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필응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올해 마지막 회기가 될 제222회 제2차 정례회에서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열악한 지방자치 환경에서 시민의 대변자로 시정의 견제기관으로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 오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 일정 속에서 제2차 정례회 및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하여 대전충남녹색연합 임종윤 님께서 오셨습니다.

대전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에는 올 한 해 동안 시정전반 추진상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마지막 추경안 심사 그리고 일반안건 등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오늘부터 11월 16일까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평소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준비하신 각종 자료와 그동안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파악 결과 잘못된 점이나 시정해야 할 사항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시민이 요구하는 정책방향 제시로 이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고 우수수범 사례는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정책감사로서 시정의 감시와 비판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가 겨울이 시작되는 입동이었습니다.

차가워지는 날씨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더욱더 발전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일정을 모두 마친 후 별도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원장 답변 또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부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5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제41조 및 같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원장께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종헌 보건환경연구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헌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종헌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법정감염병 및 메르스 확진검사로 직원 여러분 노고 많으셨고요, 또 업무보고와 행감 준비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업무보고한 추진실적 70쪽, 2016년 업무보고 79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미세먼지 문제인데요, PM2.5, 1군 발암물질 또는 1급 발암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원장님?

○조원휘 위원 담배, 석면, 디젤자동차 매연 이런 것들도 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지요?

○조원휘 위원 자료 같이 보겠습니다.

(10시 26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지금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초미세먼지도 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을 했습니다.

각국의 대기환경 기준이에요, 국가 대전, PM10과 PM2.5, 24기준 50㎍, 연 기준 25㎍, WHO 권고안은 24시간 기준 25, 연 10입니다.

올해 대전시 초미세먼지 대기오염도 현황인데요, 평균이 초미세먼지가 1, 2, 3월은 WHO 권고안 24시간 기준은 물론이고 연 기준을 훨씬 초과했습니다, 27㎍, 30, 32, 노은동 같은 경우는 31, 29, 34, 성남동 30, 30.

그런데 이런 측정을 하는 기본 장비,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 설치현황을 보면 대전이 3대, 서울은 그렇다고 치고요, 대구 8대, 인천 16대, 광주 7대, 울산 5대.

우리 대전과 시세가 비슷하다고 하는 광주, 울산에도 7대, 5대인데 대전은 3대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혹시 몇 대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조원휘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부산이 9대였습니다, 무려 1년 만에 13대를 설치했어요.

울산이 3대였다가 2대를 추가했습니다.

대구가 6대였는데 2대 설치해서 8대가 됐어요.

각 지자체에서 초미세먼지 측정기를 경쟁적으로 이렇게 설치하는데 대전이 특·광역시 중 설치기준 꼴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심이 부족한 것 아닌가요?

○조원휘 위원 장비 필요한 거지요?

○조원휘 위원 대전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 맞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이 미세먼지 경보발령 기준이, 대전시 발령기준과 그린피스의 기준이 각각 차이가 나요.

주의보, 24시간 기준 65㎍, 그린피스 기준을 보면 16∼50, 나쁘면 51∼100.

대전의 초미세먼지, 미세먼지주의보 발령한 적이 있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이 기준으로 보면 발령할 단계가 아니에요, 어떤 기준이 맞고 4차례 발령은, 지금 앞에서도 대전시 환경오염도 현황을 봤습니다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발령을 한 거지요?

○조원휘 위원 65㎍을 초과해서 주의보를 발령했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럼 우리는 그린피스 기준은 사용하지 않고?

○조원휘 위원 거기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초미세먼지의 위험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WHO에서 1급이라고도 하고 1군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같이 통용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발암물질로 지정이 됐고요.

수도권, 서울·경기지역에서 미세먼지로 사망한 사망자 수가 1만 5,346명이라고 합니다.

수도권 거주 30세 이상의 미세먼지 사망자 수가 15.9%예요.

이대로 간다면 2024년에는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자 수가 2만 5,0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으로 생각되는 노약자나 어린이들에게 초미세먼지 상황에서 행동할 매뉴얼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조원휘 위원 이번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를 받은 것과 민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대전시에 바란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각 학교에서 야외활동 및 실외수업을 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미세먼지 위험수치인 날에는 실외활동 및 수업을 금지하도록 조치를 요망한다.”는 시민제보와 시민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특히 초미세먼지의 측정장비가 타 특·광역시에 비해서 현저히 적기 때문에 더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조원휘 위원 특히 취약계층으로 보이는 노약자와 어린 아동, 학생들에 대한 행동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원휘 위원 이번에는 최근에 햄과 소시지 발암물질 논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WHO 산하 IARC라는 암 연구소에서 소시지, 베이컨, 햄, 말린 고기 등 가공육식품을 섭취하면 직장암을 유발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 그러면서 가공육을 담배나 석면, 디젤자동차 매연 등과 위험수준이 같은 1군 발암물질로 규정했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며칠 후에 한국 식약처에서 논란이 심각하니까 우리 국민의 섭취량을 고려할 때 가공육, 적색육의 1일 평균 섭취량이 67.5g이기 때문에 발암성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또 공식발표를 했지요?

○조원휘 위원 이래서 WHO와 식약처의 발표로 지금 소비자들이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소시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소시지 안에 들어있는 아질산나트륨이 열을 만나면 이게 발암물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우리가 먹는 식품 중에서 아질산나트륨이 들어가 있는 식품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좀 파악해야 될 것 같고 그것이 열과 만나면 발암물질이 된다, 아질산나트륨이 들어가 있는 식품을 분류할 수 있나요?

○조원휘 위원 지금 많이 먹지 않기 때문에 큰 염려는 안 된다, 이것은 그냥 감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국민 1인당 가공육 섭취량 통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혹시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대전시민의 가공육 섭취량 통계가 있나요?

○조원휘 위원 없지요?

○조원휘 위원 또 학교급식 식단에 가공육 및 적색육 섭취량을 한번 조사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원휘 위원 전수조사는 아니더라도 지금 답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이들이 좋아하는 식품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몇 개 학교만이라도 식단 중에서 WHO 산하에서 규정한, 1군, 2군으로 분류한 식품들이 식단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민이 적색육과 가공육의 섭취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조원휘 위원 지금 대전시 자체는 통계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전국적인 통계이지 대전시 통계는 없고 그냥 감으로 그 정도는 괜찮을 거다 이 정도인데, 이 통계를 어떤 식으로든지 한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환경연구원이거든요.

의뢰해서 검사하고 이런 일도 하고 또 연구도 나름대로 많이 하십니다만 연구원 본래의 기능을 살려서 이런 국가적인 논란 또 WHO와 식약처 발표로 소비자들의 혼란스러운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시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0시 47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조원휘 위원 일단 마이크 넘기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1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필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박희진 위원입니다.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살신성인의 자세로 헌신해 주신 연구원장님 이하 현장관리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연구원에서 불철주야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신 부분에 비해서 시민의 평가를 받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인듯싶고 비쳐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원장님 그런 점도 있지요?

○박희진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에 대해서 저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은 많은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렸고 다시 한 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왕 말씀드린 김에 메르스 균이 확산될 일로에 있을 당시에 누가 어느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시민들의 기억에서 잊혀져가고 있는데 당시 상황이나 밝히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정말 컸었고 노력도 일반적인 노력이 아니고 24시간 대기 내지는 노력했던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검사를 상당히 많이 소홀히 하거나 어쩔 수 없이 못 하거나 했던 부분도 없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박희진 위원 감사자료 38쪽에 보시면 상단 추진실적에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로 구분해 놓으셨어요.

2015년도 9월 말 현재 1만 5,864건으로 집계되고 있지요?

○박희진 위원 우리 연구원의 손길이 부족하거나 장비가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습니까?

○박희진 위원 신종바이러스라든지 신종 어떤 균에 의한 연구권한이 일시적이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넘어와 있습니까?

○박희진 위원 아무튼 유사시에 비상연락체계는 관리본부하고 특별히 갖춰져 있어야 되겠네요?

○박희진 위원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최근 지구상에서 메르스와 같은 바이러스가 수없이 많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그렇고 그 외에 전염력이 강했던 몇 가지를 살펴 정리해 보면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서 79명이 사망했고 사스에서도 774명이 사망하였다고 보도되고 있지요.

에볼라에도 1만 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했는가 하면 특히 이번에 메르스는 우리나라에서만 36명이 사망하는 특히 대전의 경우만 보더라도 27명이 확진돼서 15명이 완치됐지만 12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언제 어디서 또 이어질지 모르는데 이런 현실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규모나 기능 확대에 따른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연구원장님 입장에서 대안이 있다면 또 꼭 필요한 부분이 인력인지 장비인지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최근 몇 년간 연구원의 역할을 살펴보면 업무량이 상당히 폭주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양한 환경변화와 변해가는 기상이변 등 예측 불허한 일들에 신속히 대처해서 시민의 안전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연구원들의 전체적인 역할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정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의 잔류농약 검사소가 시작됐고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지요?

○박희진 위원 이것이 금년 초에 시작해서 상당히 늦어지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늦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박희진 위원 말씀하신 내용으로 살펴보면 설계공사라든지 관계부처 유관기관의 감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늦어진 부분은 잔류농약, 기계 장착하는 과정까지는 그로 인해서 늦어진 부분의 이유는 없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박희진 위원 제가 볼 때는 유관기관의 검사에서 상당히 늦어진 부분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각종 사업이라든지 공사를 할 때 조기집행, 조기시행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효과까지도 누리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볼 때 농수산물검사시스템도 늦어졌다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어떻든 이 부분이 장착이 되면 우리 대 시민이라든지 학교급식도 마찬가지이고 유관기관의 급식도 마찬가지이고 상당히 안전한 먹거리라고 인정을 받게 될 테고 또 그로 인해서 농수산물시장으로 인한 지역경제도 효과가 좀 배가 될 것이라 생각해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계획대로 장착해 주시기를 요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6쪽을 보겠습니다.

원장님, 펴셨나요, 보셨나요?

○권중순 위원 하천수 수질환경기준을 제시해 줬습니다.

기준이 있고 좋음과 나쁨까지 있는데 pH 농도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다른 기준과 다르게 표기해 주신 거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BOD 같은 경우는 1 이하 ‘매우 좋음’, 2 이하 ‘좋음’, 3 이하 ‘약간 좋음’, 예를 들어서 10 초과 되면 ‘매우 나쁨’인데 pH 농도 같은 경우는 그냥 6.5에서 8.5 이런 형태로 해서 표시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표시를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이 부분은요?

○권중순 위원 61쪽을 한번 보실래요.

61쪽에 유등천 8.8이 있습니다, pH 농도.

8.8이면 아까 기준보다 벗어나 있는 거지요?

○권중순 위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권중순 위원 수질로 표현하면 안 좋다, 그렇지요?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이 범위 내에 들어와 있으면 좋다는 소리고 이 범위 내에 벗어나 있으면 수질 상태가 안 좋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권중순 위원 그냥 이렇게 pH 농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정리를 하신 것 같고요.

86쪽에 다시 보면 대장균군수가 있거든요.

대장균군 개수인데 ‘매우 좋음’은 50 이하, 그다음 ‘좋음’ 500 이하, ‘보통’이 5,000이하, 마릿수 얘기하는 거지요?

마릿수인가요, 개수?

○권중순 위원 그런데 왜 ‘매우 나쁨’과 ‘나쁨’과 이쪽은 표시를 왜 안 해주신 거지요?

○권중순 위원 일괄해서 안 좋다?

○권중순 위원 총 대장균군을 보겠습니다, 그쪽만이요.

57쪽 가겠습니다.

57쪽에 총 대장균군수 해서 100㎖당 군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권중순 위원 420, 270, 5,300, 3,200, 13만 7,000, 2만 5,000 그러니까 갑천교는 13만 7,000, 그다음에 갑천교보다 더 하류는, 신구교는 2만 5,000.

63쪽을 가겠습니다.

같은 차원이거든요, 갑천교 밑이 12만 4,000, 그다음 신구교가 5,000,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높은가 이것이 지금.

지침에 보면 5,000 이하까지만 표시되어 있는데 12만이니 4만이니.

○권중순 위원 원장님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11시 35분 사진자료 설명개시)

위치를 확인해 보니까요, 위치 떠 있지요?

○권중순 위원 신구교 쪽도, 됐습니다.

밑에 하류가 신구교인데 이것을 보면서 관심사 1번이 과연 시설관리공단에서 배출하고 있는 하수처리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을 제가 검토해볼 부분이었고요.

첫 번째는 일단 너무 많으니까, 왜 이렇게 많은 수치가 나왔을까.

그런데 그 이유는 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고, 두 번째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배출되는 배출수의 규격이 이게 맞는지 여부를 확인해봤는데 현재까지 제가 분석한 바로는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심층분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대장균군수가 엄청나게 증가된 부분이었고요, 자연의 섭리가 참 무섭다는 게 갑천교에서부터 신구교까지 그 거리를 지나가면서 자연정화가 된 거예요, 저게 지금.

많이 떨어졌거든요, 수치를 보면?

○권중순 위원 수치를 보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자연의 섭리가, 그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권중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질이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이고, 이 갑천교 기준으로 위에서 대장균군수가 이렇게 많은데 거기 낚시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권중순 위원 본질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이유로 고기가 많은 것 같아서 거기에서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원장님하고 별개의 문제인데 수치적으로도 낚시를 하면 안 된다는, 다른 지역은 몰라도 그 지역만큼은 명확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낚시하는 분들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혹시 분석된 자료 있지 않습니까, 수치.

이 자료를 시 다른 기관에 제공하십니까?

○권중순 위원 잘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3대 하천에 대한 수질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우리나라 하수정책이거든요.

시내에서 발생되는 하수, 오수, 우수가 3대 하천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이 합류식, 분류식 해서 들어가지만 결론적으로 오수, 하수는 차집관을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정확히 가야 되고 우수는 3대 하천으로 그대로 가야 되거든요.

심지어 보문산에 있는 계곡수를, 깨끗한 물을 그대로 3대 하천으로 보내기 위해서 보문산 한밭도서관 위에서부터 관을 연결해서 유등천에 직접 연결하는 공사가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하천이 깨끗하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하수토구 167개가 있습니다, 대전시 3대 하천에 깔려 있는 하수토구가 167개가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거기에 상당부분을 제가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고 현장도 눈으로 확인해 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수관에서, 빗물관에서 물이 나오면 안 되거든, 우수관은 말 그대로 비올 때, 요즘 같은 경우에만 빗물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물이 흐른다는 것은 하수, 오수가 지금 흐른다는 것이고, 그게 오접합됐다는 것이고, 그게 하수의 농도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지요.

그럼 이 수치는 어떤 데 활용되어야 하느냐면 하수관, 우수관, 오수관의 오접합 하는 부분을 검사할 때에도 활용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다른 과나 이런 부분에 제공하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공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11시 40분 사진자료 설명종료)

다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 때문에 우리나라 법정 전염병에 관련된 각 기관과 역할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는 차원으로 제가 봤는데요.

중앙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이 있어서 업무를 보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군·구의 보건소 그다음 시의 보건과 그리고 원장님이 계시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중요한 법정감염병이 생기면 지침을 내려주더라고요.

○권중순 위원 이번에 메르스도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렇지요?

○권중순 위원 그런데 일반적인 지침은 미리 만들어져 있는 것 같은데 메르스 지침은 늦게 만들어진 것이지요, 아닙니까?

○권중순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르스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방법이 뭐였지요?

○권중순 위원 공문서 하나로 받았습니까?

○권중순 위원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밑에 지침이 있고 그다음에 뭐뭐 하더라는 공문이 있지 않습니까?

○권중순 위원 그래서 법치국가에서는 법을 명확하게 제정해야 되고 법대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무력화 되어 있으면 이것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거거든요.

본 위원이 이번 사건이 생기면서 업무지침을, 확진판정할 수 있는 권한을 공문으로 받았다고 하기에 도대체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로 명확하게 해서 어디까지가 어디의 업무이고 어디까지가 어디의 업무라는 것을 확실히 표시하는 것이 맞다 싶었던 부분이고요,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를 보시면서 원장님이나 직원들이 말씀하시는 것 보면 업무능력으로는 자신있다, 다만 장비와 약간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지요?

○권중순 위원 정원현황을 제가 봤거든요.

2014년도 정원이 85명이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런데 2014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현원이 86명이었어요, 정원보다 1명을 더 가지고 있었고, 2015년도 기준으로 보면, 제출된 자료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3쪽에 있습니다.

정원은 늘었어요, 85명에서 88명으로.

그런데 현재 근무하는 인원은 83명이라 작년보다도 1명이 실질적으로 줄어 있거든요, 왜 이런 일이 발생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정원이 늘은 건 맞고 그리고 때가 되면 현원도 다 정원으로 들어온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권중순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올해 가장 대전지역에 영향을 많이 미친 것이 메르스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들께서 메르스 관련해서 질의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보건환경연구원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대체적으로 대응을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보니까 홈페이지 제가 죽 봤는데 메르스가 사라졌어요, 원래 없었나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메르스 내용이 여전히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는 메르스 관련한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요.

원래 있었는데 사태가 진정되면서 빼신 것인지, 원래 대응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메르스 부분을 홈페이지에 못 넣으신 건지.

원래 없었지요?

○박정현 위원 이것은 좀 문제라고 보이고요, 지금 앞서 박희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권중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메르스 보다 더 강한 놈들이 준비하고 있다잖아요.

그러면 메르스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교육이 있는 거지요, 학습효과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늘 주지시킬 수 있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보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내용에도 보니까 38쪽에서 39쪽에 감염병 예방 추진실적이 있는데 메르스를 따로 빼서 내놓지 않으셨더라고요.

다른 질병에 비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강한 메시지를 준 것인데 이렇게 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기록이고 기록이 정확해야지 그 기록을 기반으로 해서 다음에 또 다른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록을 제대로 안 해놓는 것은 그 당시에 대응을 잘 했다 하더라도, 당시 대응은 1, 2년 있으면 없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 그 당시에 어떤 절차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대응했다는 기록을 만들어놓고 그 기록이 시민들이 늘 볼 수 있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홈페이지에 보니까 구제역하고 AI는 특별홈페이지가 따로 만들어져 있네요.

○박정현 위원 일상적으로 감염질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저는 필요하면 신종 전염병 홈페이지를 별도로 만들어서 메르스 그리고 뎅기열이나 홍콩독감이나 이런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특징을 올려놓고 누구든지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 보완을 좀 당부드립니다.

○박정현 위원 그리고 지난 7월에 메르스 거의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7월 회기 때 원장께서 앞으로 신종 전염병과 관련돼서 일상화될 텐데 보건환경연구원이 어떤 대책이 필요하냐, 저를 비롯해서 여러 위원들이 질의하셨고 그때 답변하시기를 일단 장비가 2∼3세트 정도 추가로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에는 연구원에 원래 있던 연구원들 4명하고 그리고 전문보조원은 임시직인 거지요?

○박정현 위원 3명하고 7명이 대응을 했는데 어쨌든 이런 문제가 다시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하면 인원 증원이 3명 정도 더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기억나시지요?

○박정현 위원 아까 답변에서 장비는 3대 가내시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장비라는 것이 원장께서 말씀하셨던 동일한 장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상적으로 쓰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장비는 이제 구비가 된 것이네요?

○박정현 위원 문제는 인력이네요?

○박정현 위원 장비는 좀 아쉽기는 하지만 나아졌고, 그런데 인력은 여전히 보충이 안 되나요?

○박정현 위원 아까 권중순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정원이 늘고 현원이 지금 5명 정도 비어 있는데 추가로 내년 초면 정원을 다 맞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다섯 명 분에서 한두 명이라도 이것과 관련한 분들을 증원시켜야 되는 것 아니었나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이미 세팅되어 있는, 빼올 수 있는 인원인가요?

○박정현 위원 그게 법적으로 부서별로 몇 명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박정현 위원 법률상인가요?

○박정현 위원 정원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추가로 메르스나 신종 전염병 관련해서 인력을 받으려면 정원을 추가로 더 받아야 되는 것이지 지금 내부에서 회전시킬 수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정현 위원 장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장비는 사람이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응하는 인력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사람을 뽑으시든 어쨌든 확보를 하셔야 되겠네요.

○박정현 위원 가능성은 있나요, 지금?

○박정현 위원 이게 전국적 사안인 거지요?

○박정현 위원 각 시·도별 연구원의 전국 사안인 거지요?

○박정현 위원 메르스가 한창일 때는 온 국가가 메르스 다 척결할 듯이 매달렸다가 불과 3개월 정도 지나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최근에 마지막 사망자도 1명 더 생겼지 않습니까, 37명으로 메르스 사망자가 1명 더 늘었는데요, 이것 여전히 보균자도 있는 것이고 지금, 확진자 중에 병원에 계신 분이 있는 거고.

○박정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났으니까 안심하고 갈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지속적인 대응 채비를 구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방사능 식품 안전성 검사 부분 아까 원장님께서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자백을 하셨는데 올해도 내용은 없습니다.

○박정현 위원 앞에만 나와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자세히 넣으셔야지 될 것 같고요, 검사 건수가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13쪽에 보니까 전년도와 같은데 이게 앞으로 9월 말 현재니까 3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좀 더 느는 건가요, 그러면?

○박정현 위원 그중에 학교급식은 몇 건을 하시지요?

○박정현 위원 나머지 시간에 더 해서.

○박정현 위원 80개교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박정현 위원 여기 보니까 검사 실적에 어디 어디 산, 뭐 이렇게만 나와 있지 실제로 수치는 적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시민단체에서 특히 방사능 학교급식에 대한 학부모들이나 시민단체의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277개교 전수조사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의뢰를 하는 거지요,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박정현 위원 교육청에서 몇 개교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학교를 하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지금 277개교로 확대되면 문제가 생깁니까?

지금 있는 조건으로는 어렵습니까?

○박정현 위원 몇 개교까지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박정현 위원 현재 있는 장비로는 150개교까지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정현 위원 절반 못 미치게 할 수 있네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학교급식을 하는 전 학교로 확대를 위한 조치는 좀 취하셔야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되면 학교 전체를, 지금 조례상도 학교 전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의 문제를 들어서 80개교를 우선적으로 한다는 거거든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그것은 교육청하고 협의가 전제되어야 하겠지만 학교급식 때문에 사실은 이 기계를 도입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박정현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은 학교만 가지고 그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체 내 어려움이 있으실 줄 아는데요, 실제로 그 기계를 만들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방사능 학교급식 문제가 불거지면서 도입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직 교육청 내에 그 기계를 도입하기 전까지는 어쨌든 보건환경연구원 통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결과서도 보면 적합, 부적합도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결과서에 보면.

다 적합해서 표시를 안 하신 건가요?

○박정현 위원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적합도를 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치를 표시하셔야 돼요.

○박정현 위원 그럼 0으로라도 하셔야지요.

왜냐하면 여기 연구원은 과학적인 수치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수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제로면 제로대로 수치를 표시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박정현 위원 수치를 표시해 주셔야지 적합도 부분에 정말 완전적합도가 있는 것인지 적합도에 가까운 것인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셔서 돼요.

○박정현 위원 행정사무감사 99쪽에 보면 먹는 물 수질검사가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가뭄 때문에 비상급수시설의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있고요, 특히 이대로 가뭄이 지속되면 내년에 대전에도 제한급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연구원에서 검사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런 문제가 생길 텐데요, 지금 보니까 올해 연구 검사 건수가 굉장히 줄었어요, 절반 정도 줄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 남은 3개월 동안 한다고 하더라도 전년도보다 준 것이고, 실제 비상급수시설이 205개 아니에요?

○박정현 위원 줄었습니까, 줄어서?

○박정현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지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두 번 전수조사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1년에 두 번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될까요, 왜 이렇게 수치가 낮아진 거지요?

○박정현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절차인 것이고 건수가 어쨌든 절반 정도 준 것은 구에서 제대로 올리지 않아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박정현 위원 이것은 규정상 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1년에 두 번?

○박정현 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이 물론 오는 것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기관이긴 하나 보건환경연구원이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먹는 물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 책임 있는 역할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뭄 때이고 그러니까 구에다 오히려 협조요청을 해서 빨리 이 내용들을 시료를 채취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 확인을 하라고 요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오는 것만 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박정현 위원 지금 이 자료는 9월 말 현재 자료이고 지금 11월입니다.

그 사이에도 혹시 추가로 한 게 있습니까, 몇 건을 더 합니까?

○박정현 위원 그러면 전체를 다하는 것입니까?

○박정현 위원 어려움이 있으신 건 알겠는데 이것이 감독하는 부서의 문제가 아니고 물론 여기는 조사하고 보고서를 보내주면 되지만 어쨌든 조사를 기본적으로 여기서 해야지 되는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지금 가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물 대책이 수립되고 있는 과정에서 조금 더 능동적으로 움직이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박정현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필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지요?

행정사무감사자료 23쪽에 보니까 2013년도이긴 하지만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 있었어요.

연구실 안전환경관리계획하고 관리자 지정이 부적정했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고 조치결과에 보면 지적한 내용들을 다시 해서 충족시켰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 지요?

○박정현 위원 이 내용을 지적하려고 한 건 아니고 최근에 언론에서 보니까 건국대에서 집단 호흡기질환 환자가 발생을 했어요.

55명이 격리가 됐고 다행히 최근에 격리가 해제됐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연구실에서 그런 거거든요, 아시지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저는 우려가 보건환경연구원이 다 연구 조사하는 기관이고 연구실을 다 운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최근에 전염병 관련해서도 계속 다루고 있고 그래서 연구실 관리를 철저히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혹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전지역에 있는 여타 연구시설들도 관리를 하나요?

○박정현 위원 안 하지요?

○박정현 위원 관리할 의무는 없으신 거지요?

○박정현 위원 각자 연구시설에?

○박정현 위원 대전에 연구단지도 있고 연구단지 안에 생물연구시설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래서 저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더라도 법을 위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뭘 해라 이런 말씀은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 안에서만이라도 이런 문제들이 안 생기도록 만전을 기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뭐 따로 관리와 관련해서 조금 더 강하게 올린다든지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건 없고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여기가 일반시료를 계속 취급하는 실험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늘 열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업무보고 74쪽에 보면 올해 보건환경연구원이 자체 연구 조사한 내용 12건이 죽 나와 있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은 어떻게 연구 아이템을 개발하시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차년도에 할 테마를 올해 정한다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이미 내년도 것이 정해져 있나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이 사업계획보고에는 안 나와 있네요.

○박정현 위원 주로 내년에는 어떤 것들이 되나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자체 연구조사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어쨌든 보건환경연구원이 죽 조사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유의미하게 심층적으로 봐야 되겠다고 해서 하시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대개 건당 조사비용이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박정현 위원 연구원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하면 되고.

○박정현 위원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연구원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내용인데 이중에 또 시민생활과 밀접한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조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조사한 게 어디에 보고가 나와 있는 거지요?

제가 홈페이지에 아무리 뒤져도, 올해 것은 아직 다 완성이 안 됐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작년 것도 그렇고 자료실을 아무리 뒤져도 연구보고서가 나와 있는 게 없어요.

○박정현 위원 그래요?

○박정현 위원 작년 게 몇 건인데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대개 12건이면 여기 자료실에 보면 각 보건 분야, 환경 분야, 동물위생 분야 이렇게 나누어져서 자료들이 올라가 있던데 제가 죽 봤는데 그런 내용의 자료들 거의 없는 것 같던데요.

제가 잘못 본 것입니까, 다 올라가 있습니까?

○박정현 위원 한번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몇 건을 봤는데 대학 논문 수준으로 그냥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은 연구원이긴 하지만 시민들이 들어가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를 테면 조사한 내용이 내 생활과 어떻게 연관이 됐는가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기능을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조사 내용, 연구과제도 대체적으로 그렇게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고서는 굉장히 어려운 용어로 그냥 대학에서나 나올법한 것으로 올려져있는 것을 제가 한두 건 봤어요.

그렇게 하면 시민들이 뭘 모르지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조금 각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본은 따로 보관을 하시더라도 홈페이지에는 올려서 시민들이 이것이 구연산에서 닦았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알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원래 연구한 내용은 그냥 올리셔도 어차피 그것은 문건으로 남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홈페이지나 이런 데 자료를 올리시는 것은 일반시민들의 접근 그리고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올리셔야 돼요.

여기 시민들 세금으로 다 만드신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다들 고생하셔서 만드셨는데 시민들이 활용하셔야 그게 빛을 발하지 않겠습니까?

○박정현 위원 피드백이 오나요?

제가 몇 개를 뽑아봤더니 작년에 보니까 도로변에 위치한 학교의 소음실태 조사연구 이런 굉장히 중요한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소음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시지요, 그냥 연구만 하고 마시는 건 아닐 것 같은데?

○박정현 위원 그래서 넘겨주고, 이것은 교육청에 넘겨주나요?

교육청하고 대전시는…….

○박정현 위원 이것이 교통량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대전시는 도로교통 쪽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 또 경찰청하고도 연결이 됐고 다 있을 거 같은데요.

○박정현 위원 피드백을 받으세요.

조사해서 “이러니까 대책을 세우십시오.” 이렇게 내시면 그쪽하고 피드백을 받나요?

그쪽에서는 연구원에 그것을 줄 의무는 없을 거 같아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연구원에서는 챙기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야 우리가 연구한 것들이 이렇게 반영됐다는 것이 또 홈페이지 올라가서 시민들이 ‘연구원에서 이런 것들 했더니 실제로 바뀌는구나!’ 이런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저희가 본청 아니고 관계기구들을 먼저 하는 것이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세요.

어디가 말을 안 들으니까 본청하실 때 이런 것들을 말씀해 달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자료를 주시면 본청에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희 역할이니까, 좋은 조사를 해놓고 사장 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래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왕 하신 것 매년 이것을 하시는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이 2015년 1월 회기 때 갑천, 유성천에 갑자기 물고기 떼죽음 사건이 있어서 대체적으로 염화칼슘으로 인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렸고 원장께서는 조사해 보니까, 어쨌든 시간이 지나서 수질상태가 바뀌기는 했지만 딱 염화칼슘으로 나오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쨌든 최근에 하천오염의 주범 중의 하나로 떠오르기 때문에 한번 연구할 필요는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에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말씀만 해놓고 잊어버리신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지금이라도 검토할 수 있으면, 말씀해 놓고 잊어버리시면 안 되지요.

최근에 겨울철 지나서 봄 접어들면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행감자료 25쪽에 보니까 위원회 운영현황이 나와 있는데 올해는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 안 하셨어요, 메르스 때문에 바쁘셔서 그랬나요?

○박정현 위원 그래요?

○박정현 위원 나머지는요, 생물안전위원회…….

○박정현 위원 대기오염측정망평가단도 한 번도 안 하셨네요.

○박정현 위원 아, 이미 한 건가요?

이것은 9월 말 것이니까…….

○박정현 위원 생물안전위원회는 여기 주요기능을 보더라도 어쨌든 메르스 사태가 있었긴 하지만 한 번쯤은 점검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다른 거야 지침이 그렇다 하니까 그걸로 갈음한다 하더라도 생물안전위원회는 더군다나 이것이 BL3가 또 재등급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 번이라도 더해서 더 내용들을 채우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박정현 위원 인증을 올해 받는 건가요, 지금 받는 건가요?

○박정현 위원 이제 받은 건가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11월이나 12월에는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9월 전까지 한 건이 없는 것이고 어쨌든 연말까지 한 번은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정현 위원 다른 연도에는 두 번씩 했는데 올해는 왜 그런 거지요?

○박정현 위원 예.

○박정현 위원 메르스 때문에?

○박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은 오히려 메르스 때문에 워낙 정신이 없으셨긴 하지만 사실은 관련된 거니까 한 번은 점검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감사하기 전에 여기 혹시 오수진 연구사 와 있어요?

안 와 있지요?

○조원휘 위원 블루베리 연구해서 최근에 박사학위 받았네요?

○조원휘 위원 축하한다고 전해주시고요

○조원휘 위원 앞에 위원님들이 이야기 한 부분,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메르스와 건국대 폐렴 사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메르스 사태를 보건환경연구원과 관련 돼서 한번 짚어보면 이 보건환경연구원법 제10조제1, 2항과 시행령 제5조 지도라고 되어 있는 시행령 때문에 자체 시·도 단위의 감염병 환자 실험실 확인진단이 늦게 시작됐다 이렇게 그때 얘기했어요, 기억나시지요?

○조원휘 위원 또 이 사실이 맞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지난번 답변이, 이게 그 자료입니다.

시약이 늦게 온 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 법은 있는데 시행령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시행령에 식품의약안전처장 및 질병관리본부장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각각 그 소관에 따른 검사기준, 검사방법, 검사기술에 관한 지침의 시달, 이 시달이 안 내려와서 내려오기 전까지 할 수 없었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때요.

그 말 맞지요, 이것요?

○조원휘 위원 이것이 맞으면 최근 9월 1일에 국무조정실 보건정책팀하고 보건복지부 메르스후속조치추진 TF팀에서 국가방역체계 개편을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내용에 혹시 이 사항이 수정이 됐습니까?

○조원휘 위원 안 들어갔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볼 때 저는 이것이 핵심이라고 봐요.

이런 것을 시행령으로 그렇게 묶어놨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더 빨리 확진검사도 할 수 있고 발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난번에 메르스 때도 상대적으로 늦게 확진검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전국보건환경연구원장회의가 앞으로 있을 거라고 얘기하셨지요?

○조원휘 위원 이런 부분을 건의해서 이 부분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혹시 그 내용이 바뀐 내용이 있을까 하고 다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수차례 건의하셨다고 하는데 다시 한 번 건의하시든가 어떤 방법을 찾아서 지자체에서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개편안에 보면 보건환경연구원 관련된 것만 보면 핵심이 첫 번째가 EOC, 에멀전시 오퍼레이션 센터 이니셜을 따서 EOC, 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겠다는 것이 핵심이고 즉각대응팀 밑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소속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또 하나 보건환경연구원과 관련된 자료를 보면 조금 전에도, 생물안전 3등급 BL3 실험실 시설을 갖추고 있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것도 최근에 갖춘 거지요, BL3?

○조원휘 위원 2012년에 갖춘 것입니까?

○조원휘 위원 여기 보면 생물안전 4등급 BL4 실험실을 갖추게 하겠다고 개편 안에 되어 있어요.

3와 4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앞으로는 BL4 수준으로 실험실을 승격시키겠다, 갖추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네요.

화면 좀 한번 띄워봐 주세요.

(14시 32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건국대 폐렴사태인데요, 물론 서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만 지금 질병관리본부 자료를 통해서 일자별로 죽 했고 증상 발생기준으로 또 했는데 건국대 서울캠퍼스에서 발생한 원인미상 호흡기질환 환자 수가 2일 현재 50명으로 늘었다, 밑에 보면 건국대 폐렴 여전히 미궁이다, 방역체계 또 실험대에 올라,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언론자료를 죽 찾아봐도 여러 문제점만 제기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건국대 사태와 관련해서 대전시에 유사실험실, 건국대와 같은 실험실이 아까도 답변에 관리 감독할 책임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유사실험실은 몇 개나 있을까요?

○조원휘 위원 협의를 하셨어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협의를 하신 것도 있다고 그랬는데 혹시 확산을 대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 것도 대책이 될 수 있고요.

혹시 대비태세를 한번 갖춘 것이 다른 게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건환경법과 시행령 사이의 첫 번에 그 이야기를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서울 1개 대학에서 이것이 더 확산이 안 됐기 때문에 다행스러운데요.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메르스보다도 더 신종, 새로운 변종의 이런 바이러스들이 또 창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지금 원장님 답변대로라면 평상시에는 시약이나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시약 같은 것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새로 하면 또 새로 지침을 받아서 그때야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조원휘 위원 건국대 사태도 확산이 됐으면 또 지침을 받아서 그때나 움직일 수 있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신속한 대응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수차례 건의했는데도 안 됐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금 어디를 통해야 이것이 바뀌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부터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바뀌는 겁니까, 이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메르스나 집단폐렴이나 또 새로운 신종의 바이러스나 전염병이 있을 때 보건환경연구원 자체적으로는 시약도 없고 조사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관기관대책회의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한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회의 하신다는데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건의하고 문제점을 이야기해서 지자체에서도 시민 건강보호를 위해서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원휘 위원 지리적으로 좀 가깝다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금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10일 화요일 10시에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42분 감사종료)