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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57회 제3차 본회의(2021.03.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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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0시 02분 개의)

○의장 권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의장 권중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다섯 분입니다.

오전에는 김찬술 의원님과 정기현 의원님의 일괄질문과 집행기관의 일괄답변을 듣고 오후에는 문성원 의원님의 일괄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오광영 의원님의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에 이어 우애자 의원님의 일괄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으로 시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은 본질문의 경우 20분 이내로 하며, 보충질문은 15분 이내에서 2회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문일답의 경우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합하여 40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각 제한시간 1분 전에 타임벨이 울리고 제한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차단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에 임하시는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고 명료한 답변을 하시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가. 김찬술 의원(일괄질문)

(10시 04분)

○의장 권중순 먼저, 김찬술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찬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제2선거구 김찬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새로운 대전의 혁신성장을 이끌고 계신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대전의 균형발전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혁신도시를 선도해나갈 우리 대전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여기 모이신 분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제2대덕밸리 조성과 연축지구 혁신도시 개발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전시는 작년 대전지역 혁신도시 후보지로 동구 대전역세권과 대덕구 연축지구를 최종 선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 대덕구민들께서는 이번 연축지구의 혁신도시 선정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공공기관 유치 등을 계기로 그동안 대덕구 도시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꼽는 북부 신탄진권역과 중리·송촌·오정동 등 남부권으로 단절된 도시를 하나로 묶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민선 7기 시정을 출발하면서 야심차게 발표했던 동북권 제2대덕밸리 조성과 함께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이 가능한 인프라를 활용해 연축지구 일대를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스마트 혁신도시로 실현하는 등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시장께서는 작년 10월 혁신도시 지정을 발표하면서 연축지구는 4차산업혁명특별시 대전의 첨병이자 국가 과학기술 R&D의 메카인 대덕특구가 인근에 위치한 만큼 이와 연계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과학기술 관련 공공기관 유치를 목표로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2년 전 제240회 정례회 때 대덕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2의 대덕밸리 조성에 관한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제2대덕밸리를 대덕지역에 거점으로 해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 그 과정에 연축지구에 관한 문제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연축지구 개발을 구의 문제가 아니라 대전시 전체의 문제로 이해하고 접근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신 바도 있습니다.

이런 시장님의 답변에 저를 비롯한 대덕구민들은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갖고 이 사업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시장님의 이런 답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연축지구 개발과 제2대덕밸리 조성 등에 관한 대전시 차원의 어떠한 추진 계획이나 관련 용역이 수행된 바 없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민선 7기 시작과 함께 야심차게 내세운 제2대덕밸리 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항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구 연축지구는 작년 10월 동구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와 함께 혁신도시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의 도시개발 구상에서는 도외시되고 있는 것 같아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대덕구의 도시발전을 도모하고 오랜 숙원인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연축지구가 단절된 지역 간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계획과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연축지구 혁신도시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서는 가급적 많은 과학기술 관련 공공기관 유치와 함께 지원시설 및 인프라 등을 조성하는 것이 성공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연축지구의 토지이용을 극대화하는 노력과 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첫 번째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입니다.

현재의 연축지구 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경부고속도로가 연축지구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속도로로 인하여 신대동과 연결이 되지 않고 있으며 기능 간 연계효과도 약화되어 연축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기능의 확장도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전역세권 혁신도시 28만 평에 비하면 연축지구는 4분의 1 수준인 7만 3천 평 규모입니다.

여기에 대덕구청 7천여 평, 기반시설 등 5만여 평을 제외하면 4차 산업 관련 공공기관의 이전은 1만 5천 평으로 현재 연축동의 한국수자원공사가 약 1만 평인 점을 고려하면 2개 정도의 기관이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정도로는 대덕 연축지구가 혁신도시로 성장하기에는 성장동력 확보라든지 부지 규모 면에서 너무 부족해 보입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지난 제256회 임시회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축지구가 직면해 있는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경기 동탄지구는 우리 연축지구와 같이 도로로 인한 토지이용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고속도로와 고속철도를 지하화하여 입체 개발함으로써 지역 단절 문제를 해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상구간을 지역 상황에 맞게 활용함으로써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부족한 가용용지 확보를 위해서 연축지구 가운데를 관통하고 있는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하여 지상 부분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고 이곳에 4차 산업혁명을 이끌 관련 인프라 시설과 관련 기관들을 입주시켜 인근 대덕특구, 산업단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과 기능적으로 연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연축지구 인근 지역의 추가 확보입니다.

공동주택용지 등의 추가 확보와 함께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이전기관의 종사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지 않고 연축지구 인근에 생활터전을 마련하여 연축지구가 행정과 쾌적한 주거생활이 조화로운 새로운 혁신타운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연축지구 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가용용지를 확보하여 가급적 많은 과학기술 관련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동시에 주거 및 편의시설 등의 확충과 함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등 낙후된 대덕구 동북권 지역의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 재창조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시며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태정 시장님!

본 의원은 대전의 균형발전을 거시적인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제240회 시정질문 답변 자리에서 연축지구 개발 문제를 대전시 전체의 문제로 이해하고 접근하는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도 역시 대전의 미래먹거리와 균형발전 차원에서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대덕구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닌 대전시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연축지구 혁신도시 개발과 제2대덕밸리 조성을 대전시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대전시가 주가 되어 추진해 나가겠다는 시장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작년 말 우리 지역의 카이스트 AI대학원이 서울로 이전하게 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4차산업혁명특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 대전이 4차 산업의 핵심기술이라 할 수 있는 인공지능 AI기술 인력 양성과 원천기술 확보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이번 AI대학원 이탈은 과학도시를 표방하는 대전시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타격이 될 수밖에 없어보입니다.

시장님!

카이스트 AI대학원 서울 이전을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대전시가 AI대학원 서울 이전을 막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는 카이스트 AI대학원 서울 이전 발표 후 카이스트 내 AI연구소를 독립 확장시켜 AI연구원으로 설립하겠다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AI대학원 이전은 대전시 입장에서 매우 뼈아픈 일이지만 늦게나마 대전시가 AI연구원 설립을 통해 카이스트 등 대전지역 내에 흩어져 있는 AI연구 역량을 한 곳에 집적화한 후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과의 연계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은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대전시 입장에서 바람직해 보입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 현재 대전시가 계획하고 있는 AI연구원을 연축지구 혁신도시 내에 입주시킬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AI연구원을 연축지구 혁신도시 내 설립함으로써 앞서 본 의원이 제안한 확보된 가용용지의 활용 극대화와 함께 과학기술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적극 도모하여 연축지구를 4차 산업혁명 중심지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AI연구원 설립과 입지에 대한 생각과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방치 건축물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전시를 돌아다니다 보면 오랜 기간 동안 공사가 중단되어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과 준공 후 여러 사정에 의해 운영이 중단되어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건축물이 곳곳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방치된 건축물이 10개소가 있으며 이 중 건축이 중단된 지 20년이나 지난 장기방치 건축물은 무려 6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물들은 인근 지역의 생활환경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를 위한 공간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장기방치 건축물이 문제가 됨에 따라 2013년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법에 따라 정비되고 있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은 선도사업에 선정된 2개소에 그치고 있고 나머지 8개소는 여전히 방치되어 언제 건축물이 정비될 수 있을지 기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과 함께 준공 후 운영이 중단된 장기방치 건축물도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현재 이러한 건축물은 대전에 6개소가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는 이러한 장기방치 건축물은 소유권자가 직접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써 개인 사유권에 대해 지자체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한계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장기방치 건축물을 대전시나 대전시 산하 공공기관이 활용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찾고 실행에 옮긴다면 장기방치 건축물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덕구 송촌동에 위치한 송촌스포렉스는 2014년 건축주 파산 후 유치권 행사로 인해 장기간 운영 중단된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로 운영이 중단되기 이전에는 운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이용되었고 106대의 넓은 주차시설도 구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기에는 운영상 많은 어려움이 있어 무려 54차례 입찰을 진행하였으나 지금까지 낙찰자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예금보험공사가 소유권 문제를 3월 말까지 정리하여 매각을 추진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만약 대전시나 대전시 산하 공공기관이 이 건물을 저렴하게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여 시민들을 위한 비영리목적의 공공시설로 활용하게 된다면 장기방치 건축물 문제도 해결하고 시민들은 저렴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지역경제와 시민복리 증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허태정 시장님께서도 장기방치 건축물의 폐해와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실 것이라 생각하며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앞서 제시한 대전시나 대전시 산하 공공기관이 장기방치 건축물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대전시, 대전시의회, 관계주민 등으로 TF팀을 구성하고 시장님이 직접 주민과의 만남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시장님의 입장에서 장기방치 건축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김찬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에 관한 질문에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10시 22분)

○의장 권중순 이어서 김찬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존경하는 김찬술 의원님께서는 연축동에 있는 혁신도시 내 제2의 대덕밸리 조성에 관한 문제와 카이스트 AI대학원의 이전에 따른 대책 그리고 장기방치 건축물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축동 혁신도시 개발과 제2의 대덕밸리 조성 관련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대덕구는 그동안 많은 인구감소와 그리고 산업역량의 위축 등 여러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과정에서 연축지구 개발이 그동안 지지부진해 왔습니다만 혁신도시 지정이라는 성과를 통해서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대전시도 이에 필요한 도로망 구축 등 기반시설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곳을 기반으로 해서 대덕구가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제2의 대덕밸리를 조성하는 사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적하셨듯이 과연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는지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저는 말씀드렸듯이 제2의 대덕밸리가 좀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서 연축지구를 혁신도시로 지정하고 그곳에 많은 공공기관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의 면적으로는 2개 정도의 기관밖에 들어올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의견을 달리합니다.

요즘은 고밀도 건설방식들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와 면적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지금 우리 환경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더 많은 면적이 있어서 더 많은 공공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 부분은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축지구 규모가 협소하므로 이와 연계된 산업기반들을 구축하자는 의견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연축지구와 인접한 회덕지역에 중소규모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는 것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하화에 관한 이야기들도 말씀해주고 계신데 그것은 효율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주신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실제로 고속도로를 지하화하는 사업은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고 도로공사와의 협의도 필요한 부분이어서 그것은 논의를 통해서 앞으로 문제들을 찾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전에 있는 주요 산단들이 주로 대덕구에 있습니다.

특히 대전산단 같은 경우는 노후화돼서 전면적인 환경개선이 절실한 상황이고 또 이곳을 구로디지털단지처럼 새롭게 산단 재생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절박한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시사항으로 현재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AI대학원과 관련된 문제의 지적이셨습니다.

카이스트 AI대학원이 서울로 이전한다는 뉴스, 판교 쪽으로 이전한다는 뉴스가 되면서 시민들이 많은 걱정을 해주셨는데요.

신임 카이스트 총장님과도 이 문제에 대한 대화를 나눴고 총장님께서도 전향적으로 대전시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도록 방향을 잡아나가겠다는 말씀까지 있으셨습니다.

앞으로 카이스트 그리고 과기정통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들이 원만히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대학원의 입지문제와 관련돼서는 대전시만의 어떤 입장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카이스트 당사자의 입장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카이스트 측과 긴밀히 협의를 통해서 그것은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준공 이후의 민간소유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문제제기였습니다.

이미 의원님께서 이와 관련된 법 그리고 현재 대전시의 실태,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내에 현재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한 정비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다만 이 사업이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고 또 사업의 용도와 진행절차의 공정성의 문제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치 건축물을 잘 활용해서 도시의 공동화나 슬럼화를 막자는 그런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물을 매입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대전시가 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을 원만히 해결하는 데 있어 그러한 공간들을 잘 활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의 접근방식은 좀 더 고려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금 말씀하신 특정한 건축물은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도 진행 중에 있고 또 50여 차례의 입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유권이라든지 여러 문제들이 잘 해결된 다음에 검토해야지 지금 진행 중인 과정에서 대전시가 입장을 내는 것은 조금 고려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 내의 여러 건축물, 시설들에 대한 매입이나 아니면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논의가, 진행이 필요하고 의회에서도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면 좋은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긴밀히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찬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권중순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김찬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찬술 의원 의석에서 - 예.)


· 보충질문(김찬술 의원) 및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10시 31분)

○의장 권중순 김찬술 의원님,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보충질문은 총 15분 이내에서 2회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김찬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허태정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덕구에 대한 시정 전반의 관심을 전환하기 위해 시장님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덕구에 대한 구슬 서 말을 본 의원이 꿰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전시의 4차 산업 및 과학산업 발전의 중요성 때문에 시장님께서 국회도 방문하시고 또한 과학부시장을 임명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지만 유독 연축동 혁신도시 내의 4차 산업 연계한 제2대덕밸리 조성사업을 위한 학술용역 또는 타당성용역조차 아직까지 한 번도 실행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혁신도시로 지정된 대전역 주변은 국비, 시비 모두 합하고 간접비용까지 합해 2조 5천억을 투자해서 개발계획이 진행되고 있으며 중앙로 일대에는 도심융합특구가 지정되어 대전시의 균형발전이 여기 두 곳에 올인하고 있다고 해도,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주민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에 연축지구도 혁신도시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도시기반시설 계획 및 SOC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업이 전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논리라면 대전시의 과학산업에 관한 모든 사항, 예를 들어 AI연구원, 스타트업파크 조성사업은 대덕연구개발특구, 카이스트, 충남대가 있는 유성구로 가야 하고 그 밖의 모든 사업은 대전역과 중앙로에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대전의 균형발전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연축동 혁신도시에서는 무엇을 제2의 대덕밸리로 만드실 것입니까?

대덕구의 인구는 5개 자치구 중 꼴찌인 17만 5천 명이며, 대전시의 균형발전 해소방안 연구용역에 따르면 낙후도는 동구 25.4%, 중구 22.6%, 서구 19.5%, 유성구 10.6%, 대덕구 21.9%로 동구, 중구, 대덕구의 낙후비율이 비슷하나 대덕구의 산업단지 기여도를 빼면 결국 낙후도도 대덕구가 꼴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볼 때 균형발전을 위해 투자해야 할 제1순위는 대덕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 연축지구 혁신도시 규모가 너무 작아서 한때 베이스볼 드림파크 후보지로 거론되었던 신대동 일원을 포함한 개발이 필요하며 연축지구, 신대지구를 아울러서 4차 산업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첨단산업단지 메카로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회덕지역에 산단을 유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나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 도시기반 확충을 위한 인프라의 개발입니다.

그 하나가 트램을 회덕역까지 연결하는 사항이며 그리고 외곽순환도로망 구축사업의 조속한 시행입니다.

트램을 연축·신대, 회덕역까지 연결하는 사업은 대덕구의 도시발전을 위한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하고 회덕역까지 연결하는 여러 차례의 본 의원 질문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안 된다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회덕역까지 트램 연결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는 연축지구와 신대지구를 연계하는 4차 산업의 핵심도시 구축을 위한 환승역의 역할이 필요한 기본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대덕구의 발전과 연축지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비래동에서 신·구교까지 가는 도로에 계획되어 있는 외곽순환도로망 구축사업의 조속한 시행 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이래야만 공공기관이 연축동으로, 대덕구로 내려올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트램 연장, 외곽순환도로망 사업 등 도시기반시설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통한 접근성 향상은 연축지구가 4차 산업의 혁신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본바탕이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신대지구를 연축지구와 연계해서 4차 산업의 거점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합니다.

현재 대덕구 인구가 23만에서 17만 5천으로 급감했습니다.

이런 시국에 말의 잔치가 풍성해지면, 대덕구는 시의 진행된 사항이 없으므로 균형발전은 계속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송촌스포렉스 활성화 방안입니다.

송촌스포렉스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10시 37분 영상자료 개시)

(10시 40분 영상자료 종료)

참고로 지금 보신 바와 같이 흉물로 방치된 송촌스포렉스의 활성화를 위해 대전시에서 매입하여 공공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사항에 대해 4,240명의 가구가 서명한 연명부가 금번 회기 이후 민원으로 정식 제출될 예정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방안으로는 3월 말까지 모든 유치권이 끝나고 송촌스포렉스를 대전시에서 공유재산으로 취득한 후 지하수영장, 1층 임대사업 등을 위한 수익사업, 2층·3층 공공기관의 운영사무실, 4층·5층은 주민복지공간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있으며, 시장님께서 장기방치 건축물의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또한 적극적으로 해주신다는 말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이라는 시를 소개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 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저게 혼자서 둥글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대덕구의 혁신도시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태풍, 천둥, 벼락, 번개 등의 인고의 세월이 필요하듯이 거시적인 시각에서 시장님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김찬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김찬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집행기관석에서 – 답변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권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허태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김찬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연축지구를 확장해서 진행해야 된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대전시도 거기에 필요한 준비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그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토부와 협의 등 여러 절차들을 병행해서 진행돼야 될 문제입니다.

대전시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도시기반시설 확충의 필요성에 대한 제기입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이것이 대덕구가 주관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대전시는 거기에 필요한 도로연결사업이나 이런 지원사업들은 이미 결정해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비래동에서 신·구교 간을 연결하는 외곽순환도로망 구축사업은 정부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더불어서 말씀하신 트램 연결과 정류장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의견들이 있고 또 지역별로 요구사항들이 다양하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만 이 트램사업이 확정되고 추진되기까지는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고 여러 건설방식에 대한 논란도 있었던 과정입니다.

이것이 어렵게 어렵게 해서 정부 예타면제사업으로 현재 결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루빨리 진행을 해서 빠르게 완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이고 다만, 여러 가지 지적하고 있듯이 변화된 환경들을 어떻게 잘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하면서 준비해가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지난번 간부회의석상에서도 이것에 대한 기술적인 측면만 고려하지 않고 트램을 통해서 도시의 환경 그리고 도시의 성장동력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전문가그룹도 함께 참여하고 이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워킹그룹도 운영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트램사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도 지역사회의 요구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수렴절차를 더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회덕역까지 연결하는 부분은 지금 총 사업비가 일단은 확정이 되어 있고 여러 논란들이 있습니다만 현재 확정된 사업들을 빠르게 진행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제기하신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우리가 추경으로 편성 예정입니다만 지선망 연결이라든지 노선 신설에 대해서 대전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용역사업이 금년도에 추경을 통해서 예산 편성하고 이에 대한 검토를 직접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요.

끝으로 송촌동 스포렉스에 관한 문제들은 이미 1차 질의 때 답변드렸듯이 이것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이고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대신하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권중순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술 의원님 2차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찬술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 정기현 의원(일괄질문)

(11시 05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정기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정기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3선거구 정기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새로운 대전의 미래를 이끌고 계신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민선 7기 허태정호에서 추진해온 사업 가운데 제가 그동안 시정과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한 사항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지난 2015년 12월 사업자의 제안서 제출 이후 대전광역시가 사업제안을 수용했다가 시민들의 반대운동과, 제가 2018년 시정질문에서 재정사업으로의 전환을 촉구하여 대전시 공원위원회를 통과한 사업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최종 시 재정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입니다.

하지만 매봉공원에 대한 사항은 소송 중에 있는 사안이라 재판전략이 노출될 소지도 있어서 질문은 책자에 있는 내용으로 갈음하고 시의 답변은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라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친환경 우수농산물 구입 차액보조사업 관련입니다.

시장님!

저는 지난해 제253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저는 친환경 우수농산물 구입 차액보조와 관련하여 초·중·고·특수학교에는 현금으로 지원하면서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에는 무상급식비와 별도로 현금이 아닌 로컬푸드인 현물로 지원하는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저는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구입할 때 현금으로 차액을 보조하면 일반 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로 구입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친환경 농산물 구입 기회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친환경 농가도 더욱 확대될 수 있어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에도 현물 대신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대전시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우수농산물은 지역에서 생산하고 그것이 잘 유통되도록 하기 위해 로컬푸드로 생산된 것을 친환경 농산물의 일환으로 꾸러미사업을 진행해 왔던 것이라고 답변하면서 이 사업이 차액보조 지원사업이 아니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주관부서인 사회적경제과의 추진상황 답변서에서도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지원사업은 무상급식의 일부 부족한 사업예산을 지원해 주는 차액지원사업이 아니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에 의거 지역농업인과 소비자이익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별개의 사업이고 예산 편성도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시장님과 주관부서의 답변은 한마디로 제가 지적하는 로컬푸드 꾸러미사업의 문제점과 개선요구에 대해 이 사업은 친환경 우수농산물 구입을 위한 차액보조사업이 아니고 관련 법령과 조례에도 부합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업이라면서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초·중·고·특수학교에는 현금으로 지원하면서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에는 로컬푸드 꾸러미인 현물로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시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 10월 23일 대전시교육행정협의회에서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 그리고 저와 김인식 의원님이 의회대표로 참여하여 3자가 모여 최종합의한 사안입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또 그해 11월 6일에는 대전시가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이를 인정하여 차액보조사업이며 2007년부터 해왔던 사업의 확대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후 2019년 12월 본예산 심의에서도 친환경 우수농산물 구입 차액보조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의회에서 통과된 사업입니다.

당사자들이 그대로 있고 의회가 승인한 사업인데 어떻게 이걸 부정하시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최근 충남도청 리모델링사업의 부실공사와 다른 바가 뭐가 있습니까?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현금이 아닌 현물로 공급할 경우 그 현물은 양만 늘리게 될 것이고 그럴 경우 친환경 농산물 구입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시장님!

이외에도 로컬푸드 꾸러미로 현물배송하는 체계는 28%의 높은 중간수수료와 소포장 배송으로 가격이 공립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보다 평균 2배가 비싸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일주일 분을 주 1회 배송하여 신선도가 떨어져 급식사고 위험이 크다는 점, 실제 농민보다 농업법인과 유통업체만 배를 불리는 불합리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언론에서도 크게 다루고 있는 지역현안입니다.

그럼에도 농민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강변하면서도 정작 대전시장님과 구청장 및 공무원들은 우리 지역 농산물을 구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들 먹는 것으로 중간이익을 취하는 이러한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합니까?

시장님!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단체급식을 처음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아이들의 피와 살이 생기며 뼈가 자라는 시기인데 질 좋은 급식으로 먹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초·중·고등학교는 친환경 급식을 하고 있는데 이 어린아이들의 급식은 왜 중간에서 이리도 훼손하고 있습니까?

이분들이 시장님의 선거를 도왔던 사람들이라고 하던데 그렇다면 시장님의 책임 아닙니까?

얼마 전 유치원 학부모들이 이 소식을 듣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내용설명을 듣고는 친환경 급식을 한다더니 속았다며 분개하고 돌아갔습니다.

지금까지는 저와 대전시와의 문제로 되어 있지만 이 시간 이후에 시장님은 수많은 학부모들과도 마주하셔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장께서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하고 질 좋은 밥상을 먼저 생각해 주시기 바라며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의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지원을 위해 현금으로 지원해 줄 것과 앞으로 대전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에 관한 질문사항입니다.

저는 지난 제245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저는 노은시장 경매장 내 미승인 점포 대책 문제, 중도매인 점포 재분배 문제, 비둘기 배설물 문제 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먼저, 미승인 점포 대책 문제와 관련해서 대전시가 네 차례에 걸쳐 점포 자진철거 및 법인이 철거하라는 공문에 대해 2019년 9월 행정심판에서 대전시가 패소하였습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미승인 점포 문제는 당초에 법적기준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상태로 복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신다며 관계자들의 생존권 문제와 관련된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답변하였고 그 후 관련 부서에서는 경매장 내 미승인 중도매인 점포의 자진철거 후 사용수익을 허가함으로써 작년 초에 미승인 점포 문제가 최종적으로 완료되었다고 답변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얼마 전 노은시장을 방문해보니 대전시가 얼마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행정을 펼쳤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현장방문을 통해 살펴본 결과 대전시는 문제가 되었던 경매장 내에 경매장의 기존 면적을 일부 축소하여 그 자리에 그대로 점포 승인을 허가해준 것으로 그 누구도 만족하지 못한 땜빵식의 미봉책에 불과한 행정을 펼쳤으며, 경매장 운영 법인은 농안법마저 위반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또 다른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대안은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는 중도매인 점포 재배분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중도매인 점포 배분 문제는 개설 당시 중도매인 점포 배분을 대전시가 직접 해야 하는데 법인한테 위임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뒤틀려온 것으로 2017년 감사에서 기관경고를 받고 2018년부터 대전시가 직접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부터라도 대전시가 법인과 무관하게 직접 중도매인 점포에 대해 허가하고 점포도 적정 규모로 배정하면서 관리와 사용료 징수도 대전시가 직접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시장께서도 대전시가 책임을 지고 그 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점포 배분방식과 관련해서도 법인 간에 여러 의견들이 존재하니 원만한 합의를 통해 추진하겠다면서 노은시장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당사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만들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은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결과 중도매인 평균면적을 현재보다 현저하게 작은 규모인 16㎡로 균등하게 배분하겠다고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또 찬반이 나누어지니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 대전시는 지금까지 중도매인 점포 배분 문제를 국비 확보와 예산 확보를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는 그저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점포 배분과 관련하여 어떠한 실질적인 대책과 개선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당시 최적의 방법으로 전체 점포를 균등배분하는 것이 추가예산 없이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이지만, 당사자들의 기득권 부분에 있어서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하면 별도의 추가 점포를 증축하여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방식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으며 이런 부분들을 중도매인들과 직접 논의를 진행해 나가면서 풀어나갈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 지난해 5월 22일 점포 균등배분을 요구하며 소송을 진행 중인 상인들과 사업소 공무원들이 이상민 국회의원 지역구사무실에서 국회의원님이 배석한 자리에서 법적으로 배분하라는 국회의원님의 지적에 사업소 공무원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여 소송을 취하하도록 중재를 했는데 상인들은 소송을 취하하였으나 사업소는 아직까지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시장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알고도 법대로 시행 안 하시는지,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다시 한번 점포 재배분 문제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외에도 지하 저온창고 설치에 따른 차량 진출입 문제, 청과물동 천장으로부터 떨어지는 비둘기 배설물 문제, 교통영향평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등을 마련해 주실 것을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노은시장 종사자들이 만족할 만한 개선과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시정질문에서 노은시장 현장을 방문하여 상인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저의 요청에 시장님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시장을 방문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시장님이 노은시장의 문제에 해결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소년 의무시설 설치에 관한 질문사항입니다.

제가 지난 245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청소년정책의 획기적 전환을 요청드리며 청소년시설의 확충에 대하여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법적 의무시설인 만큼 꼭 필요한 시설부터 설치 추진하되 자치구 주도의 사업이므로 2021년도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것이며 필요시 재정지원을 통해 설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셨던 2021년 현재 청소년 의무시설 설치 추진현황을 보면 의무시설로 명시되어 있는 청소년문화의집 설치계획은 찾아볼 수 없어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시장님!

자치구 주도사업이라는 이유로 시에서는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의무시설로 규정된 사항들에 대하여 독려하더라도 시에서 일부 재정부담을 해서라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새마을회관의 경우 자치구별 설치가 의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자치구별 10억씩 예산을 지원하여 순차적으로 설치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법에 의무로 설치가 규정된 청소년시설에 대해서는 그 지원의 근거가 더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은 대전시민이 아닙니까?

표가 없어서 예산 안 쓰시는 겁니까?

법에 의무로 규정된 청소년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시에서의 단계별 추진 및 예산확보계획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정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11시 19분)

○의장 권중순 이어서 정기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존경하는 정기현 의원님께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을 현금으로 지원하라는 의견과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몇 가지 지적사항 그리고 청소년 의무시설 확충방안 등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평소 지역사회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을 갖고 또 정책대안을 제시해주고 계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차례의 논의가 있었고 질의 응답이 되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 사안의 본질에 대해서는 정기현 의원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이 추진된 배경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는데 문제는 차액보조사업이냐 아니냐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을 어린이에게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만 친환경 급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정기현 의원님의 입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셨듯이 로컬푸드를 통해서 지역의 농가들의 안전한 판로와 또 한밭가득이라는 기준을 갖고 우리 어린이들을 비롯한 시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들은 그 자체로써도 의미가 있고 지속돼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어린이들에게 공급되는 농산물이 친환경 농산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이 실제로 공급량을 맞추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대전을 비롯해서 인근 금강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친환경 농산물의 공급량을 늘려서라도 친환경 급식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것이 차액보조사업이냐 아니냐는 것에 대해서는 입장의 차이가 있고 지적하신 것처럼 2018년도에 차액보조사업이라고 해서 보도자료 나온 이런 자료들이 있는데 2019년도에 정해진 그런 관련 기준에 의해서 저는 이것이 소비자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차액보조사업으로 인식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그러나 대전시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남는 차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수농산물을 공급해서 거기에 맞는 식단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차액보조사업으로 보기에는 좀 과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적하신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될 과제들도 있습니다.

충분히 당사자인 어린이집 종사자나 학부모들을 상대로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필요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개선방안도 함께 찾아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에서 분명히 하고 넘어갈 이야기는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해왔습니다만 이것이 특정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나 아니면 저 개인의 선거운동원을 지원하기 위한 거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저를 지지하는 것과 제가 그분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고, 그래서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말씀하시는 동안.

그분한테 정말 외람된,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 전화번호에 그분의 성함도 등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말씀하신 노은농수산물시장과 관련돼서는 참 오랫동안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돼왔고 관련해서도 저도 여러 차례 중재도 하고 또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0개의 미등록 점포가 그동안 운영되었던 것은 결과적으로 행정관리가 좀 더 철저하게 진행되지 못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요.

다만, 제가 2018년도 시장이 되면서 이것을 정리하기에 이르렀는데요.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배분방식이 가장 공정한 방식이 되겠지요.

그러나 이미 입주할 때 중앙청과 쪽과 농협 측이 일정한 비율로 이미 배분에 합의하고 그렇게 운영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전면적으로 다 재조정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나머지 미등록된 점포들을 우리가 승인하고 거기에 맞게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과 관련해서는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만 가능한 당사자들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더 필요한 협의를 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노은농수산물시장을 안 갔다고 말씀하시는데 안 간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도 가서 보고 했던 사안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비둘기집을 제거하기 위한 그물망 사업도 지금 현재 하나가 설치돼서 운영을 했고 그 효과가 입증되어서 나머지 5개 동에 대한 설치작업도 금년 내에 가능한 마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 교통영향평가와 관련돼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주 도로 통행을 과거와 같이 그대로 존치하는 의견들을 받아들여서 지난해 8월에 공사를 완료했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말씀 주신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지금 대전시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자치구에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우리 시에서는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구에 1개소 이상 설치되도록 되어 있고 우리 시는 4개 구에 8개소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자치구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시는 구와 협의를 통해서 이런 청소년의무시설들을 조속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대전시가 갖고 있는 균형발전기금을 활용해서라도 구에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협의하고 필요한 재원 지원 등의 사업들도 함께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안들 중에서 우리가 시가 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돼서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도 한편 충분한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우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권중순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정기현 위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정기현 의원 의석에서 – 예.)


· 보충질문(정기현 의원) 및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11시 28분)

○의장 권중순 정기현 의원님,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보충질문은 총 15분 이내에서 2회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의원 정기현 의원입니다.

허태정 시장님, 시장님은 혹시 나 혼자 애국자는 아니신가요?

마치 혼자만 대전시민을 위해 일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신가요?

현재 우리 대전시민이 좋은 환경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시정을 펼치는 것이 당면목표지만 자라나는 후세대 아이들에게 좋은 사회를 물려주도록 하는 것도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지난 2014년 잘 다니던 직장을 뒤로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사회 물려주는 데 조그마한 역할이라도 하자고 다짐하며 의회에 나왔습니다.

아이들 급식과 보육환경, 교육과 청소년 문제, 청년들의 문제에 더욱 집중하는 이유가 저의 그런 초심에 있기도 합니다.

모든 의원님들이 저마다 활동계획을 가지고 주민의 대표로 의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시장님을 존중하며 정책적으로 최대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며 시정질문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은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두루뭉술하게 쟁점을 회피하시거나 무시하고 약속은 지켜지지 않으며 문제해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과 조례에 명확하고 의회의 결정이 분명하며 합리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안을 모색하면 최소한 성실하게 의회와 협의하여 문제해결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회를 무시하고 공무원이 제공하는 잘못된 자료를 바탕으로 현안 문제를 이렇게 뭉개시면 시장님 혼자 시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더 되겠습니까?

정무직은 이전 시장님에 비해 역대급이지만 의회와 소통이 잘 안 된다는 의원님들도 많고 언론과도 소통이 안 되며 시민들과는 더더욱 불통입니다.

2019년 7월 31일 노은도매시장의 경매법인의 임직원과 상인 1백여 명이 부당한 대전시 공문에 대해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시청에 왔지만 휴가 간 시장님은 연락이 안 된다고 하고 부시장 면담도 안 되어 1층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시장 면담을 위해 시민들이 3일간이나 단식을 해야 하고 민생정책자문관은 물론 정무직공무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농촌지도자연합회 중앙회장님과 대전연합회장님이 동조 단식에 합류하셨고 시민들이 무시당하는 현장을 저는 3일간 목격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대전시가 행정심판에서 패소하였지요.

대전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고통받는 시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나요?

시장님은 학생운동과 민주화운동을 한 경력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셨고 시장이 되셨는데 이제 초심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시민들은 안 보이고 측근들만 보이는 시장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교언영색한 말로 핵심을 피해가고 의회에서 공개적으로 약속한 사항도 안 지키시는데 이럴 거면 시정질문은 뭐 하러 필요하며 시장님은 의회에 왜 오시나요?

허태정 시장님!

이렇게 시민들과 의회를 무시하실 거면 앞으로 민의의 전당 의회에는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중순 정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정기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집행기관석에서 – 예.)

허태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정기현 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의원님의 “초심을 잃은 것이 아니냐.”라는 질타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도 늘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치인은 늘 시민과 함께, 국민과 함께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열린 자세로 경청하고 협력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더 중요한 정치인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간 문제점에 대해서 스스로 다시 한번 무겁게 되새기는 그러한 시간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회를 경시했다는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더 성실하게 더 구체적으로 답변하는 그러한 태도를 갖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의원님만큼은 아니지만 저도 나라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을 갖고 애국자로서 살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내 스스로, 혼자만이 애국자라는 생각은 절대로 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더 넓은 마음으로 더 낮은 자세로 시민과 소통하고 의회를 존중하고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권중순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의원님 2차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정기현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전 시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질문은 조성칠 부의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질문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조성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 문성원 의원(일괄질문)

○의장직무대리 조성칠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성원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문성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제3선거구 문성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새로운 대전의 혁신성장을 이끌어나가고 계신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문제에 대해 대전시와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연계교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계교통체계는 거점시설과 국가기간망을 연결하는 도로, 철도, 대중교통, 환승센터, 기타 운영방안 등 승객과 화물을 수송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의미하며 구축 대책은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의 연결, 상호작용 및 이동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는 연계교통체계 구축을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10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개발사업 등에서 수립하는 것으로 규모와 시기를 정하였지만 본 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연계교통체계란 대전시 내의 주요 정거장과 철도역 등의 교통시설과의 연계 및 교통소통 개선을 위한 시설의 확충, 환승, 대중교통 개선 등 교통체계 간 효율·연계성 향상을 위한 대책 수립을 의미합니다.

시장님!

우리 시의 교통시설과 관련된 대표적인 건설사업으로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사업과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있습니다.

두 가지 건설사업 중 트램 건설사업이 당초 2025년 말을 목표로 준공될 것으로 예상하여 모든 연계교통체계가 트램 건설 시기에 맞춰 이뤄질 것으로 목표하였으나 트램 건설사업이 2년 연장되어 2027년 말로 지연되면서 이제는 단계별 연계교통대책 수립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됩니다.

트램 건설 시기에 맞춰서 연계교통대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너무 안일한 대책이며 트램의 건설 기간이 계획단계에서 2년 늦춰졌듯이 공사단계에서도 사업의 공기가 지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체적인 대전의 교통 마스터플랜은 트램 건설에 맞춘 연계교통체계를 기본으로 하여 건설 시기별 연계교통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사업은 대전과 계룡시 등 충청권 주요 거점 도시 간 접근성 향상을 통해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녹색 교통수단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계룡∼신탄진 간 35.4㎞를 개량하는 건설사업으로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점에서 종점까지의 주요 경유지는 12개소로 기존 역을 개량하는 역 6개소와 신설되는 역이 6개소입니다.

주요 경유지 중 계룡역을 제외한 11개소는 모두 대전 내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렇듯 트램보다 먼저 건설되는 충청권 광역철도역과 연결된 교통대책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며 대전의 교통 마스터플랜과 더불어 단계별 적용가능한 세부적인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계획은 나중이 아닌 지금 계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건설은 건설 일정에 맞게, 연계교통체계 수립은 단계별로 미리 계획하여야 하며, 건설 이후의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는 시민들에게 혼란만을 초래할 것입니다.

충청권 광역철도역과 연계된 교통체계 수립과 트램 건설 이후의 연계교통체계 구축을 현재 대전시는 어디까지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사업도 예정되어 있어 철도의 이용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유하는 역과의 교통연계는 필수입니다.

이에 버스는 물론 택시, 타슈 등의 교통수단과의 연계 대책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현재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시장님!

우리 대전도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이 2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8세 이상 전체 시민 약 123만 명이 대상이며 분기별로 대상자를 나누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고 3분기 내에 70%가 예방접종을 완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연초에 시작된 코로나19 감염증이 종식되지 않고 1년이 지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기대는 염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백신이 개발되고 접종 시행이 코앞에 다가오자 백신의 안전성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언론사의 보도내용을 보면 유럽 국가들이 앞서 백신 접종을 시작했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 연령을 65세 미만으로 제한하자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백신 거부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또한 한 조사에 따르면 독일인 5천 명 중 50% 이상이 “아스트라제네카 대신 다른 백신을 기다리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에 대한 기대감과는 사뭇 다른 백신 접종 안전성에 대한 낮은 신뢰도로 인하여 접종 거부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대전시민들의 백신 신뢰성과 관련한 설문에서 73.8% 이상이 백신 부작용에 대하여 우려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신 접종을 하겠다고 85.2%가 응답하였지만 우선적으로 맞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13.3%이며 안전성 검증 후 맞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71.1%였습니다.

또한 2분기 예방접종 대상인 요양병원·시설 65세 이상 입원·입소자에 대한 동의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접종 대상자 중 약 73.2%가 동의를 하여 지난 1분기 백신 접종 당시 요양병원·시설 백신 접종 대상자 90% 이상이 동의한 것과 상반된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11월까지 접종률 7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나 백신 안전성을 걱정하는 시민이 상당한 만큼 목표 달성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신 접종과 관련해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집단면역 형성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시에서 접종 계획 추진과 함께 접종 독려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보도된 바에 따르면 영국 등에서 고령층에게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충분한 효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으며 국내에서도 만 65세 이상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허용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도 일각의 안전성, 효과성 논란을 불식시키고 솔선수범하겠다는 의미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 받았습니다.

“백신 접종은 자신의 안전을 지키면서 집단면역으로 사회 전체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며 “백신 불안감을 부추기는 가짜 뉴스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경계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이처럼 백신에 대한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지도자가 앞장서서 백신 접종을 권장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 시도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에게 백신 관련 정보를 상세히 알리고 안전성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과 협의해 올바르고 빠른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언론 등을 통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에서 백신 관련 정보를 찾아보았을 때 백신 예방접종 관련 페이지가 따로 마련되어 있어 자세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질병관리청과 연동이 되어 있어 일관된 정보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홈페이지상의 정보만으로는 홍보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시민들이 직접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해당 지자체의 의료진이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직접 답변하는 형식의 영상을 제작한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시장님!

시민들이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백신 예방접종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다각화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정보에 쉽게 접근 가능하게 하여 시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떤 대안과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착한 선결제 캠페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님!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대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소상공인들이 고사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최근 전국에는 착한 선결제 캠페인이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착한 선결제 캠페인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일정액의 대금을 미리 결제하고 명함이나 혹은 쿠폰을 받아 해당 금액만큼 나중에 이용하자는 소비활성화 캠페인으로, 최근 전국의 각 지자체들에서 지역 공동체 정신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을 돕겠다는 취지로 착한 선결제 캠페인이 적극 펼쳐지고 있습니다.

실례로 울산 중구는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기관 직원들을 중심으로 올 초부터 착한 선결제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울산은 공무원들이 전통시장, 음식점, 카페, 미용업 등에 지역화폐, 온누리상품권, 현금, 신용카드 등 모든 결제수단을 활용하여 1인당 10∼30만 원, 간부 공무원은 20∼50만 원 규모의 선결제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주시 경우에도 시와 산하기관 임직원들의 우선 참여를 독려하면서 관내 기업 및 금융기관과 시민들에게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전주시는 지역사랑상품권 캐시백을 기존 10%에서 20%로 올리고 월 충전 한도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등 참여 인센티브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 인근의 세종시에서도 추진 중에 있는데, 세종시의 경우 지역 소상공인 점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서별로 점포를 정해 부서별 소관 업무추진비의 50∼60% 정도를 매달 선결제하여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종시 출자·출연기관을 비롯한 유관기관까지 참여를 독려해 나가고 나아가 정부세종청사 내 중앙부처에는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하는 등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이런 지자체들의 착한 선결제 캠페인에 부응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선결제 캠페인을 적극 독려하고 있는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선결제·선구매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음식, 숙박, 관광업 등 피해업종에 대해 신용 및 체크카드 등의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법인카드로 물품·용역 구매예정금액을 선결제 가능하도록 하고 소상공인들의 재화·용역 등을 선결제할 경우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법인에게는 법인세에 세액공제 1%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준비 중에 있기도 합니다.

시장님!

우리 국민과 대전시민들은 어려울수록 똘똘 뭉치는 위기 극복의 DNA를 갖고 있습니다.

착한 선결제 캠페인은 코로나 장기화로 고사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자발적 착한 소비자 운동입니다.

우리 대전시도 사회적 거리두기, 외출 자제 등으로 지역 내수경기가 크게 위축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대전시부터 솔선수범하여 선결제 캠페인을 적극 펼쳐 나가면서 유관기관을 비롯한 대전시민 전체로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온통대전과 연계한 캐시백 혜택 확대와 함께 참여 시민과 기업들에게 소득공제 등 선결제·선구매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 정책을 적극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착한 선결제 캠페인 등과 같은 자발적 소비촉진 운동을 위해 어떤 계획과 대안들을 마련하고 계시며 시민 전체 캠페인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미래를 대비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대전의 발전과 나아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대전이 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는 데 활발한 논의의 장이 되었기를 기대하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성칠 문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14시 17분)

○의장직무대리 조성칠 이어서 문성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존경하는 문성원 의원님께서는 연계교통체계 구축의 필요성 그리고 백신 예방접종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홍보, 착한 선결제 캠페인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주고 계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권 광역철도와 연계된 교통체계 수립과 대중교통의 연계 구축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시가 트램이 완공된 뒤에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현재 시점으로 놓고 볼 때 매우 긴 시간이 걸리는 사업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도시의 교통 환경에 맞춰서 교통체계를 보완해 줄 필요가 있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대전시는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서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광역철도가 개통되는 2024년도 시점에 맞추어서 광역철도에 접근하기 좋은 대중교통 환경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버스노선 일부를 개편해서 광역철도망과의 환승 연계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편리성을 높여나가는 데 주안점을 두고 1단계 교통체계 구축을 하고, 2단계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트램이 완공되는 시점에 맞춰서 시내버스노선 개편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중교통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안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대중교통수단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또 수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타슈 외에도 공유자전거 5천 대를 금년도에 도입을 해서 시민들이 어디서든지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광역철도와 트램의 개통 이후에 택시 이용현황 등을 분석해서 택시승차대를 신규로 설치하는 관련 사업들도 빠짐없이 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조치 그리고 홍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이미 다 설명해 주셨듯이 대전시의 백신 접종 대상은 18세 이상, 123만 명이 되겠습니다.

지난달 26일에 요양병원을 시작으로 해서 종합병원, 코로나19 대응요원 등 2만 5,500명 대상으로 현재 87% 정도의 접종을 마치고 3월까지는 모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에는 75세 이상 어르신, 특수교육 종사자, 노숙인 그리고 65세 이상 일반시민 등 27만 6천명을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시민들의 의견은 85%가 넘는 반면에 실제로 72% 이상은 접종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 이후에 맞겠다는 의견도 피력하고 있어서 실제로 백신에 대한 불안감, 특히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셨듯이 최근 WHO라든지 유럽 의약청 그리고 우리나라의 예방접종전문위에서 아스트라제네카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발표가 있었던 것처럼, 또 엊그저께지요, 대통령께서 직접 아스트라제네카 예방접종을 맞으시면서 실제로 그 안전성을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저도 정부의 방침이 결정되면 접종 주사를 맞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홍보와 관련돼서는 여러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더 많은 부분에서 다양한 형태로 백신 접종의 필요성과 안전성을 홍보해서 시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고 예방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도 더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말씀하신 착한 선결제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선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 선결제는 우리 사회의 따뜻함을 보여주었고 또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도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대전시도 금년에도 업무추진비 선결제라든지 물품조기구매 등 맞춤형복지포인트의 상반기 전액집행 이러한 사업들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공공부분에서 선결제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대전의 5개 구, 그리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점심식사나 이후 여러 활동에서 선결제가 일반화되고 그래서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 더불어서 민간 부분으로의 확산을 위해서 온통대전몰을 이용한 선결제 기능도 도입해서 추가 캐시백 제공 등의 유인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성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성칠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문성원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문성원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없습니까?

(문성원 의원 의석에서 - 예.)


라. 오광영 의원(일문일답)

(14시 24분)

○의장직무대리 조성칠 다음은 오광영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오광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허태정 시장님께서는 바로 옆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의원 시장님 반갑습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데 시정질문 힘드시지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좀 쉬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광영 의원 우리 시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하는 데 세 가지 방법이 있지요,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하고, 일문일답하고, 서면질문 서면답변하는 방법이 있는데 시장님 당연히 서면질문 서면답변이 제일 편하시지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광영 의원 그러면 그것 빼고 일괄질문과 일문일답에서는 어떤 것이 조금 편하십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오광영 의원님과 할 때는 일문일답이 어렵고요, 나머지 의원님과 할 때는 일문일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장내웃음)

오광영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실은 저도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하는 것이 훨씬 준비하기도 편하고 진행하는 데 더 편한데도 불구하고 굳이 제가 일문일답을 하는 이유는 우리 대전시의회의 다양한 활동들, 이것을 위해서 제가 희생한다는 것을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의원님의 희생에 엉뚱한 사람이 희생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광영 의원 오늘 제가 질문드리려고 하는 내용의 메인 질문은 이겁니다, 이게 디트뉴스 신년인터뷰 기사입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지난 1월에 인터뷰하셨지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의원 시장님 워딩입니다, 숨통이 트이게 하려면 전 국민 소비촉진이 가능한 보편적 재난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셨어요, 그렇지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예.

오광영 의원 정부의 제4차 재난지원금 편성을 앞두고 의견을 밝히신 것 같은데 실제로는 19조 7천억 원 선별지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저는 전체적으로 소상공인 중심으로 경제상황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전 국민 보편지급을 통해서 조금 더 소비를 촉진하고 또 어려운 계층들에게 재정적인 보탬이 되기 위해서 한 번쯤 보편지급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을 갖고 말씀드렸는데 정부는 조금 더 두텁게 놓고 필요한 부분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게 됐고, 19조 7천억이면 꽤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거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는 그에 못지않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광영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뒤에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사실 코로나가 발생한 지 1년 넘어서고 있는데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민간소비가 어떻게 위축됐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내용인데요, 당연한 얘기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될수록 민간소비가 줄어든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리두기 3단계 되면 민간소비 16% 정도 감소한다는 거고 당연히 GDP도 감소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대전세종연구원에서 낸 리포트에 인용된 대전지역 개인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포인터가 하얀 바탕을 먹지 못하는데, 보시면 여행·교통 관련해서 마이너스 70%라는 거의 폭탄수준으로, 이게 기준이 2020년 3월입니다, 2020년 3월의 매출이 전년 동월 기준, 그러니까 2019년 3월 대비 70% 빠진 것이 보이고요, 거의 대부분의 업종에 걸쳐서 마이너스를 찍고 있습니다.

다만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영향을 통해서 전자상거래라든지 통신판매, 식료품 이런 부분은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지요.

이렇게 소비가 위축되니까 실제로 장사하는 분들이 버티지를 못하고 폐업하는 것이 이렇게 자료로 보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만든 리포트인데요, 둔산동, 그러니까 대전의 최고상권이라고 하는 둔산동의 상업용부동산 공실률이 지난해 1분기, 2분기, 3분기 죽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것에 따르면 2020년 4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 지역구인 유성온천역 근처가 소규모점포 공실률이 20.5%라고 나왔어요.

거의 다섯 군데 중의 하나는 문을 닫았다고, 이건 폐업 기준입니다.

실제로 폐업을 안 하고 장사를 안 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그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전이 심각한 것이 대전지역 소규모상가 공실률이 9.4%입니다.

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고요, 17개 시·도 중에서 세종, 전북에 이어서 세 번째 로 나타났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대전의 전체 사업 중에서 78%가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비스산업 의존도가 높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이 더 심합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맞습니다.

오광영 의원 그런 측면에서 대전만의 주요한 대책들을 지난해 어떻게 실천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자료에서 나타나듯이 지금 공실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업종별로 분석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여행업이라든지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피해 정도가 훨씬 크고요, 전체적으로 영업방식을 놓고 보면 매장 중심의 사업을 하는 데들이 거리두기라든지 집합금지 등으로 인해서 피해가 훨씬 더 컸던 것으로 보이고, 지금 말씀하신 공실률도 그것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서비스업이나 기타산업 분야가 83% 정도 이상 되는 대전은 사실 서울 빼고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관련해서 대전시는 1차로는 코로나에 대한 대응이 가장 중요했습니다만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핀셋지원을 한 바도 있고 또 방역에 필요한 물품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원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오광영 의원 끝난 건가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예, 구체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영 의원 저는 온통대전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러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했던 재난지원금이 어떻게 지급됐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유의미할 것 같은데요, 이게 1차 재난지원금 지급했던 광역자치단체 현황입니다.

그래서 1차로 지급됐을 때 대전 포함해서 13개가 선별지급했고 경기도가 보편지급해서 14개 지방정부가 3조 2천억을 1차로 지원했었고요, 이것은 중앙정부를 제외한 중앙정부 차원의 재난지원금입니다.

그리고 2차는 지난해 8월과 올 2월에 경기·울산·대구·제주 4개 지방정부에서 1조 7천억 규모로 2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은 익히 아시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예.

오광영 의원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관련해서 980억 정도 편성해서 지급했고요.

그 이후에 2차, 3차, 4차, 5차는 주로 집합제한이라든지 집합금지라든지 이런 피해를 많이 본 대상을 지원하는 방식의 선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 지원으로 2,308억 정도를 쓴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산별로 어느 정도 썼는지 한번 뽑아보니까요, 우리 대전의 일반회계에서 시비 1,612억, 재난관리기금 1,455억, 재해구호기금 554억, 재해구호기금 554억은 아마 중앙정부 지원했을 때 매칭한 비용일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순수하게 지출한 시비가 얼마인지를 따져보니까 3,621억입니다.

여기에는 아까 재난지원금 형식으로 지원했던 것 말고 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된 걸 겁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그렇습니다.

오광영 의원 그리고 2회, 3회, 4회 추경에서 코로나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이 457억 정도 됩니다, 2020년도에.

이 과정을 보면서 저는, 대전에서 처음 지원했을 때 경기도는 사실 다 보편지급을 했거든요, 그것도 가구별로.

이랬을 때 조금 더, 한 1천억 정도 들었는데 조금 더 해서 보편지급을 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인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그때 당시 판단의 차이가 있었는데 재정부담이 조금 더 늘겠지요, 당연히.

늘지만 보편지급을 단독으로 시에서 하려면 10만 원씩만 단순계산해도 약 1,460억 이상 소요됩니다.

한 번 정도 하라고 하면 대전시가 아마 재정에 부담이 있지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반복적으로 보편지급을 계속하기에는 시 재정여건이 저는 쉽게 허용이 안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보편지급은 국가가 주도하고 지자체는 그 지점에서 더 보호하고 더 지원이 필요한 대상들을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매칭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광영 의원 아까 디트뉴스 신년인터뷰에도 그런 행간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선별과 보편에 대한 시장님의 지속적인 지론인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가 보편을 하고 지방정부가 선별하면서 핀셋으로 찾아내서 지원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지금 대전시의 재정규모를 놓고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보편지급 자체를 반대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연간 예산규모라는 것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딱 정해져있기 때문에…….

오광영 의원 그때 당시, 그러니까 그것을 판단하던 2020년 3월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는 거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자료를 보면 14개 지자체 중에서 경기도 빼놓고 나머지는 다 선별지급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볼 때는 그런 판단을 다들 다른 지방정부 시·도지사님들이 하셨던 것 같고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이게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보편지급을 하는 것은 물론 재난에 대한 지원성격도 있지만 보편지급은 더 근본적으로 따지면 소비를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당시에는.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위기계층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전체적으로 소비촉진을 위해서 그때 당시 저희도 5월에 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렇듯이 금년도도 이제 어느 정도 백신접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안정감이 되는 시점에 맞춰서 코로나 극복 위로금이나 이런 형태로 해서 전 국민에게 지급해서 조금 더 이 위기를 극복하는 공동체의식을 강화하고 소비촉진에도 기여하자는 측면에서 전 국민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오광영 의원 그런 김에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 재난지원금 지급을 해서 어떤 경제효과가 있었는지를 나타내주는 자료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이랑 KDI에서 발표한 리포트인데요, 왼쪽 표를 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소위 말해서 소비지출이 감소한 것이 18.5%로 나오고 있고요, 대구 같은 경우 거의 코로나 초창기에 폭탄을 맞았기 때문에 40% 정도의 소비 감소가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급박한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보편이든 선별이든 지급했더니 소비지출이 1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필수재 매출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대비해서 약간 상승했었는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나니까 더 크게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료품 같은 경우 2.5%에서 12.3%로 뛴 것을 보면 거의 10% 정도 뛴 것으로 볼 수 있고요, 편의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효과가 나타났고 대전을 좁혀서 보면, 이게 대전세종연구원의 브리핑자료입니다.

보면 이게 지난해 말에 발표된 자료인데 1차 재난지원금을 투입했더니, 투입된 재난지원금 말고 추가로 소비한 금액이 얼마인지 추산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1차 재난지원금이 14조 2천억이었는데 그것에 비해서 15%에서 19% 정도인 2조 5천억 정도가 더 쓰였고, 대전 같은 경우에는 3,977억이 투입됐는데 추가로 적게는 593억에서 많게는 752억 정도 추가소비가 일어났다는 것이 대전세종연구원의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때 제가 상인연합회 관계자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재난지원금을 주고 났더니 시장에서 보통 명절 되면 일주일 정도 한다고 하는데 명절대목과 맞먹는 호황이 한 달 지속되는 것을 몸소 체험한 거지요.

그리고 그때 지급했던 게 기한 내에 대전 안에서 쓰는 조건을 달았더니 원래는 대형마트라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유출되는 소비를 골목상권으로 돌리는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지 않습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예.

오광영 의원 그 효과는 사실 우리가 지금 발행하고 있는 온통대전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주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구별로 줬거든요, 대전 같은 경우.

그러면 저 같은 경우 100만 원, 대전형은 저는 받지 못했고요, 정부에서 지급하는 100만 원 기본소득은 받았는데 제 카드로 받아서 제 아내한테 그대로 주고 제 아내가 95만 원 쓰고 5만 원 남겨서 저한테 줬습니다.

그러면 제 아내가 소비한 패턴을 보면 주로 식료품 이런 식으로 소비됐을 텐데 저희가 4인 가족인데 이것을 25만 원씩 나눠줬으면 제 아들·딸이 대학생인데 걔네가 가서 쓰는 곳은 훨씬 더 넓게 이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을까 그게 제 생각이거든요.

시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개인별로 지급을 하는 것과 아까 말씀하신 가구별로 지급하는 것과의 차이가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데이터를 갖고 있지 못해서 그런데 뭐가 됐든 효과적인 방법이 검증되면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광영 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편과 선별을 나누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굳이 여기에서 보편과 선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닌데 주는 방법을 이후에도 예를 들어서 줄 일이 있으면 가구별로 주는 것보다 세대의 가구원들한테 나눠주는 것이 훨씬 더 넓게 승수효과를 볼 수 있는, 경기부양의 승수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예, 그 부분을 한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식에 대해서는.

오광영 의원 그래서 선별지원 얘기하면서 자료를 하나 예로 든 건데요, 이번에 정부가 제4차 재난지원금 19조 7천억인가요, 그렇게 주기로 하면서 그전에 없던 노점상을 포함시켰어요.

그래서 노점상을 한 곳당 50만 원씩 전국에 4만 개 추산하는데 200억 정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현장에 왔을 때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파란글씨에 도로점용허가 29명, 영업신고 또는 시장사용료 납부하는 분 21명, 지자체 등록은 대전에는 없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게 형식으로 해서 노점상을 등록받아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대전은 지금 없으니까 없고, 상인회에 가입된 노점상이 380명 이 정도 됩니다.

다 합쳐서 43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충청지역 노점상연합회나 대전지역 노점상연합회에 연락해서 당신들한테 가입된 노점상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확인해봤더니 도합 2천 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2천 명 중에 430명을 제외한 4분의 3 정도는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준다고는 했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없는 거잖아요.

선별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님 제일 중요한 건데 대전에 지난 2020년 3월에 재난지원금 결정할 때 대전의 재정으로 과연 보편지급하는 것이,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대전이 제가 예결위에 올해 2년 차 들어가고 있는데 예결위 들어가서 보는 것 중의 하나가 대전의 재정건전성입니다.

그런데 대전의 재정건전성이 상당히 양호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행안부의 2020년 지방재정분석이라는 보고서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지표가 상당히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재정건전성을 보는 통합재정수지비율, 관리채무비율, 통합유동부채비율, 공기업부채비율 이런 것들이 죽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통합재정수지비율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총수입에서 총지출 빼고 이것을 통합재정수지라고 하는데 그것을 통합재정규모로 나눈 다음에 100을 곱하면 퍼센티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통합재정수지비율은 올라갈수록 좋은 거고 관리채무비율이라든지 채무와 관련된 것은 내려갈수록 좋은 건데 대전을 보면 상당히 양호합니다.

유형평균 0.40 되어 있는데 대전과 규모라든지 비슷한 곳의 평균을 얘기하는 거고요, 전국평균이 1.9%인데 거의 2배 이상 되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요.

대전과 인구라든지 경제규모가 비슷한 광주를 봐도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광주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5.52에서 4.18로 하락하는 추세를 볼 수 있고 지난해 8월에 10만 원 정도씩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준 대구 같은 경우 상당히 안 좋습니다, 대전에 비하면.

2.44 대 4.12 정도로 편차가 많습니다.

이런 자료를 볼 때 저는 대전의 재정건전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민생회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을 한번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금액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크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볼 때 충분히 시정운용에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 더군다나 지난 1년간 이것과 관련된 많은 논의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시민들의 공감대도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 생각에 본 의원이 제기하는 것같이 올해 대전경제를 부흥하기 위해서 대전시 차원의 민생회복 재난기본소득을 한번 지급할 생각이 있으신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자료에서 보듯이 대전의 재정건전성은 지자체 중에서 단연 좋은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꼭 좋게 해석할 것이냐의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사업을 많이 벌이다 보면 지방채를 많이 발행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재정건전성 지표가 조금 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 그것은 다르게 보면 그만큼 활발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현재의 조건만 놓고 보면 대전시의 재정건전성은 매우 양호한 편이고 지금 저희가 볼 때 가용가능한 자원도 2천억 이상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재난기본소득 형태로 지급할 것인지는 다른 상황이어서 저는, 대전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할 의향이 충분히 있고, 다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국가가 주도해서 지방재정을, 지역별 편차가 조금씩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역 간에도 형평성 있게 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자체 역량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겠지만 정부가 주는 재난지원금이 어느 지자체는 50만 원이 되고 또 옆에 있는 지자체는 재정상황이 안 좋으니까 30만 원 되고 이런 것은 우리 사회적 평등성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정부가 주도해서 보편지급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대전에 맞게 대전에 필요한 사업을 추가적으로 벌이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요.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현재 어떤 방침을 내놓을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대전시도 그 상황에 맞춰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영 의원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경기부양책을 쓰는 거지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그렇습니다.

오광영 의원 그 경기부양책을 어떤 방식으로 쓰는가는 이후에도 얘기하겠지만 아무튼 그런 상황으로 볼 때 말씀하신 편차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편차라는 것이 광역끼리의 편차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전만 하더라도 소상공인을 지원한 지자체가 유성구, 서구는 지원을 했습니다, 50만 원 정도씩.

그런데 나머지는 지원하지 못하면서 재정상황에 따른 편차가 있다는 갈등의 목소리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대전광역시 안에서는 그런 부분을 지양해야 되겠지만 광역에서는 충분하게 정책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리면 1,951억이 지난해 대전이 11개 광역지방세 중에서 취득세 2020년 1월 예산 짤 때 어느 정도 걷겠다고 했는데 더 걷힌 금액입니다, 이게.

무려 1,951억 원이 더 걷혔지요.

시장님 아시지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예.

오광영 의원 지난해 취득세 봤더니 5,255억 정도가 걷혔더라고요, 총 걷힌 취득세가.

그중에서 1,951억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걷힌 금액입니다.

밑에 457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된 행사라든지 대전시 일반회계 미사용·미집행 금액입니다.

이것을 합치면 2,400억 정도 되거든요, 2,408억입니다.

2,408억은 어떻게 보면, 저걸 공돈이라고 하기는 그런데 아무튼 예상하지 못한 수익이 1,951억이고 457억은 시민한테 갔어야 되는 건데 코로나로 인해서 가지 못한 금액입니다.

이 정도를 가지고 민생회복 재난기본소득을 준다고 하면 대전시민 1인당 16만 원 정도씩 줄 수 있는 여력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돈은 어떤 식으로든 그런 식으로 시민들한테 되돌려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다른 나라 말해서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 최근, 우리나라 GDP가 1조 7천억 달러 정도 되나요, 그것보다 많은 1조 9천억 달러를 경기부양책으로 쓴다고 해서 상원·하원 다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인가 신문 봤더니 한 3조 달러 경기부양책을 지금 바이든 정부가 준비하고 있다는 걸 보면서 지금이야말로 경기부양과 관련된 대책을 마련할 때다, 그게 중앙정부뿐만 아니고 대전 지방자치정부도 그런 부분을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원론적으로 보면 사실은 지방채라도 내서 대전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책들이 마련돼야 되는데 이미 우리는 2,400억 정도의 추가적인 수입들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반기에 민생회복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여기서 마치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서 더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편지급 자체를 않겠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많은 추가 회계가 발생했는데 이것 갖고 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온전히 이걸 다 쓸 수만 있다면야 큰 문제가 없겠지요.

그러나 회계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배분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저는 지금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백신 공급이 일반적으로 지급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우리 내수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이것이 전 시민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기본소득 개념이라기보다는 경기진작 그리고 우리 공동체 회복을 위한 우리 시민 위로금 형태로 해서 지급할 수 있다고 보고 또 정부와 중복돼서 할 수도 있고, 정부 사업에 대전시가 추가적으로 반영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걸 이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주는 문제는 근본적인 세제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가적 차원에서 더 논의가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오광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향후에 우리 의회에서 저뿐만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도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제가 다음 트램 관련 질문이 있어서요.

시장님, 대전 트램이 국내 1호, 최초는 아니지요?

물론 옛날에 깔렸던 트램 말고 새로 깔리는 트램 중에서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지금 실증단계로 서울 쪽하고 부산 쪽이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주 짧은 구간의 실증사업이고 실제로 대중교통의 기능으로써 도시철도의 역할을 하는 기능을 가진 트램은 대전이 최초라고 봅니다.

오광영 의원 그런데 사실 언론에 보니까 지난해 10월에 3개 트램 계획이 국토부의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대전과 부산 오륙도 실증노선, 위례선 트램 이렇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제가 시간 안배를 잘 못해서 뒷부분은 좀 빨리하겠습니다.

실제로 대전 트램이 상용화된 첫 번째 트램이라고 하기에는 약간은 좀 멋쩍어진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보셨던 오륙도선과 위례선이 2023년, 2024년에 완공될 예정이라서 그런 거고요.

이것은 그동안에 트램 추진상황을 죽 정리해 놓은 건데 2019년도 1월에 예타 면제 받고 나서 2019년 12월에 기본계획변경안을 국토부에 제출하는 1년간이 너무 아쉬운 점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예타 면제받고 한 1년간 기본계획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게 2단계 순환선이냐, 테미고개, 서대전육교를 지하화하느냐 이런 것과 관련돼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본계획변경안에 몇 개 추가로 운영방식이라든가 급전방식에 관련된 것을 넣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대전 트램 운영계획 수립 및 도로영향분석 용역 이것이 올 4월에 끝나는데, 거의 끝났지요, 지금.

이게 철도기술연구원에 준 용역인데 이 안에 운영방식과 급전방식을 넣음으로 인해서 지금부터 진행되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기본설계라든가 실시설계에 모든 것을 다 담아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기본계획 변경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결정하지 못 했느냐, 최소한의 큰 흐름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큰 흐름을 기본계획변경안에 담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그때 당시에 저도 급전방식에 관해서는 사실 우리가 무가선에서 부분 유가선으로 전환하는 이 과정이 기술적으로 우리가 이미 쉽지 않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판단했을 때 빠르게 이것에 대해서 변경을 추진하고 시민들 이해도 구하고 이런 절차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늦게 결정하게 된 것은 굉장히 아쉬움이 남고, 저도 여러 관련 기관들과 만나서 가능한지 여부를 계속 확인해 보고 했던 과정인데 그런 아쉬움은 남습니다.

오광영 의원 사실 가선 유무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차도폭도 진짜 많이 바뀌잖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가선일 경우에 6.4m면 되는데 가선을 하게 되면 적어도 8.2m 정도가 필요한 것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이 자료 출처가 대전시 용역의 중간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한 겁니다.

그런 건데 시장님이 아쉬워하는 것같이 이 트램과 관련해서 다루고 있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서도 너무 아쉬운 부분이 그때 기본계획에 좀 더 많은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역 간 거리입니다.

이거 프랑스 파리 트램 노선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뭐 버스 수준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대전과 같이 기본계획 승인받은 오륙도선이나 위례선 같은 경우에도 역 간 평균거리가 380m, 450m입니다.

현재 제가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서 역 이름은 다 뺐습니다.

어쨌든 대전 트램의 역 간 평균거리는 1㎞가 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오전에 김찬술 의원님 시정질문하는 과정에서 시장님께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아는데 맞지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35개의 정류장을 지금 운영하는데 도시가 2027년도 완공된 시점으로 놓고 보면 저것이 확정된 시기하고 도시의 환경이 많이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도 많이 바뀌어 있고 그래서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하고 저 안에서 꼭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서 신도시라든지 추가적으로 교통수요가 발생하는 지점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것들을 담을 수 있도록 실시설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오광영 의원 오전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트램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단순하게 교통수단 하나를 놓는 것이 아니고 그 트램을 통해서 도시를 재설계하는 사업이라고 볼 때 트램이 서는 곳에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도시가 형성되는 이런 것이 트램의 기본적인 목표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대전의 도시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정비계획이라든가, 도시재생이라든가 이런 것과 맞물려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대전역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사실 이미 밝히셨어요.

지금의 노선을 다시 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계속해서 대전역 경유를 얘기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예.

오광영 의원 그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저는 대전역이 우리 교통의 요충지이고 또 관문 역할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전역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과 외지인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는 본래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이 노선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류장 간의 거리도 상당히 길고, 이것은 아마도 우리가 대중교통의, 트램의 특성보다는 도시철도 기능의, 지하철이나 아니면 그 이상의 것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대전역을 경유하는 노선을 이 안에 담으려고 하면 근본적인 노선의 대수술이 필요합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도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빠르게 지선망 구축 사업들을 추가적으로 진행해서 그 지선망을 통해서 대전역이 경유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15시 06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광영 의원 마이크가 꺼지긴 했는데 계속하겠습니다.

정리하면 대전역 경유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빠르게 지선망을 확충하겠다는 말씀이시고요.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2027년도에 2호선이 완공되고 나면 대전역에서 내려서 트램 정거장까지 1호선을 통해서 환승하면 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전역에서 내려서 지하철을 타고 갈아타려고 하면 적어도 20분 정도 걸립니다, 지하 3층까지 내려가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선이 깔리기 전까지 대전역 문을 열고 나오면 바로 탈 수 있는 노선버스라든가 셔틀버스를 배차해서 그게 바로 제일 가까운 트램 정거장으로 연결되게 하는 그런 노력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대전역 관련해서는 어쨌든 잘 설득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그동안에 2019년도 1월에 트램 예타 면제되고 나서 대전시가 추진한 트램과 관련한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 이게 융합적 관리가 도대체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그 말씀하셨지요?

간부회의에서 그 부분을 보완하는 기구를 만들 것을 지시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더 말씀을 안 드리고, 거기에 포함해서 전문가그룹 운영하는 것도 김찬술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대전 트램이라는 게 앞으로 100년, 우리 후손들이 타야 되는 교통수단이자 도시의 일부 혹은 혈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만들어놓지 않으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트램을 설계한 시장님에 대한 원망도 있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꼭 그것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가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대전경제를 다시 살리는 하나의 버팀목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트램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예, 좋으신 말씀 잘 유념해서 트램 건설이 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전개되고 또 외국의 좋은 사례,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이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영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왕 늦은 거 마지막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조성칠 부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전례 없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받는 세월이 1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전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와 우리 대전은 참 잘 대처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긴 터널의 끝은 보이지 않습니다.

낙오하는 사람 없이 이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갈 때까지 함께 격려하고 밀어주는 우리 민족의 저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저 또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아가 시민의 민의를 대의하는 광역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성칠 오광영 의원님 그리고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조성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 우애자 의원(일괄질문)

○의장직무대리 조성칠 다음은 우애자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우애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우애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비롯한 현안사업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전대미문의 코로나19로 심각하게 위축되어 있는 문화예술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으로 시립오페라단 창단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시립오페라단 창단은 문화도시로서 대전의 위상을 높이는 일로 허태정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신 사안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의 제안에 대해 공감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또한 창단 의지를 명쾌하게 밝혀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 허태정 시장 취임 후 가졌던 민선 7기 문화관광체육분야 정책 브리핑 자료입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시립오페라단을 창단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발표가 있던 당시에 저를 비롯한 대전의 수많은 문화예술인들이 두 팔 벌려 환호하며 기대에 부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허태정 시장께서도 공약하셨던 시립오페라단 창단이 왜 필요한 것일까요?

그 필요성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오페라는 한 도시의 문화의 수준을 가늠하는 표준이자 문화의 위상을 대변해 주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페라는 쉽게 말해 이야기를 가창을 중심으로 풀어낸 음악을 바탕으로 한 종합예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페라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지요.

(15시 27분 영상자료 개시)

(15시 29분 영상자료 종료)

아주 귀에 많이 익은 노래였지요?

아마 오페라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베르디의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에서 남녀 주인공이 축배의 노래를 열창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창작 오페라 ‘춘향전’의 한 장면도 같이 함께 보시지요.

(15시 29분 영상자료 개시)

(15시 30분 영상자료 종료)

우리나라의 창작 오페라 춘향전에서 이도령과 춘향이가 노래로 사랑을 속삭이는 장면이었습니다.

오페라는 합창을 비롯해 기악, 무용, 연극, 무대장치 등 공연예술에 필요한 모든 분야가 접목된 종합예술로 공연예술의 완성체입니다.

물론 오페라는 우리가 만든 것은 아니고 이탈리아를 비롯한 서구의 나라를 중심으로 500년이 넘는 역사가 만들어낸 인류문화재급의 예술장르인데요, 서양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조금 전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전통 소재도 오페라 작품으로 창작이 가능합니다.

세계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오페라극장이 중심이 되어 문화의 축이 이루어지고 오페라가 활성화된 도시는 문화예술의 도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시립오페라단 창단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 품격 있는 문화예술 시장을 선점하려는 자치단체들의 경쟁에서 밀려나서는 안 됩니다.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등 우리 대전과 시세가 비슷한 규모의 전국 주요도시들은 시립오페라단을 창단하여 운영하고 있고 세계적인 규모와 시설을 자랑하는 오페라하우스를 이미 소유하고 있거나 조성하는 일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페라의 도시로 불리는 대구시는 일찍부터 오페라하우스를 조성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한 덕분에 문화도시의 위상을 높여 왔습니다.

지난 2003년에 개관한 대구 오페라하우스 무대에 해마다 창작 오페라가 올려지면서 문화예술 전문가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우수한 작품을 보기 위해 전국의 음악애호가들이 찾아와 오페라의 중심도시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페라의 창작과 공연에 필요한 예술교육과 예술가를 육성하는 일에도 힘쓰고 해외의 유명 오페라극장이나 단체들과도 네트워킹을 펼쳐 오페라의 도시로서 대구는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그 영향력과 존재감을 더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산시도 1천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오페라극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오페라의 기획과 제작 전문 공연장으로 조성되는 부산 오페라하우스는 2022년 완공하여 2023년에는 개관 공연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1,500석 내외의 대규모 공연장을 여러 곳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부산시가 오페라하우스 개관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는 대관이나 기획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오페라의 제작과 인력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갖춰 지역의 공연예술 전문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벌써부터 오페라하우스가 문을 열면 부산의 공연장 지형은 크게 바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변화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서울의 예술의전당에 상주할 수밖에 없었던 국립오페라단이 앞으로는 언제든지 부산에서도 연습을 하고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점입니다.

부산 오페라하우스의 개관은 오랜 세월 고착화되어 있는 중앙과 지방의 문화적인 경계를 허무는 단초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금 부산시민들은 얼마나 많은 기대에 부풀어있을까요?

참으로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오페라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일은 비단 대구나 부산만의 일이 아닙니다.

광주, 인천, 제주 등도 자치단체 주도로 오페라단을 만들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전은 어떤가요?

그동안 대전은 시 주도가 아닌 민간단체가 적자를 감수하면서 오페라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1980년대 중반 대전음악협회가 중심이 되어 순수 민간 오페라단인 대전오페라단이 창단되었고 공연 때마다 몇몇 기관에서 약간의 지원을 받기는 하지만 어렵게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페라는 성악적 요소를 비롯해 문학적 요소와 대사, 연기, 무용 그리고 무대장치와 의상과 같은 미술적 요소, 조명과 음향기기 등 과학적 요소가 한 덩어리가 되어 오케스트라 반주에 의해 이루어지고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한 편의 오페라를 무대에 올리는 것은 단순한 작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나 어느 단체가 운영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고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에서 적극 나서야 하는 일입니다.

최근 들어 지역의 문화예술계에서는 이제 우리 시도 오페라단 창단 여건이 충분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더 이상 창단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시립합창단과 시립관현악단, 시립무용단이 창단되어 활동을 펼친 연역이 30년 이상이나 축적되어 있고 대전예술의전당 등 오페라 공연이 가능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 시립오페라단의 창단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간 1,500명가량 배출되는 음악전공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일이라는 점도 시립오페라단의 창단이 절실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페라는 한 작품당 평균 4개월 정도의 준비가 필요하고 작품당 300여 명이 동원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상당수의 문화예술계열 전공 청년들에게 재능 발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는 8대 의회 들어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청년예술가의 재능 발휘 기회와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제250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청년합창단의 창단을 요청했던 일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립오페라단 창단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신생도시 세종시는 문화예술도시의 이미지 창출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최근 세종시는 1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1,070석 규모의 오페라 공연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오는 5월 완공을 코앞에 두고 세종시는 시민공모를 통해 세종예술의전당이라는 이름을 확정짓고 내년 3월 첫 개관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문화예술도시 이미지 창출을 위해 과감한 투자에 나서 조금씩 조금씩 도시의 품격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종시는 아직 예술단의 인프라가 없어 대전의 문화예술계열 인재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만약 지금 대전이 시립오페라단 창단을 서두르지 않는다면 지난 30년간 축적해온 문화예술계의 인적 자산은 빛을 보지 못한 채 뿔뿔이 흩어져버릴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시립오페라단 창단을 서둘러야 하는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시립오페라단의 구체적인 창단 방안은 우선 작품당 창작에 필요한 비용을 3억 원으로 책정하고 연간 2개의 작품을 기획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여기에 기타 운영비를 4억 원 정도로 계획하면 연간 운영비는 약 10억 원이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단장과 예술감독, 사무단원 약간 명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공연을 담당할 단원은 연수단원을 선발하여 정기적인 연습을 통해 기량을 유지하면서 연수단원 중심으로 중소 규모의 작품을 무대에 올리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전을 대표할 만한 대작은 연간 2편의 작품을 기획하여 주요 출연자는 오디션을 통해 선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나머지 작품들은 연수단원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면 열정과 재능을 겸비한 청년예술가들에게는 재능 발휘는 물론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게 되는 일석이조의 성과가 창출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물론 보다 세부적인 방안은 대전시와 문화예술계 전문가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는 다르게 허태정 시장의 오페라 창단 공약은 소리 소문 없이 슬그머니 사라진 느낌입니다.

허태정 시장님, 어떻게 된 일인가요?

허태정 시장님은 민선 7기 출마 당시 문화예술 관련 투자를 전체 예산의 2.1%에서 5%까지 끌어올리는 등 대전을 문화융성도시로 키워나가겠다고 공약했었습니다.

그리고 취임 첫해인 지난 2018년에 개최한 민선 7기 정책방향 설명회에서는 2021년인 올해까지 시립극단과 오페라단을 창단하고 공공 공연장 세 곳을 확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오페라단 창단과 관련한 우리 시의 정책 진행 상황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올해는 민선 7기 4년 차입니다.

허태정 시장께서는 문화도시로서의 우리 시의 위상을 위해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오페라 창단을 반드시 실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기 내 실현을 위해서는 적어도 올해 안에 구체적인 창단 방안이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혹시라도 이제 와서 시립오페라단 창단이 없던 일로 유야무야된다면 시민들이 느낄 허탈감과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그리고 우리 시의 문화예술의 발전은 더뎌질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흔히들 오페라를 고급문화로만 인식을 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감수성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이고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도 지역차별을 없애고 균형발전을 이루자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허태정 시장께서는 문화도시로서의 우리 시의 위상과 문화예술의 향유를 통한 시민들의 행복 증진을 위해 시립오페라단 창단에 대한 구체적인 창단 방안을 오늘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태정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성칠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15시 44분)

○의장직무대리 조성칠 이어서 우애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존경하는 우애자 의원님께서는 대전시립오페라단 창단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대전의 문화예술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좋은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오페라단 창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듯이 오페라는 종합예술로써 뿐만 아니라 도시의 문화수준과 국제적인 위상을 말해주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150만 대전시민들에게 대전시립오페라단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 대목이고 또한 저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이 문제에 대한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준비 정도와 운영비 등 여러 가지 고려 끝에 창단을 미루어왔는데 이번에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방안은 매우 적절한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시립오페라단이 창단되고 시립오페라단으로서의 공연이 이루어져서 질 높은 오페라 공연과 이를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시립오페라단 단원을 상시적인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주형 모델도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술단 단장과 필수인력을 확보하고 단원들은 객원 형태로, 작품 중심으로 참여를 한다면 그렇게 많은 예산의 부담 없이 오페라단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과정이 축적되면 자연스럽게 좀 더 큰 규모의 공간과 오페라단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오페라단 창단에 대한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답변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성칠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우애자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애자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음은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태정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지난 이틀 동안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시정발전을 위한 진심어린 격려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대전형 그린뉴딜을 시작으로 해서 대전의 오페라단 창단의 문제까지 다양한 의견과 또 대안을 내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주신 내용은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히 잘 살펴서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 위기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활동에 제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대전의료원 건립 그리고 혁신도시 지정,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적용 또 역세권 개발 등 굵직굵직한 현안사업들을 해결해 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파크, 태양광 기업공동활용 연구센터 유치, 도심융합특구 지정 등 대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성장동력도 확보한 한 해가 아니었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결과가 있기까지 150만 대전시민 모두가 그리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렇게 추진된 사업들이, 결정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대전시의 모든 행정역량을 총동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틀 동안 많은 의견과 고견을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시정의 동반자로서 권중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성칠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대전시정과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권중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전교육은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소중한 제언과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안하신 내용들을 대전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대전교육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전교육가족 모두는 우리 학생들이 꿈을 이루어나가도록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전교육이 더욱 발전해 나가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성칠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전발전을 위해 이틀 동안 시정현안 및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주신 아홉 분의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 등 어려운 상황에도 시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대안들을 시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모든 시민이 더욱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5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출석의원(21명)
권중순민태권조성칠남진근
이종호윤종명홍종원박혜련
이광복김인식윤용대김종천
박수빈오광영정기현구본환
김찬술문성원채계순우승호
우애자
○청가의원(1명)
손희역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박월훈
의사담당관김윤기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허태정
행정부시장서철모
과학부시장김명수
기획조정실장유득원
시민안전실장이강혁
일자리경제국장고현덕
과학산업국장명노충
자치분권국장임재진
시민공동체국장지용환
문화체육관광국장손철웅
보건복지국장정해교
청년가족국장이현미
환경녹지국장임 묵
교통건설국장한선희
트램도시광역본부장조성배
도시주택국장김준열
소방본부장채수종
대변인박민범
홍보담당관이용균
감사위원장이성규
정책기획관이은학
인사혁신담당관문주연
인재개발원장이규원
보건환경연구원장전재현
농업기술센터소장권진호
상수도사업본부장송인록
건설관리본부장김가환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부교육감홍민식
기획국장오광열
교육국장오석진
행정국장김선용
감사관박홍상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유덕희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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