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필응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2015년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하여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김미순 부회장님, 대전충남녹색연합 박은영 님, 목원대학교 박재윤, 한순구 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본부장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본부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부장과 사업소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5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제41조 및 같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본부장께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영우 상수도사업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우 상수도사업본부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이영우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일부 자료 주시는 직원께서 아직도 조원희 위원이라고 하는데 저 조원휘 위원이거든요.

극심한 가뭄 하에서 최적의 수질관리로 수돗물 안정적 확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업무보고한 내용 중에서 100쪽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민간제안 접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이 월평정수장 1, 2단계 1일 40만 톤, 송촌정수장 2단계 1일 10만 톤 생산하는 시설을 고도정수처리시설로 바꾸겠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바꾸는데 상수도사업본부와 민간투자를 43 대 57.

57% 정도를 민간투자 받겠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리고 방식은 BTO-a방식이에요.

○조원휘 위원 맞지요?

○조원휘 위원 먼저 통상 BTO방식이 많이 시행이 됐었는데, BTO-a방식.

BTO방식과 BTO-a방식 차이점 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런 방식이지요, 손익공유형방식이지요?

○조원휘 위원 이 BTO-a방식을 타 지자체에서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없지요.

○조원휘 위원 최근에 나와서 없지요?

○조원휘 위원 대전시에서 전국 최초로 이 방식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최초예요.

○조원휘 위원 많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마 최초일 겁니다.

그러면 먼저 근본적인 문제로 정수처리방식에서 고도처리방식과 지금 현재 정수방식의 근본적인 차이가 뭡니까?

○조원휘 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조원휘 위원 원리나 이런 것을 질의하는 게 아니고 결과물이, 내용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근본적으로?

○조원휘 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깨끗한 물로 한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고도정수처리를 하면 뭐가 달라지냐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과정을 묻는 게 아니고 현행 지금 수돗물을 먹고 있는 것과 고도정수처리를 하면 뭐가 달라지냐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냄새제거, 다른 거 또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래서 더 질이 높은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다, 이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 183쪽 봅시다.

수돗물 만족도 조사에서 대전시가 7개 특·광역시 중 97.2%로 전국 평균 94.5% 보다도 전국 최고예요.

○조원휘 위원 수돗물 만족도가 이렇게 전국 최고인데 갑자기 이게 시급해서 재정사업으로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민투로 해야 되겠다, 여기에 좀 모순이 있는 것 같고요.

잠깐, 그 이야기하기 전에 수돗물 만족도 조사는 어느 주기로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할 때 하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2년 단위로요?

○조원휘 위원 여기 보면, 183쪽 보세요.

수돗물 만족도 조사결과 2013년부터 2015년까지라고 되어 있지요?

○조원휘 위원 조사결과 중간에 보세요.

2012년 수돗물 만족도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조사결과라고 해놓고 이 밑에 데이터는 2012년 것으로 되어 있고 2년마다 한 번씩 한다고 그랬는데 2012년하고 2013년 연속으로 했습니까?

그리고 그 후에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이것 자료 어떻게 된 거지요?

또 한 가지, 본부장님 여기 보세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75쪽에 있어요.

2012년부터 2014년까지라고, 2013년 이 숫자 하나 빼놓고는 175쪽, 176쪽, 올해 거 183쪽, 184쪽이 글자 하나도 안 다르고 똑같아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이런 자료 제출해도 되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조사기간 오타 나온 것이 아니고 내용이 똑같아요, 위에다 숫자만 하나 바꾼 거예요, 한 자도 안 다릅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결과가 같으면, 수돗물 만족도 조사는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입니까,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입니까?

처음에는 아까 답변에 2년마다 한 번씩 한다고 하셨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위에 제목에 수돗물 만족도 조사결과는 2013년도부터 했으면 2013년도 것만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맞겠지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이것은 본질은 아니고 본질은 97.2%의 만족도, 특·광역시 중에서 서울보다도 4% 이상의 만족도를 가지고 있고 이런 전국 최고의 만족도를 갖고 있는 수돗물을 이렇게 갑자기 그냥 먹으면 큰일 나는 것인 양 고도정수처리를 빨리해야 된다, 지금 이런 것을 지적하는 거고요.

그러면 하는 것도 좋은데 여기 타당성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억지 타당성이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대청호수질 사고 등 비상시 즉각 대처가 불가하다, 고도정수처리를 하면 즉각 대처가 되고 현재는 즉각 대처가 안 된다는 것입니까?

○조원휘 위원 그것은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고도정수처리가 아니고 도수관로…….

○조원휘 위원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지요?

○조원휘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됐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밑에 보면 현 조직으로는 체계적인 전문기술과 연구인력 부족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의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은 지금 열심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전문적인 노하우와 지식을 가지고 일하는 직원 전체를 비전문가로 매도하는 것 같아요.

고도정수처리가 제가 알기로는 하나의 공법인데 공법은 기술자들이 하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고도정수처리를 안 하면 전문가가 없어서 운영할 수 없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오히려 전문적인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을 비전문가로 자임하는 억지 타당성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하면 수도요금 인상폭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번에 수도요금 조례 변경해서 인상하려고 하지요?

○조원휘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수도요금 인상의 세 가지 이유 중의 두 번째가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재정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인상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이렇게 민투 끌어들여서 이 사업하면 수도요금 인상하기 어렵습니다.

시민들한테 세금으로 수도요금 걷어서 대기업 배불려주는 이런 결과로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검토 중이기 때문에 발언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도 받았습니다만 지금 몇 퍼센트 수익률 주는지 모르겠어요.

BTO-a 방식이라는 것이 민간 리스크는 굉장히 낮습니다.

낮고 손실이 나면 30%만 본인 책임지고 나머지는 다 지자체에서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방식이지요?

○조원휘 위원 그리고 원금은 100% 주게 되어 있고 수익률을 보장해 주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정기예금 1년 금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본부장님 얼마입니까?

○조원휘 위원 2%도 안 됩니다.

전국은행연합회 자료에 보면 1.6%에서 최고 1.8%인데 평균 1.73%예요.

그런데 수익률 주면서, 리스크 없이 주면서, 이 사업은 물론 PIMAC에서 검토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검토결과에 따라서 의회 동의절차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를 심각하게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한 것 중에서 고도정수처리 민투사업에 대해서 본부장님 하실 얘기 있으면 해보세요.

○조원휘 위원 지금 타당성이 있어서 제안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타당성이 억지 타당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음 상수도시설물 안전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앞에서 배포해 주세요.

(의회사무처직원 자료배포)

여기 지금 상수도시설물 안전관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라는 것이 있지요?

○조원휘 위원 특별법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특별법에 보면 6조 안전점검의 실시, 7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특별법에 제6조, 제7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잘 아시는 바대로 시설물 안전관리로써 정기점검은 반기에 1회, 정밀점검은 2, 3년에 1회, 정밀안전진단은 준공일 10년경과 시설물에 대해서 5, 6년에 1회 이상하게 되어 있지요?

○조원휘 위원 이 특별법 기준에 맞게 그동안 점검하셨습니까?

○조원휘 위원 매년하고 있어요?

○조원휘 위원 지금 이대로, 규정대로 전부 다 이 시설물에 대해서 하셨다고요?

○조원휘 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본부장님 확실히 하셨어요?

○조원휘 위원 금년도 말고 지금까지 해오셨냐고?

금년도만 했습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셨습니까?

본부장님 내용 정확히 모르고 답변하시는 거 아니에요?

○조원휘 위원 아니, 그러면 2015년 이전에는 법적으로 안 하게 되어 있었어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안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조원휘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계속하기 어렵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자료 준비하시고,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4분 감사중지)

(10시 57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필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시설물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2014년 전까지는 안 했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왜 안 했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시설물 안전등급이 지금 다 지정되어 있습니까?

다 있어요, 일부만 되어 있어요?

○조원휘 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이것이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있지요?

○조원휘 위원 최하위 등급은 우리 시설에는 몇 등급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D등급이 몇 곳입니까?

○조원휘 위원 하나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D등급이 어디지요?

○조원휘 위원 대흥이요?

○조원휘 위원 또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등록하게 있지요, 등록되어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것도 최근에 등록한 거지요?

○조원휘 위원 2014년까지는 이것도 안 되어 있었지요, 본부장님 오시기 전까지는?

○조원휘 위원 1종 시설물이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총 104개소 중 94개소가 미등록시설물로 되어 있어요.

그중에는 가압장이 61개소고 배수지가 33개입니다.

또한 조금 전에 본부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가압장 58개소와 배수지 31개소가 안전점검이 그동안 실시가 안 되어 있었어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문제점이 가압장, 배수지는 안전등급을 그동안 지정을 못 했었고 보수·보강조치도 못 했었고 그래서 안전상태가 사실 확인이 안 됐었습니다.

앞으로 잘못 해석을 했다, 특히 안전문제에서 이것은 변명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수돗물을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시설도 안전하게 관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짚고 싶은 것은 여기 지금 시특법 제7조에 보면 책임기술자의 자격이 있지요.

토목, 건축 또는 안전관리직무 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초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 또 안전점검교육을 70시간 이상 이수한 직원이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 몇 명 있습니까, 안전점검교육 이수자가?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이것도 파악이 안 됐으면 오후에 자료를 가지고 다시 질의해 주시고.

○조원휘 위원 답변해 주시고요.

이런 시특법에 맞는, 앞으로는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산성동 구 수도시설관리사업소 부지가 매각이 된 것 같습니다.

산성동 지역에 지역구를 둔 시의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평수가 약 3천 평 정도 됐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2003년도부터 매각을, 의회 승인을 받았고 매각을 시도해서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매각했지만 계속 유찰이 되다가 이번에 91억 4,000만 원에 매각된 것 맞지요?

○권중순 위원 제가 그 지역구에 있으니까 3천 평 부지에 무엇을 할까라고 사실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상수도사업본부의 회계와 대전시의 재산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대전시의 시설물을 하기 위해서는 대전시가 구매를 했어야 되는 거지요?

○권중순 위원 일반회계에서 구매를 했어야 되는데…….

○권중순 위원 대전시 전체로 봐도 예산이 녹록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구매를 못 했던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매각이 됐습니다.

매각대금은 상수도사업본부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예산으로 통합해서 사용이 되는 건가요?

○권중순 위원 섞여서 총액으로?

○권중순 위원 2003년도부터 매각을 추진했었는데 계속 안 되다 보니까 지역 분들은 저기에 대전시의 좋은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은근한 기대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매각이 됐지만 상수도사업본부의 좋은 시설을 그 지역에 유치한다든지 그럴 수 있는 것은 특별히 있나요?

○권중순 위원 어쨌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

○권중순 위원 그 부분 그렇고요.

173쪽을 보겠습니다.

상수도 요금 관리현황이 있는데, 173쪽입니다.

금액과 미납자수가 2010년 기준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 있어요,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금액도 그렇고요.

2015년도에 미납액이 2억 3,683만 9,000원, 미납자수가 6,677명인데 전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미납자수가 410명이었거든요.

○권중순 위원 그러면 미납액 징수를 연말에 많이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결손처분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까?

○권중순 위원 미납액 나누기 미납자수 하면 금액 자체는 많지 않아요.

건당 예를 든다면 3만 5,000원 정도 되거든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려할 부분이 아니고 본 위원이 별도로 요청한 자료를 보면 어떻게 구분했냐면 미납자 중에 개인과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과 금액을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가지고 있거든요.

법인과 개인의 차이점은 개인은 무한적인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거든요.

그런데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이 소멸되면 채무가 당연히 소멸되니까 대표이사랑 상관없이.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법인이 총 미납자수가 19명이고 금액이 767만 2,000원이니까 금액이 크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금액도 크고 또한 채권추심의 성격상 법인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해서 미납액을 징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법인 같은 경우는 그런 형태로 해서 폐업이 되든지 무재산이 되면 채무가 그대로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개인 같은 경우는 계속 추적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신용불량까지 요청할 수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법인은 특별히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3쪽 보면 상수도시설공사 관련 사고현황 및 피해배상 내역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노후관 부분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통제가 정말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노후관 아닌 부분에 대해서 발생하는 부분은 면밀히 주의만 기울인다면 사고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고 내용을 살펴보면 맨홀뚜껑에 관련된 사고가 많이 있어요.

159쪽에 보면 보행 중 맨홀 턱에 넘어진 사고, 162쪽에 제수밸브 맨홀뚜껑 이탈에 따른 차량사고 발생, 그다음에 163쪽에 제수밸브 보호실 뚜껑 위에서 미끄러짐, 이런 사고는 충분히 관심만 가지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사고 내역이 올라와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고를 예방한다거나 줄일 수 있는 방법 있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박희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박희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의 돋보이는 역할들이 몇 개 보이는데 유수율 제고 사업과 수돗물 만족도가 특별히 돋보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어제 몇 가지 준비를 해서 지역업체 경쟁력 활성화 차원에서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받아본 저로서도 상당히 만족을 합니다.

지역경제 차원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특히 수의계약 부분에서도 지역업체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전에 고도정수 현대화 시설 민간투자사업 제안을 주셨는데요, 과연 이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우선순위 차원에서 적합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중기계획에도 이와 같은 사업이 들어있기는 한데 갑작스럽게 이 사업이 왜 등장했는지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필요한 것은 당연히 인정을 합니다.

사업에는 절대적으로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선순위에 반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어느 분야에서도, 재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무리가 따른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왜 이것을 누가 갑작스럽게 제안을 하셨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희진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 내용이 다 있어요.

○박희진 위원 그런데 지금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을 했는데 PIMAC에서 한 겁니까, 포스코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의뢰한 겁니까?

왜 이렇게 방향을 갑작스럽게 바꿔서 시작을 하게 되셨느냐 이겁니다.

○박희진 위원 예산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이 사업보다 더 우선하는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희진 위원 이 사업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중리취수장과 월평정수장을 잇는 도수관로개선사업이 더 우선한다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요?

○박희진 위원 자료에도 보고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우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가뭄이 극심해지면서 대청호가 금년 한 해만 약 5m가 낮아졌다고 합니다.

아까 63m로 보고를 했었지요?

○박희진 위원 1개 선이 58m라고 합니다,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엘리뇨현상으로 인해서 내년에는 가뭄이 극심할 것이라는 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고 우선순위로 두셔야 될 게 원수를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중리취수장으로 물이 공급될 수 있는 도수터널이 제일 우선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수터널이 지금 약 35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단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한 검사를 한 적도 없고 또 단일관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희진 위원 검토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대청호 수위가 5m 낮아졌는데 넓은 공간에서 5m 낮아진 것하고 지금부터 5m 남은 것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자료에 보면 내년도 6월까지는 문제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안 가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수자원공사에서도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비상대책을 세워야 될 때라고 합니다.

내년도에는 극심한 가뭄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예행연습도 안 한 겁니다, 가뭄이 그렇게 보면.

그런 차원에서의 대책을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가장 시급한 문제가 제2도수터널을 뚫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또 한 가지 취수원을 좀 낮추는, 대청호에서 물 빨아올리는 관로를 좀 더 깊이 묻어주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가뭄에 대한 대책이 지금은 사실 좀,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물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제일 중요한 게 생활용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생활용수가 부족하면 모든 게 즉시 마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따른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본부장님의 생각이나…….

○박희진 위원 자료에는 없지 않습니까?

○박희진 위원 끝나시는 대로 자료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지금 계룡이나 세종, 계룡은 이미 공급이 계획됐던 것이고 추진되고 있고, 세종이 이번에 또 추가로 계약이 됐지 않습니까?

○박희진 위원 그로 인해서 수위가 상당히 많이 더,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계룡이나 세종에 혹시 계약 단계에서 우리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물 공급이 중단됐을 때의 대책 그런 것도 있습니까?

○박희진 위원 지금 가뭄으로 인한 대책을 아주 최선의 방법으로 강구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민들에게 절수운동에 대한 훈련, 이런 것도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 공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와동취수장 있지요?

○박희진 위원 자료에 보면 와동취수장이 우리 공단의 100여 개 업체에 공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100여 개 업체에 공급하기 위해서 연간 7억 정도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 와동취수장을 송촌정수장을 이용해서 활용하고, 와동취수장에 대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박희진 위원 그렇게만 봤을 때의 말씀이고 그것을 용도에 맞는 또 다른 사업으로, 시설로 활용했을 때에 대한 효과는 생각 안 하시는 거고요, 지금 가동률 50%라고 했는데 가동률 30%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예산 7억 정도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이 직원들 급여까지 포함된 것은 아니지요, 자료에 다 포함된 겁니까?

○박희진 위원 포함된 겁니까?

○박희진 위원 지금 시설은, 관로는 신탄진정수장 것을 이용하면 되는 것 같고 여기에 따른 효과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방금 말씀하셨듯이 투자 대비 비율을 따지지 않을 수 없겠지만 재활용에 대한 효과를 말씀하시지 않고서 생각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재활용에 용도를 맞춘, 재활용의 효과를 계산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2006년부터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여기에 대한 효과는 아무리 계산해도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정수시설의 배정량에 대한 문제가 어느 정도 효과인지 모르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중요한 효과는 아니라고 판단되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회덕정수장에 대한 활용계획은 한번 용역을 주시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회덕정수장 하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목적에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우선순위가 과연 뭔지, 이것을 정비해야 될지, 안 될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진 바가 별로 없다고 제가 생각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런 내용들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가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려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상수도사업본부가 이런 대책들이 좀 적실하게 잘 세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1시 27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박정현 위원 우리 본부장님은 수돗물 드시지요?

○박정현 위원 직접 드시지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계시는 분들은 다 수돗물 직접 드시지요?

(「예.」라고 하는 직원들 있음)

아까 조원휘 위원님께서 잠깐 지적이 있었는데 환경부가 수돗물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3년이니까 내년에 하겠군요, 2013년 지나서 내년에 하는데 어쨌든 2012년하고 2013년을 비교해 보니까 저희가 전국 평균보다도 높고 아마 광역 평균보다도 대전이 높은데 2012년에 비해서 2013년은 조금 떨어지기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희가, 만족도가 대전이 톱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애써주신 덕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수돗물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환경부 자료에 보면 2013년도 국가별 수돗물 음용률이 나와 있는데요, 절반 조금 넘게 우리가 먹습니다, 수돗물을 한국에서.

영국이 물이 썩 좋은 나라가 아닌데도 거의 90% 수돗물을 먹고 있고요,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굉장히 높은데 한국은 55%이니까 상당히 낮지요, 우리가 투자 대비해서 굉장히 낮게 수돗물을 먹고요.

환경부 조사 자료에 보면 수돗물 만족도 조사 결과 왜 수돗물을 먹지 않느냐는 이유 중에 30.8%가 수도관, 낡은 수도관의 문제, 이것은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상수원의 문제 그리고 세 번째가 이물질이나 냄새를 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마 이것은 대전 시민들도 별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최근에 조사된 자료가 없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2012년도에 대전소비자연맹에서 대전지역 시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수돗물을 음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대전은 소독약 냄새가 제일 많이 나오네요, 이게 퍼센티지예요, 29%가 소독약 냄새이고 22%가 막연한 불안이고요, 17%가 물맛이 나빠서 그런 것이고 상수원 불안이나 이물질은 9% 정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럼 물을 뭘 먹느냐 그랬더니 정수기물이 52%였어요, 그리고 시판생수도 22% 있고, 약수를 떠서 드시는 분들도 6% 정도 되고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면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제일 높은 게 노후수도관 교체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상수원, 수질검사 강화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께서 다 인지하고 계시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박정현 위원 수돗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세 가지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상수도시설을 개선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가동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을 계속 지금 보완해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수돗물의 품질관리가 되겠지요, 품질관리도 지금 대전시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법정항목이 59개인데 173개 항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지금 3배가 넘는 항목을 조사하고 있고 그리고 보고에 보면 조사결과 굉장히 수질이 깨끗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고 그런데, 그런데 안 먹는단 말이지요.

그래서 세 번째가 시민들의 인식개선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업무보고서 101쪽에 보면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수돗물 신뢰도를 확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한데 여전히 인식개선 부분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박정현 위원 해소 안 됐는데요?

왜 해소가 됐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세요.

○박정현 위원 소독약 냄새가 어느 정도 나느냐의 문제인 거지요.

○박정현 위원 소독약을 넣었는데, 염소를 넣었는데 냄새가 안 날 수는 없지만 그게 일반 시민들이 불편할 정도로 냄새를 인지한다면 그것은 문제인 거고요, 행정사무감사 187쪽에 보면 민원처리현황에 수돗물 냄새 부분은 굉장히 적긴 하지만, 민원 양으로는 적지만 여전히 계속 비슷한 수를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냄새 좀 난다고 해서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게 수도관이 터지거나 이런 것이 아니면, 그래서 실제로 느끼고 있는, 체감하고 민원을 넣는 것하고 직접적으로 딱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체감은 더 높아질 수 있는 거지요, 아까 소비자연맹에서 조사했듯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일반 시민들에게 그것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는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그냥 해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박정현 위원 지금 우리가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운영하고 있지요?

○박정현 위원 매년 180건 정도 하시는 것 같던데.

○박정현 위원 이 부분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제 실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이것을 확산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내년 계획에 봐도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별반, SNS를 통해서 확산하는 것 외에는 획기적인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먹지도 않는 수돗물에 왜 내가 요금을 더 내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요금 현실화율을 위해서 내년에 조금 더 인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인상을 해봤자 어쨌든 지금 100% 생산원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저희들이 인상한 지 굉장히 오래되어서 인상을 해야 된다는 인상요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시민들 입장에서 이것 납득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돗물 요금은 요금대로 내고, 정수기를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물을 사먹는다고 해서 물값을 이, 삼중으로 내는데 내가 먹지도 않는 물값을 더 내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수도사업본부가 공급 부분만 너무 모든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물론 상수도사업본부의 주요 임무 자체가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에 있는데 문제는 안전한 수돗물을 우리가 아무리 공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시민들이 그것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면 투자대비 효과가 없다는 거잖아요.

돈은 굉장히 많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고도정수처리도 한다, 노후관개량공사도 한다, 이것이 한두 푼 들어가는 돈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런데 실제 그렇게 많은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수돗물 신뢰도의 체감도가 낮다면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더 필요한 것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박정현 위원 언론을 통한 홍보는 매년 해오셨고, 실제로 언론을 통한 홍보의 효과성에 대한 것은 점검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안 할 수 없지요, 어쨌든 공중파나 신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수돗물의 안전성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는데요, 그것을 계속해 왔는데도 음용률이 계속 이 정도이면 그것은 좀 다른, 홍보방식을 새롭게 기획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중에서는 직접 체감만큼 좋은 것이 없다, 물론 153만 시민들을 다 찾아갈 수는 없지만 그룹핑해서 실제 찾아가는 홍보 그리고 비교체험 이런 것들, 지금 본부장님께서도 비교체험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다양한 수돗물 신뢰도를 높이는 아이디어 공모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게 하는 것들을 통해서 시민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냥 우리가 우리끼리 이렇게 해서 늘 하던 대로 노멀하게 해오는 것은 조금 이제는 한계가 온 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정현 위원 시민공모전 이런 것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수돗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면 가장 좋을까를 시민들에게 묻고 공모를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얻고 이러면 오히려 시민들이 그것을 참여하면서 수돗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느끼게 되는 이중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요.

○박정현 위원 조금 더 능동적으로 이 부분은 움직여주셔야지 수돗물 요금인상과 맞물려서 시민들에게 실효적인 홍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실제 수돗물 원수의 불안전성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수돗물을 안 먹는다고 대답을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식수 안전부분을 늘 최우선 과제로 두고 계시기는 한데 최근에 상황이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취수하고 있는 추동수역을 보면 9월 21일도 클로로필a하고 남조류 세포수가 기준치를 넘었고 그리고 30일도 거의 조류경보수준에 하는 조류주의보 발령이 난 거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추동수역 2012년, 2013년 그리고 올해 조류주의보가 계속 발령이 났고요.

문제는 이것이 매년 기간이 늘고 오히려 가을로 접어들면 끝나는 시점인데 11월까지 계속 진행된 게 문제인 거지요.

저희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추동수역에 차단막 설치나 인공식물섬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정도해서 이것이 대응이 될까, 이것이 점검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가능한 좋은 원수를 취수하는 게 생산단가를 유지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시민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좋은 원수를 취수하고 있다 그러니까 수돗물을 안전하게 드셔도 된다 이런 홍보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추동취수탑 앞에 인공섬도 만들어서 하고, 알고 있는데 그런 정도해서 지금 이를테면 가뭄 때문에 물이 점점 줄어들거나 하면 오염농도가 더 짙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고도정수처리를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실제 원수 취수를, 가장 좋은 원수를 취수하는 것이 1차적 관문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그랬을 때 추동취수지역에 대한 보완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있는 시설 정도 그냥 운영한다 이런 것에서 조금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입니다.

○박정현 위원 환경기초시설을 확대하면서 COD도 잡고 이런 데이터 등은 죽 나오는데 결국은 조류는 여전히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뭘 더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금은 판단해야 될 문제인 거고요.

특히 가뭄과 관련해서 수질문제가 연동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더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이 뭔지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가 우리는 물 생산해서 판매하면 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원수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그런 대책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여기까지 우선 하겠습니다.

(11시 47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위원장 안필응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조원휘 위원님하고 박희진 위원님께서 고도정수 현대화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사업의 시급성을 우선, 그런데 본부장님께서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을 지적하신 거고 또 두 번째는 그동안 계획을 가지고 재정사업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 갑자기 민간투자로 바뀌었어요.

그것을 지적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민간투자사업이 보편적인 민간사업투자방법에서 이번에 전혀 새로운 방식인 손익공유형 민간제안사업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전국 최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현하는 거고 또 추진사항도 너무 일사천리예요.

첫째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8월 17일 제안서가 제출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계기관 회의를 언제 했느냐면 13일 후인 9월 1일에 했어요.

그러니까 13일 만에 바로 관계부서 협의가 끝났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13일 안에도.

보편적으로 행정서류가 접수되면 일주일 뒤부터 우리가 처리되는 것 같은데 13일 만에 관계부서 협의가 끝났어요.

또 PIMAC에 간 기간도 초스피드로 40일 만에 갔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이 점을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오후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15년 9월 1일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관련부서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23일간의 관련부서 협의를 한 번만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혀 새로운 방법인 손익공유형 이것만 타당성을 보더라도 꽤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또 민간투자방식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도 꽤 오래 걸렸을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13일 만에 관계부서 협의를 끝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 관련 부서 협의회 회의날짜 회의록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중식시간 이후에.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4시 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필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박희진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하셨어요?

오전에 제가 몇 가지 제목 정도로 말씀드렸는데 좀 더 구체적인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몇 가지 대형사업을 장기개발계획에 따라서, 중기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고 계신데 도수터널과 도수관 그리고 회덕정수장을 가지고 말씀드렸어요.

답변 중에 아직도 가뭄대책에 따른 심각성을 아직 조금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듯한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도수터널, 도수관, 고도정수처리시설 3개 중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어디다 두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희진 위원 정확한 답변을 하신 듯합니다.

그런데 도수관은 이미 계획대로 추진이 되는 거지요?

○박희진 위원 그렇고 갑작스럽게 등장한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도수터널하고 과연 어떤 것이 우선순위냐 이렇게 묻고 있는 내용인데 가뭄에 따른 수위가 급 하락되기 때문에 지금 1년에 8m 쓰고 대청댐 수위가 지난해 8m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그다음에 현재 64m이고, 58m라면 급수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순위다 이렇게 봤을 때 금년에는 가뭄 비상수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내년에는 엘리뇨현상이나 기상이변 때문에 극심한 가뭄이 예상될 거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아 있는 약 6m 정도는 굉장히 우리 계획보다는 빠르게 급 하락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터널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물이 확보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터널이든 고도든,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그래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예산이 일반적으로 시에서 대충 뭘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아주 심각한 예산대책을 세워서 준비해야 할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인지를 못 하고 계십니다.

취수탑에서 펌프가 내려가 있는 것이 수위 58m 정도입니까?

○박희진 위원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57m?

○박희진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6m보다 7m 정도 남았다고 보는 거지요?

○박희진 위원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에 8m 썼으면 가뭄이 극심한 지금부터 내년까지는 8m가 아니라 한 15m 이상 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계산해 본다면 물이 없다는 얘기예요.

○박희진 위원 그릇의 넓이가 위하고 아래하고는 천지 차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57m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하는 거지요, 그때 그다음에는?

펌핑하는 것입니까?

○박희진 위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심각하겠지요,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그런데 그런 지경이 있을 것이라고 보도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터널보다는 고도가 우선순위라고 말씀하신 생각 자체가 안이한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연계해서 회덕정수장도 지금 예산 대비 말씀하시는데 중리취수장의 물을 쓰고 있지요?

○박희진 위원 신탄진정수장은 대청댐 수위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다고 보지요?

○박희진 위원 하류에서 끌어들이니까,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그렇다면 회덕정수장 같은 경우는 이미 관도 매설되어 있고 관만 따서 공급하면 되는 건데 그에 따른 방법이, 그것도 일부분의 대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박희진 위원 아니, 신탄진정수장에서 관이 어디까지 내려와 있어요?

○박희진 위원 이미 생산해서 만들어 놓은 정수에 신탄진 정수장이 몇 퍼센트 정도 활용하고 있지요?

○박희진 위원 그러니까 30%밖에 안 쓰고 있고 60%는 남아 있지 않습니까?

○박희진 위원 그러면 그 물을 그냥 이용하면 되지, 그것 둬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박희진 위원 생활용수를 공업용수의 남은 것을 공급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박희진 위원 어차피 남는다 하니까.

○박희진 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업용수를 만들어 공급하면 100개 공장에 공급하는 관은 그렇게 큰 관을 쓰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비용은 극히 얼마 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박희진 위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상이변과 엘리뇨현상으로 인해서 극심한 가뭄이 예고되고 있는 것은 지금이 아니고 내년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 인근도시, 대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상당히 물이 부족해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듣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그럼 절수에 따른 대책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데 그 방법 중의 최고의 방법은 도수터널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절수운동에 따라서는 지금 공업용수로 보급하고 있는 회덕정수장의 물은 신탄진으로 바꾸어서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수터널은 1980년도에 만들었지요, 1981년도입니까?

1980년대가 맞아요?

○박희진 위원 1980년도에 만들었어요.

그 안에 단 한 번도 검사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할 수도 없고,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절대로 필요한 부분이 사실이고요.

여건이 충분히 이해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뭄대책에 따른 방법으로 정부하고 협의를 하셔서 예산을 확보하시고 제2 도수터널을 만들고 또한 회덕정수장도 개선의 연구에 좀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조원휘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오전에 시설물 안전관리 관련해서 질의 답변을 하다가, 지금 안전점검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안전기술자격자 또는 안전점검교육을 70시간 이수한 자, 이것 두 가지를 다 겸비해야 됩니다, AND입니까?

기술자격이 있으면서 70시간 이상?

○조원휘 위원 그런 직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현재?

○조원휘 위원 2명이요?

○조원휘 위원 2명 있는데, 기술자격은 갖고 있는데 교육은 이수를 안 한 건가요?

○조원휘 위원 교육까지 이수했는데 안전점검을 그동안 2015년 전에는 안 한 거네요,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하긴 했는데 절차를 갖추어 놓지 않았다?

○조원휘 위원 절차는 안 갖춰도 되는 줄 알고 법적인 해석을 잘못해서 안 했다?

○조원휘 위원 2명 가지고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더 필요하겠네요.

○조원휘 위원 용역업체 통해서 하면 비용이 들지 않아요?

○조원휘 위원 자체 직원도 교육을 해서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아까 시설안전물 관련해서 D등급이 하나 있다고 얘기했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D등급이 대흥배수지라고 얘기하셨지요?

D등급은 시설물 상태가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를 D등급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대흥저수지라고 그랬는데…….

○조원휘 위원 대흥배수지라고 그랬는데 여기 상태를 잘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기는 어떻게 사용제한, 보수·보강이 당장 필요한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조원휘 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보수·보강할 계획이라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가뭄과 관련해서 대청호 용수공급에 대한 앞서 위원님들의 많은 걱정이 있었는데요.

중복되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은 부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한급수를 하는 수위가 1단계가 61m지요, 맞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10% 이하로 감량공급하는 것입니까?

감량이 제한급수하고 차이가 있는 건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할게요.

1단계 61m까지 수위가 내려오면 현재는 64m 조금 넘는데 3m만 내려오면 10% 이하 감량 공급하는 것은 맞습니까?

○조원휘 위원 지금 본부장님이 물론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답변하는 부분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준 자료하고 자꾸 차이가 나요.

거기 자료에, 뒤에 누구 좀 배석하신 분이 있으면 자료를 한번 주시겠어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제한급수 1, 2, 3, 4단계가 있는데 1단계 수위가 61m부터 1단계입니다.

그러면 10% 이하 감량 공급하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이 단계가 맞는 거지요?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극심한 가뭄이 와서 61m 이하로 내려가면 제한급수 1단계가 되는데 1단계는 10% 이하 감량공급이, 이 매뉴얼이라도 할 수 있겠는데 이 매뉴얼이 맞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이 매뉴얼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따지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답변이 상이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 보면 1단계 상황에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앞으로 10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280일까지 가능하다, 그러면 약 한 9개월 정도.

이 상태로 지속되면 9개월 지나면 1단계에 접어들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보이는데 여기 보면 대책 중에 비상대책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는 것도 있고 범시민절수운동 전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전·세종·계룡이 같이 범시민절수운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 있어요, 2단계 들어가면.

그러면 지금 대전·세종·계룡이 이런 상수도 관련해서 아니면 이런 제한급수 관련해서 협의체라든지 모임이라든지 미팅이라든지 어떤 식이든지 한번 만나본 적 있습니까, 현재

○조원휘 위원 한 번도 없었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세종·계룡하고도 이런 대책에 대해서 좀 협의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지 않나 이것을 제안드리는 거고요.

○조원휘 위원 또 한 가지 오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하나 궁금한 부분이 우리가 세종시에 물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총가동량이 50%를 현재는 안 넘지요?

가동률이 한 48.2% 정도 되는데 그래서 세종시에 물 공급하는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계약서상에 이런 제한급수를 할 상황이 왔을 때는 이것은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 건지, 똑같이 제한급수를 하는 것인지, 협의에 따라서 하겠다, 계약서상에는 그렇게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한급수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대전·세종·계룡 이쪽의 공급은?

○조원휘 위원 그것은 우리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명확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미리미리 체크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조원휘 위원 또 1m만 더 내려가면, 60m가 되면 2단계에 접어들어요, 2단계에 접어들면 10에서 30% 이하의 감량공급을 하는 것으로 매뉴얼이 되어 있고 거기에 좀 특이사항 하나가 비상용 병입 수돗물 대량 확보, PET 이런 대책이 있어요.

아직 이런 단계가 와보지 않았고 올 거라고 생각 안 해서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비상용 병입 수돗물 대량 확보, 이것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한다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우리 여기 나오는 조그마한 페트병 거기에다 담는다는 건 아니지요?

○조원휘 위원 3단계, 4단계는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지 말아야 되니까.

지금 대청호의 연 강수량을 봐도 예년에 1,199㎜였는데 2015년……

지금 2013년부터,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현저하게 강수량이 왜 그런지 줄었어요.

그래서 2011년 1,480, 1,420 계속 이렇게 1,000㎜ 이상 오다가 2013년에 958㎜, 2014년에 996㎜, 2015년에 612㎜예요.

이러니까 지금 수위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뭄의 대책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과 관심을 촉구드리고요.

한 가지, 감사자료 117쪽 좀 봐주세요.

미급수 지역 수도관 부설실적 및 향후계획인데요, 본 위원은 미급수 지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출신 자체가 시골 출신이라 그런지 몰라도.

여기 실적에 보면 2002년부터 2014년까지 미급수 지역 수도관을 매설하기 위해서 179억 9,100만 원, 약 180억을 들인 것 맞지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99.88%예요.

목표를 100% 해서 미급수 지역을 제로화하는 것이 상수도사업본부의 목표이지요?

○조원휘 위원 자료에 보면 우명동 배수관 매설 여기만 80%이고 나머지는 다 준공이 됐어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여기만 되면 대전시에서 더 수도관 매설할 지역은 없는 건가요?

○조원휘 위원 또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마을급수 지역 수돗물, 이렇게 180억 정도를 들여서, 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수도관을 연결했는데 음용현황을 보면, 혹시 이 자료 본부장님 안 가지고 계시지요?

누구 자료 가지고 계시면 본부장님께 전달 좀 하시지요.

통계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마을급수시설 지역이 전체 49개가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총 세대수가 1,254세대예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수돗물 음용세대가 2013년 말이 559세대였어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매설을 해서 어쨌든 마을급수 지역이 2015년도에도 3개가 폐지가 되고 수돗물을 먹는 지역이 생겼다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당연히 2013년 보다는 2014년이 늘어나야 되지요,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18세대가 오히려 수돗물을 먹는 음용세대가 줄었어요, 이것 왜 그런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49개가 됐습니다, 그것은 이해되고.

○조원휘 위원 그러면 수돗물 음용세대가 2013년 말에 559세대였는데 2014년 539세대로 수돗물을 먹는 세대수가 더 줄어버렸어요, 이것은 늘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상수도사업본부는 워낙 범위가 커서 본부장님 혼자 업무파악을 전부 다 숙지한다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 담당부장님, 어느 부장님이십니까?

○조원휘 위원 자리에 앉아서…….

○위원장 안필응 마이크가 안 되니까, 마이크가 됩니까?

그러면 목발 짚고 한번 나오시지요.

○조원휘 위원 마을급수 음용세대가 준 것은 맞는데 수돗물 음용세대는 늘어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그것 주는 것은 맞아요.

그럼 수돗물 음용세대는 같거나 늘어나야지…….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지금 외발로 오셨으니까, 아무래도 더 전문성이 있으시니까, 왜냐하면 본부장님이 사실 대전 수도 전반의 업무파악을 깊게 하신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장덕순 기술부장님이 조원휘 위원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지요.

○조원휘 위원 아니지요, 부장님.

그 옆에 있는 마을급수 음용세대는 당연히 줄어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수돗물, 마을급수를 폐쇄해서 안 먹고 수돗물을 먹는 세대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같거나 늘어나야지 왜 줄어듭니까?

○조원휘 위원 수돗물을 먹는 사람이 왜 줍니까.

○위원장 안필응 본부장님, 말씀하십시오.

○조원휘 위원 마을급수 먹다가 마을급수가 폐지되면 수돗물 음용세대로 옮겨가는 거잖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수돗물 음용세대가 늘어야지 왜 줄어드느냐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수돗물이라는 표현이 일반 우리가 180억을 들여서 상수도 연결한 수돗물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조원휘 위원 잠깐만요, 제가 지금 무슨 설명인지 알 것 같은데.

○위원장 안필응 알겠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잠깐만요.

외발부장님 나오셨어요, 혹시 또 장덕순 부장님한테 다른 거 감사하실 내용 있으세요?

힘드십니다, 일단 들어가십시오.

이제 본부장님이 다 감 잡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조원휘 위원 본부장님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지금 마을급수를 먹다가 마을급수를 폐쇄하면 그 자체, 마을급수 지역에서 물탱크 놨다가 이것을 지금 수돗물로 표현한 거예요, 그 내용입니까?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이 관계는 어차피 감사의 주목적은 아니니까 이 내용은 감사 끝나고 설명을 다시 좀 해주세요.

그래서 조원휘 위원님한테 입장을 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감사의 주목적을 이야기하기 위한 과정인데요, 이것이 숫자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줄었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이 안 되느냐면 아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180억을 들여서 거기까지 상수도관이 갈 수 있게끔 수로를 공사했어요.

그러면 이 수돗물 음용세대가 하나라도 늘어나야지 준다면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뭘 하느냐는 이야기예요.

○조원휘 위원 아니, 수돗물 먹는 사람이 왜 줄어요, 마을급수 먹는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지.

다시 물어볼게요, 지금 180억 들여서 수도관을 오지마을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 물을 먹는 사람들이 수돗물 음용세대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니면 그것과 별개예요?

○조원휘 위원 상수도 지금 180억 들여서 묻은 관, 그것을 약 30여만 원씩 자부담해서 먹는 수돗물 음용세대를 표현한 거예요, 아니면 그것과 별개로 표현한 거예요?

○조원휘 위원 지금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데요, 이것은 차후에 별도로 따져보기로 하고 다른 질문할게요.

○조원휘 위원 금년도 미급수 지역 수도신청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현재?

차라리 그렇게 물어보는 게 낫겠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0억 들여서 깔아놨는데 수도를 신청해서 그 물을 먹는 비율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잠시만요.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필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조원휘 위원님 잠깐만요, 대전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상수도사업 관련된 전문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감사를 위해서 거의 한 달씩 다 공부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 감사를 할 수밖에 없고 우리 눈으로 자료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자료를 제출하실 때 이런 특이한 경우는 밑에 별첨을,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을 넣어주시면 저희들이 한 달 동안 이걸로 곰파질 않는다는 거지요.

조금만 더, 눈높이를 전문가의 입장에서 조금만 낮춰주세요.

○위원장 안필응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원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조원휘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금년도 미급수 지역 수도신청 비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조원휘 위원 이것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 감사자료, 제가 쪽수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면 2013년도 미급수 지역 수도신청 비율이 57%예요.

그런데 지금 2014년에 40%라고 말씀하셨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는 57%였는데 2014년도에 퍼센트가 같거나 높아야지 내려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다시 파악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가뭄 관련해서 다른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런저런 대책들을 내놓기도 해야 되지만 실제로 우리가 유수율을 높이는 게 가장 관건 중 하나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얼마 전 언론에서 우리나라 162개 지방정부가 지방상수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누수량이 굉장히 많다는 보도가 됐어요.

연간 한 6억 5,600만 톤 정도가 땅속으로 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니까 2,054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대전시는 계속 유수율을 높여왔지요.

○박정현 위원 현재 92.7%로 전년 대비 1.4% 더 높아졌나요?

○박정현 위원 통상 특·광역시 누수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박정현 위원 누수율이 얼마나 되나요?

한 10% 정도 되나요?

○박정현 위원 예.

○박정현 위원 평균 잡아서 한 10% 이쪽저쪽 되는 거네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우리는 유수율이 높은 만큼 누수율은 낮은 거지요?

○박정현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유수율이 계속 증가하는데 우리가 미부과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누수로 인한 미부과량 비율이 왜 계속 늘고 있느냐, 이런 질의를 했고요,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니까 75쪽에 있는데요, 미부과량 중 누수비율이 상당히 많이 줄었네요, 계속 줄고 있기는 하네요.

2012년도에 전체 미부과량 중에 누수비율이 62.5%였다가 2013년도에 70%로 증가했다가 2014년, 전년도에 65%였고 올해 9월까지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2014년 9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부과량 통계이기 때문에 1년 치로 보면 59%로 떨어져서 점점 잡고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박정현 위원 누수율 비율이 이렇게 점점 낮아지는 것은 노후관 교체 효과라고 봐야 되나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 대전시의 정기종합감사에서 블록구축사업에 대해서 적합한 설계와 중장기 블록시스템구축 개량 계획을 변경하라는 지적을 받으셨나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계획변경 추진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블록하는 계획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되는 건가요?

자체 종합감사 이번에는 제가 조금 덜 봤는데, 그 전에 보면 블록구축과 관련해서 자체 종합감사에서도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블룩구축이라는 게 결국 누수량을 잡는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여기 조치결과에 보면 계획변경을 추진 중이라고, 그러면 재원에 맞게끔 줄이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박정현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3쪽에 보니까 우리가 2012년도에 노후관제로화사업이라는 것을 수립했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맞지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노후관 추정이 기존 수도관의 20% 정도로 추정을 했고 그래서 675km라고 추정을 했고 2011년까지 매년 230억∼260억 정도 사이를 들여서 교체를 하겠다, 이 계획에 의해서 지금 죽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니까 2014년 말까지 노후관이 537km, 이미 했던 부분을 빼고 537km가 남아 있는데 관망진단매뉴얼에 따라서 노후도 평가를 다시 하니까 166km가 추가 발생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703km로 노후관 개량을 해야 된다, 더 늘은 거지요, 지금?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연동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가는 겁니까?

제가 좀 우려가 되는 게 통상 노후관이라고 이야기하면 사용연한을 어떻게 보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지금 2015년인데 2000년 전에 했던 것들은 다 노후관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 킬로미터 연장 수 이상 계속 노후관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책도 계속 수립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이것은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재정의 우선순위 말씀을 여러 가지 하셨는데, 상수도사업본부도 재정의 우선순위와 관련해서 정리가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 다른 재정소요나 이런 것들은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겠네요?

○박정현 위원 재검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우리가 2012년도 했고 3년차 접어든 것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그런데 3년이 채 안 됐는데 다시 노후관 연장 킬로미터수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쯤에서 다시 점검을 해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계획을 다시 수립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내년도부터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계속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박정현 위원 언제까지 세우실 건가요, 내년에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박정현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119쪽에 보면 상수도관 파열현황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박정현 위원 여기 보니까 구경 100mm 이상이고 누수량이 50톤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점점 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쉬는 시간에 본부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올해 건수는 50톤 이하도 들어가서 많이 늘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죽 보니까 50톤 이하가 20건 정도 들어가 있네요.

○박정현 위원 수도시설사업소에서 이 자료를 만들 때 좀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계속 지금 자료 때문에 곤욕을 치르시는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만드시면 안 돼요.

○박정현 위원 자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앞서 행정사무감사 지적 부분도 연도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여기 들어간 이유는 그 이후에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그냥 그대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2015년도까지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기술이 전혀 없어요, 이렇게 자료 만드시면 안 됩니다.

○박정현 위원 시정하셔야 합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20건을 빼면 39건이라서 전년도에 비해서 절반에 가깝게 떨어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게 9월 말 수치라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앞으로 더 드러날 가능성은 있는 것이고,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블록구축사업들을 죽 하면서 이것과 연동돼서 수도관 파열이나 이런 문제들은 계속 매년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그리고 보니까 집중 지역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블록구축을 우선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것대로 되고 블록구축은 블록구축대로 따로 되는 겁니까?

○박정현 위원 당연히 연계해서 우선적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박정현 위원 125쪽에 보면 유성사업소가 나와 있는데요.

각 사업소에서 수도관 파열 부분이 나왔는데 대체적으로 1990년도에 매설된 것들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어요, 거의 90% 이상이 노후된 수도관이라고 보이고.

○박정현 위원 그런데 유성사업소 부분은 2000년도 이후에 매설된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박정현 위원 대부분 2000년도 이후에 매설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특히 올해는 거의가 2000년도 이후 매설된 것이 나오고요, 2011년도에 매설된 것도 사고원인이 부식해서 수도관 파열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네요?

○박정현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만드시느라고 자료 보다가 검토됐다면 아까 블록구축과 연동돼서 하신다는 말씀하고는 배치되는 것 같은데요.

○박정현 위원 이것은 관리 감독을 잘 못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자체선정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기술적인 거나 이쪽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 안 되는 것입니다.

○박정현 위원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박정현 위원 앞으로는 가능성이 이제 없다, 그런데 유성에 이 부분은 대체적으로 PVC관으로 했을 거 아닙니까, 택지개발지역은?

그럼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은 있다는 거네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수립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박정현 위원 노후관 개선과 관련해서 그리고 블록구축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엄밀한 계획이나 현장에 대한 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후관 개량공사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돼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없이 그냥 주먹구구로 하다 보면, 어쨌든 예산의 한도 내에서 하겠다 이렇게 가면 당장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선적으로 계획이 세워지고 예산배정도 우선적으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박희진 위원입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 상임위뿐만 아니라, 저희 상수도사업본부뿐만 아니라 전 대전시 정책에서도 가뭄극복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어서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그 심각성이 조금 적은 것 같아서 아쉬움을 표현합니다.

어제 대전시장이 발표한 내용에서도 가뭄관련대책이 정책 1순위라고 대전일보에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직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제 가뭄 얘기는 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공사 및 계약 관련 내용을 보니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1천만 원 이상 물품제조·구매가 외지업체가 제법 많아요.

하나하나 열거해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긴 한데 왜 이렇게 많은지 전체로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만 외지업체가 제법 다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1천만 원 이상 물품제조·구매.

○박희진 위원 그 말씀은 안 맞는 거 같은데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상호를 말씀드리긴 곤란한데 아주 단순한 제조, 단순한 기술 이런 것들이 제법 있는데 그 말씀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기타 인근의 시·도에서도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역경제를 강조하고 있고 외지업체는 아예 명함도 못 꺼내게 한다는 그런 내용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박희진 위원 그럼 끝나고 이것은 다시 짚고 말씀을, 개별적으로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박희진 위원 지역경제 차원이 곧 지역경제뿐만 아니고 지역 일자리 창출도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광고하고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그런데 지역경제를 외면하고 외부업체를 사용한다면 그런 방법의 행사들은 다 무용지물이 맞지요?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면 공사도 마찬가지고요.

상위법에서도 지역업체 내지는 금액까지도 결정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박희진 위원 지역업체를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고도정수 현대화시설 관련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에서 보면 대전시의 어떤 사업이 이렇게 일사천리로 빨리 진행됐는지 이것은 퀘스천마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업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같이 상의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2015년 5월 6일 의향서를 제출 받은 거지요.?

○박희진 위원 제출 받고 5월 28일 회신을 보낸 것입니까?

○박희진 위원 이 내용을 한번 단계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1,574억 투자되는 전체 예산이 그러면 한 2천억이 넘지요, 이자까지 다 포함하면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그런 예산을 5월 6일 의향서를 받아서 지금 현재 결정이 다 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2016년 12월, 2017년 3월에 실시협약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약 및 승인 이렇게 해서 우리는 결정을 다 한 거네요, “하겠다.” 이렇게 된 거지요, 지금까지?

○박희진 위원 아니, 우리 계획은 지금 향후 계획을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자료에…….

○박희진 위원 아니요, 2017년 3월에 공사, 2020년 2월 준공까지 예정되어 있고 이런 계획 정도라면 다 끝났다.

○박희진 위원 지금 의회에 이 자료 처음 주시는 거지요, 며칠 전에 주시기는 했습니다만 처음 주시는 거지요?

○박희진 위원 준공계획까지 다 만들어놓고 주시는 자료…….

○박희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로 봤을 때 과연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시급한 사안이냐 이 시기에, 그 말씀으로 지적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벼운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상수도 재정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연간 130억 원 적자가 발생한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박희진 위원 감면액이 27억인데 그렇다면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없습니까?

○박희진 위원 정수비용이나 인건비 등 생산원가의 상승 등으로 인한 적자액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우리 본부의 대책이 있습니까?

○박희진 위원 여건 및 시급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상수도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서 원가절감 및 요금인상 최소화를 위한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영개선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박희진 위원 요금인상과 관련해서도 필요성에 따른 여러 가지 내용의 대시민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박희진 위원 우리 대전시 수돗물이 전국에서 가장 좋은 물이라고 광고를 하고 있고 자료에도 보고되고 있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아무튼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대전시민의 생명수인 물을 깨끗하고 안전하고 맛좋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금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11월 11일 수요일 10시에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