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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57회 제2차 본회의(2021.03.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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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0시 03분 개의)

○의장 권중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의장 권중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 분입니다.

오전에는 채계순 의원님과 윤종명 의원님의 일괄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오후에는 김인식 의원님과 홍종원 의원님의 일괄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은 본질문의 경우 20분 이내로 하며, 보충질문은 15분 이내에서 2회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한시간 1분 전에 타임벨이 울리고 제한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에 임하시는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명료한 답변을 하시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가. 채계순 의원(일괄질문)

(10시 05분)

○의장 권중순 먼저, 채계순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채계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채계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새로운 대전의 혁신성장을 이끌어가고 계신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변화하는 인구구조와 기후변화 속에서 대전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비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0년 이후 인구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데 반해 가구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인가구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1인가구는 향후 한국의 인구감소 예상 시점인 2029년 이후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대전광역시 1인가구 현황은 전체가구 대비 33.7%로 전국 평균 30.2%보다도 높으며 전국에서 1인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도시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기준 20만 5,165가구로 2000년보다 약 3배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점점 증가하는 1인가구,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1인가구의 증가를 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인가구의 증가는 그 자체로 사회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1인가구의 증가는 새로운 사회유형의 도래를 의미하며 개인의 자율성을 신장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생활방식을 창조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고 이에 맞는 사회체계를 마련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입니다.

반면에 “1인가구의 증가는 빈곤과 사회적 고립이라는 사회적 위험을 내재하고 있으며 또한 공동체의식을 약화시켜 시민사회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기존의 1인가구 지원정책을 살펴보면 주로 후자의 입장에서 정책이 수립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가하는 1인가구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시에 긍정적인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1인가구 정책 지원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1인가구의 다양한 욕구와 필요를 반영하기 위한 실태조사 방안과 이를 기반으로 한 세대별·유형별 맞춤형 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1인가구 지원정책을 살펴보면 주로 청년·중장년·고령층이라는 연령층에 따른 보편성에 근거한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청년층에서도 대학생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20대의 청년 1인가구의 욕구와 직장생활을 하는 30대 청년 1인가구의 욕구는 다릅니다.

또한 여성청년 1인가구와 남성청년 1인가구의 욕구도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한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이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별·연령별·소득계층별 세부적인 교차분석을 통한 차별화된 1인가구 지원방안 수립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가 파악하고 있는 기존 대전시의 1인가구 지원정책의 한계점과 1인가구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한 실태조사 수행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된 1인가구 정책 수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1인가구의 성별분포를 살펴보면 여성이 가구주인 가구의 49.9%, 남성이 가구주인 가구의 25.7%가 1인가구입니다.

증가추세를 보았을 때 여성과 남성 모두 1인가구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비율로 보면 여성의 1인가구는 40%대 초반에서 40%대 후반으로 증가한 반면 남성은 10% 미만에서 20%대 중반으로 오히려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수치가 말해주는 것은 1인가구의 현황 및 추세에 있어서 남녀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를 반영한 1인가구 정책이 필요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기존 1인가구 정책이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된 정책인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추후 수립되는 정책에서 어떻게 반영하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1인가구 지원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연령별·유형별 1인가구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청취한 내용을 바탕으로 1인가구 지원방안에 대하여 청년·중장년·고령층에 대한 지원방향을 제시하고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청년 1인가구 지원방안입니다.

청년 1인가구는 부모세대로부터 독립하여 학업, 취업 등으로 인해 1인가구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에게는 현재 살고 있는 곳이 계속해서 살고 싶은 곳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1인가구 중 44.3%라는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청년층에게 우리 시가 앞으로도 살고 싶고 정착하고 싶은 곳이 될 수 있도록 기존의 청년정책과는 차별화된 청년 1인가구에 대한 정책 대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중장년 1인가구 지원방안입니다.

중장년 1인가구는 정책에서 소외되어 있는 계층으로 특히 중장년 남성 1인가구의 생활지원 등 사각지대 발굴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민간사회복지기관 실무자에 따르면 중장년 1인가구 남성의 경우 가사에 익숙하지 않고 사회적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지 않아 고립의 가능성이 크고 우울로 인한 만성적 중독문제를 가지고 있는 등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장년 1인가구는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중장년 1인가구 지원에 대하여 어떤 방향과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령 1인가구 지원방안입니다.

이미 우리 시의 인구는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흔히 독거노인이라고 불리는 고령 1인가구의 비중 또한 10년 사이에 매우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현재 국가와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사회돌봄시스템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고령 1인가구 지원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전의 특성이 반영된 효과적인 1인가구 정책 수행을 위한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급증하는 1인가구의 고립을 예방하고 새로운 지역사회 공동체의 주체로서 1인가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구심점이 필요합니다.

현재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에서 1인가구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앞으로 수요에 따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수행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주거 지원을 넘어 생활과 문화 등을 포함한 종합생활커뮤니티를 형성해줄 공간과 지원체계를 갖춘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저는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STAY G.’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0시 13분 영상자료 개시)

(10시 14분 영상자료 종료)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는 강남구청이 설립하고 한국공유경제진흥원이 위탁 운영하는 곳으로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통해 복지와 문화적 수요에 대응하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간구성을 보시면 1층은 휴식과 충전이라는 콘셉트로 개인적인 쉼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고 2층은 교류와 발전의 콘셉트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었던 것은 타 지자체와는 다른 접근방식으로 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우리 대전에서도 시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독립된 운영주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운영방법을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설치에 대하여 필요성을 공감하신다면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와 독립적인 기구로 설치하는 것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인가구 지원정책의 추진체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인가구 TF 추진체계를 보면 가족돌봄과를 총괄로 하여 7개 부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상 1인가구 정책 추진근거가 주무부서인 가족돌봄과에서 총괄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가족이라는 단위에서 소극적으로 1인가구 정책에 접근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장님!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특정 부서만의 책임이 아닌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동의하시는지, 동의하신다면 추진체계에 어떤 변화를 반영하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형 그린뉴딜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형 뉴딜 추진계획과 비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7월 대전광역시에서는 2025년까지 총 13조 2천억 원을 투자하여 13만 4천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대전형 뉴딜 추진계획과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그린뉴딜 정책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핵심가치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린뉴딜의 목표인 경기부양과 기후위기 대응의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 자칫 성장에만 치우쳤던 MB정권의 녹색성장과 같은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녹색성장 정책은 초기에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두었으나 녹색성장의 다른 한 축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는 실패하였습니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정책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조정하는 시스템이 없어서 서로 모순된 정책이 실행되고 목표와 정책수단 사이에 간극이 생겨 예산 배분과 집행의 비효율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녹색성장의 폐단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 기후위기 대응 및 일자리 창출이 균형을 이루고 각각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코로나 팬데믹의 게임체인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할 시점입니다.

그린뉴딜은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집중적 재정확대를 의미하는 기존 뉴딜의 개념을 환경 분야에 적용하자는 것이 주요골자로 코로나19로 침체된 우리 사회의 경기부양과 고용 활성화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의적절한 대책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전환의 시대를 앞두고 우리 대전광역시의 그린뉴딜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입장과 세부적인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대전형 뉴딜사업은 2025년까지 13조 2천억 원을 투입하여 13만 4천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인데 어느 사업에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으리라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 보입니다.

특히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그린과 경제 활성화에 어떤 효과를 줄 수 있을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까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린뉴딜과 관련한 예산편성 내역과 그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 그리고 일자리 산출 근거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전형 그린뉴딜 사업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린뉴딜의 핵심가치인 온실가스 감축이 없는 그린뉴딜은 그린뉴딜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린뉴딜 사업 이후 예상되는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보다 실효적인 계획과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기존 2030 대전광역시 온실가스 감축계획도 10년 내 온실가스 261만 2천 톤 감축하는 양을 상향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전형 그린뉴딜 사업에는 트램 중심 친환경 교통체계, 3대 하천 그린뉴딜 프로젝트, 도심생태녹지축 연결, 지능형 물관리 체계의 네 가지를 핵심 사업으로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보면 둔산센트럴파크 조성사업, 하수처리장 이전사업처럼 기존 사업들을 나열한 수준이며, 특히 3대 하천 그린뉴딜은 친수시설 위주의 계획으로 그린뉴딜 사업과는 연관성이 멀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그린뉴딜 사업의 대부분은 차량 보급이나 시설 확충, SOC 사업의 비중이 커 인프라 구성을 위해 예산이 들어갈 수는 있다고 해도 기존 계획과 새로울 것이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저는 현재 추진 중인 대전형 그린뉴딜 사업이 우리 대전만의 특징과 환경을 엮어내면서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린뉴딜 정책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그린뉴딜 성격에 부합하는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재조정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넷째, 그린뉴딜 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새로운 행정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린뉴딜 업무가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고 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 및 기관의 역할의 부재로 정책의 연속성 확보나 지역 특수성에 맞는 대응전략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온실가스 감축 등 현안사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부서들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그린뉴딜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전환, 온실가스 감축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이루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 정비 등의 근거 마련도 시급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탄소감축인지예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개정안이 마련되었고 서울시와 경기도 등은 그린뉴딜 수단으로 각각 기후예산제, 탄소영향평가 도입을 검토하는 등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도 그린뉴딜의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확대하여 모든 정책과 예산에 기후변화를 주류화하고 영향을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그린뉴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 개인과 지역사회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시민 인식수준, 인식에 기반한 참여 및 자발적 참여 확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역 주도 및 시민 중심형 거버넌스 구축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 들어 왔을 때 노 저어라”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기회가 한 번 지나면 언제 다시 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열심히 노를 저으면서도 분명한 목표와 방향이 있어야 합니다.

방향을 정하지 않고 무작정 열심히 노를 저으면 엉뚱한 곳으로 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제가 오늘 제기한 문제에 대해 단 한 명의 시민도 소외되지 않는 방안들이 활발히 논의되기를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채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10시 24분)

○의장 권중순 이어서 채계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채계순 의원님께서는 1인가구 지원대책 방안과 대전형 그린뉴딜 사업에 대해서 폭넓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평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환경문제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1인가구 지원대책에 대한 여러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고, 두 번째로는 대전형 그린뉴딜에 대한 문제점과 더불어서 새로운 분야에 대한 접근의 필요성 그리고 관련된 조직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서까지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인구정책과 관련된 주거복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대전시는 2010년도에 1인가구 비율이 15%를 넘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만 불과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33.7%, 즉 대전시 전체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1인가구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이 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주택의 공급뿐만 아니라 주거의 형태에 따른 지원대책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서까지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말씀하셨듯이 대전시는 주택정책과를 통해서 주로 대전시의 주택공급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그동안 정책을 펼쳐왔습니다만 이제 인구의 증가가 전체적으로 둔화되고 감소되고 있는 현재의 추세에는 공급과 관련된 문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2030년도까지 주택보급률을 113%까지 높이겠다고 계획하고 그에 따른 준비들을 해나가고 있고 앞으로 3년간에 걸쳐서 7만 가구 공급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이제는 주택의 공급만이 아니라 맞춤형 공급을 통해서 1인가구 또 1인가구 내에 있는 청년, 중장년 그리고 노년들에 필요한 주택의 공급 그리고 형태의 변화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또 이것을 주택공급 정책과 더불어서 주거의 복지 측면에서 바라보고 그에 대한 정책들을 구체화해야 된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개별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전체 1인가구의 44% 정도를 차지하는 청년을 중심으로 해서 주거에 대한 여러 서비스들을 개선하고 이것을 통해서 세대별로 그리고 가구 형태별로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고 또 주거의 편리성과 경제 환경에 맞는 지원정책을 펼쳐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 따른 개별적으로 지원대책들을 마련하는 것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 대전시는 주택정책과에서 주로 주택의 공급에 관한 것을 총괄하고 1개의 계 정도가 주택의 형태에 따른 복지지원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만 이제는 단순히 주택이 아니라 주택 내의 형태와 주거할 수 있는 방식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 그리고 이것이 시민들의 주거복지로 연결될 수 있도록 1인주택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민의 주거의 안정과 행복을 위한 주거복지정책들을 종합적으로 펼쳐야 된다는 필요성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전시 내에 주거복지 전담부서를 만들고 각 분야별 그리고 세대별 정책들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체제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을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 1인가구에 대한 여러 가지 의원님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와 관련된 것들을 매번 센터 형식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주거복지지원센터라는 조직을 별도로 만들어서 여기에서 1인가구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의 주거환경에 맞는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전시가 필요로 하는 주거복지지원센터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말씀하신 1인가구, 청년가구, 중장년, 고령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제기와 관련해서 그것들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해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1인가구 커뮤니티를 지원하기 위한 커뮤니티센터의 건립 필요성도 이렇게 크게 담으면 이런 문제들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주택과 관련돼서 청년들의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것을 단순히 공급의 문제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청년들이 커뮤니티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제 그리고 그런 다양성들을 구축해 나가는 주거공급에 대해서도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고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대전형 그린뉴딜의 핵심과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대전시가 좀 더 세밀하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산업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들에 더 집중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동안 대전시가 준비해온 그린뉴딜은 주로 일자리와 연계되고 이것이 지역의 경제환경의 변화를 이끌어나가는 데 중점이 있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온실가스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탄소중립, 2030년도까지 30% 감축에 관한 목표를 구체화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제한적인 사업을 추진해 왔음을 인정합니다.

물론 지금 대전시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그린뉴딜이 무용하거나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지역사회 환경의 변화, 경제의 성장 그리고 일자리에 연결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문제는 이것이 기후위기에 전면적으로 대응하는 그린뉴딜이 되고 그래서 이것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더 적극적인 기여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산업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그린뉴딜이 대전시의 주요정책으로 담겨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사업을 보다 더 구체화하는 데는 정부의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고 대전시에서도 이와 관련된 조례 제정 등 여러 조치들이 함께 수행될 때 효과성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전시는,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일일이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보다 더 구체적인 노력, 그것이 그린뉴딜로 연계돼서 효과성을 높이도록 하고 그 사업 안에 말씀하신 탄소인지예산들이 계량화돼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도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기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도 늘 이야기하듯이 이것이 단순한 환경문제, 환경국의 일이 아니라 이 문제를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하고 해결해 나가려면 환경국뿐만 아니라 일자리경제국 그리고 교통국 그리고 시민사회까지 전반적으로 같이 하기 위해서는 자치국 등 여러 부서들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서로 소통해야만이 가능한 사업이라는 것도 충분히 인정해서, 그리고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도 중장기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시장이 직접 챙겨나가고 그러한 협의의 틀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사업이 전 사회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인식개선과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범시민협의회를 통해서 우리 전 시민들이 탄소중립의 문제를 선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문제, 우리 사회의 문제, 모두가 함께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의식과 그 생활 속에 변화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민간협의체도 구성해서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준비해왔듯이 이곳에 전문가들이 결합돼서 워킹그룹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에 참여하고 그것이 대전시의 기후변화와 관련된 그린뉴딜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권중순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채계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채계순 의원 의석에서 – 예.)


· 보충질문(채계순 의원) 및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10시 35분)

○의장 권중순 채계순 의원님,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보충질문은 총 15분 이내에서 2회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채계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의원 채계순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인식하시는 것에 1인가구 정책에 대해서 주거정책 특히 주거복지 차원에서 접근하시겠다는 말씀을 크게 환영하고요.

하지만 제가 조금 말씀드릴 것은 제가 간담회를 하고 다음 주에도 청년들하고 청년 1인가구 정책과 관련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지난번 간담회에서 공통적으로 나왔던 이야기들이 외로움이었습니다, 1인가구들의 외로움.

그리고 동질집단끼리의 모임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조모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커뮤니티 형성을 하는 것이 굉장히 또 1인가구 안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동질집단의 커뮤니티를 형성해 주고 그들의 교류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할 수 있는 공간들 이런 것들이 많이 조성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주거복지지원센터를 통해서 주거복지 차원에서 대응을 하시겠다는 의견도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질집단들, 외로움이라고 하는, 홀로 사시는 분들의 커뮤니티를 형성해 주는 그런 다른 차원의 정책 추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린뉴딜과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장님께서 충분한 문제의식과 개념을 확실히 파악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속도감 있는 추진을 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내년 예산으로까지 이어져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그런 과정을 조금 서둘러 주시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채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채계순 의원님 질문에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집행기관석에서 – 예.)

허태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채계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급속도로 다양화되고 그중에서도 디지털문명사회와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1인가구 주택이 갖고 있는 특성인데 말씀하신 외로움 이것은 우리 사회의 높은 자살률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 외로움이 결국은 고독사로 연결되고 그 고독사의 가장 중심세대는 사실은 고령입니다.

그러나 청년세대의 자살률이 높은 것도 이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그래서 주거의 형태, 말씀하신 것처럼 1인가구 중심의 주거형태를 우리가 말할 때 커뮤니티공간의 중요성이 그래서 저는 제기되고 있다고 봅니다.

일부에서 지적된 것처럼 요즘 현대의 젊은 세대들은 디지털세대이다 보니까 소통하는 방식이 많이 변화가, 예전과 다른 것이 있지만 여전히 공유공간을 통해서 서로가 교감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여러 시설들의 지원들은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대전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1만 호 드림하우스정책도 사실은 대규모 주택의 공급뿐만 아니라 각자의 개성에 맞는 중·소규모의 주택 공급을 통해서 주거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그 안에 커뮤니티가 가능하도록 하는 공간,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것도 우리가 앞으로 1인가구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고 그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것을 제가 제안한 것처럼 주거복지지원센터라는 틀 안에 1인가구의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 건지 아니면 이 사안의 중요성에 맞춰서 별도의 지원조직을 만들 건지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고독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들을 우리 사회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드는 것들도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중순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채계순 의원님 2차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채계순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나. 윤종명 의원(일괄질문)

(10시 41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윤종명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윤종명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의원 더불어민주당 동구 제3선거구 윤종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제 코로나와 인간의 싸움이 종식될 날이 그리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평범했던 일상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코로나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었던 관광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한국관광학회가 실시한 조사자료에 따르면 백신 접종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해외관광보다는 국내관광이 활성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지역의 관광산업을 부활시킬 방안을 찾는 일에 시동을 걸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의 종식을 절실하게 기다려온 분야 중 하나가 바로 관광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코로나로 인해 움츠려있던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우리 시는 코로나19의 종식 후에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시장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전국의 유명 관광지와의 경쟁에서 관광객을 끌어들일 방안을 발굴하고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인프라는 잘 구축되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저는 첨단과학과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유서 깊은 선비문화의 전통은 우리 시가 지닌 매우 매력적인 관광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운데 유·무형의 문화유산은 관광산업에서 경쟁력 있는 콘텐츠로 관심을 갖는 요소이며 관광은 문화유산의 가치를 공유하고 활용하는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남간정사와 박팽년 유허비, 동춘당 등이 위치한 동구와 대덕구는 기호학파의 선비문화가 살아 숨 쉬는 충청권을 대표하는 유교문화 자원입니다.

동구 가양동 박팽년 선생 유허비를 시작으로 우암 송시열의 선비정신이 담긴 남간정사와 삼매당, 송자고택은 도보로 가능한 거리로 이어져 있고 남간정사 남쪽 판암동에는 쌍청당, 이사동에는 유교민속마을, 북쪽으로는 대덕구 동춘당과 제월당, 회덕향교 등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이러한 문화유산을 잘 연결하면 대전만의 독특한 선비문화유산 관광벨트도 가능합니다.

특히 이러한 문화유산들은 대전의 관문인 대전IC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남간정사 인근에는 더퍼리근린공원이 조성되고 있어 이 일대는 문화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또한 인접해 있는 계족산 정상에서는 대청호가 내려다보여 다양한 문화유산 콘텐츠와 빼어난 자연을 연계한 스토리텔링 투어코스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지역이 관광명소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광 소재의 발굴과 방문객 체험시설 등 몇 가지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 필요한데 이러한 점들이 보완이 된다면 이 지역은 대전의 훌륭한 문화관광자원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러한 판단에서 그동안 정책토론회와 시정질문 등을 통해 선비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관광프로그램 개발과 관광인프라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지난해 6월, 제250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제가 시정질문했던 내용 기억하시지요?

당시 저는 동구와 대덕구를 대전을 넘어 충청권을 대표하는 유교문화의 중심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충청도 양반이라는 브랜드를 선점한 관광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도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 일은 동구를 비롯한 원도심의 도시재생은 물론 대전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이 될 것이라는 점도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우암사적공원 인근에 조성 중인 더퍼리근린공원에 가칭 양반마을 테마관을 만들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스쳐 지나가는 관광에서 머물러 가는 체류형 관광으로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는 제안도 드렸습니다.

당시 더퍼리근린공원 내에 양반마을 테마관을 조성하자는 저의 제안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시장님!

양반마을 테마관 조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을 보면 관리가 부실했던 박팽년 유허비 일부를 정비하는 것 외에는 이렇다 할 진척사항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박팽년 유허비 정비사업만 해도 담장 철거와 현판 복원, 사당 건립 등의 제안도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연못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반영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관광시장에서 이렇게 좋은 문화자원을 지니고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점은 참으로 애석하고 유감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동구와 대덕구에 산재해 있는 선비문화유산을 관광사업에 활용하는 일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우암사적공원 인근에 양반마을 테마관을 빠른 시일 안에 조성해야 합니다.

양반마을이라는 이름에는 거부감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선비문화로 불리는 전통문화에서 충청도 양반의 문화를 주요한 소재로 프로그램을 발굴할 경우 선비문화나 뿌리마을, 민속마을, 유생마을 등의 비슷한 개념의 이름과 대비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또한 해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마당극 등을 창작 개발하면 인기와 흥행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국비 확보를 위한 사업에 있어서도 영남권과 차별화할 수 있는 점에서도 적극적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업을 통해 여러 가지 기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첫째, 역사문화콘텐츠 접목을 통한 관광 활성화와 도시브랜드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둘째, 문화콘텐츠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와 차별화된 도시재생이 가능하며 셋째, 향후 국비공모사업 유치를 통한 양반마을 테마파크 확대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구체적인 양반마을 테마관 조성지로는 더퍼리근린공원을 적극 추천합니다.

이 지역은 대전IC는 물론 판암IC와도 인접한데다 용수골에서 남간정사 간 용수골터널 개통으로 동춘당과 남간정사 그리고 이사동이 연결되면서 지역 간의 접근성이 향상되어 양반마을 테마관 조성지로는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허태정 시장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선비문화를 전면에 내세운 영남학파는 그동안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도 양반마을 콘텐츠를 잘 살려 영남권의 선비문화와 차별화를 하고 조성 중인 회덕유생고을과 이사동지구의 유교문화체험관 그리고 남간정사와 양반마을체험관을 각각의 특색을 살려 운영한다면 코로나가 끝나고 국내관광이 활성화되는 시기에 국비 유치는 물론, 전국의 관광객들을 우리 시로 끌어들이는 일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선비문화를 활용하는 문화관광벨트의 효과적인 조성을 위한 양반마을 테마관 조성사업을 언제부터 어떻게 추진하실지 오늘 이 자리에서 확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선비문화유산을 연결하는 문화관광벨트의 완성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교통환경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첫째, 주차장의 확보입니다.

우암 송시열의 얼이 서린 남간정사는 전국 사림의 여론을 좌우하고 조정에까지 영향력을 미치던 조선 후기 유학의 중심으로 우리 시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입니다.

남간정사는 현장교육의 활용가치가 높은 장소로써 사람들이 자주 찾는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방문객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주차장을 확보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현재 대전시민들은 물론이고 전국 각지에서 남간정사를 찾는 방문객들은 주로 관광버스나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남간정사 주변에 방문객들의 차량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이것은 지역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도로확장계획이 필요합니다.

현재 남간정사 인근에는 용운동 용수골에서 가양동 남간정사를 연결하는 용수골터널이 2023년 12월 말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터널 개통으로 도로가 개설되면서 대전의료원 건립 예정지의 교통환경이 개선되고 용운주공아파트 재건축과 트램 조성으로 인해 예상되는 교통체증이 해소되고 용운동에서 가양동까지의 생활권 연결로 대학가의 활성화 등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용수골에서 남간정사 사이에 개설되는 도로는 폭 20m의 4차로에 거리는 540m입니다.

그런데 단절구간의 개설을 통해 시민들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남간정사 방향으로 접속되는 도로는 2차선인 충정로에 접하게 되면서 우려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존에 용운동에서 가양동까지 가려면 자양동을 거쳐 돌아가야 하던 길을 용수골에서 남간정사 사이에 도로가 개설되면서 많은 차량들이 새로 개설되는 도로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터널까지는 4차로이던 개설도로가 2차로인 충정로에 접속되면서 개설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용량을 과연 충정로가 충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더구나 대전역 동부선 연결도로가 6차선으로 개통되면서 대전역에서 남간정사까지 직선거리로 연결되어 접근성이 향상되는가 했지만 가양동 대주파크빌 아파트 네거리에서 남간정사까지는 현재 2차선으로 운영되면서 일부 구간의 접근성이 감소되어 교통소통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미 충정로 도로 주변에는 상가 및 빌라 등의 주거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도로를 확장하는 일에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장기적인 도시계획 관점에서는 충정로의 확장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시장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화관광의 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문화재 주변 주차장 확보와 더불어 진입도로인 충정로의 도로확장 등 교통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전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대전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심어줄 수 있는 상징물 조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프랑스 파리, 미국 뉴욕, 영국 런던을 생각하면 각각 에펠탑, 자유의 여신상, 런던아이 등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한 도시를 이야기할 때 바로 떠올리게 되는 것 또는 도시를 방문했을 때 빼놓지 않고 찾는 곳, 에펠탑, 자유의 여신상, 런던아이 등과 같은 랜드마크가 갖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페인의 작은 공업도시 빌바오는 1997년 구겐하임 미술관 유치로 매년 약 1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여 연간 2조 원이 넘는 경제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은 해마다 800만 명이 넘는 유료 관광객이 찾아와 에펠탑의 가치는 한화로 약 576조 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샌즈는 2010년 개장 이후 4만 6천여 명의 고용창출이 되었고 2015년까지 싱가포르 정부에 납부한 세금과 카지노 입장료는 약 4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두바이 부르즈 할리파의 쇼핑몰 두바이몰은 국내 총생산의 5%에 가까운 50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여러 사례와 같이 랜드마크는 그 도시만의 고유한 이미지와 콘텐츠를 형성함으로써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해 인구 유치와 산업발전 등을 이끌어내 경제성장과 더불어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랜드마크는 도시의 고유한 정체성을 만들어 세계 속에서 도시의 브랜드파워를 갖게 해주며 그 도시만의 역사, 정신, 사회적 가치 등 도시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전시의 랜드마크는 무엇일까요?

지난 2016년 1월 대전시에서 발표한 대전시 도시브랜드 시민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타 지역 거주자들은 대전의 랜드마크로 카이스트, 유성온천, 대덕특구, 국립대전현충원 등을 꼽았고 대전시민들은 유성온천, 카이스트, 오월드 등을 대전의 랜드마크로 꼽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대전시는 그동안 갖고 있던 과학의 도시, 교통의 도시, 그리고 1993 대전엑스포 등의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해낼 랜드마크를 만들어내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때 동부네거리에는 대전탑이 설치되어 있던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1973년 경부고속도로의 개통을 기념하기 위해 한진그룹이 건립해 대전시에 기증한 것으로 넓이 26m, 높이 34m 규모로 전체적으로 큰 대자를 형상화해 대전을 찾는 이들에게 대전을 상징하는 랜드마크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철거되어 탑 아래에 있던 조형물들은 길치근린공원으로 옮겨졌으며 탑의 축소모형은 동부네거리 한 편에 초라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장께 동부네거리와 대전IC 인근 지역에 대전을 상징하고 대전 하면 떠올릴 수 있는 랜드마크 조성을 제안합니다.

68혁명 당시 파리대학 담벼락에는 “상상력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격문이 붙어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대전시를 나타낼 랜드마크는 어떠한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상상력을 충분히 발휘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엑스포과학공원에 위치한 한빛탑을 동부네거리에 이전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한 일이며,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이 홀로그램으로 황룡사와 9층 목탑을 복원하자고 했던 것처럼 홀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서울 삼성동 코엑스의 대형 LED스크린에 파도가 몰아치는 것을 구현한 미디어 작품인 웨이브와 같은 형태로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

저의 제안과 같이 동부네거리와 대전IC 인근에 대전을 상징하고 대전 하면 떠올릴 수 있는 랜드마크 조성에 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또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오늘 이 자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국내관광 활성화와 문화관광의 도시 대전이 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는 데 활발한 논의의 장이 되었기를 기대하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윤종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11시 02분)

○의장 권중순 이어서 윤종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윤종명 의원님께서는 양반마을 테마관의 조속한 추진 그리고 대전의 랜드마크 조성 또 교통망 확충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평소 지역사회 문화관광과 관련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좋은 조언을 해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대전에는 많은 문화유산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대화된 도시라는 이미지와 다르게 대전은 사실상 조선 500년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고장입니다.

말씀하신 남간정사라든지 그리고 동춘당 등 여러 문화유산들이 대전지역에 있습니다만, 개별적으로는 관리되고 있지만 이것을 종합적으로 연결해서 지역사회 문화유산으로 그리고 나아가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데까지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잘 활용해서 단순히 점으로 존재하는 것들을 선으로 연결하고 그걸 통해서 종합적으로 시민들이 그리고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대전의 문화유산을 알고 또 찾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계획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제한적으로 구는 구 단위별로, 시는 시 단위 내에서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그걸 사업화하려다 보니까 연결에 한계성들이 있습니다.

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것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하고 가치를 높이고자 한다면 범 충청권의 문화유산들과 연계하고 함께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암사적공원을 이야기할 때 논산에 있는 돈암서원, 사계 김장생을 빼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유산들을 잘 연계해서 하나의 공간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찾아가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확장해야 그 의미와 사업성이 더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잘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동부권에 있는 몇몇 문화유산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있는 전체의 역사로 정리해내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것을 대전시민들의 자부심으로 갖게끔 하는 그런 노력이 그동안 부족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앞으로 대전에 있는 이런 문화유산들을 대전시민들이 알고 그 역사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교육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체계적인 준비 그리고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양반교육관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이것을 역사적으로 놓고 볼 때 기호학파의 유산으로 바라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고, 교육관과 관련돼서는 지금 이사동 지역의 교육관과 한옥체험관을 별도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과 잘 연계해서 그 안에서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우암사적공원 내에 남간정사 외 여러 교육이 가능한 부대시설들이 있고 잔여부지들도 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테마관 조성에 관한 문제를 그 안에 담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말씀하신 용수골과 남간정사 간의 단절됐던 도로 구간이 2023년도면 완공이 되고 그걸 통해서 지역의 교통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정로 확·포장하는 제안들은 이 사업이 좀 완성되고 나서 교통의 흐름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신 랜드마크 타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합니다.

어느 도시를 가든 그 도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이 있고 그것이 그 지역사회 자부심으로 또 관광자원으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았고, 대전이 그동안 관광문화자원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있어 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랜드마크 타워를 조성하는 사업들도 함께 여러 차례 추진을 해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동부네거리에 있었던 대전탑은 많은 시민들이 기억하고 애환이 있는 그러한 역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꼭 그곳이어야 되느냐는 문제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만 지금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문산전망대를 랜드마크 타워로 조성하는 사업이라든지 여러 사업들을 통해서 대전지역을 대표하는 여러 상징물들이 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금 주요 톨게이트를 중심으로 해서 재정비사업을 하고 이걸 통해서 대전의 첫 관문의 이미지들을 새롭게 하는 이러한 사업들을 잘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더불어 드립니다.

말씀하신 이 사업은 좀 더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권중순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윤종명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윤종명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전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질문은 제1부의장님이신 민태권 부의장께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질문을 위해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민태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 김인식 의원(일괄질문)

○의장직무대리 민태권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인식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인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3선거구 김인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3월 2일 저는 46년 만에 다시 여고생이 되었습니다.

설렘과 걱정으로 만학도를 위한 대전시립중고등학교 야간반 1학년으로 첫 등교를 하였습니다.

남편의 차를 타고 등교하는 첫날은 아픔이 가려진 설렘과 어떻게 다닐까 하는 걱정으로 차창 밖을 보면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울먹이며)

동구 자양동 소재 학교 등굣길은 50여 년 전 신안동 굴다리 오두막집 시절, 어려운 형편에 집세를 낼 수도 없었고 10명의 가족이 많다는 이유로 쫓겨다니다시피 여기저기 이사를 다녔던 아픈 추억도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도 자양초, 삼성초, 현암초를 거쳐 졸업했습니다.

한밭여중 시절에는 웅변과 성악으로 나름대로 유명했던 시절이 눈앞에 아른거렸고 광명실업전수학교에 입학해 비슷한 여건의 친구들을 만나 웅변장학생으로 남다른 고교 시절을 지냈던 추억이 다가왔습니다.

처음 받아본 교과서는 14권입니다.

낯선 책들을 보며 모두가 들뜬 맘으로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밤들을 새웠습니다.

학생들 대부분 60세를 넘긴 분들이 많았고 뒤늦은 시작이지만 하나라도 더 잘 배우고자 선생님께 질문하고 누군가는 손이 떨려서 글씨도 제대로 못 쓰겠다는 말에 웃음을 주기도 했고 참으로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두 반을 합반해서 양쪽을 다니면서 가르치시느라 항상 바쁜 모습이셨고 부교재를 직접 만들어서 쉽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어서 학생들은 죄송스럽고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어느 날 갑자기 권력의 힘에 의해 고교, 대학과정의 학력을 취소당해 중졸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고통의 시간은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다시 학교 입학이라는 기회를 통해 오뚝이처럼 일어섰습니다.

저와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분들에게 저는 용기를 주고 조그만 희망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다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교육위원보다는 학생 신분으로 의원직을 겸하며 학교 현장에서 느낀 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제가 입학한 대전시립중고등학교는 전국 최초의 공공형 학력인정시설로서 20세 이상 대전시민의 18.5%인 21만 8천 명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소중한 교육기관입니다.

이제 1회 졸업생을 배출한 학교로서 시행초기 어려움과 부족함은 이해하지만 교육현장에서 본 현실은 학생이나 교사 입장에서 개선할 여지가 많다는 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전시와 교육청, 시의회가 마련한 대전시립중고등학교에 대한 향후 좋은 지원방안이 무엇인지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학력인정 대전시립중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주체 변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학력인정 대전시립중고등학교는 대전광역시, 교육청 간 2018년도 대전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합의사항에 따라 시작되었습니다.

배움의 시기를 놓친 시민들에게 평생학습을 통한 자아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시교육청,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이 협력하여 설립·운영하는 전국 최초의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입니다.

2020년 4월 첫 입학을 통해 신입생 162명, 편입생 41명, 총 203명의 학생이 입학하였고 최근 2월 19일 제1회 졸업식에서는 중학교 9명, 고등학교 32명, 총 41명을 배출하였으며 91%인 29명이 대학에 진학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더욱이 2021학년도에는 신입생 210명, 기존 재학생 177명, 총 387명의 학생들이 만학의 꿈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2020년에 비해 90.6%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방안 연구에 따르면 대전시는 20세 이상의 성인 중에 초·중·고 학력인정이 필요한 잠재 수요 비율이 18.5%에 해당하는 21만 9,130명으로 조사된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듯 학력인정을 원하는 많은 분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만학도와 같은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투명한 행정 운영을 위해 변화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의 하위 부서 형태로 설립되어 있어서 운영 전반을 진흥원장이 총괄하고 있으며 학교의 교육과정은 학교장이 총괄 수행하는 이중구조로 교육적 요구와 학사관리에 대응력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의 제반 규정에 묶여서 학교장이 학교 운영에 대해 학교만의 자율권 행사를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학사 운영과 관련된 문제들도 학교 운영주체인 진흥원과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학교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대전시립중고등학교의 독립성을 그리고 자율성을 보장해 주고 평생교육진흥원이 아닌 교육전문기관인 교육청으로의 운영주체 변경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드리는 공통 질문입니다.

첫째, 대전시교육청의 기존 출자·출연기관인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을 운영기관으로 변경하는 방법과 또는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할 공익법인을 시교육청 주도로 새롭게 설립하는 것입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에 대해서는 교육청 주도로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전국 최초의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서 대전교육청이 예산지원을 넘어서 운영주체가 되어 만학도라는 수요층의 특수성을 반영한 전문적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서 학사 운영 및 관리가 이루어져 전국의 롤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둘째, 학교의 설립주체 변경을 시작한다 해도 상당한 시간과 행정절차,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재단법인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산하의 독립적인 기관으로 분리시키는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진흥원장은 기존의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의 고유 업무를 담당하고, 학교장은 오롯이 대전시립중고등학교만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학교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 주어야지만 대전시립중고등학교 학생들, 더 나아가서는 대전시민들의 교육적 요구에 부흥하고 학생들만을 위한 교육에 매진할 수 있는 학교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의 근무여건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은 창립 10주년으로 대전 평생교육의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적인 조직혁신을 통해 지역 평생교육 플랫폼으로서 시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최근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등 대전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시의 타 출연기관에 비해 낮은 보수체계로 인해 우수 인력의 확보가 어렵고 근무자의 직무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진흥원에 소속되어 있는 대전시립중고등학교의 상황을 보면 소속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학생 구성에 있습니다.

현재 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10대 30명, 50∼60대 245명, 70대 이상이 32명입니다.

50대 이상이 70%가 넘는 만학도들입니다.

또한 10대와 50대 이상의 학생 구성원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적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의 특성 때문에 교사의 학생에 대한 학사관리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만학도들의 경우 학교 생활기록부의 작성에 있어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야간과정까지 운영해야 하는 등 교직원들의 직무량이 일반 학교에 비해서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런 근무 여건을 고려해 볼 때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직원의 임금 수준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대전시의 출자·출연기관과 타 지자체의 평생교육진흥원과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먼저, 교사의 보수 수준과 비교한 자료입니다.

대전시립중고등학교에 채용된 교사의 경우 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최장 24년부터 적게는 2년 정도까지 근무한 경력직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교사들의 경력을 전혀 인정해 주지 않아 급여는 4급의 경우 교원 7호봉, 5급의 경우 교원 1호봉과 같은 수준입니다.

4급 2,361만 원, 5급은 2천만 원 정도의 낮은 연봉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대전시 타 출연기관과 비교해 보면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은 3,989만 원인데 비해 타 출연기관 평균임금은 5,399만 1,000원으로 평균임금의 76% 수준입니다.

또한 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과의 평균임금을 비교해 보아도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은 3,989만 원 대비 4,569만 원으로 87% 수준으로 임금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진흥원의 기본급 책정 기준은 대전시의 타 출연기관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임금 책정은 평생교육진흥원이 일반임기제 기준이나 타 출연기관은 전문임기제 공무원 기준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5급의 경우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은 2,015만 원이나 타 출연기관은 3,421만 원으로 1,400만 원의 보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과 전문성이 타 출연기관보다 떨어지지 않음에도 기본급 책정 기준이 달라 보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진흥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평생교육 전문가로서 자긍심과 사기가 저하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평생교육정책 환경변화에 맞추어 스마트 평생교육 추진 등 미래학습과 시민 평생교육 서비스를 강화해서 평생교육진흥원 직원들의 보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조직역량과 직무만족도를 높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력인정 대전시립중고등학교가 평생교육진흥원 구성원으로서 합당한 보수를 받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마지막으로 최근 저의 여고 입학 사연을 다뤄주시고 함께 아파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사를 보시고 많은 분들께서 전화와 문자, 톡을 통해 격려해 주시고 어떤 분들은 비슷한 숨겨진 경험을 전해 주시며 함께 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응원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방의원이 시민을 대표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제야 정치를 하는 이유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격려해 주시는 힘이 저를 오뚝이처럼 일어나게 했습니다.

존경하는 허태정 시장님 그리고 설동호 교육감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과거 개발시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0∼50여 년 전 수십 개의 산업체학교와 전수학교에서 학업을 마치고도 학력인정을 받지 못한 분들을 생각하고 헤아려 주셔야 합니다.

그 아픔을 가슴 속에 가두어 왔던 우리 부모님, 형제자매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분들의 아픔을 보듬어 주시고 좀 더 좋은 교육여건으로 학력인정을 받게 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정치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좀 더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오늘 제기된 문제점을 살펴보시고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민태권 김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14시 22분)

○의장직무대리 민태권 이어서 김인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허태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존경하는 김인식 의원님께서는 학력인정 대전시립중고등학교의 운영주체 변경의 필요성 그리고 별도 법인 설립의 필요성에 관한 문제까지 폭넓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의 현재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시장의 의지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늘 한결같이 대전지역의 교육환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기하신 학력인정 대전시립중고등학교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많은 어려움과 갈등 그리고 협의를 통해서 어렵게 지난 2020년 4월에 개교하였고 또 지난 한 해 동안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아주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고 또한 해당 학생들도 많은 만족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이 문제에 대해, 별도 설립주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과연 적절한 시기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이 과정을 논의하고 그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지난해 개교하고 불과 1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보다 더 안정화되고 많은 시민들이 이곳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공간을 잘 운영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주체의 변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것은 대전시만의 의지나 생각으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교육청의 판단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같이 포괄적으로 논의될 때 우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과 더불어서 늘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사안들이 결국 학교라고 하는 정해진 법적 공간 내에 대한 책임에 관한 문제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논란을 계속해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근본적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개인의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시 정리해드리면 지금 시기적으로는 우리가 어렵게 출발한 학교가 안정화되는 것이 우선이고 1년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전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직접적으로 내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청에서 지적하신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오면 열린 자세로 논의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평생교육진흥원의 근무여건과 처우개선에 관한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표에서도 말씀 주셨듯이 대전의 평생교육진흥원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임금체계를 갖고 있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다만 이것이 운영주체를 달리하는 별도법인으로까지 가는 문제에 대한 것까지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이야기할 문제는 아니고 오히려 평생교육진흥원의 처우개선, 근무여건과 더불어서 임금체계를 정비해서 좀 더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적극적인 자세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민태권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설동호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대전교육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협력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인식 의원님께서 대전시립중고등학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주기 위한 운영주체의 변경에 대하여 두 가지 대안을 제안하시고 운영주체를 교육청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대전교육과 대전시립중고등학교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김인식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시립중고등학교의 설립배경과 추진경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이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대전예지중고등학교의 학사운영 파행이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재학생을 비롯한 시민들이 공공형 평생교육시설 설치를 요구했고 의회에서도 평생교육시설 설치 촉구안을 채택하여 만학도 학생들의 교육선택권과 양질의 시설제공을 위한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2018년 대전시와 교육행정협의회 합의를 거쳐 교육자치 협력모델 구축을 결정하였습니다.

대전시에서는 설립과 운영을 하기로 하고 교육청은 리모델링공사와 개교 경비를 지원하여 2020년 3월 중고등학교 과정 16학급 규모로 개교하여 올해 첫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운영주체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을 설립·운영하기 위해서는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시설설비 등 일정 조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교육감은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운영주체 변경에 대한 취지나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대전시립중고등학교의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하여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가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 등을 토대로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대전시립중고등학교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민태권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김인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인식 의원 의석에서 – 예.)


· 보충질문(김인식 의원) 및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14시 31분)

○의장직무대리 민태권 김인식 의원님,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보충질문은 15분 내에서 2회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김인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의원 존경하는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 학교 운영주체 변경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가 주체적으로 어떤 의견을 내기보다는 우리 대전시교육청과 의논해서 안을 들어봐서 그렇게 의논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공감해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께서도 운영주체 변경에 대해서 취지라든지 여러 가지 공감을 해주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에 따른, 그렇다면 실천방안에 대한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는 학력인정 대전시립중고등학교의 현 운영주체를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서 별도의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을 양 기관과 의회 이렇게 함께하는 TF팀을 조속히 만들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대전시립중고등학교가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사 처우개선 및 교육시설 확충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은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공통으로 드리는 질문이고요.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대전시립중고등학교 운영 변경의 문제를 양 기관이 지금부터 협의해 나간다고 해도 많은 시간이 걸려요.

약 2년 8개월에서 3년여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올해 안에 현재 진흥원의 정관변경 등을 통해서 우리 대전시립중고등학교의 운영에 대한 자율성 보장과 사무분장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 부탁드리면서 불우한 가정형편으로 학업을 마치지 못한 만학도들에게 좋은 교육의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정말 너무 존경하는, 너무 감사한 허태정 대전시장님과 교육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전국 유일의 공공형 학력인정 중고등학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의회와 대전시교육청이 힘을 합쳐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민태권 김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설동호 교육감님, 김인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집행기관석에서 – 예.)

(○대전광역교육감 설동호 집행기관석에서 – 예.)

허태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김인식 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첫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대전시립중고등학교가 설립되기까지의 과정은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이고, 특히 학교에 재학 중인 김인식 의원님께서는 그 상황뿐만 아니라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학교 설립과정에서 저는 학력인정학교로서 기본적으로 공공의 영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 사업은 교육청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논란이 지속되고 우리 시민들인 학생들이 하루빨리 교육환경이 개선돼서 안정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판단하에 대전시가 전격적으로 수용해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교를 운영하는 것으로 이 사업은 추진된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 지난해 어렵게 학교가 개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학생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난해 200명 넘게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제 1년 지났습니다.

아직도 해야 될 일들이 많고 이 과정에서 정비되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의 개선뿐만 아니라 처우개선 문제 등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한 정비가 더 중요한 사안이지, 지금 학교의 독립성 문제를 갖고 별도의 법인 설립하는 문제를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시장이 언급하는 것은 오히려 학교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본적으로 학력인정시설인 이 학교가 교육청에서 그런 의지를 분명히 갖고 임하면 대전시는 열린 자세로 대화하고 함께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자세입니다.

그런 면에서 먼저, 책임을 미루는 문제가 아니라, 해당기관으로 질의해주신 교육청이 이 문제를 잘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논의가 진행될 수 있으면 진행하는 것이 옳지, 지금 다시 별도의 법인 문제가 공론화되는 과정으로 가면 그 필요성 여부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학교 학생들이나 주변환경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적절해보이진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TF팀을 구성하기 전에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을 우리가 해결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지, 그래서 좀 더 근본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별도법인이 정말 필요한지 이것은 논의과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지금 여기에서 TF를 당장 만들자 말자라고 논의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고 좀 더 순차적인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운영에 관련된 처우개선 등을 좀 더 구체화하고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분리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개선해야 되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이지 독립성이 더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독립성을 심하게 침해받고 있거나 기관의 여러 차례 몇 년간의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구조화됐을 때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제도적인 개선, 조직의 개편 이런 문제들이 논의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2∼3년 정도는 충분히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방점을 갖고 우리가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성이 제기되면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도 함께 논의해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물론 거기에 계신 학생 모두가 다 여러 어려움을 겪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저런 요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동안 우리가 봐왔듯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 혼란의 과정을 극복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지금은 오히려 안정화시키고 체계화시키는 것이 훨씬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사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민태권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김인식 의원님께서는 대전시립중고등학교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 운영주체에 대하여 두 가지 대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다 아까 발표 때, 다 아시겠지만 첫째는 대전시교육청에서 공익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방안 하나와 두 번째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산하의 독립적인 기관으로 만들어서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대전시립중고등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조금 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것은 상당히 논의를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이 협의해서 대전시립중고등학교가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돼서 학생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나 이런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앞으로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함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전교육청에서는 어느 경우가 되더라도 대전시립중고등학교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민태권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식 의원님 2차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인식 의원 의석에서 – 예.)


· 2차 보충질문(김인식 의원) 및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14시 44분)

○의장직무대리 민태권 김인식 의원님, 2차 보충질문은 남은 시간 11분 54초 이내에서 보충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김인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남은 시간 이내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의원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교육감님, 본 의원이 시의원이기 전에 평생교육 대전시립중고등학교의 학생으로서 교육현장에서 느낀 생생한 말씀을 전달해드렸습니다.

이제 2년 차 대전시립중고등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해보니 앞서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풀어나가고자 하는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큰 차원에서 시장님께서 당초에 평생교육 대전시립중고등학교가 설립되기까지의 과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초에 학력인정 중고등학교입니다.

대전시교육청과 양 기관이 서로 핑퐁하느라, 그런 싸움 끝에,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대전시가 급조하여 맡게 된 이런 사항입니다.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으면 다시 풀어서 고쳐주셔야지요.

근본적인 것은 우리 시장님께서 양 기관이 협의해서 앞으로 학교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시겠다는 취지의 말씀으로 저는 파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교육감님, 문제해결은 간단합니다.

학생과 시민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면 분명히 그 답이 보이는 것입니다.

대전시정은 시민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또 대전교육의 행정은 교육수요자인 학생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시민들로부터, 교육가족으로부터 행정의 신뢰를 받을 수 있고 또 행복한 대전, 대전교육 성공시대를 이루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의회, 대전시교육청, 대전시청이 함께하는 TF팀을 만들어서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게 이 문제에 대한 정책적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양 기관이 서로 협의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풀어나가보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있으셨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전시가 먼저 제안하는 것보다 교육주체인 우리 대전시교육청과 함께 논의구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니 그 논의구조는 바로 TF팀을 구성해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존경하는 허태정 시장님과 존경하는 설동호 교육감님께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드린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속하고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는 정책결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민태권 김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설동호 교육감님, 김인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집행기관석에서 – 예.)

(○대전광역교육감 설동호 집행기관석에서 – 예.)

허태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김인식 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첫 질문에서 답변했던 문제를 조금 더 확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의 확대를 주장하는 사람이고 자치분권주의자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지방자치가 실현된 지 이제 30년이 되어갑니다.

30년 동안 우리 사회는 급속도로 발전했고 그 발전 못지않게 지방자치도 많은 성장이 있었습니다.

지금 1987년 헌법제도 하에서 30년 동안 우리가 지내왔는데 1987년도의 시간과 2021년도의 시간을 비교해보면 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놀라운 변화가 이미 진행됐습니다.

과연 거기에 걸맞게 우리 헌법과 사회제도가 정비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1987년도의 헌법체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 시대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중의 하나가 바로 지방자치에서의 권한과 책임의 문제입니다.

지방자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교육의 자치입니다.

그리고 치안의 자치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해 나아갈 때 지금 대전시와 교육청 간의 권한과 책임의 문제를 갖고 다투는 문제들을 좀 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이와 같은 부분적인 문제들은 계속 이해관계에 따라서 갈등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학력인정학교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지방자치에서 우리는 어떻게 협력하고 역할을 나눠 가질지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같이 논의하는 자리가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학교가 좀 더 안정되고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좀 더 좋은 조건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어떤 조건이든 함께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어렵게 만든 이 구조를 안정화시키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틀을 바꾸는 문제부터 시작하면 어렵게 안정화된 이 구조마저도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TF를 만들고 이런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가 그것에 끌려가면 정작 어렵게 만든 그 학교에 필요한 교과과정의 보충이라든지 시설의 보완이라든지 말씀하신 처우의 개선문제는 뒷전으로 밀리고 누가 주도권을 가질 거냐는 문제로 본질이 바뀔까봐 사실은 더 걱정입니다.

그런 문제들을 놓치지 않고 교육감님과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논의해 나가겠다는 기본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 당장 우리가 TF 형식으로 꾸릴 거냐는 문제는 좀 더 논의를 거친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지 우리 김인식 의원님이 제기하신 문제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의미하고 전혀 다른 거라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면에서 넓은 자세로 이 문제를 의원님과 그리고 교육감님과 함께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민태권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김인식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든 기관은 독립성과 자율성, 독립성과 자율성을 준다는 것은 권한을 가지고 모든 것을 책임 있게 어떤 것을 운영해서 효율적인 운영으로 성과, 결과를 잘 이루어낸다는 의미로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특히 아시다시피 대전시립중고등학교는 주로 만학도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20대 미만의 학생들도 소수, 여러 가지 배움의 기회에서 상실된 기회도 있고 한 그런 사정이 있는 경우의 학생들도 있습니다만 주로 만학도들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학교 운영하는 데 일반 아이들이, 평균적인 학생들이 있는 것보다 운영이 더 힘들고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효율적으로 다양하고 내실 있게 지도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 아까 두 가지 제안도 해주셨는데,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운영의 방안이라든지 방향, 내용을 어떻게 할 건지, 방향을 어떻게 갈 건지도 중요하지만 일단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전문가들, 현장에 있는 교사라든지 교장선생님 그리고 대전시청과 시의회와 대전교육청이 같이 서로 힘을 모아서 의논, TF팀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양에 맞는 또 형식에 맞는 내용이 알찬 팀을 만들어서 우선 운영주체에 대한 협의 이전에 아까 시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어떻게 공간을 만들 것인지,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교육내용은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과목은 어떻게 운영하고 수업은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인지 또 중요한 전문가들을 데려다가 교사 연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모든 것들을 연구하고 개발해서 그것이 대전시립중고등학교 현장에 적용되어서 우리 만학도들, 모든 분들이 역량을 높여서 즐겁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모든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교육청은 교육기관으로서 대전시와 앞으로 협의해서 대전시의회, 교육청, 교육전문가, 모든 분들이 힘을 합해서 그야말로 대전시립중고등학교가 최고의 공공형 평생교육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민태권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홍종원 의원(일괄질문)

(14시 57분)

○의장직무대리 민태권 다음은 홍종원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홍종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중구 제2선거구 목동·중촌동·용두동·오류동·태평1동·태평2동 홍종원 의원입니다.

대전시민의 안녕과 대전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권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새로운 대전 건설과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힘쓰시고 계신 허태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원도심 활성화와 균형발전방안, 원도심 지역 맞춤형 인구유입 대책, 원도심 학교의 존폐위기 극복 계획과 원거리 통학문제 개선에 관하여 다시 한번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대책을 직접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원도심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올해 1월 제256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추진방안으로써 중앙로 일대에 대전 제2공공청사를 포함한 공공기관 재배치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시정질문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물론이고 본 의원의 지난 5분 발언 이후 집행기관에서의 어떠한 움직임도 없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해 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를 공개적인 장소에서 직접 답변을 꼭 듣고 싶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신도심 개발과 이로 인해 서구, 유성구로의 급격한 인구이동의 결과로 중구, 동구, 대덕구를 대표하는 원도심의 경제적·사회적 기능은 점차 약화되었고 현재까지도 그 이전의 기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장기적인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로 인해 원도심이 예전 기능을 회복해서 함께 상생 발전해야만 우리 대전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지금까지 대전시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많은 노력과 다양한 정책을 펼쳐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도심 주민들이 실제로 느낄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10월 대전시와 대전시민의 염원으로 동구의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와 대덕구의 연축지구에 혁신도시를 유치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는 외부 공공기관을 유치함에 따라 인구유입이 이루어지고 인구 증가로 인해 그 지역에 경제적·사회적 기능이 강화되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원도심 활성화에 매우 고무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0일 국토교통부에서 기존 혁신도시지구인 대전역세권구역에 이어 신규로 옛 충남도청 이전지 일원의 선화구역을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로 지정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번에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된 선화구역의 ‘창업공간존’, 대전역세권구역을 연결하는 중앙로 일대의 ‘성장엔진존’을 통해 원도심이 대전의 새로운 경제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대전시 지역균형발전과 원도심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원도심 중의 원도심인 중구에 이와 함께 실질적인 시너지를 이룰 수 있는 대전시의 적극적인 정책 배려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난 5분 발언에 이어서 옛 충남도청이 있는 중앙로 일원을 중심으로 대전 제2공공청사를 포함한 대전시 산하 공공기관의 재배치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이러한 대전 제2공공청사 건립을 포함한 대전시 공공기관 이전사업이 유동인구 유입이 기대되는 실질적인 마중물 사업으로 지역균형발전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입니다.

대전테크노파크가 중앙로 일원의 선화동 옛 삼성생명 빌딩으로 이전하면서 유관기관들을 끌어들이는 구심점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전 제2공공청사 및 대전시 산하 공공기관이 중앙로 일원으로 이전 재배치하게 되면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로 인해 인구유입과 함께 원도심의 재개발사업 및 도시재생사업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전 제2공공청사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핵심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및 도시재생을 담당하는 부서 또는 창업과 일자리를 총괄하는 경제 관련 부서 등을 이전하게 되면 해당 부서들이 원도심 실태파악 및 현장 경험을 통해 주민들을 위한 현실적·효과적 행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정보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창업과 신규사업 지원 기관인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하수종말처리장 이전으로 인해 이전 필요성이 있는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및 대전시 브랜드 마케팅 및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기획하는 대전마케팅공사 그리고 대전문화재단 등과 같은 공공기관을 재배치한다면 기이 선정된 대전역세권 혁신도시 및 도심융합특구 사업과 연계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렇듯 대전 제2공공청사는 대전시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배려, 원도심 일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그리고 대민서비스에 있어서 시민만족도 향상이라는 일석삼조 아니 그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2공공청사의 건립방식은 이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중앙로 일원에 있는 미준공 장기방치 건축물을 사용하든 기존 건축물을 임대로 사용하든 또는 신축하여 사용하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면 어떠한 방식으로도 무방합니다.

본 의원은 대전 제2공공청사 건립을 포함한 대전시 공공기관 이전사업이 원도심 지역경제와 원도심 활성화에 실질적이고도 적극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대전에 거대한 변혁을 일으킬 만한 정책이 없다면 원도심 활성화는 더 이상 성공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허태정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원도심 활성화에 누구보다도 열정적이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무엇보다도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하는 대전 제2공공청사 건립을 포함한 대전시 공공기관 이전사업에 대해 어떠한 견해와 함께 실질적이고 강력하고도 절실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원도심 지역 맞춤형 인구유입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원도심 지역은 대전시의 출범과 함께 지난 한 세기에 가까운 시간 동안 대전 발전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시의 중심축이 원도심에서 서구와 유성구로 일컬어지는 신도심으로 바뀜에 따라 원도심 지역의 인구 또한 서구와 유성구로 이동한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인구의 이동은 원도심 지역의 쇠락을 불러왔으며 최근에는 인구 소멸의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역 소멸위험지수를 보면 서구와 유성구는 지역 소멸위험에 각각 보통, 매우 낮음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원도심 지역의 동구, 중구, 대덕구의 경우 지역 소멸위험 주의 단계에 처해 있습니다.

동구와 중구는 각각 2015년과 2014년부터 주의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대덕구 또한 2018년부터 주의 단계에 속해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자료에 보면 동구 대청동·중앙동·판암동·삼성동 그리고 중구 문창동·석교동·부사동·문화2동·산성동 그리고 대덕구 회덕동·대화동·법1동 등 12개 행정동은 소멸 위험 지역에 속했습니다.

이는 원도심 3개 구 행정동의 4분의 1이 넘는 것으로 26.7%에 달합니다.

또한 동구, 중구, 대덕구 행정동 중 27곳은 지역 소멸 주의 단계에 속하는 반면 인구 소멸위험의 보통인 지역은 6곳, 소멸위험이 매우 낮은 지역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지역 소멸위험지수는 한 지역의 20∼39세의 여성인구 수를 해당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로 나눈 값으로, 즉 청년인구와 경제활동인구 감소가 지역 공동체 붕괴 및 지역 소멸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원도심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대전역세권지구와 연축지구에 들어설 혁신도시 지정은 환영할 만한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지난해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 등을 비롯한 전국 혁신도시에 112곳의 공공기관이 이전했으며 그 이전 인원은 4만 1천여 명에 달합니다.

이와 더불어 전국의 혁신도시는 20여만 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혁신도시에는 혁신클러스터 기업 1천 7백여 곳이 신규로 입주, 11만 4천여 개의 일자리가 증가했습니다.

대전역세권지구와 연축지구에 조성될 대전 혁신도시 또한 1기 혁신도시와 같이 기업 유치로 인한 일자리 증가와 인구유입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혁신도시 조성이 원도심 지역의 쇠락과 지역 소멸문제의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혁신도시는 원도심 내 또 다른 역차별, 소외를 불러올 우려가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원도심 지역의 지역 소멸문제와 원도심 내 역차별, 소외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원도심 지역 동구, 중구, 대덕구, 3개 자치구 각각에 맞는 지역 맞춤형 인구유입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방금 제가 말씀드린 원도심 지역 맞춤형 인구유입 대책과 관련하여 시장께서 갖고 계신 생각은 무엇인지, 대전시의 계획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설동호 교육감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앞서 대전시장께 질문했던 원도심 인구유입 대책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원도심과 인근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학교의 존폐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대전교육청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대전 관내 학령인구 감소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학령인구 감소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청, 교육청, 구청이 각자의 영역에서 현 상황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상생을 위한 공동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대전의 미래는 더욱 어두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도심 공동화 현상, 원도심 학령인구 감소,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학교 존폐위기는 서로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기에 교육청이 원도심 학교의 존폐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어떠한 협력을 하고 있는지 듣고자 합니다.

우리 대전도 폐교의 위기에 처해 있는 학교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학생, 학부모, 지역의 교육수요를 적극 파악 반영하고 대전 관내뿐만 아니라 타 시·도의 학생, 학부모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합니다.

개선된 학교 기반시설을 더욱 마련하고 대전만의 특색 있는 콘텐츠와 특성화학교 및 특활학교 운영 등을 적극 발굴 적용하여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 질문은 본 의원이 2019년도 임시회 시 교육감님께 시정질문했던 관내 학생들의 통학현황과 불편한 점, 개선점 등 통학환경에 대한 전수조사와 관련하여 원거리 통학문제 등 도출된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법령에 규정된 초등학교의 적정통학거리는 1.5㎞ 이내인데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안전한 통학 여건 마련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통학 기준에 부합되어 문제없다, 도보 또는 대중교통으로 충분히 통학 가능하다, 통학차량 운행은 예산 및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등의 이유를 들면서 문제해결을 회피하고 있는 것 같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시간이 지나 학생들이 졸업하면 각종 통학 관련 민원이 자연스럽게 해결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2019년도 임시회 때 교육감님께 시정질문을 통해 문제제기를 했던 목동·중촌동·용두동 일대 등 동부3학교군 같은 통학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의 어려운 통학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고, 최근에 추가적으로 대전복수초등학교의 학생들은 도마·변동 지역 재개발사업 때문에 불안한 임시 통학로를 이용해야 하며 또한 대전복용초등학교를 다녀야 할 학생들의 경우는 적기에 학교가 개교되지 않아 원거리 학교로 통학해야 될 상황에 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겠지요?

원거리 통학문제를 비롯한 통학 사각지대 등 통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학교 신설이 우선이긴 하지만 그 또한 쉽게 추진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에 교육청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등의 대책을 우선 시행하고 그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대중교통 증설 및 신설 등의 추가적인 노력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통학차량을 모든 학교 또는 모든 학생에게 똑같이 적용하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통학환경 전수조사를 통해 정말로 필요한 학교를 선정하고 교육청 관할 관용버스 등을 활용하여 시범 적용해 보고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체계적인 통학차량 운행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교육청은 통학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학부모의 사정을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통학 관련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통학환경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통학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님!

우리 미래인 어린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교육청과 학교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첫 단계가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는 통학안전권 아니겠습니까?

학생들은 대전 관내 그 어디에서라도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어야 하며 교육청과 시청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어린 학생들에게 질 높은 학습권 제공과 안전한 통학환경 개선 등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통학안전권 확보는 우리 대전시교육청과 기성세대들의 가장 우선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대전시교육청과 대전시, 양 기관이 서로 책임을 떠밀지 말고 각 기관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학생의 안전한 통학권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교육감님과 시장님께 촉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시정질문 및 각종 제안에 대해서 공허한 외침으로 끝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 추진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민태권 홍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15시 14분)

○의장직무대리 민태권 이어서 홍종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허태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존경하는 홍종원 의원님께서는 원도심 지역의 맞춤형 인구 대책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평소 지역구이면서도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을 갖고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도심의 인구문제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표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대전에 있는 지역 중에서 13개 지역이 소멸 위기를 갖고 있고, 그중에서도 중구가 가장 많은 5곳이 소멸 위기에 들어섰다는 지적에 대해서 매우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도시의 균형발전을 이루어내야 되는 것 또한 시장으로서 해야 될 매우 막중한 일입니다.

전국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 광역시 중에서는 인천을 제외한 모든 광역시들이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고 대전도 예외 없이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쩔 수 없는 정책으로만 둘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경쟁력을 키우는 많은 정책들을 통해서 지역 내 균형발전과 더불어서 광역도시로서의 인구정책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시장으로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국가균형발전이고 또한 지역 내 균형발전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내 균형발전이라 하면 원도심 내 환경들을 개선해서 동·서 간의 균형발전을 이루어내고 어디에서든지 대전시민으로서의 동등한 권리와 주거의 질을 보장받도록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당연히 시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고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다소 중장기적인 과제로 진행되다 보니까 단숨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것을 굳이 핑계 대고자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다행히도 제가 시장이 된 이후에 민선 7기 들어서 역세권 개발의 민자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고 특히나 혁신도시의 지정과 최근에 확정된 도청에서부터 대전역까지 이르는 거리를 도심융합특구로 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은 원도심의 침체된 환경에 단비와 같은 소식이라고 생각되고 이것을 극대화해서 원도심 지역이 새로운 도시재생과 새로운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나가겠다는 시장의 강한 의지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도 균형발전기금을 조성해서 원도심에 단순한 교통만이 아니라 주거, 교육, 치안 등 우리가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환경에 필요한 조건들을 만드는 데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고 계신 지역 내에서 유독 중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수혜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정구역상으로는 지역적으로 동구가 되기도 하고 중구가 되기도 하고 대덕구가 되기도 합니다만 큰 틀로 놓고 보면 대전이라는 한 울타리 속에 있고 어느 지점에서 시작되든 그것이 전 지역으로 확산되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지역과 차별 없이 중구에서도 이러한 사업들이 잘 확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보문산의 전망대 조성사업이라든지 오월드 재정비사업 등 중구 지역에 있는 현안사업들도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중앙로 일원을 중심으로 해서 일대에 공공기관 이전 등 대전시의 제2청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그동안 원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동안 대전의 중심이었던 중구 지역에서 많은 기관들이 둔산이나 외부로 빠져나가면서 중앙로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일부 공동화된 측면을 분명히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대전테크노파크가 중앙로 일원으로 이전했듯이 지적하신 대전의 여러 기관들을 재배치하는 문제를 저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원도심에 혁신도시를 통해서 정부 출연기관들이 오도록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가능하면 연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전시 안에 있는 공사, 공단 등 시와 연관된 기관들을 재조정하는 문제들도 매우 예민한 사안이긴 합니다만 의원님의 말씀에 충분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대전시청사의 제2의 청사를 마련하는 문제는 매우 신중한 문제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모든 국민들, 대전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재정을 최대한 아껴 써야 되는 상황이고 공공의 청사 건립에 우리가 너무 집중하면 앞뒤가, 그러니까 중요도에 있어서 우리가 선후를 잘 판단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비좁지만 현재는 이곳 대전시청사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연관된 기관들에 관한 문제들은 우리가 좀 더 유연하게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러 기관들에 관한 문제들은 저희가 또 다른 검토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민태권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설동호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학령인구 감소와 관련한 원도심 학교의 존폐위기 방안에 대해서, 또 통학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홍종원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학령인구 감소와 관련한 원도심 학교의 존폐위기 극복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종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전은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인하여 학생 수가 10년 동안 약 7만 5천 명이 감소하였고 신도심 개발로 인한 인구이동까지 겹쳐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의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학교의 존폐위기 극복을 위해 대전시교육청은 교육기회 균등보장, 교육복지 확대, 우수교사 유치, 환경 개선, 지역사회와 공동 연계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첫째, 교육과정 내실화와 교육기회 균등보장을 위해 올해는 대신초등학교, 동도초등학교를 기초학령 및 기초기본교육 연구학교로 지정하였고 다양한 예술활동 지원을 통한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원도심 3개교에 드림거점학교,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무대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작년도에는 예드림홀을 구축하였고 외국학교와 상호 방문 및 교류활동을 위한 국제교류활동 경비를 지원하는 등 교육기회 균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둘째, 학생들의 교육복지 확대와 우수교사 유치를 위해 원도심 1개교의 재학생 전원에게 방과후자유수강권을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는 건강장애학생의 학교복귀 프로그램 지원 협력학교로 지정하여 운영비와 담당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도심지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교 7교 근무자에 대해서 이동, 승진 및 가산점 부여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셋째, 교육환경개선사업과 지역사회와의 공동노력으로는 작년도 대문초 등 5교에 대해 바닥 교체 및 계단실 수선 등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20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균등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교육시설 격차를 해소하고자 노력하였고 지역사회와 공동노력을 위해 2019년부터 학교, 지역사회, 지자체가 협력해 대전행복이음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도는 공모에 선정된 마실행복 중점학교 원도심 3개교 지원을 통해 대전만의 특색을 살린 마을교육공동체 교육을 실천하였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연계된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혁신지구 지정에 따른 역세권 중심으로 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도시균형 발전 및 원도심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여건 또한 개선이 기대되는 만큼 향후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교육여건 개선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개발사업 이외 지역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과정 내실화, 교육복지 확대 등 각종 교육정책을 더욱더 강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생 통학환경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 실적 및 통학차량 운행 시행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는 거주지를 기준으로 설정된 통학구에 따라 학교를 배정받기 때문에 일부 농촌지역 초등학교를 제외하고는 가까운 거리로 통학할 수 있으며 농촌지역 초등학교 12개교는 통학차량을 통해 통학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학교의 경우는 대중교통이 가능한 지역을 고려하여 학교군을 설정하고 있으며 만약 선호학교에 배정되지 못하는 경우는 통학이 가능한 학교 범위 내에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생 통학환경은 학습여건, 학생안전과도 관련된 중요한 요소이므로 대전시교육청은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19년 중학생 통학환경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통학로 개선사업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고 매년 상반기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통학로 개선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지자체와 함께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도마초등학교 등 13개교의 통학로를 신설 완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등하굣길 안전강화 대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예산을 지자체로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도 22억 6,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일부 지역의 경우는 지역 내 지자체와 협의하여 대중교통 노선 변경을 통해 통학환경 개선을 이루었으며 내년부터 시행하는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배정에 따라 원거리 통학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 학교군 내 배정 학교군을 별도로 설정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통학버스는 거리와 학생 수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통학버스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전시교육청은 지자체와 학교 밖 통학로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업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대전시 내 통학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분석·검토하여 통학불편 해소를 위한 노력을 더욱더 강화하겠습니다.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질문과 제언을 해주신 홍종원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민태권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홍종원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홍종원 의원 의석에서 – 예.)


· 보충질문(홍종원 의원) 및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15시 30분)

○의장직무대리 민태권 홍종원 의원님,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보충질문은 15분 이내에서 2회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홍종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의원 홍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태정 시장님 그리고 설동호 교육감님!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중앙로 일원의 대전 제2공공청사를 포함한 대전시 산하 공공기관을 이전 재배치하여 원도심 활성화와 균형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자는 본 의원의 의견에 시장님께서 적극 공감해 주셨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제2공공청사에 있어 공공청사의 배치와 규모 또는 지금의 코로나 상황에서의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 등에 대해서 본 의원도 공감합니다.

본 의원이 얘기했던 제2청사 건립이라는 것은 당장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시장님의 강한 의지가 있기에, 중요하기에 다시 한번 물었던 거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하기 쉬운 목표는 더 이상 목표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장애물이 있기에 목표라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바라는 목표를 향하여 매진한다면 이에 대한 해결책도 분명히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이루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지난 10여 년간 시장님께서도 경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시장님의 결연한 의지가 지금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가 어느 정도 조정이 되고 코로나 위기가 어느 정도 해소된다면 재정 투입 우선순위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공공청사 건립에 투입할 수 있고, 그러한 의지를 갖고 계신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도심지역 맞춤형 인구유입 대책에 관한 보충질문입니다.

시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훌륭한 정주여건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질 좋은 일자리 마련은 인구유입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지난 2018년 12월에 대전세종연구원에서 나온 대전권 인구이동 양상과 특성에 따르면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주한 사람들 29.8%는 주택분양 당첨 등 주택 매입이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지난해 우리 시에서 발표한 청년 통계를 보면 청년들이 대전을 떠난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직업입니다.

이러한 자료와 앞서 제가 시정질문을 통하여 말씀드린 것을 종합하면 원도심 지역은 열악한 정주여건의 환경과 부족한 일자리 등의 이유로 지역 소멸위험에 빠진 것이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빈집정비 등 주거생활을 개선하고 공공기관 유치, 도심융합특구 조성 등을 통해 원도심지역 인구유입의 좋은 선순환 체계를 만들겠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장께서는 이러한 주거환경 개선과 공공기관 유치, 도심융합특구 조성 등의 기대효과는 어떨 건지, 또한 원도심지역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원도심 학교 존폐위기 극복을 위해 교육과정 내실화, 교육기회 균등 제공, 교육복지 확대 및 우수교사 확보,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사회와의 공동노력을 위한 각종의 사업에 대한 얘기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보이는 사업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의 원도심의 존폐위기 학교에 학령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더욱 실질적으로 확대적인 그러한 교육여건 개선 노력을 진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통학환경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초등학교 통학차량 운영이 필요한 학교 또는 지역에 통학차량 시범운영을 본 의원은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자는 통학환경 전수조사를 통해서 통학에 어려움이 있는 통학 사각지대에 있는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학차량 시범운영을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교육감님께서 보여달라는 얘기였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통학 사각지대에 해당되는 지역의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 신입생 등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의지는 있으신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2년 전 통학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을 위한 통학차량 운영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때도 초등학생과 중학교 신입생 등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 교육감님께서는 여러 이유를 들며 통학차량 운영을 사실상 거절하셨습니다.

이번에도 재차 건의하였으나 사실상 구체적인 답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통학차량에 대한 교육청의 의지는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으며 통학차량을 활용하여 통학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은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통학안전권보다 법테두리 내의 행정·재정적인 교육청의 사정이 우선인 건 아닌가, 아쉽습니다.

존경하는 설동호 교육감님!

통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 학생들을 언제까지 지켜만 보실 것입니까?

중고등학교 학생까지 통학차량을 지원하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최소한 등하교 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큰 어린 학생들의 통학문제만이라도 교육청이 학부모, 학생과 함께 고민하고 개선해 줬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부모는 안심하고 학생은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주실 것을 진심으로 다시 바라며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민태권 홍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설동호 교육감님!

홍종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집행기관석에서 – 예.)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집행기관석에서 – 예.)

허태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홍종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공공청사 건립의 의지를 좀 더 분명히 해달라는 의원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마음 같아선 “모든 기관이 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대전의 균형발전이 꼭 한 곳에만 집중되어야 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만 지금 현재 각 지역별로 산재돼 있는 대전시 산하기관들과 관련해서는 그 기관의 여러 특성들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검토를 마치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서 이동이 가능한 기관이 있는지를 먼저 살피고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 비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또 연관되어서, 복합개발이 예상되는 도심융합특구와 관련돼서 지금 말씀하신 도청사를 중심으로 해서 중앙로 일대에 집중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서 단순히 대전시에 속한 공공기관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와 연관된 기업들이 원도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서 일자리와 주거가 함께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도심융합특구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한 이곳에는 일자리와 더불어서 함께 해야 될 것이 청년주택입니다.

지금 저희가 3천 호 드림하우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1만 호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오전 질문 답변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핵심이 청년주택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에게 트렌드에 맞게 다양한 형태의 청년주택을 공급해서 청년들이 머무르고 싶은 곳, 커뮤니티가 가능한 그런 구조로 청년주택을 공급하고 그것이 일의 터전과 연결되도록 하는 구조로 청년주택을 건립해 나간다면, 원도심지역이 갖고 있는 장점, 교통의 편리성이 있습니다.

대전역이 가까이에 있고 도시철도 1호선이 있고 곧 사업이 착공될 도시철도 2호선이 연결되는 구조에 일자리와 주거가 같이 해결된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도 단순히 교통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도시재생, 특히 특성화된 전략을 구사해야 됩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해서 이것을 단순한 교통망 구축이나 지역사회의 도시재생사업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사업으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

일정한, 예를 들면 대학가가 모여 있는 트램역은 청년광장이 될 수 있도록 그 역세권을 정비해서 단순히 청년들이 그 철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철도를 이용해서 청년들이 모이게 하는, 그래서 도시의 활력을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도시철도 2호선이 건설되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도 의원님의 질문과 일맥상통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종합적으로 함께 이끌어 나간다고 하면 원도심의 인구 증가뿐만 아니라 일자리 증가, 청년들이 모이는,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만드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이 이미 우리 대전시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공공기관 이전은 이전대로 추진하고 또 지역 내의 원도심 활성화를 통해서 청년들의 일자리와 주거가 같이 해결되는 그런 공간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대전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민태권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홍종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도심 학교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행 통학차량을 이행하는 학교 이외에도 통학차량 운행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차량 운행 확대에 대해서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 대전시교육청은 원거리 및 통학불편지역 초등학생들에게 안전한 통학 지원을 확대 제공하기 위해서 먼저 통학지원 관련 규정 등을 통해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근거를 마련하고 관내 통학이 불편한 지역 2개 이상을 선정하여 시범적 통학차량을 운영한 후 문제점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확대 여부를 최종 확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전시교육청은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업체계를 유지하여 통학환경 개선 및 통학안전 대책 강화 등 학생들이 아주 안전하게 학교를 다니면서 행복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서 소중한 질문과 제언을 해주신 홍종원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민태권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원 의원님 2차 보충질문 있습니까?

(○홍종호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하신 네 분의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신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 휴회의 건

(15시 46분)

○의장직무대리 민태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23일 하루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5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


○출석의원(22명)
권중순민태권조성칠남진근
이종호윤종명홍종원박혜련
이광복김인식윤용대김종천
박수빈오광영정기현구본환
손희역김찬술문성원채계순
우승호우애자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박월훈
의사담당관김윤기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허태정
행정부시장서철모
과학부시장김명수
기획조정실장유득원
시민안전실장이강혁
일자리경제국장고현덕
과학산업국장명노충
자치분권국장임재진
시민공동체국장지용환
문화체육관광국장손철웅
보건복지국장정해교
청년가족국장이현미
환경녹지국장임 묵
교통건설국장한선희
트램도시광역본부장조성배
도시주택국장김준열
소방본부장채수종
대변인박민범
홍보담당관이용균
감사위원장이성규
정책기획관이은학
인사혁신담당관문주연
인재개발원장이규원
보건환경연구원장전재현
농업기술센터소장권진호
상수도사업본부장송인록
건설관리본부장김가환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부교육감홍민식
기획국장오광열
교육국장오석진
행정국장김선용
감사관박홍상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유덕희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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