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과학산업국 소관 기금입니다.

과학기술육성기금 예산액은 16억 2,75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00만 원이 감액된 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기금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예산액은 339억 6,72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9억 2,679만 원이 증액된 바, 수입은 시비전입금 108억 원, 수입전입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 1억 2,679만 원, 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09억 2,679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번 추경은 코로나19로 인한 시민·소상공인·기업에 대한 지원 그리고 소비 부진 등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 위주로 코로나19 피해극복 그리고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O 공기업 특별회계 O 기타 특별회계

·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대전광역시)

(이상 3권 별도보관)

·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찬술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 취재를 위해 중도일보 이현제 기자께서 참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취재를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연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병연 수석전문위원 이병연입니다.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총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시 총괄 및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4쪽 총괄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총괄 및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병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추경이 원래 3월에 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다가 아마도 정부 추경과 맞물려서 애매해서 3월에 안 하고 6월까지 뒤로 밀린 거잖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그러다 보니까 올라온 사업들 보면 불요불급하고 이런 사업들이 죽 올라오고 했는데 아무튼 본 위원이 순서대로 한번 이번 추경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기본구상 용역 해서 세종시로부터 같이 받아서 이것을 가지고 자유구역 지정 관련한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실제로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전에 시장님도 계속해서 메가시티 이야기를 하고 또 세종이랑 경제 분야에 협력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교통카드 환승시스템을 통일한다든가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오광영 위원 그런 과정에서 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일자리경제국뿐만이 아니고 과학산업국이나 이런 데서 하는 사업들 중에서 일부분들은 사실 세종이랑 같이 추진해도 될만한, 지금부터라도, 세종이랑 같이 추진해도 될만한 사업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우리 대전시가 자체 연구원을 가지고 있다가 거기에 세종시가 같이 합치면서 대전세종연구원이라고 해서 일종의 국책연구기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대전세종연구원을 합동으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오광영 위원 그래서 이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고, 이게 한 2억 정도 되는 거네요, 보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반드시 필요한데 여기에 플러스해서 실질적으로 향후에 진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함께 추진할만한 것들은 집행부 단위에서 먼저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추경에 올라온 사업 중에서 소상공인 지원 빅데이터 플랫폼 조성사업 같은 게 있어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오광영 위원 이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대전·세종이 경제생활권으로 보면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공유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오광영 위원 예를 들어서 대전에 있는데 세종 가서 사업하는 분들도 있고 또 소비도 마찬가지로 서로 교차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세종과 돈을 같이 대서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향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51쪽 대전형 새로운 공공일자리 사업 세 가지가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보면 과학산업국도 마찬가지고 교통건설국도 마찬가지고 도시주택국도 각각 하나씩 새로운 일자리, 대전형 일자리 사업을 하나씩 다 넣어놨어요, 그렇지요?

이게 어쨌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환경에서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대전형 일자리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죽 뽑아서 이번 추경에 해보겠다고 올린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데 국장님 생각에 이게 저는 대전형 새로운 일자리라는 것에 특색 있는 일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라온 거 보면.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많이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긴 한데 이게 지속가능한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고개가 사실 갸우뚱해집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오광영 위원 6개월, 7개월 정도 이 사업을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했던 분들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이 과연 뭐가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내용을 죽 들여다보면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개별사업별로 보시면 이게 좀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접적인 일자리 사업 제공을 희망근로라는 이름으로 정부에서 작년에 했고 금년에도 하고 있는데 그 사업과는 차별화해서, 기존의 공공근로 지원사업과는 차별화한 그리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문제의식에서 대전형 새로운 공공일자리 사업이 발굴됐습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존 공공근로사업과 차별화하는 문제 그리고 또 기존의 단순 방역이나 보조인력 투입 이런 부분은 제외하는 문제 그리고 이 부분들 지속가능성, 세 부분에 근거해서 저희가 발굴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37개 사업이 1차적으로 발굴이 됐습니다.

발굴된 사업이 단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 계획은 2023년도까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광영 위원 지속적인 예산투입을 통해서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도 지금같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는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라는 게 결국은 민간이 만드는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공공이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나가서 경제적 승수효과를 누리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일자리경제국뿐만이 아니고 산건위 전체적으로 올라온 대전형 일자리의 지속가능을 위해서 뭔가 이후에 후속작업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맞춤형 디지털 피트니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4,200만 원 정도 가지고 일자리 해서 청년 15명이 이걸 한다고 그러는데 잘 머릿속에 안 그려지거든요.

그런 예로 들어서 하는 건데 어쨌든 이걸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노력들이 후속적으로 있지 않으면 그냥 한번 예산편성해서 헬리콥터 머니 뿌리듯이 돈 뿌리고 마는 것으로 그칠 우려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이번에 시가 주도해서 일자리를 발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이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하반기에는 저희가 자치구하고 공동으로 추가사업을 발굴할 겁니다.

그래서 1차 사업 발굴 중에, 1차 사업 시행 결과 미흡한 사업은 미조정이 필요하고요.

자치구의 여건에 맞는 사업을 또 추가적으로 발굴해서 내년도에도 또 내후년도에 계속해서 지속가능한 일자리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6쪽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사무실 임차하는 건데 이게 어쨌든 구 도청사 본관 3층 사용이 어려워서 그런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원래 본관 3층.

오광영 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2021년 본예산 할 때 여기에 3천만 원 리모델링비가 올라왔었거든요.

이게 집행이 된 상태입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리모델링비는 지금 본예산에 반영이 된 상태고요.

아직 집행을 못 했습니다.

오광영 위원 집행을 안 한 상태고 다시, 이 리모델링비는 쓸 일이 없어지겠네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본관 3층에서 있다가 저희가 의회동 3층으로 갈 계획이었고 의회동 3층으로 갔을 경우에 리모델링비가 필요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그사이에 의회동 3층도 사용하기 어려운 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대상지를 모색해보니까 신용보증재단 사옥인 구 하나생명건물 있지 않습니까?

오광영 위원 예.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그쪽으로 이전을 하기로 했고.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이 5,700만 원 임차료는 임차한 데 쓰고 본예산에 편성했던 3천만 원은 임차한 사무실의 리모델링으로 쓰겠다, 그런 이야기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82쪽 보면 이거 계속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문제인데 소득안정지원자금인데, 기금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기금이지요?

100% 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이게 저희가 아니고 국비입니다.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제가 알기로는 중기부의 중소기업육성기금 그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하는 거 보니까 그쪽 관련 기금 같네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러니까 정책자금 운영 그쪽인 것 같은데요.

오광영 위원 이게 359명이 지금 신청을 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이 정도의 수요가 있다고 파악을 한 겁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저희가 당초에 이게 그때 추경 때 정부에서 급하게 편성을 하면서 노점상들한테 지원수단으로 마련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때 수요를 저희가 조사하니까 그 정도가 나와서 저희가 신청을 했고 신청한 액수가 왔는데 언론에서도 많이 보셨지만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적을 받았고요.

현재 나간 것을 보니까 4명 정도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4명.

오광영 위원 4명 신청을 했다고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오광영 위원 그러면 실제로 예정한 359명 중에서 4명을 뺀 355명분에 대해서는 반납해야 되겠네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그러니까 사용용도를 변경하거나 그렇지 않은 이상은 반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만의 상황이 아니고.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전국적으로 지금 이건 약간 실패한 사업 중 하나로.

오광영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건 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노점상을 합법화하거나 사업자등록을 내는 것은 아닌데 거리가게라고 하는 걸로 일단 등록 정도는 받아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 아시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노점상들이 이 50만 원 받자고 사업자등록 내거나 혹은 신청해서 자기 소득증빙을 하거나 이러는 거에 대해서 꺼려하기 때문에 달랑 4명만 신청한 거거든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노점상이,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는 대전에 대표적인 노점상 관련한 단체 2개가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한 2천 명 정도, 양쪽 합쳐서 2천 명 정도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2천 명 정도 중에 여기에 있는 359명은 그래도 재래시장 안에서 상인회에 등록되어 있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오광영 위원 이 사람들조차도 ‘난 50만 원 안 받고 사업자등록 안 하고 그냥 계속 장사할래.’ 이런 분들이거든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데 일부 지자체가 하는 것이 노점상연합회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노점상 하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건데 그것을 지자체에서, 양성화시킨다는 표현은 그런데, 지자체에서 파악하기로는 거리가게, 서울시 사례입니다.

거리가게로 등록을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특별한 의미가 따르는 건 아닌데 어쨌든 파악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이번같이 국비 지원할 때 50만 원씩 지원하는 근거를 그런 데서 찾아서 지원하고 있다고 제가 언론을 통해서 좀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는데 노점상 지원에 대한 대책들은 그 근거가 없으니까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좀 묶어내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현재 이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중요한 신청서류가 노점상확인서, 그러니까 상인회에서 발급한 노점상확인서하고 그다음에 사업자등록증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 수 있는.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그런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서울시가 그것을 실행하고 중기부에서 그걸 용인한지는 한번 확인이 필요한데 제가 알기로는 사업자등록증을 필히 원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노점상들은 사업자등록을 상당히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신청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실제로 유성장을 가더라도 거기서 노점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일부는 카드 받는 곳도 있어요, 노점을 하시면서도.

그런 분들도 제대로 몰라서 신청을 못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단지 4명 신청했다고 하는 것은 충분하게 이 사업이 홍보되거나 그렇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분명하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알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리고 여기에 노은과 오정동 농수산물시장의 시설 개선 관련한 예산들도 이번에 올라왔는데요.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고 이게 원래 계획했던 것의 50%도 안 되는 정도로 예산이 줄어서, 줄긴 했지만 어쨌든 급한 데부터 먼저 화장실 개선사업 좀 실행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노은농수산시장 관련해서는 이게 현대화사업 대상이 올해부터 신청 가능하다고 하는데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계획들을 내와야 됩니다, 이게.

이전에 했었던, 활성화 용역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4,800만 원 예산 투입해서.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오광영 위원 양쪽 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 적 있었는데 그것과는 또 별개로 노은농수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국비를 받을 수 있는 현대화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가 필요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즘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그것을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우선적으로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일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이걸 먼저 연구해야 된다고 보고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오광영 위원 국비 투입뿐만 아니고 이게 20년이 넘은 곳이고 이러다 보니 시설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고 시스템적으로도 계속 문제가 있으니까 시 차원에서 이것을 중점사업으로 어떻게, 중점적으로 어떤 부분을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함께 내와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농림부의 현대화사업의 여러 가지 요건이 단순히 신축한 지 20년이 넘는 것뿐만 아니라 상당히 전문적인 전문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이 단순한 증·개축이라든지 점포 재배치가 아니고 노후화에 따른 재신축이 지원대상이거든요.

그리고 지원했을 경우에도 지원비가 국비가 한 3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현대화사업을 접근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국비 공모사업으로 접근할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시설현대화를 위한 국비 공모사업은 현재 상태는 별도로 없는 걸로 파악했는데 위원님 말씀을 제가 유념해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그것은 본 위원과 구체적으로 올 하반기에 어떤 계획들을 내와서 올해 추경이든 내년 본예산이든 해서 실질적인 사업들을 어떤 걸 할 수 있을지 한번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알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어제 요청했던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입식 테이블 지원사업 관련해서.

아무튼 그동안에 소규모로 하던 것을 올해 7월부터 300곳 정도로 해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복지국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래서 이게 복지국에서뿐만 아니고 본 위원 생각에는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대규모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어제 제가 음식업중앙회 관계자와 통화해 보니 실제 영세한 데는 바꾸고 싶어도 한 세트에 30만 원∼40만 원 정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테이블 하나와 의자 4개 바꾸는 데.

그런데 요즘같이 불황일 때 사실 바꾸기가 어렵다, 일부 자부담하더라도 이것은 좀 여러 가지,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지원하는 여러 가지 있는 것같이 우리 자영업하는 분들, 손님 접근성 좋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음식업중앙회라든가 이런 분들과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우리 일자리경제국과 같이, 그러니까 소상공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저는.

복지국 쪽이 아니고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이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알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과학산업국 하나만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과학산업국, 어제 그 얘기를 간단하게 했는데 오늘 모 로컬 신문에 보니까 일면에 났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목이 ‘대전시 K-바이오 랩허브 당위성 찾기 골몰’, 이 기사를 보면서 본 위원이 어제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됐는데 대전시가 주장하는 당위성이라는 것이 너무 논리 자체가 옹색하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균형발전 측면에서 이 부분을 수도권을 제외한 10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무언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그것을 다시 한번 저는 절감했습니다.

국장님 생각에 지금 다른 데는 어떤 것 같습니까?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지금 저희는 다른 데하고 비교할 때 우리 지역은 30년 동안 바이오 창업 생태계가 자생적으로 형성됐고 또 딥테크의 어떤 기술집약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랜 경험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연구원 출신이나 아니면 스핀오프 창업한 기업들이 많고 또 이게 자발적으로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바이오 기업들이 활발한 정보 교류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멘토나 멘티 그런 창업생태계도 구축하고 있고.

오광영 위원 그게 우리 장점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전국에 있는 바이오 관련한 공모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 주장하는 것들이 과연 얼마나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인가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맞아요, 이번에 보니까 ‘BioTv’라고 하는 인터넷 채널에서 김종성 보스턴대 교수가 했던 것 가지고 일부 언론에서 “랩허브는 바이오텍 스타트업이 많은 곳에 세워져야 한다.”는 워딩 하나를 가지고 바이오텍이나 스타트업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딘가 분석해 놨더니 대전이 1만 명당 바이오벤처기업이 17.45개로 가장 많더라, 그러니까 우리한테 와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중기부 공모의 평가기준을 보면 그것은 일부일 뿐이고 평가기준표라든가 작성하는 것 이렇게 죽 한번 보면 딱 봐도 ‘아, 이것은 송도 같은 데가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누구나 생각하는 것이 객관적인 거거든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그런데 송도는 대기업 위주로 해서 그렇게 발전하는 거지 사실 저희같이 대학이나 출연연, 무슨 임상병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또 반경 5㎞ 이내에 집적되어 있는 그런 저기도 없습니다.

오광영 위원 국장님 그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의 바이오 관련한 클러스터 육성계획이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오광영 위원 예를 들어서 지역기반 바이오 클러스터를 강화하려고 하는데 인천 송도에는 바이오 의약품, 강원 원주에는 의료기기 헬스케어, 충북 오송과 대구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헬스 첨단인프라를 만들겠다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송도는 인력 공급하고 바이오 소부장, 소재·부품·장비 이 사업을 육성하겠다는 거고, 원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진출하고 혁신 주체 간에 협업을 하겠다는 거고, 오송이나 대구는 창업을 통해서 거기에다가 실질적인 사업화하는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정부의 과정을 보면 그러면 중기부에서 공모하는 2,500억짜리 바이오 랩허브는 어디로 가야 될까에 대한 것은 지금 우리가 대전에 계시는 국장님이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일종의 유치 전략을 과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했고 처음에 찜도 했고 2018년 4월에 보스턴 랩센트럴 가서 사업제안을 했었고 대전은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선점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와야 된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상당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지금 저희도 그런 평가기준에 의해서 세부계획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하여튼 차별화시켜서 다른 데보다 경쟁력 있게.

오광영 위원 그래서요, 본 위원이 한다고 하면 수도권을 제외한 10개에다가 제안해서 사업계획서에다가 이게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 지방으로 와야 되는 균형발전 측면에서, 혹은 송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삼성바이오라든가 셀트리온이 투자하는 것만 3조 가까운 비용을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삼성바이오 4공장, 셀트리온 3공장 이런 것도 짓는 투자비용만 해도 한 3조 가까이가 지금 되거든요.

거기다가 셀트리온 R&D센터 내년까지 짓겠다고 하고 송도는, 나머지 1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부분을 합동으로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지방으로 와야 되는지.

그리고 송도는 민간에 의해서 충분히 자생 가능한 바이오 클러스터가 가능하다는 것을 사업계획서에 넣어서 계속 주장해서 이번 바이오 랩허브는 수도권이 아닌 지방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이번 유치 전략의 첫 번째 전략 중의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것을 14일 사업계획서 넣고 설명회하고 이럴 때 나머지 10개 지자체가 그런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는 송도로 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지방으로 와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그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대전이 최적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사업계획서에 잘 담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우리만 담으면 안 되고 나머지 10개가, 실무차원에서 10개의 지자체가 이런 내용을 공동으로 담자 하는 서로 전략을 짜고 작전을 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제가 드리는 겁니다, 어제에 이어서.

심지어는 우리 지역 언론에서 계속해서 보도하는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이 부울경이라든가 광주·전남이라든가 이런 데 다 공유해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7월에 오면 정말 대단한 성과를 거두는 거니까 좋은데 이것은 재수도 없잖아요.

떨어지면 다시 응모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딱 한 번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해서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알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영 위원님이 계속 K-바이오 랩허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요, 실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느냐면 2,500억이 내려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인천 송도에 들어서면 우리 지금까지 국장님이 얘기하셨던 20여 년간 자생적으로 발생했었던 바이오 그 산업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그쪽으로 완벽하게 쏠릴 수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데가 거기서 돈을 그렇게 쏟아붓고 있어서 국가에서 2,500에 지방비 850억 해서 3,300억 주면 거기가 커지게 되면 우리 흔히 경험했던 것 있습니다.

지금 4차 산업이 대전이 선도도시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전부 다 판교 그쪽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따오는 것보다 현재 우리가 지켜야 할 대전의 가치도 잘못하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 한 번 더, 진짜 우리 과학산업에 테크노파크가 됐든 어디가 됐든 많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상임위에서 또 강조하고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올 하반기에, 지금 의회를 하는 것 중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겁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방법이나 전술적으로 특별하게 대책을 세우셔야 되고요.

저도 어제 MBC라디오 출연했지만 지금 이 문제는 우리 대전시가 앞으로 먹고 살 거리를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의 아주 핵심적인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새로운, 의회에서 지적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술·전략을 가다듬고 하시는 데 다시 한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우리 국장님 어려우신지 잘 아는데요, 그만큼 이게 중요성 때문에 의회에서 계속 얘기한다고 생각하시고요.

한번 다시 과학부시장님하고 시장님하고 해서 좋게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저희도 하여튼 총력을 다해서 반드시 대전에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기대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금년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저희가 추경이 많이 늦어졌는데 늦어진 만큼 그 또한 예산편성에 있어서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추경에요.

그 부분은 많이 이해하는 쪽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적인 문제하고 전반적인 문제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일자리경제국장님, 이번에도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재난지원 사업이 많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 위원 그런데 지원하시면서 물론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에서, 정부에서 재난 사업을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못 보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월매출 갖고 그 시기에 맞으면 산정이 되다 보니까 자금을 못 받는 분들이 계신데 1년 내내 평균적으로 거의 떨어지는, 매출이 10분의 1 이상 줄었는데, 90% 이상 줄어든 업체가 갑자기 어떠한 여건에 의해서 한 달 치가 딱 올라갔어요.

그러면 그때 발표할 시점에 올라갔기 때문에, 매출이 한 달 치가 올라갔으니까 그것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지,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이광복 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번에?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저도 많은 민원을 보고받고 있고, 정부에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매출이라든지 어떤 기간의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그 기준의 커팅 포인트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제외되는 입장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광복 위원 아니 발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벌써 두 번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하는 건 우리 대전에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이광복 위원 그러니까 대전만의 어떤 법을 만드셔야 될 게 아니냐, 이번마저도 그렇게 안 되면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게 되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정부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질적인 접근을 위해서 손실보상제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실보상제를 6월 중에 법안을 통과시키고 9월 정도에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손실보상제의 주요내용이 기존의 정부의 행정명령, 집합금지나 영업제한명령을 받은 업체 그리고 또 매출이 감소한 업종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손실보상제가 어떤 틀이 만들어지면 조금 더 촘촘한 지원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광복 위원 글쎄요, 그것은 별도 문제고, 시에서 하는 재난지원금만큼은 이번에 일반적인 소상공인도 고루고루 가져가야만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사업하는 중에 노점상분들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가면서 해주시는데 기존의 세금내면서 사업을 하시던 분들이 일시적인 상황에 의해서 한 달 치 매출이 올랐다고 해서, 많은 매출도 아니고 매출이 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이익금을 계산해야지요.

200만 원 납품해서 20만 원 벌었는데 그 200만 원 올랐다고 해서 100만 원을 못 받는다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열 받는 얘기예요, 이거는요.

저 자신부터도 열 받지, 그거는 진짜.

그런 부분을 하면서 대전에서 하는 건 대전만의 특별한 경우를 계산해서 예전처럼 일괄적으로 해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국장님 다시는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미래산업과장님 오늘 오셨으면 많은 부탁 좀 드렸을 텐데, 아까 오광영 위원님께서 K-바이오 랩허브 선정과정 가지고 하셨는데 또한 이건 정말 저희가 신경 바짝 써야 할 문제입니다, 국장님.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이광복 위원 이번에 또 선정이 안 됐다, 지난번에 스타트업파크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진짜 치명적인 대전시에 어떤 인식의 변화가 바뀌지요, 이런 부분은.

위에 분, 높으신 분이 많으신데 그분들은 뭐했느냐 소리부터 시작해서 아마 도미노 현상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광복 위원 예, 신경 좀 바짝 써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이번에 마사회 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마사회 건물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지금 마사회 건물은 안에 다 나갔고요.

최소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인력만 마사회에서 파견돼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마사회의 건물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화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다각적인 검토는 하는데 다각적인 검토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그 건물을 일단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필요하고요.

그 활용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 건물 매입을 포함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광복 위원 국장님 저희가 산하기관이나 투자기관에 건물을 임대주고 또한 일부 시와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업체에 해서 저희가 1년에 월세를 주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이광복 위원 그런 부분을 계산하고 할 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사회를, 물론 어느 정도까지 저희들에게 정확히 온 게 없으니까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어떻게 시에서 확보하셔서 그런 데에다가 저희 산하기관이나 이런 부분을 이전시키든지 아니면 그런 자리에다가 저희가 이번에, 본 위원이 이번에 본회의장에서 하려고 합니다만 중기부가 떠나고 나머지 4개의 청이 온다든가 그랬을 경우 산하 부분을 그런 데로 이관시켜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하거든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광복 위원 그런 부분 생각해서 마사회 건물 전체가 전부 대전시로 올 수 있게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4층까지만 매입하네, 무슨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매입이 어디 있어요, 관공서 건물에다.

하려면 다 하고 말려면 그냥 통째로 전세 놓든지요,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학국과 일자리경제국에 부탁 좀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지금 대전시에서 스타트업 파크 같은 걸 계속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이광복 위원 지금 충대 쪽에 하고 있는 게 몇 개까지 구상되고 있습니까?

이번에 또 하나 더 올라왔지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D1, D2가 있고요, 그리고 D3까지 다 구축이 됐습니다.

이광복 위원 전반적으로 대학가 있는 도심부가 있어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이광복 위원 그런 지역에는 이런 부분을 골고루 해서 그쪽 지역의 학교도 여러 가지 서로 갖춰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왜 굳이 한쪽으로만 몰빵하는 이유는 뭐예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일단 대전시의 스타트업 파크, 일종의 어떤 허브기능을 확충하기 위해서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스타트업 파크 조성에도 선정됐고 그 선정 전에 저희가 일종의 마중물로 D1, D2, D3까지 구축이 됐습니다.

제가 고민하는 것은 이런 일종의 창업허브가 구축됐을 때 각 대학의 창업기능이라든지 창업공간과 연계를 시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각 대학하고 어떻게 공간적으로 기능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제가 봐도 많은, 물론 지금 답변하신 대로 각 대학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골고루 대학가에 그런 부분이 서로 연계되어 있어야 또 그 대학교와 연계성이 있는 거지, 시에서는 그런 부분 쪽에서 전혀 생각이 없는데 그 대학 쪽에서 뭘 어떻게 자꾸 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치우쳐있다고 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이게 집중된 게 위원님 말씀대로 연계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념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제 지역구에도 대학교 2개나 있는데 뭐 하나, 청년창업이라든가 스타트업이라든가 어떤 이런 게 전혀 아무것도 하나도 없어요.

이게 엄청 무지하게 큰 사업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 근처에 다가구라든가 이런 건물을 매입해서 그걸 리모델링해서 창업 업체를 모집해서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 하면 그 대학가는 현재 원룸들을 내놓고 있는 게 많고 또한 그 건물이 빈 게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해서 골고루 해줄 생각을 해야지요.

저기 과학기술대학교 있어요, 복수동 가면.

저기는 과학이 없습니까?

이름만 과학기술대학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한번 대화를 해봤어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위원님 취지를 제가 이해하고요, 집중도 필요하지만 연계와 균형도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제가 듣고 대학하고 더 연결시키도록 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벌써 코로나19에 대한 것이 많이 인식전환이 됐고 피로감도 많이 쌓여있어요, 그렇지요?

백신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우리 공직자들 너무 수고하셔서 애를 먹고 있고 또 전반적으로 일자리경제국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직업 아니면 또 여러 형태의 변화가 많이 왔잖아,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남진근 위원 그런 점에서 일자리 희망근로 지원사업 이런 신규 또 공공일자리 사업,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것 같네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물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여러 가지 정책을 가지고 고민하고 새롭게 창출하고 하지만 다른 접근력에 있어서도 일자리를 억지로 만들면 일이 잘 안 됩니다, 사업을 해봐도.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창출이 돼야 돼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물꼬를 터야 되는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관공서라는, 오피스 건물은, 사무실은 관공서를 말하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관공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물이지 관공서의 공직자들 건물이 아닙니다.

주인이 시민들이라는 이야기, 개념이 바뀌었어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학교도 그렇고 관공서에 관한 울타리가 많이 없어졌잖아,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남진근 위원 그 이야기는 우리가 생활지수가 높아지고 의료혜택을 많이 보고 그러니까 생명이 많이 연장이 됐지요.

생명이 연장된 데 반해서 삶의 질이 바뀌었잖아,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레저에 많이 밝아졌어요, 레저에.

제가 새벽에 운동을 해보고 낮에 가보면, 시간이 나면, 걷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나 연세 드신 분들이, 그렇지요?

그런 점에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지나가다 비가 오면 남의 집 처마 밑에 가서 비를 피하지요, 그렇지요?

그건 상식적이잖아, 그렇지요?

그래서 관공서는, 앞으로 모든 관공서는 개방을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민들한테.

그 대신에 관공서에서 거기서 다치거나 아니면 사고 나거나 관공서 기물이 파손되거나 이런 염려를 가지고 학교 내지 관공서를 자꾸 안 하려고 해요, 개방을,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러면 그 우려를 막을 수 있는 안전요원을 채용을 하세요.

예를 들어 비가 와서 에어로빅을 못 한다, 그러면 관공서가 주차장이 비어있다, 위에 비 안 맞는, 거기를 개방하고 아니면 수시로 거기에 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퇴직하고 일자리 구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새벽에 나가보세요.

그분들 5시부터 7시까지 안전요원으로 채용을 하고 아니면 야간에 채용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남진근 위원 그러면 야간이나, 일상적인, 시간외이기 때문에 시간외 기준을 두고 지급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남진근 위원 그걸 왜 그렇게 안 하려고 버티는지 이해가 안 가요.

우리 공직자들께는, 우리 시에 계시는 공직자들은 발상의 전환을 좀 하셔야 돼요.

그 이야기는 관공서라는 자체가 시민들 거라는 의미입니다, 공유, 공공건물이잖아, 공공건물, 그렇지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몇 가지, 관공서를 가지고 새벽에 눈, 비와서 에어로빅하시는 분들, 운동하시는 분들이 개방 좀 해달라고 해도 그렇게 안 해, 학교도 안 해.

공유가 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자연스러운 일자리 창출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남진근 위원 이해가 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위원님 말씀, 하나의 좋은 예를 주셨는데 관공서가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써 더 개방을 해야 되고 개방된 공간에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가 일어나야 되고 그 서비스를 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공공적 일자리가 발굴될 수 있다,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저희가 아까 대전형 새로운 공공일자리 사업을 1차로 발굴했는데 2차, 3차 계속해서 발굴하고 지속가능하게 운영을 할 텐데 유념해서 그런 부분이 또 반영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머리가 좋아서 금방 알아들으시네, 국장님이.

공공형 일자리가 희망근로, 공공근로, 공공일자리 여러 가지 차별이 있겠지만 이거는 신중년을 위해서 상당히 잘 만든 제도라고 봐요.

벌써 만들었어야 돼, 이거요.

왜냐면 사회구조가 바뀜으로써 거기에 맞춰서 일자리도 바뀌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퇴직도 연세가 돼서 세월이 가서 퇴직하면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요, 그렇잖아요?

신중년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의학적인 용어도 바뀔 겁니다, 아마, 그렇지요?

삶의 질이 높아져서 거기에 맞춰서 일자리 창출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전에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교육수준이 낮았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분들이 육아 때문에 중간에 경력단절이 되잖아요.

그분들도 국가적으로 보면 자산입니다.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일자리 창출에 연관이 돼서 자꾸 나가야지 발전돼나가는 거고 현시대에 맞춰나가는 거지 옛날 생각만 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행정이 늘 발전이 없어요.

공부 잘해서 이렇게 공직자들 됐으니까 좋은 머리를 가지고 짜내면 아마 대전이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으뜸가는 도시가 될 거고 더불어서 오광영 위원께서 바이오랩 때문에 많은, 누구든지 대전시민 여기에 관련된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장님의 힘으로 이루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이 약하면 지렛대를 활용하잖아요, 지렛대, 지렛대라는 예를 아시지요?

지렛대를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정치권도 활용할 줄 알아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이거 아니면 죽는다는 식으로 접근을 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그렇지요?

국장님이 국장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지만 또 우리가 주문하는 내용은 포괄적인 내용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꼭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알아들으셨지요?

그리고 두 분이 같이 계셔서, 이쪽으로 갔다 이리로 가서 죄송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소득안정지원자금에 있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부가가치가 많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서민들은 타격을 많이 받은 건 맞아,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생계형이라고 해서 옛날부터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한 노점상, 포장마차 이런 것을 많이 개방을 하고 그래서 묵인해 왔잖아,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남진근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이 이렇게 와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제도권 내지 안으로 모시고 와서 좀 더 시와 융화가 되고, 그 이야기는 융화가 된다는 이야기의 방점은, 그 워딩에 있어서 많이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활성화를 시켜서 공동체로 같이 하느냐, 이것이 지금까지 아쉬운 것 같아요.

왜, 조금 전에 일자리를 가지고 삶의 질이 좋아졌다고 했는데 삶의 질이 좋아진 반면에 떨어진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데 떨어진 사람이 선순환으로 노점상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해왔던 분들이 하고 계시는 건 맞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건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지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남진근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생계형으로 하시고 계시지만 반대로 간판을 걸고 세금을 내고 하는 사람은 불만이 많아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남진근 위원 같은 업종인데 누구는 세금 안 내고 노점상이고 누구는 간판 걸고 세금 내고.

이런 불만들을 가질 수 있는 데는 형평의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이 어렵고 힘들고, 부녀자 혼자 아니면 장애인 혼자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런 생계형으로 하는 건 누구든지 인정이 되고 보호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면 제도권으로 설득이 돼서라도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아까 지원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던데, 세금 안 내고 나 50만 원 안 받는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현재의 대답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미래를 위해서는 뭔가 개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하고 있는 겁니다.

활성화 내지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남진근 위원 어느 나라나 가보더라도 일시적으로 장이 서고 이러는 건 있어요.

여기 소득안정화자금을 안 받고 그만두겠다, 이런 면도 있지만 같이 받아서 같이 잘 사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질의를 한 겁니다.

무지하게 어려운 이야기가 됩니다, 이거.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정부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매출액 기준으로, 전년 대비 매출 감소 기준으로, 제 기억으로 최대 500만 원에서 10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주다 보니까 거의 정부지원금은 전액 국비로 소상공인진흥공단 중심으로 지출했고 이번에 편성된 것은 소득안정지원금, 그러니까 노점상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안정지원금만 자치단체한테 편성해서 지급하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노점상에 대한 지원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히려 서로 간에 갈등요인이 되고요.

그리고 당사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불만요인이 되는 경우가 이번에 발생을 해서 이 사업을 설계한 중기부에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는 했고 많이 편성을 했는데 불만은 많이 듣고 예산은 집행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남진근 위원 아니, 그래서 탁상공론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설계를 한 것은 잘한 것 같지만 현실에는 그게 아니잖아,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남진근 위원 현실과 괴리가 있는 것을 가지고 일선에 있는 공직자들이 해결을 우리가 해나가야 돼요, 같이요.

돈이 더 컸다면 상황은 달라지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국가, 우리 세금을 가지고 그렇게 또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정말로 생계형으로 가야 될 사람이 있고 오랫동안, 생계형을 이제 탈피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을 파악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대화동이지요, 거기가?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거기 대개조가 제가 6대 의원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때 예산을 2,600억인가를 신청을 하고 했는데 이게 너무 지지부진해요, 보면,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말씀 좀 해보시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저희가 대전산단에 360개 정도의 업체가 있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한 4천 명 정도 되시는데 업체당 한 10명, 12명 정도 근무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간 대전시가 거기를 산업단지 재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사업을 해왔는데 상당히 부진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업체 입장에서 거기에 입주제한업종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제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규제에 대해서도 많은 불만도 있으셨고 그리고 또 산단이 조성된 지 50년이 되는 시점인데 이 산단이 그 당시에는 주변부였지만 지금은 대전의 최중심부에 위치를 하면서 미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시민들의 여러 가지 환경오염에 대한 이런 부분, 여러 가지 그래서 변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지난번에 앞으로 대전산단을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방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방향이 발표된 계기는 우리 산건위 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님들께서도 지난 회기, 지지난 회기부터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해 주셨기 때문이고 방향을 발표했는데 큰 세 가지 방향은 기존의 규제가 너무 과도하다,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토지의 문제인데 토지가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입주한 업체들이 거의 대부분 전통제조업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의 효과라든지 기술고도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한 측면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촉진할 수 있는 산단 대개조사업이라고 국토부의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가 금년도에 차근차근 준비해서 내년도 3월에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세 가지 틀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다 말로만이 아니고 일정한 용역 그리고 또 부처 간 협의, 그래서 계획의 변경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예산도 편성이 이번에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핵심은 그게 아니고, 그 내용도 물론 50년 동안 오면서 이게 우리 대전에 상당한 기여도가 있는 데예요, 그렇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유해업소가 외부로 가야 되고, 그렇지요?

외부로 가는데 그것이 능사냐, 유해가 안 되게 하면 안 되느냐, 여러 가지 방향은 있겠지요.

쉽게 이야기해서 레미콘 회사라든가 시멘트 그런 제조회사들이 먼지로 인한 피해가 되고, 그렇지요?

거기가 또 공단으로 있다가 우리 대전의 중심이 된 위치가 됐으니까 그런 일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벌써 한 10여 년이 됐잖아요, 시작한 지가가요, 산업단지 재생사업이.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게 됐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런데 지금도 아직도 보니까 이 기간, 도로라든가 SOC사업도 안 끝났어요.

인프라가 조성이 안 된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남진근 위원 그러면 10년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일이 너무 늦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재생을 하겠어요, 그렇지요?

물론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는 있었겠지만 좀 서둘러야 되지 않나, 너무 오래 걸린다, 이게 오래 걸려서는 우리 대전시민들한테 행복감을 못 주지 않느냐.

지금 부서마다 오래 걸리는 것이, 이따가 오후에 지적이 있겠지만 또 질의를 하고, 그런 것으로 인한 기회비용이 많아지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맞습니다.

남진근 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예를 들자면 유성복합터미널 지금 땅값이 얼마나 뛰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하고 지금하고, 그렇잖아요?

배가 되는 거 아니에요, 배가, 거의,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다 세금으로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면 효율성에서는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또 그건 그렇고, 좋은 이야기만 해야 하는데 지적해서 죄송하고요.

한상대회 말이에요, 한상.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남진근 위원 한상대회라는 것은 우리가 상인들, 우리 한민족의 상인들을 말하는 거잖아,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이 대회를 개최하는데 개최하는 건 좋은데 어때요, 평가를 해보면?

아시아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전 세계에 나가 계시는 우리 한상들이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전 세계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지금 개최 횟수로 보면 상당히 많이 중년이 됐어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지금 한상대회를 마치고 나서 글로벌시대에 맞는, 대한민국의 인지도라든가 모든 것이 좋아지나요, 어때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이게 그런 기회로 활용하고자 저희가 한상대회를 2020년도에 유치를 했고, 저도 사실 몰랐는데 이번에 보면서, 이게 저희가 개최를 하면 충청권 최초라고 합니다.

규모 면이라든지 그리고 개최 이후에 계속 이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행사입니다.

다만 이제 걱정은.

남진근 위원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모티브가, 모티베이션이 되는 거잖아,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외국에 나가 있는 상인들, 여기는 한상이니까 상인으로 워딩을 그렇게 해야 되겠네,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남진근 위원 그러면 그분들하고의 네트워크는 잘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저희가 주로 오면 투자유치와 관련된 설명회라든지 기업들이 서로 매칭을 해서 수출상담회라든지 아니면 관내 학생들의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설명회를 하는데 당일에 그냥 설명회를 하는 게 아니라 사전부터 그쪽 재외동포재단이 주관을 하는데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남진근 위원 그러면 기업 홍보네, 기업 홍보.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런 과정을 거치고요.

그렇게 끝나고 나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계속해서 또 연결해나가고 확장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과학국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남진근 위원 TP,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 보고가 들어왔는데 TP가 탄생될 때가 대전하고 다른 데하고 좀 달라요,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남진근 위원 그런데 이거 개정이 맨날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조그마한 것들 가지고 맨날 이게 의회에 올라와야 되는 거냐고 이게.

그것 검토 좀 해봐요, 이거.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남진근 위원 다른 데하고 차이점이 있지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있습니다.

처음에 태생부터가.

남진근 위원 태생부터가 다르잖아,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지금 와서는 평준화가 됐잖아, 이제.

중기부로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남진근 위원 무슨 이야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 알아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남진근 위원 그것을 위원들께 소상히 보고를 하셔서 이런 자그마한 것 갖고 자꾸 낭비하는 요소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알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아까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방대학들이 상당히 어려워요, 아시지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어디는 폐교하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남진근 위원 그런데 그것이 우리나라 전체적인, 코로나19에 대비한 형태로 보면 그럴 수 있는 대학들이 많이 나타날 거라고 봐요.

대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아시잖아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남진근 위원 대학이 하나 지역에 없어짐으로써 경제가 흔들흔들해요, 그 지역, 그렇잖아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대학을 우리가 멀리하면 안 돼요.

이제는 대학이 우리 옆에 있어야 돼요, 항상 끼고 돌아야 돼요.

상생의 첫째 원인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대학이 잘돼야만 대전이 클 수가 있는 첫째 밑바탕이 돼요.

이거 상당히 깊게 생각을 하셔서, 우리 일자리경제국도 그렇고 대학과의 상생을 많은 것을 연구해야 돼요, 이거요.

다른 시·도 해나가는 거 보세요, 우리는 맨날 떨어지잖아요, 대전, 봤어요?

광주, 이쪽 호남권, 경남권 치고 나가는 거 봐요.

거기는 대전 밑이라서 절실해요, 여기보다.

학생 수가 많이 준다고.

코로나로 인해서 대전도 외국 학생들이 못 들어오니까 심각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이들을 덜 낳아서 인구는 줄지, 그렇지요?

대학을 활용한 대학하고 연계된 상생적인 것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경제국이나 과학국은 할 수가 있지만 원래 교육청, 고등학교까지는 우리가 예산 심사도 하고 합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손을 못 대잖아, 그렇지요, 교육부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대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하다, 14개의 대학을 하나하나 요소요소 보세요.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연구를.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저희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요.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여기 관심이 많습니다.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알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한상대회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게 참가국이 해외가 지금 1천 명이 잡혀있고 국내 인원이 2천 명, 3천 명 이렇게 예상인원을 해놓으셨어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게 10월 19일에서부터 21일까지 열리는 건데 이때 재외동포가 들어올 수 있는지 또 재외동포 중에 선진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접종을 맞았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데 베트남이나 동남아, 개발도상국에서는 이것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몇 개국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 좀 같이 곁들여서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지금은 현재 구체화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예산서상으로는 해외에서 한 1천 명 정도 오시고 국내에서 한 2천 명 정도, 예년의 기준에 의해서 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을 봤을 때 저희가 예상을 하는 것은 한 1천 명 내외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아니, 그러니까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코로나에 대한 대책도 있고 그것에 대한 방역이나 이런 대책도 같이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맞습니다.

저희가 공동주관기관인 재외동포재단과 10월 19일부터 개최를 하는데 사전에 방역대책을 포함한 안전대책을 같이 강구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구체적인 계획을요, 산업건설위원회에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화산단에 관계된 건데요.

아까 세 가지를 원칙을 두고 말씀을 하셨던 게 첫 번째가 업종의 제한이 너무 심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두 번째가 토지 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세 번째가 뭐였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기업의 혁신, 역량.

○위원장 김찬술 고도화에 대한 지금 그런 게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위원장 김찬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세 번째부터 이야기할게요.

세 번째는 거기에 되어 있는 뿌리산업이 존재하고 있는데 기술개발을 해줘서 고도화를 해서 4차 산업에 관계된 것처럼 기술고도화를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위원장 김찬술 그다음에 토지의 이용을 확실하게 하겠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업종의 코드를 좀 확산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국장님 맞나요, 제가 이야기한 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업종의 코드를 대략 몇 개 정도로 보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업종코드가 제가 보니까 중분류 기준이 있고 세세분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찬술 예.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중분류 기준으로…….

○위원장 김찬술 제가 그냥 신문기사에 본 것으로는 5개 정도.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15개.

○위원장 김찬술 15개인가요?

15개예요, 5개예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15개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지금 그중에 결국은 우리가 4차 산업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업종을 갖다가 넣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집중과 선택을 하셔서 거기에 맞는 것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중에 자금계획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가 지금 말씀하셨던 거기에 고도화를 해주고 업종을 해주게 되면 또 토지이용계획하고 관련된 자금계획이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까도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님께서 6대에서도 몇천억을 세웠는데도 안 된 이유가 뭘까요?

계획은 그런대로 포장이 잘되어 있는데 결국은 그것을 끌고 갈 수 있는 자금이 계획이 없다는 거지요.

그것을 현실화시켜야지만 대전 중심부에 있는 대화산단이 판교처럼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금계획 그런 계획을 이야기해줄 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지금.

○위원장 김찬술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7개의 아스콘, 레미콘 공장 그것을 빼내는 조건으로 거기에다가 대형, 우리가 좋은 쇼핑몰이라든지 아니면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거기에서 나온 이익금을 가지고 고도화를 하겠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에 따른 도로나 하수관로나 이런 것에 대한 SOC사업도 병행돼야 되는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런 계획을 지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시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것 좀 대략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그런 구체화가 매우 중요하고요.

구체화를 하기 위해서 방향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에 의해서 구체성이 있는 실현을 위해서 저희가 필요한 게 각각의 요건들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규제 완화를 하기 위해서는 재생계획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데 재생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위원장 김찬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린벨트 해제 및 도시관리계획 용역이 6억 7천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위원장 김찬술 용역비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재생계획의 변경용역도 5억 6,700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시비예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위원장 김찬술 그래서 이것을 세운 겁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 안에 지금 국장님이 이야기하셨던 세 가지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공단 활성화 자금계획 아니면 운영계획이 들어가 있는 거냐 이 말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이 재생계획을 통해서 그런 예산을 포함한 실행계획이 나오는 겁니다.

○위원장 김찬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 및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하는 직원 많음)

예산에 집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사업명세서 510쪽이고요, 보조설명자료 48쪽입니다.

우수기업 청년채용 지원사업인데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윤종명 위원 여기 지금 국비 매칭인데 감액된 부분이라든지, 정말로 일자리정책에 있어서 청년일자리는 시대적 요구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 매칭사업으로 이게 감이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큰 틀에서 행안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그 일자리사업이 행안부의 어떤 기본유형, 행안부에서 기본방향을 제시하면 우리 대전시가 기본방향에 맞게 공모하고 공모한 결과 국·시비가 매칭이 돼서 사업이 추진되는 건데 개별사업으로 보시면 안 되고, 큰 틀에서 대표적인 사업이 앞에 있는 대전형 코업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인턴 지원사업, 우수기업 청년채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모한 결과 코업 사업이라든지 청년인턴 지원사업은 국비가 증액이 됐는데 우수기업 청년채용 사업은 감액이 되면서 조정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종명 위원 감액사유가 지원 인원이 110명에서 93명으로 감소되었다고 했거든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윤종명 위원 신청자가 취소한 부분인지 감소 사유가 뭡니까, 이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저희가 한 110명 정도에 해당되는 부분을 신청했는데 사업량을 좀 낮춰서 국비가 편성됐습니다.

윤종명 위원 아니 우리가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인원을 줄여서 그런 겁니까?

인원 지원을 덜해서 그런 겁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아닙니다.

저희가 수요를 감안해서 이 사업만 별건으로 신청한 게 아니고 앞에 있는 코업 사업하고 뒤에 있는 청년인턴 지원사업도 같이 묶어서 포괄적으로 신청했는데 코업 사업하고 청년인턴 지원사업은 오히려 국비가 증액됐습니다.

사업량이 증가됐는데 우수기업에 대한 청년채용 지원사업은 행안부에서 좀 감액을 했습니다.

저희가 감액한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감액했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러면 여기 근무기업 중에서 유망중소기업이라든지 좋은일터 참여기업에 대한 자격요건 같은 게 뭐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어떤 조건이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각각 저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신청을 받고 그 요건에 해당되면 고용 우수기업 또는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하거든요.

그 선정할 때 평가지표가 다 있습니다.

양적인 지표, 질적인 지표 해서 다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근무기업 조건이 까다로운 것인지, 지금 기업에서 인원을 채용할 때 지원금이 얼마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갑니까, 대략 1명당?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연간 1인당 인건비를 한 2,400만 원 이내 지원.

윤종명 위원 1인당 얼마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1인당 2,400만 원 이내 정도.

윤종명 위원 2,800만 원 이내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2,400만 원.

윤종명 위원 2,400만 원 이내.

이 관련 사업에 대해서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저희가 대학이라든지 주요대상인 미취업 청년들이 대전 관내 우수기업에 채용될 경우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코업 사업이라든지 청년인턴 지원사업도 큰 틀에서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일자리경제진흥원과 함께 대학에 일자리지원센터라든지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정말 본 위원은 증액이 돼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윤종명 위원 오히려 인원이 줄어서 감액한다는 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기업 조건이 까다롭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완화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고민해 보고 신청 인원이 없다고 하면 다양한 어떤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현장에서 실질적인 필요한 자원이 아니라고 한다면 실질적인 지원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윤종명 위원 요즘같이 취업난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감소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알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다음 보면 일자리경제국 명세서 510쪽에서 511쪽이고요, 설명자료 51쪽입니다.

대전형 새로운 공공일자리 사업이 이것도 신규사업인데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윤종명 위원 반려식물을 통한 취약계층 정서지원에 대한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저희가 대전형 새로운 공공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실·국별로 한 30여 개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이번에 추경에 반영됐는데 각 국별로 지금 이번 추경에 편성하고 경제국 소관으로 3개를 묶어서 편성했습니다.

반려식물을 통한 취약계층 정서지원 사업은 취약계층들이 특히 우울감을 호소하는 독거노인이나 한부모 세대들이 많은데 그 대상자를 선정해서 격주 1회 정도 취약계층을 방문해서 반려식물과 함께 정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정서지원단을 별도로 신중년 여성을 중심으로 구성해서 격주로 반려식물을 가지고 취약계층을 방문해서 안부도 확인하고 정서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지원단 20명이 격주로 취약계층을 방문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윤종명 위원 청년디지털 일일교사 운영에 대한 설명도 한번 해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저희가 스마트폰, 전자기기 활용이 서툰 디지털 취약계층이 있다고 봤고요.

그 디지털 취약계층들한테 어느 정도의 ICT 분야의 소양을 가지고 있는 인력들, 청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직접 방문한다든가 방문하기 어려우면, 되도록 보통 방문이 될 텐데 방문해서 카카오톡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기본적인 디지털 소양교육을 시켜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다음에 보면 맞춤형 청년디지털 피트니스 운영에 대한 대상자, 추진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이것도 요즘에 집콕,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면서 집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고 집에서 생활하면서 계속 운동에 대한 요구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피트니스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윤종명 위원 청년 전문가 15명이 온라인으로 교육을 한다고 지금 설명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윤종명 위원 그런데 지금 맞춤형 청년디지털 피트니스 운영 사업 중에서 디지털 영상을 제작해서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보급한다고 하셨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윤종명 위원 지금 보면 유튜브나 이런 데서 노인 관절운동방법이라든지 어깨통증 운동, 전문가들의 운동방법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윤종명 위원 이런 영상들과 별다른 차이가 있습니까?

현재 여기 디지털 피트니스 운영 방법을 개발해서 온라인으로 한다고 했는데 유튜브에서 하는 방법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비슷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되도록 유튜브에 있는 내용보다는 차별화해서.

윤종명 위원 아니 차별화라는 게 어떤 부분이 차별화가 되는 것인지?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저희가 큰 틀에서는 온라인 제공도 하려고 하는데 대면도 같이 병행해야 될 것 같고요.

윤종명 위원 대면?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윤종명 위원 여기 지금 보면 사업개요가 온라인으로 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영상을 제작해서 복지시설에 보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윤종명 위원 그러면 현재 나와 있는 유튜브라든가 이런 쪽에 운동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운동방법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방법으로 뭔 차이가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저희가 구체화를 하긴 해야 되는데 연령이나 대상별로 맞춤형으로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래서 연령별로 차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나이 드신 분들이면 온라인으로 이런 것을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어쨌든 휴대폰으로 해서 유튜브라든가 이런 쪽에서 볼 수 있는 제작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지는 않겠지만 어떤 별도 비용을 들여서 할 만큼 차이가 나는지 이런 부분들이 의문스럽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같은 비용을 들여서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행방법을 다시 한번 바꿔봐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같이 병행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종명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참여하는 청년은 기본적으로 스포츠, 물리치료라든지 이런 걸 전공했을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윤종명 위원 찾아가서 물리치료를 직접적으로 한다든지 또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면 영업신고를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관에 직접 찾아가서 스포츠마사지라든지 물리치료 등을 고려해 볼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꼭 뭐 사업자 같은 것을 안 하더라도 법에 어긋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프라인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물리치료라든가 이런 것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인지 이게 막연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한다는 사업계획 설명이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새롭게 별도로 제작 안 해도 충분히 유튜브라든가 지금 나와 있는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지적 타당하시고요, 온라인 부분은 차별화하는 데 저희가 고민을 더 해야 될 것 같고, 오프라인 부분을 같이 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하여튼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청년들에 대한 공공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하는 사업이 효율적이라 생각이 또 듭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청년들 공공일자리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지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알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다음에 과학산업국 미래산업과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윤종명 위원 설명자료 164쪽이고요, 이게 MEC기반 5G 융합서비스 공공부문 선도적용 사업이네요, 신규사업이고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윤종명 위원 MEC이라는 게 여기 보면 모바일 에지 컴퓨팅(Mobile Edge Computing).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그렇습니다.

윤종명 위원 여기 지금 아마 MEC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소하기 때문에 잘 모를 테니 국장님 MEC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시지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이게 네트워크 데이터를 처리하려고 하면 중앙서버에서 전송해서 거기서 처리해야 되는데 이게 현장처리를 함으로써 현장에 특화된 그러한 고기능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윤종명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예산액이 국비가 50억, 시비 15억, KT가 26억 현물투자로 되어 있지요, 매칭사업으로?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그렇습니다.

윤종명 위원 먼저, 이게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기까지 고생한 우리 직원분들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감사합니다.

윤종명 위원 이게 전송시간이 비약적으로 단축되는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업위치가 시립노인병원이라든지 오월드, 대전테크노파크인데 위치별로 사업내용과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테크노파크의 무선통신융합지원센터에는 현장에 필요한 서버를 설치하는 거거든요.

서버를 설치하고 실질적으로 시립노인병원이나 아니면 오월드 거기에서는, 시립노인병원에서는 치매나 이런 노인병원에 특화된 안전이라든가 구조신호, 노인들 쓰러짐, 미동 감지 이런 것을 알림기능을 통해서 바로 즉각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오월드에서는 미아찾기라든가 또 가상현실, 증강현실을 기반으로 해서 앱을 구동해서 가이드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공부문에 선도적용 후에 민간부문으로 확산하고자 하는 실증사업입니다.

윤종명 위원 앞으로 이걸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떤 기대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 기대하는 바는 어떤 부분이라고.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만약에 노인들이 구조신호를 한다거나 아니면 쓰러짐이 있다거나 어떤 알림 그런 게 있을 때는 바로바로 조치가 가능하고 이런 것을 공공부문을 통해서 민간에 확산하려고 하는 그런 거지요.

윤종명 위원 지금 여기 보조설명자료에 보면 고용유발효과가 1,239명으로 나와 있어요.

이거 인원산정 근거는 어떻게 산정된 부분입니까?

고용유발효과를 1,239명이라고 지금.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나온 건지.

윤종명 위원 어제도 그렇고 과학산업국 뒤에 직원들 안 계세요?

자료 좀 국장님한테 바로바로 해주시고 그러시지.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5G 융합서비스를 발굴해서 공공부문에 선도적용 및 민간 확산한다고 하셨는데 이미 휴대폰 5G 시장이 많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그런데 5G라고 하는 것은 지금 초고속·초저지연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용화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윤종명 위원 현재 5G는 휴대폰에 앱만 깔아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그런데 이게 5G가 돼야 자동차 같은 것도 자율주행이 가능하고 이게 4G로 끊겨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5G가 상용화가 되고 그래야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실증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윤종명 위원 우리 대전이 각종 연구기관이라든지 대덕특구 훌륭한 인적 자원이 많은 특성을 잘 살려서 헬스케어나 4차 산업의 적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학산업국은 각종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지원사업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총괄적으로 분야별로 지원금액이라든지 고용인원 확대 등 데이터 관리가 구축되어 있습니까?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아직까지는 안 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구축해서 체계화된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우리 과학산업국에서는 정말로 이런 부분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를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놔야 하는 것이 과학산업국 아닙니까?

한시적으로 예산만 소비하는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런 데이터, 자료를 구축해서 앞으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잘 알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아직까지 안 됐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도 저는 구축해서 앞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앞으로 과학산업진흥원에서 그런 기능을 할 겁니다.

윤종명 위원 한 가지 더 당부한다면 공공부문 이외에도 우리 대전에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연구소나 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윤종명 위원 그래서 각종 국비 사업들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파악해서 좋은 기업들이 각종 공모사업으로 지원받아서 기업을 키워나갈 수 있고 거기에 나아가서 우리 지역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산업이 발전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잘 알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우리 과학산업이 우리가 아직은 많이 익숙하지 않고 보급이 덜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하여튼 처음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데이터 구축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잘 만들어서 앞으로 활용하고 예산이 한시적으로 집행되고 하는 이런 쪽만 하시지 말고 앞으로 좀 더 미래를 바라보면서 예산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알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보면 대덕특구에 순환버스 운영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우리 과학산업국에 이게 지금 순환버스 운영지원이 들어와 있어서 대덕특구라고 하지만, 제가 이따 교통건설국하고 병합해서 이걸 질의하려고 그랬던 부분인데요, 이게 어떻게 전문적으로 전기버스고 충전버스라 하더라도, 대덕특구에 순환버스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운수사업자가 대전운수?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그렇습니다.

윤종명 위원 대전운수는 지금 교통건설국 대중교통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 아닙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저희 지역업체 맞습니다.

윤종명 위원 맞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윤종명 위원 그런데 대전운수라고 교통건설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체인데 이걸 또 과학산업국에서 대덕특구 운영을 한다고 해서 여기다가 지금 운영한다고 하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위원님 그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예.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그게 원래 카이스트에서 개발한 온라인 버스라고 해서 아직 상용화는 안 되어 있는데 카이스트에서 개발한 전기버스를 우리 대전지역에 테스트베드 차원에서 시범으로 그 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대전시하고 카이스트가 협약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에 저희 내부적으로 부서 간에 협의해서 예산을 세우고 하는 부분은 과학산업국에서 하고 실제 버스를 운용하고 그 버스를 운용하는 회사의 지도감독은 저희 교통국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업무 협의가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글쎄요, 지금 여기 신규사업으로 과학산업국에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교통건설국에서 관리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렸던 사항입니다.

저는 이게 친환경으로 해서 전기라든지 충전방식이라든지 또 대덕특구라고 해서 과학산업국에서 별도로 또 버스운행을 한다고 해서 그 부분은 일원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교통건설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08쪽입니다.

시내버스 내부 방역사업(대전형 공공일자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우리 버스에 내부 방역은 어떤 방법으로 실시했나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금년까지는 저희가 초반에는 버스업체의 직원들이 하기로 했고요, 그 이후에 계속 지속되면서 저희가 시 재난관리기금을 일부 활용해서 방역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하기도 했고, 그런데 마침 금년에 우리 시 경제국에서 주관이 돼서 대전형 공공일자리를 각 부서별로 발굴했고,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저희가 지금 이번 추경에, 그러니까 이거 기간은 금년 10월부터 12월, 3개월간 일자리도 창출하고 우리 방역활동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윤종명 위원 이게 10월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하절기 이럴 때 방역은 어떻게, 10월까지는 어떻게 진행합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지금은 앞에 예산이 또 하나 있는데, 211쪽을 보시면.

윤종명 위원 211쪽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까지가 지금.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이게 사실은 시내버스 내부 방역하는 건 똑같은 사업인데 지금 예산을 저희가 여기 211쪽에 있는 6월부터 9월까지는 행안부 희망근로 사업, 지금은 이름이 지역활력플러스 일자리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업으로 진행하고, 이 사업이 끝나면 저희가 10월부터 12월은 우리 시 자체 예산인, 그리고 자체 사업인 대전형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이 사업을 방역활동을 계속할 거고, 지금 1월에서 5월까지는 저희가 작년에 연말 추경 때 행안부에서 특교세 3억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재난관리기금 6억을 활용해서 1월부터 6월까지는 재난관리기금하고 행안부 특교세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러면 지금 9월까지는 방역업체한테 위탁해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겁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아니 5월까지.

윤종명 위원 5월까지?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5월까지 하고 6월부터 지역활력플러스 사업하고 우리 시 대전형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12월까지 한다는 말씀입니다.

윤종명 위원 그러면 모든 방역기구라든지 방역용품, 물품 이런 것도 전부 다 새로 다 구입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이것은 계속 저희가 방역 활동할 때마다 필요한 재료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사업비에 재료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방역물품이라든지 약품 같은 것은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구매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하여튼 지금 5월까지는 위탁해서 방역업체한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전문업체에 방역 용역을 줬지요.

윤종명 위원 그 예산 집행된 내역하고요, 우리가 지금 새롭게 6월부터 플러스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예산 문제가 효율적으로 어떻게 더 집행이 되고 하는 그런 건 저기 해보셨나요, 산정해 보셨어요?

이게 그동안에 용역을 줬을 때하고 직접적으로 했을 때하고.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그 금액의 차이는 지금 저희가 5월까지 방역비로 들어가는 것이 약 10억 정도 됩니다.

1월에서 5월까지 방역전문업체에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10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이제 6월부터 12월까지 들어가는 돈은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라간 돈이 한 20억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지역활력플러스 일자리 사업이나 행안부의 희망근로 사업이 좀 더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지요.

윤종명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시에서 직접 해서 일자리창출이 되든 어쨌든 용역업체에 주든 어차피 대전시 내에 있는 분들이 참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예산 부분 문제도 사실은 저기 해볼 필요성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잘 검토하시고 세부, 전에 집행했던 것하고 앞으로 집행할 계획 예산하고 그것 좀 한번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이게 지금 보면 신규사업이 지역활력플러스 사업하고 대전형 새로운 공공일자리, 다중이용시설 방역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이게 방역 사업이 청년들이 참여합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조금 저도 의외이긴 했는데 젊은 분들이, 방역해 보면 이번에 저희가 5월에 한 번 채용했는데 젊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응모했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런데 이게 몇 개월, 3개월, 5개월 이걸 참여한다고 청년들이 여기 와서 참여를, 이거 소독을 참여합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그래서 이거는, 이게 일반 기업에서 채용하는 게 아니고 저희 공공형 일자리이기 때문에 대개 공공형 일자리가 오전에도 지적이 있었지만 1년 내내 하는 사업라기보다는 한 3개월, 5개월씩 하는 사업이라서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설명자료 230쪽에 보면 동부로(용운터널 인근) 옹벽 및 사면 복구사업이 신규로 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옹벽 설치한 지가 몇 년이나 됐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몇 쪽 말씀이시지요?

윤종명 위원 230쪽.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230쪽이요.

동부로(용운터널 인근)에 옹벽, 이게 좀 오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터널을 만들 때 옹벽공사를 했던 거로는 알고 있는데 정확한 연도는 지금 제가…….

윤종명 위원 지금 이 시공사는 건설본부에서 합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이거는 설계비를 저희가 올린 거고.

윤종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공사를 할 때 건설본부에서 시공하고 감리까지 했느냐는 말씀이에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그 당시에 건설본부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래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윤종명 위원 저도 사진을 봤는데 놀라운 것은 옹벽에, 3m 이상 되는 옹벽인데 거기에 배수구멍, 배수파이프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옹벽이 배수파이프가 없다 보니까 옹벽이 밀린 거로 저도 봤는데 사진을, 제도 현장을 가서 못 봤습니다만.

어떻게 그런 시공을 하고 준공까지 됐는지, 나는 이게 어쨌든 건설본부가 다 기술진들이 배치돼서 관리감독을 했을 거고 그런데 지금 그걸 어떻게 파악도 못 하고 처리가 됐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거.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이거는.

윤종명 위원 이게 몇 년도예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이게 2000년도 초반에 아마 공사를 한 것으로 지금 확인되는데요.

윤종명 위원 아니, 그전에도, 2000년도 전에도 이런 적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옹벽공사를 하면서 배수파이프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서 옹벽이 밀려서 나올 정도로 이런 시공이 됐다는 게 지금 저는, 건설본부에서 관리감독을 했다는 게, 감리까지, 이게 참 정말 의아스럽고.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위원님 그거는 지금 제가 확인할 수는 없는데 그 당시에 이 설계를 지침에 맞게 하고 시공을 했을 것으로 추정은 되는데.

윤종명 위원 아니, 설계지침이 어떻게 배수파이프 안 들어가는 설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다 기술진들이 있지만 어떻게 배수구 하나도 없이, 뒤채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이 옹벽을 만든다는 것은 이건 기본적으로.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그건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윤종명 위원 확인해 보는 게 아니라 이건 진짜 당연히 지적이 맞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그 당시에 찾아서 공무원 저기할 수도 없고.

○위원장 김찬술 건설본부, 뒤에 계신 부장님, 건설본부장님 안 계시니까 앞에 나와서 대답을 하세요.

윤종명 위원 한 20년 전이면 본부장님도 말단, 밑에서 저기할 때니까.

○위원장 김찬술 아니, 거기서 그냥 하세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위원장 김찬술 아니, 거기 도시국장님 옆에 앉으셔서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 건설본부장님이 코로나, 어머님하고 접촉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오늘 부득이하게 못 나오셨거든요.

양해해 주시고 그냥 답변은 거기서 하세요.

○건설부장 최종문 건설부장 최종문입니다.

용운동 옹벽 사면 복구사업은 현재 보강토 옹벽 구간입니다.

보강토 옹벽이 그리드라든지 그런 게 약간 끊어지고 침하돼서 그렇습니다.

배수공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윤종명 위원 사진으로 봤을 때는 전혀 못 보겠던데.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위원님, 하여튼 그 당시에 설계대로 시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어쨌든 지금 용역비만 세우신 거잖아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지금 용역비만 세웠는데 설계 끝난 다음에 바로 금년 추경이든, 빠르면 금년 추경에 세워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건 당연히 새롭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옹벽이 물러날 정도로 시공이 됐다는 데서 의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알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됐습니다, 부장님, 본부장님도 안 계신데.

다음은 예산안하고는 좀 별개로 해서 도시주택국 존경하는 김준열 국장님, 그동안 우리 대전시 도시발전을 위해서 정말 힘쓰고 애쓰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감사합니다.

윤종명 위원 참 어렵고 힘든 여정 시간도 많이 있었을 텐데 임기를 잘 마치고 명예로운 퇴직을 축하드리고 앞날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감사합니다.

윤종명 위원 국장님 마지막 가시는 데 과제 좀 하나 드리려고.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주세요.

윤종명 위원 민간 측량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독점하던 분야에 있어서 2004년부터 민간 진입을 일부 허용해서 주택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지방하천정비사업 등 각종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따른 측량을 민간업자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윤종명 위원 이거 관련해서 몇 가지 제가 질의를 할 텐데요.

이건 답변보다도 자료로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알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우리 시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측량업에 등록된 현재 2021년도 민간업체의 현황은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2019년도부터 2020년도, 2021년도 3개년 지적확정측량 대상은 얼마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이 중에서 외지업체가 수주한 업무량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시 관내업체가 수주한 부분 수량으로 해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윤종명 위원 현재 도시개발사업 및 재개발·재건축 등 인허가된 사업지구의 측량 수주 계약된 현황, 수행계획서, 착수계, 지출여비에 관해서도 관내 업체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시·도도 보면 우리가 의회에서 위원들이 대개 보면 지역업체를 많이 이용해 달라고 하고, 장비라든가 자재를 활용해 달라고 많이 부탁도 드리는데 실제 다른 시·도는 대전시에 등록된 업체한테 민간측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 대전시는 우리 지역업체한테 너무 소홀함이 있다는 민원이 있어서 이 자료를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거든요.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윤종명 위원 그래서 대전시에 등록된 업체한테 용역 발주 시에 지역제한이라든가 제한경쟁 이런 부분들을 지방업체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부탁 좀 드리고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국장님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지금 저희가 지역건설업체라든지 자재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건설 분야에서는 그렇게 해왔고 또 교통건설국장님도 아울러서 거기에 한발 더 힘을 보태서 우리 지역건설업체하고 똑같이 저희 도시주택국하고 공조를 해서 앞으로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서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측량업체 분야에도 지역업체가 소외되거나 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앞으로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신속히 해서 작성되는 대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로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명 위원님의 자료제출 건은요, 산업건설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자료 71쪽에 보면 대전팁스타운 주차타워 건설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박수빈 위원 얼마 전에 이거 기공식을 했잖아요?

입주를 했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완공했습니다, 완공했고.

박수빈 위원 예, 완공해서 본 위원도 가보고 싶었는데 참석대상자가 아니라고 해서 못 가서 지금 사진으로 찾아봤는데 주차장이 그렇게 부족한가요, 거기가?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팁스타운 건립에 따른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주차면수 확보가 있습니다.

그런 소요가 발생을 해서 그 부분을.

박수빈 위원 그러면 처음에 설계할 때는 그런 게 안 나왔나요?

그러면 지하화를 하든가 그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그런데 이 팁스타운 건립의 주체는 국가사업입니다.

물론 시비가 상당히 많이 투입된 국가사업인데 실제 주체는 중기부의 창업진흥원인데 이 창업진흥원이 충남도의 공간을 활용해서 팁스타운을 건립했거든요.

그래서 건립을 하면서 그 공간에 이런 시설물이 들어오니까 추가적인 주차수요가 발생하는데 당시에 아마 충남대하고 창업진흥원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가 명확하고 구체적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앞으로는 주차공간을 많이 짓는 것보다는 미래를 보면, 지금 차가 많으니까 주차타워가 많이 부족하니까 주차장을 많이 짓는데요.

미래차도 나오고 하면 차의 소유의 개념보다 공유하는 것, 렌트하는 그런 개념으로 변모할 거라고 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박수빈 위원 또 여기 이 지역이 스타트업파크가 생기는 지역이고.

그런 것을 위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주차타워보다는 여기에 입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더 확보해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여기 혹시 입주기관의 경쟁률이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지금 현재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이 한 30, 입주공간은 22실인데 지금 한 35개사 정도가 입주를 거의 다 한 것으로 지금.

박수빈 위원 경쟁률이 치열했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경쟁률이 좀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시설이 좋고 하니까 경쟁률이 치열했다고 본 위원도 들었는데 이런 공간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주차타워를 짓는 것보다 주차만 하는 공간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박수빈 위원 더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83쪽에 보면 전통시장 온통대전 캐시백 적립인데요.

지금 서구나 유성구 쪽으로 많이 쏠려서 구도심 시장 쪽으로 캐시백을 더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박수빈 위원 잘하는 사업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온통대전몰에 보면 공공배달앱이 아직도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마케팅 같은 거는 아직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지금 온통대전몰이 있고요.

그러니까 배달앱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물론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가맹점이라든지 이용자 수가 상당히 저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긴 한데 계속해서 마케팅도 하고 계기가 있을 때마다 홍보도 하면서 하고는 있는데 좀 더 근본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좀 획기적인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처음에 배달의민족이 나와서 공룡처럼 해서 많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배달의민족보다는 쿠팡 측에서 하는 쿠팡이츠.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쿠팡이츠.

박수빈 위원 그쪽으로 많이 옮겨갔어요.

본 위원도 해봤는데 대전시 거도 해보려고 했는데 입점기관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쿠팡에서 계속 캐시백 같은 것, 배달비용을 지원해주는 것 이런 것을 처음에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도 쓰게 되고 좀 더 빨리 오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우리가 지금 캐시백을 획기적으로 많이 주면서 홍보를 하다 보면 많이 이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좀 캐시백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온통대전도 캐시백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박수빈 위원 그것을 좀 이용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저희가 저렴한 배달수수료라는 이점만으로 활성화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한 인센티브하고 개선책이 병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생겼더라고요, 최근에 배달앱.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저희가 당초 3개를 목표로 했고요.

단계적으로 어느 정도 가맹점 확보라든지 요건이 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오픈을 하고 있거든요.

박수빈 위원 주변에 식당을 보면 그런 게 저렴한 수수료로 인해서 하는 것을 아직 잘 모르는 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비싼 수수료를 내고 배민이나 쿠팡이츠나 이런 데를 아직까지 선호하는 데가 많으니까 지역의 업체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게 소상공인들한테도 좋은 거고 대전시민들한테도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얼마 전에, 신세계 일자리창업박람회를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박수빈 위원 지금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글쎄, 자세한 것은, 3천 명이라는 것만 알고요.

정규직, 비정규직 그거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런 것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시장님도 계속 말씀하시는데 질 좋은 일자리를 보급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박수빈 위원 3천 명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많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보다 질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 정규직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런 것도 파악을 해서 홍보를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리고 임산부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꾸러미, 친환경 농산물 지원.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박수빈 위원 이게 지원대상에 보니까 임신 확인 후 시점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임신부하고 출산부가 다 해당이 됩니다.

박수빈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임신하고서 이유식을 시작할 때 이게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친환경적으로.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이유식할 때요?

박수빈 위원 예.

이유식을 하게 되면 거의 6개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시기부터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분들의 내용도 있고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출산 후 6개월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수빈 위원 그렇지요, 출산 후.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영아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박수빈 위원 그렇지요.

시기를 조금 더 늘리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죄송합니다만 이게 지금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산부에게, 임신부하고 출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위원님께서는 갓 태어난 영아들 이유식 관련해서 이런 제공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이 사업하고는 약간, 추가적인 발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저번에는 대덕구하고 유성구하고만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대전시 전체로 하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전체 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이거를 신청할 때 보니까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겁니까?

직접 가서는 사용이 안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지금 공급업체가 있는데요.

신청하는 방식은 제가 잘 모르고 있는데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공급업체가 세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사이트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사이트로 보니까 맘카페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인기품목은 바로바로 품절이 돼서, 그게 열리는 시간대가 있는 것 같아요.

열리는 첫날 그때부터 막 들어가서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이 임산부 꾸러미는 지역에서 나는 그거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친환경 농산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업체 외에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런 꾸러미사업 같은 경우 임산부 특히, 이런 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시기고 좋은 음식을 드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을 좀 더 발굴하셔서 불편하지 않게 해야지만 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불편한 요인이 없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리고 오전에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마사회가 지금 나가고 한 두 달 됐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박수빈 위원 두 달 되고 있는데 그 지역에 보면 상권이 임대가 굉장히 많이 붙었어요.

혹시 가보셨나요?

주변에 진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너무 지금 열악한 환경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에서 하루라도 빨리 공공기관이든 대전시에서 매입이든 결정을 해주셔야지만 그 지역이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좀 더 빠른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237쪽에, 교통건설국입니다.

정림로 한전 지중화사업 이게 들어갔잖아요?

정림로하고 지금 탄방동하고 2개가 한전에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정림로는 작년에 협약을 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는 거고요.

박수빈 위원 같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탄방로도 내부적으로는 선정이 됐는데 협약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같이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탄방로는 지금 지원이 안 돼서 구에서는 돈이 없다고 해서 협약을 아직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찌 됐든 여기도 대전시 땅이지 않습니까, 서구 관할이라고는 하지만.

애매한 규정 때문에 여기 탄방로는 시에서 지원을 못 받고 정림로는 시에서 관리하는 데라고 지원을 받으면 약간 역차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위원님, 이게 시에서는 20m 이상 도로를 관리하고 그 이하는 자치구에서 관리하도록 서로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는 거라서 저희가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할 때는 그런 원칙들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탄방로 부분은 자치구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별도의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더 추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꼭 좀 다음번에는 탄방로까지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283쪽에 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박수빈 위원 이거를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수빈 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이거는 시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공모기준을 만들어서 7월에 공모를 해서 8월 중에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예를 들자면 외부인의 출입이 많은 공용도로에, 예를 들자면 여기 경성큰마을아파트라든지 갈마아파트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를, 외지인이 많이 이용하는 데 그런 데를 중심을 둬서 선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수빈 위원 예, 본 위원도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말씀하셨다시피 경성큰마을 이런 데나 크로바아파트, 차단기가 없는 데는 많이, 앞뒤로 뚫려있는 데는 외부차량이 많아서 기존에는 자기들 비용으로 관리, 수선충당금 이런 거로 했는데 이런 거에 대해 굉장히 민원이 많았어요.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박수빈 위원 이런 거를 참작하셔서 그런 데를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위원님 이게 저희가 그동안에는, 처음으로 교통안전법이 개정되면서 교통안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 시도하는 건데 옛날에 민식이법이라고 학교 스쿨존에서 그런 사고가 많았잖아요.

아파트 단지 내에도 그런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노약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매년 지속적으로 해서 안전한 교통환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저희한테 민원이 하나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일자리박람회, 신세계백화점에서 3천 명 한다고 같이 가서 행사를 했어요,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걸 보고 지방의 하도급업체가 저희한테 민원이 왔어요.

그분들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거예요.

그 안에 대전이 하도급업체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고 강력하게 저한테 항의방문을 왔어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청소, 경비, 호텔 그다음에 백화점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가산점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세계에서는.

그런데 그런 것이 전부 다 배제된 채 서울의 업체가 다 입찰해서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업체에서 저한테 들어온 민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대전시의회에서 아니면 대전시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일자리는 챙기면서 왜 하도급업체를 안 챙기냐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이라도, 신세계백화점이나 이런 데는 한 번 정해지면 하도급업체를 바꾸지 않는답니다.

우리가 지역업체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일자리하고 같이 겸해서 한번 과학산업국장님, 챙겨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국하고 과학산업국은 했고 교통국 질의하겠습니다.

고원식 횡단보도라는 게 있지요, 고원식.

그게 원래 표준어인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표준어냐고요?

남진근 위원 예.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저희 지금 그렇게 일반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고원식 횡단보도.

남진근 위원 보통 방지턱이라고 안 하는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그거하고 다르지요.

방지턱은.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묻는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고원식 횡단보도는 횡단보도에 이렇게 길게 길이가 한 3∼4m쯤 되게끔 횡단보도 내에서 차량이 속도를 못 내게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구간은 이렇게 높게, 그것을 고원식, 좀 높게 했다고 그래서 고원식 횡단보도고.

남진근 위원 이것을 주로 어디에 하려고 그래요, 설치를?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횡단보도 안에 주로 하는 겁니다.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지.

남진근 위원 횡단보도 아니면 어린이 보호구역이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그리고 큰 교차로에서 교통섬이 있는 구간 있지 않습니까?

남진근 위원 예.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교통섬이 있는데 우회전 차들이 속도를 확 내다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서 그 우회전 구간에 사람이 건너가는 데를 한 3∼4m를 높게 해서 차가 속도를 줄이게끔.

남진근 위원 그러면 기준이 그게 사고가 났을 시에 도로로 들어가는 거예요, 횡단보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이, 횡단보도의 끝이 어디예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횡단보도지요.

남진근 위원 양쪽 처음 시발점부터 끝까지, 맞습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고원식 횡단보도는 그 자체가 횡단보도.

남진근 위원 확실한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남진근 위원 어디 찾아보니까 높이만이고 옆에는 또 아니라고 나와 있어서 헷갈려서.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고원식 횡단보도에도 하얗게 횡단보도선을 그려야 되지 않습니까?

남진근 위원 그거 한번 인터넷 찾아보세요.

보니까 고원식이 높이가 올라가는 게 이렇게 되잖아요, 섬처럼.

여기는 횡단보도로 안 들어간다고 나오더라고.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사면 부분 말씀이시군요, 내리막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사고가 났을 시에 문제가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질의했고, 자전거에 대한 질의를 조금 해야 되겠는데 우리 대전시가 추구하는 교통이 앞으로는 자가용 승용차를 시내로 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지하철, 트램 또 버스 여러 가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하는 건데 거기서부터는 대중교통을 내려서 환승이 돼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이동할 때는 자전거를 이용하게 만드는 구조잖아요,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그렇게.

남진근 위원 그렇게 정책을 펴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남진근 위원 그러면 자전거에 대한 가까운, 우리가 자전거에 근접성도 있어야 될뿐더러, 자전거가 지금은 이동하는 것만 이용하잖아요,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지요.

이동하는 장비로,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주로 단거리 이동수단으로 쓰게 되어 있지요.

남진근 위원 단거리 이동수단으로만 활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장기간으로 자전거 활용도를 높이고 자전거를 쓰게 하는 것은 지구온난화라든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자전거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의 변화도 와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조그마한, 저희가 클 적에 짐자전거도 있었고 또 앞에 바구니 같은 걸 태울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린아이를 싣고 가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구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어요.

타슈를 보면 지금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단순하잖아요, 그렇지요?

여러 가지 형태로 대비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자전거가 생활필수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제의를 본 위원이 하고, 우리 대전이 2016년도인가 자전거 대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자전거 대회요?

남진근 위원 자전거 대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삼일절 자전거 타기 행사는 매년 하고 있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전거 타기 대회가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투르 드 코리아(Tour de Korea)라고 해서 2016년 6월에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행사들이 여러 가지, 코로나도 있고 지금은 행사하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9월이 되면 거의 백신들이 많이 몇 퍼센티지 수위가 올라가고 정상적인 생활이 될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자전거를 접근할 수 있게 시민들이 가까이 할 수 있는 자전거 대회 같은 것도 한번 유치하는 것도, 지금 마라톤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마라톤이라든가 자전거하고 같이 합쳐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이 생각이 좀 있어요.

국장님 의사는 어떠세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한다는 말씀드리고, 크게 얘기해서 저희도 앞으로는 도로에 있는 자동차 중심의 교통정책을 탈피해서 보행자와 자전거 중심의 교통정책으로 가야 된다는 것에 100% 공감하고 그렇게 지금 저희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 첫 번째가 우선 자전거도로라든지 저희가 이번에 공유자전거 2,500대를 새롭게 도입하지만 자전거 보급과 자전거 인프라를 좀 더 개선하는 사업에 집중을 더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회 이런 부분도 코로나 백신이 어지간히 돼서 집단면역이 생기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전시를 상징하는 자전거 대회도 도입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래서 자전거를 보편적으로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부터 접할 수 있는 안전교육도 필요하고 자전거의 다양성이 있어서 우리가 간단한 건 시장도 볼 수 있고, 쉽게 얘기해서 백화점에 가서 쇼핑하고 나서 그걸 가지고 지하철을 타거나 트램을 타고 집에 갈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면 아무래도 승용차를 이용하는 율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본 위원 생각에서, 그리고 또 자전거 대회라든가 이런 걸 근접성이 있고 생활에 편리함을 주장할 수 있는 대회를 열어서 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의했고요.

그리고 주택국, 얼마 안 남으셔서, 하여간 그건 그거고, 그래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할 일은 해야 되겠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남진근 위원 지금 여기 전반적으로 주택정책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고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활이 좋다고 하고,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삶의 질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남진근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변경이 됐고 변화가 되고, 그 얘기는 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우리가 생명연장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상당히 연장이 됐어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남진근 위원 연장이 되다 보니까 연장에 대한 병도 많이 생기잖아요, 노인들에 대한.

노인들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오고 또 공동주택 짓는다거나 할 때에 대안을 세워서 어린이집, 경로당 이런 걸 시설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했습니다.

남진근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제의하고 싶은 것은 생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치매를 비롯한 보호·환자 노인들이 많아요, 주변에.

집집마다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옛날처럼 대가족이 아니고 핵가족이고 혼자 사는 분들도 있겠지만 평생을 두 분 부부가 아들딸 여의살이를 시키고 살다 보니까 한 분이 다른 분의 보호를 받아야 될 병이 오면 지금 다른 시설에 위탁해서 관리하는데 이때쯤 되면 베이비붐시대가 노인시대로 들어가니까 우리나라에도 보호시설을 좀 같이 넣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한 분이, 남은 보호자가 수시로 케어를 할 수가 있고 가서 볼 수가 있잖아요.

한 군데 위탁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소중한 아내가 아니면 남편이 입원해 있어도 못 보잖아요.

이런 안타까운 시대가 됐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건 특수한 경우고 이런 팬데믹 현상은.

지금 공동주택을 지으면서 그 내에 보호시설을 넣어놓으면 관리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하더라도 보호자는 늘 경로당 가는 식으로 케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좀 더 보다 나은 삶이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지금 아파트를 건립하다 보면 주민공동시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린이집, 유치원이 있는데 유치원은 지금 어린이 인원 감소로 인해서 어린이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또 유치원을 용도변경을 해서 재가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걸로 전용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한 주민공동시설에 여러 가지가, 독서실도 있고 주민편의시설이 커뮤니티 기능의 시설들이 있는데 그중에 일부를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려면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주택 조례를.

그래서 그렇게 되고 또 한 가지 방법이 또 있는데요.

아파트 가가호호에서도 주간보호시설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기준은 그 동의 5분의 4 이상 동의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서울 사례를 말씀드리면 서울에 아마 1천여 세대 이상 되는 데 주민공동시설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조례를 정해서 아마 은평구 쪽이지요, 거기서 조례 개정을 해서 해놓은 사례가 있는데 이제 재가노인복지시설이 꼭 필요하고 접근성도 있고 누구나 혜택을 받는데 우리나라 아파트 주민들의 정서상 그걸 또 싫어하는 시설, 혐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싫어하는 기피시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정서상 조금 지금 문제는 있는데 앞으로 시간을 갖고 이런 것은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시간을 갖고 조례 제정도 검토해 본다든지 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남진근 위원 국장님 말씀 고마운데요, 조례 제정이나 이런 행정적인 절차는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은 성문법이에요, 시대흐름에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보호는 자기 가족이 하는 게 제일 나아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물론 관리는 다른 데 위탁해서 하겠지만 내가 내 가족 보고 싶을 때 가서 보고 이렇게 케어가 돼야지 그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드렸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례라든가 검토를 하셔야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남진근 위원 검토해서 협의를 간부회의 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대전역 도시재생 뉴딜뿐만 아니고 도시재생 뉴딜 역량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 할 때 보면 도시재생을 하기 위한 지원센터를 활용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시도 있고 각 구도 있고 거기에는 센터에 귀속된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남진근 위원 그 직원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고용되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이 끝나면 다른 데로 옮기게 되지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이직률이 많고 도시재생이라는 거버넌스 구축에 있어서 상당한 역효과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대해서 깊이 좀, 제도 자체는 좋은데 지금 빗대어 얘기를 드리면 주민자치회가 생기면, 작년 12월 9일 국회에서 통과가 빠졌어요, 주민자치회가 생기면 남녀, 어른, 젊은 사람 19세 이상 비율로, 세대별 비율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어요, 원래.

그렇게 되면 거기에 그 마을에, 동네에 대표되는 분들이 여러 균형을 맞춰서 위원회가 구성되는 건데 그것이 지금 안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시범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조금 틀리지만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서로 대화가 되고 협의를 하면 그 마을에, 쉽게 얘기해서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그 마을에 있는 전통과 역사와 여러 가지 히스토리를 가지고 그대로 새로 개발해 나가면서, 그러니까 환경적·물리적인 개발을 하면서 경제적인 효과와 사회적인 이상을 같이 가자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남진근 위원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맞습니다.

남진근 위원 제가 공부한 바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상당히 좋은 지원근거도 있고 관계법령, 조례, 방침도 있지만 이것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우리가 현실적인 대안을 해야지, 내가 여기다 하다가 사업은 안 끝났는데 내가 임기는 4년이 다 되어가니까 내일모레면 잘리는데 그전에 6개월 전에 사표를 내고 다른 데로 이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들어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활용이 덜되고 있어요.

이것 좀 같이 논의해서 거버넌스 구축이 제대로 돼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같이 갈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남진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렸고, 그리고 제가 조형물에 대해서, 우리가 조형물에 대한 설치의 기준이 있지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남진근 위원 건축물을 짓게 되면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렇지요,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얼마에 1%, 1%의 법이라는 게 나와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질의할까 해요.

물론 도시미관이라는 건 삶의 질을 위해서 도시 공공조형물을 세우는 건 원칙상 좋습니다.

너무 메말라있는 흑색도시, 회색도시에서 그런 여러 가지를 해야 되지만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됐을 때 환영을 받지 자기들끼리의 잔치가 된다거나 혐오시설이 되면 안 되겠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특히나 개인 민간건물에 있는 조형물이 낡고 페인트도 벗겨지고 흉물이 되면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관리할 수 있는 지원근거가 없잖아요, 아직이요?

그래서 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을 달리했더라고요.

공모제를 하고, 그렇지요?

공모제로 했고, LH에서도 19세 이상 조형미술에 대해서 공공조형물 제작·설치 가능한 자로 한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의 나눠먹는 그런 것을 위원회끼리 하는 것이 아니고 공모를 한다거나 대중적으로 전반적인 공모를 받아서 시민들이 환영하는 쪽으로 가겠다.

거기에 대해서 여론이 말이 많아요, 이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검토한 결과를 본 위원한테 아니면 우리 산업건설위원들한테 전부 다 알렸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그건 받았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찬술 예,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알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여기 추경은 제가 다 봤지만 우리가 재생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재생을 할 적에 재생이라는 건 다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옛날 양옥집에서 공동주택으로 변화하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설 때, 명절 때 되면 때 밀러 목욕탕 가고 그랬잖아요, 그런 건 다 추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아예 밀어붙이고 그냥 없애버리고 새로운 걸 하기보다는 지금 대전이 노잼이라는 말이 많아요.

꿀잼으로 바꾸려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저번에 의회가 열렸을 때 256회인가 대전의 세계적인 인물들을 기리는,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인 경제유발효과를 하자 이런 말씀도 제가 제의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여기서 거론하고 싶지는 않고 대전에도 유명한 세계적인 홍보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런 것도 활용해야 되겠고, 목욕탕 하면 우리 클 때 굴뚝 생각나지요?

다들 아마 인정할 겁니다.

목욕탕을 활용해서 주민커뮤니티센터로 재탄생된 데가 우리나라 곳곳에 몇 군데가 있어요.

대전은 없느냐, 대전도 있는데 그걸 활용을 못할 뿐인 겁니다.

그 얘기는 노잼을 꿀잼으로 바꾸는 자료를 가지고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행정적인 걸 들어서 밀어붙이고 이런 것은 옛날 방식이고 도시재생 뉴딜이라는 것이 내몰림,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것이 거기에 사는 분들이 다른 데로 가지 않고 거기에 살기 위한 우리나라 정책이 바뀌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옛날 것도 보존될만한 건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보존하면서 즐길 수 있고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개발하고 발굴해줘야 돼요.

한 예로 군산에 가면 ‘영화장’은 미술관이 되고, ‘행화탕’은 카페 이런 변신이 됐잖아요.

이것은 찾으면 다 나오는 거예요.

인터넷에도 나오고 가볼 수도 있고, 청주에도 ‘학천탕’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건축계의 거장이지요, 김수근 선생님이 설계한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도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더 열거를 하면 부산 감천마을에 있는 거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대전도 역사는 짧지만 그런 것을 발굴해서 꿀잼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같이 가야 되지 않나, 특히나 문체국장을 하셨던 한선희 국장님은 잘 아시잖아요, 그런 거.

고개만 끄덕거리지 말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가실 분이니까, 또 다른 부서로 가실지 모르겠지만 훌륭하게 열심히 일을 하시고 때가 돼서 쉬시는, 일도 다른 데 가서 또 일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 꿀잼 도시를 만들자 이런 뜻에서 말이 좀 길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하신 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금 설명자료 77쪽에 보시면 금융복지상담사업이 신규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사업체가 대전신용보증재단에 위탁한다고 그러셨는데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이광복 위원 이게 새로 사업이 올라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김찬술 몇 쪽이지요?

이광복 위원 77쪽이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금융복지상담사업인데 지난번에 저희가 금융복지상담 조례하고 이 상담사업비를 같이 계상했던 적이 있는데 산건위에서 금융복지상담 지원 조례 제정에 협조해 주셔서 상담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금융복지상담사업 운영인데 그동안 저희가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에 금융 관련된 기관들이 와서 금융에 대한 소개, 지원 이런 부분을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한계가 있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서비스를 받아야 될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복지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금융뿐만 아니라 복지하고 연계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었고 조례에 근거해서 금융 그리고 법률, 복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광복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7,500만 원 돈이 금융복지상담사업인데요, 7,500만 원 이게 신용보증재단에 위탁을 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여기에 적성에 맞는 상담사를 모집해서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광복 위원 아니면 현재 있는 인원 자체를 가지고 신용보증재단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아닙니다, 별도로 신용보증재단한테 저희가 위탁하는데 주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금융전문상담사라든지 법률전문상담사, 복지전문상담사를 채용하는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광복 위원 몇 분 정도 모집하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일단 3명 정도 저희가 모집할 계획입니다.

이광복 위원 세 분이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이광복 위원 세 분은 어떻게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일반계약직으로 해서.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계약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광복 위원 몇 개월 정도 쓰시나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해 주시면 한 5개월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광복 위원 5개월 정도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이광복 위원 물론 어려우신 분들이 어디 가서 상담할 데 없고 여러 가지 찾아갈 데 없는 분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오셔서 상담을 하고 또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사업내용을 보시면 개인파산이나 면책, 회생 신청 이런 모든 게 보면 지원하는 게 거의 전반적으로 변호사 쪽에서 이런 일을 하시는 게 많거든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맞습니다.

이광복 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을 모시려고 하면 아무래도 시간적 문제나 금전적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한번 질의해 봤고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이광복 위원 다음 80쪽에, 사업명세서는 522쪽이고 설명자료는 80쪽입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없던 게 이번 추경에 중앙로지하상가가 올라왔어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추가로 선정됐습니다.

이광복 위원 추가로 선정이 된 겁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작년 말에 본예산 거의 확정 이후에.

이광복 위원 이게 관광형시장은 선정되면 국비 사업, 국비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 위원 그런데 이건 전액 시비잖아요?

2억을 맞춰주기 위해서 일부 기존에 있던 신도꼼지락이나 한민시장의 금액이 감액되면서 이쪽에다 2억을 맞춰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광복 위원 그러면 2억이 전액 시비로 이걸 추가 선정했다는 것은 자체 선정했다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그렇지 않습니다.

이광복 위원 그리고 이번에 여기는 왜 구비가 없어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일단…….

이광복 위원 여기 사유에는 시의 소유로 구비 부담이 없다, 이 부분에 해석을 해놨거든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이게 국비가 편성되지 않은 이유가…….

이광복 위원 아니 그 이유를 달아놓으셨는데 한민시장이나 역전지하상가나 이런 거는, 역전지하상가나 똑같은 자리인데 왜 역전지하상가는 구비가 있고 중앙로지하상가는 없느냐고요.

그리고 한민시장, 신도꼼지락시장 다 이런 데 구비가 들어가 있는데.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중앙로지하상가가 밑에 설명이 있는 것처럼 구비가 편성되지 않은 이유는 이게 시 소유이기 때문에 구비가 미부담된다는 이유가 되는데요.

한민시장이나 신도꼼지락시장에 대해서 이걸 감하고 여기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1년 차에 새로 중앙로지하상가가 들어와서 그 부분을 편성하는 것이고 2년 차 부분은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문광형시장 사업은 2년에 걸쳐서 지원해 주는데 1년 차 이후에 2년 차 지원할 때 성과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결과를 반영해서 저희가 아니고 중기부에서 국비지원액이 감됐습니다.

이광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시비가 1억 8,400이 증가가 됐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이광복 위원 했는데 역전지하상가도 시 소유면서 구비가 산정되어 있는데 왜 중앙로지하상가는 시 소유라서 구비가 없느냐는 얘기지요.

거기는 자체에서 국비가 아니고 전액 시비로 산정된 부분이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광복 위원 이따 해주고요.

지금 답변 어려우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원동시장 상가에 중앙메가프라자 청년몰 청년구단 있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이광복 위원 그 시장이 5월로 사업을 접었어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이광복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현수막 붙인 것 보면 입점 점포자를 모집한다고 현수막을 걸어놨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그 장소에다가 대전시에서 거기를 선정해서 청년들에게 좋은 취지로 그 사업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점에 있어서 사업의 성과가 나지 않고 대전시에서도 해보려고 많이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결과는 문을 닫았단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이광복 위원 그러면 그 후속타로 지금 뭐를 하시려고 정확하게 그쪽 중앙로 상인들과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저희가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상인회 측에서 여러 가지 임대료 지원의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상인회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관련 단체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진 않았는데 그 지역의 입지적 조건이 어떤 판매기능을 하기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고려해서 예를 들면 문화 관련된 단체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기관들이 입점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광복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모집공고에 2021년 1월 1일 자로 낸 부분에는 모집분야가 수공예점, 잡화점, 음식점, 한식, 양식, 중식, 분식, 휴게음식 하면서 자격증 보유자, 경력자 우대한다면서 청년구단에서 취급하지 않는 음식아이템, 중복메뉴 아이템은 제외시킨다 해서 한편으로는 청년구단이 다시 음식 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그런 공고문을 냈단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광복 위원 그러면 지금 시하고 얘기가 되는 것은 다른 방향, 음식점에서 탈바꿈되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광복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모집해서 들어오는 업체 인테리어나 이런 거 다 시에서 해줍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일단 임대료 관련된 부분은 상인회하고 협의해야 되고요, 인테리어는 기본적으로 스스로 부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광복 위원 본인이.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이광복 위원 본인 부담하고 거기 임대료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이광복 위원 저희가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해온 청년창업몰을 하게 되면,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 해주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또 해줄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그건 일단은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인접된 상권을 같이 연계해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그것과 연계해서 지원 방안을 모색할 생각입니다.

이광복 위원 본 위원들이 2018년도에 처음 당선돼서 대전시에 들어왔을 때 행정감사 기간에 저희 산업건설위원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진짜 모 의원님께서는 3년 안에 청년몰 사업이 다 망할 것이라고 할 정도로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그래서 했는데 진짜 3년 안 걸렸네요.

그런데 거기에다 자꾸 시에서 자금을 투입한다든가 이런 부분 했을 때는 신중하게 집중적으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 세 군데 시장 쪽에 청년몰 사업을 했는데 전부 다 이런 현상이었어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이광복 위원 그러니까 다음 사업하시더라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덩달아서 거기에 바로 앞에 대전천에 저희가 커플브리지를 그때 당시에 또 준공했거든요.

그것도 문제점이 있다고 했을 때, 청년들이 그쪽에 청년몰하고 연계할 수 있게끔 그쪽까지 유도하기 위해서 커플브리지를 만들었는데 결론은 그 다리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보완책으로 경관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경관과에서 아마 신청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급하게 생각하시면 꼭 도시경관과뿐만 아니라 같이 힘을 합쳐서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방향이 서로 바뀐 거 아닙니까?

지금 1억이 필요한 돈이라고 하면 5,000만 원만 딱 잘라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사업의 연계성이 없는 거지요, 이게요.

그 다리가 왜 만들어졌냐고요.

어떻게 보면 청년구단에 이어지는 다리를 만들어준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저희가 가봤을 때는 그 자리에 아이들이 오지 않아, 청년들이.

그런데 다행히도 이번에 대전극장에 무슨 음악창작소인가 뭐 해서 선정이 되고 했지만 그래도 청년들을 거기까지 끌어들이기에는 너무나도 멀다는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데 신중을 기해서, 한 번 실수를 했으니까 꼭 좀 다음에는 성공하는 그런 사업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현실적으로 입지의 특성을 감안해서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다음은 교통건설국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자체적으로 저상버스 구입 문제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항상 저희가 사업을 할 때 보면 여기에 답변, 주로 달아주시는 게 교통약자를 위한 주를 달아줘요,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저상버스 말씀이시지요?

이광복 위원 예, 저상버스 구입을 할 때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한다고 그거를 해주시거든, 그렇게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몇 조 몇 항 해서, 제7조 해서 다시는데 저는 이런 부분이 좀 맞지 않는다고 보는 거거든요.

교통약자분들은 이 버스 이용을 못 해요, 출퇴근 시에 타시지 못하고.

지금도 밖에서 버스기사분들이 시위하고 있습니다만 아침이나 낮에 교통약자분들, 장애인들, 휠체어 타신 분들 이런 분들을 태워서 기사아저씨가 오셔서 안전고리까지 채우고 하다 보면 버스시간에, 그 장소에 도착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출퇴근할 수 있는 시간도 안 되는 거고 교통약자에 대한 저희가 특수, 차량도 복지 쪽으로 해서 많이 해주시는데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저상버스로 자꾸 이렇게 해서 버스회사에 계속 지급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 생각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위원님, 저희가 교통약자들을 위한 정책은 저상버스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장애인 특장차도 있고 바우처택시도 있고 전용택시도 운영하고 있어서 장애 정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상버스 교통약자는 보행은 가능하신데, 특히 일반버스 같은 경우는 승차하실 때, 하차하실 때 계단이 굉장히 높아서 승차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그런 정책이고 장애 정도가 심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전용택시라든지 바우처택시라든지 또 휠체어 타는 분들은 특장차를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 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가 저상버스를 살 때 지원근거가 꼭 교통약자 그 법을 대면서 버스를 산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니냐, 그 문제점하고요.

다음에 타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해서 내년에 타슈 전면적으로 개편하잖아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이광복 위원 그동안에는 저희가 전동타슈에 대해서, 자전거에 전기를 이용한 부분은 택시 관계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해서 안 했어요,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우리 시에서 하는 공영자전거로는 전기자전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광복 위원 예, 안 하고 있는데 본 위원 질의를 했을 때, 타슈에 대해서 전기를 이용한 타슈를 설치하면 어떠냐고 했을 때, 질의했을 때 전기를 이용한 타슈를 하게 되면 택시와의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답변을 제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게 이미 다 깨진 거 아니냐.

카카오자전거 또 전동모터 등 이런 게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카카오바이크든 전동킥보드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공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광복 위원 아니, 시가 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미 막을 길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내년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 준비할 때 전기를 이용한 자전거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카카오에서 하는 거는 너무나, 기본금 1,500원에 10분에 100원씩이에요.

그러면 상당히 비싼 요금인데 타슈는 저희가 무상으로 이렇게 할 때 그런 방법도 있어야 할 거고 또 지역적으로, 지형 때문에 어려운 지역, 도시가 뭐랄까요, 고바위 쪽에 있는 언덕이 많은 동네에 있는 분들은 타슈가 지금 없으니까 이런 전기를 이용해서 하면 그만큼 소화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우리 공용자전거에 전기자전거를 도입하는 문제는 몇 년 전에 그런 시도가 있었다가 택시업계의 상당한 반대의견이 있어서 그건 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결정을 했었고, 금년에 확대 보급하는 공유자전거도 지난번에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드렸지만 거기에는 전기자전거 계획이 아닌 일반자전거를 보급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이 확정됐고 현재 자전거 구입을 위해서 지금 입찰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이미 금년 본예산에 반영이 된 자전거 추가구입에는 반영하기 어렵고 추후에 저희가 추가 공유자전거 구입계획이 있을 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아니, 지금 할 때 시스템을 그렇게 만드셔야지 선결해서.

시스템 자체가 지금 안 되는데, 편안한 거를 자꾸 이용하려는 거지요.

특히 저희 지역 같은 데는 타슈가 없어요.

왜, 언덕이 워낙 많으니까, 타슈를 타고 갈 수 있는 게 안 되니까 타슈가 없이 가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지난번에도 약속했단 말이에요, 새로 설계하는 데서 탈 때는 이걸 여기다 넣어주겠다, 전기를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주민들한테 거짓말하는 거야, 이게.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지요.

그거 언제까지.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는 위원님.

이광복 위원 아니, 일반 대학교에도 타슈가 있는데 어떻게 지역에 동네에 타슈가 없습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2,500대에서 추가로 5,000대까지 확대 보급을 할 거고 저희는 지금 일반자전거를 확대 보급하는 계획을 갖고 있어서 우리 대전에 현재 타슈가 보급되지 않은 곳에, 그런 곳을 위주로 해서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이광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해주면 좋은데 지금도 말씀하셨듯이 전기를 이용한 타슈 넣는 이야기를 안 하시잖아요, 지금도 계속.

전기로 가는 타슈 넣어줘야지요, 거기 언덕, 고바위 심한 데는 어떻게 타고 올라가요.

지금 못 올라간다니까요, 이제는, 우리도 다리에 힘이 없어서.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그것은 하여튼 저희가 추가 확대보급계획을 검토할 때 위원님 의견을.

이광복 위원 그 답변 4년째 들었어요, 국장님한테 그런 답변.

진짜 국장님도 이제 이럴 때는 딱, 한번 혼날 때 혼나더라도, 아니 이미 깨졌잖아요, 전기 이용하는 데서는 깨졌잖아요, 이제 다.

전기 다 쓰고 있는데 뭘 그래요, 이제 된 거를 갖다가 시도 따라가야지요.

얼마나 편안하게, 저거 무지하게 이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편안한 거예요, 거치대까지 안 가도 되고 아무 데나 타고 놓고 가도 뭐라고 안 하고.

우리야 머리 아프지요, 시 공직자들은 사고 날까 안 날까 머리 아픈데 이용객은 그걸 안 따진다니까요.

그거 생각해보라니까요, 진짜 대학교에도 타슈가 있는데 어떻게 동네에 타슈가 없어요, 그래, 에이 말도 안 돼.

국장님 거기로 이사 와서 살아봐요, 한번.

어르신들하고 만나서 한번 견뎌봐요, 어떤가.

또 다른 것 질의 좀 하겠습니다.

카카오택시 있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카카오택시.

이광복 위원 예.

카카오택시가 콜을 할 때, 콜을 하면 수수료를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론 법인회사들끼리 각자의 계약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여하기는 참 애매하지요.

그런데 그게 콜한 부분만 가져가는 게 아니고 전체 매출에 대한 수수료를 가져가는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글쎄요, 그거는 개인 민간기업들 간의 계약인 거라서 우리가 관여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광복 위원 아니, 기업들 간인데 맞냐는 이야기예요.

전체를 다 가져가요, 매출에?

그거는 저희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저희가 택시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수수료 그러니까 매출액의 한 3.3%를 포함해서.

이광복 위원 그러니까 콜한 부분 아니고 전체, 그 법인회사의 전체 매출액의 3.3% 가져가는 거잖아요.

콜한 부분만 가져가는 게 아니고.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전체 매출액의 3.3%가 맞습니다.

이광복 위원 맞지요?

그러면 콜한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까지 매출액을 다 가져간다면 택시회사에서 문제점 있는 거 아닙니까?

대전시에서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해서 이것저것 다 보조해달라고 하면서 어떻게 콜하지 않는 부분의 수수료까지 합쳐서 거기다 주느냐고요, 돈이 있으니까 주는 거지.

거기서 왜 자꾸 대전시한테 손을 벌리냐고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그거는 카카오 이용을 해서 수입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는다는.

이광복 위원 아니, 발생하는데 그 전체 매출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다른 일반, 콜 안 했어도 타고 간 회사의 매출금액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국장님 파악 어떻게 하고 계세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글쎄, 저 같으면 그렇게 계약을 안 했을 거 같은데 지금 카카오택시를 운영하는 법인업체에서 아마 그렇게 계약을 하신 것으로 파악이 되신 것 같은데 저도 이해는 어렵습니다.

이광복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희가 지금까지 한빛콜이나 양반콜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아마 많이 카카오 쪽으로 돌아서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 부분을 대기업 카카오 같은 큰 회사에다가 일반적인 시민의 돈을 갖다 줘야 됩니까, 자꾸.

다른 지역도 이런 문제가 생겨서 자체적인 그 지역의.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위원님, 저희가 지원하는 콜수수료는 카카오에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광복 위원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 그거 하신 분들이 대전시민의 돈을 갖다 따로 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카카오한테 수수료를.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대전시만의 이런, 한빛이나 양반에 했던 그런 로드맵을, 하나의 우리의 맵을 만들어서 대전시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거를 하고 그 부분을 갖다가 아까 말씀하신 특장차나 장애인들 그런 로드맵을 개발해서 통합해서 쓸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좋지 않으냐.

그런 부분이 지금 가까운 충북이나 그런 데 있었고 지금 전주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전시도 한 번쯤 이런 것을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는 이야기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그래서 지금 이게 주로, 현재 카카오택시는 법인택시 위주로 가입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이광복 위원 아니, 개인택시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개인택시는 지금 카카오택시가 없어서 개인택시조합에서 우리 지역에서 택시호출 플랫폼을 자체로 개발해서 운영하자는 의견들을 지금 저희한테 제시하고 있어서 저희도 도입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저희가 우려스러운 것은 별도로 공공배달앱도 실제 저희가 굉장히 노력해서 만들어놨었는데 실제 시민들께서 운용을 많이 안 하시면서 실제 성과가 많이 안 나는 그런 사례들이 많아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저희도 지금 개인택시조합에서 가입하는 공공호출플랫폼을 제작하는 것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광복 위원 예, 빠른 시일 내로 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고요.

대전시 경제에 그래도 보탬이 돼야지 저희가 계속 인상해주는 이런 부분이 다 나가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물론 교통건설국 쪽에서 하시는 거니까 건설파트 부분을 좀 하겠는데요.

교통건설국에서는 저희가 계획표를 짜서 그런 부분은 건설본부나 도시공사 이런 쪽에 내려 보내서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언론에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철근 제품과 콘크리트 제품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어요.

철근이 톤당 86만 원 이런 정도 하는 단가가 지금 130만 원, 136만 원 줘도 구입이 어려운 현실에 와있는 게 현실인데 그런 문제가 어디까지 번지고 있느냐면 개인기업 간에, 서로 사기업 간에 거래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장기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야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이런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에서 관에 입찰을 봐서 낙찰을 한 회사들이 지금 철근이나 레미콘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다른 부분은 안 나오지만 특히 서남부권 드림파크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술형 입찰이라든가 턴키로 했을 때는 시공사의 책임이기 때문에, 지금 어려워서 엄청난 건설회사들이, 거기 포함시켜서 나온 게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대형공사가 유찰되는 게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게 문제점인데 시에서도 작년에 공사발주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들을 한번 조사하셔서 애로사항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건설본부와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업체 중에 그런 납품 문제로 인해서 애로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런 애로사항을 최대한 풀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래도 대기업들은 100만 원 아랫선에서 돈을 미리 준다든가 해서 수요를 조금씩 받는가 본데 이런 중소기업은 상당히 어렵게 가고 있다, 이런 게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것 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이광복 위원 222쪽에요, 대전형 공공형 택시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예전부터 충남이나 다른 타 시·도에서 상당히 이거를 인용했던 사업인데 본 위원들도 처음에 와서 오지에 계신 주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것 건의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이런 공공형 택시 운영을 한다니까 상당히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이왕 할 때 해주신 거 소외되는 지역이 없게끔 철저하게 조사해서 시행 같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용역사를 통해서 한 번 했고 또 한 번은 시 공무원들과 자치구 공무원들이 현장에 다 가서 한번 조사를 해서 저희 나름대로 빠짐없이 희망하는 분들은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광복 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232쪽에 보도용 스마트 제설기 지원 해서 신규사업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보도용 스마트 제설기가 5,000만 원인데 이게 크기가 얼마만한 겁니까?

제설기 크기가 얼마만한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크기가요?

이광복 위원 예.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크기가 잔디깎기 기계 정도, 그렇게 큰 게 아니고 한 사람이 타고 운전하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가로 세로 한 1m, 2m, 2m는 좀 안 될 거 같고요.

이광복 위원 2m 안 된다고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이광복 위원 이게 경사도와 상관없이 인도는 다 갈 수 있나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주로 인도는, 뭐 어지간한 경사도는 다 올라갈 수 있고 이게 현재 유성구청에서 5개 동에서 몇 년 전에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작년에 보니까, 눈 왔을 때 보니까 제설효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게 보니까 사람이 20명이 1시간에 할 분량을 한 번에, 1시간에 다 하는 분량이기 때문에 동별로 1대씩만 배치가 돼도, 특히 인도라든지 이면도로, 좁은 데 이런 데는 우리 시나 구에 있는 큰 덤프트럭이 다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데는 못 하거든요.

이광복 위원 예.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그래서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하면 시민들께서 제설에 대한 체감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광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만 딱 하고 끝내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에서 그동안에 계속 많은 힘을 주셔서 대전 지역의 건설업체들이 타지 큰 업체하고 공동도급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수고를 하셨고요.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감사합니다.

이광복 위원 또한 지역업체 하청을 받기 위해서 뛰신 것 다 많이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오늘도 또 신문에 나왔고 그동안에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에, 도마·변동 지역에 16블록까지 나왔어요.

도시재개발을 하겠다고 나오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이, 저희가 최고로 안타까운 게 도마·변동 1구역입니다.

그 많은 구역 중에 유일하게 큰 공사 하나를 지역업체가 수주를 했는데 1년도 안 돼서 바뀌었어요.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이광복 위원 그게 매머드급 회사의 상호가 붙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앉아서 1억씩 프리미엄 올라가고 하니까 기존에 있는 지역업체를 해지하고 서울에 있는 업체가 오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LH공사에서 아파트 지은 부분에 LH공사의 마크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이광복 위원 이름도 지금 다 바꾼다는 거예요.

뭐로 바꾸냐, 그걸 시공한 회사.

그러니까 서울의 매머드급 회사가 시공을 했으면 그 상호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 그쪽으로 바꾸는 순간 1억이 올라간대, 이게.

그러면 대전의 많은 지역이 지금 재개발·재건축이 들어가 있는데 지역업체가 할 수 있다는 것은 꿈을 못 꾸겠지요, 이런 현상이면,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이광복 위원 지금 1구역도 업체를 바꾸면서 현대건설과 HDC현대가 컨소시엄해서 둘이 들어갔어요.

많은 공사가, 대한민국의 모든, 5개 건설회사의 컨소시엄이 이루어져서 지금 거의 재개발·재건축 및 SOC사업이 막 돌아가고 있는데 송도 같은 경우도 큰 업무시설 하는데 포스코건설이 수주를 하는데 지역업체에 딱 20% 줬어요, 자기가 80% 가져가고.

대전 또한 볼 것 없이 이런 내용인데 저희가 조례에 대전지역업체가 49% 공동도급을 할 수 있게끔 법을 만들어 놓았는데, 물론 49% 다 준다는 것은 생각을 못 하는 거겠지요.

그래서 최대한, 관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사기업에도 최대한 독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사적인 건물이라도, 그것을 연구를 해서 지역업체가 들어가야 저희 지역에 있는 전문건설업이 하청을 받는 거지 이렇게 대기업이 들어가 있을 때 하청받는 것은 쉽지 않다.

아까도 나왔잖아요, 신세계나 이런 데 서울업체가 다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다.

이거는 저희가 조사해 봤을 때도 대전의 건설회사들이 수주한 것, 하청업 비율을 보면 거의 80% 다 넘어가요, 지역업체가.

그런데 유독 큰 회사들은 40%대, 50% 사이입니다.

물론 하청을 줘도 일을 못 하기 때문에 외지업체에 주는 수도 있어요.

대전에 그만한 기술력이 없고 거기에 맞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주는 것도 있는데, 공동도 있겠지요.

그래도 대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국장님, 그동안에 공직생활 35년 정도 하시면서 많이 힘드셨겠지만 그래도 얼마 남지 않은 동안 더 뛰셔서 한 공정이라도 더 해서 지역업체가 할 수 있게끔 하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위원님, 주택 재개발·재건축에 있어서 서울의 브랜드업체가 도마·변동 1구역도 지역업체를 해약을 하고 다시 재계약을 하는 그런 상황을 겪었는데요.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거는 위원님이 지적해주셨듯이 어떻게 하면 지역업체를 컨소에 참여시킬 수 있을지 연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런 문제가 조금 개선돼서 지역업체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예, 국장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고서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전부 다 끝내고 계수조정할 거지요?

○위원장 김찬술 예.

오광영 위원 이광복 위원님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 간단하게 한번 확인할게요.

지금 개인택시조합에서 카카오 때문에, 카카오T지요, 카카오T 때문에 여러모로 고통을 받다가 지금 7월부터, 거기가 티머니지요, 티머니에서 개발한 ‘온다(onda)’라는 콜서비스를 대전이 도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아까 국장님, 온다 서비스에 대해서 아직 파악을 좀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보니까 이게 온다 최대주주가, 1대 주주가 서울시예요,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30% 정도.

오광영 위원 예, 1대 주주가 아무튼 서울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온다 서비스 앱을 전국 모든 개인택시에다가 다 연계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T보다 수수료도 훨씬 싸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대전에 있는 2,200대인가요, 개인택시가?

몇 대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5,500대입니다.

오광영 위원 개인택시가 참 5,500대.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오광영 위원 회사까지 해서 한 8천 대 되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5,500대 전부 다 탑재를 해서 쓰게 되면 실질적으로 대전시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이 앱을 또 많이 쓰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경쟁사에서, 민간영역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카카오T보다는 약간 공익적 성격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에 맞물려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실질적으로 대전시가 운영하고 있는 양반과 한빛콜 관련해서는 이거 고도화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지금 타슈 고도화사업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같이 실제로 양반콜과 한빛콜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콜 수도 줄어들고 그것에 따른 운영에 따른 기본비용은 계속 나가고 이러다 보니 회사택시나 개인택시한테 콜로 뿌려주는 이거를 민간업자들과 이야기를 해서 고도화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게 완전 민간업자랑은 그러니 어느 정도 공익성이 있는 업체와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해서, 그렇게 되면 그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들을 대전시 입장에서는 줄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비용을 택시산업 발전이라든가 이런 데 쓸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위원님 말씀대로 어제 결산에도 보면 택시 관련 보조금이 상당 부분 많이 반환이 됩니다.

오광영 위원 예.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택시 수수료 이런 거, 왜냐하면 콜 수가 줄어드니까 반환금이 많아지고 있어서 저희도 그걸 고민 중에 있고 지금 티머니 온다 서비스도 개인택시조합에서 적극 검토해서 저희도 홍보라든지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수요가 줄어드는 예산을 그쪽으로 투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오광영 위원 예, 그래서 국장님이 그걸 하나의 올해든 중점사업으로 해서 한빛 그리고 양반콜 고도화를 한번 추진을 해서 그걸 일몰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건 제가 보충질의 성격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213쪽 보면 충청권광역철도 대비 시내버스 노선개편 용역이 신규로 올라와 있어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몇 쪽이라고 하셨지요?

오광영 위원 213쪽 설명자료.

보통 보면 교통 쪽에 있는 용역들이 비용 자체가 좀 크더라고요.

이것도 2억 7,000하고 뒤에 보면 철도 관련한 7억짜리도 올라와 있고 그런데 이거는 광역철도망이 생기면 그것에 따른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 거잖아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광역철도망이 완성되는 것이 언제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2024년입니다.

오광영 위원 2024년이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오광영 위원 지금 트램과 관련해서는 트램 완성은 2027년인데.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2027년입니다.

오광영 위원 실시설계는 언제 끝나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트램 실시설계 말씀인가요?

오광영 위원 예, 트램 실시설계가 2022년에 끝나잖아요, 내년에?

○트램도시광역본부장 조성배 예, 내년 말 예정입니다.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실시설계가 끝나면 트램정거장도 완전히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어디에 정거장이.

○트램도시광역본부장 조성배 예, 실시설계 완료 때까지는 저희들이 트램정거장은 확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오광영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 시내버스 노선개편 관련해서 이 자료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광역철도 대비해서 노선개편 용역을 하고 또 얼마 안 있다가 트램 개통에 대비한 용역설계가 또 들어가고 이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까 트램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시점에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역이 정확하게 어디에 위치한다는 것이 확정되니 이런 노선개편에 관련한 것은 대전시 교통상황 전반을 반영한 대대적인 노선개편이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여기에 내용을 보면 충청권광역철도와 관련된 용역으로만 국한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2024년하고 2027년이 3년 이상 갭이 있고 저희가 노선개편을 하고 그 적용을 하는 데 노선만 바꾸는 게 아니고 그에 따라서 정거장도 새로 신설해야 되고 어느 구간은 도로 세트백도 만들어서 해야 되고 또 트램 같은 경우는 같은 공간에서 승하차할 수 있도록 설계도 하고 공사도 해서 이게 보통 3년 걸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지금부터 준비해서 하면.

오광영 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트램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실시설계 끝나고 나면 곧바로 공사 들어가기 때문에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계속 일정한 구간에는 공사 중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버스노선도 그것에 맞춰서 일정 부분 수정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물론.

오광영 위원 그래서 이런 용역이라는 게 단발성으로 사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반영돼야 하는데 이 용역만 놓고 보면 광역철도만 들어가 있는 거니 이게 어떻게 좀.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저희도 그걸 고민했는데 그것을 한 번에 할 건지 나눠서 할 건지인데 기본적으로 저희 집행기관 내부적으로는 저희 부서, 교통국 입장에서는 이것을 나눠서 용역을 하는 게 맞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2억 7천을 가지고 충청권광역철도망 대비한 노선개편과 나중에 트램 개통됐을 때 대비를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금액 자체가.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합쳐서 하게 되면 용역비가 더 늡니다.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두 번에 나눠서 용역을 하고.

오광영 위원 하는 게 맞다.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게 맞다고 결론을 낸 겁니다.

오광영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버스기사들 농성하는 장기노선 이런 것은 이 안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이건 저희는 기본적으로 광역철도가 아시다시피 기존 역 6개, 신설 역 6개, 특히 신설 역은 새로 역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는 완전히 새롭게 버스를 넣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주로 광역철도 대비에 따른 환승체계 구축에 중점을 둘 거고 지금 말씀하신, 노조에서 주장하시는 말씀 그거 하신 거지요?

오광영 위원 아니 그것은 굳이 구체적으로 답변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왜 그런가 하면 그런 것이 포함된 노선개편에 대한 안들이 나와야지 되지 않느냐 이런 필요성을 말씀.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물론 그렇습니다.

2027년도 노선개편 때도 장거리 노선을 줄이는 쪽으로 방향이 그렇게 노선개편이 됐고 노선개편 할 때 저희는 가급적이면 장거리 노선을 조금 단축하는 쪽으로 검토를 합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버스 노선개편을 한다고 하면 사실 아주 일부를 개편하는 건 용역 없이도 할 수가 있잖아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그렇게 용역 없이 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데 이런 식의 대대적인 용역을 실시할 때에는 그동안 문제가 됐던 모든 것을 다 그 안에 넣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최대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얘기 나온 김에 타슈 얘기 좀 할게요.

240쪽이네요, 무인대여시스템 고도화 용역 사업 해서 이게 지금 고도화라는 게 결국은 시스템을 통합해서 지금은 공유형이 아닌 거치대형으로만 운영하고 있는데 거치대와 공유형의 시스템을 통합하는 작업을 고도화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사전적인 의미는 어쨌든 그 성능을 높인다는 의미이긴 한데 시스템 통합한다는 거잖아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제가 어제 자료요청해서 받은 것을 보면 카카오T 바이크 또 공유킥보드 해서 T 바이크 1천 대, 킥보드가 9개 업체에 4,700대가 지금 대전에 깔려있어요.

지금 총 타슈가 몇 대 정도 되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저희 타슈는 3천 대가 조금 안 됩니다.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오광영 위원 그런데 실제로 타슈만 운행하던 때와 지금은 바닥시장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렇지요?

민간이 들어오면서 타슈가 민간이랑 경쟁해야 하는 시스템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아까 이광복 위원님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타슈의 전동화 이런 것도 주장하시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저는 뭐 답이 어떤 거라고 제가 아직 딱 떠오르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어떤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추구했던 타슈의 정책을 그대로 밀고 갈 것이냐, 이 달라진 시장 환경, 특히 교통 환경 속에서 이거 타슈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말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한 2천 대 정도를 공유시스템으로 바꾸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2차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오광영 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보면 타슈를 민간업체의 킥보드나 카카오T 바이크와 경쟁시킬 것인지 아니면 이게 일종의 교통수단인지, 타슈는 그동안에 사실 교통수단으로 보긴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카카오T 바이크나 공유킥보드는 이미 일정 부분 교통수단의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실제로 그래요.

택시 안 타고 카카오T 바이크 타는 것이 택시요금 3,300원 그 거리를 갈 때 훨씬 더 빠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동하는 시간도 훨씬 빠르고, 그래서 지금 민간이 깔고 있는 모빌리티 서비스는 이미 우리 대전시가 하고 있는 타슈뿐만 아니고 택시, 버스 여기 영역까지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여기와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고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대전시는 그러면 공공과 관련한 모빌리티, 타슈라든가 택시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시기가 지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저희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지금 공유킥보드 9개 업체, 카카오T 바이크 업체와도 간담회도 해보고 계속 저희가 만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서로 공유자전거와 민간 장거리 이동수단이 경쟁관계로 갈 게 아니고 서로 보완관계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카카오T 바이크나 공유킥보드는 지금도 단거리의 이동교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앞으로, 저희가 작년에 키오스크 거치대형 자전거를 그만하고 공유자전거 쪽으로 정책을 전환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500대 정도 추가 보급할 거고, 그런데 앞으로 우리 대전시가 운영하는 타슈 공유자전거는 기본적으로 단순한 단거리 이용수단으로만 쓰일 게 아니고 시내버스와 트램과 광역철도, 도시철도와 환승체계가 갖추어지고 그래서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대중교통수단으로 자전거가 이용되어야 한다.

오광영 위원 교통수단으로 타슈를 기능하게 한다고 하면 아까 이광복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전동화를 시켜야 돼요.

왜 타슈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통수단으로 인식되지 못하는가 하면 뜨거운 여름이나 아니면 일정 부분 약간 먼 거리를 갈 때 그것을 내 발을 이용해서 가다 보면 이동시간이라든가 또 자기 여러 가지 노력들,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을 본다고 하면 타슈를 앞으로 교통수단으로 갖고 갈 것인지 아니면 레저용으로 갖고 갈 것인지 이런 목표가 결정되면 그것에 따른 타슈의 형태도 저는 달라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이미 T 바이크나 전동킥보드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다 파고들어서 이미 점유했잖아요, 타슈 시장을.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단거리 이동수단으로써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그런 업체에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이고.

오광영 위원 제 지역구 충남대 앞에 가면 T 바이크뿐만 아니고 전동킥보드가 그냥 골목골목 없는 데가 없어요.

결국은 그동안에 걷거나 짧게 학교까지 택시를 타거나 급한데 수업 늦는데 택시 잡으려고 하니까 택시가 없어요.

이게 유용한 하나의 교통수단이 이미 된 거지요.

거기에서 과연 타슈가 어떻게 경쟁해서 살지에 대한 전망이 없으면 타슈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시민을 위한 서비스 하는 데 수십억 그냥 넣는 그런 하나의 레저 이동수단 이 정도밖에 기능을 못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지요.

그 부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에도 본 위원도 지식이 짧고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 부분은 정말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타슈는, 그런 생각입니다.

빨리하겠습니다.

215쪽 유성복합터미널 소송비용 이것은 KPIH에서 소송을 하면 대응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건 나중에 예를 들어서 대전시가 승소하면 이 소송비용을 원래 소송을 걸었던 사람한테 받습니까?

아니면 그냥.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당연히 저희가 승소하면 저희 들어간 소송비용을 청구해서 받을 겁니다.

오광영 위원 그것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는 지금 전혀, 파산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받을 수 있는 근거 있습니까?

제가 법률적인 상식이 없어서 그러는데 공탁을 걸어놨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아직은 파산됐다는 얘기는 제가 아직 못 들었는데요.

오광영 위원 받는 거라는 거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저희는 청구할 겁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송 중에서 집행정지 소송은 우리가 이겼잖아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집행정지 신청이 있는데 1심 기각됐고 얼마 전에 2심 항고 신청도 했었는데 그것도 기각됐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나머지 한 번 남았습니다.

오광영 위원 타슈는 했고, 도시주택국 관련해서요, 274쪽 이 얘기는 제가 정리하는 이야기를 꼭 해야 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지근린공원 조성 사업 해서 총 얼마입니까, 4억 4,800만 원, 철거하고 새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라왔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는 여기 있는 우리 동료위원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양지공원에 있는 옛 성산교회를 철거하는 것과 활용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는데 본 위원은 처음부터 활용을 주장했고 활용해야 된다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부단히 주장했었습니다.

또 본 위원의 주장에 동의하는 약 400명이 넘는 주민들의 서명도 들어갔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대전시가 숙의민주주의 조례에 근거한 공론화를 갖지 않으면서 철거 수순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이 이 철거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온 겁니다.

이게 추경으로 올릴 정도의 급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양지공원에 있는 성산교회는 행정이 자율적으로 행정 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로 남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시와 중구청 간에 충분히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이 성산교회를 잘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끼리의 난맥으로 인해서 결국은 시민의 혈세가 수십억 들어간, 거기다 철거비용 4억 5천, 거의 20억 가까운 돈을 그냥 날리는 사례가 된 거예요.

양지공원 안에 옛 성산교회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시민의 삶이 어느 정도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향후에 이러한 행정상의 난맥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거야말로 정말 반성해야 된다.

돈이 아까워서뿐만 아니고 사실 비겁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행정이 충분하게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못하고 나서 주민들의 갈등 이런 식으로 돌려서 그 갈등에 들어가기 싫으니까 그냥 철거하는 쪽으로 결론 낸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이 될 겁니다.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성산교회 활용을 주장했던 과정들을 다시 떠올리면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대전시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당부가 아니고 정말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우리가 신세계라는 덩치 큰, 8월 오픈이라고 그랬지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도시공사에서 누가 오셨나요?

잠깐 좀, 거기 마이크가 없지요?

나오셔야 되겠네요.

○위원장 김찬술 도시공사,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이름을 대시고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경영부사장님이 오셨네요.

○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김홍준 도시공사 경영부사장 김홍준입니다.

남진근 위원 이런 기회가 아니면 질의할 시간이 안 돼서 제가 질의하려고 합니다.

도시공사 내에 있는 오월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적자를 면치 못했어요, 그렇지요?

적자폭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보니까.

○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김홍준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지금도 한 60여억 적자를 내고 있는데 걱정되는 것이 여기에 대해서 대비안이 뭐가 있는가 질의하는 겁니다.

신세계가 8월에 오픈하면 아쿠아리움이라는 것이 있지요.

거기에 보니까 연간 1천만 명 이상을 예상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기사를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면 오월드에 있는, 현재도 적자폭이 큰데 우리가 오월드가 1년에 100만 명 정도를 예상하지요, 내방객들을?

○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김홍준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번에 이런 도시 형태가 변하고 주변여건이 변하면서 적자폭이 더 커질 것이라는 예상이 돼요, 본 위원 생각에.

왜 이게 이렇게 누적이 될까 하는 걸 가지고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 오월드의 시설물이 한 20여 년이 됐더라고요, 감가상각비가 많아지고, 그렇지요?

○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김홍준 예.

남진근 위원 지금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 형태를 보니까 공무직이 한 70명 정도 있고 정규직이 한 80명 정도가 오월드에 근무하시는데 정규직들의 분포도가 대리급 그러니까 낮은 직급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직급에 있는 인원이 4, 5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김홍준 예.

남진근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부장급, 차장급 간부직들이에요, 그렇지요?

○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김홍준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인력편성에 있어서 이렇게 간부직들이 많아지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시만 하지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다가 가져가는 돈은 많아지고 그러니까 적자폭을 앞으로도 면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본 위원 생각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으신지 이걸 질의하고 싶습니다.

○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김홍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전도시공사 역시 많은 분석을 하고 또 어려움에 어떤 대처를 할지에 대해서 요즘도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대전도시공사의 인력구조 자체가 약간 항아리식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밑에 하부직이 좀 적고 중간직위가 좀 많은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게 오월드뿐만 아니라 도시공사 전체의 문제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가 되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저희들이 해결할 방법은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오월드의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저희가 1단계로 추진하는 게 봄부터 시작해서 가을철까지 야간에 손님들을 유치하자, 그 좋은 시설을 두고 밤에 아무런 운영을 안 한다는 게 시민들한테도 서비스 제공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 또 어떤 사업수익이나 이런 수입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해서 이번에 디지털랜드라고 해서, 통영에 가면 디지털랜드가 하나 있습니다, ‘디피랑’이라고 해서.

그 방식을 그대로 대전 오월드 플라워랜드에 그 시설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 80억 정도를 들여서.

그리고 그 시설은 사계절 야간개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유치를 주간에만 국한하지 않고 야간에도 유치하는데 한 30만 명 정도는 그 시설로 인해서 일종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저희가 대전시의회 의원님들의 지원 아래 약 250억 정도의 현대화시설 자금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현대화를 할 건지 현재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파리에 대한 시설현대화 사업이라든지 또 기타 동물사에 대한 자연친화적인 동물사를 구성한다든지 놀이시설도 조금 더 현대화된 놀이시설 또 청소년들이나 가족들이 선호할 수 있는 놀이시설들을 6종 정도를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세계나 혹은 레저 인구의 집적을 위해서, 유입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들이 종합적으로 갈무리가 되면 산건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경영부사장님께서 좋으신 답변하시는데 장밋빛보다는 긴장해야 될 것 같아요.

○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김홍준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혹여나 노파심에서 얘기인데 거기 있는 정규직 직원들이 이쪽 도시공사하고 연계가 돼서 순환보직이 되나요?

○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김홍준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순환보직을 하지요?

○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김홍준 오월드의 구성인원이 전문직이라고 해서 움직일 수 없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게 사육사와 수의사 이런 직종은.

남진근 위원 정규직만.

○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김홍준 예, 정규직입니다.

사육사, 수의사 역시도 그래서 그쪽은 움직일 수가 없고요, 일반직원들은 보통 3년이 순환보직 기간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은 3년이면 3년 이렇게 정규 순환보직이 몇 년이 되면 순환보직을 하게 되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새로운 개선방안을 연구를 안 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월급만 받아가고 개선되지 않고 한마디로 오래된 노후되고 해서 감가상각은 자꾸 되고 새로운, 사람은 예민합니다, 눈과 귀와 감각이 예민한 거예요.

두 번 가고 똑같으면 안 가요, 그렇지요?

질려한다고, 새로운 걸 찾는다고.

미각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신세계라는 거대 공룡그룹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우리 오월드도 바짝 긴장해서 새로운 걸 창출해야 된다고 봐요.

○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김홍준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김홍준 알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부사장님 들어가지 마시고.

○위원장 김찬술 질의 또 있으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 부사장님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일자리경제국장님, 아까 제가 마사회 건물에 대해서 질의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이광복 위원 마사회 건물을 매각하려면 300억 정도 있어야 된다고 통상 얘기가 나오는데 그 정도 가격 나오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일단 기본 가격이 감평가액이 305억 정도 책정돼 있습니다.

이광복 위원 부사장님 도시공사가 있는 건물이 있지요?

그 건물이 얼마 정도 나와요?

○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김홍준 200억 정도.

이광복 위원 200억 정도, 거기 KT가 들어와 있지요?

○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김홍준 거기는 저희들만 쓰고 일부 임대를 하는데 시 쪽에 일부 있고요.

이광복 위원 만일에 그쪽이 혹시 매각을 내놓으면 그 건물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올까요, 서울이나 기업에서?

○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김홍준 가끔 저희들한테 문의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거기가 KTX역과 가까우니까, 대전역이 있으니까 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중부권하고 이남을 관할할 수 있는 부본사 정도를 생각하는 기업체들이 좀 있더라고요, 수도권에.

그래서 그분들이 가끔 연락은 옵니다.

이광복 위원 국장님 큰돈 안 들이고도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아니 땅하고 건물은 주인 있을 때 팔라고, 그 정도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좀, 뭐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어렵겠지만, 물론 사장이 오케이 해야겠지, 그렇지요?

사장이 오케이 안 하면 못 하는 거니까, 진중하게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광복 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과학산업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150쪽에 대덕과학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 콘텐츠 제작 및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되어 있는데 콘텐츠 사업을 실행을 안 해서 지금 다시 용역을 어디다 누군가 하도급업체에 줘야 되는 거지요?

2019년도에 명시이월시켰다가 다시 또 이월시키고 계속해서 이 사업은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올려서 이게 우리 예를 들어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다가 9억 8천을 줘서 콘텐츠 제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외부 업체한테 이거 줘야 되는 그런 사업이지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이게 지금 당초에 저희가 콘텐츠 부분을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 반영했는데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콘텐츠 제작이 필요한 랜드마크 조형물이라든가 아니면 휴보, 전광판, 미디어갤러리, 바닥미술관 이런 것 때문에.

○위원장 김찬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과학산업국은 기획부서잖아요, 그렇지요?

사업부서한테 이게 진작, 몇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 최소한도 내려가서 사업이 끝났어도 벌써 끝나야 될 사업 9억 8천이 2021년도 추경에 올라왔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이 사업을 빼먹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닌가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빼먹은 게 아니고요, 사업비 중에서 지금 과목이 콘텐츠…….

○위원장 김찬술 그러니까요, 그 과목이 이게 생긴 게 2018년도에 예산을 세웠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이것에 대해 도외시하고서 이게 지금에 와서 나오니까 올리신 것 아닙니까, 추경에?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추경에 이게 과목을 변경하는 건데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잘 살폈어야 되는데 살피지 못한 그런 면은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그래서 부득이 시설비에서.

○위원장 김찬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요지는 공무원이 그 계정과목에 있는 이 비용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하다 보니까 콘텐츠 개발은 생각도 안 했던 게 나올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이 예산이 2018년도, 2019년도에 끝나야 될 예산이 지금 2021년도까지 넘어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그런 부분도 잘 살폈어야 되는데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제가 한선희 교통건설국장님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냥 참고로 얘기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하고 오광영 위원님이 타슈 문제를 심도 있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본예산에 40억을 세웠다가 산건위에서 16억을 감했어요,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24억이 자전거에 대한 대수가 5천 대에서 2,500대로 줄어든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맞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위원장 김찬술 맞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때 당시에 생각 못 했던 외부의 환경이 많이 바뀌어 있다.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순수하게 타슈만을 생각했고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모빌리티를 붙여서 이동하는 것을 자유롭게 한다거나 이런 것까지는 생각을 했는데 카카오 전기자전거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것에 대한 것을 재검토할 시점이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광영 위원님이나 이광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40억에서 24억으로 삭감됐지만 이것도 우리 시민들의 혈세이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이것은 지금 자전거를 구입했다고 하든 하지 않았든 전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한번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한번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애초에 저희가 5천 대 정도 공유자전거를 보급 계획을 했는데 현재는 2,500대 정도 보급해서 지금 업체 선정절차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위원장 김찬술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희 사는 동네에 가도 골목골목마다 킥보드가 아주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통계를 한번 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게 공급이 돼서 지금의 타슈를 이용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좋은 공유자전거를 갖다 놓는다고 해도 시민이 외면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누구의 잘못도 아니니 한번 정도는 예산을 지금 사지 않았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다시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굳이 대전시에서 그 자전거를 구입해서 놔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민간인한테 우리가 지원금을 줘도 이걸 사서 운영하는 비용보다는 손익계산서상에서 낫다고 한다면 굳이 우리 대전시에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정책적으로 재검토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한번 그런 쪽에서도 분석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사실 전동킥보드와 공유자전거는 수요계층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최근에 카카오 자전거가 나오면서 그게 상당히 또 많이 이용이 되고 있어서 저도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자전거 5천 대 보급계획이 카카오 자전거가 계속 확대된다면 좀 수정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좀 더 고민을 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209쪽인가요, 6,500만 원 해서 시내버스 일부 공영제 운영방안 연구 해서 신규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공영제로 가는 용역을 하는 거 맞습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지난번, 작년에 산건위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일부 완전공영제 도입방안에 대해서 타당성과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보자는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고 이게 일시에 모든 시내버스를 다 완전공영제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도시 외 지역에,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일부 완전공영제 도입은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이 돼서 구체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예, 우리 대덕특구 순환버스, 아까 국장님이, 2억 3천을 그 버스, 했었지요?

3대잖아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3대에 하나의 입찰가격이 제가 알기로 9,400 몇십만 원으로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는데 맞나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지금 8억 7,9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입찰을 해서 대전운수에 줬잖아요.

1대당 가격이 9,400 몇십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대당 가격이 3억 8천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찬술 예?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3억 8천.

○위원장 김찬술 아니, 그게 아니고 대전운수로 줬던, 두 군데 업체인가가 입찰 들어온 거잖아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위원장 김찬술 그렇지요, 제가 대당 그때 보고받은 거로는 대략 1대당 금액이, 거기다 주는 금액이 9,400 얼마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대당 평가된 금액이?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지금 응찰이 된 게.

○위원장 김찬술 응찰금액이.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5억 5,977만 7,000원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저한테 보고한 거하고 좀 다르네요?

그래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요지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한선희 국장님, 아까 저희한테 대답을 하실 때는 국장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운영은 교통건설국에서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시내버스회사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찬술 예, 관리감독 운영은 하여튼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6,500만 원을 우리가 용역을 하신다고 지금 하셨어요, 공영제로 가는 것,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지금 가는 거로 해서 일부 그것을 공영제로 해서 도시철도공사로 주든 이렇게 하는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냐는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그런데.

○위원장 김찬술 왜냐하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6,500만 원의 이 용역을 공영제로, 준공영제에서 공영제로 가기 위한 용역을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사업적으로도 안 맞을 수 있는데 객관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그렇지 않게 보이거든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차이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특구에서 하고 있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카이스트에서 개발한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서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위원장 김찬술 아니, 그게 그러니까 전기충전해서 하는 올레브버스하고 시내버스 중에 우리 전기차 있지 않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있는데 그게 대중교통.

○위원장 김찬술 그것도 운영을 하는 게 그걸 공사에다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지금 단순하게, 아니 과학산업국에서 했다가 그것을 또 이렇게 하니까 서로 이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자체 업무도 전부 다 교통건설국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 플러스 용역이 지금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위원님, 지금 특구 내에서 운영하는 것은 저희 대중교통 부서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올레브버스가 적자가 났어요.

그러면 준공영제에서 돈을 우리가 손실 보조금 줄 것 아닙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그게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특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그거는 저희 준공영제 제도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분리된 거고.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그 적자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집니까?

어디에서 보조금 내줍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그건 과학국에서 운영비를.

○위원장 김찬술 과학국에서 운영해줘도 결국은 시민 혈세 갖다가 메꿔주실 것 아닙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그러니까 그 특구 내에서 운영하는 버스는 저희 대중교통 부서의 필요성에 의해서 운영하는 버스가 아니라는 말씀이고 그래서 그거는 준공영제가 돼도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현재로 결국은 이 올레브버스도 분명히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거 적자나는 것은 눈에 뻔하게 아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과학특구의 상징일 수 있는 그 버스로 운행하자고 했기 때문에.

지금 대전운수 업체로 해서 입찰가격으로 해서 이걸 주는 것이 정당하냐는 문제는 한 번 더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즉, 6,5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위원님 이건.

○위원장 김찬술 저기, 과학산업국장님.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위원장 김찬술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논리가 맞는 겁니다.

지금.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아니, 위원님 이 용역은 지난번에도 여러 번 산건위에서 지적이 있었지만 비수익 노선이라든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해서 사실 버스를 운영하면 많은 적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 일부 완전공영제 도입을 검토해보자는 의견이 있으셔서 그런 차원에서 검토하는 거고, 지금 특구.

○위원장 김찬술 지금 국장님이,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지금 올레브버스나 그냥 일반버스나 결국은 우리 보조금을 작년에 1천억 정도가 적자 나서 내줬지 않습니까?

그 돈이 들어가는 건 똑같습니다.

대신 과학산업국에서 하느냐 교통건설국에서 하느냐가 차이가 있는 거지요.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국장님께서 이런 답변을 하신 거예요.

거기에서 나는 적자나 이런 행정적인 것은 과학산업국에서 하고 대전운수가 우리의 준공영제를 하는 버스이기 때문에 그 회사만 관리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합리성에서는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위원님, 사업의 시작 원인이 다르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시내버스는 일반 서민들이 이용하는 필요한 노선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부분은 그건 준공영제로 운영하는 거고, 지금 특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이스트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적용한 시내버스.

○위원장 김찬술 아니, 그거 다 안다고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사업성격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런데 결국은 적자 부분에 대해서 메꿔지는 보조금은 대전시 시민들이 낸 혈세를 갖다 메꾼다는 거에서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 6,500을 들여서 준공영제를 공영제로 바꾸는 용역을 한다면 지금 그거부터 시행을 하는 것까지 생각을 하셔서 했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가정에서 벌어들이는 수입금이 적습니다.

아니면 수입금은 일정한데 어떤 계기가 돼서 적자가 많이 났어요.

제가 봉급을 한 달에 500만 원을 받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적자비용이 나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가정에서?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비용을 줄이려고 첫 번째 노력을 합니다.

두 번째, 매출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준공영제에서 공영제로 가자는 이야기를 존경하는 오광영 위원님도 많은 이야기를 하셨고 저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적자나는 부분이 적당하게 적절했느냐, 효율적으로 적자를 봤느냐를 따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13개 회사의 임원에 대한 급여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내역, 관리직원들의 급여내역, 또 한 가지 정비직, 버스운전직의 내역을 주십사 부탁을 했어요.

그것도 제가 공문으로 내렸어요.

또 한 가지,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와 있고 제보가 들어와 있는 게 H버스에 대한 제보가 들어와 있는데 경영상에서 봤을 때는 맞을 수 있으나 우리가 지금 세금 1천억을 갖다 넣는 입장에서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중의 하나, 40 점 몇 퍼센트 이상을 가진 주주가 일반직원으로 둔갑해서 급여를 800여만 원을 받는다.

그런데 그게 정비직이다, 정비직 자격도 없는 분이 그렇게 받고 있다, 그런데 그 회사에 동일한 일을 하시는 정비직은 300여만 원을 받는다.

그분의 사위가 이사를 하고 있고 감사를 하고 있다, 부인이.

그리고 10% 정도의 주주를 가진 사람이 대표이사 해서 월급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경영상으로 봤을 때 주식회사는 이익을 추구하는 데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표이사가 40 점 몇 퍼센트를 가진 그분한테 거기 자리를 줬어요.

경영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게 순수하게 보조금이 아닌, 순수하게 자기네들이 사업해서 영위했다고 하면 경영입니다.

그런데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건 경영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경영이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것의 관리의 감독에 관한 사항은 여기에 다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자료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경영상의 이유로 못 준다는 거예요.

지방자치법 제40조, 제41조에 이런 거 다 주게 되어 있어요.

왜 안 준다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절약을 해서 시민들의 혈세를 줄여보자 하는 목적에서 달라고 하면, 제가 공무원들, 여기에 있는 직원들한테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적자가 나는 요인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파악해봐서 그것에 대한 합리성을 주장해보자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일이 위원들의 주 일일 수 있고 업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책임일 수 있는데 안 주겠다고 해서 공문을 딱 보내시면 그게 말이 됩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아니, 위원장님 저희가 그 법에 의해서 위원님들께 드려야 되고 드릴 수 있는 자료를 안 드리겠습니까?

○위원장 김찬술 아니, 거기에 내가 줄 수 있는 자료가, 여기에 주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법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드릴 수 있는 자료가 있고 드릴 수 없는 자료가 있어서 못 드린다고 저희 실무부서 의견이.

○위원장 김찬술 아니, 저 국장님하고 말다툼하고 싶은 생각 없고 지금 말씀하신 드릴 수 없는 자료가 뭔지를 반박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조항을 조목조목 반박을 해드릴게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아니, 그래서 위원장님이 계속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지난번에 실무부서 검토의견에 제공할 수 없는 자료에 대해서 제가 재검토 지시를 했고 지금 저희 관련 자문변호사 의견도 다시 받아서, 이게 왜 그러냐면 개인정보 보호법, 지방자치법에 다른 법에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예외적인 다른 법의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의 자료제출 적용을 안 받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제가요, 국장님,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운영 조례하고 시행규칙에 봐도 당연히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그래서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법률자문을 받도록 했고.

○위원장 김찬술 아니, 그리고.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제가 최대한 자료를 의회에 제공해 드리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아니, 우리가 예산을 전체 2,100억 정도 들어가는 중에 1천억을 시민 세금으로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그 회사가 임원들의 급여가 정당한 건지 아니면 그것이,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A회사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직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공영제라고 해서 그분들은 자기 주주들이 배당금 다 받았습니다.

또 이익잉여금 충당금을 그 회사마다 다 적립을 했어요.

그 돈을 누가 준거냐, 결국은 시민의 세금으로 준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경영을 관리 감독 감시할 책임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위원장님.

○위원장 김찬술 잠깐만요.

기업회계의 기준에서도 그분들에 대해서 공시의 의무가 있어요.

제가 하나를 더 말씀드릴까요?

여기 금성교통 같은 경우는 그것을 외부감사를 받아서 공시해서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 것을 저희가 달라고 하는데도 안 된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위원장님, 법적으로 저희가 제공해드릴 수 있는 사항을 저희가 일부러 안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김찬술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안 되는 사항을 나열을 하시라고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제한되는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출해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원가에 대해서, 준공영제의 원가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저희가 각 개별회사의 임원, 사장, 부사장, 이사, 저희가 월급을 책정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전체 우리 버스업체의 표준원가를 정해서 그 버스대수에 따라서 임원 몇 명, 몇 명에 단가 얼마, 저희는 다 정해져 있어요.

○위원장 김찬술 예, 알고 있어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그 비용을 회사에 주면 그걸 임원하고 뭐.

○위원장 김찬술 자, 보세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회사의 월급을 책정하는 건 저희의 소관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국장님, 봐봐요, 그러니까 한 가정에 있어서 적자가 났으면 적자의 원인이 뭐고 그것에서 줄일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경제적인 논리라고 제가 말씀을 했어요, 가정경제에서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요, 제가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014년도에 감사원에서 이거 감사를 했었어요.

어디를 했냐면 서울과 인천, 부산, 대구, 광주의 버스보조금에 대한 실태를 감사했는데 작년에 인천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태를 감사한 결과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재정보조금이 과도하게 지원되므로 효율적인 방법을 찾으라고 했어요.

2011년도에 대전시에서도 용역준 결과를 보면요.

대중교통공사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현실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들이, 지금 제가 공무원들하고 이것을 대립각을 세우고 싶은 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위원들이 나서서 이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우리 공무원들이 이 일에 대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제대로 풀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까지 버스 운전을 하셨던 회사들이 준공영제를 하면서 철밥통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혁신, 이노베이션을 하려고 하면 누구인가는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을 활용할 수 있게 우리 국장님께서 하시고 그것에 대해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을 내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게 그 국에서 일하시는 데 공무원의 뭐가 어떻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것이, 국장님, 이건 그렇게만 보셔야 될 문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혁신적인 이야기를 해서 지금의 지방정부, 대전의 허태정 시장 정부가 혁신적인 일을 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 공무원이 누가 밉고 뭐가 어떻고 이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또 한 가지, 그 H회사가, 경영상으로는 제가 맞다고 했잖아요, 사장님이 임명할 수는 있어.

그러나 대전시의 세금이 들어가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국장님, 이걸 긍정적인 면으로 받으셔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올레브버스도 그래서 공영제로 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논리를, 그것도 지금 용역비 6,500만 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잘 알겠고요, 위원장님.

저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약간 예외적인 소외지역 이런 데 대해서는 일부공영제를 도입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용역을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예, 맞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저도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가 하나 딱 있습니다.

위원이 혁신적인 이야기를 해서 뭔가는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런 발언을 해서 내년도에 버스 예산이 300억 정도에서 400억 정도가 서서 몇 개 회사를 사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준공영제로 해서 우리가 버스 보조해준 돈이 6,500억 정도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알고 있는 데이터로는 6,494억이에요.

차파트너스가 작년에 버스 150대를 사들이는 데 150억 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것같이 가장 비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이 준공영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국장님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파업이 이루어지니까, 2005년도인가 서울시에서 하다 보니까 대전시도 따라간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상황에서 개혁적인 생각을 해서 해야 된다는 논리를 제가 펴고 있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검토 다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검토해 주시리라 생각을 해서 제가 그만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회의중지)

(17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입니다.

존경하는 김찬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제출된 안건을 원만하게 처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짚어주셨던 부분과 제안해 주신 의견은 집행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찬술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여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예산집행 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찬술오광영남진근윤종명
이광복박수빈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병연
전문위원전종현
○출석공무원
일자리경제국장고현덕
일자리노동경제과장오세광
과학산업국장명노충
과학산업과장이규삼
교통건설국장한선희
공공교통정책과장최진석
트램도시광역본부장조성배
트램정책과장김태수
도시주택국장김준열
도시계획과장조철휘
농업기술센터소장권진호
건설관리본부건설부장최종문
○그 밖의 출석자(공사·공단)
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김홍준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김경철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배상록
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송귀성
대전테크노파크원장임헌문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김진규
대전디자인진흥원장윤병문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고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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