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종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경제산업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는 겨울이 시작되는 입동이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제산업국을 시작으로 17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16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시정의 감시와 견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점 감사사항은 2015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사업의 추진상황 등이 그동안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감사결과에 대한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고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한 유의사항 설명과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 과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과 대전시민네트워크에서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중도일보 기자분들 많이 나오셨는데요, 오늘 저희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중환 경제산업국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은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채무보증 등의 업무처리와 관련이 있는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주식회사 대표 이영우 님께서 증인으로 출석하셨습니다.

증인선서 시 다른 증인들과 함께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중환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증인들께서는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환 경제산업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중환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소개 못한 기자님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대전일보의 인상준 기자님, 중도일보 박소영 기자님, 충청투데이 안휘재 기자님, 그리고 행감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대전환경운동연합의 이다현 님, 목원대학교의 정다솔 님, 목원대학교의 조은영 님, 목원대학교의 손정엽 님, 저희 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2016년도 도시가스에 대해서, 21쪽, 2015년도도 마찬가지예요.

○윤진근 위원 아니요, 업무보고.

도시가스는 지금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주로 재개발지구나 주거환경개선지구,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그런데 재개발지구에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는 이유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조합원 구성은 안 되어 있고 그런 데에서 추진위원장이라는 분들이 서명을 안 해줘요.

주민들은 놓고 싶어서 전부 원하는데 최종적으로 추진위원장이 허락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 때문에 서민들이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재개발이 빨리 된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계속 누적되어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아파트붐이라든지 활성화된다면 모를까 이미 그런 건 늦었단 말이에요.

지금 언론에 보면 주택보급률이 107%가 됐다고 하는데 지금 대전시내도 보면 한 1천 세대가 미분양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개발하는 데 보면 민간업체가 하려니까 상당히 어려운 감이 있다 보니까 늦어져요.

이런 걸 어떻게 추진해야 돼요?

○윤진근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걸 보면 가스를 넣는데 동의서를 해주면 반드시 조건이 붙어요.

무슨 조건이냐, 조합을 형성하는데 ‘당신들도 도장을 찍어라, 협력해라’ 이러니까 주민은 재개발하는 데 협력하기는 싫은데 도시가스로 인해서 빌미를 잡아서 도장을 찍으라고 하고 협력하라니까 주민들은 상당히 억울하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서야 충분히 지원해주고 161억 원을 투자해도 밑에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재생본부와 도시주택국과 협의해서 구청에 업무협조를 구하는 게 안 좋겠어요?

○윤진근 위원 왜냐하면 1, 2년에 추진되는 것도 아니고 무한정이란 말이에요.

보통 10년 다 넘었을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 비싼 기름도 때야 되고, 가스를 넣으려니 안 되고.

○윤진근 위원 자기 자산에 대한 권리도 못 하고 이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윤진근 위원 해제된 데는 상관없는데 추진되고 있는 데가 문제예요.

○윤진근 위원 이것 좀 협의해서, 해제된 데는 상관없는데 추진하는 데가 문제니까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더군다나 국장님께서 행복한 도시를 만든다고 하니까 서민들이 그래도 희망과 웃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대전광역시 농수산물시장을 개설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문학 위원 정확히 잘 말씀해 주셨지요.

좋은 품질의 농수산물을 대전시민에게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기 위해서 농수산물시장을 개설했고 그에 대한 사업을 법인에 위탁한 것이지요.

법인은 이런 기능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본 위원이 이번 감사를 준비하면서 농수산물시장에서 청과·야채에 비해서 수산부류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이 들었고 통계 또한 그렇게 나와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전문학 위원 노은 신화수산의 소송 문제 이전에 이미 수산부류는 대전시의 규모에 비해서 취급량이 전혀 외부시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노은 수산시장의 소송 문제가 발생한 것이지 않습니까?

더 열심히 해야 할 이런 상황 속에서 소송 문제까지 발생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전문학 위원 노은동 신화수산이 입점한 것이 언제입니까?

○전문학 위원 2014년 11월 정도 됐지요?

○전문학 위원 그 당시 법인선정 시 즉, 법인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약속이 있었지요, 노은 신화수산이?

그 제출된 자료를 보고 대전시에서는 법인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8건의 이행약속 중에서 지난 5월인가요, 시에서 이 부분 이행권에 대해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17건이 미이행되고 있었지요.

그래서 시로부터 경고처분을 이미 받았지요?

○전문학 위원 실질적으로 수산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본인들이 약속한 건에 대해서 소송을 이유로 이렇게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까?

○전문학 위원 신화수산법인에서 수산부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38건을 약속해서 수산법인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소송에 의해서 그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본인들의 잘못된 사유 아닙니까?

○전문학 위원 그렇다면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행해야 하고 그에 대한 재산권의 이관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들어올 법인 또는 대행자와 협의를 해서 이관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학 위원 이것 이행 안 하면 법인 취소할 수 있지요?

○전문학 위원 가장 중요한 회센터 증축이라든지 말씀하신 냉동고 설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14년 11월에 법인으로 선정된 노은 신화수산이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미 1년간 시간이 허비된 겁니다, 동의하시지요?

○전문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즉각 이행을 촉구하셔야 됩니다.

강제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행하지 않으면 법인 취소하십시오, 약속대로.

○전문학 위원 약속된 것이 이행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결론적으로 시민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된다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자기들의 자격에 대해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시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즉각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수산부류가 왜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됐나 살펴보다 보니까 오정동 노은시장의 수산부류가 또 있지요?

○전문학 위원 한밭수산 법인대표분께서 2015년 3월 18일 배임수재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전문학 위원 정확한 경위는 무엇입니까?

○전문학 위원 판결문에 보면 ‘도매시장이라는 대전시의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법인대표가 도·소매장소를 공정하게 배정할 책임이 있음에도 자리이동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뒷돈을 받아 배임수재에 해당한다.’ 맞습니까?

○전문학 위원 준비 안 하셨어요?

중도일보 기자분이 와 계시지만 중도일보에 나온 기사 그대로 읽어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종천 국장님 업무파악 안 됐으면 담당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지요.

○위원장 김종천 예,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종천 아니,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준비를 안 하셨나요?

○전문학 위원 과장님 이 경위 알고 계십니까?

○전문학 위원 본 위원이 발언한 그대로가 내용이 맞습니까?

○전문학 위원 그러면 배임수재로 즉, 업무와 관련한 배임수재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임원의 결격사유 아닙니까?

○전문학 위원 업무와 관련해서 중도매인에게 뒷돈을 받고 배임수재로 선고됐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임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농안법 얘기하시는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제2호 얘기하시는 거지요?

○전문학 위원 농안법 제23조제3항제2호에 보면 “임원 중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없을 것” 이 조항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 제9조에 보면 임원의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의 임원에 대한 자격을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요건 외에 제8조에 따라 추가로 정할 수 있다.”, 농안법 제8조를 얘기하겠지요?

○전문학 위원 임원의 요건에 대해서 농안법 제8조에 따라 추가로 정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조례에 따르면,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그런데 왜 조례에 이것을 넣어놨습니까?

우리 시 조례에 들어와 있습니다.

조례 한번 살펴보십시오.

○전문학 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법인의 대표가 자신이 일하는 농수산물시장에서 자신의 직위와 힘을 이용해서 권위를 이용해서 중도매인에게 뒷돈을 받은 것 아닙니까?

이것이 농안법의 유권해석이 그렇다 할지라도 대전광역시에서는 반드시 임원으로서의 자격을 제한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전문학 위원 법인대표가 농수산물시장에서 중도매인에게 업무와 관련된 뒷돈을 받고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법인대표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민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을 하겠습니까?

자꾸 법 이야기만 하실 겁니까?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광춘 과장님 수고하셨고,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문 받은 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학 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내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그런 개선안을 내오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이 사태가 벌어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분분한데요.

지금 법인의 위탁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정해져 있고 통상 대부분의 도매법인은 5년 위탁하지 않습니까?

○전문학 위원 그런데 도매법인의 지휘를 받는 중도매인들의 위탁, 시설점유와 사용분류에 대해서, 몇 년입니까?

○전문학 위원 예.

○전문학 위원 언제부터 3년으로 했습니까?

○전문학 위원 중도매인의 임대기간이 법인과 동일하지 않고 더 짧기 때문에 법인대표가 이런 부분을 악용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전문학 위원 발본색원해서 조치하시는 것보다요, 제도를 개선하셔야 됩니다.

○전문학 위원 사실 이 건을 본 위원이 조사하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전광역시의 수산부류가 너무 침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를 보다 보니까 근본적인 부분부터, 정말 이런 분들이 법인대표를 하고 있는데 뭐가 잘되겠습니까?

시민들의 건강과 중도매인들의 그러한 경제적인 여건들을 고려하실 분들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보면 345쪽, 354쪽에 양 도매시장의 매출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인구 대비 취급률을 보면 청과가 2014년도에 약 109%인데요, 수산부류는 9.7%에 불과합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노은시장 개설 전에 양쪽 수산부류의 상생을 위해서 용역을 하신 바가 있지요?

○전문학 위원 그런데 용역결과가 언제 나왔습니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전문학 위원 그것은 무슨 말씀이세요?

○전문학 위원 용역결과에 대한 설명회나 토론회는 하셨습니까?

○전문학 위원 최종결과 보고회나 설명회는 아직 안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전문학 위원 최종결과 설명회도 하셨어요, 국장님.

○전문학 위원 하셨는데 오정동시장의 중도매인들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이 예산 얼마 들어갔습니까 국장님, 용역에?

○전문학 위원 정확합니까?

좋습니다, 그 큰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노은시장과 오정시장의 수산부류를 활성화하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중도매인들은 용역보고회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무의미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런 의사를 시청에 전달했을 겁니다.

지금 양쪽 시장에서는 소송 걸리고 한 쪽에서는 징계 처벌받고 그리고 시에서는 잘해보자고 용역하는데 정작 중요한 중도매인들은 참석도 안 하고, 이게 무슨 개선안이 나온 겁니까, 대책이 있는 겁니까?

대전시가 뭐하는 겁니까?

○전문학 위원 저희가 도시재생에서도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민관협치입니다.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얼마나 잘 수용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소통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전광역시는 수산부류의 활성화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대책을 내놓으셔야 합니다.

이 상태로 가다가는 수산부류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지금 오정동시장 앞에 가면 외곽시장이 있지요?

○전문학 위원 거기가 오정동 농수산물시장, 노은동 농수산물시장보다 훨씬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전문학 위원 수산부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문학 위원 예.

국장님이 그런 인식을 갖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전문학 위원 오정동시장 앞에 가면요 냉장부류, 냉동부류, 수산부류 시장이 훨씬 큽니다.

한번 좀 다녀와 보십시오.

이 수산부류에 대한 개선안을 반드시 내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회에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전문학 위원 대전시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농수산물시장이, 특히 수산부류가 외곽시장보다 품질은 떨어지고 가격이 높다고 하면 누가 가겠습니까?

반드시 개선을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시장과 관련해서 노은시장에 지난 2014년 6월 29일 화재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오정시장에 시설개선 건과는 좀 대비되어서, 노은시장이 아직 시설개선이 정말 필요하지만 못 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특히 본 위원은 동절기에 화재위험이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청과물동 잘 아시지요?

○전문학 위원 현황을 잘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현황파악 다시 하시고 화재대비에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이맘때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본 위원장을 비롯해서 심현영 위원님, 김동섭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노은농수산물시장 건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우리 국장께서는 아마 안 계셨고.

○위원장 김종천 예, 안 계셨고 김광춘 과장께서 ‘소송에 문제없다,’ ‘이기겠다.’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두 번 다 졌지요, 소송에서?

○위원장 김종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애초에 분명히 처음부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대처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행정에 있어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앞으로 상고할 계획이 있나요, 대법원에?

○심현영 위원 그리고 1심과 2심의 소송비용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심현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 1심에서 2심까지 두 개 합해서 1,200만 원입니까?

○심현영 위원 만약에 패소할 경우에 집행정지가 될 경우에 대전시의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심현영 위원 양측의 법적공방으로 인해서 직·간접으로 중도매인들과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자명한데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전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심현영 위원 대법원에서 뒤집어지는 일은 거의 없는데 아예 시기를 줄여서 지금부터 아주 직접적인 대책을 강구할 생각은 없습니까?

○심현영 위원 여하튼 당사자들도 문제가 있지만 허가내준 우리도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피해가 또 중도매인들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책임자들이 책임을 지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심현영 위원 여하튼 저질러진 일이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한 줄이는 방향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같은 사안을 가지고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드리기 전에 본 위원이 2014년도 대전시의원으로 입성하면서 본회의장에서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절대로 철저하게 공모를 해야 되고 또 철저하게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절차를 지키면서 공정하게 선정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의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왜곡되어서 전달되기도 하고 또 1심 재판에서 패소한 이후에 중도매인들의 어떤 동요, 또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가서 그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생업에 전념하십시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모 업체에 대해서 어떤 지원이나 그런 의도로 비치는 행보로 생각돼서 외부에서 바로 그렇게 보는 왜곡되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상당히 유감스러웠고요.

지금 그것과 관련되어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명백백하게 누가, 언제, 어느 때, 어떠한 경위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가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것에 대한 책임을 응당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모든 정보와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1심 재판에 진 이후에 공적, 사적으로 집행기관의 책임 공무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질문했습니다.

“조건부로 이행하려고 했던 조건투자계획에 대해서 이행했습니까?” 분명히 여쭤봤습니다.

안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공식 공문으로 보내십시오.” 했습니다.

보냈습니까?

○김동섭 위원 문서를 보냈습니까?

몇 번 보냈습니까?

○김동섭 위원 그 촉구한 문서를 본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복사본을 제공해 주시고요.

○김동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1차, 2차, 3차 해서 최고까지 해서 발송해 주시고 그 근거에 의해서 결정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사법체계는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는 무죄추정 및 확정 전 패소 및 승소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판결이 유효하다 무효하다 하는 것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행정적인 절차는 분명히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 감독해야 될 집행기관에서, 담당부서에서 업무를 태만하고 소홀히 하고 해태했다면 그 역시 집행공무원들, 집행담당자들은 문책을 받아야 되고 또 응당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사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의 노은 수산도매법인의 소송사태를 가져온 거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소송이 패소가 확정지어진다거나 법인지정을 취소 내지는 철회하는 과정이 있게 되면 우리 대전시에서의 방안이 무엇입니까?

○김동섭 위원 심현영 위원님한테 말씀하셨지요?

○김동섭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시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도매인들의 협의체나 다른 것을 가지고 하셔서는 또 다른 분란의 불씨를 남기기 때문에 우리 행정조직에서 직접 행정력이 개입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노은도매시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저도 관심 있고 새벽이나 밤이나 언제든지 시간만 되면 돌아보기도 하는데 양 도매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것은 많이 팔리면 활성화되는 건데 서로 밥그릇싸움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양 도매시장을 관장하는 주무부서에서 너무 나태하게 보고 또 관리사무소에다 업무이관을 한 상태 또 관리사무소는 도매법인들에게 업무를 위탁한 상태를 너무 간과한 것 같습니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들께서 세세한 것은 질의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안 하겠습니다만 차후에 이런 사태가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한 2년 차 되면서 의회에,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늘 이야기하는 창조경제 또 혁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말하지 않습니까?

그 중심에는 우리 공직사회가, 공직에 계신 관료, 공직에 계신 분들이 가장 창조적이고 가장 혁신적이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병철 위원 우리가 여러 가지, 요즘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규제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뒤돌아보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박병철 위원 본 위원은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우리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었지요?

○박병철 위원 지금 운영은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주식회사가 하고 있습니까?

○박병철 위원 운영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박병철 위원 건설은 언제 했지요?

○박병철 위원 개통은 2004년 9월 6일 개통했지요, 맞습니까?

○박병철 위원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이 민간제안사업으로 BTO방식이지요?

○박병철 위원 1999년 대전시와 민간사업자가 양허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엔화를 차입했습니다, 그렇지요?

○박병철 위원 원리금 상환에 대한 지급보증을 우리 대전시에서 한 것이지요?

맞습니까?

○박병철 위원 그 당시 사무라이채권에, 금액이 얼마였지요, 우리가 차입한?

○박병철 위원 하나은행 239억.

○박병철 위원 원화로 1,345억 정도?

엔화가 130억 엔 또 하나은행에서 239억 이렇게 차입한 거지요?

○박병철 위원 우리 사업시행 및 그동안 진행상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지요.

○박병철 위원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주식회사 재차환 자금에 대한 상환만료일이 언제지요?

○박병철 위원 또 다시, 11월 7일 내년도, 이게 우리가 상환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써?

○박병철 위원 현실적으로?

○박병철 위원 지금 내년도 2016년도 11월 7일까지가 상환기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그렇지요?

○박병철 위원 이때까지 상환을 못 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러면 또 다시 그 상환을…….

○박병철 위원 지금 상황에서요?

○박병철 위원 우리 대전시하고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주식회사, 채무관리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도대체?

효율적인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있어서 대응도 하고 이렇게 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박병철 위원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은 이익을 창출해서 상환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것 한 가지밖에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써?

○박병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을 준비하고 시행했던 계획하고 죽 비추어 봤을 때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까?

혹시 재차환…….

○박병철 위원 지금 이익구조,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채무관리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주식회사 이쪽에다만 모든 것을 너무 관대하게 맡기고 있지 않나.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해결을 위해서 도대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장님, 지금 우리 시민들, 이게 요금인상이 언제 된 거지요?

처음에 개통했을 때는 여러 가지 경차,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별로 금액이 또 있겠지만 지금 개통 이후에 경차가 300원에서 2012년도 6월 1일 4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100원이요.

○박병철 위원 그리고 소형차가 700원에서 2005년도 4월에 500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그다음에 2012년도 6월에 8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박병철 위원 2012년도 6월에 소형차, 중형차와 대형차는 그대로 900원, 1,400원씩 동일하게 적용을 해왔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놓고 봤을 때 조금 전 국장님 말씀은 요금인상으로 인해서 흑자가 나는 거지요.

그러면서 아까 350억인가 얼마 상환했다는 것 아닙니까?

○박병철 위원 이익금으로 상환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요금인상으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들 몫 아닙니까?

○박병철 위원 2031년까지 운영은 그냥 자동으로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주식회사가 하는데 상환을 못했을 때 시민들의 몫이다, 부담이다?

○박병철 위원 지금 130억 엔에 대한 상환이율은 얼마 정도씩?

○박병철 위원 2.7% 맞습니까, 지금이요?

○박병철 위원 엔저현상이 발생하고 있지요.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환리스크 관리수단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종천 국장님, 그것은 빚진 드레클에서 걱정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위원장 김종천 그러니까 계약 자체가 노예계약으로 체결돼서 할 말이 많은데요, 심각합니다, 문제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이런 부분, 초저금리 시대에 2.47%의, 많은 돈을 차용했는데 이율도 조금 비싼 것 아닙니까?

○박병철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2016년도 11월 7일에 만기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재차환을 안 해도 되는 방법은 있습니까?

없지요?

○위원장 김종천 드레클의 이영우 대표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대표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11월 7일 만기가 돌아오는데 회덕IC나 여러 가지 BRT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위여건, 환경이 개선되면 이익 폭이 나겠지요.

그랬을 때 이런 상환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박병철 위원 지금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주식회사에서 교통위험분담금 으로 지금까지 대전시에서 425억을 받았지요, 토털?

○박병철 위원 경영하는 데 있어서 직원이 몇 명입니까?

○박병철 위원 정규직은 11명?

○박병철 위원 여러 가지 비정규직…….

○박병철 위원 인원은 보니까 12명이네요, 비상근이사 한 분과 상근직이 11명, 맞습니까?

○박병철 위원 용역회사 요금 징수하는 징수원들 여러 가지 다른 인력이야 필요하겠지요.

그런 분들 토털해서 78명이네요.

○박병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천변도시고속화도로주식회사에서 이런 경영에 대해서 한번 다시, 왜 이렇게 이익을 못 내고 대전시민들한테 고스란히 부담을 떠넘기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박병철 위원 통행량 증대가 요금만 많이 올린다고 해서,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주변 여건, 회덕IC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하면 통행량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럴 개연성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드레클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요금인상으로 인해서 이익을 더 창출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 호주머니 털어서, 쉽게 얘기해서 빨리 상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렇지요, 맞습니까?

○박병철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병철 위원 경제산업국에서 늘 얘기하는 서민경제, 우리가 늘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거기 매일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합니다, 800원씩 내고요.

그러면 한 달 30일 정도 출퇴근한다고 했을 때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박병철 위원 일반 보통 일용직근로자나 이런 분들은 거의 하루치 가깝게 천변도시고속화도로주식회사에 돈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이 부분 이용을 많이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 자체가, 처음 이 사업을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것이 문제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대전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국비 받아서 이 사업을 해도, 이 사업을 추진한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신탄진이나 관저동, 탄방동, 둔산동 개발하면서 신탄진이나 공단이나 이런 쪽에서 교통편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한 사업 아닙니까, 가장 큰 목적은.

예전에 이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준비했던 전임 시장님과 전 의회 의원님들 모두 각성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 오늘날, 사업계획을 추진했던 그 당시에 물론 필요했겠습니다,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엑스포 개최하고 여러 가지 도시여건이 변화하면서 그 당시에 외자유치해서 이런 사업하는 것 자체가 정부나 지자체에 큰 이슈인 것처럼, 큰 자랑인 것처럼 홍보하고 대대적으로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대전시와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주식회사가 도대체 어떤 노력을 하고, 단지 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이익을 창출해서 이것 빨리 상환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경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고 진지하게, 이런 부분 전혀 없이.

이것이 문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면 노예계약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봉입니까?

○박병철 위원 그러면 대책은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무슨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박병철 위원 원촌교 쪽으로 신탄진 쪽에서 천변도시고속화도로를 오다 보면 원촌교 쪽으로 차량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것도 다 요금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박병철 위원 거기 출퇴근시간에 보면 거의 1㎞ 가까이 차가 정체되고 있습니다.

부담이 되니까, 요금 800원 내는 것도 부담이 되니까 대형차 같은 경우는 1,400원 내는 것도 부담되지 않습니까?

○박병철 위원 여하튼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전시민들의, 도대체 이게 무엇인지 어떻게 행정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창조적이고 가장 혁신적인 아이템을 마련해서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드레클사 이영우 대표님께도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영이나 이런 부분에 어려운 것은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하시면?

우리 시에서 다 보조해주고 시에서 다 적자 나면 돈 메워주고 하는데 어려울 게 뭐 있습니까?

○박병철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2006년부터 지금까지 425억 원이나 우리 시민한테 받아간 것 아닙니까?

○박병철 위원 이런 부분에서 각성하셔서 합리적인 경영을 당부드립니다.

○박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1,818억 원입니다.

계약 당시에도 이영우 대표님이 대표님으로 계셨습니까?

○위원장 김종천 언제 오셨지요?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기자본금이 60억입니다.

자기자본금 60억을 가지고 1,818억짜리 사업을 했어요.

거기에 채무액이 1,585억입니다.

이 사업이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종천 60억 중에 진짜 자기 돈이 얼마가 있었을까요, 이것도 은행 차입금이나 개인적 차입금으로 받아왔을 것이 명백하고요, 더군다나 이럼에도 불구하고 적자 나면 시에서 보전해준다, 2031년까지 다 안 되면 시에서 물어줘야 된다 이런 계약이 이게, 이게 우리 대전시에서 일하는 공무원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상상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종천 이것 계획하고 시행한 공무원한테 추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전시에서 손해 보는 것?

○위원장 김종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엄청난 노예계약을 어떻게 맺을 수 있습니까?

이건 정말 해당 부서 공무원 전체가 각성해야 될 문제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요즘 진행되는 BTO사업 있지요?

○위원장 김종천 BTO사업은 없습니까?

지금 적자보전해주는 사업은 전혀 없는 거지요?

○위원장 김종천 이영우 대표님께 묻겠습니다.

전 사장님이 능력이 좋으셔서 이런 노예계약을 체결하셨는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두 손 놓고 있으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31년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무조건 대전시에서 갚아 줄 거야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두 손 놓고 그냥 기다리시면 우리 대전시민, 시의회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 시민, 시의회를 보시고 또 요금인상하려고 하시는지 내일모레 다시 교통건설국에서 질의하겠지만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면 안 될 것으로 보이고 이 자리에서 본 위원장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식으로 대처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운영비, 인건비 줄여서 얼마나 많이 줄이겠습니까?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요, 이율이 2.47%라고 하셨는데 상당히 비쌉니다.

요즘 잘 활용하면 더 낮은 금리에 차입금을 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도,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우리 대전시민들 진짜 봉 아닙니다.

시민들 주머니 털어서 메울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방법을 찾아서 할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먼저 대표님 조금만 서 계세요.

○김동섭 위원 대전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보증채무를 했잖아요, 금융기관이 어디지요?

○김동섭 위원 펀드지요?

주 채무가 펀드지요?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때문에, 그래서 100% 상환을 못 해서 다시 연장 내지는 재차환하겠다 그것이지 않습니까?

○김동섭 위원 그러면 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주채무인 펀드 그리고 원화채무인 하나은행, 금융기관에 대해서 변동 가능합니까?

○김동섭 위원 국장님께서는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시가 어차피 부담해야 될, 안고가야 될 짐이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위원장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윤부담을 최소화시키는 조건을, 우리가 부담해야 되니까 같이 협의해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이 자료가 사장님께서 작성하신 거지요?

○김동섭 위원 보니까 아까 답변에서 운영비를 절감하는 차원이 매우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운영비가 죽 상승입니다.

현재의 인원과 현재의 관리시스템 가지고는 당연히 운영비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스마트시대에 많은 시스템이 좋아져서, 물론 인력의 고용창출이라는 이면도 있습니다만 비용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운영비가 상승하는 데이터를 가져오셨는데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신뢰성이 있습니까?

○김동섭 위원 대표님 비상근이세요?

○김동섭 위원 다른 잡 있습니까?

○김동섭 위원 하여튼 한 가지 다시 한 번 제안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재구조화시킬 생각 있으세요, 없으세요?

○김동섭 위원 한번 이 요금인상하자고 하는 제스처를 저희한테 프러포즈 했으니까 이 계제에 시와 다른 교통 전문가, BTO 관련된 전문가들이 같이 머리 맞대고 천변고속화도로 운영에 대해서, 활용에 대해서 사업 재구조화에 대한 의견들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사업 재구조화를 대전시와 다시 한 번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검토가 아니라 대전시에서 제시하는 것들에 대해서 가능하면 수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검토가 아니라 시행하시라니까요.

안 하면 천변고속화도로를 어떻게든지 폐쇄하니까.

○김동섭 위원 비상근이시라고 하니까 상당히 유감입니다만 어쨌든 책임성 있게 사업 재구조화에 대해서 돌아가셔서, 결정권을 갖고 계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룹에?

상의하셔서 같이 대전시와 협의해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전면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사장께서는 대전시민입니까, 다른 데에서 출근하십니까?

○심현영 위원 지금 자구책을 강구하라고 하는데 얼굴 표정을 보니까 픽 웃는 표정을 보이시는데.

○심현영 위원 적자보전을 해주니까 뭔 자구노력을 하겠습니까?

대전시민도 아니지요?

시와 정말 협의해서 자구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심현영 위원 지금 대전시 혈세가 얼마나 그동안 많이 빠져나갔습니까?

적자보전해 주니까 안일하지요.

대전시와 협의해서 수용할 것은 수용하셔서 적자보전을 줄일 수 있도록 강구책을 국장님과 협의하셔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십시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국장님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BTO방식이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아니겠습니까?

민간투자법이 저희가 IMF 터지면서 변경되면서 많이 들어왔던 자금투자방식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애초에 제안한 것은 드레클사 아닙니까?

○전문학 위원 애초에 BTO을 제안했던 회사가 결론적으로 예측에 실패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을 제안했던 회사에서 예측이 실패하고 상황이 이런데 부담은 온전히 대전시민이 안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드레클사는 이 자체입니까, 본사가 따로 있습니까?

○전문학 위원 본사가 따로 없습니까?

대단한 사업수완을 가진 분 같아요, 하신 분이.

본인들이 제안하고 본인들이 시행했고 운영권은 드레클사에 있지만 소유권은 대전시 것 맞지요?

○전문학 위원 그렇다고 하면 대전시에만 부담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본인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전문학 위원 당연한 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이자 낮추고 운영부담 낮추는 것은 저는 크게, 더 줄긴 하겠지만 많은 부분을 줄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에서 드레클사의 경영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학 위원 그것을, 지금 땅 짚고 헤엄치는 것 아니에요, 드레클사?

거기에 우리가 참여를 못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시민의 세금으로 온전히 다 보전해주고 있는데요.

대전시가 드레클사를 너무 봐주시는 것 같아요.

2011년에 재차환해 주시고 2031년까지, 그렇지요?

그때 문제를 분명히 제기하셨어야지요 재차환할 당시에, 안 그렇습니까?

○전문학 위원 저는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인들이 제안한 사업에 본인들의 예측이 잘못되어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대전시가 온전히 안아주고 있는데 그 정도 양해를 못하면 이분들은 제가 볼 때는 봉이 김선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2분 감사중지)

(14시 2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감사자료 133쪽 한번 봅시다.

대부업체 지도감독 결과 과태료는 대부업법 법률위반에 대한 과태료지요?

○윤진근 위원 그동안 과태료 부과실적을 보니까 2013년도는 18건 1,824만 원, 2014년도는 5,981만 8,000원,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2015년에는 실적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윤진근 위원 자료제출을 보니까 9월 현재 행정지도 86건, 앞으로 하반기 실태조사 미이행업체 행정처분 예정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과태료 부과를 한다는 것이지요?

언제 하는 거예요, 과태료 부과?

○윤진근 위원 그런데 신고보상금 지급실적이 없거든요?

보상금 지급실적이 없단 말이에요.

○윤진근 위원 그러면 주로 행정기관이 단속했다는 거예요?

○윤진근 위원 그러면 행정기관이 단속을 했느냐 이거예요.

○윤진근 위원 그러면 보상금 예산편성은 되어 있어요?

○윤진근 위원 400만 원 되어 있지요?

○윤진근 위원 그러면 2014년도 공익신고 건수가 있어요?

○윤진근 위원 징수실적은?

○윤진근 위원 아니지, 징수실적 말이에요.

○윤진근 위원 11건 아니에요?

○윤진근 위원 아니지, 11건이 1,355만 6,000원 아니에요?

○윤진근 위원 그러면 보상금 실적은 또 있어요?

○윤진근 위원 공익신고 보상금 실적.

○윤진근 위원 그럼 2014년 거가 거기 안에 되어 있다?

○윤진근 위원 좋습니다.

건전한 발전과 국민질서 확립,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윤진근 위원 그다음에 151쪽, 149쪽을 한번 봅시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이게 정확한 거지요, 국장님?

○윤진근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한 게 숫자나 모든 게 다 정확한 거지요?

○윤진근 위원 한 칸씩 밀려서 문제가 아니고, 저는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어요, 중구만 알겠어요.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오류동에 정채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그게 정옥계예요.

○윤진근 위원 이게 부르니까 다 틀린 거야.

○윤진근 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거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제출할 때는 한번쯤 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게 아쉬워요.

○윤진근 위원 그래서 보니까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았는데 국장님께서 한 칸씩 뒤로 밀렸다니까…….

그런데 이게 아닌 것 같아.

○윤진근 위원 중촌맞춤상점가는 이왕복이란 말이에요?

충무자동차상점가는 어디 갔어?

○윤진근 위원 아니, 조병식은 저번 사람이고.

○윤진근 위원 중촌맞춤상점가가 이왕복이고 충무자동차상점가 회장은 이양호야, 조병식이 아니고.

○윤진근 위원 조병식은 없어.

○윤진근 위원 이양호가 없어.

앞으로요, 이렇게 자꾸 따지는 것보다도 이런 것 가지고 가시가 될 수도 있어.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숫자 단위라든가 이런 거 좀 잘 보셔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윤진근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전통시장에 보면 상인대학이 있지요?

상인대학, 들어봤어요?

○윤진근 위원 상인대학.

○윤진근 위원 상인대학이 뭐하는 데예요?

상인들에 대한 육성, 벤치마킹 같은 것, 친절서비스 그런 것을 가르치는 데가 상인대학 아니에요?

○윤진근 위원 주로 어느 사람들이 배워요?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주로 어느 사람이 상인대학에 들어가냐고.

○윤진근 위원 점포에 있는 사람들이지요?

○윤진근 위원 점포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받지요?

점포 갖고 있는 사람?

○윤진근 위원 예를 들어서 태평시장이다 하면 태평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거지요?

○윤진근 위원 그런데 상인들이 아니고 과반수가, 거기 상인이 아닌 사람이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진근 위원 예, 과반수 가까이 상인대학을 졸업하는데 그 상가에 장사를 안 하는 사람이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진근 위원 그냥 사람 모여서 사람 숫자만 채우고 실적만 올리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깜짝 놀랐어, 나를 보더니 다 숨어.

한두 사람 숨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 한꺼번에 숨으니까 내가 이상해지더라고.

그거 실적만 올리는 거, 와서 그냥 표창장은 엄청 주데?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몇 군데 안 되니까 실사도 한번 나갈 만도 해요.

나가서 한번 어떻게 하는 건가.

○윤진근 위원 그래서 보니까 앞으로, 뭐 지금 현재는 지나갔지만 앞으로 그런 거 있으면 실질적으로 명단 제출해라, 주소하고 명단 제출해서 뭘 하는 사람인가, 대개 보면 자기 상가의 간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홍길동이 어느 상가, 주민등록까지는 필요 없고 어느 상가 그러면 거기에 맞춰질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긴다 이거예요.

형식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잘 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윤진근 위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1,427억을 투자했지요?

○윤진근 위원 금년에도 6억 5,000만 원을 투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통시장 현대화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보시는지?

○윤진근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투자한 만큼 큰 소득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요?

이게 전통시장을 보면 그래요.

그런데 지난 4월 14일 모 일간지에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 전통시장 매출액이 2013년도 27개 전통시장에 총 매출액이 2,951억이었어.

그런데 2008년도에는 4,659억을 올렸단 말이에요.

무려 36.7%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보도가 나와 있거든요.

그 원인이 뭐예요?

○윤진근 위원 파악 못 했으면 할 말 없고.

보면 2008년도에 4,659억이 올라왔는데 날이 갈수록 증가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전통시장에 현대화사업을 해서 투자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36.7%가 줄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조금 잘못되었지 않을까.

○윤진근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매출액이 많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진근 위원 거기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금방 이야기한 상인대학도 시설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전통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형식에 불과해, 주먹구구식으로 지원정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같은 의구심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년부터 추진하는 문화관광형시장과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은 전통시장의 특화성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말씀해 보세요.

○윤진근 위원 글쎄요, 왜냐하면 이게 공모사업이잖아요.

공모사업인데 중앙시장하고 은행상점가하고 두 군데가 되었잖아요.

○윤진근 위원 예, 그래서 중앙시장은 한 15억 하고 은행동은 12억 해서 했는데 지금 언론에 죽 보면 은행동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에 대해서 이게 좀 이상하다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또 있단 말이에요, 문제점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진근 위원 이게 3년간 사업이잖아요.

○윤진근 위원 구에서는 1억씩 하고, 중구 같은 경우에는 1억씩 해서 3억 정도 하는데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윤진근 위원 내년도 것?

○윤진근 위원 구비가 지금 현재로 보면 국·시비가 문제가 아니라 구비가 문제예요.

○윤진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진근 위원 확보가 되었어요?

○윤진근 위원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인데 2015년 것은 안 되었잖아.

○윤진근 위원 금년 것 어디가 뭐가 있어서 해줘요?

○윤진근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이것을 활성화시키게끔 만들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국제행사 및 지역축제와 연계하여 전통시장의 마케팅을 촉진하기 위한 전통시장 축제투어 등을 개발하고 개성과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전통시장 특성화전략, 1시장 1특색을 브랜드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진근 위원 앞으로 언급한 것과 같이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동안 단기간 가시적으로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시설사업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기에 앞으로는 전통시장의 유통기능과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방향의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젊은 소비자층이 전통시장을 방문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하여 시장별 특성화 및 ICT 접목을 통해 전통과 첨단이 공존하는 젊고 개성 있는 전통시장을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또 한 가지는 도시농업 육성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316쪽.

도시농업 육성에 대해서 사업추진 간략하게 말씀해 보세요.

○윤진근 위원 2011년도 11월에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했지요?

○윤진근 위원 예,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도시와 농촌과 함께 발전하는 데 목적을 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은 알고 있지요?

아까 말씀하셨지요?

○윤진근 위원 대전시의 도시농업 육성을 위한 사업 추진이 미흡해 보이거든요.

이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진근 위원 그래서 대개 보면 관공서 그런 데에도 옥상에 텃밭 하잖아요,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거기에 많은 돈을 지원해줬잖아요.

○윤진근 위원 그것은 1회용으로 끝나는 겁니까, 장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설치한 것을.

○윤진근 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다 보면 자투리땅이 많이 남아요, 그렇지요?

터가 좀 큰 것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작은 것은 우리가 매각이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텃밭으로 이용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용하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옥상에 하니까 실질적으로 흙을 얕게 까니까 이게 식물이 잘 안 자라 그리고 관리도 부족해.

제일 처음에는 열성적으로 해,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국 사람은 자동차나 자전거를 새로 사면 자주 닦아, 새로 가져온 새것은 잘 닦아요.

조금 지나면 무관심해져, 안 닦아.

세월이 갈수록 더 무관심해져요, 그렇거든요?

그런 사람의 습성이 있어요.

제일 처음에는 그 텃밭을 할 때는 잘해, 자주 올라가고 보고, 지금은 무관심해.

그럼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럼 거기에 물 주는 호스라든가 모든 것을 만들어 놓은 텃밭이잖아요?

○윤진근 위원 그게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생긴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해서.

우리가 텃밭을 자발적인 텃밭을 만들잖아요?

○윤진근 위원 만들면 모든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이웃과 이웃 사이, 개인과 개인 사이 연결된 부분에서 결속력과 모든 것을 사람이 인맥을 누린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장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농사활동은 농촌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보다 우리가 도시에서 일어나는, 정이 오고 가는 사업, 큰 수확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고 가는 정의 사업 그게 필요하다.

씨앗을 뿌려서 생명체가 올라올 때의 그 모든 것을 쳐다봤을 때의 좋은 느낌, 이런 것을 해서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진근 위원 그래요, 여하튼 여러 가지 조례라든가 모든 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도시농업 육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들 고생하시는데 조금만 신경 쓰면 주민이 웃음을 가질 수 있다.

조금만 배려하면 주민이 웃음을 갖고 보람을 느낀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국장님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답변 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오늘 밤 새울 겁니까?

요점만 간단하게 해주시고 질의도 핵심 위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전문학 위원님 오전에 했으니까 김동섭 위원님 먼저 하시고 하시지요.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위원장님 배려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간단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노은 수산시장 법인 관련된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출을 요구했던 것이 해당 법인이 애초에 지정을 받을 때 사업계획서상에 이행하려고 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업이행계획이 있었거든요.

그 계획서에 의해서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가 주 관점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바 있는데 보시다시피 자료가 왔습니다.

2014년 12월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이행하도록 공식적인 행정절차를 밟았고요, 그 이후에 행정처분 경고를 했습니다.

경고한 날짜가 2015년 5월 11일인데 그 이후에 6개월 동안은 없었단 얘기지요.

○김동섭 위원 행정처분에 1차, 2차, 3차가 있었습니다.

1차는 경고이고 2차는 업무정지 3개월 또는 업무정지 10일, 3차는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1개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분기준에요.

그런데 6개월 동안 5월에 경고장 날린 이후에 그 후에 한 번도 경고를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경고장 보낸 것도 본 위원이 작년부터 계속 이걸 공식적으로 해라,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주문한 결과라고 사료되고 또 해당 부서에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실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2015년 5월 11일 이후에는 다른 액션이 없었습니다, 실무부서에서.

6개월 동안 노은 수산법인에서는 이 경고문 하나 달랑 받고 나 몰라라 했다는 것인데 앞으로 계속해서 대법원 확정판결날 때까지는 현재의 지정은 그대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확정판결의 유무를 떠나서.

○김동섭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이행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격려말씀 하나 해드릴 게 있습니다.

일전에 강소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오픈하우스 하신 적 있지요?

○김동섭 위원 관내 모처에서 우리 지역의 강소기업들과 강소기업의 바이어들을 모시고 계약도 체결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 협약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고 시장께서 직접 격려도 하시고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매우 좋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그렇게 힘을 실어줘야 우리 지역기업들이 대외적으로 공신력이 확보되고, 물론 대내적으로 제품의 내실화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의 상생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만 행정기관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그런 식으로라도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연 4회 내지는 5, 6회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다음은 서민경제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매우 노력하시는 점 높이 사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적인 요인에 의한 경기침체 그리고 내적으로 여러 가지 수급의 불균형 그리고 산업기반 구조의 견고하지 않은 불안정한 것 때문에 지역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점 매우 격려를 합니다만 지금 우리 대전에 유통구조, 산업구조가 소비지향적인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대전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규모 유통점포를 정점으로 한 유통구조가 많은 폐해를 낳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전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규모 유통점포가 몇 개나 있습니까?

○김동섭 위원 앞으로 변형된 대규모 점포형태로 입점할 예정인 대규모 유통매장도 있지요?

○김동섭 위원 그리고 대규모 유통점포에 포함되지 않지만 지역상권, 전통시장, 골목상권을 위협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흔히 말하는 하나로마트라고 하는 변형적인 유통체계도 있습니다.

아십니까?

○김동섭 위원 그러면 먼저, 여기 업무보고란에 보면 상생협력 해서 전통시장–대규모 점포가 1 대 1 결연을 하고 지역기여를 했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최근 5년간 대규모 유통점포가 어떻게 지역에 기여했는가를 한번 분석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유감스럽게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대규모 유통점포의 매출액은 연평균 약 5백억 원씩 증가했습니다.

5년간 5백억 원씩이니까 약 2,500억 정도가 증가했다고 봐야겠지요, 2010년부터 작년까지.

그런데 그에 반해 지역상품 구매한 실적은 5.68%가 감소했습니다.

그 내용 파악하고 계시지요?

○김동섭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가이드라인 정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도 거기에 참여해서 같이 발언했습니다만 그 정도 선에서 과연 이걸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다른 강력한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그래도 안 되면요?

○김동섭 위원 철저하게 행정 지도감독을 하셔야 대규모 유통점포가 우리 지방정부, 우리 대전광역시가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 대전광역시민들을 위해서 대규모 유통점포가 무엇인가는 기여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행정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예, 다음은 공익사업에도 참여했습니다.

우리 시의 행사에 보면 ‘후원’ 해서 무슨무슨 대규모 유통점포가 나와 있는데 그 실적도 마찬가지로 매우 저조합니다.

전체 매출액의 0.24%, 대규모 유통점포가 매출이 얼마나 많은데 겨우 그것밖에 안 됩니까, 국장님 아시다시피.

그런데 앞으로 공익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이 과연 무엇인가 또 어떻게 하면 공익사업에 대규모 유통점포가 기여할 수 있는가를 아이디어를 잘 파악하셔서 집행을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지역인력은 비정규직이지요.

○김동섭 위원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에서 관여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냥 그쪽에서 제출한 자료, 그쪽에서 제시한 대로만 하지 마시고 현장을 찾으셔서 또 우리 스스로가 여러 가지 좌표를 측정하시고 그 좌표에 맞는 대로 끌어오도록 스스로 움직여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다음 한 가지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굿잡버스라고 있지요.

이용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김동섭 위원 투입예산이 얼마지요?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얼마씩이요?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굿잡버스 포함해서?

○김동섭 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투입되는 인원은?

○김동섭 위원 1명씩이요?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투입 대비 효과 면에서 볼 때 목표치에 많이 미달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보다는 정말 실질적인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시에서 많은 창업·취업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할 예정이시고요.

또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도 있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자리정책은 모든 것이 경제정책과 구 일자리추진단 현재 일자리정책과에서 통할해야 한다, 실무실행계획에 대한 것은 해당 과에서 해당 계에서 집행하지만 모든 컨트롤타워역할은 우리 경제산업국 일자리정책과에서 해야 또 경제산업국에서 해야 기업지원과라든지 기업투자유치과, 일자리정책과가 유기적으로 협업행정이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이 행해졌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정말이시지요?

○위원장 김종천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섭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매출액과 지역참여 기여도 제고현황을 표로 주셨는데 대형마트와 백화점이 지역사회환원사업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것을 조사하셔서 백화점별, 마트별로 해서 얼마씩 하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6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감사자료 212쪽, 301쪽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및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에 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르노빌 원전, 후쿠시마 원전의 교훈에서 얻었듯이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 그에 따른 온실가스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한 실천시기가 도래했다고 판단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건설사업의 중요성이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대전시의 대응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301쪽을 봐주십시오.

지역에너지 절약 추진현황이 2013, 2014, 2015년도로 나와 있습니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그리고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운용지침에 근거해서 대전시의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지방비 현황을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2013년 10건에 27억, 2014년 12건 17억, 2015년 10건 12억, 에너지절약기반구축사업 또는 시설보조사업이 2013년에 비해 절반도 되지 않을 정도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학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요, 에너지 절약사업을 말씀드렸고 신재생에너지사업은 또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비 자체사업은 아예 없는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전문학 위원 신재생에너지를 말씀하시는데 신재생에너지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지요?

신에너지가 3개 항목, 재생에너지가 8개 항목으로 되어 있지요?

(15시 24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전국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을 한번 본 위원이 보여드릴게요, 대전시가 어느 정도 비율을 가지고 있는지.

세종시를 제외한 5대 특·광역시 중에 대전시가 0.6%로 꼴찌입니다.

이것이 신재생에너지 2013년 전국 지역별 생산량 비중입니다.

2013년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도 합계량으로 보면 전국이 토털 987만 9,207이 나오는데 대전이 4만 8,475로 세종을 제외하고 최하위입니다.

2013년 기준이고요, 통계자료는 2014년 말에 나온 겁니다.

2013년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입니다.

전국이 2,100만으로 나와 있고 대전이 1만 3,186, 세종을 제외하고 전국 최하위입니다.

(15시 25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보시게 되면 2007년 대비해서 2012년까지 전국의 신재생에너지 평균 증가율이 57.8%가 증가했습니다.

대전광역시가 동기간 증가 20.8%로 절반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대전시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의 81%는 산업폐기물 중심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전문학 위원 태양광, 연료전지, 이쪽 비중이 아주 낮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세종시를 제외한 특·광역시별 신재생에너지 예산편성내역을 한번 봤습니다.

서울특별시가 12개 사업에 268억 3,700만 원이고요, 울산광역시가 7개 사업에 110억, 부산광역시 8개 사업에 34억, 대구광역시 6개 사업에 23억, 인천광역시 5개 사업에 22억, 광주광역시 6개 사업에 26억, 대전광역시 2개 사업에 7억 7천만 원입니다.

전국적인 현황과 비교해 봐도 대전시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현황 및 사업들이 너무 부진한 것 아닙니까?

○전문학 위원 인정하시는 거예요?

○전문학 위원 왜 이렇게 부진한 겁니까?

○전문학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대전시의 에너지정책과 관련해서 에너지조례가 있습니다.

에너지조례에 의하면 에너지위원회가 있지요?

○전문학 위원 제11조에 보면 “에너지위원회의 구성”,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제13조 “위원회 회의”가 있는데요, 에너지위원회가 구성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가장 최근?

○전문학 위원 회의 개최가 됐다는 거지요?

○전문학 위원 2013년 3월로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전문학 위원 그러면 2013년 3월 이후는 조례에 의하면 위원회 회의 개최는 1년에 1회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2014년, 2015년 개최 사유가 없었습니까?

○전문학 위원 에너지위원회 회의 개최, 에너지조례 준수만 봐도 에너지 절약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 맞지요?

○전문학 위원 에너지위원회 부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전문학 위원 현재 부위원장이 누구로 뽑혀 있습니까?

○전문학 위원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1조제4항입니다, 아무리 형식적으로 하더라도 부위원장은 뽑아놨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부위원장 없잖아요, 없지요?

○전문학 위원 없습니다.

뽑으신 적이 없으니까 누구로 되어 있는지 모르지요.

이렇게 조례 준수도 안 하고 사업도 미진하게 하시고 도대체 대전시가 에너지 절약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얼마나 관심이 없었나 사업과 조례로 그대로 다 밝혀진 겁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민선 6기 시민약속사업 추진현황 갖고 계시지요?

거기 62쪽 한번 보십시오,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뭐가 있지요?

시민햇빛발전소 건설지원이 있습니다.

이것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지요?

○전문학 위원 애초 연도별 예산투자계획 사업추진일정을 보면 2014년도부터 추진됐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반영은 고사하고 사업추진일정 또한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타 시·도 사례 한번 봐드릴게요.

우리 시가 주택지원 미니태양광 지원한 것이 2013년까지 425가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미니태양광이 24개소 2014년까지, 서울시 경우는 2020년까지 무려 5만 2천 세대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5만 세대는 미니태양광이고요, 주택지원이 2천 세대를 하고 있고요, 보시는 화면이 상주에 들어와 있는 태양광발전소입니다.

저기가 어디입니까, 저수지입니다.

저수지에 저런 태양광발전소가 이미 대한민국 상주시에만 최근 2곳이 준공됐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순천에는 이런 태양광발전소를 수십 개를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순천시에서 예산이 75억이 들어갔습니다.

기초자치단체도 이렇게 차세대 재생에너지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전시가 내년도에 여러 사업들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지금까지 못한 만큼 몇 배로 더 하셔야 한다고 보고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사실은 그동안 했던 사업 중에 관공서와 사회복지시설이 인센티브가 더 있지요, 여기에 집중했는데 또 하나 간과했던 점이 공립학교가 있습니다.

지원대상 중에 공립학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공립학교의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공립학교가 좋은 점이 재생에너지 설치하시고 교육의 장으로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 발굴하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대전에는 카이스트가 있습니다.

카이스트와 연계하셔서 지금 연구 중인 수소에너지 반드시 대전이 선도하셔야 됩니다.

또 연료전지사업 이 부분도 연구에 박차를 가하셔야 된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전문학 위원 예산 조금 요구했습니까?

반영이 얼마나 됐습니까?

○전문학 위원 말이 나온 김에, 그것도 단가가 떨어진 이유는 사실 국가시책 때문에 떨어진 것 아시지요?

대규모 발전소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것을 묶어버리니까 소규모 태양광업자들이 다 망하게 생긴 것 아시지요?

이것도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의견개진하셔야 됩니다.

저도 촉구안을 준비 중인데요, 이렇게 신재생에너지 소형업자들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예산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수요가 많으니까, 그런 이유로 이런 문제가 생겼지만 그렇기 때문에 에스코(ESCO)사업을 적극 활용하셔야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학 위원 에스코사업 아시지요, BTO사업처럼 미리 시설을 당기는 것이지만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전문학 위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전시가 그동안 에너지 절약사업이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해서는 타 시·도에 비해서 정말 형편없을 정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관심을 가질 여력이 있는 것이고요, 오히려 투자할 여력이 더 큰 것입니다.

분명히 개선의 여지가 있고 말씀드린 방법들을 충분히 구사하셔야 된다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전문학 위원 다음은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236쪽입니다.

대전시는 「대전광역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해서 2015년 7월에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가 개소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기능에 보면 실태조사 및 연구, 법률지원 및 상담, 취업정보 제공, 무료직업소개 등 고용촉진, 취업교육, 최저임금준수 홍보, 여러 가지 사업들이 기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지금 조례 제2조에 정의된 비정규직 근로자가 대전광역시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전문학 위원 예, 비정규직 근로자, 인력.

○전문학 위원 그렇지요, 대전시 전체 임금근로자 58만 5천 명 중에 21만 6천 명, 37%가 비정규직입니다.

엄청난 수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전문학 위원 임금근로자 외에 비임금근로자인 자영업자 또는 가족봉사자들이 지금 보면 또 20만 명 가까이 되지요?

19만 7천 명 정도 되니까요,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그러면 대전은 정규직 근로자 비중보다 비정규직 및 자영업자 그리고 가족종사자 등의 비율이 더 높은 겁니다.

○전문학 위원 왜 그렇습니까,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산업에?

○전문학 위원 산업구조의 특성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다,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어쨌든 6개 특·광역시 중에서 비정규직의 비율은 대전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그러한 이유로 저는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의 역할이 더 막중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동의하시지요?

○전문학 위원 그런데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의 성과, 실적을 봤어요, 제출한 자료에서.

그랬더니 실제로 봤을 때 취업알선은 16건에 불과하고 대부분 상담실적밖에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조례 4조에 중요한 역할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전문학 위원 그러한 중요한 기능들을 대부분 하지 못하고 상담업무하기에도 상당히 힘겨워하는 양상입니다, 맞습니까?

○전문학 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결론적으로 인원과 예산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처우수준을 타 센터와 비교해보신 적 있습니까, 국장님?

○전문학 위원 비교해서 위원님들께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전문학 위원 처우가 가장 낮습니다.

가장 어려운 일을 하신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업무에 차이를 두는 것은 아니지만요, 실제로 사회적 약자들을 대부분 만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예산이 1억 1,176만 원입니다.

반기예산이지요?

○전문학 위원 내년 편성예산은 지금 얼마나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전문학 위원 정확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실 건데요.

○전문학 위원 1억 4,900에는 인건비도 포함이 된 거지요?

○전문학 위원 그중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전문학 위원 예, 내년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담당자가 누구세요?

○전문학 위원 1억 4,900이면 3명의 인건비를 편하게 한 1억 정도 잡아보겠습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1억 정도 잡아도 연봉 3천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4,900만 원 가지고 1년 예산을 쓰라는 겁니까 지금?

사업을 4,900만 원 가지고 3명이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를 운영하라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전문학 위원 많이 세워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3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가 1년 예산 4,900만 원으로, 담당자분 정확히 사업예산 얼마입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얼마입니까?

○전문학 위원 그러니까요, 4천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전문학 위원 많이 세워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센터 이렇게 세워주는 데 있습니까?

○전문학 위원 비교해보셨지요?

본 위원이 굳이 말씀 안 드립니다.

왜, 창피해서 말씀 안 드리는 겁니다.

예산실에서 삭감한 것도 아니고 주무부서인 경제산업국부터 이렇게 관심이 없으면 대전시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힘들게 조례 만들고 지원센터 만들어놓고 그냥 무용지물로 활용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전문학 위원 예산과 인원에 대해서 반드시 재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마지막으로 마권장외발매장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올해 대전광역시가 마권장외발매장의 이전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또는 마권장외발매장의 폐해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얼마나 알리려고 노력을 했는지.

국장님, 마권장외발매장 외곽이전은 권선택 시장의 공약이 맞습니까?

모르세요?

○전문학 위원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전문학 위원 마권장외발매장 외곽이전은 권선택 시장의 공약입니다.

마권장외발매장에 직접 오셔서 본인이 발표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마권장외발매장 외곽이전을 위해 대전광역시는 2015년도 어떠한 사업들을 추진했습니까?

○전문학 위원 추진하신 게 없지요, 국장님?

○전문학 위원 확장계획이요?

○전문학 위원 확장계획은 시민들이 막았습니다.

이전계획은 그러니까 지금 하신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시장님의 공약에 대해서 추진한 사항이, 연구용역하셨잖아요, 그 이야기 안 하십니까?

그 이야기 좀 해보세요.

○전문학 위원 CCTV 설치를 하고 계시다고요?

○전문학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업무분장에 보게 되면 농업유통과에 어디 한 곳에도 마권장외발매장 업무 담당부서가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2016년 업무보고에도 마권장외발매장 맨 마지막 뒷줄 두 줄 있습니다.

“주민희망사업 및 상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 한국마사회 간의 협조체계 강화” 이렇게 써있습니다.

업무분장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업무 안 맡고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에서?

○전문학 위원 업무분장도 빠지고요, 마지막에 간단히 두 줄 넣어서 뭐 마사회와 같이 협조해서 주민들 무마사업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도대체 어떤 관심과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용역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전문학 위원 CCTV 이야기는 그만하시고요, 마권장외발매장에 대해서 ‘도박장이다.’, ‘대전시민을 도박중독자로 끌고 가는 도박장이다.’ 이런 홍보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 건전한 시민들의 접근이 쉽지 않은 외곽으로 이전해야 된다, 이런 홍보나 캠페인 같은 것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문제제기한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손발 다 놓고 계십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15시 47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시민의 한 명인 시민기자가 만든 겁니다, 읽어보십시오.

일반 시민도 이런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천천히 보세요.

500m 안에 3개 학교가 붙어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어느 학교인지 아세요?

알고 계세요, 어느 학교가 있는지?

○전문학 위원 월평초등학교 학생 수가 감소된 것을 보십시오.

서구 평균이 10년 동안 23.6%가 감소했습니다.

월평초등학교 43.7%, 갈마초등학교 46%입니다,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홍보하셨어요?

월평중학교 감소율 보세요, 50%가 넘습니다.

서구 평균 24.5%입니다.

이렇게 심각합니다.

이런 자료들 갖고 계십니까, 지금?

대전시에 있는 자료 무엇이 있습니까, 주민들의 피해사례에 대해서?

마사회 주변에는 퇴폐향락업소하고 술집밖에 없습니다, 불법도박업소하고요.

그렇게 황폐화되니까 다 나간 겁니다.

어느 부모가 거기에서 아이들을 키우겠습니까?

아이들이 없는 곳은 미래가 없는 곳입니다.

아이들은 월평동에 오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이런 자료들을 시민들이 만들고 배포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권장외발매장은 도박장입니다.

대전시민들을 도박중독자로 만드는 곳입니다.

대전시는 거기에서 세금을 1년에 200억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해서 피해의 사실이 있으니까 주민지원조례 만들어서 예산 좀 편성해주고 그거로 주민무마하자, 이렇게 끝내실 겁니까?

외곽이전사업 안 하실 겁니까,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전문학 위원 건의하고 추진하신다고 한 게 1년 동안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장님 지역에 가서 주민들 공청회 한번 하셨습니까?

만나보셨습니까?

마사회 한번 가보셨습니까?

○전문학 위원 상생협의하러 가셨습니까?

○전문학 위원 지금 마사회가 주변 지역에 돈으로 주민들 무마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계시지요?

그 지원사업 다 파악하고 계세요?

누가 얼마 받고 누가 얼마 받고 어느 학교에 얼마 주고, 알고 계세요?

○전문학 위원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원조례가 시의회에서 제정이 되면 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조례 준수하실 겁니까?

○전문학 위원 본 위원은 이 질의를 드리면서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마사회 문제는 1년이 지나는 동안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전시의 노력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시장공약사업, 민선 6기 시민약속사업 추진현황에서 아예 빠져버렸습니다.

시장공약에서도 아예 빼버렸습니다.

업무분장에서도 아예 빼버렸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맨 뒷줄 뒤에 딱 두 줄 넣어놓았습니다.

마사회하고 상생하겠답니다.

대전시는 어떠한 현안보다도 마권장외발매장 이전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전문학 위원 시·도지사 안건 채택 불발되었습니다 국장님, 아시잖아요.

○위원장 김종천 전문학 위원님.

○전문학 위원 예, 끝내겠습니다.

국장님 불편하시더라도요, 이것은 현실입니다.

마권장외발매장 이전사업 계획안 내오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2분 감사중지)

(16시 2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또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중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여러모로 애쓰는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은 몇 가지 지역경제, 대규모 점포, 아까 김동섭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우리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증가하고 있지요 우리 대전시에, 그렇지요?

○박병철 위원 소상공인들이라고 하면 보통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상시종업원 수가 5인 미만인 도·소매업, 유통업,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상시종업원 수가 12인 미만인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 등에 종사하시는 분들 말하는 거지요?

맞습니까?

○박병철 위원 우리 소상공인들 현황 어떻게 되어 있지요?

보통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박병철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박병철 위원 예, 전통시장이요.

○박병철 위원 1만 7백 명 정도요?

○박병철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통시장을 말씀하시는 거고.

○박병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소상공인들.

○박병철 위원 예,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박병철 위원 이런 소상공인들도 우리가 흔히 자영업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야기합니까?

○박병철 위원 그렇지요, 5인 미만의 점포 모양으로 종사하고 계시니까.

○박병철 위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그런 법률에 보면 5인 미만의 사업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런 분들이 다 자영업자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박병철 위원 우리 대전시에서 이들, 요즘에 폐업이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내놓은 대책은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박병철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경영개선자금 지원도 해주시고 또 2차 보전도 지원해 주시고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대전시에 이런 자영업자들의 생존율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2015년도 통계청 기준에 보면 특·광역시 중에 대전이 가장 낮습니다.

생존율이 가장 낮고 폐업률은 가장 높습니다, 그렇지요?

○박병철 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박병철 위원 대기업이 없다고 보면, 그러면 경제산업국에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노력이 좀 게을렀던 것 아닌가요?

○박병철 위원 본 위원이 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자영업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점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따로 했고요.

현실적으로 우리 시에서 좀 더 강도 높은 대책을 강구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폐업률이 우리 대한민국의 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대기업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박병철 위원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99쪽이요.

○박병철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2013년도에는 없었고 2014년도에는 한 번, 2015년도는 없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10월 19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한 번 개최했지요?

○박병철 위원 그렇지요, 여기 자료에는 지금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박병철 위원 예, 10월 19일이요, 올해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여기 자료에 있듯이 설치근거는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능은 여기도 있듯이 상생협력계획 수립하고 또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상생협력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상생발전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박병철 위원 지난해 대규모 점포 지역기여도 가이드라인 설정을 위한 회의를 한 번 개최했습니다 지난번에, 맞지요?

○박병철 위원 이것 한 번 개최해서 이 상생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박병철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대규모 점포가 백화점 4곳, 대형마트 14곳 총 18개의 점포가 있지요, 맞지요?

○박병철 위원 우리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매출액은 2014년 작년이지요, 기준으로 했을 때 2013년보다 679억이 증가했습니다, 그렇지요?

○박병철 위원 매출액은 증가했고요, 지역상품 구매액은 10억 원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847억 2,800만 원 아닙니까 지금 자료에 보면, 135쪽이요, 감사자료요.

보시지요 한번.

○박병철 위원 지난해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참여 및 지역기여도 제고현황 이 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2013년도 기준으로 비교해서 보면.

○박병철 위원 그렇지요, 지금 이게 2014년도 12월 31일까지라고 했는데.

매출은 증가하고 했는데도 지역상품 구매실적은 감소하였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하는 것 아닙니까?

○박병철 위원 지난 10월 19일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한 번, 그렇지요?

○박병철 위원 그렇다면 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좀 더 지속적으로 자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김동섭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말씀하셨듯이 이런 발전협의회를 통한 권한 있는 자가 안 나왔고 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 나온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안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병철 위원 또 제출한 자료에 보면 지역용역 활용 있지요?

활용은 74억, 공익사업 참여는 8억 3천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지역인력 고용도 이렇게 해보니까 408명이 감소했고요, 맞습니까?

○박병철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회의를 통해서 정말 실효성 있는 상생발전 관계를 모색하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박병철 위원 책임 있는 자는 왜 안 나옵니까?

점장들 나옵니까 보통 여기?

○박병철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회의도 자주하시지요.

○박병철 위원 하셔서 정말 1년 동안 있다가, 10월 19일 불과 한 달도 안 되었네요, 그렇지요?

회의가 이루어진 지가요.

그랬는데 1년 동안에 연초나 분기별로 최소한 한 번씩 한다든가 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도 하고 중간중간에 데이터도 축적해서 정말 이런 대규모 점포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지 우리가 체크를 하고 이렇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병철 위원 그렇게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리고 또 이런 대규모 점포 말고 다양한 쇼핑센터가 있지요?

○박병철 위원 쇼핑센터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박병철 위원 쇼핑센터요?

○박병철 위원 매장면적이 3,000㎡ 이상에 직영비율이 30% 미만 이런 것을 쇼핑센터라고 하는 거지요 흔히, 그렇지요?

쇼핑센터라고 하면 쇼핑몰, 아웃렛매장 이런 것 말하는 겁니다.

○박병철 위원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구분이, 대규모 점포와 쇼핑센터라고 하지만 좀 구분이 모호하지 않습니까?

○박병철 위원 대규모 점포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모양만, 옷만 다른 옷을 입었을 뿐이지 매한가지로 대규모 점포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이런 쇼핑센터가 우리 대전시에 입점을 계획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또 입점할 예정이지요?

○박병철 위원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요?

어디어디 업체가 어느 곳에?

○박병철 위원 이렇게 5개 점포가 입점을 예상하고 있다, 입점을 할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박병철 위원 그렇겠지요.

그러면 이런 쇼핑센터가 또 대규모 점포와 같이 입점하게 되면 다양한 큰 점포들이 우리 대전시에 입점하게 되는데 정말 이런 중소상공인들, 골목상권을 보호하려고 하는 대책은 강구하고 계십니까, 시에서?

○박병철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앞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 하십시오.

○박병철 위원 그래서 실질적인 실효성 있는 담보를 받아내십시오,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지역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수시로 파악을 해서 골목상권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박병철 위원 지난 7월 3일 대형마트인 홈플러스 탄방·둔산점 임대매장에는 영업규제를 제외한 적 있지요?

제외 통보한 적 있지요?

요구가 있었지요?

임대매장이요.

혹시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지금 대전에 있는 대형마트 내에 임대매장 의무휴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병철 위원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영업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대형마트 내에 있는 임대매장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의무휴업을 제외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구 탄방·둔산점 임대매장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영업규제 제외를 통보했었습니다,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7월 3일.

그 후에 영업규제 제외를 철회한다는 통보를 또 했습니다.

짧은 시간, 7월 8일, 5일 간격으로 해서요.

○박병철 위원 사유가 어떻게 된 겁니까?

○박병철 위원 대형마트 내에 있는 임대매장도 대규모 점포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자치구에서는 혼동이 와서 제외를 해줬던 사안이지요?

○박병철 위원 이런 것도, 그러면 그분들이 서운해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까?

○박병철 위원 요구사항은 없었고요?

○박병철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 임대매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안타까운 마음 다 알겠습니다만 우리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규제하고 영업을 제한하는 것도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골목상권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병철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각별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다시 한 번 당부말씀드리면 우리가 누차 이야기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이 부분 정말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 같이 공직에 계시는 분들 또 시의원들 모두 우리 지역주민들이 다 같이 한번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감사자료 151쪽에 보면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요, 그렇지요?

○박병철 위원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박병철 위원 올해 2015년도에는 4개 시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중리·도마·한민시장까지?

2016년도에는 3개 시장만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병철 위원 중리시장이 빠졌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박병철 위원 중리시장은 3년차 돼서 종료되고, 나머지 중앙·도마·한민시장은 3년이 안 됐기 진행하는 사항입니까?

○박병철 위원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1년차에는 국비 90%, 상인회 10%, 2년차에는 국비 70%, 지방비·상인회 30%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비자 구매가격이 한 건당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박병철 위원 예, 그렇지요, 평균적으로.

장보기서비스를 이용한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박병철 위원 지역에 계신 분들이 구입한 금액이 17만 원 정도 되고 이에 따른 별도의 배송비를 징수하지 않습니까?

○박병철 위원 현재 지원하고 있는 조건 이런 부분은, 따로 17만 원 저 밑에도 되겠네요.

이 사업목적 자체가 전통시장 활성화 이런 부분에서 하다 보니까 신혼부부라든지 어르신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물건을 들고 다니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목적은?

그렇지만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실적이 대형마트나 대규모 점포 이런 부분보다 상당히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박병철 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전통시장에 있는 분들이 정말 상인들이 탄력 받고 힘 받고 이러면서 영업에 매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박병철 위원 더 지속적으로 증가해야 되겠네요.

○박병철 위원 그리고 오전에 윤진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문화관광형시장, 골목형시장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중에.

우리가 지난 3월에 중기청 공모사업 부분에 있어서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중앙시장, 은행동상점가시장 또 골목형시장으로 신도시장, 한민시장, 송강시장이 선정됐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이 무엇입니까?

○박병철 위원 골목형시장은요?

○박병철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문화관광형시장과 골목형시장이 지난 3월에 공모가 최종적으로 결정됐지요.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박병철 위원 사업은 내년부터 같이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박병철 위원 감사자료 159쪽을 봐주시지요.

현재 자치구별 전통시장과 자매결연 체결한 기관이 있습니다.

2013년도 몇 개소입니까, 자매결연 체결기관?

2014년도에는 몇 개이고 2015년도에는 몇 개입니까?

○박병철 위원 2015년도에는 107개, 2014년도에는 92개, 2013년도에는 84개소 맞습니까?

○박병철 위원 이게 3년을 봤을 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매결연한 기관의 전통시장 방문횟수는 증가하고 있습니까?

○박병철 위원 전통시장과 자매결연 맺은 기관이 2015년도에는 347회입니다.

자료가 347회가 2015년도 자료 맞지요?

○박병철 위원 상품권 구입액수가 1억 926만 원인가요?

○박병철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107개소가 전통시장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 평균적으로 2015년도에 347회를 방문했으니 평균 한 기관당 3.2회 정도 방문한 겁니다.

그렇지만 3.2회가 많은 횟수는 아닌 것 같아요.

○박병철 위원 명절 때나 한두 번씩 갔겠지요,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진된 자매결연기관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말로만 홍보, 잠깐 전통시장과 자매결연 맺었다고 언론에 홍보사진 한번 내고 방문도 안 하고 이런 부분이 문제입니다.

○박병철 위원 시장상인들이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명절 때만 생색내기를 위해서 잠깐 왔다 간답니다.

○박병철 위원 그래서 언론에 홍보하고, 이래서 어떻게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겠습니까?

실제로 마음에 없는데.

마음에서 우러나서 전통시장을 방문해서 상인들의 애환을 달래주고 또 상인들을 위해서 그분들 매출도 증대돼서 수입도 늘어나게 해주고 이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병철 위원 자매결연을 맺은 후에 후속조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십시오.

○박병철 위원 전통시장과 자매결연을 맺은 기관을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원도 해주고.

그래야만 전통시장이 실질적으로 활력소도 생기고 도움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병철 위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청년상인지원사업, 빈 점포를 청년들을 위해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다들 어려워하십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박병철 위원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립니다.

감사자료 238쪽 봐주십시오.

우리 시 장애인 창업 활성화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장애인 수와 장애인기업 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황 파악되어 있습니까?

○박병철 위원 장애인 수와 장애인기업 수.

○박병철 위원 장애인이 7만여 명 또 장애인기업 수가 112개?

상당히 기업 수는 적네요, 장애인에 비해서.

지금까지 장애인 창업 활성화 차원에서 한 사업명이 장애인 창업 활성화 스타트업 창업프로그램이네요.

이 교육을 이수한 장애인이 얼마나 되지요?

○박병철 위원 올해에만요?

○박병철 위원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은 올해만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병철 위원 한 5백여 명 이렇게 됐네요.

입교한 인원, 여러 가지 장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료를 못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입교인원이 전부 수료합니까?

○박병철 위원 한 50여 명 수료를 못했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박병철 위원 프로그램에서 하는 교육내용이 생계형 중심의 창업강좌로 창업아이템 발굴, 성공전략, 창업절차, 마케팅전략 이런 것을 교육하고 있지요?

○박병철 위원 이 교육을 수료하고 창업까지 한 장애인들이 얼마나 됩니까?

○박병철 위원 장애인기업 수가 112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수료를 받은 분들이 3년여 동안 520∼530명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장애인 창업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창업까지 연계되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박병철 위원 대안이 있습니까?

이 사업 계속해야 됩니까?

○박병철 위원 그럼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 정도라든지 본인들의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춰봤을 때 창업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지요.

○박병철 위원 공공구매실적이 2014년도에는 전년 대비 1.2% 올랐고 올해 9월 말 현재 1.36% 정도 증가했습니다.

정말 미흡한 거지요.

공공구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박병철 위원 장애인들이 근로하고 있는 무지개복지센터라고 있지요.

○박병철 위원 장애인들이 생산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화장지라든지 제빵·제과, 직업훈련도 받으시면서 나중에 취업 알선해주는 좋은 취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 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구매율을 다 충족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박병철 위원 그런 부분에서 공공구매율을 높일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 부서에 당부를 해주세요.

○박병철 위원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50여 명 정도가 실질적으로 수료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교한 사람 중에?

선발 시 대상자를 세분화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꼭 필요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시에 7만여 명 되는 장애인이 있지만 실제 이분들의 생활이 무지 어려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정말 이런 교육의 질을 높여서 프로그램을 잘 이수해서 창업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박병철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전시에서 지난번에 심현영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기업들의 역외유출이 심각하지요,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업들이 대전시를 떠나고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이 부분도 심각합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대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군다나 대전시에서 열심히 키운 기업들이 탈대전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물론 그분들의 경제논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지만 여기도 우리가 더 신경써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병철 위원 예, 국장님께 지역경제 활성화 또 기업들이 대전을 떠나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해주십시오.

○박병철 위원 2016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대전시민들이 살맛나게 살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박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동료위원들이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지역경제가 침체된 원인 중의 하나가 대형업체와 소위 골목의 제왕 SSM 때문인 것이 저는 자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세상인들의 불황은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져 나쁜 상권에서 좋은 상권으로 서서히 문을 닫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몇 년 안 가서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은 공동화현상이 가속될 것으로 보는데 대기업과 상생하지 않는 한 앞날은 대단히 어둡습니다.

시민이 있어야 대기업도 존재하는데 대기업과 시가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게 있지요?

○심현영 위원 진행이 어떻게, 그분들이 말을 듣습니까, 어떻습니까?

○심현영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방법이 없지요.

그런데 그분들을 대화하고 설득해서 우리 시가 안정적으로 시민들이 갈 수 있는 경제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의 대책으로는 매출액의 일정기간을 예치해라, 대기업이 그날 매출을 본사로 다 이전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현지법인화,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심현영 위원 대형백화점이 4개지요?

그리고 대형마트가 14개인가요?

○심현영 위원 그리고 SSM매장이 38개가 맞습니까?

○심현영 위원 많이 늘었군요, 벌써.

○심현영 위원 그러면 한 63개가 되는데 현지법인은 몇 개나 됩니까?

○심현영 위원 백화점 몇 개나 됐습니까?

○심현영 위원 그리고 지역상품을 강화해야 되는데 어떤 자료에 보니까 지역상품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심현영 위원 예.

○심현영 위원 매출액의 3.9% 정도밖에 안 한다고 그러는데.

○심현영 위원 그런 것을 슬기롭게 타협을 해야지요.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일정 기간 예치를 한다든지, 현지법인화가 안 됐으면 또 현지법인을 유도한다든지 지역상품을 강화한다든지 그리고 공익사업의 기여도도 아주 낮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심현영 위원 그리고 발주하는 것 또 전통시장과 1 대 1로 유도해서 매칭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심현영 위원 그런데 그림만 화려한 것 아닙니까?

○심현영 위원 그리고 상설매장도 지역업체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심현영 위원 그것도 상설매장도 지역인들에게 줘야 지역인들이 돈을 벌어서 돈이 돌아서 상생하면서 살 수 있는데 지역상권이 지금, 우리 동네도 보면 옛날에 잘되던 데가 나쁜 데에서 점차 좋은 데로 폐업하는 현상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앞으로는 상가를 가지려면 아파트에 앞에 하나를 가지고 있는 방법, 나머지는 다 죽어요.

보면 다 죽어요.

그런 것이 대기업의 횡포 속에서 어떻게 헤어날 수 없는 거예요.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났는데 그것 못지않은 유통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걸 막을 길은 없어요, 솔직히.

그래도 보호해야만 시민들이 살아나가는데, 다 가면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조금 우리 시와 상생협력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을, 법적으로는 잘 안 되지만, 자율경제체제에서 되겠습니까?

그러나 협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난 늘 경제산업국장을 볼 때마다 신언서판이라고 얼굴이 대전경제를 돌릴 수 있는 얼굴이다 그렇게 보는데 본인한테 물어보면 겸손하게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열심히 하십시오.

○심현영 위원 두 번째는 농수산물에서 친환경과 그냥 농수산물의 차이가 있습니까?

○심현영 위원 그리고 검사방법은?

○심현영 위원 거기에 정밀검사가 있고 속성검사가 있다는데 어떤 걸로 시행합니까?

○심현영 위원 왜냐하면 그날 파는 것 그날 검사하기 때문에, 정밀검사는 3일인가 걸린대요.

○심현영 위원 그러면 3일 동안 다 유통되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속성검사를 하는데 이 속성검사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게 어제 KBS보도에 나와서 제가 자료를 빼왔습니다.

○심현영 위원 여기에 보면 전국 친환경농산물이 2009년에 3조 4천억 원이던 것이 2015년도에는 2조 4천억 원, 한 1조 원 남았습니다만 그렇게 불신한다 이거예요, 주원인이.

건강식품이라면 우리가 경제가 나아지면서 굉장히 선호하는데 이것도 선호를 하다가 2009년에는 3조 4천억 원의 매출이 있다가 2015년에는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만 1조 원이 줄어든 주 원인이 뭐냐, 불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속성검사지요?

○심현영 위원 아니, 기계가 우리나라에서 현재 유통하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80%가 속성검사라고 합니다.

○심현영 위원 예, 기계가.

그리고 정밀검사는 가격이 엄청 높답니다.

어떤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심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고 있지만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속성검사는 30분 내로 하고 정밀검사는 3일 정도 걸린다고 나와 있어요.

○심현영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늘 강조를 했는데 노은보다 오정시장이 매출액이 많은데 검사소는 저쪽에 있었잖아요.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까?

○심현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검사하는 것이 기계가 무엇인지 또 어떤 검사인지, 지금 뭐 자세히 알 수가 없잖아요?

○심현영 위원 친환경농산물의 부적합, 적합이 몇 퍼센트가 나오는지, 그다음에 일반 농산물이 얼마가 부적합이고 적합이 나오는지, 검사기간은 얼마 걸리는지, 검사방법은 무엇인지.

○심현영 위원 그게 친환경 포함입니까?

○심현영 위원 그런데 친환경 농산물은 속성으로 하면 거의 안 나온답니다.

그런데 정밀검사를 하면 나온대요.

시민단체 같은 데에서 시료채취를 해서 정밀검사를 하니까 속성검사를 한 데서 농약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것 상세하게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심현영 위원 그다음에 기업도우미제도가 있습니까?

○심현영 위원 그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심현영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업하는 사람들이 보면 이것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심현영 위원 몰라서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심현영 위원 홍보가 제대로 안 되었지 않느냐,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데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홍보를 1 대 1로 한다면 거기 가는 기업들이 다 알 텐데 왜 모른다고 하지요?

○심현영 위원 우리 대전시가, 동료위원들도 방금 질의를 했습니다만 공단이 부족해서 참 일거리 창출하는 데 막대한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심현영 위원 그런데 하는 기업이라도 잘하게끔 해야 되는데, 기업이 많이 떠나고 있지요?

○심현영 위원 일부가 아니고 많이 떠났어요, 제가 보기에도요.

기업이 상당히 많이 떠났어요.

○심현영 위원 들어오기도 하는데 우리 시에서 산업용지 때문에 많이 빠져나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 어떻게 국장님이 일시적으로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 지역 형편상 지가가 높잖아요, 상당히 높잖아요.

○심현영 위원 그리고 우리가 용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 다 소규모예요, 그렇지요?

○심현영 위원 대기업이 입지를 못할 그런 소규모라고.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제가 많이 돌아다니니까 ‘가만히 있어도 하는데 왜 그렇게 돌아다니느냐.’ 그러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삼성전자가 몰라서 선전합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상대방한테 하는데, 홍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심현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고부가가치산업인 그런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우리 경제산업국장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현영 위원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 때문에 고생을, 앞으로도 문제가 되는데 총각들이 장가를 못 가요, 직장이 없어서.

내가 언제인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취직을 하려다 안 되니까 목수 일을 가서 배운다는 그 젊은이.

목수한테 올 여인들이 그렇게 많겠어요?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자면 산업용지가 문제입니다.

특별히 산업용지를 신경써 주셔서 정말 일거리 창출을 해서 살기 좋은 대전건설에 앞장서실 것을 다시 한 번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현영 위원 우리 대전이 살기 좋은 도시, 떠났다가도 돌아오는 도시, 한번 머무르면 영원히 머무를 수 있는 도시 건설에 앞장서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심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업도우미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간단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심현영 위원님께서 우려의 말씀으로 홍보가 덜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신 부분도 있는데 본 위원장은 ‘아주 그것에 대해서 만족한다.’ 이런 기업들의 평가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 부분대로 보완을 해주시고 이 제도가 아마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요?

○위원장 김종천 예, 그래서 이 기업도우미제도가 더 정착화되어서 대전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대전경제 발전과 시정 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중환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행정은 시민과 함께 하는 현장에 해답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현장에서 그 답을 찾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