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필응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하여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김미순 부회장님, 이미자 님, 대전충남녹색연합 임종윤 님, 대전여성단체연합 배영미, 최명순 님, 목원대학교 정종화, 김수영 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이사장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이사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5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제41조 및 같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이사장께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근종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근종 이사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근종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방금 이사장께서 보고하신 것처럼 공기업경영평가 1등급 상승한 것, 그래서 ‘나’등급 되신 것하고 우수기관표창, 우수기업수상, 우수사업장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먼저, 감사자료 33쪽 한번 보겠습니다.

무지개복지센터 생산품 매출증대 관련인데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업무보고 시에 수차례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감사 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하고 무지개복지센터하고 정보교류가 안 됐었고, 소통이 안 됐었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지금 소통이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영위원회도 별도로 위촉을 각각 하고 해서 정기적으로 업무협의도 하고 있고 또 판매처 공유 및 홍보협의도 같이 하고 있다, 또 1박 2일 동안 업무연찬도 같이 한 적이 있지요?

○조원휘 위원 복사용지 문제를 지적했어요, 퀄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생산품 판매시설에서 어렵다,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을, A4 85g 생산이 12월 말에 시제품이 나온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리고 이 제품이 나오면 연간 약 1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예상한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지적했던 제품 다양화해서 미용티슈 생산하겠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이것도 12월 말이면 시제품이 출시가 된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리고 공공기관에 제빵, 급식납품을 2개 학교 확대했지요?

○조원휘 위원 이 부분은 지적한 부분이 바로 개선되고 아주 잘 진행되고 있어서 본 위원이 보람도 느끼고 또 여러 가지로 기분도 좋습니다.

이사장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다음 29쪽 한번 보겠습니다, 체육시설 운영 개선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2013년,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라든지, 업무보고 시라든지 수차례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공공체육시설 경영수지 개선대책 수립을 2013년 8월에도 한 적이 있지요?

○조원휘 위원 또 공공체육시설 중기 경영수지 개선계획 수립을 한 적이 있지요, 2015년 1월에 한 적이 있지요?

○조원휘 위원 물론 이사장 취임하기 전에 수립한 거지요?

○조원휘 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단기 1년, 중기 3년 이내, 장기 3년 초과 이렇게 구분해서 추진계획을 세웠지요?

○조원휘 위원 단기계획에 보면 신규 수입원 발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단기계획은 1년 이내이기 때문에 이사장 취임 전에 수립한 계획이지만 이것은 플랜이 가동됐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신규 수입원을 발굴하셨나요?

○조원휘 위원 언제 취임하셨지요, 이사장님?

○조원휘 위원 5월 22일에 하셨지요?

○조원휘 위원 단기 1년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수립 후 1년입니까, 취임 후 1년입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1월에 수립했으면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단기 1년 동안에 이렇게 한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것은 프로그램 개발이고요, 그런 프로그램 지금 세 가지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경영수지가 얼마나 개선됐습니까?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계획만 세워놓고 신규 수입원 발굴한 게 없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왜 이 감사자료에는 처리결과가 완료로 되어 있습니까, 뭘 완료했다는 거예요, 이거요?

뭘 완료했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또 한 가지 스포츠마케팅 추진한다고 되어 있지요?

○조원휘 위원 스포츠마케팅 추진한 결과 뭐 있습니까?

○위원장 안필응 우리 직원들, 준비되어 있는 데이터 없나요?

조원휘 위원님?

○조원휘 위원 위원장님, 자료가 준비 안 되어서 더 진행하기가 불가할 것 같고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필응 예, 알겠습니다.

아, 지금 자료?

○조원휘 위원 지금 실적이라고 답변하셨는데, 2013년 실적도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지금 그것은.

○조원휘 위원 그리고 지금 답변하신 내용들이 이게 수지 개선하고는 별 관련도 없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2015년 1월 26일에 2013년,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업무보고 시라든지 많은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중기 경영수지 개선계획 수립을 세운 1년 동안에 하겠다고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계획만 세워놓고.

그래놓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뭐가 완료인지.

또 한 가지, 이사장께서 이사장 취임하기 전 인사청문간담회 자료에 보면 여기 지금 본인이 스스로 제출한 직무계획서가 있습니다.

직무계획서 87쪽에 보면 시민이용 공공체육시설의 경영 활성화 방안해서 수익창출을 도모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조원휘 위원 또 본 위원 기억으로는 마케팅전문가라고 이렇게 알고도 있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마케팅전문가 이사장께서 취임을 해서 1년 동안 대표적으로 신규 수입원을 발굴하겠다, 스포츠마케팅을 추진하겠다 했는데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부분을 하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원휘 위원 지금 여러 가지 답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경영수지 개선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고요.

지금부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발굴하시고 추진하시기 바라고요.

여기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2013년, 2014년 지적사항 보면 전부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무조건 완료라고 하면 안 됩니다.

최소한 추진 중은 몰라도, 완료했다고 했는데 뭘 완료한 거예요?

완료한 거 하나도 없어요.

연관해서 34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좀 한번 보여주세요.

(10시 40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시설관리공단 공공체육시설 연도별 수지현황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 43%였어요, 자립도가.

2011년도에 44%였습니다, 2014년도에 40.6%예요.

오히려 이렇게 자립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추진내용에 보면 수입액은 목표가 매년 전년 대비 10% 상승하고 자립도는 매년 전년 대비 2% 상승시키겠다, 이런 자료가 있는데 역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보시지요.

우리 대전에 대기업 관련 프로팀이 하나 있습니다, 프로배구팀이 있어요.

그런데 공공체육시설 사용요금 부과현황을 보면, 지금 대전에 연고를 둔 삼성화재블루팡스배구팀만 전국 유일하게 전용사용료, 관람수입료, 부속시설 사용료, 광고료 네 가지 부분을 100% 감면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아직 질의 안 했어요.

이사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가지 부분을 전면 감면해 주는, 타 프로팀이나 타 지역 비교해서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원휘 위원 아니, 이사장님.

제 질의는 이사장께서 지금 이 네 가지 전면 감면은 문제가 있다, 받아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여기 34쪽에 이것도 처리결과가 완료예요, 뭐가 완료입니까?

이사장께서는 이 부분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 처리결과가 완료예요.

뭐를 완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장 생각과 이 행정사무감사자료 만드는, 이게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완료예요?

○조원휘 위원 이사장님,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사장께서 방금 전 답변에 이것 형평성 원칙에 맞지 않는다, 받아야 된다 했는데 처리결과는 완료예요.

그럼 받지 말자, 안 받아야 된다는 쪽으로 완료입니까, 받아야 된다는 쪽으로 완료입니까?

그 부분 답변해 주세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건의한 거 가지고 완료라고 하면 안 되지요.

이사장께서도 이 부분의 일정부분을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수정해서라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추진 중이 맞는 거 아닙니까?

추진 중이 맞는 거지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10시 46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박희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김근종 이사장님 수고하십니다.

워낙 방대한 시설을 맡아서 운영 관리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아마도 취임하신 지 한 5개월째 되어갑니까?

○박희진 위원 아직 업무파악이 많이 안 되셨지요?

현장행정을 많이 못 하신 것도 같고, 원체 많으니까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우선 청문회를 거치시면서 대전의 시설관리공단을 야심차게 운영하시겠다고 맹세하셨는데 이사장 취임하시고 가장 보람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고 그렇지 않다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알고 계시듯이 답변에 부족한 부분도 알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다등급에서 나등급 되신 부분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우선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는 데 답변이 많이 부족한 부분을 느끼는데 자료도 상당 부분이 허술하게 제출됐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8쪽에 두 가지만 짚어서 말씀드릴게요.

복지시설본부 장묘관리팀, 여기 일반직과 업무직이 127쪽에 자료보고하고 달라요, 한번 보십시오.

보셨어요?

○박희진 위원 예.

○박희진 위원 8쪽에 복지시설본부 장묘관리팀 일반직 13, 13이고 업무직 13, 16이지요?

127쪽 자료를 한번 보세요.

○박희진 위원 그렇지요.

맨 하단에 업무직이 14, 16이지요?

앞에서 본 13, 16이 아니고 인원 소계가 달라요.

다시 5쪽에 와서 보면 환경시설본부의 위생관리팀, 다시 5쪽에 보셨어요?

○박희진 위원 5쪽, 위생관리팀.

○박희진 위원 환경시설본부의 위생관리팀.

○위원장 안필응 박희진 위원님!

이 자료 혹시 담당이사님이 경영이사님이신가요?

이사님이 답변을 해주실 분이 계시면…….

○박희진 위원 아니, 이것은 단적으로 찍어서 말씀드렸는데 자료가 대부분 숫자개념에서 정확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지 못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안필응 그럼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박희진 위원 예, 답변 필요 없고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는지, 단적으로 찍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게 많아요.

행정사무감사자료 81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위생처리장 현황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위생처리장 업무의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위생처리장 내용에서는 맞는 말씀인데 그 역할은 거의 없습니다.

위생처리장은 하수처리장에서 다 처리할 뿐이고 위생처리장에서는 밀어내기 하는 역할밖에 없습니다, 관로를 이용해서.

그럼 과연 이 위생처리장이 존치돼야 되는지, 존치의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박희진 위원 위생처리장 위치는 잘 이해하고 계시지요?

○박희진 위원 어떻게 위치되어 있는지 아시지요?

○박희진 위원 위생처리장으로 인해서 지역발전에 크게 저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럼 왜 직투를 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원인도 알고 계십니까?

모르세요?

○박희진 위원 이것은 본부에서 다시 숙지하시고 차후에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제 소견은 위생처리장 이전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지금 시기에 맞춰서 연구해야 될 때라도 생각합니다.

지역발전에 상당한 저해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로 인한 민원도 상당히 많이 유발되고 있고 이 위치에서 악취저감시설을 하거나 한다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악취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오정동위생처리장 예산현황을 주십시오.” 했는데 이렇게 줬습니다.

‘계 9억, 인건비 3억 7,000’ 이렇게 한 줄로 딱 줬어요.

저라도 경상비, 공상비, 약품비, 전기, 동력 이렇게 나눠줄 수 있었으리라 생각 드는데 ‘계 9억’ 이렇게 한 줄로 썼어요.

이런 자료가 어떻게 공문에서 있을 수 있을까요?

더 자료요구를 하나도 안 했어요, 이거 보고서.

더 하겠습니다, 말씀을.

오수관, 우수관의 지금 대전시 설치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박희진 위원 어떻게 설치되고 있어요?

○박희진 위원 우선 비용에서만 말씀하시지요, 다른 거 빼고.

오수관을 어떤 비용으로 설치하고 있지요?

국·시비로 설치하고 있는 거지요, 누가 자료 좀 주세요, 얼른얼른.

○박희진 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은 무엇으로 설치하느냐는 말이지요.

비용은 어떤 비용으로 설치하지요?

○박희진 위원 비율은 빼고 국·시비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오수관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용료를 받습니까, 시민들한테?

○위원장 안필응 박희진 위원님 잠깐만요.

이사장님 답변 전에 잠깐만요.

지금 제가 어림잡아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약 한 30여 명이 오셨어요.

그런데 회의가 원활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면 오늘로 감사를 끝낼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30명 오셨으니까 제가 잠시 정회시간을 드릴 테니까 커뮤니케이션을 하셔서 자료를 바로바로 주셔야 위원님들도 다음에 회의 진행을 할 수 있어요.

위원님들 잠시 정회 좀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19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필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물론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다 경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민의 대표로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전반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거의 한 달 이상을 연찬을 다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후과정을 다 설명을 드리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 데이터를 갖고 감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그렇게 행정사무감사라는 고압적인 자리가 아니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시민에게 자료를 제출한다는 마음으로 오늘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지요?

어깨 한번 펴시고, 오늘 춥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계속해서 박희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박희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좋은 말씀 다하셨으니까 계속해서 질의드겠습니다.

오수관을 국·시비로,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지요?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고요.

오정동위생처리장 연계해서 드렸던 말씀인데 줄거리 빼고 결론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오정동위생처리장으로 들어가는 분뇨도 별도의 요금을 받지 않아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왜 구도심에 있는 분뇨는 차량으로 퍼 나르는 것도 불편하고 보기가 흉한데 그쪽에는 비용을 받고 오수관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비용을 안 받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입니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시지요?

○박희진 위원 이것은 굉장히 불합리하게,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됐던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어서 오정동위생처리장이 도시발전을 상당히 저해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하수종말처리장의 이전과 함께 처리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전계획은.

그런데 지금 이 오정동위생처리장이 있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처리과정에서 악취 제거는 확실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런 시설을 가지고 막대한 연 10억 되는 비용을 지출하지 말고 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김근종 이사장님 취임하셔서 근무하고 계신데 이사장님이 오신 이후로 시설관리공단 임직원분들과 잘 화합하시고 서로 상부상조하시고 일한다는 정보가 있어서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흐뭇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인이 잘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의 힘을 모아서 잘하는 것이 조직발전이라든지 어떤 일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고요.

본 위원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올 7월부터 자료를 받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현장을 수없이 다녀오기도 했고 또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 위원이 작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대전 시내 하수관의 오접합 실태를 분석하다가 이번에는 하수관거 플러스 차집관거 그리고 하수처리장까지 연계해서 한번 다시 전반적으로 보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그런 부분을 제가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연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차원에서 어젯밤에 현장 몇 군데를 확인했는데 그곳에서 발견된 시설물입니다.

(11시 23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이것이 하수토구 입구입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보호망을 해놨어요, 이 위치가 어디냐면 사정교와 복수교, 우안도로 유등천 거기 두 군데에 보호망을 해놨습니다.

이 보호망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것 맞습니까?

뒤쪽에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안필응 이 관련된 이사님이 어느 분이세요, 이사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권중순 위원 하수토구에 마지막 나와 있는 부분 철제시설물이요, 어젯밤에 제가 확인했거든요.

○위원장 안필응 권중순 위원님 답변을 들으셔야 되잖아요?

환경이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권중순 위원님 감사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이렇게 하세요.

하수토구의 가림부분까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것이 맞고 그리고 본 위원이 보호망 설치된 부분은 처음 봤기 때문에 아마 한 2, 3일 사이에 설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누가 설치했는지 파악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둘 중의 하나겠지요, 시설관리공단 또는 하천관리사업소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으면 두 군데 한 부분에 대한 기본자료를 오늘 오후 2시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기 전까지.

그리고 하수토구가 161개 있어요, 3대 하천 변에 전체적으로.

그 161개 중에 저 보호망을 몇 군데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 부분도 오후 2시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면 당연히 해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이 하천관리사업소에서 받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이사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도 업무보고와 같아요.

발언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이사장님하고 두 분 이사님이십니다.

다른 분들은 회의록에 기재가 안 돼요, 업무보고하고 똑같아요.

오늘 경직된 것 같아서 그런데요.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이사장님 혹시 생활하수라든지 오수 이런 부분이 예를 든다면 가정에서부터 결국은 원촌동에 있는 하수처리장을 갔다가 하수처리가 돼서 나가지 않습니까?

맑은 물로 해서, 과정을 약간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차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대전시에 하수관거는 두 종류가 있어요.

크게 두 종류, 하나는 분류식 하수관거가 있고 하나는 합류식 하수관거가 있습니다.

분류식 하수관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류식 하수관거는 오수관과 우수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이 같이 가요, 따라가는데 오수관은 말 그대로 생활하수, 분뇨 이런 것이 가정에서부터 계속 내려와서 어디까지 오냐면 3대 하천변까지 오겠지요.

3대 하천변에 보면 차집관이 있고 차집관을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거고요.

우수관은 빗물관입니다, 오수관 옆에 있는 우수관은 말 그대로 빗물이 와서 그 빗물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느냐면 3대 하천으로 그냥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3대 하천이 왜 깨끗하냐, 오수는 바로 차집관을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가고 우수는 받아서 그 물이 3대 하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3대 하천이 깨끗한 거고요.

본 위원이 작년에 관심 가졌던 부분이 그것이 오접합이 돼서 우수관에서 오수가 나오면 안 되는데 우수관에서 오수가 나온 부분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이것은 제가 분류식 관거를 말씀드린 것이고 합류식 관거가 있습니다.

합류식 관거는 오수와 우수가 같이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합류식 관거도 두 종류가 있어요,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는 지금 화면에 떠있는 방법입니다.

그냥 와 있지요, 그러니까 여기는 오수, 우수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런 방법이 있지만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분류식 관거보다는 원시적인 방법이지요.

그래서 신도심은 분류식 관거를 주로 하고 있고 원도심은 옛날 방법으로 해서 합류식 관거인데 지금 분류식 관거로 계속 바꾸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 그중 합류식 관거 중에 저렇게 차집관으로 연결되는 하수토구 마지막 입구입니다.

3번 이 부분은 합류식 관거에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합류식 관거는 섞여 왔잖아요, 섞여온 것을 나름대로 구분한 거예요.

관 하나에다 분리벽을 쌓아서 거름망에 있는 쪽은 오수가 흘러들어오고 오른쪽에 있는 거름망이 없는 쪽은 우수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류식 관거, 그 중 한번 오수와 우수를 분류한 것입니다.

저 하수관거를 끝까지 따라가지 못했지만, 가정집까지는 따라가지 못해 봤지만, 들어갈 수 없지요, 그렇지요?

이론적인 근거는 가정 끝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분류식 관거는.

그렇다는 부분이고, 이 분류식 관거에 거름망 부분을 어느 분이 공사를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입니까, 구청입니까?

○권중순 위원 시설관리공단입니까?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처음부터 하수관거를 말씀드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도 당연히 본 위원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하수관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되겠어요, 하수처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지요?

4번 보여주겠습니까?

본 위원이 계속 설명드렸어요, 이건 합류식 관거에 분리벽이 설치된 시설물입니다.

아까 합류식 관거는 섞여서 와서 한방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분리벽을 쌓고 와서 오수는 차집관으로 가고 우수, 빗물은 그냥 흘러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다 양쪽에 거름망을 가지고 있지요?

○권중순 위원 그렇다면 이건 시설의 기본논리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 부분을 본 위원이 하수토구를 상당 부분 다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낸 부분을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시설물 어디서 했다고요?

○권중순 위원 5번 켜주세요.

어쨌든 본 위원이 말씀드릴 것은 다 드렸어요.

합류식 관거에 분리벽이 쌓여있는 상태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말씀드렸고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사유입방지시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토사유입방지시설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토사유입방지시설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면 분류식 관거에는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왜 그러냐면 오수는 바로 차집관으로 가고 우수는 바로 우수관을 통해서 3대 하천으로 가기 때문에 분류식 관거에는 없고요, 합류식 관거에 토사유입방지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토사유입을 방지하는 거거든요.

하수관거를 타고 내려와서, 장마철에 토사가 쓸려 내려와서 이것은 어디로 연결되느냐면, 이게 하수토구 말고 끝 부분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차집관을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게 장마가 지면 여기로 토사가 유입되든가 하면 차집관에 문제가 생기지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시설 1번이고요, 2번 시설은 두 번째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분명.

이 시설을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목표는 비가 안 올 때는 저렇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것은 거름망이고 그러니까 나뭇가지 같은 게 걸리겠지요?

밑에는 열리고 닫히게 되어 있어요, 열리고 닫히게 되어 있어서 비가 오면 닫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왜 닫히느냐, 이렇게 됩니다.

비가 옵니다, 비가 적게 오면 그 물이 차집관을 통해서 토사유입방지시설을 통하고 차집관을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가요.

초기우수는 독성이 있지 않습니까?

독성도 비가 적게 올 때는 안 닫히니까 그대로 갑니다.

독성 있는 물이 하수처리장으로 가요.

그런데 비가 많이 오기 시작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지요?

이게 닫힙니다, 이게 닫혀서 이 시설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이게 닫히면 그 장맛비가, 상당 부분 초기우수가, 독성이 포함된 물질이 이미 상당 부분은 하수처리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상당 부분 독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로 가느냐면 대전시에 설치되어 있는 초기우수처리시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장이 돼요, 저장이 돼서 물이 갇혀요.

그러면 상당 부분 독성이 있는 물질은 해결이 됐다, 그렇게 하면 초기우수처리시설까지 꽉 차면 그때부터는 물이 어디로 가느냐면 3대 하천으로 들어가겠지요?

이런 논리를 가지고 만든 것이 이 토사유입방지시설과 초기우수처리시설입니다.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사유입방지시설을 하수관거 개선작업을 하면서 밖에 있는 것을 안으로 들여놨어요.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91개 중 46개를 안으로 들여놨습니다.

언제 그 작업을 시작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권중순 위원 2011년부터 하셨습니까?

○권중순 위원 토사유입방지시설이 왜 필요한가,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91개 장소 중에 46개는 기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45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를 자료 요청해서 7월에 받아봤습니다, 맑은물정책과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45개에 대한 토사유입방지시설 설치계획이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이제까지 토사유입방지시설의 필요성도 느끼고 이렇게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었는데 왜 갑자기 토사유입방지시설을 추가로 안 할 계획이신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권중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 답변이시거든요, 이제까지 토사유입방지시설은 하수관거에 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꼭 필요했었다, 그리고 흙이 많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를 해야 됐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이것은 토사유입방지시설이 없는 거지요?

○권중순 위원 그런 데는 이사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저기는 흙이 많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필요 없었다, 그런 논리이시거든요?

○권중순 위원 그런데 이 토사유입방지시설에, 1번 토사유입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2번 초기우수처리와 많은 비가 왔을 경우에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기우수처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방법론으로 두 가지 했었던 거거든요.

하나는 토사유입방지시설을 통해서 초기우수를 받아서 넣고 두 번째로는 초기우수처리시설 넣었거든요?

그런데 토사유입방지시설을 다 철거하면 무슨 일이 발생되느냐면 장맛비가 오면 그 장맛비가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가지요?

첫 번째, 차집관으로 들어갑니다.

차집관으로 들어가고 차집관이 꽉 차면 3대 하천으로 나간다는 그런 논리를 말씀하셨어요.

○권중순 위원 일리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다시, 이것 한번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예전 차집관에 물이 가득 차면 하수처리장 맨 끝에, 차집관 끝에 배수구가 있어서 그것을 열었다고 하는데 지금 열고 있습니까, 안 열고 있습니까?

○권중순 위원 언제부터 안 열었습니까?

○권중순 위원 무슨 소리냐면 차집관로에 물이 차면 압이 생깁니다, 압이.

압이 생기기 때문에 차집관이 옛날 형태는 터져요, 중간에 터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수처리장 맨 끝에서 열어버리는 거예요, 차집관보를 열면 물이 그냥 빠져 나가지요?

그래서 차집관보를 했는데 2011년부터 지금 안 연다는 소리입니다.

왜 안 여느냐면 차집관을 나름대로 보강을 잘 했다는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토사유입방지시설을 철거하면, 설치를 안 하면 바로 그 물이 전부 차집관으로 몰려 들어가지요, 그러면 차집관로가 꽉 차지요?

가득 차면 그 압을 차집관이 버틸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상류지점의 차집관이 차기 시작하겠지요, 하류지점부터.

그러면 상류지점에서는 압이 별로 안 걸리지만 하류지점에서는 대전시에 있는 물 무게가 어느 정도 다 몰려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차집관 설계가 그 정도까지는 다 버틸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는 의견이 있고 또 다른 의견은 그 물 무게가 아무래도 차집관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차집관은 결론적으로 보면 여러 관을 이어 맞춘 거거든요, 이어 맞춘 것.

볼트 작업을 했든 어떻든 이어 맞춘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 압에 의해서 연결되는 부분이 손상이 간다, 이런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실한 자신이 없습니다.

의견이 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주장이 명백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차집관 청소 하십니까?

○권중순 위원 어떤 식으로 청소하십니까?

○권중순 위원 차집관 청소는 하수관거 청소와 다르거든요.

하수관거 청소는 압도 별로 없고, 요즘은 다 기계로 하지만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고, 예를 든다면.

그런데 차집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작업입니다.

언제 수많은 하수가 일시에 몰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차집관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토사유입방지시설을 제거하는 것이 과연 잘 하는 부분이냐, 계획 없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 아까 검토하신다고 하셨어요.

○권중순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하수관거, 그러니까 합류식 하수관거 토구 부분에 토사유입방지시설을 외부에 있는 것을 내부로 들이는 작업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권중순 위원 그런데 본 위원한테 46개 토사유입방지시설에 대한 설치연도를 주셨는데, 제가 체크를 해봤어요.

2011년도 하나, 2015년도 둘, 셋, 넷, 다섯 개입니다.

5개가 2011년도 이후에 설치연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에 들어가 있는 것이 46개인데 설치연도로는 6개가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둘 중 하나가 다른 거지요?

그 부분은 이따 오후에 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사유입방지시설은 합류식 관거에 필요하다고 했지요?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요?

○권중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분류식 관거의 우수관도 엉터리입니다.

안타까워요, 대한민국 하수체계를 전부 무너뜨리는 오접합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분류식 관거에 있는 우수관에도 토사유입방지시설을 설치해서 하수처리를 같은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본 위원한테 제시하신 분이 있어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1시 48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위원장 안필응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박정현 위원 보충질의만 하고 오후에 할게요.

○위원장 안필응 예.

○박정현 위원 공공체육시설 경영수지 부분, 사실 저는 이번 행감 때는 질의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심하게 답변을 잘 하셔서 안 할 수가 없네요.

행정사무감사 116쪽에서 117쪽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연도별 이용인원하고 수입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여기에 보면 2014년 이용인원이 212만 명 정도 되고 2015년 9월까지가 153만 명 정도 돼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낸 여기 보시면 체육시설 운영목표 현황해서 중장기 경영목표 여기에 보면 이용객을 2015년도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5% 정도 증가해서 경영수지를 개선하겠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전년도보다 5% 증가된 이용인원이면 223만 명이어야 되는데 지금 69만 8천 명이 모자라는 인원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9월 말이기 때문에 3개월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 나머지 3개월 동안 60만 명을 이용인원으로 넣기는 쉽지 않을 거다, 또 뻥 계획을 세우신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지난 인사청문회 때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위원들께서 체육시설의 경영수지와 관련한 질의를 많이 하셨고 또 나름 대안을 말씀하셨어요.

○박정현 위원 아시는 것처럼 원래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차연도 경영수지 개선계획을 마련했지만 2014년부터 이게 맞지 않아서 다시 수립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를 기간으로 해서 올 1월에 이 자료를 다시 제출한 거거든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지금 해당연도부터 안 맞으면 어렵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사장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숙지도 잘 못하시는 것 같고 당신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몇 명이나 됐어요?

○박정현 위원 나머지 40만 명을 11월, 12월에 채울 수 있어요?

○박정현 위원 없잖아요, 뻥 계획 세우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이것 이용계획을 전년 대비 5% 정도 올리고 연간 2억 정도의 수익을 창출하겠다고 말씀하신 분은 이사장께서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세요?

○박정현 위원 수입현황을 보면 117쪽 연도별 수입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 목표가 51억 4,600만 원인데 초과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52억 8,800으로 초과달성을 했고 새로 계획을 세운 것을 보면 올해 55억 8,800만 원의 목표치가 있습니다, 수입이.

○박정현 위원 그런데 지금 9월 말까지 38억 2,900이면, 17억 5,800 정도가 모자라는데요, 이사장께서 인사청문회 때 연간 2억 정도 수익을 창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55억에서 그것을 뺀다 하더라도 53억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15억 5,800만 원의 수입이 더 들어와야 하는데 그게 가능한 겁니까?

○박정현 위원 저는 가능성의 문제 이전에 이사장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이것 인사청문회 회의록 자료입니다.

본 위원이 어떤 복안이 있느냐, “체육시설 이용자 5% 올리고 연간 2억 정도 수익을 창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복안이 있느냐.”, 이렇게 질의했더니 이사장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느냐면 “저는 우선 전체 이용객이 제가 봤을 때 한 212만 명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제가 자랑은 아닙니다만 서비스에 대한 노하우라든가 제가 아는 기법이 있습니다, 몇 가지 기법이 있는데 회원관리기법이든가 고객관리기법 그런 것을 도입하면 5% 정도 봤을 때 작년 이용객에서 5%, 제가 볼 때는 한 10만 6천 명 정도 그래서 작년 전체가 48억 정도 그래서 212만 명으로 나눴더니 1인당 2천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곱하니까 2억 정도 되더라.” 이렇게 답변까지 하셨어요.

이렇게 인사청문회 불과 5개월 전에 답변하셨고 약속하신 부분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도 숙지가 안 되어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박정현 위원 조정을 하셨어야지요, 그러면.

조정을 하시고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목표치가 이러했는데 올해 메르스 때문에 이런,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목표를 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답변도 제대로 못하시면서 그것조차도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고 넘어간 것 아닙니까.

실제로 업무에 대한 파악이나 조정이 지금 전혀 안 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5개월이라는 게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들이 이사장께서 인사청문회 내용 때도 충분히 답변을 들었던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인사청문회는 면피로 그냥 넘어가고 취임해서는 그때 했던 이야기는 다 잊어버리시는 겁니까?

○박정현 위원 좀 부족한 게 아니고요, 이것은 기본이 안 되어 있으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사장으로서 기본 업무에 대한 숙지도 안 되신 거잖아요, 부족한 것을 지금 질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위원들의 기대에 미치고 미치지 않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시설관리공단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설을 제공하고 관리하는 곳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지금 이렇게 일을 하시면 안 되지요.

이것은 다시 조정을 하시든가 답변을 다시 만들어서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박정현 위원 제가 오후에 수질총량관리 3단계 진행되는 것 질의할 겁니다, 준비를 해서 오십시오.

○박정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미비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후 감사하기 전까지 전문위원실로 주시기 바라고, 그게 되어야 오후 감사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협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필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식사들 하셨지요?

○박정현 위원 잘 못하셨을 거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수질오염총량제 관련해서, 넘겨주세요.

(14시 04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이사장님, 수질오염총량제 3단계 실시되는 거 아시지요?

○박정현 위원 보니까 대전시에서 계획을 대전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를 주요한 삭감 계획으로 잡았더라고요.

○박정현 위원 그런 게 있는데 핵심은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수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바람직한 거지요.

그런데 보니까 이번 3단계 수질오염총량제의 목표수질이 강화됐어요.

BOD도 강화됐고 또 하나는 관리대상물질이 추가됐어요, 총인이 추가됐어요.

이것은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지요?

○박정현 위원 4대강 녹조문제 때문에 총인을 수질오염총량제 수질강화 부분에 추가로 넣은 것 같아요.

결국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지방정부에게 떠넘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본청하고 또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3단계 수질오염총량제 대책을 수립하셨지요?

○박정현 위원 어떤 대책을 수립하셨지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까지 잘 관리해 오신 것은 알고 있어요.

원래 기준치보다 훨씬 낮추어서 수질관리, 하수 방류수 관리를 해오신 것은 알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총인이 추가됐고 BOD 목표수질도 높아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응을 뭘 하실 것인지.

○박정현 위원 다음 넘겨줘 보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1단계였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였고요.

BOD 5.9ppm해서 2006년부터 죽 해서 달성을 했지요, 2010년까지 4.95로 낮췄으니까 달성을 했고.

이 달성과정에서 이것은 금강합류 직전 갑천 A지점에서 나오는 물을 갖고 한 거니까 위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질기준을 강화한 거지요?

○박정현 위원 당시 9.6에서 6.0으로 낮추었고 그래서 1, 2, 3처리장 고도개선공사를 설치해서 이것을 맞춘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리고 2단계 추진과정은 올해까지이고 BOD수치는 같습니다.

같고 지금 2015년 10월까지 3.4 나왔으니까 무난히 달성될 거라고 보이고요.

이 과정에서도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질을 강화했지요, 6.0에서 5.0까지 낮추고 개선내용도 4처리장 고도처리를 포함해서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2013년도에 설치했지요?

○박정현 위원 그렇게 해서 진행했지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지금 앞으로가 문제인데 내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에 목표수질을 BOD 5.9에서 5.2로 낮추었고요.

이것이 관리대상물질 추가해서 총인이 0.2ppm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대전시가 낸 주요삭감계획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방류 수질기준을 강화하고 BOD도 4.6까지 낮추고 TP도 0.214에서 0.26 정도로 낮추자 이런 계획인데 이것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세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시에다 그러면 제안하신 건가요, 지금?

○박정현 위원 내년부터 당장 시행을 해야 되는데요.

물론 이것이 환경부의 승인이 올해 아마 9월인가 그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촉박하긴 했습니다만 이것이 계속 논의가 되어 왔던 과정이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거의 이것으로 결론이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 세 가지라고 보여요.

첫 번째가 총인방류수 수질기준을 맞출 수 있냐 이건데 지금 이사장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인산염 계측기 추가 설치하고 총인 약품 투입지점을 확대하는 거잖아요?

계측기야 추가 설치해서 총인을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어쨌든 총인이 늘면 해당하는 약품을 투입하겠다는 건데 그 약품이라는 것이 응집제인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아시지요, 지금 응집제를 과다하게 투입할 경우에는 생태계 교란을 일으킬뿐더러 지금 총인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가 있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 슬러지가 나중에 자원순환단지에 에너지화시설이 되면 하수슬러지에너지화사업으로 넘어가지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아시나요?

슬러지 자체가 점도하고 밀도가 굉장히 높아서 잘못하면 시설 자체를 멈추게 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세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대전시에다 보고는 하셨어요, 관련국에?

계속 이대로 진행되면 대전시가 하고 있는 자원순환단지의 기술로는 이것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커뮤니케이션이 됐나요, 협의됐나요?

○박정현 위원 문제가 없다는 것이 누구 판단입니까?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가용을, 뭐든지 먹어봐야 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는 게 아니고 실제로 목표치가 부과된 거잖아요, 이거 안 되면 개발 할당량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나마 이것 해야지 기존에 있는 부하 받은 개발 할당량을 채울 수 있는 거거든요.

추가로 지금 받을 수도 없어요, 1년 정도 해서.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나 환경부에다 우리가 세게 싸워야 되는 문제인데 어쨌든 그것은 그것대로 하더라도 우선 계획이 확정이 되면 이것을 추진해야 되고 추진주체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총인, 방류수 수질을 개선해야 되는데 그게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관련돼서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그냥 시간이 가면 자연스럽게 대책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총인방류수 수질도 지금 9월 말 평균이 0.194 정도 나왔네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이것이 거의 임계치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거지요.

그랬을 때는 이것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그러면 지금 대전시나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총인약품 투입하는 거, 결국은 응집제를 계속 투입하는 것 외에는 지금 대책이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다른 대책을 수립하셔야지요.

○박정현 위원 관리하시고 실제로 문제가 생기면 시설관리공단에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갖고 시와 협의해서 어떤 대책을 수립할지 논의해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두 번째 반류수 문제하고 고농도폐수처리 문제는 같이 볼 수 있는데 음폐수 탈수과정 거쳐서 탈리액이 하수처리장으로 다시 유입되잖아요?

○박정현 위원 따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유입돼서 다시 또 처리가 되고 이런 과정에서 질소와 인의 농도가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지요?

○박정현 위원 또 하나는 고농도폐수인 매립장 폐수하고 음폐수를 저농도 하수처리하고 연계해서 그냥 처리해 버리는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이 과정에서 암모니아성 질소 유출이 오히려 BOD와도 상관해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그냥 어떤 하나만 갖고는 해결책이 만들어질 수 없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우리가 하수처리장을 2025년까지인가요?

○박정현 위원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뭔가를 다른 시설을 설치하기가 조금 난감한 시기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돌려주세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수처리시설에 전반적인 진단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총인처리시설하고 반류수처리시설을 포함해서 시설 전반에 걸쳐서 기술진단이나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고 반류수도 완전히 다 뺄 수 없으니까 일정부분 넣지만 일정부분 어떻게 따로 빼서 처리한다든지 이런 대책이 수립돼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고농도폐수에 대한 부하가 경감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4단계 처리시설의 일부분을 고농도폐수처리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우리가 모색해볼 수 있을 거 같아요.

이런 정도로 제가 대책을 제안하니까 이것을 근거로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수립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14시 21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박정현 위원 너무 즉흥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필요하면 전문가들하고 시민단체하고 해서 위원회도 구성해서 대책을, 정부에서 돈을 주면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다 대고 “예산을 그러면 너희가 대라!” 이렇게 요구를 하든가 이런 대책까지 포함해서 수립할 필요는 있는 것 같네요.

○박정현 위원 즉흥적으로 답변하신 거 아닌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대책위원회를 소집하셔서 좋은 의견들을 만들어서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하십시오.

○박정현 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회 얘기가 나와서.

행정사무감사 56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위원회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대전시에서 나온 자료에 시설관리공단의 위원회하고 조금 상이해서, 시설관리공단에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가 없습니까?

지금 이것이 대전시 2015년 자료인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없습니까?

최근이라면 9월 이후에 하셨다는 건가요, 이 자료에 안 들어가 있으면?

○박정현 위원 그런데 그거 결정이 9월에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자료에 들어가는 게 맞지요, 이미 구성하려고 했던 것이고 제가 보기에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가 갑자기 무슨 사고가 나서 생긴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료에 넣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위원회 자료를 정확하게 다음에 할 때는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보니까 제가 이 자료를 뽑아본 게 위원회 여성비율을 확인하기 위해서 뽑아본 건데 대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여성비율이 적정하게 나오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인사위원회 이런 경우도 여성비율이 33.3%인데 66.7%로 높이겠다고 하니까, 내년까지 높이겠다고 계획이 나와 있는 것 같고요.

계약심의위원회 경우도 여성위원의 비율이 한 43% 정도 되니까 대체적으로 위원회 운영을 양성평등 가치에 맞게끔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기조는 계속 유지하셔야 된다 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보니까 위원회 위원 구성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위원회가 6명인데 전문가가 3명이고 내부 아마 당연직 위원이 3명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어 있고 공동구관리협의회는 11명인데 전문가가 7명이고 공무원이 3명이고 기타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기타가 1명 되어 있고요.

복지관 쪽은 외부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저는 여기 위원회 구성에 공무원, 전문가, 시민단체, 기타 이렇게 분류하셨는데 각 영역에서 좀 다양하게 위원회에 들어와야지 실제로 이 위원회 가동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특히 보니까 계약심의위원회가 중요하지요,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여기 시설관리공단은 특히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7명인데 공무원이 4명이고 기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는 없고.

공무원 비율이 너무 높지 않아요?

사실은 계약심의위원회는 전문가나 시민단체가 일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계약의 투명성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공무원 비율이 너무 높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박정현 위원 하면서 바꾸실 건가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적당하게 이것이 특히 계약심의위원회나 인사위원회나 이런 데는 비율을 조금 맞추셔서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는 분들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의 위상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이고 시설관리공단이 외부자문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안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기성종합복지관 운영위원회하고 무지개복지공장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무지개복지공장 운영위원회가 전문가 비율이 너무 높아요.

12명 중에 공무원이 1명이고 전문가 7명이고 시민단체가 1명이거든요.

저는 이것은 현장에 있는 시민단체나 현장에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는 게 좋다, 전문가들도 중요하지만 적당하게 배분을 다시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위원회는 언제 또 재구성될지 제가 모르겠는데 재구성될 때 그런 비율들을 확인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위원회를 하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위원회 구조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최적의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통로 자체를 열어놓으셔야지 그 통로를 막아 놓으면 안 되지요.

그리고 위원회 했다, 거버넌스 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위원회 전체를 검토하셔서 여성비율은 현행대로 그냥 유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다양한 계층에서 위원회에 들어와서 객관적인 위원회 논의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오후반 스타일 같아요, 오전하고는 확연히 다르십니다.

○위원장 안필응 긴장 푸시고 하여튼 열심히 감사가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열심히 감사해 주실 위원님 누구 계십니까?

권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오전에 토사유입방지시설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장황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필요한 부분은 설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본 위원이 올 7월부터 계속적으로 연구도 하고 자료요청도 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자료를 받은 시점은 11월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안 됐지요?

그곳에 토사유입방지시설 미설치 45개 장소의 추가시설 설치계획을 달라고 본 위원이 요청했더니 뭐라고 했냐면 “미설치 사유, 토사유입방지시설은 차집관로로 토사유입을 방지하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집중호우 시 차집관로가 만관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수가 하천으로 방류될 경우 물고기 폐사 및 하천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향후 추가 설치계획은 없습니다.”라고 본 위원에게 답변이 왔어요.

그렇다면 2000년도 초부터 작년까지 설치한 토사유입방지장치는 도대체 왜 한 건지 그런 의구심도 들고 어쨌든 토사유입방지시설에 대해 장점과 단점, 필요성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검토하셔서 안 한다고 하실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14시 30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본 위원이, 최초의 토구가림막이지요, 여기까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작업한 것이 맞고 이 보호망, 이 부분을 누가했느냐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저한테 어떻게 보고가 들어왔냐면 중구청에서 설치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어제 밤에 본 사진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2번 좀 켜주시겠습니까?

또 다른 곳에 설치된 안전망입니다.

이곳은 당연히 안전망을 설치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길이가 한 1m에서 1.5m밖에 안 돼요.

그리고 떨어지면 큰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설치를 안 해놓으면 누군가 지나가다가 큰 사고 날 소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시 1번으로 가세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 높이 한번 보세요, 30㎝도 안 돼요.

그리고 본 위원이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란 것이 161개의 토구입구가 있다고 했지요?

○권중순 위원 이 부분을 쫓아다니면서 다 보호망 작업을 할 계획이었다면 정말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2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수토구입구에 꼭 철망 보호망을 필요성이 있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런 식으로 보호망이 필요 없는 부분을 굳이 돈 들여가면서 한다는 행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절대 용납 못 할 일이라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고요.

두 군데 다 나중에 한번 가서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아까 2번으로 보여준 그 가림망과의 차이점을 확인하시면, 2번 다시 한 번 보여주세요.

1번 사진 논리로 가림망하기 시작하면 여기 통로가 있거든요, 이것 다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대전 시내 한 3백군데, 이 공사비 얼마 들어갔을까요, 1번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산낭비하면 절대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부분이었습니다.

(14시 32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다른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림동에 있는 정수원 이전에 관한 장기적인 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대전시는 서구 계백로에 추모공원이라는 시설을 가지고 있고요, 정림동에는 정수원이라는 화장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모공원과 화장장이 분리되어 있음으로써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발생되고 있고 그리고 언젠가는 추모공원과 정수원이 같이 있어야 되고 또 시설도 세종시에있는 공원 수준까지는 못 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따라가야 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건을 제시하는 이유는 지금 정수원에 있는 명암부락의 명암근린공원 조성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 설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암근린공원 조성공사가 총 184억이나 투자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정수원을 안 옮기고 명암근린공원을 조성하는 것과 옮긴다는 상태에서 명암근린공원을 조성한다는 설계 자체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암근린공원 조성 공사에 대한 설계는 보건복지여성국장님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정수원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원의 자산구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아봤습니다.

크게 보면 토지가 있고요, 그리고 건물이 있습니다.

토지, 건물 부분과 그리고 화장로, 대기오염방지시설 등 이런 화장을 위한 시설이 구성돼 있고,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사장님, 정수원 화장로가 2011년도에 개보수를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10개의 화장로를 가지고 있는데 내구연한이라고 할까, 사용연도를 대략 몇 년 정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그리고 또 핵심시설 하나가 대기오염방지시설이 뒤에 있지 않습니까, 정수원 뒤쪽에?

○권중순 위원 언제 설치했고, 언제까지 사용할 것이라고 예측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정수원 화장로와 대기오염방지시설에 대한 내구연한을 여쭤본 이유는 대개 내구연한까지는 수리비가 잘 안 들어가지요, 차도 새차는 고장 없이 잘 가다가 일정 기간 지나가면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차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즘은 차가 고장 나서 안 굴러가서 폐차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한 20년씩 타도 굴러 가는데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굴러감에도 불구하고 폐차를 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해서 이 정수원도 예를 든다고 하면 10년 계획을 가지고 이전계획을 짜면 어떨까, 10년 계획.

더 그렇다고 하면 15년 계획, 이것은 언젠가는 이전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10년 내지 15년 계획을 잡는다고 하면 이미 투자한 재산에 대한 것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가치를 높여서 잘 쓸 수가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화장로와 공기오염방지시설에 대한 내구연한을 질의드린 부분이고요.

만약에 또 다른 정수원의 재산구성인 토지, 건물은 만약 거기에서 화장장이 없다고 하면 활용방안이라든가 그런 방안이 있을까요?

화장시설이 없다고 하면?

○권중순 위원 본 위원 지역구가 산성동인데요, 산성동, 문화동, 유천동인데요, 산서지구에 산서동사무소 혹시 위치를 기억하실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서동사무소, 산수공원, 다 같은 데예요.

중구 산서체육공원, 같은 동네, 같은 장소입니다.

지금 현재 산서체육공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도 운동장과 시설물이 있어요.

그 시설물이 들어오기 전에는 무엇을 했던 장소냐면 공동묘지입니다.

그것이 시청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예전에 주변에서 돌아가시면 그냥 갖다 묻는 거지요, 옛날에.

그래서 그곳이 공동묘지로 죽 조성이 되어 있었는데 산서동사무소가 들어오면서, 그 부분을 개발해서 산서동사무소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화장장 건물이기 때문에 다른 시설이 들어와서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고정관념은 잘못된 고정관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건물도 1층 리모델링하고 2층, 3층 잘 활용하면 시설관리공단 산하 건물, 또는 대전시 전체의 건물로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이사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조원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1쪽.

찾으셨지요?

○조원휘 위원 작년 감사 지적사항인데요, 안전제일의 경영방안 강구 해서 안전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했고요.

또 이사장께서 인사청문회 자료 중에서 직무계획서 운영방침 12개 중에서 11번째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24개 단위시설에 대해서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 안전사고만큼은 24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 있지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2015년도 1월 21일에 재난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어요.

○조원휘 위원 취임 전에 수립된 거지요?

○조원휘 위원 여기에 보면 안전교육 의무이수제 도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원휘 위원 이 안전교육 의무이수제 교육은 누가 대상입니까?

○조원휘 위원 전 직원 대상이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몇 명이 받아서 몇 퍼센트나 교육을 이수했습니까?

○조원휘 위원 80% 이수했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24시간 실시간 안전점검을 하는 것도 좋은데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시설물 안전관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게 있지요?

○조원휘 위원 거기에 준해서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정기점검은 반기에 1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정밀점검은 2∼3년에 1회 하게 되어 있어요.

○조원휘 위원 그 내용 아시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 안전관리 시설물 중에 1종 시설물이 있고 2종 시설물이 있지요?

○조원휘 위원 1종 시설물이 몇 개입니까?

○조원휘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2종이지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2015년도에 1분기, 2분기, 3분기 해서 안전실태 점검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관리대상 안전관리시설물 중에 몇 개를 했는지, 몇 퍼센트를 했는지 이 자료만 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아까도 계속 자료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료 제출을 할 때는 위원들 보라고 자료 제출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자료 제출하지 마시고 이 기준에 의해서 정기점검 대상시설물이 몇 개인데 언제 했고 지금 현 시점에서 몇 개 해서 몇 퍼센트가 됐고, 정밀점검은 또 몇 개를 했고 이렇게 해서 볼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1종 시설물 하나 있다고 했지요?

○조원휘 위원 1종 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도 하게 되어 있지요?

○조원휘 위원 그건 언제 했습니까?

○조원휘 위원 몇 등급 나왔습니까?

○조원휘 위원 여기에 안전실태 점검을 2015년도에 몇 번 했다고 되어 있는데 몇 개 했는지는 지금 나와 있지 않고요, 이것은 누가 안전점검을 합니까?

○조원휘 위원 정확히 말씀드리면 정밀안전진단은 외부에 의뢰해서 하고 정기점검이나 정밀점검은 자체적으로 한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이것 아무나 할 수 없지요, 자격기준이 있지요?

○조원휘 위원 자격기준이, 시특법 제7조에 의해서 기술자격이 있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안전교육 외 7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이 자격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아니,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제가 미리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시설관리공단에 몇 명이 있어요?

○조원휘 위원 15명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것 24시간 마음만 가지고 점검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최소한 근거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그리고 현재까지 몇 퍼센트가 됐는지, 또 안 된 것은 몇 퍼센트인지 이런 것을 체크하시고 그런 자료를 제출하셔야지 무조건 처리결과 완료, 뭐가 완료됐다는 겁니까?

교육이 한 번하고 끝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규정에 의해서, 시특법에 의해서 점검기간이 있는데 한 번하고 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조원휘 위원 또 한 가지, 지금 자꾸 인사청문회를 거론하는 것은 여기 있는 위원들이 인사청문회를 했고, 인사청문회에 우리 이사장을 통과시켜서 취임을 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사장께서 직무를 잘 하시면 우리 위원들도 같이 인사청문회를 잘 한 것이고, 잘못하면 우리 위원들도 인사청문회를 잘 못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최근 일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자료를 자꾸 거론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하시고요.

○조원휘 위원 여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또 했어요.

“전 직원의 고객중심 서비스마인드를 고취하겠다, 친절교육을 직접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본인 소개서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중에서 “고객서비스만큼은 그 누구에게 뒤지지 않을 정도의 서비스달인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그리고 ‘국제매너와 에티켓’, ‘서비스의 이해’, ‘좋은 서비스가 나를 바꾼다’ 이런, 여러 저서 중에 이런 저서도 있어요.

혹시 홈페이지에 있는 사이버민원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조원휘 위원 사이버민원을 보니까 2013년도에 32건이었어요.

2014년에 19건입니다, 2015년도에 17건이에요.

아직 몇 개월 남았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절대적인 평가의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2014년 대비 민원이 줄어들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 민원처리시스템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우리 이사장님까지 보고가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이게 가장 피부에 와닿는 것 아니겠어요?

이 중에서 보니까 공개와 비공개가 있어요.

비공개 민원은 민원자가 원해서 비공개로 해놓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여기에 보면 아까 그렇게 서비스를 강조한다고 했는데 용운수영장에, 이 내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용운수영장에서 직원한테 불쾌감을 느꼈다는 아주 장문의 민원도 있고요.

또 지금 우리 체육시설 예약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예약하게 되어 있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 질의가 아니고 전화로 하게 되어 있어요, 전산으로, 컴퓨터로 예약하게 되어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전화로 하게 되어 있지요?

○조원휘 위원 올 민원 17건 중에 2건이 예약에 관한 민원입니다.

이게 저는 현장의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전화상으로 계속 불통이고 예약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 어떻게 전산시스템을 바꿀 계획 없으신가요?

○조원휘 위원 내년에 예약 전산시스템을 바꾸려고 한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제가 봐도 좀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민원문제, 시민들이 어떤 부분에 불편해 하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조 위원님 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조원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그러면 박희진 위원님이 10분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 없이 계속 이어서 가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제가 마지막인 것 같고, 저 하면 끝날 것 같은데 저만 주시하실 것 같아서 목적 부분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11월도 어느 정도 지나가고 추운 계절이 올 텐데 근래에 와서 우리 유관기관에서 안전사고가 있었어요.

○박희진 위원 얼마 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사고가 있었지요.

○박희진 위원 조원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안전매뉴얼이 있습니까?

○박희진 위원 본부에서 운영하는 것만 한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오전에 말씀드린 것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정동위생처리장이요, 대부분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되어서 다시 한 번 여쭙겠는데요, 신도시 같은 경우는 오수관을 제대로 장착하면서 위생차량 이동이 없어졌지요, 환경이 제법 좋아졌지요.

○박희진 위원 그러나 구도심 같은 경우는 조석으로 위생차량이 다니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런데 2015년 9월까지 위생차량 이용수입이 2억 2,518만 5,000원이지요?

○박희진 위원 수입이 있어요, 장기가 되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소견으로 볼 때는 국·시비로 오수관을 다 신도시는 건설해 주는데 그렇지 않은 구도심은 그것을 하지 않은 부분도 불만스러운데 돈까지 받느냐, 이것은 분명 이중부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예, 이것을 검토해 보시고요, 시 조례로 관리할 수 있는지, 없는지까지도.

○박희진 위원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생처리장에 대한 역할 분석을 하셔서 도심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시설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희진 위원 물론 2025년 하수처리장과 함께 이전을 검토하고 있기는 하나 굳이 10년 동안 방치할 필요 또한 없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박희진 위원 다음 타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31쪽인데요.

먼저 타슈 설치계획이 연차별로 계속되어 있어요, 금년에도, 내년에도 있고.

○박희진 위원 그것은 변함이 없는 겁니까?

○박희진 위원 어떤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수치가 나온 거지요?

○박희진 위원 750대씩 말이지요?

○박희진 위원 대여소 41개소에 15∼20대씩 배치를 하는 건가요?

○박희진 위원 그보다 더 적거나 한 것은 없고요, 규모가?

○박희진 위원 다시 앞장을 보겠습니다, 31쪽을 보면.

그런데 어떤 계산으로 수치가 나왔는지 이용건수가 2013년에 70만 5,000건입니까?

2014년에 88만 7,000건이고요?

○박희진 위원 2015년 9월 현재로 봐서도 66만이면 한 달 이용객 7만 3,000으로 봤을 때 작년도보다 인원 수치가 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용에 대해서는 거의 한계에 다다랐다고 보거든요.

○박희진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료에 쓰여 있는 대로 해마다 750대씩 만들어내겠다 이것은 계산 방법이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부분도 계속 확대만 할 것이 아니라 또 많이 이용하는 데 목적을 둘 것이 아니라 적재적소에 멀고 사용률이 떨어져도 꼭 필요한 데 만들어놓는 것이 지금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치적인 것은 말씀하지 않으셔도 돼요.

○박희진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에 타슈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의 타슈는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부족한 데 많습니다, 그러나 설치했는데도 타지 않는 곳이 많아요.

○박희진 위원 그런 것을 양에서 질적인 변화로 만들어나가야지 계속해서 만들고 투자 대비 활용도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것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만 믿지 마시고 자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재배치하거나 이렇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검토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박희진 위원 계속해서 해마다 늘리기만 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했던 게 사실입니다.

○박희진 위원 그것도 검토해서 대안을 찾아서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33쪽에 월드컵경기장 이용 임대 현황인데요.

이사장님은 월드컵경기장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희진 위원 국가의 목적도 있겠지만 대전의 위상을 갖고 있는 대전시민의 체육시설입니다.

○박희진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임대 종목에서 과연 이게 체육시설에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퀘스천마크를 찍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체육시설은 목적이 체육인데, 이사장님이 몇 번 말씀하신 부분도 듣고 청문회 때도 말씀하셨는데 수익을 개선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목적사업은 수익이 아니라 체육종목을 활성화시키고 체육인재를 양성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대전의 위상을 높여가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박희진 위원 그런데 이런 임대사업하려고 지었습니까, 이것?

금년도 전국체전에서 대전이 몇 등을 했는지 아세요?

○박희진 위원 17개 시·도에서 15등을 했지요?

○박희진 위원 그렇지요, 상당히 많이 추락했지요?

○박희진 위원 추락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갖춰진 시설이나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이런 시설을 그렇게 이용해서 대전의 위상을 높여주는 것이 돈이지, 이것 임대료 받아서, 임대료 여기 지금 얼마 나와요?

이 돈 받는 게, 수익을 높이는 게 목적입니까, 이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들어서 꿈나무 육성시켜서 박찬호나 박세리 같은 친구 하나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위상이고 결국 자산이지 임대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어린이회관과 육아종합지원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출산율이 떨어지고 이런 위상 있는 시설들이 대전에 없는데 결국 한다는 게 여기에 갖다 집어넣는다는 게, 그렇지요?

출입문도 전면에만 있고 뒷문은 잠겨 있고 문 열면 운동장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수익에 목적을 둘 수 있는 부분에서는 빼서 원래 본연의 목적을 두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아주 잘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희진 위원 이것도 검토하셔서 과연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내부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금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정부3.0평가 우수기관 표창, 용운국제수영장 대한민국안전대상 우수기업상 수상, 한밭종합운동장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선정, 대전정수원 화장시설 우수기관 선정 등 영예의 수상을 축하드리면서 그동안 고생하신 김근종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12일 목요일 11시에 대전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